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제267회 제4차 울진군의료원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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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울진군의료원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일 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조사 진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일 차 오늘 회의는 지난 3일 차 회의 시 요구한 증인 출석으로 오전에는 김용신 의료원장, 김창헌 요양병원관리팀장, 손해식 재정경영팀장께서, 오후에는 배용우 원무팀장, 윤성필 응급관리팀장, 김충기 건강검진팀장께서 참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관계자의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용신 의료원장님을 제외한 관계자님들은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출석 대상자 질의응답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청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울진군의료원장 김용신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7월 10일 울진군의료원장 김용신

황현철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원장님.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김정희위원

행정기관을 잘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면,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하여튼 추후에라도 답변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됐죠?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지금 한 6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김정희위원

6개월쯤 됐죠?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김정희위원

사실상 정식적인 대면은 처음이다, 그렇죠? 의회하고 소통이 조금 부족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좀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우리 울진군의 출자·출연기관이다 보니 사실상 예산이 동반된 문제라서 하여튼, 원장님께서 물론 의료행위만 해서 하겠지만 행정도 같이 수반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료폐기물 계약했던 현황 있죠? 의료폐기물?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김정희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자세히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기간이 짧아서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건가요? 자, 기간이 짧아서, 복무기간이 짧아서, 근무기간이 짧아서 파악이 안 되었느냐? 안 그러면 아예 이쪽 분야는 의료원장님이 해야 할 업무가 아니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업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 원내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고 경영진의 책임자로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의료폐기물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어떤 경로에 의해서 어떻게 폐기 처리가 되는지는 특별히 어디 보고를 받거나 그러지를 못 해서 그러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김정희위원

그러면 밑에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보고를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김정희위원

밑에 자체 전결처리만 하고 쉽게 말해서 의료원장한테 보고를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안 하는 것도 있습니까?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그 자체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원장님, 이것 계약할 때라든지 처음에 이걸 발주를 할 때라든지 원장님께서 결재하는 선상에 있지는 않습니까?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제 생각에는 다 모든 게 다…

김정희위원

결재 선상에 있죠? 최종 결재는 의료원장이 하셔야 될 부분인데, 어쩌면 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다, 그렇죠?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김정희위원

그렇죠? 예, 지금 위원장님, 오늘 이 의료원장님께서 오늘 출두를 하시고, 출석하시고 추후에도 또 출석계획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오늘 모든 걸 다 마무리를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추후에도 다시 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위원들이 원하시면 추후에 일정을 새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 부분도 원장님께서 의료폐기물 계약 관계, 제가 사인을 했으면 사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인이 인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김정희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지금까지는 2018년도부터는 어떻게 어느 업체가 운영을 했고 지금 재계약됐을 때는 어떤 업체가 계약이 됐다. 어떤 이유로 됐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거 파악 좀 해 주시고. 이게 세탁물 위탁처리 문제도 결재선상에는 틀림없이 의료원장이 있죠? 맞죠?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김정희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은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수의계약 방식으로 다 했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한 군데에. 삼척시 장애인보호작업장 한 군데에다가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여기 5년 동안 계속 수의계약 한 그런 이유를 알고는 있습니까?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것도 같이, 이거는 우리가 위탁을 주는 부분이라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 지적 대상에 우리 울진군에서 감사한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겠지만 공사 부분, 공사 분야, 이것 환수 조치 다 했습니까? 과다 지출된 부분?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그 문제도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요.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원장님까지 직접적인 보고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제가 알기로는 들은 바가 없고, 그냥 행정 그런 문제는 아마 중간에서 다…

김정희위원

관리부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그렇게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래도 이게 결재, 물론 우리가 일반 종합병원 가면 행정원장이 별도로 있고 이런 경우가 있죠?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김정희위원

행정원장과 의료원장이 업무 자체가 분리된 경우가 있지만 그래서 관리부장이 그 업무를 대신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의료원장의 결재 선상에 있다면 이것마저도 파악을 해 주셔야 된다.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뭐, 오늘 첫 자리니까 조금 천천히 검토하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

추후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원장님, 박영길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가 누구를 벌주기 위한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의료원이 잘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위니까, 또 원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최대한 많이 아는 범위 내에서 우리 여기서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범위를 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또 군민들이 이렇게 납득하고 앞으로 우리 의료원이 잘 되기를,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오늘 이런 그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현대화 사업 추진을 우리가 사업계획서는 2015년 6월 30일 날 그때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 방향에 보면 7개 방향이 있습니다. 거점공공병원 기능에 충실한 의료수준 확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민간과 차별화되는 미충족 필수 의료기능 제공, 최신 의료장비 보강, 부대시설, 치유,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의료복합단지 조성, 이게 지금 혹시 이 사업계획서를 한번 보셨습니까?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죄송합니다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금액이, 돈이 30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원장님으로서 이렇게 우리 사무조사에 응하실 때는 이 300억 이 큰돈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번 이렇게 어느 정도 봐 주시고 오셨으면 좋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2016년도에 현대화 사업 추진을 보면은요, 냉난방, 빙축열 설비 교체가 있고 자동제어시스템 재구축이 있고, 공조시스템 교체 이래가지고 17억 2,9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17억 2,900만 원이 집행됐는데 혹시 지금 전체적인 그걸 모르니까 빙축열 시스템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잘 모르겠는데요.

박영길위원

우리 병원에, 병실에 에어컨을 밤에 얼음을 얼려가지고 빙축해가지고 그 얼음을 가지고 낮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에어컨을 이렇게 돌려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17억 2,9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게 처음에 했는지, 지금 언제 한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금 제가, 이게 지금 2016년 8월에서 10월 달까지 설계를 해가지고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착공, 이렇게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원장님이 부임하셔가지고 에어컨에 관해서 혹시 민원이 생겨가지고 중단이 되고 한 그런 사실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한 번쯤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에어컨이 작동이 잘 안되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해하고 한다는 것을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사업 변경을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밤에 기술자가, 우리 지하에 있는 기술자가 3명 있죠, 그렇죠?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있습니다,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그때 그 부분에 이게 기계가 예비하고 2대입니다, 그죠? 빙축열이 2대입니다. 그러니까 1대가 예비가, 그 본 기계가 서면 예비 기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그래서 그게 그 당직자의 업무입니다. 그렇죠?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예비 기계를 왜 가동을 못 했는지? 그래서 민원이 왜 생겼는지? 그러면 그게 있으면 사실 뭘 안 해도 되느냐 하면 에어컨을 새로 다시 안 달아도 돼요. 새로 안 바꿔도 돼요. 그런데 이거를 이거 때문에 에어컨을 새로 바꾸고 하는데 또 예산을 또 많이 이렇게 계상을 하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그런 문제가 조금 많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무자의 근무 태도가, 그러면 밤에 당직을 서면 당연하게, 그러면 기계를 이렇게 근무자라면 그 기계를 다룰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럼 왜 이게 수동으로, 수동으로 못 해가지고 이걸 지금 해가지고 그래서 그 큰돈을 17억이라는 돈을 들이고도 이게 그만큼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느냐 이 문제를 제가 물어봅니다. 혹시 그 사업을 아십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것 하나도 모르니까 제가 물어보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네요.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죄송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때 17억 3,000만 원 중에서 자동제어설비 재구축 하는데, 원래 있던 것에서 재구축 하는 겁니다. 거기서 3억, 냉난방 빙축열 설비 교체하는데 또 7억, 공조시스템 교체하는데 4억, 개보수 하는데, 노후 배관하고 하는데 이게 3억 3,000만 원, 그래서 당초에는 18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달라고 그랬어요. 했는데 집행은 17억 2,900만 원 됐어요. 그래서 잔액은 71억 이렇게 남았는데,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물어봐 주셔가지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 에어컨 교환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현대화 사업 하면서 우리 인프라 확충 해가지고 주차장이, 주차장 시설 확충 해가지고 금액이 15억이 또 이렇게 준비돼 있어가지고 연도별, 2015년도에 10억 들어가고 2016년도에 5억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이거를 주차타워도 준비하고 이렇게 다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비 자체가 이게 사업 방향만 세워놓고 그런 것 하나도 없고 지금 의료원에 주차 형편은 지금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어떻게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전에 어떤 계획은 저는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지상주차장에 직원들, 그다음에 고객들 막 섞여서 이래가지고 직원들은 조금 다른 곳에다가 주차하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조금은 형편이 조금 나아졌는지 주차장이 아닌 그런 차도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예전보다는 그런대로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었던 것은 저 자신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고, 이번에 아마 주차장 보수 관리에 대해서 좀 많이 따로 이렇게 한번 보고받은 적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현대화 사업 이후에 주차장이 몇 면 정도가 더 개선되었죠?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지상주차장의 노면도 새로 닦는다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를 최근에 보고를 받긴 받았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 아시는 게 너무 없어가지고 질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네요, 그렇죠?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죄송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우리 울진군 ’23년도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에 보면요, 지금 원내 주차장 도로 차선 도색만 이렇게 자주 나오고 하는데요. 차선 도색도 있고 또 우리 카스토퍼, 카스토퍼가 설치되고 하는데, 이게 지금 면적에 비해가지고 지금 의료원이 주차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지금은 다른 공간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지금 현재 의료원 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도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차선을 깨끗하게 도색을 다시 시작한다든가 그다음에 주차장이 아닌 곳에는 주차를 못하게끔 그렇게 지금 감시를 하고 그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로 어디에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은 들어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박영길위원

그래서 지금 2023년도 기능보강사업에 주차가 지금 사업 전에는 297대에서 사업 후에 276대로 줄었죠? 단위면적은 똑같은데 줄은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 못 들으셨습니까?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그거는 따로 듣지는 못 하고, 하여간 주차장이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금 새로 어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공간에 대해서는 듣지를 못해가지고 모르겠는데요.

박영길위원

그러면 원장님, 지금 우리 의료원 구내에 약국을 혹시 보셨습니까? 약국?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의료원 내에?

박영길위원

예. 즉 의료원 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고 싶습니까? 우리 지금 거기에 들어가다 보면 약국 하나 있죠, 그렇죠? 오른쪽 정문에 들어가다 보면은? 약국?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박영길위원

그게 민간 약국입니까, 우리 공공 약국입니까?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민간 약국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온누리약국이 있고 그다음에 제일약국이 있고 건너편에는 메디칼약국이 있고 세 군데…

박영길위원

온누리약국이 우리 울타리를 다 해제해 줬죠, 그렇죠?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울타리를 해제해 주고 한 그거는 모르겠고 나는 그거는, 저희 의료원 내에 있다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어떤, 따로 약국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의료원하고 연관이 있는 걸로는 모르겠는데요.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코로나 컨테이너박스에 우리 코로나 하는 것 있지요, 그렇죠?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선별진료소요.

박영길위원

예, 선별진료소. 그 부지가 의료원 부지입니까, 안 그러면 개인 부지입니까?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제가 알기로는 의료원 부지 아닌가 싶은데…

박영길위원

우리 공공부지잖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약국이 서기 전에는 그 부분에 지금 민간 약국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약국을 옮겨가지고 했는데 그 부지 선정이 정확하게 부지 구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해 주시고, 전에는 이 경계를, 민간 약국하고의 경계에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왜 그걸 했는지 들어가시면 경계를 해제해 준 이유?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박영길위원

그거를 좀 알아가지고 차후에 답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최대한도로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물어볼 것 몇 가지 더 있는데 동료위원들도 다른 또 질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고생하셨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위원입니다. 부임한 지 6개월 되셨네요, 그렇죠?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저희 의료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지역 주민 종합건강검진 사업과 관련해서는 업무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습니까?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알고 있는 만큼, 세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계속 잘 추진이 되는 걸로 그렇게…

김복남위원

제가 제출받은 자료 통계를 보면요, 저희들 종합건강검진병원, 지정된 병원이 울진의료원, 그리고 강릉 아산병원, 그리고 포항성모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종합검진의 30%가 지금 울진의료원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 검진자 중에 30%가 의료원을 이용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조금 저조해 보이는데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그거는 일찍이 처음 왔을 때부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니까 “이 검진을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마침 그때 한 팀장이 얘기하기로는 읍·면장, 무슨 이장 출무회의에 가셔가지고 그런 거를 하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총 9개 면을 출장 가서 홍보를 하고 좀 많은 이용을 부탁한다고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군데만 지금 빼놓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는 조금 이용하시는 주민의 수가 대폭은 아니지만 조금 소폭 상승이 된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걸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계속 나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김복남위원

지금 우리 건강검진과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공무원 건강검진도 있고요, 한수원 자체에서 직장인 건강검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울진을 많이 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아, 좀 죄송스럽지만 아무래도 설명의 부족, 그다음에 불친절 이런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복남위원

설명부족, 불친절은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설문조사를 통한 정확한 결과에 의한…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설문조사는 아니고 거기에 직접 출무회의에 가서 거기 이장님들의 의견을 쭉 듣고 그랬는데 거의 대다수가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원장님,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보건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담당 팀장님께도 질의를 드릴 겁니다. 이 관련은 또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도 관련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김복남위원

2019년, 2020년도에 한수원에서 온 자료를 보면요, 대상 선정 기준이 전년도, 전전년도 종합검진 수검자는 제외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요. ’21년 이후에는 공문의 내용에 보면은요, 이 조항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저도 보건소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대상자 선정하는 방식이 공평하지 않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의료원에는 원장님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종합검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 부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검진과 관련해서 보면 국고에서, 국고를 이용한 자산 취득, 건강검진버스 차량이 있어요. 그 차량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김복남위원

그것 활용하고 계십니까?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구입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아세요?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제가요?

김복남위원

예, 이 건강검진 차량을 구입한 연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연도는, 그거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운영은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김복남위원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면은요, 이 건강검진버스를 구입한 연도가 2004년이에요, 2004년. 20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들 울진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봐도요, 8년 이상이 되면 차를 바꿔줘야 되는 부분들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계시나요?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한번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원장님,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군민들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김복남위원

차량이 이렇게 20년 이상 노후가 되었다 그러면 이 관리계획을 점검을 하시고요. 그리고 관리운행일지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담당 팀장님이 오면 세부적으로 물을 겁니다. 물을 거지만 원장님께서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홍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차량을 이용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그 환경적인 부분을 조성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김복남위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구입할 필요성은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줄 필요성은 있고요. 또 군민들이 이 의료원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의료원으로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원장님께서 틀을 잡아주셔야지 밑에서 또 기획을 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 건강검진이 잘 울진군에 자리 잡아서 우리 군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멀리 가지 않고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도 정비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원장님, 안순자 위원입니다.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안순자위원

원장님, 오늘 이 특별 감사가 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행정사무조사라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경영 현황을 보면 울진군의료원이 2018년부터 계속 의료손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파악하고 자료는 가져오셨습니까? 안 가져오셨습니까?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안순자위원

지금 보면 2020년도에 의료손실이 79억 9,400이고, 2021년이 71억 3,500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2022년에는 78억 3,700이에요. 이렇게 의료손실이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보고자 오늘 이렇게, 우리 잘못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또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줄여보고자 오늘 이렇게 특별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안순자위원

그래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울진군의료원의 의료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특별히 지금 현재 제가 짜놓은 것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원장님, 6개월이 되셨으니까 그런 것은 다 업무 파악이 되셔야 됩니다. 되셔야 되고, 아무튼 이런 손실 부분들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우리 군민한테 질 좋은 서비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시겠다. 또 공익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하시겠다. 또 합리적인 운영을 하시겠다. 또 책임운영을 하시겠다. 울진군의료원이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아니십니까, 그렇죠?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안순자위원

아무튼 지금 보면 의료원에서 가장 수익이 발생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지금 특별하게 뭐, 어디 꼭 그거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아마 검진이라든지 아니면 장례식장 이런 부분…

안순자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유일하게 장례식장이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42억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서 지출이 32억이고 순수익이 10억 원 정도가 발생했어요. 의료원에서는 가장 효자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좀 살펴보시고, 원장님 이런 부분에 과다 지출이 되는 부분들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담당 부서에 제가 질의를 할 것인데 이런 부분들, 요양원 같은 부분들에도 이렇게 작은 거지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지 그런 것도 꼼꼼히 살피셔서 아무튼 우리 의료원이 손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의료원으로 이렇게 계속 해서는 안 됩니다.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원장님, 공부 많이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잔잔하지만 잔잔한 게 아닙니다. 작은 게 모여서 큰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손실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장님, 한 6개월 정도, 오신 지 한 6개월 정도 되시죠?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래서 업무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파악하시는 데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오늘 행정사무조사라는 것은 일상적인 이렇게 감사하고 또 다른 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게 된 목적이 있을 거고, 또 파악은 하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까?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아무래도 뭐, 의료원의 입장에서는 진료 중심이 되다 보니까, 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인력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게 제일 먼저 대두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수급이 되기 위해서는 각 부서의 도움뿐만 아니라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병실도 제대로 이렇게 가동이 돼야만 입원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인력 수급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쭉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아주 완전히 무슨, 여러 가지 이 운영상의, 그래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다 준비를 못 한 점은 다음 기회에 제가 준비를 다 철저하게 해서 그런 문제도 같이 토의하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게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원장님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저희 가장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사람입니다.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야 될 문제들인데, 지금 이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됐던 부분들이에요. 혹시 지금 미수금 아십니까? 미청구 금액이죠?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상식 밖의 결과물이죠? 일반 개인병원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글쎄요, 파산 위기 직전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맞죠? 폐업을 해야 되고, 파산 폐업해야 되는 게, 수순을 밟아야 되는 게 지금 현 실정이죠?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지금 아직 그런 형태였었는데 지금은 많이 지금 옆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잘 청구를 할 수 있게 거의 준비가 완료될 수 있는 단계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적재적소라는 말이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달 벌어서, 다음 달에 돈이 들어와서 운영 자금으로 해서 그 비용을 바탕으로 해서 건전하게 재정으로서 저희가 병원을 운영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 기본이 안 지켜져서 지금 현재 오늘날까지 왔고. 맞죠, 원장님?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예.

