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국, 사회복지국,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과정에서 검토·삭감 대상은 검토 또는 삭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징수과, 서울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는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사 부서에 대해서도 검토·삭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계수조정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행정안전국 예산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징수과 예산안 심사는 합의된 대로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
강신석행정안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강신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 및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840억 원보다 44억 원 증가한 3,884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14억 원보다 68억 증액된 1,582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총무과는 시민안녕기원행사 1억 2,050만 원, 적십자봉사회 재난구호센터 설계용역비 4,500만 원, 공무직노동조합 사무실 개보수공사 및 집기구입 3,400만 원 등으로 총 1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성과상여금 등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실내 GPS 설치 시범사업 1억 2,500만 원, 재해예방 응급복구사업 1억 5,0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2건에 9억 원, 민방위교육장 건축물 보수공사 2억 6,500만 원 등으로 2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새마을과는 단계백일장 개최 1,200만 원, 박 대통령 탄신 106돌 기념행사 3,000만 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사업 1억 7,200만 원, 살기 좋은 구미 만들기사업 6억 원 등으로 8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정과는 고향사랑기부금 운영비 및 기금 전출금 1억 7,100만 원,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및 가상계좌 수수료 3,200만 원, 지방세정 정보화 유지보수 2,900만 원 증액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22억 원 증액, 불산가스 누출사고 구상금 8,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사무용 집기구입 2,200만 원을 증액, 그 외 국내여비 등을 예산절감하여 총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인력운영비 보수에서 9억 9,000만 원 절감하였고 시청사 야외전시·휴게공간 조성 5억 원, 시의회 화장실 개보수에 3억 원, 2차 시청사 산책로 조성 2억 원, 선산출장소 환경개선사업 2억 원 등 총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옥내부스 구입 5,6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 기본경비 등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총 6개 부서입니다. 행정안전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5쪽부터 335쪽까지이고 세정과 소관의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에 27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우선 먼저 좀 하고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나눠서 해야 될 거 같아서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총무과 우선 먼저 245페이지에 여기 선거업무 추진 이게 왜 책정된 예산을 다 안 썼죠? 이래서 투표율이 낮았던 거 아닙니까?
용경
조용경총무팀장
먼저 총무과장님께서 병가 중이라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의원 보궐선거 중에 읍면동으로 보조인력 예산을 재배정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기간제근로로 해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사용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좀 남은 부분입니다.
신용하위원
선거 관련 각종 지침 및 서식 제작, 뭐 선거 공보물 발송 라벨지 뭐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총무과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17%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보궐선거에?
용경
조용경총무팀장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뭐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뭐 총선은 물론 보궐선거보다는 많이 높아질 것 같은데 매년, 전에 저도 얘기했지만 구미시가 계속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계속 꼴찌였습니다, 투표율이. 좀 내년 총선에서는 투표율이 진짜 경북에서 최고 높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경
조용경총무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286페이지 시민안녕기원행사에 대해서, 여기 투자심사에 조건부 가결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유가 뭐죠? 여기 조건부 가결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요.
용경
조용경총무팀장
이제 그 의견에 승인해 주시면서 별도의 지금 그전에 이제 이태원 사고라든지 사람들이 다수 모이는 행사의 안전성이 좀 이제 강조가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서 안전성에 유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라라는 부분들을 첨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부 가결됐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아직 행사 장소가 결정이 안 되고 지금 여기 우리 설명자료에도 보니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고 그냥 우선 돈만 예산만 주면 아무 데나 하겠다라는 얘기입니까? 지금쯤이면 우리한테 추경을 할 것 같으면 여기서 하고 여기서는 어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진행되겠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지금 장소도 아직 네 군데가 지금 되어 있고 예정이 돼 있고 아직 확정도 안 되고 예산 먼저 달라, 어떤 장소에 따라서는 그 예산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무대의 크기도 달라지고 다 달라질 수 있는데 근데 무조건 예산만 달라는 거는 이거는 좀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지금 추경 정도에 왔으면 지금 7월 달 아닙니까? 그럼 장소 확정해서 거기서 이런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없이 아직도 장소가 확정이 안 되고 예산만 더 증액, 증액도 한 3배 가까이 증액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제가 우선은 검토로 잡아 놓겠습니다.
용경
조용경총무팀장
예,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신용하위원
근데 지금 시간이 좀 그러니까요. 우선은 확정됐습니까, 지금 장소가?
용경
조용경총무팀장
저희가 접근성이라든지 무엇보다도 그 행사에 시민들이 저희가 이번에 어쨌든 민선 8기 들어서고 나서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추진하고자 도심이라든지 시내권
신용하위원
아니 아니, 이게 너무 길게 하면 지금 힘드니까요.
용경
조용경총무팀장
예, 예.
신용하위원
우리가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까?
용경
조용경총무팀장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그다음에 287페이지에 자율방범대가 지금 이제 법 개정으로 인해서 경찰서 자율방범대만 이제 인정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
용경
조용경총무팀장
경찰서에 신고를 하도록 돼있고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해서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용하위원
그러면 구미시 자율방범연합회는 앞으로 뭐 활동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 단체가?
용경
조용경총무팀장
법에 의하면 유사 명칭을 사용해서 활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율방범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이제 구미경찰서 소속으로
용경
조용경총무팀장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그렇게, 예,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293페이지 보니까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이 좀 많이 늘었는데요. 이게 이 자료에 보니까 우리 임기제 이게 고용보험은 별정직이나 임기제 공무원들에게만 주는 거죠? 공무원분들은 안 하죠, 고용보험은?
용경
조용경총무팀장
고용보험 말씀이십니까?
신용하위원
예, 예.
용경
조용경총무팀장
예, 저희가 일반적인 4대보험은 저희가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공무원들도 다 해요?
용경
조용경총무팀장
아, 예. 공무원은 아니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별정직하고 임기제 공무원들만 드는 거 아닙니까?
용경
조용경총무팀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근데 이거 자료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2배 이상 지금 임기제 공무원이 엄청 늘었어요. 별정직 공무원하고 임기제 공무원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용경
조용경총무팀장
이제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행정수요가 다변화되고 또 전문화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유연성 있게 대응하다 보니까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임기제들이 자리가 좀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용하위원
이게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정원에는 포함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석
강신석행정안전국장
그 일부는 일반 임기제는 정원을 먹고 있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별도로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원도 지금 많이 늘었는데 지금 임기제는 거기에 포함 안 된 분들 포함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지금 인원이. 그래서 이거 좀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용경
조용경총무팀장
그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뭐 2018년도는 50명 정도였는데 지금 2023년도 6월까지가 125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신석
강신석행정안전국장
예, 최근 저희들이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1년 단위로 단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결원이 많거든요. 결원을 충족하기 위해서 1년 정도 단기로 지금 채용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예, 저기 안전재난과에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생명구조타월 이게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 거 같은데 지금 제가 다른 예산에 보니까 평생교육원, 그다음에 도서관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생명구조타월이 돼 있는데 이게 안전재난과장님이 사실 제가 먼저 얘기하기 전에는 모르셨잖아요?
승우
한승우안전재난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산이 평생교육원에도 있다 이 예산 이거, 깜짝 놀라셨어요. 왜 거기에 왜 있지, 근데 저는 그 정도 안전재난에 관련된 이 생명구조타월은 안전재난과가 전체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전체 구입해서 모든 공공 우리 공공건물에 비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총괄 관리.
승우
한승우안전재난과장
예, 현재 시범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생명구조타월이 이제 화재 시에 진짜 불에 타는 것보다는 가스에 중독되기 때문에 이게 특허 제품이라서 이제 안전재난과에 이제 지금 한 2,500만 원 세웠고요. 평생교육원에 500만 원 자체 수립하는 걸로, 시립도서관은 1,500만 원 세웠습니다. 이거는 도서관 이용객에게, 각자 배부처가 좀 달라서 그런데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뭐 안전재난과에서도 이게 어차피 공공기관에 이제 비치할 거 아닙니까?
승우
한승우안전재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미리 전체 총괄해서 안전재난과가 다 해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 저는 생각되고요. 이번에 이제 올라왔는데 그래서 총괄하려는데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이제 관리가 안전재난과에서 좀 구입은 따로 하더라도 전체 관리는 안전재난과에서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한승우안전재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내 하면 또 하려고 그러죠? 없습니다. 없죠? 내가 마지막입니다. 그럼 먼저 하십시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우리 안전재난과 300페이지 자율방재단 워크숍 강사료 이거 과목경정 하셨네요, 그죠?
승우
한승우안전재난과장
예.
양진오위원
과목경정을 왜 했죠?
승우
한승우안전재난과장
300페이지 방재단.
양진오위원
지역자율방재단.
