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임상기 의원 발언
차미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정책과, 농촌공동체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양용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총괄과에 깊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 재난 업무 추진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차미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안전총괄과는 청양군 안전을 총괄하는 책임 부서로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다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떤 재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안전한 고장 청양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팀 김기상팀장입니다. (인 사) 자연재난팀 이상학팀장입니다. (인 사) 중대재해예방팀 송정호팀장입니다. (인 사) 특사경지원팀 박해서팀장입니다. (인 사) 하천관리팀 정배희팀장입니다. (인 사) 민방위팀 이덕희팀장입니다. (인 사) 통신팀 이현숙팀장입니다. (인 사) 부록1.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안전총괄과) 끝으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과 각종 사업으로 인한 군민의 재산 피해와 군민의 생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6쪽에 보면 소하천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에 있어서 호우피해 복구피해액에 비해서 복구액이 훨씬 많은데 액수 산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피해가 나면 피해 난 곳에 대해서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행안부에서 각 부서 에서 점검을 나왔을 때에 그 부분에 응급복구냐 개선복구냐의 이 차이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온직천 같은 경우에는 개선복구로 책정이 돼서 그 구간이 한 300억원 정도 되고, 또 응급복구라고 하더라도 피해에 우리가 통으로 입력한 것을 구조물로 했을 때에는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증액된 부분이 복구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그 구간에 피해 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피해액 보다는 복구액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알겠고요, 다음은 140쪽에 마을 방송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문 좀 할게요. 요즘 지금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으로 해서 이장님들한테 교육을 하게 해서 교육을 받았죠? 6월달에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임상기의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장님들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이게 여기 서울에 있는 자제분들까지 핸드폰 연결을 해서 부모님 마을이 돌아가는 상황도 알고, 군에 돌아가는 상황도 알고 해서 시스템을 잘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계속 있어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청양 군내에 182개 기관이 있는데 저희들이 개인 동의서를 받아서 거기에 입력해서 동의된 분들한테만 전달이 되는데 그래서 6월에 저희들이 각 이장님들과 면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했고, 추가적으로 마을별 돌아다니면서 이장님한테 실질적으로 하는 방법이라든가 거기에서 방송 같은 걸 하는 것을 실험을 한 번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장님들도 숙달이 돼야 거기에 문제가 있고 뭐 하면 방송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마을별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동의서를 해 주는 사람에 한해서는 등록을 해서 그분들한테 발송될 수 있게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객지에 나가 있는 자제분들이 상당히,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일단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니까요.
임상기의원
개인적으로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책자에는 없는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평면 분향리 쪽에 중앙배수로가 있는데 항상 물이 잠겨 있어요. 풀도 많이 나고 준설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거기는 깊어가지고 장비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번 했는데 올 가을에 한 번 준설했으면 바랍니다. 장비가 이 주위에는 없어요. 분대가 긴 게 있어 가지고 그걸로 중앙까지 양쪽으로 파면 다 팔 수 있어요. 파서 반출까지 하는 걸로 꼭 부탁합니다.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한 번 나가서 현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농어촌공사 구역인데 실질적으로 배수로 장비가 그쪽에 청남 그쪽에 경사가 없다 보니까 평지다 보니까 토사 부분이 많이 쌓이고 그동안 준설도 안 되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일묵
윤일묵의원
몇 년 전에 했을 거예요. 아마 5년 전에 했을 거예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현지 답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정혜선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좀 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 131페이지 보면 청양 군민 안전보험하고 자전거 보험이 되어 있잖아요. 이 자전거 보험도 청양 군민 전체 대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정혜선의원
그런데 앞서 이렇게 보면 청양군민안전보험은 청양군민 전체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런 부분은 군민들은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 자전거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부분은 군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 청양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좋은 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우리 군민들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거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이장님이나 각 마을에 더 말씀을 해 주셔서 이런 보험이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37페이지에 특사경 활동 중에 한 가지만 질문 좀 할게요. 축산물 시료 채취하는 거 한우 8건하고 취급업소, 청양에 축산물 취급 업소가 몇 군데나 되죠? 파악되나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전체 파악은 어렵고 특사경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박해서특사경지원팀장
특사경지원팀장 박해서입니다. 한우 시료 채취 축산물 취급업소가 정육점하고 일반 음식점 그리고 농협 마트 식육점 그렇게 해서 한 11군데 됩니다.