황현철위원장

다음에 따로 날을, 시간을 따로 잡아서, 그러니까 출석하실 날짜를 따로 저희가 잡을 테니까 좀 더 파악을 하시고 방안까지 준비를 하셔가지고 출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울진군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신

김용신울진군의료원장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울진군의료원 운영 관련 의견 조율 및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4분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증인으로 출석하신 울진군의료원 병원관리팀장 김창헌님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울진군의료원 요양병원관리팀장 김창헌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7월 10일 울진군의료원요양병원 관리팀장 김창헌

황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위원입니다. 요양병원 공공의료 간병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울원자력지원사업비로 40% 6개월간 지원되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군에서 지원하는, 군비 부담하는 비율도 있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20%, 6개월간 맞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최대 20%입니다.

김복남위원

최대 20%, 6개월간, 그러면 총 1년간 지원을 받네요, 그렇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맞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1년간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분이 1년이 지나고 또 2년째 입원을 한다 그랬을 때도 계속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한수원 지원비는 그렇게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내년 되면 다시 시작이 6개월 동안 시작이 되는데 군비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간병비 지원사업 말입니까?

김복남위원

예.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한수원 지원은 거의 요양병원 오픈하면서부터, 금액은, 지원율은 다르더라도 시작은 처음부터 계속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지금 여기 월별 간병비 지원 현황을 보면은 거의 한 50명 정도가 됩니다.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입원 환자가요?

김복남위원

예.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아, 간병비 지원 대상자가요?

김복남위원

예.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수용 가능한 인원이 50명이에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아니요. 입원 환자는 다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는데 한수원 간병비 지원사업은 울진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5년 이상 거주 안 한 사람이 한 3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액 내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간병비 지원을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관련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군비를 이렇게 20%, 6개월간 지원을 하고 있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한수원 간병비는 한수원에서 거의…

김복남위원

아니요, 울진군? 울진군에서 20%를 6개월간 추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김복남위원

20%를 6개월 지원한다는 지원의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울진군에서 나머지 6개월분 주는 것은 한수원에서 그 이전에는 1년 치를 기간 제한 없이 다 환자들한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2021년 하반기부터 그 내용을 조건부 승인을 하셔가지고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조건부 승인을 하시면서 울진군 5년 이상 거주와 그리고 6개월 한정을, 이제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으로 그렇게 지원을 받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나머지 6개월이 비니까 그때 2021년도에, 사업명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특별, 한수원 특별 무슨 법에 의해서 제가 울진군에 지원을 요청을 했고 군수님 승인 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이게 국비로 내려온 겁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아닙니다.

김복남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김복남위원

100% 군비 아닙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군비가 개인이나 단체에게 지급이 되면 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조례 없이 이렇게 금액을 20%를 6개월간 준다. 그러면 “40% 주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40% 줄 거예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2022년도에는 최대 30%,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계획서상에는 ’22년도는 최대 30%, 올해는 최대 20%, 내년에는 10% 이렇게 점차 줄어드는 계획서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계획서가 근거 규정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이게 지원의 근거가 없으면 선심성 행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속히 관련 내용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소장님이라고 하셨지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아닙니다. 요양병원 관리팀장 김창헌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관리팀장.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간병 용역 때문에 우리 계약업체를 선정하셨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박영길위원

위드플러스시스템 계약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8억 3,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8억 362만 4,732원입니다. 또 우리 추경에 금액을 청구하셨지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간병비 말씀하십니까? 예.

박영길위원

간병비를 더 추가로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1억 9,400 말씀하십니까?

박영길위원

예.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말씀하신 대로 현재 외주 용역업체인 위드플러스시스템과 지금 용역 간병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병사는, 간병비는 총 1일 3만 2,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이 부분에, 1일 3만 2,000원 중에 환자가 본인이 하시는 부담금이 있고 한수원이나 군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게 있는데요. 어쨌든 1일 3만 2,000원에 대해서 환자한테, 총 간병비 금액이 1일 3만 2,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당초 예상이 저희가 88병상인데요, 84명 정도나 이렇게 받았을 때는 간병비, 인건비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다가 1억 9,400을 더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위드플러스시스템이 용역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계속 돈을 달라고 한다고 그러면 계속 줄 수 있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일단은 입찰을 봐서 현재는 연말까지 계약이 돼 있으니까 일단은 이 업체와 가야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간병사 수급인데 간병사가 제때 채용이 안 돼서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처음에 그러면 간병, 우리 위드플러스하고 계약할 때 입찰로 하셨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맞습니다. 입찰로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입찰로 하셨잖아, 그렇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사업 시방서도 내고 다 냈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시방서대로 금액이 내가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입찰 들어온 것 아닙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못 하면 어떠한 제재가 전혀 없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지금 계약서는 자세히 못 봐서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간병사가 몇 명입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현재 15명 있습니다. 처음에 당초 계약서상에는 20명까지 목표로 하고 채용해 주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본인들은, 지금 업체에서는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계속 자기들 입장에서는 채용공고 내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빨리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전혀 노력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팀장이니까 최소한 그래도 그쪽하고 미팅을 해가지고 계속 인원이 구해져가지고 대기자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저도 딱히 위드플러스 용역업체 주무팀장하고 계속 미팅도 하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방안은 세운 건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계속 끌려가겠다는 얘기입니까, 그쪽에? 계약만료일까지 계속 그냥 이 시스템으로 계속 끌려가지고 다니다가,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 간병사가 몇 명 나간다 그러면 어떡하실 겁니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요양병동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다 집으로 보내실 겁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기는 한데, 충분한 검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아니 지금 팀장님 정도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걸, 요양병동에 대해서는 모든 사항을 다 알고 계셔야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만약을 생각해가지고 잠깐이라도 간병사가 없으면 바로 몇 명 정도, 간병사 한 명 없어지면 몇 명 어르신이 나가셔야 됩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지금 한 명 안 계신다고 내보내고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원 환자가 56명이 재원해 있습니다. 56명이 재원했는데 간병사가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88병상이니까 20명이 84명은 최소한 봐야 된다고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병사 한 명 나갔다고 해서 환자를 내보내고 그런 것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환자 한 명당 적정한 우리 간병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박영길위원

그 요건을 못 하면 어른분들이 나가셔야 되잖아요? 못 돌봐주잖아요?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간병사분들이 힘들어 하시니까 최종적으로…

박영길위원

힘든 것은 둘째 치고, 그거는 개인 근무하는 여건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여건상 간병사가 한 명이 몇 명을 보게 돼 있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간병사 한 명이 몇 명을 봐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인원으로 따지면 간병사 1명이 거의 환자 7, 8명을 거의 케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냥 그러면 그거는 기준 없이 그냥 7, 8명을 그냥 막 이렇게 보는, 지금 팀장님 말씀을 보면 그냥 그 기준 없이 아무 요건 없이, 법적 요건 없이 그냥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냥 간호사 숫자만 채우면 뭐 몇백 명이라도 다 우리 병상, 88병상 다 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잖아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그런데 의료법에 간병사가 몇 명 있어야 된다 그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왜 21명을 기준으로 해 놨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그거는 기존에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봉급 많이 주고 한 사람 보고 12시간, 20시간 하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어떠한 법적 요건이 갖춰져야만 우리 요양병동을 운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점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의료법은 아닌데,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으로 따져서는 현재 위배되는 게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그러면 몇 명 하라는 그거는 전혀 없다. 이것 책임지십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아니, 몇 명하라고는 없지만 근로기준법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요양병동을 그냥 우리 개인의 의원급이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병실 운영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요양병원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환자 몇 명당 간병사 몇 명 있잖아요, 그렇죠? 원장부터 해가지고 관리하는 사람들 간호사 몇 명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의료원은 의료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간병사는 제가 의료법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길위원

지금까지 저는 이 간병사가, 간호사가 모자라가지고, 지금 그러면 왜 88병상을 다 못 채운다고 생각합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환자가 왜 많이 입원을 안 하느냐고 물으시는…

박영길위원

아니,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왜 병상이 비어 있는데도 왜 못 받고 대기자가 있는지, 지금 대기자가 몇 명입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지금 대기자는 1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왜 대기자가 생겼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그거는 간호사가 없거나 간병사가 없다기보다 환자분하고 입원 날짜를 조율하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전에 많을 때는 몇 명까지 대기자가 있었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많을 때는…

박영길위원

스물몇 명까지 있었습니다, 그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박영길위원

그때는 왜 못 했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그때는 말씀하신…

박영길위원

간호사가 없었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간호사도 없었고 간병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간병사 얘기는,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간병사는 그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맞잖아? 간병사는 요건에 안 들어가잖아?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아니요. 법을…

박영길위원

맞잖아요? 간병사는 그 요건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 요건을 충족해도 되고 안 충족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 그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굳이 주식회사 위드플러스시스템에 우리가 용역을 주고 할 이유가 없잖아. 돈 주고 거기를, 그냥 우리 공고 내가지고 우리가 그냥 간병사 데리고 그냥 하는 게 낫지 왜 돈을 10억 가까이 주고 왜 그걸 여기다가 이걸 줍니까? 용역을 줍니까?

황현철위원장

팀장님, 확실한 증언이 아니면 증언하지 마세요. 500만 원 벌금 있는 것 아시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우리 지금 대기자가 생기고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25명까지도 저는 대기자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그러면 우리 전에 울진 지역자활센터에서는 그럼 왜 간병 포기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지역자활센터도 간병사 수급이 어려워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요건을 못 맞춰가지고 그래서 하다가 인력 못 구하고 하니까 포기한 겁니다.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이 답을 그렇게 하셔야지.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죄송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위드플러스를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21명을 하고 그 사람들이 입찰을 봤을 때는 그만한 응당한 그거를 우리가 우리 울진군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지금 묻는 건데 뭘 자꾸 요건하고 필요 없다고 그래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죄송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간병인,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이 한수원에서 2018년부터 지원을 했어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아닙니다.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은 그 이전부터…

안순자위원

사업자지원사업비가 2018년 4억,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2019년에 6억 5,000, 그리고 2020년에… 2019년에 6억 7,700, 2020년에 4억 7,700, 그러니까 우리 한수원에서 지원받은 간병비가 2020년까지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요양병원 4억 5,000… 이게 소계구나. 그리고 2021년부터 우리 군비가 한수원사업자지원금이 2억 8,000, 맞습니까?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2021년도부터 군비가 들어간 건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2021년부터 군비가 1억 6,700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2022년에 1억 9,600, 또 한수원에서 2억 6,000, 4억 5,600이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한수원에서 지원받다가 군비를 투입하게 되었는지? 간병비를 말입니다.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는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이 기간에 제한이 없이 1년간 계속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1년도 사업자지원사업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울진군은 5년 거주한 사람만 해당되고 또한 6개월 한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자지원사업 조건이.

안순자위원

변경되면서 6개월을 군비로?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나머지…

안순자위원

그 말씀이시구나.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안순자위원

아무튼 지금 간병인 때문에, 지금 간병인·간호사를 모집하기 어려워서 요양병동이 지금 33동이 지금 비어 있는 거죠, 병실이? 병상이? 33동 병상이… 지금 50병상이 입원해 있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현재는 허가 병상이 88병상이고 환자는 56명이 재원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56명이 지금 병상에 들어와 계신다?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간호사라든가, 우리 청년수당을 주듯이 간호사나 또 간병인들도 조금 더 이 지역, 우리 울진에서 조금 더, 인건비라든가 그런 걸 조금 더 이렇게 다른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이게 제대로 잘 만들어 놓은 요양병동이 제대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십시오.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의약품 관련된 것도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의료원 것 말씀하십니까?

안순자위원

의료원 재료비…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제가 아는 부분은 답변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여기에 보니까 그 알부민 혈청이라는 게 있어요, 알부민 혈청?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안순자위원

그거는 어떤… 근데 단가가 굉장히 세더라고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전체 의약품 중에서 제일 단가가 세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8만 9,080원이에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건 어떤 환자들한테 투입을 하는가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료 부분이라서, 그런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약간 영양제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비급여라서 환자 부담이 그대로 전액을 다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알부민 혈청이라고 나와 있어서, 전체 내가 자료를 보니까 재료비에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8만 9,080원, 하나에 그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봐야겠다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원할 때 돈을 다 받고 이제…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맞습니다. 환자뿐만 아니고 보호자한테 동의를 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 정도 금액을 받습니까? 원가가 이 정도면 환자들이…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원가에다가 행위료를 더 추가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순자위원

보니까 이게, 아무튼 한 32개 정도가 총 구입이 됐더라고요. 2022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구입한 내용인데, 3개월 동안에 32개를 구입했어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그게 3개월만 구입하고 그다음에 구입 안 한 건은 아닐 겁니다. 아마 자료를 그렇게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게 요양병원 약품 및 진료 재료 구입 내역에 2022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그러니까 1년이 지났네요, 그렇죠? 약 13개월 동안에 32개를 구입해서 영양제를 놓아줬다, 그렇죠? 요구하면?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저귀가 있어요. 요양병원 쪽에 기저귀를 많이 쓰잖습니까, 그렇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여기에 보면 보험이 되는 것이 있고 비보험이 있어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기저귀가요?

안순자위원

예. 그러니까 보면 보험이 되는 건 한 1만 원 정도가 싸요, 한 봉지에. 근데 전체적으로 보험이 되는 것은 한 번밖에 구입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비보험이에요. 자료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그거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보면 구입하면서 비보험이 딱 한 번 구입을 했고 나머지는 다 보험으로 다 했는데, 기저귀 하나에 보통 1만 원씩 더 비쌉니다, 비보험이. 어떻게 해서 다 보험으로 안 하고 비보험으로 구입을 했는지 그 자료를…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팀장님.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환자가 52명 정도 되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56명 재원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56명?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다른 요양병원, 그러니까 개인 병원에서는 간병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나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인근의 요양병원 한 곳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대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오차드도 있고 우리 오산에 있는 요양병원…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아, 요양원 말씀하십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요양원 쪽이나 병원이나 지금 다들, 그러니까 한 서너 군데가 되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일체 못 받고 있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우리 의료원만, 그러니까 우리 울진군요양병원만 이렇게 간병사에 대한 혜택을 보고 있는 걸로 돼 있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56명이 지금 계시면 내년에도 그 56명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계속 그분들이 혜택을 보게끔 돼 있는 구조로 돼 있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것 어떤 문제가 있죠, 그런 부분이?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울진군민 입장에서는 골고루 지원 혜택을 못 받는 것 같긴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런 문제점이 좀 있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혜택을 두루두루 여러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한번 들어오시면 56명이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그 56명을 위한 그런 혜택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18년도에 저희, ’18년도∼’20년도 사이에 우리 기획관리팀에 계셨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아닙니다. ’22년 4월 12일부터 올해 3월 달까지 있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22년…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4월 12일부터 올해, ’23년 3월까지 있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양병원 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은 증인으로 출석한 울진군의료원 재정경영팀장 손해식님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울진군의료원 재정경영팀장 손해식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7월 10일 울진군의료원 재정경영팀장 손해식

황현철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 의료원 현대화 사업할 때 그때 당시에도 재정경영팀에 계셨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아닙니다. 그때는 기획관리팀장이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기획관리팀장이었어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위원입니다. 팀장님, 저희 울진군의료원 경영 선진화 컨설팅 용역을 ’21년도에 하셨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받았습니다.