승우
한승우안전재난과장
아, 방재단 이게
양진오위원
워크숍 강사료.
승우
한승우안전재난과장
과목이 안 맞아서 변경한 거 같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몰라서 자세한 건 제가
양진오위원
그러면 강사료가 지금 우리가 이걸 승인 안 해 주면 이 예산이 다 없어지는 거라요.
승우
한승우안전재난과장
예.
양진오위원
이거를 의회의 승인도 안 얻고 마이너스를 올려도 되는 겁니까? 그럼 우리가 2개 다 삭제를 하면, 예를 들어 2개 다 삭제를 하면 우예 돼요? 마이너스도 삭제를 하고 워크숍 강사료도 삭제를 하면. 이거는 예산과에서 얘기해 주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예산과장님.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당초에 본예산 때 승인을 받았지만 운영 과정에서 이게 이제 워크숍 강사기 때문에 행사운영비 갖고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돼가지고 과목을 변경했는데 위원님, 과목변경 했는 거에 대해가지고 승인을 여기서 삭감시키게 되면 다 삭감 되는 거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도 우리가 삭감하면 되잖아요? 그럼 원안대로 안 되는가요?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삭감 요구했는 거를 삭감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니 아니,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의회에서 우리가 승인했잖아, 그죠? 워크숍 강사료로?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양진오위원
승인했는데 의회의 승인 없이 지금 마이너스를 했잖아요? 의회 승인 없이 했는 거잖아, 지금? 맞잖아, 그죠? 우리가 이걸 삭감하면 이게 삭감 된다면서요? 그러면 의회 승인 없이 삭감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워크숍 하는 강사료기 때문에 이거는 행사운영비로 하는 게 맞다고 봐가지고 일반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행사운영비로 집행하는 게 맞는 걸로 보고
양진오위원
그거는 내 인정해요. 그거는 좋아요. 그거는 그럼 처음에 잘못 잡았다는 얘기잖아, 그죠?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처음에 좀
양진오위원
처음에 잘못 잡았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처음에 잘못 잡았던 것을 인정하고 두 번째 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승우
한승우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두 번째 거 우리가 인정 못한다, 인정 못한다 하면 처음에 게 예산 날아가는 겁니까?
승우
한승우안전재난과장
과목경정이라서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지, 내 말은. 왜 그런가 하면 의회 승인 없이 마이너스 올리면 안 되죠. 마이너스를 먼저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과목경정 승인 받는 게 안 맞습니까, 절차가? 그런 거 아니라요, 위원님들?
박교상위원
시간이 없어서 둘 다 한꺼번에 받는다, 이 말이지.
양진오위원
둘 다 올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를 승인 안 했어, 마이너스를. 그러면 과목경정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못하죠」하는 위원 있음
「못하지」하는 위원 있음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그거는 저희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양진오위원
아니 보면 안 돼요. 내가 건드려야 되는 거라요.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근데 이제
양진오위원
지금 본다 하면 안 되지.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현재 이제 우리 저희들이 운영 과정에서 당초 본예산 때 승인하셨기 때문에 지금 운영 과정에서 이제 이게 뭐 사업내용이 달라지고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내용이 달라진다 하면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업내용은 같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진오위원
아니 아니요. 제 얘기는 뭔가 하면 의회에서 승인하고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 그죠?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양진오위원
근데 이제 삭감 권한을 집행부에서 가져갔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요. 이거는 내가 봐서 법적인 문제가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승우
한승우안전재난과장
변경해 달라 하기 때문에 좀
양진오위원
아니 내 과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라 예산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예, 예, 예.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이게 변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뭐 이게 같은,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업, 단순하게 과목경정으로 봐가지고 저희는
양진오위원
예, 그러면 과목경정이 안 됐다, 이게 삭감됐다, 그러면 우예 되는 거라요?
승우
한승우안전재난과장
그 예산이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그게 이제 집행이 곤란하게 될 거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안 맞죠.
박교상위원
이해를 잘 못해요.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안 맞죠.
박교상위원
설명을 해도.
양진오위원
자, 의회는 예산 삭감의 권한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 예산 삭감의 권한을 집행부가 가져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안 맞는 거지. 그러면 먼저 “지역자율방재단 워크숍 강사료부터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우리가 승인해 주면 그때 “이 과목경정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안 맞습니까, 순서가?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이게 그 사업이 달라진다 하면 모르겠는데 같은 사업인데 이제 집행 과정에서 이제 이거 사무관리비로 집행이 곤란하고 행사운영비로 집행하는 게 맞다고 봐가지고 이걸 이제
양진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 집행부가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승인보다는 이게 이제 한목에 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요?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같이 이제 왜냐하면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양진오위원
그건 아니죠. 자, 여기서 그럼 우리가 삭감을 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우예 되는 거라요? 앞에 승인했던 게 날아가잖아요? 앞에 승인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지. 안 맞지. 편의상 할 수는 있어요, 편의상. 하지만 절차는 안 맞다는 말입니다, 절차는. 그러면 과목경정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과목경정을 하겠다, 승인을 하고 나서 그게 승인되면 다음에 과목경정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과장님이, 다른 사람 얘기 못해요. 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줘야 되지. 그 말이 안 맞습니까? 사전에 다른 정보지를 통해서따나 이런 이런 이런 과목들은 예를 들어서 과목경정을 해야 된다, 사전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과목경정 하는 게 맞지, 승인 하나도 안 받고 다 바꾼다, 이거는 안 맞지. 과목경정 전체안을 다 삭감 올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이제 질의 다 끝나셨죠?
양진오위원
예.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 따로 내용이 있으면 확실히 또 뭐 자료 있으면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예산과장님. 맞는 거 같은데요, 제가 봐도요? 아닌가요? 맞는 거 같은데 양진오 위원님 이야기하는 거.
박교상위원
미리 이제 설명하라 이 말이지.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산서가 이제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미리 승인받는 거 자체가 좀 그렇고 동의안 받는 것도 아니고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이거 그냥 원샷 원킬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절차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원샷 원킬이 가능한지 해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으로 봐서는 양진오 위원님 정확하게 짚은 거 같은데요? 한번 과장님 검토 한번 해 보고 일단 삭감 잡았으니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합시다. 예, 총무과에 우리 총무과장님이 없네. 제가 이제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뭐 과장님이 하든 팀장님이 하든 수요특강 제가 두세 번 들어 봤는데요. 좋은 이름들이 많고요. 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좀 안 들어도 될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더라고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과 좀 관계없지만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예.
신석
강신석행정안전국장
예, 저희들이 본 취지는 공무원들 좀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하기 위해서 했는데 또 그 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그쪽에 같이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그런 분야가 있으면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같이 그렇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그런 분들과 관계없고요. 시청에 있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뭐 퇴직 다 돼 가는 사람들 대부분 그런 사람들만 앉아 있고 스탭만 젊은 친구들 있더라고요. 그거는 시간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국장님, 뭐 저 같은 나이 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 좋은 강사를 가지고 시간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신석
강신석행정안전국장
예, 직원들이 조금 뭐 상위직 위주로 많이 오다 보니까 지금 그 말씀인 거 같은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근무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뭐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사실 아침 시간에 하면 뭐 잘 들어오고 하여튼 저희들은 좀 이제 적응이 되는 단계라서 젊은 직원들도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제가 봤을 때 연속 가 봤는데 젊은 직원 10%도 채 안 되던데요? 그렇더라면 시간 변경을 하면 정말 젊은 직원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게 있으면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한다든지 그런 많은 직원들이 들을 수 있는 조건, 그 많은 강사료 주고 효율적 변경을 한번 해 봤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신석
강신석행정안전국장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총무과에 묻겠습니다. 우리 이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연계시켜서 물을게요. 중장기기본인력운용 관련된 부분요. 설명자료에서, 35페이지 설명자료에서 그렇게 내가 물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휴직률이 몇 % 정도 되죠? 2021년, 2022년, 2023년 기준으로 지금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개략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거요.
용경
조용경총무팀장
현재 총 정원 1,890에 현재 1,748명으로 휴직이 한 142명 정도
재우
김재우위원
왜 휴직 프로테이지가 왜 자꾸 높아지죠?
용경
조용경총무팀장
아무래도 이제 육아휴직 비율이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육아휴직 있겠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휴직 비율이 약간 높아졌다가 다시 됐는데 왜 갑작스럽게 2023년도 들어서 휴직 비율이 높아지냐는 거죠. 원인이 뭐 육아휴직입니까, 대부분 다요?
용경
조용경총무팀장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뭐 갑작스럽게 육아휴직이 그렇게, 애들 잘 키우고 있다가 애를 낳거나 하면 출산 이런 걸로써 휴직을 하는 게 아니고 육아휴직이 많다는 거죠? 이유 있습니까?
