이승복 의원 5분자유발언

양천 복덩이 이승복입니다.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모여 있을 때도 저의 의견은 사실 단호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또 의장님께서 예산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의장님께 공식적으로 요청드리는데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천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이승복입니다. 먼저 이 시간에 서울시 전역에서 봉직하고 계신 정말 우리 후학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사실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교육감님의 의지가 그러하신데 밑에 계신 다른 분들께서 그 의지를 거스를 수 없는 것 또한 저는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또 아울러 한 세대에 잘하지 못한 공부지만 그래도 공부한다고 밤을 새면서 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여쭙겠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교직에 계셨었고 선생님이셨고 정말 존경받으셔야 되는 선생님들께서 이걸 사자성어로 딱 줄이면 격화소양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요. 가죽신을 신고 가려운 곳을 긁으니 이게 긁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시원할 일이 있겠습니까? 마음 속에서야 하고 싶은 말이 서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만 그러나 다 밝힐 수 없는 그런 답답함도 있습니다. 서울시민들이 30억이라는 예산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 자손들 우리 자식들 우리 후세대의 사람들이 제발 어느 정도 실력이 좋아서 지금 자원도 없고 인구도 줄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야 되니까 공부라도 잘해서 학력이라도 좋아서 전체적인 나라의 수준을 올려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에 정말 귀하신 돈을 주셨습니다. 30억 평생 가도 만져보기 힘든 돈이고요 일반 서민들은 한 달에 30만 원 저금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30억이라는 돈은요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전군에 1만 원짜리 특식을 30만 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군 유지 수준의 약 75%, 엄청난 돈이에요. 우리가 워낙 예산이 크고 방대하다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닌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30억이라는 돈이 너무나 피 같은 돈이어서 그래서 애초부터 기초가 잘못 올라갈 것 같으면 쓰지 말자 주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저는 이 예산은 철회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론에 의해서 모든 현실이 다 맞춰질 수는 없는데요. 우리 국장님도 시험 보신다고 그러면 마음이 좀 불편하시죠, 아무리 간단한 하다못해 운전면허 시험이든 뭐든?

또 하나의 시험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국어를 잘하는 우리 학생들이, 친구들이 문해력이 좋죠?

네,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몇몇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수리력이 좋습니다. 맞죠?

이미 국어시험과 수학시험은 서울시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많은 부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맞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리력과 문해력을 평가한다는 것 때문에 그 평가지표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문항을 개발하고 다시 또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이 행정적인 낭비에 대해서 일단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그런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면 이게 또 하나의 시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 유형으로 나오지?’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유형에 대한 학원이 안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 자식 망신시키지 않아야 되니까 그거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있어야 되고 이 시험이 궁극적으로 시행이 됐을 때 공개를 하지 못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공개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지우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서열화라는 교육감님의 커다란 방침으로 인해서 거기에 또 장벽이 생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학생과 학부모가 성적표를 받아들고 난 다음에, 진단평가표를 받아들고 난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니까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학력이 미진한 친구들의 양극화가 또다시 발현이 되는 거죠. 어차피 안 되는 공부니까 안 하면 된다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학교 교육이라는 게, 저는 공교육의 정상화가 지금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학교 교육 자체가 지금 진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이런 과정은 이미 학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두고 돌아간다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일단 이게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공교육이 정상화되어 있으면 사교육이 잘못될 일 없죠. 그런데 공교육을 강화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되지 않았어요. 우리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사교육 시장에 내몰립니다. 사교육 시장에 나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먹고 살만하니까 사교육 시장에 갈 수 있습니다. 제 자식들 정말 중요한 시기에 학원 한 번 못 보냈어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없죠. 학교의 책임이죠. 공교육의 책임이고 우리 교육감님의 책임이고 교직에 계시면서 그냥 교육 공공 근로자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책임입니다. 선생님들이 내 자식 같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선생님으로서의 그 위치에서 역량을 다하겠다고 하면 공교육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없죠. 여기에 학생 인권이라는 문제 있죠. 선생님의 인권은 어느샌가 사라져버렸죠. 이 혼란한 상황에서 학력이 저하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결국에는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과 우리 위원들 간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회의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무의미하다고 저는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처음에 골조가 잘못 올라가서 기초공사가 잘못되어 가고 있으면 거기에 더 이상 투입을 하지 않고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문항을 개발하는데 30억씩 들여서 하고 실질적으로 그 진단에 응할 학교들이 당연히 없겠죠. 왜, 선생님들도 정말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본인 스스로가 평가받기 힘들어하시는 선생님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교육 현장에서? 당연히 이 평가가 제대로 간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입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학력 진단평가 해서 문해력ㆍ수리력 이거 안 하고요 그냥 국어, 수학, 영어 성적만 가지고 얼마든지 표본화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는 게 예산을 훨씬 절감하는 방법이고요. 이거 문항 새로 개발해서 그거 하는 동안에 또 1년이라는 세월 지나가고 용역회사만 돈 벌어주는 일입니다. 다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데 차마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시민을 대신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안타깝잖아요. 이거 딱 평가 나오는 순간에 어느 지역이 잘한다는 거는 명약관화하게 나오는 사실입니다. 그게 안타깝잖아요, 제가 봐서도. 지역에서 지역별로 학교별로 차이가 나면 난리가 날 거고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거 가리고, 다 가리고 적어도 개개인한테 그동안 있었던 국어, 수학 성적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선생님들이 조금만 관심 가지면 뭐가 부족하다, 네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가능하거든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문항을 개발한대요. 이 예산에 30억이 쓰입니다. 전군에게 1만 원짜리 특식을 75% 줄 수 있는 그 많은 돈이 여기에 쓰이는데 지금 분명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겠다, 예산을 아껴서 쓰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개도 못 해, 학생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뭐도 안 돼, 지역별로도 아무것도 안 돼, 학교별로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이미 학교에서 충분히 성적을 다 평가할 수 있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성적 가지고 평가해서 관리하는 게 맞는 거죠. 이걸 문해력ㆍ수리력을 왜 테스트합니까? 또 하나의 시험입니다. 하다못해 운전면허 시험 보려고 그래도 이틀 삼일은 공부해야 돼요. 진단이 안 나올까봐 무서워서 사교육 시장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수리력ㆍ문해력 평가해서 보습학원에서 평가 대비 준비반, 당연히 생깁니다. 또 하나의 사교육 시장이 늘어나는 거죠.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고 화내고 싶은 마음도 굴뚝같고 그렇지만 각자의 다 위치에서 계시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답변하셔야 되는 그런 모든 어려움, 저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어려움 또 국장님은 국장님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믿고 그냥 저는 여기서 제 발언 마치고요. 좀 더 현명하게 이거를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 저의 변하지 않는 소신은 딱 하나입니다. 이 예산은 쓰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쓰일 바에 안 쓰는 것이 맞고 우리 아이들한테 사탕 한 봉지 더 사줘서 오히려 아이들의 만족감을 더 키우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