김복남위원

이 용역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저희 병원이 2018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경영보조금을 군에서 받을 때 한 14억 정도, 퇴직금은 한 3억 정도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받았는데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하고 나서 저희 병원이 경영보조금이 40억대 정도 돼가지고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경영 선진화 부분이나 좀 더 병원이 나아질 수 있도록 진단을 받아보자고 해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21년 7월 경영 컨설팅 용역 관련 자료를 쭉 보면 전반적인 내용이 검토가 되었어요. 그리고 결과를 여러 가지를 도출을 했는데, 이 경영 컨설팅을 받고 난 이후에 의료원의 변화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그 당시에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성과계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성과계약을 할 건지 타당성 여부하고 그다음에 성과계약을 일부 도입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좀 더 경영을 개선을 해 보자고 이렇게 노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외의 내용은 없습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제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운영 중인 우리 과도 많이 폐지가 되었죠,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진료로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렇게 바뀐 지 한 2년 차 되어 가고 있네요, 그렇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지금 경영 선진화 컨설팅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을 했고 여기에 맞추어서 변화를 하기 위해서 의료원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도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떠한지 피드백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그 담당은 제가 정확하게는 아닙니다. 제가 재정경영팀장이고 그걸 총괄하셨던 분은 기획관리팀장이라고, 김충기 팀장이 제가 이제 개선계획도 제출하고 개선 진행상황을 정리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자료는 그러면 있네요, 그렇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김복남위원

개선과 관련된 자료는 그러면 기획관리팀장님께 관련 내용을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예,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운영보고라고 자료 내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 지금 집중관리군하고 일반관리군이 있었어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22년도 지급 내역하고 ’23년도 지급 내역을 보시면 이 금액이 한 사람 앞에 너무 치우쳐져 있었다. 인정하십니까, 이런 내용을?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왜 이게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해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는 원장님께서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독려해서 같이 하는 걸로 결정이 나서 진행을 했는데 막상 코로나 재택치료라는 게 집에 계시는 분들한테 증상을 묻고 전화 통화로 이렇게 처방을 하는 부분이라서 일과시간 이후로 보통 전화를 하고 주말에 전화를 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걸 다른 의사 선생님도 특별하게는 잘 안 하시고 원장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주말에도 안 가시고 밤늦게까지 전화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건수가 많으시니까 돈을 많이 받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일과시간 이후에 했다는 그거를, 통화 내역을, 우리가 일반전화로 하지는 않았고 우리 의료원 전화기로 했겠죠, 그렇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통화 내역을 우리가 조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예, 팀장님, 그것 통화 내역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그게 한 2년 전이어서 그 기록이 남아 있는지는 저희들도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왜 이러냐 그러면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지금 금액이, 총 금액이 얼마였죠? 9,500만 원 하고, 총 지급이 1억 200만 원 하고, 총 지급액이 1억 5,000하고 이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아니, 뒤에 2023년도는 15만 원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이것 15만 원입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거는 그러면 별 것 없고, 그러면 1억 200만 원 중에서 이게 한 사람이 6,035만 1,000원이라는 금액을 혼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전에 그래서 왜 제가 기록을 보자고 하냐 하면 그러면 이분이, 원장님이 계속 혼자서 집에 가가지고 계속 전화만 해가지고 했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 원장님이 의사분이었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어떤 의사였습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응급의학입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거는 그러면 해당요건에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됩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의사 선생님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의사 면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그거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일과시간에는 전혀 안 했다?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아닙니다. 일과시간에도 하시고 주말에도 하시고 야간에도 하시고.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계속 여기에 돈벌이에만 몰두해가지고 지금 했다는 그런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통화를 보통 보면 몇 분 정도 하십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이게 앞에 건수가 있습니다. 7,000건을 했다는 말인데, 이게 건당 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건당 당초에는 1만 원씩 주다가 ’22년 4월 7일부터 건당 3,000원으로 내려서, 그렇게 해서 건당으로, 이제 원장 처방이 들어가게 되면 처방 건에 대해서 돈을 드리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 처방료는 의료원으로 들어오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한 건당 8만 원 돈을 우리가 버는 걸로 돼 있고…

박영길위원

의료원으로 들어오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본인들은 처음에는 1만 원 줬다가…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1만 1,823건 중에서 7,150건을 원장이 혼자서 다 했어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원장은 원장으로서 그러면 이 업무만 봤지 다른 업무는 전혀 안 봤다.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그게 두 달간입니다, 거의.

박영길위원

두 달 간에, 그러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코로나가 그때 한참 심했을 때 두 달 간…

박영길위원

두 달 간에 원장님이 다른 업무는 전혀 안 보고 이 업무에만 매달렸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할 수가 없었잖아?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 업무 하시면서 원장실에 라꾸라꾸 침대 하나 갖다 놓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전화를 주간에도 하고 야간에도 하고 그렇게 한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박영길위원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이게 저희들이 처방 건수가, 원무팀에서 처방 건수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줬기 때문에요.

황현철위원장

팀장님.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처방을 하시면 시간대가 나오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시간대가 다 나옵니다.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김용신 원장님 맞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아닙니다. 그때 사직하고 가셨던 정호성 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정호성 원장님. 그분 그때 당시에 일과 중에 처방 건, 시간 외에 처방 건 그 데이터를 뽑으시면 시간 내, 시간 외가 나오겠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일과 중에 저희는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그분들 처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일과 내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기획을 누가 하셨어요? 이런 정책을 누가 내놓으신 거예요? 기획을 최초로 의도하신 부분이 뭡니까, 이게? 그 보상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 외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습니다. 시간 내에 보상하는 건 안 맞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일하는 시간만큼 저희가 대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저희…

황현철위원장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따로 돈을 저희가 줘요? 시간 외도 아니고? 이거 자료로 시간 내에 했던 처방 건수, 시간 외에 했던 처방 건수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진군의료원 의료장비 구입방법이 있습니다.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의료장비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에 ‘이지메디컴’이라는 데에 위탁을 줘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지메디컴으로 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2018년도쯤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 국무조정실에서 한 번 지도·점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받아서 약품이나 이런 부분이 계약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그 부분이 울진에서 입찰보고 진행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알아보다 보니까 이지메디컴이 약이나 진료 저쪽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게 위탁을 하고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지금 의무사항입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그건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역에서는 어떻게 우리 병원에, 의료원에 납품을 할 수 있습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저희들이 지금 의뢰 넘기는 것은, 다른 거는 저희들이 장례식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직영을 하고 있고요. 진료재료, 그다음에 약품, 그다음에 의료장비를 주로 넘기는 부분입니다. 입찰을 올리게 되면 맨 똑같이 저희들이 병원 홈페이지에 띄우고 조달청을 통해서 사이트도 띄우고 이렇게 다 띄워서 누구나 보고 입찰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이지메디컴이 구매를 직접 합니까? 납품을 직접 합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아닙니다. 이지메디컴은 입찰만 전문적으로 봐주시는 기관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만약에 입찰을 이지메디컴이 실수를 해가지고 낮게 받아줬다. 낮게 봤다. 이게 지금 100원인데 80원에 봤다 이러면 입찰만 봐가지고 밑에 그러면 다시, 납품회사가 있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납품회사는 만약에 입찰을 잘못 봐가지고 했을 때는 이 손해는 누가 보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금액이 투찰 금액이 본인이 쓰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업체 쪽에서 쓰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 금액이 물가나 이렇게 인상이 되게 되면 이지하고 다시, 이지메디컴에서 다시 계약 협의를 해서 계약 변경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지메디컴에는 그러면 입찰만 봐주면 구매 대행 수수료가 0.3에서 0.45%만 본인들이 회사가 가져가는 거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거기서 다시, 그러면 그 회사로, 이지메디컴으로 다른 데서 납품하려면 이지메디컴으로 입찰을 봅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이지메디컴으로 납품은 하지 않습니다. 이지메디컴은 제3자로 업체만 결정을 해 주시고 우리가 업체에서 물건을 바로 받고 이렇게 돈을 또 우리가 바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지메디컴은 그냥 입찰만 딱 봐가지고 자, 이거 100원이다. 그러면 이 100원에 대해서 입찰만 봐주면 그다음에는 손해나고 하는 그거는 이제 그 금액에 준해가지고 내가 투찰하고 싶으면 투찰하고 하는 것, 그래가지고 납품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 이익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그러니까, 이게 도급이잖아요? 도급은 아닙니까, 이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아닙니다. 제3자 계약이라고 흔히 말하는 대로, 이지에서는 입찰만 진행을 해 주고 입찰 결과가 끝나게 되면 저희들한테 입찰 금액하고 가격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업체랑 물건을 바로 받고 대금을 지급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그러면 납품을 할 업체들은 아무나, 그 금액에 정확하게 줄 수 있는 겁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 업체 선정은 누가 합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입찰을 들어오는 업체는 본인들이 판단해서 입찰을 들어올지 말지를 판단하는 거라서.

박영길위원

의료원이 다시 입찰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지메디컴이 이거 뭐냐, 이걸 해 놓으면, 이지메디컴이… 이게 뭐죠, 시스템 이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이지메디컴이 공고를, 공고서를 띄웁니다. 조달이든 사이트에 입찰공고를 띄우게 되면 거기에 투찰하는 업체는 업체들이 판단해서 어디가 들어오든 그거는 상관없는, 자격요건만 맞추면 되는 걸로…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물건 넣는 데도 그러면 다시 조달청으로 입찰을 보는 그런 겁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우리 병원에 물건을 넣으려면 입찰을 다 들어와서 이지메디컴을 통해서 입찰을 받고 그다음에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게 되면 우리 병원에 물건을 넣고,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저는 이게 아리송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낙찰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지메디컴 회사를 통해서 조달청으로 이제 하는 거네요, 그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입찰을 진행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구매 대행하는 이지메디컴은 사실 하는 일은 별로 없네요, 그렇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이제 입찰…

박영길위원

관리만 해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흔히 말하는 대로 단가 산정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진료재료라고 하게 되면 주사기도 종류가 회사별로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병원에서는 그 주사기가 과연 이게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는 잘 모릅니다. 이게 타 의료원을 비교해 봐도 주사기라는 게 금액이 정해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다 가격이 제각각인데, 이지메디컴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서울대병원도 하고 해서 제일 진료재료 이쪽으로는 전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야들이 금액을 조달가격으로 할 때가 제일 잘 나간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예정가격, 그러니까 입찰할 수 있던 가격 자체가, 조달가격 자체가 낮아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싼 가격에 같은 물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인근, 우리 울진을 제외한 인근 병원에서 이지메디컴을 활용해서 입찰을 보는 데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지금 장비나 이런 부분은 인근에 포항의료원이나 이쪽도 맨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의료원 말고 종합병원들?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지금 저희들이 진료재료 납품하는 데가 경기도 인천에 있는 ‘메디프론’이라는 회사인데 그 업체는 제일 가까운 데는 강원대학교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자꾸 서울대학교를 강조하니까, 서울대학교를 기준으로만 하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지만 아산이나 우리 지금 포항에 있는 그런 데도 이런 걸 하고 있는지? 왜 그러면 안 하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알고 싶었어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팀장님, 방금 우리 이지메디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항상 답일 수는 없잖아요? 맞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여기 유사 업체들이 분명히 무수하게, 몇 군데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가격 비교라든지 잘 나가는, 그러면 매번 입찰할 때마다 가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고정가격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우리 많이 나가는 물품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제일 많이 나가는 게 흔히 말하는 주사기나 거즈나 수액 맞을 때 수액 링거 줄이나 뭐…

황현철위원장

주사기, 거즈, 수액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몇 개 업체들, 그러니까 구매대행이죠? 중개수수료 받고 하는 중개업체들 몇 군데 연락을 해서 가격 비교를 한번 틈틈이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그래서 지난 주말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제가 의뢰하고 그때부터인가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니까 친절직원, 소리함에 친절직원 신청카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신청카드 포상으로 상품권을 5만 원씩 주는 게 있네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2021년도인데 지금은 그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지금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순자위원

있지 않습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2021년부터 2022년까지만 하신 거예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왜 시행하지 않고 중단했습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저희들 부서는 품의가 나오게 되면 돈을 지급하는 부서라서 이 부분이 왜 그만두게 됐는지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아무튼 친절한 직원한테 지원해 주는, 상품권 지급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건 권장해서 계속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자체를 없애버렸네요, 그렇죠? 그 자체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통화내용, 통신 진료비 지급내역 다 자료로 위원장님, 받아주십시오.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과다 지급이 된 것 같아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팀장님, 의료원 현대화 사업할 때 그때 진행하신 부서 맞습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 현대화 사업은 기획전략팀이라고 따로 있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기획전략팀이 따로 있었고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제가 아는 대로 해가지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저희 MRI 있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때 당시에 저희가 200석, 맞죠? 울진군 병원에 200석이 되게 되면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근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우리가 그때 200석이 안 됐었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밖에 병원이랑 합쳐서 200석을 만들면 MRI를 보조받을 수 있는 그때 기준을 마련을 했었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고, 의료원에서 몇 군데 병원이랑 같이 합쳐서 병실 베드를 이제 200석 이상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근데 저희가 국비, 비용이 한 20억 되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20억…

황현철위원장

20억인데 10억은 받을 수 있는 돈을 현대화 사업에 태웠더라고요. 아, 현대화 사업으로 집행이 됐더라고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왜 준비 다 하셔놓고 그거를 20억을 진행했던 부분들을 내용 아시는 대로 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있는 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속이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MRI를 처음부터 도입을, 그 병상이, 허가 병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병상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다지만…

황현철위원장

200석 맞습니다.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후포의 손상문외과부터 시작해서 병상을, MOU를 체결해서 병상을 빌리기는 빌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MRI를 저희들이 국비로 도입하려고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비로 도입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현대화 사업으로 MRI를 도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병상이 부족해서 이제 병상을 빌린 걸로 제가 기억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MRI를 국비로 신청해 보자.” 이런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는 없었습니다. 현대화 사업하기 전까지만 해도 MRI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해 보거나 이렇게 검토를 해본 적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검토만 하셨어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아니, MRI 도입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거나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럼 이거 국비 받을 수 있는데, 이거 현대화 사업에 20억을 쓴 것 이것 가지고 책임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진행 부서에?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아,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알겠는데, 200석 이거는 지금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에 보면은 요건이 그래요. 요건 자체가 이제…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그러니까 MRI를 도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병상이 모자라서 다른 데 병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병상을 도입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거는 국비사업으로 신청하려고 병상을 도입하거나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으로 MRI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허가 병상이 있어야 되고 필요 요건이나 그것을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타 병원의 병상 수를 빌린 거고요. 그 전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MRI를 도입하려고 병상을 빌리거나 사전 작업을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국비지원 한도 금액이 1개소당 20억입니다. 지방비 포함하면 40억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맞는데 왜 그걸 안 하시고, 노력을 안 하시고, 안 됐을 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현대화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비용 들여서 사면 되는 건데 왜 이것 베드까지 이렇게 다 MOU 체결해 놓고 국비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저하고 대화하실 때 내용이 안 나오시네요, 지금?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먼저 알아본 거는 아닌 걸로 제가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황현철위원장

국비 받을 수 있는데 국비를 요청을 하셔야 되지, 이거를…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20억이 작은 돈입니까? 국비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춰놓고 저희가 국비 신청해서 선정이 안 됐을 때는 이 비용을 쓰는 게 맞아요. 노력도 안 했다고 하니까 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때 왜 했던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신청 안 하고 이렇게 갔던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20억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 내용을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이제 현대화 사업을…

황현철위원장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때 민선 몇 기였죠? 7기 때였습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제가 7기인지는 잘 모르겠고, 임광원 군수 있을 때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실적을 내기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이용됐었죠, 이게? 대답하세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현대화 사업에 큰 덩어리가 몇 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에 MRI가 들어간 걸로…

황현철위원장

큰 덩어리에 그러니까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 큰 덩어리를 20억이나 해서 국고보조를 안 받고 이렇게 진행했던 부분들이 실적 내기 위한, 표내기 위한 그 과정들 아닙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제가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는 사업 결정이 나고 나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던 부분이라서요.

황현철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때 담당 부서 팀장님이 오시면 그때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전 출석 대상자 질의의 건은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울진군의료원 관련 의견 조율 및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출석 대상자 질의응답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울진군의료원 원무팀장 배용우 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7월 10일 울진군의료원 원무팀장 배용우

황현철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저희 질의하기에 앞서 그러니까 심사 관련해서 문제됐던 부분들, 야기됐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시작은 어떻게 됐고 얼마나 그때 미청구와 금액이 있었고 지금은, 그때 인원이라든지 지금 현재 인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 상세하게 조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저는 그…

황현철위원장

마이크 좀 바로 해 주십시오.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저는 작년 4월 12일 자로 공공의료팀에서 원무팀으로 전보했었고요.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르게 됐는데, 우선 재정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청구 미수금에 대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되게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는 정원이, 심사인력 정원이 3명에서 휴직을 1명 가고 남아 있는 2명이 일을 추진해 오다가 현재의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데 책임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인력이 2명이 보강이 되면서 지금 초과근무수당도 줘가면서 그렇게 현재 지금 밀려 있던 업무를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게 ’17년도 이전에는 이게 심사청구를 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이 의료정보팀이라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지금처럼 소소하게 밀리기는 했었지만 현재처럼 이렇게 큼직한 이런 일은, 참극이라면 참극인데 이런 일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 팀이 와해가 되고 다른 어떤 특정 부서에 흡수가 되면서 전문화되어 있던 업무가 소위 일반화되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일단 지금은 4명이, 머릿수로 치면 5명인데 아직 휴직자가 복귀를 안 하면서 지금 현재 4명이 일을 해 오면서 밀려 있는 걸 단합해서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고생 많습니다. 장례식장 운영 때문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박영길위원

’21년도에 이렇게 보면요, 같은 건수에 전기료가 굉장히 과다하게 월별에 배 이상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건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25건 하면 400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전기료가 수도료가 900만 원까지 뛰었어요. 이때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정확히 기억은 제가, 담당도 소관 업무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근래의 일을 한번 말을 빌려서 좀 비슷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각 실마다 상가가 패널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전기 패널로 난방을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이게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물론 사전에 정비를 못한 부분도 있긴 한데 이게 고장이 나면서 아마 다른 열풍기, 전열기 이런 걸로 대체하면서 그 수리 동안에 그래서 아마 과다 이렇게 전기료가 나올 수도 있고요.