용경
조용경총무팀장
실제적으로 올해뿐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육아휴직 비율은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 갑작스럽게 왜 늘어났냐는 거죠.
신석
강신석행정안전국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예.
신석
강신석행정안전국장
최근에 이제 부부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남성 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육아휴직이. 예전에는 이제 여성분들이 거의 전담하다가 이제 또 여성들이 뭐 1년, 2년 하고 계속 휴직하기가 그러니까 또 배우자가 또 휴직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할 건데 이제 뭐 또 이어서 하니까 이제 그런 느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서 지금 임기제 계약직으로 시간제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연계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난 이유는 공무원이 힘들어서 휴직을 내는 경우는 없습니까?
신석
강신석행정안전국장
그런 부분은 뭐 개별적으로 뭐 조금 있겠습니다만 어떤 시스템상 그런 문제 있는 거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 거는 아닙니까?
신석
강신석행정안전국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자신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신석
강신석행정안전국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휴직이 늘어남으로써 예산은 추가로 더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 들어가는 추가 예산을 갖다가 우리 또 세금으로 넣어야 되고요. 그렇더라면 지금까지 없던 육아휴직이 왜 갑작스럽게 늘어났느냐, 그 원인을 분명히 분석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용경
조용경총무팀장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다 아시겠지만 출산 양육과 관련해서 인구 증가뿐만이 아니라 출산 양육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 공직사회에서도 육아휴직에 대한 기존의 어떤 부담이라든지 육아휴직을 내는 그 조직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이제는 거의 없다, 누구든지 좀 자유롭게, 자유롭게 이제 가족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하나의 사명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게 이제 하는 분위기가 좀 정착된 부분도 상당히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부공무원들도 자유롭게 번갈아 가면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휴직 비율은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 같으면 충분히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게 2023년도 들어서 그렇게 됐느냐, 2023년도 들어서 갑자기 그렇게 분위기가 형성됐느냐,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그전에도 충분히 몇 년 전부터 이미 분위기는 그렇게 형성됐지 않습니까?
용경
조용경총무팀장
예, 그렇게 됐는데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연도별 육아휴직 비율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준비해서 한번 위원님께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다른, 예.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먼저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총무과에 여쭤보겠습니다. 286페이지 우리 새해안녕기원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1억 2,000 증액 돼 있네요, 지금 보니까? 기정 6,000에서. 예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아까 우리 신용하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는 장소 설정은, 선정은 아직 안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뒤에 참고자료 보니까 장소가 구미역 앞, 원평 복개천, 금오지, 시청 복개천 네 군데로 지금 지정돼 있는데 내부 조율이 있었어요?
용경
조용경총무팀장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에 하던 동락공원을 포함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장소들까지 다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김근한위원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기존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존에 했던 데를 그럼 연계가 돼야죠. 작년에 우리가 동락공원에서 했던 게 문제가 됐나요?
용경
조용경총무팀장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근한위원
근데 아까 신용하 위원님한테 설명할 때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라고 해 놓고 명시를 해 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본 위원한테 설명할 때는 동락공원도 포함돼 있다, 무슨 말씀을 그래 하세요? 서류상에 지금 돼 있는데.
용경
조용경총무팀장
설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써 그렇게 제시된 부분이고 미정이라는 부분은 기존 장소 포함해서 그다음에 도심권, 시내권, 모든 부분을 열어두고 좋은 장소가 어디인지 의원님들의 더 좋은 의견도 듣고 해서 향후 이제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근한위원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만 좀 주관 부서에서 좀 사명을 가지고 하세요.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내부적 조율이 있었고 묵시적 어떤 오더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장소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작년에 했던 작년에 우리 행사 치를 때 어떤 중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 특히 안전상, 이런 기타 주차문제라든지 안전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그 명분으로 충분히 장소를 변경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참고에 우리 권역별로 좀 나눠서 하자라고 명기가 돼 있으면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해요. 저는 이 장소 관련해서는 그리고 또 장소가 아니고 증액 관련해서는 삭제 의견입니다. 예, 삭감 의견, 삭감 의견. 예, 이상입니다.
신석
강신석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설명 좀 보충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근한위원
이거 뭐 예산, 국장님.
신석
강신석행정안전국장
예.
김근한위원
이거 우리가 하기 전에 당초예산 6,000이었는데 1억 2,000 추가로 더 증액됐을 때 세부내역에 대한 위원들한테 설명이 없었습니다. 저도 들은 적이 없고요. 세부내역에 대해서 증액된 거에 대해서 어떤 항목별로 전혀 저한테는 설명이 없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들으신 분 있으면 내가 추가로 들어보고 싶네요. 그래서 이 1억 2,000 증액된 거는 삭감 의견입니다, 저는.
용경
조용경총무팀장
저희가 지난 회기 때부터 별도의 자료를 좀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이러한 증액 부분이 있을 걸 대비해서 저희가 설명을 쭉 다녔는데 혹시 부족했다면 더 설명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이제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민들에 대한 접근성을 좀 더 고려, 그러니까 동락공원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접근성, 그리고 이러한 큰 대규모 행사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유발 효과, 지역상권들과 연계한 어떻든 축제로 인해서 우리 지역 내 긍정적인 효과들이 어디가 좀 더 최대점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도심권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김근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각종 1년의 연간행사 도심 외에 기타 지역에서 하는 거는 잘못된 행사라도 봐도 무방하겠네요?
용경
조용경총무팀장
예, 그렇지는
김근한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심에서 다 해야죠, 그죠? 그런 논리 같으면. 그럼 타 지역에 지금 안녕기원제를 부산 광안리에서 한다, 부산 광안리가 물론 광역시는 다 도심에 속합니다만 부산 광안리가 도심 한복판이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서울에도 서울 뭐 한복판에서 합니까? 종로에서 합니까, 예? 그리고 총무, 여기 전 과 마찬가지인데 어떤 행사라든지 있을 때는 똑같아요, 얘기가. 지역경제 활성화, 앞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지역 상가 밀집지역에서 외의 행사는 좀 전혀 동의가, 동의 안 해도 무방할 거 아닙니까? 대규모 행사 때는 첫째도 둘째도 안전입니다. 주차 문제가 또 확보돼야 되고, 특히 안전입니다, 1도, 2도. 저는 행사 관련해서는 다시 주문합니다만 변경의 사유는 그 행사에 대해서 어떤 중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거나 안 그러면 야기가 된 상태에서는 충분히, 그리고 그게 발생이 안 돼야 됩니다만 안 되더라도 우리 구미지역에 권역별로 좀 나눠서 하자, 뭐 이런 또 그거 같으면 선산에서도 왜 못합니까? 인동에서도 왜 못합니까? 금오지에 뭐 금오산에서도 왜 못합니까? 원평에서는 왜 못합니까?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신석
강신석행정안전국장
예, 김근한 위원님 하여튼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쭉 행사를 해 오면서 일부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위원님 주신 그런 의견을 충분히 해서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이거는 국장님, 저는 내부 조율에 의해서 그냥 올라온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신석
강신석행정안전국장
아직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예, 앞으로 좀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김근한위원
예산만 먼저 책정해 놓고 나중에 돼서 라면축제도 안 그랬어요, 저희들이?
신석
강신석행정안전국장
충분히
김근한위원
그리고 이 행사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신석
강신석행정안전국장
저희들 행사 이번에 해 보니까 작년에도 드론 쇼라든지 좀 시민들이 같이 함께하는데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좀 좋은 시민안녕행사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좋은 뜻에서 하려고 합니다.
