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4급 국장, 전문위원 두 분의 인건비 부분만 삭감하게 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지금 파견돼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 우리 정원 그렇죠? 현원 대비 정원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환경이 바뀌면 이분들도 언제든지 우리가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필수 경비이고 고정경비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게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이거를 감추경하게 된 건지 아니면 구청과 협의 과정에서 일어난 건지 아니면 요청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한 것은 없고요. 작년도 2022년도 그러니까 올해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에서 결산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 사항은 인건비 과다 편성 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유는 작년에는 여섯 분이 파견이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이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견자 같은 경우는 파견 기관에서 인건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섯 분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남았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적이나 개선 방안 요청이 왔었고 또 예산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집행률을 보고 추경이 있을 때 감추경을, 감추경도 이렇게 하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개선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집행률을 보니까 34%밖에 안 나왔습니다, 인건비가.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 책임위원을 할 때도 물론, 사업비나 이미 완성된 여타 남은 금액에 대한 거는 효율적으로 이미 사업이 완성되고 그리고 종료가 되면 그 예산을 혹여 구청 부서에도 그냥 잔여금액으로 남겨두고 있어서 매년 우리가 원치 않는 순세계잉여금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고 그러니까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업비 부분이나 여타 다른 비용들은 이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필수 고정경비인 인건비가 한 번 삭감이 되면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삭감을 하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또 다시 이거 상계해야 될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본청하고 지금 아무리 우리가 독립된 기관으로 있어도 아직 인원에 대한 부분이 지금 파견이 돼 있는 분이 아까 말씀드린 네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분은 언제든지 우리 의회가 독립적으로 필요 경비 인력을 충원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인력 경비는 있어야 이거를 우리가 어떤 그 기관으로서 자율적 행정행위라든가 운영을 할 수 있지 이게 없으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팀장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편성 자체를 내년도 본예산 편성 자체를 9월, 8월 말에서 9월 초에 시작을 하는데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정현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2024년도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에도 파견 인원 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체 채용이나 이런 거 감안해서 다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말씀하셨던 이 감액 금액 부분에서 지금 2억 4,000만 원 정도를 감액을 하는데요. 혹시나 만약에 집행부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서 복귀를 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보게 되면 저희가 작년에 6억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지금 2억 정도 감액을 하는데요. 한 4억 정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이미 인건비 부분으로 해서 잔여기일을 할 수 있는, 그러면 국장하고 전문위원 인력 인건비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약 2억 정도를 감액해도 우리가 운영할 정도로 그게 가능하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의회가 기관으로서 우리가 그런 걸 하려면 굳이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인 구청과 독립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정확히 해야 되고 그리고 향후 독립된 기관이, 우리가 굳이 이런 예산을 나중에 반영해 달라고 사정하고 뭐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독립기관으로서 독립적인 그런 행위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가장 기본적이고 최우선순위에 있는 게 인건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향후 인건비 부분이 조금 남으면 의회가 필요한 여러 가지 인력을 좀 더 충원해서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도 그런 게 감안돼야 되는데 우리 팀장님 그러면 뭐 자신하시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청과의 관계에서 국장님이 복귀하시게 하고 우리가 개방형이든 공모형이든 국장을 모집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인식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충분히 우리 국장님께도 보고해서, 그리고 우리 의장님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를 하고 인식하고 계신 건가요?

의장님께는 총액 금액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장한테 보고하기를 총액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줘도 간신히 이해를 할까 말까 할 텐데, 하여튼 그러면 팀장님 책임 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데 지금 위원님들도 지금 말씀을 안 하고 계신데.

저희가 전체 집행률 추계를 다 따져가지고 지금 전체 다 확인했습니다.

본 의원은 설명드릴 만큼 드렸고 혹시 궤를 같이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을 경청하고 제가 또 필요하면 추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팀장님 책임 못 져요. 아니 어떻게 책임을 져요.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이나 과장님 파견 문제가 생겼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공모를 해서 뽑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어떻게 책임집니까?

제가 지금 책임진다는 말씀은요, 전체 추계를 제가 다······

책임을 지려면 전체를 다 져야죠. 무슨 이건 지고 이건 안 지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예산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게 연말에 불용처리 해가지고 뭐 돌려주는 거는 상관없어요. 중간에 추경을 해가지고 돌려줘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 보세요. 6쪽에 보면 변동 사항이 많다, 과도기다, 우리 의회는 예산 편성권 없고 조직 편성권 없다, 지금 굉장히 이거는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돼요. 이 사고방식이 뭐냐하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늘 강조하잖아요, 제가. 의회 중심 사고인지 구청 중심 사고인지 아직도 구청 중심 사고예요. 추경할 때 감추경해서 구청에서 쓸 테니까 줘라. 그러니까 구청 입장만 듣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면 안되죠. 아니 지금 하반기가 남아있잖아요. 하반기. 하반기 중에 파견된 과장님이 어떻게 될지 파견된 사무국장님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러면 예비비 형식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구청에서 감추경해서 달라니까 그냥 "네, 알겠습니다."하고 그냥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하나, 출장여비도 마찬가지예요. 주말에 행사 있어가지고 수행한다고 나오시는 분들 출장여비 드리나요?