박영길위원

한꺼번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까? 보통 보면 지금 ’21년도 1월에는 400, 2월 달에는 940, 3월 달에는 건수는 약간 줄었습니다. 5건 정도 줄었는데 이게 지금 157만 원, 뭐 그다음에 계속 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중간에 보면은 5월 달에도 530, 나머지는 다 200 이런데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지금 2월 달에 940만 원이 됐는데, 시설 유지보수비는 또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으면 그 달에 시설 유지보수비는 다른 달보다 또 작아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작은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또 이 금액이, 유지보수비가 730만 원으로 또 뛰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이것 지금 우리가 자료를 보는데 편할까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지금 현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서 소상히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리고 그러면 또 ’21년도에 똑같은 그 건데, 4대보험이 기관 부담금이 또 과다하게 부과됐어요, 부담금이. 다른 때는 다 200씩 이렇게 300씩 이렇게 됐는데 680까지 올라갔어요. 금액이 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들쭉날쭉 많이 하는지 이 부분을…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이 부분도 잘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서 소상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인건비도 그렇고, 인건비도 특정한 달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한번 검토를 안 하셨는가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연초에 보면 항상 많습니다. 여느 해를 보더라도 연초에는, 2022년도도 그렇고요. 상가가 겨울 때 아무래도 집중되다 보니 지금 장례지도사가 4명이 있습니다. 상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친구들이 오버타임 하는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초에는, 연초에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저는 이 건수가 거의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하고 심사 청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언급했는데, 그러면 심사 청구를 지금까지 거의 뭐 지금 안 했다고 봐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하면은 어디 돈을 가지고 사용합니까? 운영을 합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그러니까 뭐, 입원·외래 본인 부담률이 입원은 20% 본인 부담이고요, 외래는 35%가 본인 부담률인데, 나머지는 공단 청구분입니다.

박영길위원

예, 청구 건이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이게 청구를 사실 뭐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뭐, 2명이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 누적돼서 지금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하다가 우리가 청구를 못 했어요. 청구를 못 했으면 그래 가지고 돈을,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료원에는 예비비가 있습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비비가 있기는 한데, 돈이 모자라도 쉽게 당겨쓰지는 못하고요. 소액으로 예비비를 두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함부로 쓰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박영길위원

함부로 쓸 수 없는데, 그러면 그 돈이 갑자기 급한 돈이 있으면 그러면 이것 지급을, 우리 물품이나 납품하고 이런 걸 다 지급을 늦추는 겁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뭐, 자세한 경영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지급을 보류하고 딜레이 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밖에서 납품이라든가 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우리 의료원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점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 지금 개선을 안 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것은 지금.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가지고 납품하는 납품 업체들도 그걸 납품을 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장례식장에서 납품을 만약에 하면 장례식장에서 거기에만 사용하는 것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수입을 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문어를 납품한다든가 과일을 납품한다든가 밥을 납품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불편을 겪잖아요, 그렇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 이런 점은 앞으로 정말 빨리 개선돼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기, 수도, 가스 이 비용이 한 942만 9,320원 여기에 대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비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비용에 대한 산출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4대보험이 일시적으로 4월 달에 이렇게 687만 4,000원 비용 늘어난 것하고, 그리고 6월 달에 시설 유지보수비 그거는 월 평균하고 1년 치를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청구 부분에 대해서 사람을 적시에 못 넣고 했던 부분들, 이거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이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일단 심사청구 업무가 원무팀 단위 소관 업무는 맞고요. 이 업무를, 실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인력조직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적정한 수의 인력을 보급하고 많으면, 과다 되면 빼고 조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황현철위원장

기획이고, 그리고 저희 파견 나가 있는 부장이고, 그런 체계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일단 원장님하고 그렇게 이거는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원장님하고 세 분?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보통 거기에서 결재라인은 그렇게 되어 있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황현철위원장

마이크 좀 바로 해 주십시오, 안순자 위원님.

안순자위원

예, 안순자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의료분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에 보니까 2021년도에는 5건, 2022년도에는 3건입니다.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안순자위원

이렇게 의료분쟁이 있을 때는 환자들과 합의금을 우리 의료원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저희 의료원에서 나가고요. 또 이런 걸 대비해서 저희가 배상공제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배상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그 공제에서 그러면 이 의료분쟁 비용을 주는 거예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맞습니다, 예.

안순자위원

지금 의료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현재 진행 건이 딱 1건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올해 2023년도?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여기에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안순자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고령의 환자분인데 응급실에 뇌질환 증상으로 왔는데 특수촬영을 하고 담당 과장님이 판독을 하면서 보호자분이 주장하는 것은 영상 판독을 잘못해서 치료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 1건이 여기에 있네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다가 하나 빠트렸는데, 이게 지금 미청구로 인해가지고 우리 전용해서 쓴 금액이 혹시 있습니까? 다른 걸로 해가지고, 급하게 써야 된다 할 때 어떤 다른 목에서 빼와가지고 이렇게 쓰고, 전용해서 쓴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그 부분은 제가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서…

박영길위원

원무팀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원무팀은 그냥 수입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돈의 지출은 아까 아침에 했던 재정경영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됐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팀장님, 우리 미청구 금액이 한 20억 가까이 오버될 때도 있었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정확히는 한 19억 가까이…

황현철위원장

’19년도에 9월 달 정도 되니까 한 다섯 달 정도 청구를 안 했더라고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19년도 말입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19년 9월 달, 10월 달에는 넉 달, 11월 달에는 석 달, 12월 달에는 석 달 계속 이렇게 누적이 돼가지고 밀려오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는데 피크 찍은 건 ’20년도에 우리 김영동 부장님 계실 때 그때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인지 못하고 계십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때도 직원 수가 3명에서 또 퇴사를 하고 2명이 됐다가 또 3명이 됐다가 그 순간은 좀 들락날락 직원 수가 좀 그랬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 행정업무 자체가 특수직이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냥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이게 오랜 기억이다마는 의료정보팀이라는 별도의 심사 전담팀이 있다가 이게 ’18년도 9월 달에 부분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 의료정보팀이 원무팀으로 부분 합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담당 팀장이 다른 데로 전보하시고 있는 직원만, 실무자만 둘이 원무팀으로 들어왔고 그러면서 심사를 2명이서 한 적도 있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2명이라는 분이 최송화 씨하고 전재현 씨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아닙니다. 방금 언급하신 이 두 분은 근자에 들어오셨고요.

황현철위원장

예, 그렇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당시에는 손은정 씨하고 장우영 씨 그렇게 두 분이 할 때였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중간에 저희 손은정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채로 모집을 했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그분이 심사청구…

황현철위원장

심사청구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렇죠? 이분이 빠지면서 급격하게 이렇게 누적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일정 부분 배제는 못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렇죠? 최송화 씨가 복귀하면서 그때 당시에 ’20년 12월 달부터 이렇게 누적이 많이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저희 직제상 어떻게 특채로 이 업무를 하기 위해가지고 채용을 했을 때는 보통 그 업무만 시키는 게 안 맞습니까? 이분을 다른 쪽 인사과나 이런 쪽으로 돌렸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딱히 뭐 이유는 제가 찾지는 못 하겠는데, 이분이 하여튼 ’17년도 7월 달에 그러니까 의료정보팀이 원무팀으로 병합이 되면서 그 자체 내 업무분장으로 심사에서 손을 떼고 원무에 입·퇴원 담당을 한 걸로 기억됩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이 지경이 되면은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이렇게 야기가 됐을 거고, 그럼 그 문제점을 인식을 했을 때 위에다가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그 위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려주시던가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저도 작년 4월 달에 원무팀에 전보돼 왔었고요. 그 이전에도 지금 같은 심사 밀림 현상이 있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일을 한 적도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전문성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일을 하게 되면은 삭감률 자체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비용이 어마무시할 거 아니에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 부분은 저희 파견 나간 우리 부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맞겠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손은정 씨 같은 경우는 아마 당시에 담당 팀장하고 아마 그런 내부 논의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21년 6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원무과 전체 직원들이 이제 이 업무를 본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박수희 부장이 그렇게 진행을 했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일단은 추가적인 거는 그때 파견 나가신 저희 공무원 부장님들한테 따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팀장님, 저희 동료위원도 그렇고 CT 촬영을 하는데 조영제 투입이 안 돼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슈화가 돼가지고 클레임이 걸려서 의료 분쟁으로 갔던 부분들도 있을 건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수들이 안 드러난 건수들이 좀 있나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이게 사람의 인체 구조가 사람마다 다 제각각 다양하기 때문에 ‘네가 맞았는데 나는 못 맞을까?’ 이렇게 소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건으로 분쟁화된 건은 없습니다. 없구요. 이게 사실은 조영제를 투입 전에 조영제에 거부 반응이 있는지 조영제 약물을 일부분을 인체에 주사를 피부에 놔가지고 이게 면역 반응을 봅니다, 거부감이 있는지 없는지. 아마도 방금 하신 말씀이 거부 반응이 있는 환자여서 아마 조영제 투입을 못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응급실에서 진행을 할 때 병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입원을 시켜서 시간을 두고 저희가 진료를 하지 않습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촬영부터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에법 있죠? 저희가 손을 쓸 수 없는 경우에는 보통 빠른 처리를 위해서 보내야 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근데 그게 얼마 전에도 민원 하나가 있었어요. 와서 괜찮다고 해서 했는데 두 발로 들어가서 두 발로 못 나오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안동의료원의 중환자실에 계세요. 그런데 저희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분이 나가자마자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간혹 가다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데이터화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

황현철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무팀장님 질의는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 증인으로 출석한 울진군의료원 응급관리팀장 윤성필 님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팀장님, 앉으시면 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울진군의료원 응급관리팀장 윤성필 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7월 10일 울진군의료원 응급관리팀장 윤성필

황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순자위원

제가 응급실 자료를 요청했어요. 자료가 왔는데, 지금 보면 구급차량 운영 이용객이 2021년하고 2022년이 1,600명, 1,700명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여기서 이제 자체 입원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분도 계시고, 또 상태가 위급하신 분들은 큰 병원으로 또 이송하고 그렇게 하시네요, 그렇죠?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닥터헬기로 이용하는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닥터헬기는 지금 3년째 조사를 해 보면 한 1년에 한 20건에서 25건 정도 이용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20건에서 25건?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2020년에는 28건, 2021년에는 17건, 2022년에는 26건 우리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안동병원에 가서 대부분 급한,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보통 닥터헬기가 잘못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안동병원에서 닥터헬기를 국가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안동병원밖에 닥터헬기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가 응급환자가 있을 때 소방헬기, 대구에서 오는 소방헬기가 있습니다. 경북 119 소방헬기, 그 헬기 같은 경우는 빠르면 안동병원도 가고 그거는 경북대학병원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보호자들이 원하는 병원에 갈 수 있다?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보호자가, 우리가 응급환자라고 하면 보호자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응급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1순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자가 최대한 될 수 있는 데로 일단 1순위를 잡는데, 우리가 없을 때는 전국에 있는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일단 찾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읍·면별 환자들이 응급실을 이용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읍·면별이 안 나와 있어요.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이 자료가 안 그래도 제가 119로 왔는데 1년에 1,600명 정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개인 수작업을 했습니다, 수작업. 그래서 이게 읍·면별로 나누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남부 쪽으로 후포나 온정 이런 쪽보다는 사실 119 이용객이 위쪽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일단 울진의료원에 들어왔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소방서하고 제가 1년에 두 번씩 협약을, 가가지고 우리가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 그래가지고 한 90%는 우리가, 119가 출동을 하면 우리 당직폰으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전화가 오면 이 환자가 어떤 환자다. 그러면 그 상태를 의사 선생님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병원에 왔다가 검사만 하고 가는 것보다는 빨리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포항으로, 119가 예전에는 포항·강릉으로 안 갔는데 지금은 약간의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지역 주민들 응급 체계를 개선하고자 지금은 포항·강릉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119로.

안순자위원

본인들이 그냥 사설…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사설이 아니고 119.

안순자위원

119?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119가 가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사설로 운영하는 응급차량도 있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사설 응급차량은 집에서 가지는 않고 환자가 왔을 때 병원 안에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 129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129가 다 나가고 없을 때는 119도 요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응급의료 체계를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1년에 두 번 정도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이런 개선 사항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119라든가 또 우리 울진군 구급차량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에 오면 뭐 이렇게 발생하는, 차량을 부르면 그 이용료는 안 줍니까?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119는 이용료가 없습니다, 닥터헬기하고. 그런데 129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

안순자위원

사설…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그게 국가에서 정해진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 정도 같으면 21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 나오고요. 강릉 아산에는 한 23만 원, 안동병원 같은 경우는 25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뭐, 얼마 달라는 것보다 택시같이 미터기가 있습니다. 출발할 때 누르면 끝에 돈이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부담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읍·면별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게 파악이 어렵다 그 말씀이세요?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예전보다는 사실은 119 이용객이 사실은 좀 더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부 쪽에서는 119가 바로 포항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포항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연 100, 200건은 위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게 정확히, 다 여기 의료원을 거쳐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심폐소생술을 한다거나 우리가 기간 내에 삽관을 꼭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외상 환자 같은 경우는 가슴에 튜브를 꼽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처치를 해야 되면은 우리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가 일차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119가 복귀를 안 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119 타고 포항이나 강릉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안순자위원

수고가 많으시네요. 하여튼 한 사람의 생명도 정말 중요하고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서 한 사람의 생명도 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시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예, 팀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울진의료원에 닥터헬기장이 설치됐었죠, 그죠?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예전에 설치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때 금액이 얼마 정도 들었죠?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닥터헬기를 만드는데 한 2, 3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몇 년 사용하셨죠, 그걸?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게 오래 사용은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사용 못 했죠, 그죠?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박영길위원

거의 사용 못 했다고, 헬기 몇 번 안 내렸죠, 그게 사실은?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그래도 그때 초창기 때 닥터헬기가 운행을 할 때 2020년보다 닥터헬기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때 한 40건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영길위원

그때는 실적이 있었네요, 그렇죠?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때 한번 우리 실적 그거를, 위원장님, 우리 닥터헬기 있을 때, 헬기장 있을 때 우리 실적을 한번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황현철위원장

팀장님, 그것 내일까지 우리 닥터헬기 헬기장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빈도 그것 자료로 해가지고 제출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그러면 제가 그 닥터헬기가 운영한 시점부터 헬기장 내린 것 그거를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준비해 주십시오.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지금 닥터헬기장이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울진의료원에 임계점이, 헬기 인계점이 어디로 갔죠?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닥터헬기가 갑자기 없어지면서 인계점이 종합운동장 주차장으로 하다가 지금은 왕피천 엑스포 파크골프장 있는 중간에 설치가 돼가지고 작년부터 거기서 내리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거기서 이동 거리가 몇 분 정도 되죠, 의료원에서?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5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5분이잖아요, 그렇죠?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박영길위원

우리가 촌각을 다툰다, 촌각을 다툰다 이러는데, 그 인계점이 완전히 지금 병원에서 사실은 뭐 그 주변에 없으면 옥상에라도 있어야 되잖아 인계점이. 5분 같으면 거리가, 헬기가 어디까지 정도 갑니까, 떠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안동에서 울진까지 오는 헬기 시간이 한 28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분에서 28분.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그러면 상당히 멀리 가는, 5분이면 엄청나게 멀리 가는 거리잖아요, 그렇죠?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그렇지요.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인계점이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생명이 위급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이게 없앴는지 그랬으면, 그러니까 분명히 새로운 건물을 지어가지고 했는데 대책을 하나도 안 세워놓고 했단 얘기죠, 그렇죠?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응급관리팀장인데 그런 부분은 제가 관련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그거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일 처음에 그런 부분을 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이동수단이 바로 바로 갈 수 없고 좀 멀었을 때 우리가 또 착륙장을 사용을 하려면 관련 부서에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불편한 점도 얘기했는데 거기에 다른 곳으로 옮기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관련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거는 뭐 그렇게 하고, 올해 구급차 업체 선발하는데 조금 유찰이 좀 있고 했었습니까?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관계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우리가 개원 이래 계속 대한이송센터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대하고 의료진 한 분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올해 이제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2명, 2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계약업체에서 수지타산을 좀 따지다 보니까 이 용역비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것 유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달 정도는 경주에 있는 129 회사가 한 달 정도 들어와가지고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입찰하는 부분은 저는, 우리는 사용을 하는 실무 부서지 사실은 그런 부분은 사실 정확한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계약 관련 부분은 재정팀 쪽으로…