김근한위원
국장님, 작년에 우리 6,000만 원 들여서 그나마 드론도 띄우고 시민들 함께했습니다. 새해를 또 맞이하는 어떤 예산 대비 저는 참여도나 어떤 호응도나 만족도가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석
강신석행정안전국장
하여튼 장소는 저희들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일단은 저는 예산 세부내역 들은 게 없기 때문에 삭감 의견 그대로 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김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몇 가지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에 물어보겠습니다. 307페이지에 단계백일장.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올해 800만 원이었는데 1,200만 원 증액해서 2,000만 원 올리셨는데 이게 올해는 제40회 맞이해서 특별히 올해만 2,000만 원이 되고 그럼 내년부터 다시 800만 원 되는 거죠?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일단 단계백일장이 40회가 됩니다. 단계백일장은 잘 아시다시피 하위지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는 행사인데 40회고 800만 원으로 했을 때 그냥 저희들이 글짓기만 하고 그런 이제 좀 편협한 행사였는데 2,000만 원 확대했을 때 단계 하위지 선생님의 고향이 선산읍입니다. 하위지 선생님이 계시는 유허비도 있고 월암서원에도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시티투어 하는 거 그런 거 다 포함해서 2,000만 원으로 해서 행사를 잡았습니다. 올해 해 보고 호응도가 좋다면
신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백일장이잖아요? 그럼 백일장이면 백일장답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 되거든요. 그런 행사는 따로 해야죠, 따로. 우리 단계 선생의 그거를 하위지 선생의 그거를 또 알리기 위해서 다르게 해야지, 백일장이면 백일장답게 해야죠. 백일장인데 찾아간다, 그래서 올해는 뭐 40회니까 올해만 특별히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내년에도 또 그러면 그대로 2,000만 원 계속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내년에는 제41회를 기념으로 또 한다, 2,000만 원 되고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용하위원
또 계속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되고 4,000만 원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따로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그 백일장에 그냥 쓱 집어넣어서 그냥 뭉텅이로 가면 안 돼요. 백일장이면 백일장답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행사가 필요하다면 따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제가 봤을 때는
신용하위원
우선 이거는 검토로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신용하위원
예, 그리고 308페이지에 올해가 뭐 106돌이 되나 보네요, 탄신제? 예, 그래서 뭐 밝고 즐거운 시민참여축제로 하겠다 이랬는데 이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자부담은 행사 총액의 보통 10%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거는 어디서 내는 거죠?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그거는 생가보존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생가보존회는 우리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그거는 시설관리
신용하위원
아니 우리 시비로 생가보존회는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그거는 이제 민간위탁금 시설관리하는 거를
신용하위원
거기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거기 수익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이거는 우리 뭐 그 밑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도 봉하음악회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축제 같은 분위기로 해요. 근데 거기는 우리 후원회원들이 월 만 원씩 내갖고 6만 명이 해갖고 그런 행사들을 다 치러냅니다. 물론 뭐 보조가 좀 나올 수 있겠죠, 그 시에서 김해시에서. 근데 대부분은 다 시민들이 진짜 자발적으로 진짜 우리가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축제처럼 이렇게 진행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5,000만 원이던 걸 지금 60%를 지금 증액을 시켜서 8,000만 원으로 행사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는 이거는 진짜 그걸 축하해 주고 기념해 주고 싶은 사람들이 저는 단체들이 모여서 이 돈을 더 추가해갖고 더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이거는 검토로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박정희 대통령사업도 있지만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기념사업도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다 시비를 투입해서 도비 투입해서
신용하위원
근데 왜 이렇게 거의 대부분 90%를 투입을 하나요?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90% 프로테이지가 많은 거지만 처음에 이 사업 예산 자체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신용하위원
근데 이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조금조금 올리는데 이거는 이제 즐겁게 하려는데 돈으로 투입해서 즐겁게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행사가 돈이 적더라도 진짜 거기 다양한 우리 만들 수 있는데 돈을, 돈을 더 얹으면, 그럼 즐겁게 하려면 그럼 10억 들이죠, 왜? 그럼 즐겁지 않겠습니까? 돈으로 즐겁고 안 즐겁고를 하는 게 아니고 시민의 참여를 돈으로 모으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오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돈 더 들이면 그러면 더 즐거워집니까? 시민 참여가 더 늘어납니까? 가수들 불러서 시민 참여 늘리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 박정희 대통령 욕보이는 일입니다. 돈으로 이거는 사람을 사 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짜 거기에 마음이 우러나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우선은 검토로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연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서거일을 대규모로 해라, 우리 의회에서도 시에서도 지원해 주자라고 얘기를 5년 전부터 매년 하고 있습니다. 크게 하십시오, 서거를. 그런데 왜 탄신행사를 이렇게 중요시하고 서거행사를 이렇게 중요시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과장님이 봤을 때는 어떤 입장인 거 같아요? 한번 과장님 한번 지금 과장님, 새마을과장님 됐으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한번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아무도 그 원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탄신일 예산만 올리려고 생각하지 서거일 예산을 아무도 올릴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서거일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날이니까 이렇게 경건하게 이제 추모식을 지내는 걸로 하고 추모제 같은, 탄신제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태어난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우
김재우위원
대부분 서거일을 성대하게 해요, 서거일을.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그래도 보통 보면 뭐 이런 비유를 들어서 그렇긴 하지만 성탄절도 그렇고 석가탄신일도 그렇고 보통 태어나신 날에 그 축제 기념으로
재우
김재우위원
그거는, 그거는 성인들이고요.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아니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도 이제
재우
김재우위원
그거는 성인들이고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과장님이 아주 잘못 표현하신 거예요.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그렇게 탄신일이 태어난 날이니까 저희들 이제 지자체로 봐서는 이게 이제 더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왜 구미만 그럴까요, 왜 구미만? 다른 지자체나 다른 데는 다른데 왜 구미만 이걸 더 중요시 생각할까 이겁니다. 과장님, 원인 분석해 보셨어요, 혹시? 이유가 있어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중요시 생각한다라고 아무도 얘기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석가탄신에 대한 거고 예수 이야기하고 그것만 이야기한다는 거죠.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저희들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일을 더 축하하고
재우
김재우위원
생일은요, 가족이 축하하는 거예요, 가족이. 지금 말씀 잘하셨네. 생일은 가족이 축하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그렇긴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구미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지자체에서 탄신제 축하하는 거는 어느 정도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전직 대통령 탄신제 축하해 주기 위해서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그 부분 지금 저희들 파악
재우
김재우위원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없지만 그 지자체마다 이제 성향에 따라서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렇더라면 그래서 지자체에서 한다고 그러면 구미는 왜, 왜 그래 탄신제를 이렇게 중요시하는가, 원인은 그것밖에 없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생각처럼 석가나 뭐 예수나 이런 분처럼 이렇게 탄신을 축하해 준다, 그런 의미에서 한다, 그것밖에 없습니까, 과장님은요?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가정에서도 개인 생일을 축하해 주는 거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살아계시는, 살아계시는 분은 축하해 드려야죠, 그죠? 살아 계신 분은 축하해 드려야죠. 그리고 그래 하라고 그러는 건 왜 안 하고 왜 이걸 중요시하시는가, 아직도 아무도 이에 대해서 5년 동안 답을 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방금 과장님 이야기처럼 그 정도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무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을 더 주겠다 하는 데는 돈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아니다 하는 데는 계속 돈을 더 증액시키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요.
김춘남위원
나한테 물어보이소.
신석
강신석행정안전국장
김재우 위원님, 제가 좀 설명
김춘남위원
아니 나한테 물어보이소.
재우
김재우위원
국장님 가만있으소. 좀 있어 보이소.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박정희 대통령이 구미에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구미에서 안 태어났다 그럽니까? 해 주라니까요, 큰 행사를요. 그러면 지금 구미에요, 숱한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오시죠?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초 누구 돈으로 삽니까? 향 누구 돈으로 삽니까? 에어컨 누구 돈으로 틉니까? 누구 돈으로 틀죠?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저희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시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데 왜 구미시민은 아무도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죠? 왜 쳐다만 보고 있죠? 과장님은 주무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쳐다만 보고 있죠, 구미시는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고 하면 최소한의 예의는 구미시민이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의는? 왜 그럴까요, 과장님?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
재우
김재우위원
답 못하시겠죠? 답 못하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석
강신석행정안전국장
예, 위원님 제가 좀
재우
김재우위원
삭감 요청합니다.
신석
강신석행정안전국장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신석
강신석행정안전국장
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시민들의 참여라든지 후원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뭐 박정희와 대한민국 하는 그런 밖에 일반 그것도 있습니다. 단체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자기 사비를 모아서 또 선양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탄신제 이제 저희들이 대통령의 업적이라든지 그 했는 분야에 대해서 또다시 새겨보고 저희들이 다시 그 교훈삼아 구미도 잘 나가자는 그런 뜻에서 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해를 못하는, 이해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늘려라 하는 예산은 왜 안 늘리고 줄여도 된다는 예산은 왜 안 줄이냐고 그걸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장님도요. 그것만 설명해서 이해를 한번 시켜 보십시오, 위원들도 그렇고 다.
신석
강신석행정안전국장
예, 물론 돌아가신 날 저희들이 간단히 제사 지내면서 뭐 경건하게 하고 탄신제 때는 저희들이 어떤 경축행사로써 또 이래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또 그분의 또 그런 높은 업적도 한번 새겨보고 예, 또 그래서.