주말은 출장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안 나가요?

네.

그렇다 치고 사실은 코로나다 뭐다 해서 우리 의회의 활동들이 굉장히 위축돼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올해도 그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 여파로. 그런데 앞으로 계속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벤치마킹할 일도 많고 현장에 갈 일도 많고 그리고 몇 박 며칠로 이렇게 교육 갈 일도 많고 그러는데 올해 좀 덜 쓴다고 그냥 감추경해서 낼름, '낼름' 추경에 그냥 갖다 바친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붙들고 있다가 연말에 불용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추경에서 뭐 이거 얼마예요, 3,200. 얼마 되지도 않아. 그렇죠? 출장여비.

이 여비는 기본 업무 수행을 위한 근무지 내의 출장여비이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관외 벤치마킹이나 관외여비랑 좀 다른 예산입니다.

관내에서만 쓰는 거예요? 관내에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저희가 위원님 의전 활동이나 근무지 내의······

오버돼서 그 이상 근무할 때 그 여비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의원님들 행사가 있었을 때 의원 담당이 행사할 때 의전을 하거나 그렇게 출장을 갔을 때 나가는 돈입니다.

의정활동하고는 뭔 차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주말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주중에만 출장여비가 나갑니다.

만드셔야죠. 주말에는 나오지도 않잖아요. 맨날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의원들은 16명 나가 있는데 직원들은 한두 명 나와 있어요. 행사에. 그게 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 번 느낀다니까. 홍보팀에서 사진 찍는 기사하고 그리고 의정팀 직원 둘하고 나와 있어요. 16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의전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근거 만들어 가지고 출장여비 드리고 주말에도 보좌를 똑바로 해야죠. 사무국이. 저는 위원장님! 이번에 감추경하는 거 전액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가 문제가 돼서 우리 의회가 의결을 해서 '사무국장을 외부에서 공모해서 뽑읍시다.' 이런 걸 의결했어요. 그러면 우리 자체의 비용으로 인건비가 나가야 해요. 그런데 이걸 고스란히 그냥 갖다 바쳐.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비비 형식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곤 부의장님 말씀이 저도 동의를 하는 바 있고 예산이라는 게 한 번 반영을 해놓고 또 특히 지금 약간 과도기적인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의회가 독립적으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되고 그런데 아직도 구청이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또 의원들 그리고 그런 문제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자부심도 갖고 또 의회에 근무하는 여러 가지 여건이 전혀 구청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싶은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렸잖아요. 이게 구청의 요구인지 내부적으로, 아까 지적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지적을 받았다는 부분은 인건비 부분을 얼마나 계정을 많이 해놨길래 지금 가능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저희가 감편성을 했을 때······

그러면 인건비 부분에 사무국장 한 분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과장 분이고 국장 분이니까 이분들 인건비가 연간 기준 해도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다른 직원들 인건비 그러니까 총액 기준에서 지금 6억, 그러니까 두 분에 대한 게 6억 정도가 계정이 있어서 이게 지금 2억 정도를 감액해도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 저희가 추계를 했을 때 집행 추계를 했을 때 6억 이상 지금 남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 두 분 국장님과 전문위원 인건비 부분에만 저희가 감액을 한 거고요. 그래서 감액을 해도 한 4억 이상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랑 같은 연장선에서 지금 출장비가 이렇게 우리 관내라고 하지만 저희가 의회에서 한 번 다룰 때 의원님들 해외 도시 교류나 어디 시장 개척단이나 이렇게 어찌 됐든 국위선양이나 이런 필요 목적에 의해서 해외에 방문하거나 도시를 갈 때, 지금 계획이 이번에 좀 빠른 시일 내에는 쿠칭이 있는 거고 그렇죠, 7월에? 9월에 지금 두바이 가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의회에서 지원을 합니까? 인력 지원.

두바이는 저희가 인력 지원이 안 되고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구청에서 요청이······

구청 입장을 자꾸 따라가냐 말이야. 왜냐하면 의원님이 두 분이나 이동하는 데 의회에서 그래도 한 분 정도가 같이 가서 전반적으로 의원님 해외 업무하시는데 지원해 주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자꾸 만들고 그런 어떤 체계를 자꾸 우리가 정립해 가야 의원이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하지 사실은 왜 그러냐면 해외 가서 직접 집행부나 구청에서 일정을 안 주면 의원님들이 어떤 때는 숙소에서 기다렸다가 급하게 막 내려갔다가 또 그 다음 일정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면 가가지고 바보 돼요, 바보 돼. 그러면 그거를 사실 계속 수시로 우리 구청에서 정보나 일정을 안 주면 우리가 그쪽 기관에다 대고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받아서 해야지. 그렇다고 우리 의원들이 쫓아다니면서 일정이 어떤 거냐, 2차가 어떤 거냐. 물론 기본 일정은 나오겠지만. 또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이번에 같은 경우도 의장도 쿠칭은 방문하시는 걸로 돼 있다면서요? 그럼 우리 의회에서는 누가 가시나요?