박영길위원

아, 재정팀에서?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모든 걸 다 재정에서 다 하네요, 그죠? 이게 지금 업무가 너무 분장돼 있다 보니까 이게 실무 부서가 와도 사실 이 업무를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계약 관련 부분은 계약 담당자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서 이런 이런 부분이 계약이 됐기 때문에 사용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용을 하는 부분이라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관련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이런 이런 부분을 갖춰야 된다고는 우리가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중간에 업체 선정이 안 돼가지고 중간에 경주 말고 또 다른 업체가 운영을 한번 했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아니요, 없었습니다. 경주 업체가 했습니다. 그 전에 대구 업체가 경주 업체 하기 전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갑자기 운행 며칠 남겨놓고 파기를 했습니다, 못 하겠다고. 너무 용역비가 작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우리가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는 여러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경주에 있는 업체가 해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달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영덕에 있는 업체는 혹시 차가 신라 뭐…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영덕 업체 맞습니다. 그 영덕 업체가…

박영길위원

그때는 또 여기에 신라…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그게 경주에 본사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게 지금 같은 경주 소속 차량인 모양이죠?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영덕 아산병원에 하고 있는 업체가 경주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거기는 차가 몇 대 되는데 우리한테까지 빌려줄 수 있는 그게 될까요?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응급의료 관련 구급차 운영에서 보면 특수구급차 5대가 기본으로 있어야 그 구급차를 운영을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따른 지부들이 1대 가질 수 있고 2대 가질 수 있고, 최대 한 5대 이상은 있어야 구급차 회사를 운영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물 한잔 마셔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드셔도 됩니다. 팀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희 응급의료기관에 평가를 얼마 전에 ’21년, ’22년도 사이에 저희가 평가를 받았죠?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평가를 받았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안 그래도 저희 점수가 월등히, 이게 안전관리 적정성 여기에 점수를 시·도별, 전국별…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1등을 하였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전원 안전성에 또 그것도 1등, 중증 응급환자 진료의 적정성에서 전국 1등, 응급 질 체계의 적절성에서 전국 1등, 공공성에 의료정보 신뢰도 전국 1등,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요.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1등인데, 등급은 저희가 C등급이네요?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점수는 A등급인데? 그 원인이 뭐 있죠?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응급의료 평가를 받으려면 시설·장비·인력에서 모든 부분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데 2022년 새로 신설된 보안 인력 관련 부분에서 보안 인력은 충원이 됐는데 그분들이 자격이 없는 분으로 충원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분들은 일은 했지만 그 부분에서 자격이 미달된 부분이 일한 부분은 근무로 인정이 안 돼가지고 그거는 기본적인 필수인력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인력 같은 경우는 센터까지는 응급실에 보안인력이 기본적으로 배치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응급의료기관은 병원 보안인력으로 대체가 가능한 부분인데 그분들을 고용을 했을 때 자격이 미달로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고용을 하려고 그러면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지금 자격이 안 되는 분을 저희가 고용을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게. 맞죠?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엄밀히 따지면 그렇다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안 그래도 평가를 준비하는 부서에서 우리는 여러 부서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평가를 받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서류에 대한 취합을 하고 있는데 하다가 그때 발견을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잠시만요. 일단은 채용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점이 하나 드러났네요? 자격요건을 안 갖춘 사람을 채용했던 부분,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지금. 맞습니까? 경비업법에 따르면 신입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 업무에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는 이런 경비업법에 이런, 부문에 이런 법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있는데 저희가 자질이 안 되는, 그러니까 조건을 안 갖춘 사람을 저희가 경비원으로서 채용을 했다는 부분, 이거는 어차피 채용은 이쪽 담당 부서가 아니니까 이건 제가 물어볼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잘못된 건 인정하시죠?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딱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미달되는 근무자임을 뒤늦게 알고 입사 후 필수교육을 이수했다고 돼 있는데, 보통 그 팀이 꾸려지고 책임지는 역할이 팀장님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부서 평가 받기 위해가지고 팀장님께서 그 역할을 다 충실히 이행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서 그걸 이행을 합니까?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저희 지금 평가 담당이 1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메디스 관련 부분에 1년 동안 하는데, 그 평가를 하면 중간 중간 분기마다 회의를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그 부서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 평가기간 한 달 전에 그 모든 부분을 취합을 해가지고 서류를 넘기고 그때 평가를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경비에 들어오신 분이 자격 미달이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을 했을 때 저희가 C등급을 받았고, A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C등급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A등급을 받았을 때 인센티브가 어떻게 되죠? C등급 대비했을 때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신청을 하는데 한 1억 4,000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저희가 1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금 못 받았지 않습니까? 전국 1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본 구성요건을 못 갖춰서 지금 A등급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팀장님, 맞죠?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럼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응급의료팀 여기에서 준비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상위 부서, 기획에서 이제 그 부분을 모자라는 부분을 안내를 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저희 부서가 맡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야간 원무과도 있고 야간 병리실 근무자도 있고 야간 영상의학과 근무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부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자격 조건이나 어떤 채용은 이쪽 담당 부서에서, 소관 부서에서 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서 이제 평가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서의 자료들을 취합해가지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번 아까 보안인력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응급실에 전담요원이 아니고 병원의 보안인력이기 때문에 겸임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응급실에서 지금은 그렇게 응급실에 배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준비할 때 서류를 준비를 하실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취합을 하실 것 아니에요?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취합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그 부분을 알아서 바로 시행 조치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2박 3일 갔다 오면 그 교육 이수하는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2박 3일 때문에 저희가 1억 4,000이라는 돈을 포기를 했어야 됐습니까?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채용을 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평가를 받는 기간 중간에 이거를 취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취합할 때 저희가 발견을 한 겁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보안인력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예기간이 한 1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팀이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 회의를 진행할 때, 1년에 네 번 정도 회의를 진행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잘못된 부분인데 우리가 2021년 3월 회의 때부터 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자료에도 있지만, 여기에 회의 자료에 다 있습니다. 평가팀에서…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쪽의 응급의료팀에서 요청을 하셨단 말씀이신 거예요?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여기 자격요건이 안 되는데 이거를 갖춰달라고 그러니까 연수를 교육을 시켜달라고, 이수시켜달라고 의뢰를 하신 겁니까?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그거는 차후의 얘기고. 제가 응급관리팀 보직을 받고 왔을 때는 그 앞전 평가단들이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요청을 해야 된다고 서류에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윗선 결재까지 다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계받았을 때, 받고도 제가 두 번 정도 보안인력을 빨리 갖춰야 된다고 간부회의 때도 여러 번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중요한 거는 우리 팀장님께서 지금 기획이나 상위 부서에다가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서류상에는 있습니다. 제가 앞전 서류에서도 몇 조 몇 항의 이런 부분을 갖추라고 적혀 있고요. 제가 회의한 자료에는 보안인력을 ’22년 1월 1일부로 갖춰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뭐, 이분이 3년 정도 보안인력이 경비업에 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의료원 자체가.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어느 정도 체계는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본적인 체계도 없어가지고 저희가 1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금 못 받게 됐는데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자료 평가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누군가는 필요한 것 같아요. 팀장님이 됐든 그 위에 보고를 하셨다고 그러면 그걸 이행을 못했던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저희 병원에 응급의학과에 지금 정원이 어떻게 돼 있죠? 의사가?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의사 네 분입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세 분이고 흉부외과 한 분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4명이 지금 상주하고 계시는 거네요?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구조사가 몇 명 있죠?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팀장 포함 4명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구조사 4명?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구조사의 역할이 어떻게 되죠?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응급환자분류소에서 근무를 일단 하고요. 응급환자가 있을 때 응급환자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응급환자 처치?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응급 분류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자격 조건이 갖춰야 되고요. 그 부분에서 관리료가 청구금액이 4,040원 환자한테 청구가 됩니다. 의료보험수가에 청구가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다른 지자체의 응급구조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응급의학과에서 좀 취약지 같은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응급구조사를 채용을, 추세가 그냥 채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 혼자 응급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포항의료원하고 안동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지만 옆에 큰 병원이 있고, 그리고 응급의료기관으로서, 1차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지금 울진군의료원만큼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채용은 돼 있는데 그분들의 역할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황현철위원장

울진군이 지금 4명 있죠?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우리 혹시 김천의료원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김천의료원에 응급의학과 선생님들 몇 분 계시는지 아십니까?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거기도 한 4명에서 6명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7명 있습니다.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응급구조사가 몇 명 있는지 알아요?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잘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

황현철위원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점이 들고요. 저희가 애초에 응급구조사들 도입을 했을 때 취지 자체가 저는 보통 이송할 때 저희가 거기에 배석을 해서 거기 간호를 하기 위해가지고 저희가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20년에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경북대학교 응급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경북대에서 운영을 할 때 응급의료, 울진의 응급의료 발전과 여러 가지 맞추기 위해서 제가 그때 파견을 나왔습니다. 파견을 나온 다음에 울진군에서 필요로 해가지고 제가 전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송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에서 뭐 의사 선생님하고 응급처치나 병원 안에서 응급처치나 그런 걸 담당을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때 당시에 구조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최초에 오셨을 때?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제가 왔을 때는, 제가 파견 왔을 때는 1명이었고요, 그때 응급구조사가 제 기억으로는 뽑지를 못해서 남자 간호사를 뽑았습니다, 그때. 남자 간호사를 뽑아가지고 야간 근무를 쓰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3명씩 있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제가 면접 당시에 지원했던 현황 파악을 했는데요. 모자람이 없습니다. 보통 한 번 지원할 때마다 6명씩, 7명씩 이렇게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그거는 근래 같고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했는데 뽑히지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2020년도에 오셨다고 안 하셨어요?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우리 팀장님이 2020년도에 울진 쪽에 오셔서 처음 근무하셨다고 안 하셨어요?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이후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아, 2020년 이후에는 좀 그랬는데 그 이전에 뽑을 때는 좀 간호사 선생님들 같이 뽑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때.

황현철위원장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구조사 지금 오지수당 받으시죠?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것 언제부터 도입이 된 겁니까?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그때 간호사 오지수당 들어올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구조사 채용을 했는데 채용이 안 돼서 제가 알기로는 개선사업으로 다른 지역의 임금하고 맞춰가지고 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몇 년도에 도입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죄송합니다. 그것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10년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제가 김충기 팀장한테 오늘 질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야간하고 이런 걸 하려고, 같이 이렇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인원을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야간근무 안 하시죠?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이브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응급의학과 과장님들하고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전부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인력이 사실은 밤 근무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5명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야간수당 그런 부분도 다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인력이 좀 모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주말이나 다른 뭐, 우리가 연말이나 이 때 바쁠 때 좀 더 투입을 해가지고 근무를 하자고 해가지고 주말에 근무를 들어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야간 근무를 원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좀 윗선에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트수당 같은 경우가 어떤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같이 근무를 하는데 누구는 1만 원 주고 누구는 10만 원 주고 하면 같이 근무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좀 아닐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개선이 된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야간 투입이 가능하다고 우리 응급실장한테도 얘기했고 위에 윗선의 담당 부서에도 제가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보통 구조사보다 간호사의 역할들이 많죠? 다른 병원에서 지금 구조사 없는 데서는 간호사들이 그 역할을 다 하죠?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없는 데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조사 출신이라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응급의학과 과장님들이 선호는 구조사를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환자가 왔을 때 응급 주사를 주고 하는 부분은 간호사가 가능하지만 외상 처치나 어떤 응급환자 처치를 할 때는 다른 응급의학과 과장님들은 응급구조사를 선호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경영에서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면 안 되니까 못 뽑는 거지 다른 데서도 물어보면 다 뽑기를 원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저희 구조상 그렇게 넉넉한 살림이 아니에요. 넉넉한 살림이 아닌데 뭐 이렇게 지금 부피만 이렇게 키워가지고 왔던 부분들, 이 부분을 지금 바로잡고자 오늘 지금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팀장님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 분석해 보고 그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이 부분을 알려줬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받은 부서에다가 물을 것이고 이게 아니라고 하면 따로 추후에 자리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응급관리팀장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응급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울진군의료원 운영 관련 의견 조율 및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증인으로 출석한 울진군의료원 건강검진팀장 김충기 님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울진군의료원 건강검진팀장 김충기 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7월 10일 울진군의료원 건강검진팀장 김충기

황현철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위원입니다. 건강검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김복남위원

저희 한수원에서 시행하는 우리 지역 주민 종합검진 관련입니다. 지금 울진의료원에서는 제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한 30% 정도가 검진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김복남위원

저희들 의료원 경영 선진화 컨설팅 용역결과에서 도출이 되었듯이 제가 의료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검진이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전략이나 계획 이런 게 준비된 게 있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저희들이 매년 한수원 지역 주민 검진을 수검을, 아니 계속 검진을 하고 있고요. 통상 한 35% 정도 선에서 저희 울진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한수원, 지역 주민이 총 734명이 수검을 받아서 한 35% 정도 수행을 했고 올해는 지금 당초 926명의 명단이 넘어왔고요. 지금은 강릉이나 포항에서 또 울진으로 바뀌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00명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홍보전략은 어차피 이게 주민들이 선택하는 게 포항·강릉·울진 중에서 선택을 주민들이 이장님을 통해서 직접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이장님들을 찾아뵙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해서 최근에 원장님 동행 하에 각 10개 읍·면의 이장출무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께 의료원 홍보, 또 건강검진에 대한 홍보를 시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높은 유치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건강검진 선정 기준과는 의료원에서는 그 세부내역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냥 검진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하러 올 수 있도록 홍보하는 그런 내용만 알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한수원에서 선정기준이라든지 전달되는 내용까지도 전달이 되어서 알고 있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내용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는 모르지만 전해들은 거는 40세 이상 홀수 연도 짝수 연도에 맞춰서 그렇게 일단 이장님한테 신청이 되고 그다음에 보건소로 생각됩니다. 그쪽에서 과거 연도 중복, 너무 가까이 중복되는 분들은 제외시키고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서류화된 문서는 받은 적이 없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명단이 확정되면 한수원으로부터 명단 통보를 받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건강검진을 받은 주민들의 어떤 의견 수렴하는 이런 절차들이 혹시 있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지금 그거는 따로, 설문조사나 이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우리 의료원에 방문을 해가지고 건강검진을 받고 만족도가 높은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제가 알기로는 설문조사는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여기 의료원을 보니까 건강검진 셔틀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 2회 정도 합니다.

김복남위원

매주 2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김복남위원

어떤 용도로 운영이 되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한수원 지역 주민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주민 건강검진 대상자분이 후포, 온정까지 이렇게 10개 읍·면에 다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차로 오시는 분은 자기 차로 오시지만 그렇게 교통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차량 편의를 제공합니다.

김복남위원

차량이 상당히 오래된 걸로 보이는데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니요, 지금 쏠라티라고 2018년도에 구매한 차량입니다.

김복남위원

2018년도에?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김복남위원

지금 여기 의료원에 공용차량 구입 최근 3년간 관리 내용을 보면요, 2004년도에 취득된 건강검진버스가 있어요. 이 버스는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그 버스는 엑스레이 기계가 탑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웬만하면 원내 검진으로 하지만 부득이 밖에 나가서 검진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 검진, 그리고 또 한번 요청에, 한수원 직원들 한 1,500명 정도 일괄적으로 한번 합니다. 연간 그렇게, 그때는 그 엑스레이 탑재된 차량을 가지고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이 차량을 운행을 하게 되면 차량운행일지를 다 적지 않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작성을 합니다.

김복남위원

작성합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지금 이 차량운행일지입니다. 차량운행일지고 79마6511 차량일지 2020년에서 2023년 관리대장입니다. 관리대장에 기록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그거는 건강검진버스 차량입니까?

김복남위원

예, 건강검진버스 차량입니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잠깐만요. 그거는 제가 지금 잘 모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우리가 의료원에 차량관리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차량 관리를 하게 되면 차량별로 운행일지를 작성을 해야 되고 고장과 수리에 대한 정비사항을 점검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김복남위원

이 부분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건강검진버스 같은 경우에는 취득연도가 2004년도예요. 2004년도면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저희 울진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보면은 대형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8년이 지나면 신규 차량으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야 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김복남위원

혹시 이런 차량에 대해서 필요 유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구입계획이라든지 잡힌 내용이 있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건강검진차량에 대해서는 차 운행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검진 한 20회, 한수원 직원들 10회 해서 연간 한 20회 정도 운행이 됩니다.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수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연수는 분명히 오래된 거는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고지원사업으로 차량 신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언제 했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지금 최근에 한 걸로 압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국고로 건강검진버스를 지원을 받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하고 최근에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우리 건강검진버스를 우리가 국고를 신청해서 취득을 하게 된 이유는 필요 목적이 있어서 한 거죠, 그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차량은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기 위해서는 규정과 절차에 맞게끔 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관리를 해야 되는 게 관리자의 역할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서류상으로 점검해 본 결과로는 관리가 안 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만약에 추후에 여기와 관련해서 이 내용이 틀리다 그러면 관련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타 지역에 건강검진, 그러니까 울진 관외 지역, 금강송이나 후포 지역에서 건강검진을 원하면 차량을 태워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무조건 저희들이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럼 어떤 경우에 해 주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수원 지역 주민으로 특정하게 울진의료원에 오겠다고 이렇게 한정된 분들을 대상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인원은 얼마 정도 되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저희 올해 한 거의 1,000명 정도 되는데 자차로 오시는 분이 그래도 한 60, 70% 가까이 됩니다.