재우
김재우위원
예, 저만 입장이 자꾸 그거 한 거 같아서 그만두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예, 내가 우리 과장님 좀 답변을 못해가지고 좀 답답해서, 우리 이게 8대 때부터 탄신제하고 추모제하고 하나에 집중해서 하라고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추모제는 간소하게, 우리 추모제 예산 얼마입니까?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한 800에다 자부담해서
김춘남위원
그러니 그래서 추모제는 간단하게 하고 의원들이 그러면 1개만 집중해라, 이래서 탄신제 예산을 사실은 그때 1억에다가 다 깎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줄이고 왜 전에 걸 한번 못 보고 오시고 그래 오셨어요, 과장님 국장님? 그래서 우리 신용하 위원님, 우리 김재우 위원님 말씀도 다 맞습니다만 저희 8대에서 우리 그렇게 해서 한곳으로 모은 겁니다, 탄신제를 하자고. 그리고 우리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도 거기 향 갖고 가서 제 거 갖고 가서 향 올린 적도 있고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은 갖고 와서 하시는 분 많습니다. 자주 한번 가 보십시오. 물론 그게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외부에서 왔을 때 그렇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 갖고 와서 합니다. 정성을 들여서 최고 좋은 걸로 사갖고 향을 진짜 꽂고 예를 갖추고 그래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같이 갈 때 아니면 제가 중요한 일 있어 갈 때는 꼭 제가 향을 사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룩하신 분 아닙니까? 탄신제 크게 해서 관광테마로 엮어서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널리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지금 우리 뭐 낭만축제과하고 관광과하고 다 이래 연계해서 지금 축제를 하려는 마당에 이거 우리 8대에 우리 위원님도 옆에 계셨는데요. 그때 2개 중에 한 개만 제대로 해라, 그래서 추모제를 줄여서 정말 그거는 진짜 정성을 다해서 예를 올렸고 그래서 탄신제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이게 그때 1억이었어요. 그때 다 깎여가지고 이제 지금 5,000만 원, 이제 3,000만 원 올려서 온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김춘남위원
전에 1억이었는데 다 깎였잖아요? 그전에 과장님, 전에? 다 깎였다 그래 하다가 이번에 이제 사실은 앞에 거기 저희들 포도밭하고도 다 샀습니다. 사서 거기에 이제 우리 탄신제 전에 밀어서 주차장, 그때 주차장 좀 협소하고 해서 주차장도 크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탄신제를 한번 해 보려고 야심차게 준비합니다. 위원님들, 이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저희 지역구고 거기 늘 봅니다, 늘 가고.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고 그래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총무과 과장님 병가예요?
용경
조용경총무팀장
예, 병가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우리 팀장님, 구미시 경찰서에 자율방범대가 법적단체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구미시청 그러면, 구미시청 자율방범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경
조용경총무팀장
구미시 소속이나 아니면 연합회 소속을 두고 있지 않은 자율방범대들도 이 법에 따라서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활동을 해야 되는 걸로
낙관
김낙관위원
통합을 다 시키면 어때요?
용경
조용경총무팀장
통합
낙관
김낙관위원
하나로.
용경
조용경총무팀장
연합회를 통합 말씀이십니까?
낙관
김낙관위원
그렇죠. 구미경찰서 자율방범연합회하고 구미시청 자율방범대하고 다 통합을 하면?
용경
조용경총무팀장
연합회의 통합 부분은 뭐 저희 시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 추진하기보다는 어쨌든 그 연합회 개개의 어떤 이제 주관적인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낙관
김낙관위원
자, 그렇게 놔 놓으면 통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적극 나서서 중재를 해 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증액 430만 원이 아니고 더 올려서 통합을 한다는 전제 하에 이 실천대회를 하면 어떻겠냐 이거죠.
용경
조용경총무팀장
이 법에 따라서 이제 하나의 자율방범대만 있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참 좋은 의미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2개의 단체가 오랫동안 개개의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합쳐지는 게 쉽지 만은 않은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근데 합쳐야 됩니다. 예산 중복 지원하지 마시고 꼭 합치십시오.
용경
조용경총무팀장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뭐 지금 이 검토액에서 예산을 더 세워줄 수는 없잖아요, 추경을 하지 않는 한은?
용경
조용경총무팀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죠? 예, 올해는 어쨌든 간에 가능하면 합쳐서 이 대회, 실천결의대회를 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냥 가만 놔두면 절대로 못 합칩니다, 이거는. 예, 그리고 우리 안전재난과에 전술헬기장 유지보수 운영품 구입, 지금 금오산 약사암은 새로 다 부쉈죠, 헬기장?
승우
한승우안전재난과장
헬기장요?
낙관
김낙관위원
예, 예.
승우
한승우안전재난과장
전체 관리는 우리 과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군부대에서 자기들이 보수를 한다 해가지고
낙관
김낙관위원
이번에 싹 지금 싹 다 부쉈어요.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금오산 정상에 가 보니까 싹 다 부숴서 새로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전술헬기장이 금오산 약사암 형제봉 531고지가 있는데 선산에비봉산은 왜 안 들어갔어요?
승우
한승우안전재난과장
이거는 군부대에서 요구한 겁니다. 자기들
낙관
김낙관위원
군부대에 얘기하면 계속 핑퐁해요. 군부대 얘기하면 산림과, 산림과 하면 어디어디 계속 이렇게 핑퐁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걸 군부대하고 협조를 하든지 적극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승우
한승우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어디가 되든지 간에 필요한 데거든요.
승우
한승우안전재난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김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28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아까 똑같이 앞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똑같이 새해안녕기원행사 제가 금요일 날 설명 들었을 때 여기 그럼 시내 일원이면 장소 변경하는 거네요라고 물으니 확정된 거 없습니다, 그거는 아직 모릅니다라고 했고 제가 뒷 페이지를 안 봤어요. 이것만 이제 다 안인지 알고 그래서 저는 다음 안건을 봤는데 방금 얘기하다 보니까 뒤에 페이지 상세자료에는 안에는 네 가지, 네 군데를 다 명시를 해 주셨어요. 근데 기존안 포함해서 네 군데라는데 그럼 안에 그럼 기존 장소도 표기를 해 주셨어야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 시내 일원이라는 거 저한테 설명했을 때 그럼 옮기네요라고 했을 때 그럼 옮길 거 같습니다라고 말해 주면 제가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 네 가지 안만 봤고 아직 그 기존 장소에 대해서는 이제 또 뺐고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네 가지 안에다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기존 안까지 있다고 포함한다고 말한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동감 못하고 제가 설명 들은 거랑은 또 다르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전액 1억 2,500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경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원섭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0억 8,000만 원 증액된 3,470억 2,000만 원, 세출예산은 127억 8,000만 원 증액된 4,993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모두 6억 4,000만 원 증액된 60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아동수당 지원 3억 6,000만 원 감액된 299억 원,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4억 1,000만 원 증액된 40억 2,000만 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16억 2,000만 원 증액된 19억 9,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친화과, 가족보육과, 생활안정과 총 5개 부서입니다. 사회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7쪽부터 40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제가 먼저.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복지정책과에 342페이지 여기 법률홈닥터는 변호사는 선정됐습니까?
명천
강명천복지기획팀장
아직 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게 이제 원래 이제 1년 치로 했다가 아직 안 돼갖고
명천
강명천복지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이제 6개월 치로 했는데 아직 배치 안 됐죠?
명천
강명천복지기획팀장
예, 아직 법무 저희가
신용하위원
법무부에서 지금 내려 보내야 되는데 왜 안 보냅니까, 이게?
명천
강명천복지기획팀장
아무래도 지방이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지방으로 잘 내려오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은 하고 있는데 계속
신용하위원
예, 이게 안 그래도 법률홈닥터도 이게 좀 많이 호응도 좋았던 것 같은데
명천
강명천복지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계속 진행이 좀 안 되고 있어서요. 그럼 이게 전체 다 삭감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명천
강명천복지기획팀장
예, 나중에는 안 되면 전체 삭감할 수도
신용하위원
좀 많이 좀 요구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좀 꼭 좀 빨리
명천
강명천복지기획팀장
예,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물어보겠습니다. 350페이지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사업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혁성
권혁성노인장애인과장
그 지원 대상자가 거의 혜당학교 재학생이라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앞으로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혁성
권혁성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신용하위원
국비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혁성
권혁성노인장애인과장
예, 국비는 줄어든 게 없는데 지원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 국비 이제 반납한다고요?
혁성
권혁성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처음부터 좀 그렇게 잡아야 될 거 같은데 왜 이렇게
혁성
권혁성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할 때 시군별로 그렇게 안배를 해서 아마 책정한 거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러면 351페이지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지원은 왜 이거는 전체가 다 삭감
혁성
권혁성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도비사업인데 예산이 잘못 배정돼가지고 저희들 반납하는 겁니다.
신용하위원
예?
혁성
권혁성노인장애인과장
도사업입니다.