이경우의원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요?
해서
박해서특사경지원팀장
예. 1년에 분야별로 단속을 하는데 한우 취급 업소는 하반기, 상반기 연 2회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정육점은 무조건 1회씩은 하나요?
해서
박해서특사경지원팀장
예.
이경우의원
혹시 육우도 선별이 돼요?
해서
박해서특사경지원팀장
예. 이번에 한우 시료채취했습니다. DNA검사.
이경우의원
그러면 육우도 채취하면 선별이 돼요?
해서
박해서특사경지원팀장
예.
이경우의원
그러면 1건은 뭐예요?
해서
박해서특사경지원팀장
지금 상반기 때 축산물 취급업소를 점검을 했는데 점검한 결과, 이력제 불일치로,
이경우의원
아, 이력제 불일치.
해서
박해서특사경지원팀장
예. 농산물 시료채취했는데, 수요처 했는데 그 불일치로 나와서 지금 행정처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경우의원
혹시 청양에 그럼 육아가 한우로 둔갑에서 적발된 적은 없죠?
해서
박해서특사경지원팀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경우의원
다행이네요. 혹시 또 청양에도 싼 육우가 들어와서 한우로 둔갑해서 소비자들이 속고 먹는 그런 일이 아주 육우로 표시를 하고 먹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청양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봉규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135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게 지금 4개 건 농소 소하천부터 백곡 소하천 정비까지 하고 계신데 공정률이 좀 지지부진하네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공정률이요?
이봉규의원
예.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농소소하천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토지 타협이 안 돼서 비봉소하천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어재울소하천과 백곡소하천은 공사를 발주해서 보상 협의하고 업체가 선정돼서 공사 바로 착수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20% 되고 구재소하천은 이 부분은 이제 화성면 구재리인데 소방복합 스마트 마을 쉼터하고 중복되는 구간이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에 그게 완료된 다음에 하려고 일단 계획을 했다가,
이봉규의원
알겠습니다. 토지 타협이 안 되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게 수용 절차를 밟다 보면 공사가 시작해서 단기간에 끝나는데 최소한 6개월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고 이게 전체 면적의 편입 면적에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면 사실상 수용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뭐 거기에 이제 70~80% 되고 이상 되고 한 10%나 이 정도 안 된다면 수용 절차를 진행해가지고 수용하겠는데 처음부터 설명회 때부터,
이봉규의원
올해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어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어렵죠. 반대하면.
이봉규의원
그래서 타협을 빨리 하셔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137쪽 특사경 활동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이경우 의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우리 고추 구기자 축제 전후로 해서 우리가 원산지 외지 고추 구기자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특사경 팀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박해서특사경지원팀장
특사경지원팀장 박해서입니다. 우리 지역 주체인 청양 고추 구기자 축제 때 외지 농산물 유통 관계는 농업정책과하고 저희들하고 그 전에도 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렇게 알고 계신거예요? 하셨어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제가 이번에 처음 특사경 지원 팀장을 맡았으니까 올해 축제 때,
이봉규의원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외지 고추가 청양산 고추로 둔갑을 하고 또 외국산 구기자가 청양에 유입돼서 축제 때 판매되고 있어요. 원산지가 이제 청양 걸로 둔갑을 해서 그럼으로써 이제 질 나쁜 청양산 구기자, 청양산 고추로 둔갑해서 이렇게 판매되고 있어서 청양고추, 구기자에 대한 명예가 실추되고 있는데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인데 이거는 이제 축제뿐만 아니고 장날이라든가 고추 구기자가 나올 때 그때 활발하게 단속을 하고 또 외지 고추가 청양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기관이라든가 고추 수매 같은 거 할 적에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원산지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봉규의원
특화시장 안에서 구기자나 고추 특화 시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도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입니다. 저희 부서는 문예회관 천문대, 모덕사, 정산도서관, 백제 문화체험박물관, 어린이 체험 어린이, 백제체험관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단체 체육회 문화원 청양 시네마 등을 지원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스포츠 마케팅으로 190억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었고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주도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4월 1일자로 문화체육관광과에 왔더니 팀장들과 직원들 정말 열심히 해줘서 현재 큰 문제 없이 업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들을 일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복 팀장부터 우리 5개 팀장 일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일괄 인사) 특히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애로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문화체육관광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51쪽에 상단에 읍면 체육회 읍면 보조금 교부가 있잖아요. 지금 읍면에서 체육비가 좀 적다고 하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다, 청양읍이나 남양면 정산면은 지역구가 크잖아요. 형평성에 맞게 줄 수 없냐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가능한가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 그래봐야 큰 차이는 아닌데 또 그만큼 또 사람이 많으면 들어오는 것도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제가 맨날 얘기는 선비충의 때문에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이 지금 사업비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그리고 민원이 좀 있죠? 