김복남위원

예를 들어서 후포에서 두 분 정도가 건강검진을 받고 싶다. 그래도 차량이 운행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일정을 저희들이 만약에 후포에 어떤 리별로 저희들이 전화를 드립니다. 무작정 가지는 않고요. 그래서 무슨 리는 며칟날 이렇게 오실 분을 같이 모읍니다. 그래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북면, 죽변, 금강송이 완료된 상태고요, 저번 주까지. 그리고 이번 주에는 온정면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

저희들이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으로 건강검진을 주민들이 받고 있지만 의료원은 한수원이 하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의료원에서 봤을 때 이게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한다면 건의도 하고 발전적인 방향이 있다면 제시도 하고 옳은 방향으로 바꿔가는 역할도 분명 의료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이 선정이 되어서 이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의료원에 와서 검진을 받는다. 이분들이 인원이 줄어들면 감소를 한다는 얘기지만 또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을 개선해 달라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해야 위에서는 압니다. 선정을 우리가 이장님이 딱 맞춰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 한수원에서 선정하면 신청 인원을 다 보내면 한수원에서는 ‘인원이 이렇게 많구나. 앞으로 더 올려야 되겠다.’ 스스로가 느껴요. 근데 울진 읍·면에서 후포 100명, 근남 100명, 금강송 몇 명, 울진 몇 명, 인원을 정해서 신청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수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자는 몰라요. 넘치는지 얼마나 많이 이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검진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만족도라든지 이런 건 분명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건의도 하고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이 원장님 모시고 10개 읍·면 다녀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면, 죽변, 울진읍은 1개가 60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1개 읍·면이 보통 1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쪽 주민들은 우리를 좀 더 확대해 달라, 인원을. 그 요구가 많았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맞습니다. 선정 부분은 의료원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보건소 소관, 보건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 업무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한수원에서 주민 종합건강검진을 받게 하는데 공문에서도 문제점이 발견이 돼요. ’19년도 ’20년도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최근 2년간 한울본부지원 종합건강검진 수검자는 제외한다.’라는 조항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한 해 받고 또 그다음 해에 받는 것은 방지하는 그런 제외 조항을 넣어놨는데, ’21년도 이후에는 그 제외 조항이 빠졌어요. 그러면 사실 보건소에서 이 문서를 받았을 때는 왜 이 조항이 빠졌냐? 빠졌을 때의 문제점이 어떤 게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100명 해 주세요. 200명 해 주세요.” 그대로 실시하는 그런, 한수원이 시키는 대로 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보건소 소장님 만나면 또 한 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건강검진은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한 그런 좋은 제도인 만큼 타 지역에 가서 또 만족도를, 타 지역에 가서 만족도가 높다고 그래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원의 신뢰, 신뢰성을 향상해서 우리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예, 팀장님.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박영길위원

건강검진팀장으로 가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기획관리팀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기획을 하셨죠, 그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박영길위원

근데 건강검진도 우리 동료 위원이 했던 것 해가지고 다른 걸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타 병원하고 보는 건강검진 과목 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지금 한울원전, 지역 주민으로 예를 든다면 한울원전에서 딱 어떤 스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 항목은 똑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가 거기에 가서 하는 거나 여기에서 하는 거나 똑같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통보해 주잖아요, 그렇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환자는 아니지만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들이 발병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우리가 판독해가지고 이렇게 통보서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의료원에서는 의료원에서 직접 이거를 결과를 도출해서 보냅니까, 안 그러면 어디 다른 기관에 보내가지고 결과를 도출합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제일 중요한 게 초음파나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고 CT 촬영도 직접 판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피 검사 중에 항암 표지자검사라는 5대 암을 피로서 암을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안에 있는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못하는 것은 씨젠 같은 외부 판독업체에 다 맡깁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강릉이나 포항 이래 해가지고 지금 우리 몇 군데, 다섯 군데…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3개 병원입니다. 포항 성모, 강릉 아산병원, 그리고 울진의료원 이렇게 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럼 울진을 제외한 3개네요, 그렇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닙니다. 울진 포함해서 3개입니다. 강릉 아산, 포항 성모.

박영길위원

아, 포항 성모?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 결과서를 보고 병원으로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가지고, 됐다 그래가지고 재방문하는 그런 기회가 많습니까? 혹시 데이터가 나온 것 없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지금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언뜻 기억에는 암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런 부분을 밝혀낸 게 한, 수검자의 한 3, 4% 정도에서 중증의 그런 게 발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그러면 어떠한 병이 전이되든가 그런 가능성으로 갈만한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중요한 그거는 우리 의료원에서 특별 관리해가지고 통보를 하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우편으로도 당연히 가지만 만약에 위내시경의 예를 들었다. 이래서 뭐 조직검사 해 보니까 암이 의심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약에 암이라든가 이런 중한 질환은 검진센터의 의사 선생님이 직접 전화를 드립니다.

박영길위원

드립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그다음에 그게 아니고 조금 경증인 경우에는 저희들 직원들이 한 번, 직원들이 그냥 전화를 한 번 줍니다. 특히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고 그 정도로 전화를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 계셨으니까, 지금 혹시 의료원 결손액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박영길위원

그거는 어떤 식으로 발생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처리하십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지금 그거는 회계랑 관련된 부분이라서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미수금 중에서 개인 미수금 있지 않습니까?

박영길위원

예.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들이 받으려고 몇 년 노력을 했는데도 도저히 못 받게 되면은 그 기한이 넘어서면 저희들이 청구 자체를 포기하고 결손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불납이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만약에 응급실에 응급환자가 왔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갔다 하면은,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울진 사람이면 또 어떻게든 찾을 수가 있겠죠. 근데 외지라든가 이러면 주소도 찾기 어려운 부분…

박영길위원

그럼 진료하기 전에 그런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확인을 안 하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접수할 때는 확인은 합니다. 하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주민등록증이나 딱 보여준다면 또 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증도 소지하지 않고 이런다면 환자나 보호자가 불러주는 전화번호, 주소 이걸로 기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조회를 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사람이 자격이 뭐다 그게 조회가 되면은 일단은 이 사람은 주민등록은 된 사람이 맞거든요. 근데 공단 조회를 했다고 해서 주소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건강보험이다 의료급여다 이런 자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병원에 최초 방문할 때 이 사람이, 사람이라는 거는 다 누구나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 정도만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치료를 해 준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만약에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진료를 거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쳐오는 사람을? 그러면 신분증이 없다면 그래도 그 사람이 말하거나 아니면 보호자가 얘기해 주는 걸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보호자가 왔을 경우에는 본인이 신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보호자를 우리 그걸 뭐라고 해요? 같이 동행한 사람들이 어떤 인적 보증을 서야 안 됩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해가지고 이게 불납이 생기면, 불납 양이 꽤 많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지금 그거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여기에 지금 불납, 이게 4년간 불납 손액이 굉장히 많아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그건 원무 쪽의 업무라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박영길위원

최근,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병원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21년도에 1억 700이고 ’20년도에 1억 1,000만 원이고, ’19년도 1억 3,600이고, ’18년도에 1억 5,700 이렇게 많은 돈이 불납이 된다 이러면 그러면 저도 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그냥 치료한 뒤에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니요, 불납 결손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게 혹시 청구 미수가 아닐까 싶은데…

박영길위원

그러면 청구 미수금이라고 우리 서류를 줬어야 되는데 결손액 이것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 서류가 오니까 그렇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를…

박영길위원

이 부분은 사실 환자 신원 정도는 알고 치료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정도도 안 돼가지고 불납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이게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 감사 결과서에 이렇게 보면 현대화 사업비에서 뭐, 금액이 대체 집행 금액으로 나간 게 상당히 많아요. 이게 목적대로 안 쓰고 대체 집행했다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옛날에 기획 부서에 있을 때 이런 거는 기획실에서 기획을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기획을 합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현대화 사업은 기획관리팀이, 그전에는 기획전략팀이고 그다음에 제가 또 기획관리팀으로 왔지만 기획관리팀, 총괄적인 거는 제가 업무추진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쓴 부분은 또 재정경영팀에서 사용을 한 부분이 있고요.

박영길위원

그래서 현대화 사업비를 현대화 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에 다 다른 일반직 인건비, 의사직 인건비 이런 데다가 다 썼어요. 이게 지금 연도별로 봐도 ’17년, ’18년도 다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쓰면 그러면 목적 외에 다 사용하게 되잖아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그때 그래서 군의 재정경영실태 감사를 수감을 받았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운영비도 지원받으면서도 이걸 또 이렇게 현대화 사업비까지 가져와가지고 썼으면 그러면 나중에 운영비 받은 것에서 그러면 현대화 사업비에다가 계상해 주는 것 아니에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그때… 이때가 ’19년으로 기억하는데요. ’18년도에 이렇게 한 28억 정도 됐을 겁니다. 인건비 줄 돈이 없어서 그때 보조금을 활용을 했던 부분이고요. ’19년도에 군의회에 이제 이렇게 썼다고 저희들이 자진 신고를 그때 했었습니다. 신고를 하고 결국에는 그만큼 또 보조금을 받기도 한 부분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박영길위원

신고를 해가지고 썼으면 그러면 그게 다시 보조금으로 우리 편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보조금을 따로 받은 건 아니고요. 28억을 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인정을, 그냥 감사받고…

박영길위원

인정을 받았다는 거는 우리가 의료원에 우리가 이만큼 돈을 더 준 턱이잖아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군에서 더 준 것이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운영비 턱으로 더 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운영비를 받았으면 그럼 운영비에서 나중에 받은 걸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실 현대화 사업비에다가 태워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대화 사업비는 그냥 28억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선 급하니까 빌려 썼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지,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현대화 사업비로는, 사업비에서는 빠졌잖아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어떤 보통 현대화 사업비는 목적이 있어서 건물을 짓든 장비를 사든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맞는데, 28억이 그 금액에서, 총금액에서 28억이 빠지고 다시 그만큼을 했는데 이거를 인정은 우리 운영비로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최근에도 그런 그게 있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니요. 이 일 이후로는 보조금을 쓴 것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박영길위원

최근에도 의료원 감사를 받으셨는데요.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통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저희가 2018년도에 감사를 한번 받고, ’18년도에 받고 2년마다 사실은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그다음에 ’19년도에는 현대화 사업 그 건으로 또, 전년도에 감사를 받았지만 재정경영실태 감사를 한 번 더 받았습니다. 그 덕인지 ’20년도, ’21년도, ’22년도, 3개 연도는 감사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고 올해 2월 달에 거의 한 4개 연도에 대한 거를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희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감사는 적기에 제때제때 받아야 어떤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거나 하면 빨리 저희들이 고쳐 나갈 수 있고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한 4년이 누적되다 보니까 조금 뭐 지적받거나 이런 것도 건수가 좀 더 많았습니다.

박영길위원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우리 울진군민의 돈입니다, 사실은 모든 게 이게. 그래 군민의 돈인데, 감사 지적이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런 걸 어떻게 감사에 대한 그거를 털고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박영길위원

이게 지금 보면, 보통 보면 지금 감사 처분 지시서가 지금 건수가 엄청납니다, 이게. 그러면 이런 것을 다 돈을 그냥 여기 돈 모자라면 여기 돈 가지고 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쓰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지?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올해 저희 감사 받았던 데서는 돈을 어떤 다른 목적 사업을 다른 데로 바꾸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거는 없었지만요, 만약에 그러면 공사비 미정산 이런 금액이 이렇게 생기고 이럴 경우에는, 그럼 이런 거는 그만큼 우리가 정산해줄 때 돈을 서류를 안 보든가 뭘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지금 간접공사비 미정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저희들이 그거는 어쨌든 감사 지적 받고, 그거는 다 사실이니까 어떤 부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의료원이 의료업이 주축이 된 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사나 이런 부분에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산업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라고 그거는 또 정산을 한 번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되는데 저희들이 군청이나 어떤 다른 큰 기업보다는 시설직 쪽에서, 시설 쪽에서는 좀 아무래도 그쪽보다는 약합니다. 그래서 정산 과정이나 이런 게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저는 감사 지시서를 보면서 이게 상당한 운영에 미스가 있었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민들하고, 군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의료원, 의료원은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박영길위원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그만큼 믿고 가가지고 우리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조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순자 위원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안순자위원

2023년 사업비가 9억 3,616만 원 맞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자료 잠깐만 제가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108페이지.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사업비 9억 8,800만 원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9억 3,600, 2023년 사업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간 부분?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도비가 1억 8,000, 군비가 4억 2,000?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여기서 감면료 8,800이 군비인데 이건 무슨, 어디를 감면해 주는, 산후조리원에 들어오는 산모들한테 감면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2주 기준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180만 원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군민이거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군민이거나 이런 군민 할인이 30%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더 큰 건데 기초생활수급자…

안순자위원

차상위계층?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차상위계층 이런,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이런 같은 경우에는 50%를 또 감면을 해 줍니다. 그 감면에 대한 감면되는 것만큼 의료원은 수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거를 군비로 보전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2023년 5월 현재 실인원이 이렇게 해서 47이라고 돼 있어요, 운영 실적에?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47명의 신생아가 태어난 겁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니요, 신생아는 이보다 더 높고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분이 5월 말까지…

안순자위원

이용하신 분이 47명?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또 있습니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안순자위원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한수원사업자지원금 이용료는 산모들이, 아 이용료 1억 2,576만 원이 산모 본인 부담금이라고 돼 있다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저희 산후조리원에 어머니들하고 아기가 입소하면 어머니들 대상으로 산모 마사지, 그다음에 요가, 산후조리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안순자위원

예.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그거에 그분들이, 이제 의료원에는 전문가가 없으니까 외부 전문가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강사료와 어떤 재료비 이런 부분이 듭니다. 그걸 한울원전 사업자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돼서 그걸 받았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아래쪽에 이용료에 보면 산모 본인 부담금 이렇게 해서 지금 괄호 치고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용료 1억 2,576만 원이 산모 본인 부담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이십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111페이지 말입니까?

안순자위원

108페이지에 중간 부분.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지금 9억 3,600만 원 중에 운영비가 6억, 그다음에 감면료 지원 8,800, 그다음에 한울원전에서 받는 1억 2,500,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주 기준 180만 원에 다 내시는 분, 그다음에 감면 받는 분, 어쨌든 또 본인들이 내지 않습니까?

안순자위원

아, 그렇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그겁니다, 본인 부담금.

안순자위원

아니, 그거라도 이렇게 인쇄를 해서 저희들 주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용료 1억 2,576만 원은 산모 본인 부담금이라고 이렇게 지금 자료를 만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렇죠? 잘못하신 것 맞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니요, 잘못은 아닌데요. 이해하기는…

안순자위원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하여튼 잘못 하신 것 맞죠. 이렇게 보고 이해하기 어렵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그렇다면 2022년에 사업자지원금에 1억 2,576만 원을 똑같이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지난해에도?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집행액이 4,000밖에 안 돼요, 4,096만 원.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 이거는…

안순자위원

작년 것? 작년 프로그램에?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위원님, 그리고 지금 산후조리원은 제가 지금 주무부서 팀장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많이 심하다 보니까, 또 신생아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 강사를 부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프로그램을 덜 시행했습니다.

안순자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거 강사료 반납은 그러면 한수원에다가 반납하신 거예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8,480만 원이나, 거의 한 20%밖에 못 썼습니다, 사용을. 그렇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안순자위원

아무튼 그러면 지금 올해는 잘 하고 있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올해는 지금 마사지, 요가프로그램 전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프로그램을 잘 시행하고 있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자료 내실 때 정확하게 표시해서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우리 응급실 등급 받은 것 있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저희 그냥 A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필수 항목을 누락을, 놓친 부분이 있더라고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작년에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책임 소재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1억 4,000만 원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지금 제가 알기로 예전에는 의사, 간호사, 인력과 시설, 장비 이렇게 해서 크게 봐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인력 안에 의사, 예전에는 간호사만 있었는데 작년 1월 1일 자로 경비가 신규로 포함이 됐더라고요, 경비 인력이. 그리고 뭐, 경비 인력이 없진 않았습니다. 없진 않았는데 작년 평가가 아마 한 이맘때쯤 아마 평가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응급관리팀, 평가 담당 부서인 응급관리팀, 원무팀 이런 곳에서 자료를 취합을 했고 저희 쪽의 인력도 의료인력, 의사든 간호사든 자격증, 언제 채용됐다, 근무표 이런 걸 다 가져갔었어요. 그러면서 가져간 이후에 그다음에 경비인력이 교육을 안 받았다 그러면서 저희 쪽에 또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2명이 근무를 했었어요. 1명은 하사관 출신인가 해서 그 대상이 됐습니다. 1명은 교육을 안 받았고 그래서 급하게 7월 중순쯤에 한 2, 3일 교육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평가를 받았고, 평가받은 결과 국립중앙의료원이 되겠죠. 그쪽에서 어떤 경비 부분이 교육을 미이수했으니까 평가 결과가 이렇다 그러면서 이의 제기를 또 하라고 한번 또 왔었어요. 그게 아마 한 9월, 10월 될 겁니다. 그때 응급실에 어떤 모 간호사가 이의 제기를 써야 되는데 제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초안을 그때 써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이의 제기를 했지만 어차피 교육 안 받은 거는 교육 안 받은 거고, 결국에는 한 10월 달쯤에 결과가 최종 나왔는데 C등급이 나왔더라고요.