신용하위원
국비도 내려왔는데요? 전체가 지금 1억 6,900 거의
혁성
권혁성노인장애인과장
아, 사업 주체가 당초에 시에서 도로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혁성
권혁성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국비하고 도비로만
혁성
권혁성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시비 부분이 안 해도 다 이 사업은 진행이 된다?
혁성
권혁성노인장애인과장
예, 사업 주체가 이거 도에서 내려와서 도에서 지금 시행이 됩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보육과 382페이지에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개최했습니까?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성별영향평가는 연간 2회 정도 하는데 상반기에는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신용하위원
무슨 근거로 했습니까, 회의를?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저기
신용하위원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가족보육과 위원회 현황이 4개가 있는데 거기에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없고요. 조례도 없고 근거, 위원회를 만든 근거가 뭡니까?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양성평등위원회 그거를
신용하위원
아니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예. 대신하기 위해서
신용하위원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예.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아직 미구성 됐고요.
신용하위원
근데 지금 위원회가 개최하고 수당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거 각종 위원회 현황에도 없는 위원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회의가 진행되고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그 일단은
신용하위원
참가수당을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근거가 없이 지금 참가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그거는 양성평등위원회가 이제 그 기능을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아니죠. 그러면 아니 지금 성별영향평가는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수조례인데 제가 안 그래도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필수조례인데도 아직 지금 조례도 못 만들고 있고 그리고 위원회도 없는데 회의는 진행하고 회의수당 주고 있고 근거 없이 지금 주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거든요.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성별영향평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영향평가를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뭐 이런 어떤 반대 어떤 그런 뭐 단체에서 많이 부딪치다 보니까 시도하다가 아마 지금 못하고 저희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꼭 필요한 거고 이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근거를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이 조례도 없이 그리고 우리 관리하는 위원회에도 그런 위원회가 없는데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수당을 주고 있다,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수당은 아직 나가
신용하위원
근데 국장님, 이게 그럼 삭감 다 해 버려야 되겠네요, 이거? 그렇죠? 위원회가 구성하면 안 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수당이 나간다, 이거는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꼭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례에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지금 관리하는 위원회에도 포함돼 있지 않아요.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예, 이거는 상세하게 검토해서
신용하위원
우선 삭감으로 해 놓겠습니다. 이게 뭐 근거가 없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꼭 필요하지만 그러면 조례를 만들고 근거를 해갖고 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없습니다.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 계속 찾아보고 했는데 뭐 조례가 2021년도 만들고, 입법예고까지는 됐더라고요. 근데 제정은 안 된 거죠.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그때 많은 어떤
신용하위원
예, 예. 그러니까 입법예고까지 만 하고 제대로 안 됐습니다.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제정하도록 노력을 해갖고 해야지, 없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예산이 들어간다, 이거는 잘못된 거 같습니다, 우선은. 예,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동친화과에 371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 설치비 지원해서 민간위탁사업비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비 지원.
재호
양재호아동친화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우선 민간위탁으로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재호
양재호아동친화과장
예, 그게 한 개를 할 때 설치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어디서 그렇죠? 아니 민간위탁은 우리가 시장님이 꼭 해야 될 사무에 먼저 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 지금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시설까지 저희가 다 만들어 놓고 인테리어 다 해 놓고 그 운영에 대한 거는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설치비를 민간위탁으로 어느 단체한테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재호
양재호아동친화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거는 좀 잘못돼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더 잘못된 게 있는 게 지금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례가 시민들이 주민청원조례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걸로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5월 달에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아마 다 통보가 갔을 겁니다. 주민청원조례 구미시 1호 조례거든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거 발의하는 거. 그리고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8월 달까지 서명을 4,817명인가를 받아야지만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아직 지금 7월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 조례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재호
양재호아동친화과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다함께돌봄센터가 놀이터 개념보다도 이제 다함께돌봄센터가 확장해서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다함께돌봄센터에 전체 공간도 있고 이게 공적 공간도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크게 확장하는 차원에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그 개념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시민들이 직접 이게 없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서명을 이 더운 날에도 길이나 행사장에 가서 뙤약볕 아래에서 지금 서명을 받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뭐 4,800개를 다 받을지 못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뭐 김 빼기 작업하는 겁니까? 그분들도 그분들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진짜 참여해서 직접 조례를 만들고 우리 구미시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김 빼기처럼 맞지도 않는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위탁금 또 이게 시설비로 책정돼야 될 거를 민간위탁으로 해갖고 설치를 하겠다, 그거 아무 근거도 없다, 민간위탁 동의안도 올라오지도 않았다, 우리 구미시의회에. 원래 민간위탁 조례가 있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고 그리고 예산이 책정돼서 그리고 진행이 돼야 될 건데 이게 뭐 아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맞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에 주면 안 되는 돈도 주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이라고 설사 맞는다 하더라도 이 절차가 하나도 안 맞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 해야 됩니다. 저도 안 그래도 토요일 날도 그분들 서명 받고 있는 데 가서 한 30분 동안 같이 앉아서 얘기도 하고 얼마큼 많이 받았나, 근데 그분들도 굉장히 힘들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원을 하고 왔습니다. 그거 올라오면 우리도 잘 검토해서 진짜 이런 시설을 꼭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왔는데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뭔가 맞도록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거는 현재는 아직 뭐 좀 올해 준비를 해서 저희가 체계를 다 밟아서 내년에 본예산, 아니 올해 본예산에 좀 올려서 내년부터 좀 시행하는 게 이 절차상으로도 다 맞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분들이 조례 발의를 못한다면 뭐 우리 집행부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의원님들이 또 조례 발의를 대신해서 대표발의를 해서 만들어서 진행을 해도 안 늦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조금 더 제대로 된 절차를 좀 맞춰서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삭감을 하고요. 그러면 마을돌봄터 설치비 지원도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지금 사업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도 삭감, 이거는 민간위탁으로 주면 안 되는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 신용하 위원님에 이어서 똑같은 항목인데요. 과장님, 제가 쉬는 시간에 한 번 더 확인하려고 제가 여쭤봤는데 물어봤는데 저도 신용하 위원님이랑 아까 똑같은 얘기 쉬는 시간에 다 드렸죠? 이게 근데 제가 일단은 공공형 실내놀이터라고 했는데 이게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우리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른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과장님 대답 아까 복지법 제44조 뭐 2에 근거하여 이게 실내놀이터가 아니라, 실내놀이터 운영이 아니라 이게 그러면 마을돌봄터 확장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지 뭐가 정확히 뭐가 맞는지 알려 주셔야지 저희도 판단하거든요.
재호
양재호아동친화과장
기존 우리가 이제 아동 대상으로 마을돌봄터 지금 9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체 공간하고 공적 공간하고 이거 분류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확장, 신축하는 것보다도 더 그때 확장하는 게 더 좋다 의견을 받아가지고 도 예산을 좀 더 받았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럼 이게 그냥 본질은 마을돌봄터인가요, 아니면 실내형 공공놀이터인가요? 둘이 진짜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재호
양재호아동친화과장
다함께돌봄터센터입니다. 더 확대해서
정지원위원
마을돌봄터 확장 개념인가요?
재호
양재호아동친화과장
확장 개념입니다, 예.
정지원위원
그럼 도비는 그럼 우리 이번에 9월인가 8월에 지금 하면 그게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건가요?
재호
양재호아동친화과장
예,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도 아까 신용하 위원님 똑같은 얘기를 했고 삭감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과장님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이게 다른 위원님도 아시는지, 저도 모호해서 아까 물어봤거든요. 이게 설명이 다 안 된 거 같아요. 저도 이제 이 조례가 있고 이렇게 아직도 되기 전에 만드는 거 아니냐, 똑같이 했어요. 본예산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보니까 마을돌봄터 확장 개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걸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아쉽네요, 진짜. 예, 일단 저는 아직 예산은 그냥 그대로 두고 일단 이상입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정리합시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안에 마을돌봄터 일을 같이 하나요, 안 하나요?
재호
양재호아동친화과장
같이 합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다 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데 마을돌봄터 일을 같이 합니까, 공공형 놀이시설만 하는 겁니까?
재호
양재호아동친화과장
그 일부에 마을돌봄터 같이 포함
재우
김재우위원
일부에 마을돌봄터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까? 그러면 이중입니까? 이중입니까?
재호
양재호아동친화과장
시설을 더 확장하는 겁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그래 이중이냐, 아니냐 의견을, 공공형 실내놀이터만 하느냐, 마을돌봄터하고 있어서 같이 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재호
양재호아동친화과장
같이 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같이 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왔습니까?