지금?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민원 없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하수 종말처리장 민원이 있는데 아 그거 잘 되고 있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공주 농어촌공사에서 나중에 숙박동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오폐수를 어떻게 처리하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와라 오폐수를 어떻게 처리할거에 대한 것을, 과학적인 그런 데이터를 가져 오라고 해서 저희가 그걸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 충분히 이쪽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했고 현재 기존에다가 용역도 포함해서 그건 무리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다시 협의가 됐다고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협의 중이고 최종적인 우리가 지금 영향평가나 지금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인데 9월쯤은 돼야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착공에 지장이 없겠네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착공은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 저희는 지금 10월에는 발주를 해서 기본적인 예산에 대한 선급금 지급 완료하고 일부 공사 중지를 해서 내년도 후년도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사업이 많죠? 여러 가지 사업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우의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인건비라든지 자재가 오르는데 사업 진행은 문제는 없나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기존에 하는 사업은 다 반영이 됐고, 발주를 한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비충의 사업은 2010년도 당초 사업비 가지고 추진되다 보니까 인건비 자재대가 한 30% 정도 상향이 됐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10억 그 후년도에 한 30억 정도 해서 반영해서 저희가 하면 의원님들께서 잘 배려해 주시면 큰 차질 없이,
이경우의원
기존에 내년도 완공되는 사업은 문제없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사업이 더 추가 안 돼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경우의원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봉규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스마트 청양을 위한 스포츠 마케팅 추진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가 1년 동안 스포츠 마케팅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한 38억 정도 든다고 하셨죠? 그래서 현재 28억 정도가 확보가 됐고 또 10억이 필요한데 6억을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확보는 하셨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확보는 아니고요. 현재 반영을 시켜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상황인데요,
이봉규의원
안 해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당연히 해 주시겠죠. 우리 의원님들께서. 죄송합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면 6억을 확보하신다고 보면 34억인데 모자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4억에 대해서 부족 부분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하나 더 여쭤볼게요. 또 체육회장기 대회를 3건 정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예산 부족으로 해서 이번에 무산이 된 것 같아요. 올라오지 않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2월에 시행할 복싱 2023국가대표 선발전과 전국 단위도대회가 한 8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찌 됐거나 예산이 있어야 거기에 수반되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반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하게 못 하고 다만 그 단체에서 계획된 단체에서 못 하는 사항이 다른 자치단체로 넘어가지 않도록 잘 설득해서 내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작년도에 예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조금 저기를 못 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인건비하고 이 자재대가 금년도에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한 그런 예산 부족이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요. 그럼 못하는 부분은 타 시군에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올해 못 하면 내년에도 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청양 홍보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환경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김종갑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김종갑입니다. 환경정책과 김균태 과장은 7월 21일자로, 발령대기 중으로 환경정책팀장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팀 복주미 팀장입니다. (인 사) 청소행정팀 김치중 팀장입니다. (인 사) 환경시설팀 김헌종 팀장입니다. (인 사) 기후대응팀 유병길 팀장입니다. (인 사) 부록3.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환경정책과) 이상 환경정책과 2023년도 상반기 운영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숙의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의할게요. 176페이지에 야생동물 보면 그동안 이렇게 추진 실적에서 피해방지단하고 야생동물 기피제 보급에 있어서 예산이 올 상반기 때 다 집행을 다 하셨네요? 그러면 야생동물 기피제 같은 경우에는 1회 보급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하반기 때에도 또 보급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종갑
김종갑환경정책팀장
1회로 끝나는 겁니다. 예산이 지금 없어서요.