황현철위원장

평가 자체를 받을 수 없는, 충족을 못 했기 때문에 평가 자체가 지금 성립이 안 돼서 진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보안 1명이, 지금 기존에 2명이었고 3명으로 이제 1명을 추가 채용한 것 아닙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10월 달에 1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인원을 채용할 때 자격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채용할 때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력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통 채용하는 게 아닌가요, 정상이?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경비 인력을 채용공고 내고 그다음에 그 밑에다가 경비교육 이수자 우대 이렇게 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 미이수했다는 내용을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작년 10월 달에 말입니까? 1명 더 채용할 때요?

황현철위원장

예.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그 사람은 바로 채용 즉시 교육을 보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22년 1월 1일 날 평가,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던 1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잖아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 사람에 대해가지고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뒤에 신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채용할 때 이수가 안 된 걸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그때는 어차피 서류나 이런 걸 보면 알 수는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렇게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알고 계셨죠? 기획에서 보통 인원의 교육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놓치신 부분 맞잖아요? 맞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근데 저희들이 어떤 응급실 평가나 이런 데 지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경비에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저희들이, 제가 처음 인지한 것은 작년 자료 제출할 때 한 6월쯤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경비 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황현철위원장

’22년 1월부터 평가지침, 방침 자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스템이 내려왔으면 그 기획에다가 보통 이런 사항이 바뀌게 되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알고 인지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니요, 그 평가를 저희들이, 모든 걸 저희들이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평가받는 부서, 저도 국고지원사업이나 운영 평가나 저도 많이 해 봤지만 평가 담당 부서에서 그걸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 줘야 된다.” 얘기를 해 줘야 되지 그걸 모든 걸 관리팀에서 그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럼 이거 지금 항목 받는 이런 평가 이런 기준표라든지 이런 것 나오면 보통 그러면 응급팀으로 바로 내려갑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김충기 팀장 그때 기획 쪽으로 해가지고 이 서류들이 내려오나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서류가 보통 내려오지요.

황현철위원장

어디로 갑니까, 그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보통 응급관리팀으로… 보건소를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바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기획 쪽은 상관없다. 응급에서 이게 놓친 부분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저희들이 모든 공문이 오고 어떤 지침이 내려오고 그걸 관리팀에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어떤 지침이든 그 담당도 교육을 받으러 갈 거고요. 지침이 바뀌거나 하면 해당 평가 부서에서,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것을 저희 쪽에 명확히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저희들이 일일이 “바뀌었습니까?” 하고 묻거나 그럴 수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저희가 중요한 의료원 평가를 받는데 그 관할 부서에만 맡겨놓고 관여를 안 한다? 그것 말이 되나요? 중요한 기획 부서에서 관리·감독 안 합니까? 아니,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니, 뭐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황현철위원장

일단 그 관련 저희 쪽에서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응급의료팀에서는 서류를 제출하고 했다고 그렇게 증언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전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료는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자료가 오게 되면 추후에 파악하고 서로 이렇게 출석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 서류 하나 때문에 1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을 못 받은 거예요. 이게 재정경영에 있어가지고 크나큰 리스크가 된 부분들입니다. 이거 하나만 그렇겠어요? 그리고 우리 응급구조사들 있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오지특별수당 누가 기획하신 거예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그때가 아마 한 2012년도쯤 될 겁니다. ’12년도쯤 되는데 맨 처음 당초에는, 뭐 제가 기획한 건 아닌데 저도 규정류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갔는데 맨 처음에는 간호사만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사회, 그리고 한 주 뒤인가 응급구조사까지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이사회에 그 안이 올라가고 이사회에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됐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팀장님.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응급의료팀이 왔을 때 제가 몇 가지 사례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병원들 사례를 들면서 우리 구조사에 대한 문제점, 너무 많은 인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팀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규모에 대비해서, 우리 야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24시간 안 돌아가요. 구조사가 맞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지금 데이, 이브닝, 나이트로 하면 데이, 이브닝…

황현철위원장

그렇죠. 데이, 이브닝까지만 저희가 진행하지 않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애초에 저희가 이 시도 자체를 4명이나 이렇게 영입을 했을 때는 다른 의도가 있었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마지막 1명이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들어왔고, 작년도에 들어왔을 때는, 작년부터 간호사가 보통 한 매년 15명 정도가 나갔는데 작년에 27명 정도가 퇴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간호사가 전체적으로 부족했고, 그래서 응급실에 응급구조사를…

황현철위원장

그래서 넣었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본인의 역할은 다 있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없어서 지금 이 사람을 채용했다 이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응급구조사를?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좀 응급실에 보강을 하고자 그렇게 한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간호사가 없어가지고 구조사를 했다. 간호사 없는 이유가 뭐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좀 저희들이 개원 후 지금까지 간호사가 어쨌든 매년 보면은 나간만큼 또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그래서 균형은 맞추어졌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터지고 병동에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생겼죠. 그러면서 매년 15명이 들어온 것만큼 또 15명이 나가고 그래 균형이 맞춰졌지만 작년에는 거의 들어온 인력의 한 2배 정도가 나가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첫째 봐서는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경우가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제가 봐서는 간호사들이 신규 간호사들이 들어와서 오래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청년간호사제도라고 젊은 친구, 호봉이 1에서 5호봉의 젊은 친구들한테 좀 더 제공을 하고, 그거를 제공해서 어느 정도라도 좀 울진에 붙어 있기를 바랐고요. 그래서 채용도 채용이지만 나가지 않게 그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저는 청년간호사제도를 처음부터 반대를 했었고요.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었어요. 지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 이유 모르시죠? 그 청년간호사제도 도입하고 나서 간호사가 구해졌는지 아십니까? 구해진 걸로 알고 계세요, 혹시?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제가 4월 1일 자로 제가 건강검진팀으로 갔는데, 1, 2, 3월 달까지는 그래도 퇴사보다는 입사가 더 많았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팀장님, 그것 팀장님 계실 때 우리 구인광고 얼마에 한 번씩 올리셨어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구인광고 얼마에 한 번씩 올리셨어요? 연에 몇 번 올리셨어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저희들이 어차피 정규 공고는 매년 초에 올립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필요한 것 있을 때는 그때그때 또 올리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몇 번 올리셨냐고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그다음에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또 상시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였고요.

황현철위원장

어디요? 우리 울진군 홈페이지에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울진군 홈페이지, 그다음에 노동부 사이트라든가 그다음에 복지부에 공공 알리미라는 또 채용사이트가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사이트보다 더 많은 간호사들이 보는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간호사라고 하면은 그 사이트에 가서 보통 구직란을 보고 이렇게 신청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널스잡’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몇 회를 올리셨어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그 사이트는 연에 한 3, 4회 정도…

황현철위원장

3, 4회 올렸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그 정도로 기억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간호사가 없다고 하는 병원에서 그 역할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 모든 게 이게 다 시작이 된 게 간호사가 없어서 이렇게 지금 적자 폭을 면치 못하고 입원 환자를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적자가 되는 겁니다.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건데, 그 간호사를 구하려고 했던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연에 4회? 석 달에 한 번씩 뭘 하시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저희들이 뭐, 간호대학 같은 경우에는 또 채용, 구인 그거를 또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뭐…

황현철위원장

뒤에 제가 다시 또 물을게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것 어차피 금액하고 이런 부분도 좀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묻고 뒤에 것 새로 또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얼마 전에 우리 보건복지부장관상 타셨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거 뭐,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셔가지고 지금 우리 팀장님이 받으신 거예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분만산부인과 관련해서 유공자를 추천하라고 11월쯤인가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전국 대학병원, 그다음에 의료원, 보훈병원, 다 공공병원 대상으로 코로나 3년 동안, 기간 동안에 못 했던 성과보고회라고 또 한다 하면서 울진의료원은 분만과 관련해서 1명을 추천하고 발표까지 하라.

황현철위원장

한 사람 추천 누구 하셨어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그때 제가 받았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본인이 본인 추천하셨어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공문은 이제 분만산부인과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의료팀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쪽 담당 팀장이. 저도 누구, “본인이 받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해 봐라.” 했는데 그쪽 복지부 공문에 보면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이상으로 제한이 또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표까지 또 하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수령을 받고 좀 하고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거기에 대해서는 3년을 한 사람이 없다면 받겠다고 그렇게 또 수긍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심사를 받고 본인을 등재시키신 거예요? 절차대로 하신 겁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그때 내부 인사위원들 동의를 받고 그렇게 복지부에 올렸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공적심사위원회 거기에 정상적으로 회부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받고, 거기에서 승인을 받고 올라가셨냐고 그걸로 여쭤보는 겁니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황현철위원장

왜 절차대로 안 하시고 임의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병원이 개인 소유입니까? 아니 행위가 지금 그렇잖아요. 팀장님이 지금 하신 게 지금 내 개인병원처럼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다 하셨네, 지금 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절차라는 건 왜 있고 규정은 왜 있습니까? 지키라고 있는 거지.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그 부분이 누락된 거는 분명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 근데 복지부에서 도나 보건소를 거쳐서 저희한테 접수된 게 금요일 날이고 월요일까지 추천해라 이래서 어떤 공적심사위원회를 열 시간적 여유는 좀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다른 사람이 받았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본인이 추진하는 일에 있어가지고 본인이 절차대로 안 가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죄송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우리 전에 진료과장 하시던 박동구 과장님 맞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박동구…

황현철위원장

박동구 과장님?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분 직위해제가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직위해제…

황현철위원장

그분 직위해제입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마지막에.

황현철위원장

어떤 사유로 직위해제가 된 거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18년도, 아니 ’17년도 연말쯤에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총리실 감사 부서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의료원에 감사를 왔습니다. 와서 대리수술이 있다 그래서 대리수술과 그다음에 의사 리베이트 이 건으로 딱 타깃을 가지고 감사를 왔더라고요.

황현철위원장

그래서 저희 리베이트하고 대리수술이 걸렸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결국에는 그분이 유죄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유죄를 받으셨어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자, 그러면은 유죄를 받았으면 이거 직위해제가 맞습니까, 파면이 맞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니요, 지금 기억이… 1심에서 판결이 나오고 저희들이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일이 있고 나서 12월 28일부터 연봉 50%를 지급을 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휴직을…

황현철위원장

휴직?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본인은 복귀를 하고 싶어 했고요.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바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속이 되고 한 8월 달쯤에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바로 구속이 되고 12월 달에 가석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다시 의료원에 복귀를 하겠다 했고요. 저희들은…

황현철위원장

이거 정상적인 절차대로 지금 이루어진 게 맞습니까? 우리 인사규정에 보면 그 규정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집행한 게 맞아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그때는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직위해제로 대기발령 받은 자가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한 때는 당연 면직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5개월째, 이 사람 연봉이 한 4억에서 5억 정도 되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50% 같으면 돈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 2억 5,000만 원에 대한 비용에 대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계속 지급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게 인사규정에 맞는 거예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지금 좀 오래돼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때 조치를 할 때는 노무사 자문도 받고요. 저희들이 그 규정에 맞게 시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물론 감사를 받을 때 너무 이 사람에게,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많은 금액이 지급된다 해서 그 금액을 줄이라고 해서 그 이후에 규정을 개정해서 금액을 퍼센트를 줄이기도 줄였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환수조치를 하셔야죠. 안 나가야 할 돈이 지금 나갔지 않습니까?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인사규정에 지금 못 박혀 있지 않습니까? 사유가 또 뭔데요? 파면감이에요, 파면감.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다음…

황현철위원장

아니, 난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연봉이 작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다음에 1심이 나오고는 그때 해임으로 기억합니다. 해임을 했고요.

황현철위원장

5개월 지급하셨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5개월 지급한 걸로 돼 있습니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것 규정하고 안 맞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봐보십시오. 안 맞아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그거는 제가 한번…

황현철위원장

환수가 답 아니에요, 이거? 지급을 할 게 아니고 돈을 환수를 했어야죠.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 환수조치 가능한지 유무에 대해가지고 일단 자료 준비하시고요, 따로 제가 출석 날짜 따로 잡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와서 설명하실 부분 설명하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채용 있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존에 무기계약직들 먼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 되면 그 사람들 우선순위로 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 게 안 맞나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정규직 지금…

황현철위원장

예, 정규직 전환을 하고 새로운 사람이 계약직으로 들어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1건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기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로 낙하산 들고 있는 게. 낙하산으로 생각하지 그냥 일반이라고 생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기저하로 안 가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 정직의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전전긍긍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오므로 인해가지고 의료원 나올 맛이 생기겠어요? 원무과에 2016년도에 무기계약직 한 분 계시죠? 근데 2022년도에 새로운 사람을 들였어요. 근거를 한번 제시해 보세요. 무슨 근거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정직으로 넣고 이 사람을 무기계약직에서 정직원으로 안 바꿔줬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근데 제가 관리팀장으로서는 저희들이 채용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인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 위원 3명 그다음에 외부 위원 3명으로 돼 있는데, 관리팀장과 인사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절차상 이루어지는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을 하지만 어떤 결정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개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인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외부 인원이 50% 이상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지켜진 부분들도 있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인사위원님들이 만약에 밖에 세 분이 오시라고 했지만 또 개인 사정상 못 오신 경우도 있습니다. 참석 못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지키라고 저희가 지금 다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다들 이렇게 지키라고 하지 어기라고 해 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밖에서 바라봤을 때 낙하산이라 생각하지 정상적인 채용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기존에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흠이 없어요. 그 사람을 우선 정규직 전환시켜줘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그 직원은 당연히 또 그렇게 기대를 할 것이고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이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것, 정직으로 들어왔어야 될 근거를 저한테 제시를 하시고요. 자료 준비하십시오, 그것. 그때 당시에 계실 때 아마 이것 추진을 하셨을 거예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인사위원회에서 제가 지금 내용들도 다 봤어요.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저희 심사실 있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우리 손은정 씨?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채용 뭐로 하셨어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그때 심사 직원으로, 사무직으로 채용을 했고 심사 업무로 뽑았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분을 어디로 옮기셨죠? 원무과로 옮기셨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같은 원무, 팀은 똑같고요. 심사업무냐 그다음에 밖에 다른 일반 원무 업무냐 그 차이로…

황현철위원장

그런 인사가 가능합니까? 제가 보일러 배관공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뽑아놨는데 그 사람을 뭐 캐셔, 아니면 원무과에 이렇게 업무 자체를 보게끔 그런 인사가 가능합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사무직이기 때문에 그거는…

황현철위원장

특별 채용했죠, 이 사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니요. 특별 채용은 아닙니다. 다 정규 공고 내서 뽑은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가지고 공고를 냈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그때는 심사로 공고를 냈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그렇지만 저희가 사무직이지 않습니까? 사무직이고, 사무직이면 또 어디라도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황현철위원장

그 사람이 빠짐으로 인해가지고 미청구 금액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그거는 모르세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빠진 대신에 다른 대체 인력이 1명이 들어갔었고요, 그때.