재호
양재호아동친화과장
이번에는 없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안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절차가 잘못됐다, 지금 이거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확장 개념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다 보니 동의안도 안 올라오고 지금 절차가 이래 됐다, 도비를 확보해 놨는 부분은 예산과장님, 도비 확보 부분은 명시이월 해 놓을 수 있으면, 명시이월 해 놓을 수 있습니까?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이 부서 아직은
재우
김재우위원
가능하죠?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과업지시가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요.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절차를 빨리 밟아서 빨리 하도록 하겠다,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는 뭔지 맞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해갖고 하는 게 과장님, 안 빠를까요? 어차피 자꾸 이래갖고 어물쩍해서 넘어가야 될 게 아니고 이제는, 이제는 명확하게 정리해야 될 시점에 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그러니까 과장님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그렇구나, 그렇겠지, 상위법에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라니까요. 명확하게 개념이 섰다니까 우리 의원님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돈은 명시이월 해 놔 놓고 절차를 빨리 밟아서 내년 본예산에 잡아서 하겠다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렇게 합시다. 괜히 그거 해서 어물쩍해서 넘어가갖고 그래 하지 말고, 어떻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사실 지금 놓친 거는 맞잖아요?
재호
양재호아동친화과장
절차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삭감하고 빨리 해 줍시다, 그래 해가지고 연말에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우
이종우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이종우입니다. 평소 평생학습원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140억 6,000만 원이며 기정예산 132억 6,000만 원보다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평생학습과 생명구조타월 구입 500만 원, 로비음악회 참석자 실비보상금 200만 원, 소공원 정비 실시설계용역 3,300만 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1,400만 원,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1,600만 원, 경상북도 파견 공무원 등 인건비 2억 3,000만 원, 공공요금 인상분 2,8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집행잔액 2,500만 원, 예산절감 3,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도서관 인테리어공사 1억 7,000만 원, U-도서관 시스템 구축사업 1억 3,000만 원, 미니큐브 작은도서관 집기구입 8,4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집행잔액 1억 2,000만 원, 예산절감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은 평생학습과, 시립중앙도서관 총 2개 부서입니다. 평생학습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77쪽부터 49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관장님.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오랜만입니다.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상모도서관에 예산 한번 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래 이걸로 보고 이야기할게요. 설명서 보고 이야기할게요. 상모도서관 지난번에 우리 김춘남 위원님하고 몇몇 위원님들이 같이 갔는데 그 로비하고 이런 거 좀 싹 정리해가지고 좀 도서관처럼, 이번에 좀 이래 돈 많을 때 좀 하시지 왜 이거 보니까 뭐 환경개선 집기구입비 3,000만 원 이게 올라왔는데 온 동네 지금 돈 준다고 난리인데 뭐 했어요? 확 좀 만들지요, 관장님?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지금 안 그래도 현재 중앙도서관에 전반
재우
김재우위원
마이크 좀 앞으로 바짝 대가지고 이야기해 보이소.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에 전체적인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 되거든 되면 전체적으로 상모도 한번 전반적으로 환경개선이나 구조의 공간적인 면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돈 쓸 데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이때 좀 하시지 이제 하려고 자꾸 늦춥니까, 관장님?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죄송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것도 좀 하시고요.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중앙도서관 정원보수공사 이거 곧 이거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하셔야 됩니까, 지금?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실제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중앙도서관 사색의정원이 어디 있느냐 하면 강당 바로 위에 있거든요. 강당 위에 있는데 그 바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균열이 생기고 혹시 또 비가 온다든지 이런 경우 에는 강당이 이게 침수가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급한 사항이라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넣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금액은 또 얼마 안 되는데 혹시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상모도서관하고 상모도서관도 좀 이제 조명도 좀 바꿔 주고 이래 할 건데 그거 좀 하시고요. 양포도서관 로비에 의자도 좀 사 주시고 과감하게 좀 도서관에 쓰세요. 이럴 때 안 쓰면 언제 씁니까, 관장님?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팍팍 좀 해가지고요, 좀 하이소, 관장님. 그래갖고 도서관 문화가 확 바뀌도록 구미시가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제가 질의 다 준비하고 있는데 김재우 위원님 다 해 주셨는데, 예, 일단 저희가 여기 상모도서관에 여기 환경개선 집기구입 이게 그러면 집기만 일단 구입하고 뭐 가구만 좀 더 구입하는 거죠?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어린이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애들 눈높이의 서가 같은 경우가 조금 불편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교체하고 3층 같은 경우에는 종합자료실 같은 경우는 그 빈 공간을, 빈 공간
정지원위원
맞죠?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공간 활용해서 집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지원위원
아니 왜냐하면 3,000만 원 올라왔을 때 설명은 들었는데 이왕 바꿀 거면 좀 제대로 하고 조명도 더 밝게 해서 좋게, 좋게 이제 바꾸면 좋겠다 했는데 일단 뭐 추경 올라온 거는 다 승인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또 질의해야 다음 본예산 잡으실 때는 조금 더 많이 잡으셔가지고 이거를 조금 더 한 번 바꿀 때 확 바꿔서 완전 뭔가 새것처럼 바꿔주면 굳이 더 개·증축할 필요 없이 이렇게 많은 의견들도 있고 저도 그래서 딱 그거 짚으려고 했는데 이제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중앙도서관 이것도 보수도 제가 이거 필요한가 싶었는데 아까 얘기 들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양포도서관 BF인증공사 있지 않습니까?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예.
정지원위원
계속 이게 미루어, 이게 인증이 계속 미루어지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BF인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예비인증을 받은 상태고 실제로 지난번에 심사위원들이 한번 다녀갔습니다. 다녀가고 우리 그 지적된 부분을 세 군데 정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바로 하지 못하는 거는 과학체험관이 개관되고 나면 개관되기 전에 났는 것도 이게 고치고 하면 나중에 BF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개관하고 나서 그 지적된 부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이런 거는 지적사항을 잘 보시고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이거 다음에 제가 또 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BF인증과 또 별개로 또 BF인증 때문에 불편한 지점이 시민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한번 저희가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한번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나머지 상모도서관이나 다른 도서관도 그렇고 바꿀 때는 확 많이 올리셔가지고 완전 전면 개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위원님들 의견 잘 반영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85페이지 양포도서관에 지금 보시면 2,200만 원 BF인증공사 정지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배리어프리를 지금 이용해서 BF인증을 받는데 우리 지금 계단에 논슬립 설치하신다고 지금 올려놨죠?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예.
소진혁위원
이거 하면 2,200만 원 이걸로 다 쓰시는 건 아니죠?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예.
소진혁위원
근데 지금 자, 배리어프리 BF인증이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아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소진혁위원
그러면 여기 계단에 논슬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슬로프화하는 게 안 맞아요?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그 심사위원들이 오셔가지고 지적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맞췄습니다.
소진혁위원
아니 시정대로 한다고 해서 쓸데없는 예산 돈 들여가지고 이 논슬립을 설치하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방금 정지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슬로프화해서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해야 되지, 예? 지적사항을 가지고 논슬립만 설치해갖고 될 일입니까?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위원님, 그러면 이거 할 때 그때 한번 위원님 말씀하셨는 것하고 그거 차이를 둬가지고 한번
소진혁위원
일단 참고하시고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바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저는 이거 검토 의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소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윤희선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3억 5,778만 원보다 3억 3,706만 원이 증가한 6억 9,484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연입장료 수입이 1억 5,000만 원 증액되었고 한문연 공모사업 5건 선정에 따른 국비보조금 수입이 1억 3,70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73억 3,071만 원보다 2억 2,070만 원이 증가한 75억 5,141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문연 공모사업 국비보조금 수입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으로 1억 7,706만 원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9,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4,6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93쪽부터 49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게 저만 설명자료가 없는 줄 알았더니 아예 없어갖고 여기 전체적으로 모여 있는 데도 없네요, 설명자료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설명자료 어떤 거 말씀입니까?
신용하위원
아니 아예 설명자료 자체가 없어요.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아, 예, 예, 예.
소진혁위원
없어요. 저도 없어.
신용하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그거 찾고 있었는데 그래서 494페이지 아까 방금 뭐 말씀하셨는데 한문연에서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을 하는데 이게 거의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많이 올랐는데 이게 사실 어떤 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건지.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이게 우리가 한문연 공모사업 해갖고 저희들이 이번에 5건을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갖고 여기에 방방곡곡 사업 문화사업 이거 해갖고 이제 국비 이번에 8,367만 1,000원을 이번에 땄습니다. 뮤지컬 빨래하고 온스테이지 우리 노래 그리고
신용하위원
아, 기금으로 더 들어온다는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예. 저희 예술의전당 가갖고 한문연 회장님 만나갖고 좀 국비 좀 달라 그래갖고 그래 국비 땄는 겁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이 설명자료가 없다 보니까 지금 보다 보니까. 예, 그리고 하나 더 496페이지에요. 문화강좌 강사수당이 이게 지금 3급강사 기본이 10만 원, 초과시간에 대해서 5만 원씩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479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강사료보다 왜 이게 차이가 나죠? 479페이지 보면 직접 찾아가는 수업인데 3급강사가 6만 원 기본, 초과하면 4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똑같은 3급강사인데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죠?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이거는 기본 있는 그대로인데요?