정혜선의원
대치하고 정산만 보급을 하셨네요. 그러면 다른 읍면에서의 기피제를 원하는 면은 올해는 못 하는 건가요?
종갑
김종갑환경정책팀장
예산이 적다 보니까 칠갑산 주변 지역 있잖아요. 거기 마을을 위주로 해서 그 주변만 해서 대치하고 정산면을,
정혜선의원
지금 보니까 31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처음에 예산을 잡았을 때 너무 적게 예산을 잡으신 거 아닌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각 읍면에서 약간 수요 조사 그런 부분을 조금 안 하셨나요?
종갑
김종갑환경정책팀장
그 보조금이 적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기피제를 좀 적게 책정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필요하다면 신청을 받아서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피해방지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예산을 다 소진을 하셨는데 지금 하반기 때에도 이런 폐사체 처리라든지 야생 멧돼지 수시 포획 같은 게 계속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 방안이 있으십니까?
종갑
김종갑환경정책팀장
피해방지단 운영하는 거는 일괄적으로 지금 연 운영비를 미리 다 주고서 거기서 운영하게끔 한 겁니다.
정혜선의원
일시에 주고 1년 치 예산 집행을 주고 그러면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을 다 해보셨나요?
종갑
김종갑환경정책팀장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때 나갈 때마다 거기서 피해 방지단에서 운영 일지를 정리하다보니까 방지단에서 그러면 운영 일지를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수시로 체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종갑
김종갑환경정책팀장
체크는 못 하고요,
정혜선의원
상반기 하반기에서 보고 상반기 하반기 그럼 1년에 두 번을 체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돈을 일시에 줬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1년에 두 번 점검을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체크를 좀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갑
김종갑환경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혜선 의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위에 피해 예방 시설 지원에서 6,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집행액이 저조한 이유는 이게 뭐예요? 피해 예방 시설 지원 집행액이 없는 게 저조하게 나왔는데 6,0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썼나요?
종갑
김종갑환경정책팀장
지금 이건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보조금을 해 주는 거니까요. 사업을 내려보내서 상반기까지 많이 집행이 돼 있습니다. 정리가 아직 안 된것까지 6월말까지 집행한 건 이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보고 가기 전에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좀 적고요, 지도로 방지망이나 울타리 방지라든가 전기 울타리를 설치하는 게 신청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설치 완료하면 돈이 다 집행이 되기 때문에 연말 가야 이렇게 또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지금은 완료가 돼야만 돈이 집행하기 때문에,
임상기의원
신청을 받아놓고 이렇게 나왔길래,
종갑
김종갑환경정책팀장
그거는 다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신청 받아서 하라는 겁니다.
임상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대답 없음」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계속해서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촌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4.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농촌공동체과) 이상으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6쪽에 푸드플랜 출하 농산물 안전성 강화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데 적발 사례가 있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많지는 않지만 한두 건씩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적발 처리를 어떻게 해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1차 유통 과정 전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건은 반품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매장 출하를 정지시키고 이후에 다시 검사를 해서 통과할 시에는 출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것도 안전성 검사를 해서 또 학교 문제가 없을 시에 인근 경작지에서 이제 농약이 날아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페널티를 주지는 않고 재검사해서 통과가 되면 출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먹는 음식인 만큼 안전성을 해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또 한 가지는 지금 4개 농협하고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은 게 있죠?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지금 4개 농협 농축협 실무 담당자부터 만나서 세부 일정을 추진을 하고 품목 조정에 대해서 협의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2일에 농협조합장과 재단 이사장과 함께 해서 업무협약식을 추진해서 1차적으로 상추, 대파, 표고 미나리에 대한 상품에 대해서는 청양산 농산물이 하나로 마트에 매대에 깔려서 팔릴 수 있게 하고 중복되는 상품들은 입고가 되지 않도록 협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점차적으로 품목을 늘려나가는 방향성을 두고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앞으로도 농협과 대화를 자주 해서 품목을 자꾸 늘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큰 굵직굵직한 사업 하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임상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청양 농산물에 대해 사실은 저도 조합원으로서 누차 조합장들한테도 요구를 했던 문제인데 청양 농산물 코너를 별도로 하실 건가요? 지금 품목이 몇 종 안 되네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일단은 하나로마트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호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품목 조정에 시간이 걸린 상황입니다.