황현철위원장

최송화 씨가 복귀되면서 손은정 씨를 다른 데 업무를 배제를 시켰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돼 있었나요? 다섯 달, 넉 달 계속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들이 정상적인 인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심사를 하려고 사람을 뽑았는데 심사를 안 시키고 다른 보직으로 해가지고 인사를 낸다. 그 과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안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고 했을 것 같으면…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그런데 어디라도 만약에 예를 군이라 그더라도 군에도 사무직이, 사무직은 어느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기술직으로 왔다가도 다른 일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심사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뭐…

황현철위원장

우리가 보통 간호사를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게 거기에 대한 임상적인 부분을 보통 많이 접하고 빨리 적응할 수 있으니까 우리 보통 그렇게 해서 간호에서 조금 잔뼈가 굵으신 분들을 보통 여기에다 보통 많이 채용을 하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간호 인력이 수급이 수월하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근데 이분은 특화된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됐던 부분들이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을 그 사람 여기에 활용하겠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채용을 했는데 무슨 문제 때문에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 필요도 없고. 근데 이 사람을 다른 데 보내고 있어요? 주차요원으로 쓰고 있어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대신에…

황현철위원장

표현을 하자 그러면 제가 그렇게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고 나서 적자폭, 그러니까 미청구금액 자체가 지금까지 이렇게 누적이 되고 하다 보니까 20억이라는 비용이 발생이 됐고, 그 20억 때문에 저희 현대화 사업에 39억이라는 돈 자체를 꺼내가지고 임의적으로 집행한 것 아닙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니요, 그때랑은 좀 시기는…

황현철위원장

시기적으로 다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이고 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자꾸 이렇게 타고 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발생이 됐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내가 한 달 벌었던 것, 오늘 벌어가지고 한 달, 이번 달에 벌었던 것 다음 달에 돈이 들어와야 이 병원 자체가 경영이 되는데 군에서 든든한 후원자가 있으니까 비용이 빠져도 여기서 지원을 해 주니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점 인식하고 계셨잖아요? 저희 적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단순 적자 말고 저희 군비하고 국비하고 다 지원해줘가지고 했던 적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군비만 치면 한 60, 70억 정도 될 거고요, 국비까지 도비 다 포함하면 한 90억 이상 좀…

황현철위원장

100억이 넘습니다. 100억을 100억 같이 써야죠. 청구조차, 내가 일한 것조차도 내가 정상적으로 돈을 못 받는데 무슨 병원이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제가 아까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 병원 자체가 적자를 지금 가져가는데, 적자는 이렇게 문책을 당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다른 데도 다 지금 적자를 가져가는, 공공의료는 감안하고 하는 건데, 그런데 저희가 노력을 안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 지금 포항의료원하고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제가 이거 수익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포항의료원은 입원 수입이 140억, 외래 수입이 100억입니다. 김천의료원 입원 수입이 210억, 외래 수입이 200억, 안동의료원 입원 수입이 90억 외래 수입이 80억, 뒷다리 다 날리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느끼는 부분 없습니까? 울진군 말씀드릴까요? 울진군은 의료수입이 입원 수입이 50억, 외래 수입이 80억. 뒤에 억 단위는 날린 거고요.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저희가 계속… 병원이 정상화되려면 결국에는 입원 수입이 외래 수입의 한 2배 정도 되면 그러면은 크게 적자도 발생되지 않고 투입된 의사든 간호사든 인력이 충분히 활용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들은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포항은 외래 100억에 입원 140억이면 2배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는 돌아가는데, 저희는 사실 입원 수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억, 외래가 80억, 외래가 더 큽니다. 좀 비정상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것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해결책은 나왔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안 그래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사람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게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나 몰라라 하고 계셨던 부분들이고, 분명히 청구 부분도 여기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한 달 벌었던 것, 이번 달 벌었던 것 다음 달에 돈이 들어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가 돼야 나머지 부분도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간호사 아까 여기에 말씀드렸다시피 간호사 팀장님 계실 때 1년에 네 번 했어요, 네 번 채용 공고를. 그거 모릅니다.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 안 줬어요, 저희한테. 그때 필요해가지고 연속으로 네 번 올렸는지, 1년에 네 번으로 나눠서 올렸는지? 근데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간호사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그게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기획이라는 우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고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고용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네 번이 그걸 했다고, 돈으로 해결하시려고 하셨잖아요. 청년장려금 비용 부담해 달라고. 정답이 아니었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이 돈이 아니었던 부분이에요. 고용하려는 데서 고용할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팀장님 계실 때 역할이었어요, 그동안에.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팀장님 계실 때 다른 부서 지금 건강검진센터 거기에 팀장님으로 계시지만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병원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료원 자체가 잘하고, 물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안 보이는 부분들도 잘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 지인들만 최근에 응급실을 갔다 오고 나서 따로 소아과에서 다시 피드백 전화 주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합니다. 의료원에서 이런 행위를 하더라. 달라졌다. 믿음이 생긴다는 이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너무 잘못 하셨어요, 그 전에. 우리 전에 MRI 도입할 때 있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희가 국비 받으려고 노력하셨던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이걸 하기 전에는 MRI를 직접 국비로 도입하려고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현대화 사업 전에. 근데 그때 군민들 요구는 좀 많았고요.

황현철위원장

저희 국비를 받기 위해가지고 지원 조건,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기능보강사업 안내 자료에 보면 200석, 그러니까 그 관할 지역에 200석이 되게 되면, 보통 없었을 때는 몇 개의 병원을 합쳐도 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몇 개의 병원들에 전화해서 그거를 같이 MOU를, 협의를 해서 같이 지원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실제…

황현철위원장

그때까지 하셨죠? 거기까지 하셨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실제 영덕, 그다음에 영양 병원에 가서 병상 공동이용 그거를 받아왔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받아오셨는데 우리가 지금 현대화 사업에 보통 우리가 320억이라는 돈을 현대화 사업에 하기로 했었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근데 거기에 보면은 2차 급성기 진료 기능강화에 노후시설 장비보강, 환경개선, 부대시설 확충,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했고요. 여기에 보면은 신축, 중·개축 리모델링, 장비보강, 그리고 여기에 투석 다 포함돼요, 음압 격리병동. 근데 저희 현대화 사업에 돈이 이 비용이 다 들어가 있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희 320억 그거 언제까지 안 쓰면 빼앗아 간다 하던가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니요,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MRI 이것 지금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국비 받을 수 있으면 10억입니다. 10억이라는 비용 자체를 국비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그때까지 준비하면서 왜 국비를 안 받고 여기에 군비를 100%로, 저희 동료위원들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군민의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받았던 돈인데 왜 그런 식으로 함부로, MRI를 그런 식으로 도입을 하셨어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까 말씀하신 바처럼 CT는 저희가 병상이 작아도, 작은 병원도 도입이 되지만 MRI는 200병상이 안 될 경우에는 도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현대화 사업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솔직히 기능보강사업으로라도 추진하려고는 안 했어요. 근데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MRI, 군민들이 이런 시골에 사는데 MRI도 하나 제대로 못 찍고 이런 식으로 좀 도입을 하자 이런 요구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현대화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군에 어차피 또 해야 되고, 그때 당시에는 또 제일 군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게 MRI, 투석실 이런 게 있어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국가에서 이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0억에 대한, 그러니까 지방비까지 하면 40억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신청을 해 보고 안 됐을 때는 지금 그렇게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노력까지, 중간에 하다가 급선회에서 바꾸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는 제 핸드폰에 녹취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바로 말씀을 안 하세요?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지 없었던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에 부장님이 누구였어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이때는 임문홍 처장님이라고 군에서, 군 공무원은 아니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도입 의뢰하셨죠, 그쪽에서?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도입 의뢰하셨죠, 그쪽에서?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MRI하고 투석실 이런 것 몇 가지는 이렇게 계획서에 하라고 이렇게 몇 가지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때 의견이 분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320억을 저는 기금으로 넣고 정말 10년이라든지 20년이라든지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말 필요한 요소를 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현대화 사업이 전체 사업비는 8개 대안사업으로 510억이었습니다. 510억이었고, 그래서 맨 처음에 의료원에서, 병원을 새로 짓지 않는 이상은 그 돈을 다 쓸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 계획서를 아무리 MRI든 투석실이든, 또 건강검진센터도 또 그때 요청이 많았고요. 작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었고, 그런 걸 넣고, 그때 당시에 저런 얘기도 있었어요. 보건소를 또 이 사업비로 신축을 해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도 한 200억 정도 나왔습니다. 나머지 510억 중에 200억 나오고 나머지 310억 정도는 발전기금으로 적립을 해 놓고 이자 나오게 이런 식으로도 계획을 잡았어요. 근데 그게 임문홍 처장께서 어떤 보고를 갔는데 발전기금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군민들한테 바로바로 의료시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을 직접 바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거는 맞지 않다 그러면서 그 발전기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팀장님, 그러니까 지금 MRI 도입했을 때 당시에 이 비용 자체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비용을 받으려고 시도를 하다가, 시도를 했어야 되지. 그런 것 아니에요? 10억이라는 비용이 어디 우습습니까? 돈 320억이 주머니에 들어오니까 이것 10억 자체가 돈으로 안 보였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을 하고도 그래도 기능보강사업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는 그때그때 신청을 했었고요.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이 10억이라는 돈 자체를 했어야죠. 하고 나서 탈락이 됐을 때 그 비용을 썼어야죠. 근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고민했던 흔적이 일도 없습니다. 어디 저희가 건설사입니까? 어디 뭐 우리 팀장님이 친인척 중에 건설사가 있는 것 그런 거예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니,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이거 10억 어떻게 하실 건데요? 주변 병원에 베드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MOU 체결 다 하시고 거기까지 다 노력하셔놓고는 왜 지원을 안 하고 그 비용을 썼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노력을 안 했으면 몰라요. 애초에 노력을 안 했다 이러면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노력을 하셨잖아요, 도입을 하려고. 움직임이 있었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그때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200병상이 안 될 경우에는 사실 기능보강사업으로 승인해 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상황입니다. 그 지침에 안 맞는데 요청을 해서는 좀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지금 아까 200병상 말씀드렸던 것은 시에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 100병상이었어요, 100병상. 군은 100병상이었어요. 그때 우리 당시에 그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그때도 군은 200병상 맞습니다. MRI 도입할 때 장비, 특수 장비 신청할 때도 200병상 맞춰 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손상문하고 울진중앙병원하고 그렇게 됐었어요, 그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영덕에 또 아산…

황현철위원장

지금은…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니요. 아산 같은 데는 병상 다 빌려줬고요. 지금은 하여튼 영덕읍내 1개 병원, 그다음에 영양병원 이렇게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산은 어디 빌려줬다면서요? 선정이 됐으니까 빌려준 것 아닙니까? 아까 팀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될 확률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 다른 영덕 쪽에, 아산 쪽에 빌려준 데는 어떻게 그게 선정이 됐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영덕 아산병원 말입니까?

황현철위원장

조금 전에 그 병상 자체를, 베드 자체를 빌려줘서 다른 데는 지금 선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선정될 확률이 없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말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영덕 아산이 어디를 빌려줬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영덕…

황현철위원장

빌려줘서 그러니까 거기에 선정이 됐으니까 저희한테 그걸 못 빌려준다고 이렇게 발언했을 것 아닙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거기는 채택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팀장님 말씀하신 게 안 맞다는 거예요. 노력도 안 해보고 뭘 안 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그런데 보통 보면 민간병원이나 이런 데는 자부담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황현철위원장

공공의료시설이잖아요, 저희는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어디 개인병원하고 어떻게 그걸 비교를 하십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니, 그런 곳에서는 MRI 도입을 해서 자기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보통 다른 병원 병상을 많이 빌려갑니다.

황현철위원장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거를 국비 지원을 안 받고, 왜 20억을 그때 당시에 했는지? 제가 아는 것하고, 아는 답변을 안 하시네요? 그래서 지금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MRI나 투석실, 건강센터 이런 거는 사실 이 사업에, 이런 사업은 군민들한테 바로 제공하게 이 사업계획서에 넣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황현철위원장

다르게 표현을 해 보십시오. 정권 말기에 보여주기 위한 그런 구매가 필요하다고 해서 도입한 것 아닙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제가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런 건 있었습니다. 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어떤 군민들한테 바로 장비를 사든 어떤 의료시설을 짓든 의료 시혜를 제공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게…

황현철위원장

팀장님이 우리 지금 여기에 적자 폭에 일조를 하신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셔야죠, 그때 당시에. MRI도 도입하라 그러면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국비 받아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야죠. 제가 저번에 의자 우리 베드, 전동 베드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국비 받기 위해가지고 필요한데도 지금 안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왜 그때는 그런 말씀을 못 하셨어요? 여기에 3억 5,000 침대 하려고 하다가 국비 받는다고 여기 취소하셨잖아요, 맞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적용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억인데? 아닌 건 아니라고 팀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뭐, 위원님 말씀대로 좀 한 번 노력해 보지 못한 것은 좀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울진군의료원 운영비 지원에 보면 39억 1,520만 원 이 부분이 우리 현대화 사업에서 돈 빠진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환한 비용이 10억 돈이 있고. 왜 이 비용을 사용하셨어요? 뭐 때문에?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현대화 사업에 말입니까?

황현철위원장

이 비용이 맞습니까? 운영비 지원하는 것 여기에서 인건비를 못 줘가지고 돈을 준 부분들이 이게 현대화 사업입니까? 이거 누구 발상으로 이 돈을 쓰신 거예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그때 당시에 이거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부족했는데, 저도 이 사업을 하지만 이 부분은 그때 당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 부장님이나 원장님이 저희는 어떤 결정을 하신 것이라 저는…

황현철위원장

그때 당시에 부장님, 원장님이 누군데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그때 원장님은 인주철 원장님이시고 부장님은 박현철 부장이시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목에 안 맞는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닙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거 39억 1,520만 원 현대화 사업에 이게 맞는 취지는 아니잖아요? 이것 월급 주라고 준 돈입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닙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320억을 가지고 기금을 만들든 510억을 기금을 만들든 그에 걸맞게끔 장기적인 계획을 짜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진행을 했어도 분명히 충분히 승산이 있었고 답이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자 받아서 운영해도 하겠습니다. 지금 100억씩 되는 이런 적자 폭은 안 갖고 가겠습니다. 덩어리만 키워가지고 내실 없이 군민들의 신뢰를 못 받고 이게 맞다고 보여지세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위원님 저희 현대화 사업이 320억을 일괄적으로 한 번에 받은 건 아니었고요.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총 320억을 받았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기금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 이자 수입을 가지고 적자 폭을 조금 메워가면서 알차게, 지금 그때 당시에 급하게 진행하는 그 부분보다 지금 여기에 우리 안 쓰는 병동 많죠? 돈은 들여놓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지금 행정 주민시설 설치해가지고 이것 10억 돈 들인 것 이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센터에 지금 있는 2층 사용하고 있습니까? 호스피스병동 사용하고 있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니요, 지금 사용을…

황현철위원장

안 하고 있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다 이거 돈 들여가지고 지금 무용지물 아닙니까? 아니, 진짜 목숨 내놓고 이거 비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찮게 쓰셨잖아요? 기획하신 것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 제가 그랬잖아요, 건설업자냐고? 정말 필요한 요소요소에 돈을 넣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 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안 쓰게 되면 이 돈을 누가 가져 가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 잘하셔야 돼요. 제 말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발전기금으로 만약에 좀 적립이 됐다면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됐을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지금의 적자, 100억 넘는 적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웠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확장이 되면 또 그만큼 인력이나 또 이런 부분에 관리비나 또 투입이 되기 때문에, 또 그만큼 울진의 많은 인구나 이런 의료 수혜가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또…

황현철위원장

지금 저희 진료과가 많은데 그게 선택과 집중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니요,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황현철위원장

지금 경대병원에서 순환진료 오고 하는 부분들이 만족감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니요. 진료 받는 분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보여주기 위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게? 그 사람들 4시간, 5시간 진료보고 이렇게 가고 이러는데 그게 진료 본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료의 질이 높아지겠습니까, 그걸로 인해가지고? 모든 걸 다 기획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근데 그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 공중보건의가 전문의가 줄어드는 상태였습니다. 일반의가 오게 되면서 전문 과목 의료진이 줄어든 거고, 모든 걸 계약으로 채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순회 진료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또 절차를 다시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 응급실 운영 시스템 개선을 위해가지고 거기에 응급 팀장 자체를 새로 채용하면서 4급 상당의 사무직을 채용을 했었어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거 정상적인 채용입니까? 규정에 맞게끔 채용을 하신 거예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그게 올해 군의 감사 받으면서 규정을 안 지켰다고 그렇게 감사 지적 받았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없는 직책 자체를 없는 급수에 이 부분을 채용을 했는데 그게 맞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맞다, 안 맞다 그걸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게 정상적인 채용입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그때 응급관리팀장으로 뽑는 것을 사무직으로 뽑게 된 것이고요.

황현철위원장

그거 누가 기획하셨어요? 누구의 아이템입니까? 누구의 기획입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응급실, 한수원 사택에 변압기가 폭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 4명이 화상을 입었는데 울진의료원 응급실로 왔는데 후송도 늦어지고 화상이 빨리, 조치가 좀 늦었습니다. 그러면서 응급실을 강화하라 이런 여론과 그다음에 지시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이 된 걸로…

황현철위원장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뛸 수 있는 사람을 채용을 했어야죠. 없는 직책까지 만들어가면서,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어야 됐습니까? 이것뿐만 아니죠? 그때 여기 채용했던 책임자들 다 정리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분이 들어와서 2년간 임기를 마쳤죠, 계약직으로서?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고 나서 요양병동으로 이동을 하셨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계약직이?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지금 공고 냈을 때 2년…

황현철위원장

팀장님.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계약이 끝난 상황에서 근로자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요양병동으로 채용공고도 없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는 게 이게 정상적인 역할이 맞습니까? “예, 아니오.”라고 답해 주십시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지금 공고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라고 답을 할 수가 있고요, 1년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황현철위원장

기관이 다르다 아닙니까? 응급의료계에 지금 연장을 해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면 팀장님 말씀하신 것도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양병동으로, 요양병원으로 갔는데 그게 맞냐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똑바로 대답을 하세요, 자꾸 돌리지 마시고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그거는 뭐, 요양병원으로 간 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황현철위원장

여지가 있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의료원이 도대체 왜 이래요? 개인 소유물입니까? 관련자들 정리해서 다음 출석하실 때 그때까지 정리를 하셔가지고… 팀장님.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희 이번 주 수요일까지 해가지고 자료를 정리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관련자들 다 정리하셔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추가는 그때, 다시 출석 날짜 잡히면 그때 추가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검진팀장님 질의에 대한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출석 대상자 질의응답의 건을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7월 14일 자 울진군의료원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 출석 대상자로 김창헌 팀장, 손해식 팀장, 김춘기 팀장, 김동천 부장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울진군의료원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 출석 대상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으로 울진군의료원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 자료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자료요구서 작성을 위해…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붙임 자료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울진군의료원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 자료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일 차 회의는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10시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의료원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