쿠칭시는 매년 직원 한 명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 나갔고요.

그분은 그러면 의장 전담 직원이에요? 아니면 거기 또 두 분이 더 가시잖아요.

전체 출장 가시는 의원님 지원입니다.

그러면 두바이는 또 왜 지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향후에······

그렇게 해서 꼭 의전이나 예우를 받겠다는 게 아니라 일을 이왕 가서 우리가 목적으로 해외를 나가는 거지 이게 저희가 무슨 어디 외유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공식적으로 우리가 기록을 가지고 방문 목적을 가지고 어찌 됐든 의원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나라에 구로구를 알리고 의회의 위상을 살리고 이런 것들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축적이 되면 향후 또 그분들이 우리 의회에 왔을 때 또 우리 의원님이 그분들을 잘 대접하고 또 친절하게 맞이하고 그런 게 어찌 됐든 우리랑 우호 도시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호도시고 자매도시고 이러면 그렇게 아주 서로 협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검토를 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도 그런 행위가 있을 때 가도록 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방문 목적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해외비교시찰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러면 거기 구청 직원도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없죠?

그거는 제가 팀이 달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의정팀장님이 총괄하셔야지, 선임 팀장님인데 업무 같이 공유 안 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저희 의원들은 매번 그러면 국장님한테 물어볼까요? 매번.

아니 아직······

팀장님이 모르시면 앞으로 국장 불러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권한을 쓸 수 있어요 안 쓰는 건 서로 효율적 업무를 하자고 얘기하고 서로 자기 업무에 충실하도록 서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네.

팀장님들이 이런 내용 "제 소관이 아닙니다. " 그러면 그 윗분 모셔서 얘기해야지

제 소관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 최종 공무국외 출장 계획이 확정이 아직 안 돼서, 왜 그러냐면 저희가 공무국외 출장을 가게 되면 비교시찰 대상 기관이나 방향이나 이게 설정이 돼서······

구청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요청하는 거잖아요. 협조 요청이니까 협조 요청을 해서 안 받아주면 안 받아주는 걸로 우리가 종료하면 돼. 그런데 그런 이행적인 행위조차도 안 해 보고 "구청에서 안 왔습니다. " 이렇게 하면, 왜 그러냐하면 그런 거는 대내외적으로 우리가 그게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어떤 해외 공무를 다녀오면 그거를 또 구민들께 알려야 할 책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구청과 또 그런 부분에서 업무 공유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이해도가 높아지니까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 마칠텐데요. 우리 동료위원님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 예산 삭감을 안 하게 되면 또 나중에 지적 사항하고 상충됩니까? 최종적으로 한번 개인 소견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가 감액을 안 하면 사실 내년도, 2023년도 결산에 대해서 똑같은 집행 잔액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거고요.

의원님들 상해보험 있죠? 얼마죠? 1년에. 한 8,000만 원 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3,960만 원입니다.

3,960만 원. 많지가 않네요. 집행된 적 있나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 집행되는 예산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변화무쌍하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건비 감액한다는 이 부분도 의회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때 집행되는 예산이에요. 상해보험료랑 똑같은 개념이라니까, 어찌 보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는데 팀장님, 지금 우리가 연말에 감액할 예정인 예상되는 금액이 한 6억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그러면 이번에 감액을 하더라도 한 4억 선에서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전용해서 쓸 수 있는지요?

인건비는 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항목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위원 지금이 감액 편성 사유가 연내 집행이 불가하거나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감편성 추진함으로써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관내 출장비 기본경비가, 물론 액수는 크지 않은데 지금 과소집행으로 감액한다고 돼 있는데 2023년도가 지금 상반기 지났거든요. 상반기 지났는데 지금까지는 2023년 상반기는 코로나 영향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활동이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남은 2023년 하반기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나중에 활동이 활발해져서 필요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지금 의회가 인사권 독립, 지금은 이제 인사권 독립뿐이지만 아까 김영곤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인건비도 나중에 유동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향후에 분명히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감액 편성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제1차 추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예산을 다 검토를 해봤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저희가 사실 조직권이나 예산 편성권이 없는 상황에서 감추경을 했을 때의 어떠한 긴급한 인력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어떠한 예산에 대한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그래도 감액을 하고 이 금액만큼 감액을 해도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금액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와 지금 1년에 두 번씩 인사 운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운영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번에 감액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의회라는 곳이 독립기관이 되면서 사무국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것들도 있지만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테이블에 올리기 전에 과연 얼마나 운영위원장님이랑 논의를 했는지 사실은 의구심이 들어요. 이러한 부분을 사무국에서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테이블에 올리기 전에 과연 얼마나 조율을 했는지. 지금 운영위원회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지. 사실 저는 의아스럽다니까요. 이 자체가 구청 중심 사고 방식이라니까요. 아직도 의회 중심 사고가 아니야, 사무국이. 저는 그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주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 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그대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결과 기본 경비, 직원 출장 여비 3,264만 원, 인력 운영비 2억 757만 7,000원에 대한 감추경 사항은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