이경우의원
그래도 품목을 보면 청양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품목은 매대에 놔야 되지 않나 그런 걸 충분히 공부하고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품목이 별로 많지가 않은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건 청양군 농산물 코너를 별도로 해서 지역민들이 보고서 구입할 수 있도록 가격 문제도 그렇고 그런 게 많이 절충이 돼야 될 텐데 농협에 가보면 청양 농산물은 없고 다 외지에서 들어와서 참 아쉬운 점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지역민들 여론도 좀 많이 듣고 해서 많이 갖다 놓을 수 있도록 매대에다가 이렇게 좀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인건비나 자재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 지역에서 요구하고 요구는 많은데 그걸 충족하려면 민원이 많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미리 부족분 군비를 투입할 건지 아니면 그런 문제도 특히 운곡 같은 데는 지금 별로 진행이 안 돼 있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운곡하고 농촌협약에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운곡, 비봉, 화성, 남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본계획 농식품부 검토 과정이 지연돼서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 설계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주변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최소한 사업비 안에서 풀어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공유하고,
이경우의원
그래요.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진행하는 그런 단체에서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주민위원회 측에서,
이경우의원
주민위원회나 주민자치회든지, 건물을 자꾸 신축 건물을 확장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역 주민 욕구는 많지만 사업비 내에서 해야 되는데, 특히 남양 같은 데도 지금 보면 있는 건물도 충분히 활용도가 가능한데 다시 또 신축 건물을 자꾸 요구를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 세심히 살펴서 건물만 잔뜩 짓고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기존 건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보고 잘 들었었고요,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총회로 바뀐 것은 10개 면은 다 바뀌었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습니다.
김기준의원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일단 주민자치 참여하고 있는 신규 위원들에 대해서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기초교육부터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주민자치위원들이 초기에 면민의 대표로서의 위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너무 강조하셔서 사업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공감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고 주민총회하고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주민자치회는 매월 월례회를 추진을 하고 먼저 이경우 의원님하고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내년도 주민자치회에 사업계획안을 잡으려면 최소한도 내년도 본예산 수립 전에 주민총회를 완료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해서 주민총회는 그 이전에 하려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이 주민자치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제가 상반기 주민총회를 다 다녀봤어요. 그 총회의 매뉴얼은 없죠? 지금 현재.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없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래서 각 읍면별로 총회를 진행하는 방식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대로 회의 진행에 원칙이 없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주민의 민원 고충들을 털어놓고 읍면장들이 답변하는 읍면장과의 대화 시간 같은 이런 형태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고민을 하셔서 주민자치총회의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역량 강화에 포함시켜서 회의 진행 방식을 정확하게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7월부터 추진하는 아카데미 교육에 그 과정을 필수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꼭 좀 당부드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우리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지체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저희들이 농식품부하고 수시로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기존의 사업 방향이 어떤 폐건축 노후 건축물들을 위해 시설들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했던 부분에 저희가 신청했던 대상 시설이 과연 위해 시설에 들어가느냐 저희는 당연히 위험하고 우범 지역이 될 우려도 있고 그런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저희 것은 1차 통과가 됐는데 같이 진행하고 있는 다른 시군에 대한 평가가 조금 부실해서 농식품부 측에서는 그 부분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최종 결론을 내주겠다,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돼서 저희 의견을 충분히,
김기준의원
기한은 한정돼 있지 않고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9월말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8월 안으로라도 빨리 좀 답을 달라 저희 의견을 그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대답 없음」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태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안동성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명환민 농산물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이길연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윤리경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인 사) 그동안 농정 발전에 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차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농정 시책을 통해서 농민이 자랑스러운 청양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5.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농업정책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숙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대농민 서비스를 위해서 보조 사업 상당히 많을 텐데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들, 주변 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아는데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넘어갈 게 있어서 233페이지 보면 벼 안정육묘 자동화 이송 시설 지원 사업이 2개소가 있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1개소는 비봉에서 사업 완료를 했고 청양농협은 부지 확보로 이제 추진 중이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2억짜리 사업입니다.
이경우의원
예?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비봉 1억이고 청양농협에서 2억,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개소,
이경우의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많이 헷갈렸어요. 예산을 보면 자동화 벼 공동 육묘장 지원 사업이 있고 벼 안정육묘 자동화 이송시설 지원인데 여기는 그냥 묶어서 이렇게 해놔서 예산서 찾고 공부하느라고 상당한 시간을 뺏겼는데 이게 분명히 용어가 틀리단 말이예요. 용어가.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걸 못 찾는 거예요. 자료를 내가 못 찾았어요. 아까 전화도 했을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이 전화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용어가 완전히 다른데 이거를 같이 묶어서 3억을 예산을 했단 말이예요. 그리고 이게 청양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의원 되기 전에도 청양 농협에서 이 사업을 요청을 하는 걸 저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서 부지 확보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내년에 사업을 할 건가요? 내년에 이월해서?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최대한 부지를 확보해서 상반기 중에 착공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아니, 그런데 내년 육묘 할 때까지는 기계를 그냥 묵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도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경우의원
부지 확보도 안 해놓고서 예산을 신청을 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거 분명히 몫을 따로 해서 해 줘요. 그래야지 우리 의원들이 이거 볼 때 이거 한참 찾았어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이번엔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조정해해서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거 분명히 몫이 다르고 용어가 다른데 구분해서 해줘야지! 그리고 지금 보면 물론 지금 정산이 많이 안 됐죠? 보조 사업이. 그런데 보면 이미 시기가 지난 거 벼육묘장 설치 지원이라든지 물론 이게 아직 벼육묘상자 처리제는 지금 이미 농업인들이 못자리 할 때 쓴 건데, 집행률이 10%밖에 안 됐고, 지금 이미 다 집행이 됐어야 하는데 지금 준 자료에는 10%로 돼 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농가에서 지금 정산 서류라든지 실적 서류가 안 돼서,
이경우의원
그러면 지금 이미 지났으면 10%로 하지 말고 그냥 추진 중 이렇게 하시고 자료도 좀 그렇게 해서 좀 앞으로 주시고, 지금 보면 여러 가지가 물론 정산이 안 돼서 그런데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리고 농협에서 하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은 이게 농협에서 요청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 센터 운영을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당초에는 3개 농협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2개 농협은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하고 청양농협에만 지금 담당자 한 명하고 사무장 한 명해서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별도로 둔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우의원
지역에서도 이 사업을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지역 자체에서도 하고 싶어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다른 농협에서도 추진 계획은 있으니까.
이경우의원
농협말고 지금 청양에 주민자치회가 각 면마다 다 결성이 돼 있어요.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이 사업을 좀 하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에 일부 공모 사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주민자치나 이런 데 들어오면 해줄 수 없나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유사한 사업을 남양하고 정산, 두 군데에서,
이경우의원
예. 그건 도에서 하는 거고, 그런데 군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농협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번에 물막이 설치한 거 있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필름 지원해줬습니다.
이경우의원
물막이 설치 사업비가 별로 많지는 않은데 이게 지금 집행된 거 보면 이미 봄에 모내기하기 전에 끝났어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너무 적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읍면별로 총 30km에서 10km로씩 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경우의원
30km에서 10km면 3개 면인데?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저기 읍면에 30km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총 사업비가 30km로 돼 있는데?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3km씩 지원했습니다.
이경우의원
30km, 60%로 보조로 논두렁 물막이 지원 사업,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3km씩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여기 포크레인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거에 대해서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으니까 포기하는 사람들 다수가 생겼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게 말이 60%지 장비대를 뺀 60%거든요. 이게 오히려 장비대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보조사업을 아까도 우리 과장님 현실에 맞게 자꾸 개선해 나간다고 했는데 지금 이 장비대가 빠진 사업비거든요. 거기다가 자부담을 하게 하니까 농가들이 기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더 검토를 해서 장비 때까지 포함을 시켜서 지원을 해줘야 맞지 않나 사업량이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포기한 데도 있고 지금 사업한 걸 보면 집행률이 50%도 안 되니까 예산을 해놓고서 문제가 있지 않나.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충분한 공감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면별로 개소수라든지 이 사업량이 적은데 포크레인을 하루 빌리면 엄청나게 돈 들잖아요. 사업비보다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집단으로 하는 쪽으로 해서 한번,
이경우의원
그러니까요. 집단으로 하든지 해서 사실 논두렁 하나 하는 데는 포크레인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이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포크레인 부르기는 그러니까 사업을 적정 현실이 안 맞으면 다른 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아니면 장비들을 지원해줄 수 있으면 해주든지 이렇게 사업을 해야지 부적절한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여성바우처 사업은 포기할 건가요? 어떻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까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 본 예산 때도 말씀드렸어요. 저희들도 이왕에 바우처를 지원해 주려면,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작년에 본예산을 담았다가 다른 지역도 같이 예산을 편성하기로 대부분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 타 시군도 전혀 신청을 안 했고 본예산에 안 올렸더라고요. 이게 당초에 예산이 도에서 예산 세울 때 도 전체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서 도비지원을 통해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정책적인 이유에서 일몰시켰죠. 도비를. 그래서 우리 군비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막상 그걸 하려다 보니까 다른 시군은 아무것도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만 만약에 올렸을 때도 타시군 같은 14개 시군 여성단체에서는 복지가 상대적으로 박탈되는 거잖아요. 조심스럽게 이번도 조사해봤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아무 데도 2차 추경을 올린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다가 여러 가지 농업경영인들이나 여성경영인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런 거 말고 여성농업인 편의 장비라든지 여성농업인 교육이라든지 해외 연수라든지 다양한 그런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는 등 여성 농업인들이 복지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지금 추경에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있었고 군수님도 그렇고 군 자체로 해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기대는 하고 있어요. 분명히 해 줄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사업이 안 되면 여성 농업인들이 반발할 그런 소지도 있거든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다른 단체에서도 도 단위 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도지사님한테도 이런 것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아예 이거를 못 해준다는 쪽으로 잡아가야지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주면,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인 여성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소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어려운 사항을 좀 설명을 해서 지금 기대는 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도 그때 추경에서라도 해서 해 준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고 소통을 해서 어려움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김기준 의원입니다. 방금 뭐 존경하는 이경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우리 여성농업 바우처 카드를 지원해 왔었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거 순수 군비로 할 때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군비로 하면 8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김기준의원
지금 말씀 답변 중에 인근 시군의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비교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의 특화 사업으로 충분히 저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는 답변 말씀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도정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 심의회 때 올라왔던 것을 삭감한 거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도정의 입장에서 우리 군에서도 어느 정도는 협조를 하는 모양새를 갖춘 거고 이 여성 농업인들한테 했던 혜택을 주었다 뺏으면 농업인들 반발이 이거는 안 주었던 것 보다 못 해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상대적으로 도에서도 지금 이거에 상응하는 다른 여성, 여성 농업인을 위해서 각종 사업을 개발하고 발굴해서 확대하고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꼭 여성농업도에서 했던 사업처럼 이름을 똑같이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의 현실에 맞게 농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특화되는 사업으로 농민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더 한 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또 그것도 참 그것도 옳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도에서 추진한 보조사업으로 이 바우처 대신 바우처를 대신해서 도에서 우리한테 도가 30%로 지원하고 우리가 뭐 70%로 지원하다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이 되게 확대되고 있어요. 그럼 바우처에 8억 5,000만 원 말고도 우리가 또 그에 상응하는 8억원 정도 5억원정도 더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일을 안 시켰을 때 뭐 15억원, 20억원씩 늘어나게 돼요. 우리 부담이.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똑같은 이름으로 하지 마시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보면 우리 군만의 특화 사업으로 여성 농협이라고 농업인과 고령화 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뭔가의 대책을 세워보자 이 말씀인 거죠? 의원들과 함께 고민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해 주면 정책으로 채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건강 검진이라든지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봐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통합된 의견을 한번 제시할 테니까 정책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다음주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