신용하위원
그럼 평생학습원이 싸게 하는 겁니까? 이 평생학습원이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알기로는
신용하위원
읍면동 행복학습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기본, 3급강사 기본 6만 원, 초과 4만 원인데 우리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3급강사 기본이 10만 원, 초과가 5만 원 상당히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똑같은 3급강사인데 뭐 다른 문화예술회관에 오시는 분하고 평생학습원 쪽에 오시는 분들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그 차이는 모르겠고 저희 평생학습원하고 같이 이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신용하위원
근데 이게 지금 비용이 6만 원 대 10만 원이면 뭐 적은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선 그럼 검토 우선 해 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찾아오셔갖고 나중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예, 498쪽에 공공운영비가 이거 와∼ 아무리 전기요금이 올랐다 하지만 이게 너무 이게 지금 예상 금액을 지금 추경에 더 올려놓은 거죠?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예, 이거는 저기 우리가 작년에 대공연장에 리모델링해갖고 돈이 안 들어갔는데 올해부터 이제 재개관하면서 전기요금이 한 6,4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래서 제가 뭐 이만큼이나 증액이 됩니까?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러면 1년 전기요금을 얼마 낸다는 거예요?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1년에 전기요금이 강동까지 다 하면 한 1억 5,000 하고
김춘남위원
아니 여기 1억 5,000 돼 있는데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예, 강동에 1억 2,000 하고 하면
김춘남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 문화예술회관은 그렇다 치고 강동은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여기가 또 1,800이 전기요금이 이만큼 많이 올랐습니까?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전기요금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김춘남위원
우리 공공요금은 좀 할인 안 받나요, 그 공공시설은?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할인 없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올랐다는 건가요? 아유 대단하네, 그죠? 이 전기요금이 막 2,600, 1,800, 그래서 총 6,400, 그전에는 얼마였어요, 그전에? 우리 리모델링하기 전에 1년에 얼마 들었는데요?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작년에는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강동은 한 1억 4,000 정도 들어갑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리모델링하기 전에 작년에 말고 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 얼마가 들어갔다가 얼마큼이 증액됐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리모델링하기 전에.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그래 전에는 1억 1,000에서 이번에 1억 8,000 올렸고요. 강동은 1억 5,000에서 1억 7,500 정도 올렸습니다.
김춘남위원
여기가 너무 많이 됐네, 그죠?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춘남위원
예상해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이만큼 다 지출이 됩니까?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실제로 지금 예산 돼 있는 게 거의 바닥이 나갖고 그래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면 거의 다 지출되겠네요?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예.
김춘남위원
아유 대단하다. 예, 알겠습니다. 전기요금이 하도 많이 올라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김춘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 다 끝났고 전시실 1·2관이 지금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죠?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자, 지금 외관이 보면 이게 건물 1989년에 개관됐어요.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렇다 보니까 외관이 지금 빛바랜 게 많아요.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이거 지금 계획을 잡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관장님 계실 때 예산을 어쨌든 간에 일부라도 좀 잡아서 슬슬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그 많은 그 넓은 대공연장하고 전시관을 하려고 하면 몇 수십억 들어가지 싶은데요?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그것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을 잡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을 못해요.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이거.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김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위원
다른 분 아무도 안 계시는가요?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예, 한 가지만, 이 예산하고는 뭐 그런 게 없는데 다른 과에도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예술회관에 우리 전에 내구연한이 다 돼서 피아노나 이런 거는 보통 내구연한을 보나요, 안 그러면 그것도 내구연한이 있나요?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내구연한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보통 몇 년간 써요?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피아노 같은 경우는
박교상위원
금액이 이게 크지 싶은데 이게 내구연한이 되고 저번에도 이거 새로 구입을 하고 했는데 이거 되고 나면 쓰던 거는 어떻게 하나요, 새로 구입을 하게 되면? 공매를 하나요, 안 그러면 폐기 처분하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그거는 제가 한 번도 안 해 봐갖고 잘 모르겠는데
박교상위원
그걸 아무도 몰라요?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우리 기술계장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병화
박병화기술팀장
예, 문화예술회관 기술팀장 박병화입니다. 아마 그거 내구연한 다 된 피아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공매?
병화
박병화기술팀장
예, 그래가지고 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다 공매를 다 하고 쓰는 것만 가지고 있나요?
병화
박병화기술팀장
예, 예, 예. 지금 있는 거는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박교상위원
다 사용하는 것만 있죠?
병화
박병화기술팀장
예, 예.
박교상위원
아니 체육진흥과도 그렇고 전체적인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어요. 이거 진짜로 쓰고 있는지 저절 하고 있는지. 다른 과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답하고 뒤를 다시 들어보면 전혀 안 맞는 게 있더라고. 전부 폐기 처분하고 지금 쓰는 거 말고 없다?
병화
박병화기술팀장
예, 예, 예.
박교상위원
강동문화회관도 그렇고 똑같이 그럴 것이죠?
병화
박병화기술팀장
예.
박교상위원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공매, 이 공매를 하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병화
박병화기술팀장
아직 공매 우리가 피아노 같은 거는 아직 해 본 적이 없어갖고.
박교상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지금 현재 수십 년이 됐는데 한 번도 없다 하면 말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도 저 의회 오고 나서도 피아노 구입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병화
박병화기술팀장
구입했는 거는 1개 있습니다. 예산 저거
박교상위원
구입을 했으면
병화
박병화기술팀장
스타인웨이 1개.
박교상위원
구입을 했으면 그러면 해가지고 공매를 또 했을 거 아닙니까? 그전에 있던 거.
병화
박병화기술팀장
그전에 있던 것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타인웨이 지금 2대가 있는데 하나는 1990년도인가 그때 저거 구입했는 거고요. 그리고 1대 더 구입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폐기를, 참 공매를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그것도 그전에 쓰시던 것도 내구연한이 다 돼도 다시 쓰고 계신다?
병화
박병화기술팀장
예, 그거는 저거 피아노는 워낙 비싼 게 돼가지고 바로 그냥 처분하기가 좀 어려워서 계속 수리도 하고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래 흠 갔는 거는.
박교상위원
정확하게 잘 못하시네.
병화
박병화기술팀장
국산피아노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아마 그것도 아마 공매를 했든지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박교상위원
이 가격이 다른 데도 그렇고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가지고 이걸 새로 구입을 해서 기존에 쓰던 거는 수리를 해서 파트별로 연습을 한다든지 이렇게
병화
박병화기술팀장
예, 예. 맞습니다.
박교상위원
하고 있다?
병화
박병화기술팀장
예.
박교상위원
그전에 그래 그러면 또 새로 다시 또 구입하게 되면 또 오래된 거는 공매를 하고?
병화
박병화기술팀장
예, 예. 그게 비싼 거는 좀 쉽게 그렇게 팔기가 좀 어려워가지고요.
박교상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데도 그런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매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다른 과에도 제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쓰고 있다 하는데 전혀 쓰지도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하는데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같으면 공매를 하는 것이 맞고 안 그러면 이거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이용을, 쓰는 게 맞는데 비싼 금액이 상당히 가는 건데 아직까지 저도 공매해가지고 이래 저거 들었다는 걸, 들어보지를 못해서 물어보고 했습니다.
병화
박병화기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이상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그 물품관리 하여튼 체크현황을 체크를 좀 확실히 잘 해 놔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강유현 관리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현
강유현관리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노인종합복지관 관리팀장 강유현입니다. 평소 노인종합복지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5억 5,832만 7,000원에서 4,823만 9,000원 증액된 36억 6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선산분관 노래교실 음향장비 설치 5,300만 원, 어르신 급식비지원 4,357만 5,000원, 공공운영비 5,693만 1,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경상경비 등 8,62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99쪽부터 50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없으면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500페이지에 우리 셔틀버스 집행잔액 7,700만 원 있던데 이거는 입찰해서 하는 건데 왜 잔액이 남았는지 그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유현
강유현관리팀장
저희가 당초에 추정 금액이 5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국입찰로 하는 상황이었고 낙찰률이 87%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으로 계약금액이 4억 9,121만 6,000원이 돼서 7,7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입찰잔액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걸, 이걸 5억이 넘는다고 전국입찰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거 아니라요? 권역별로, 권역별로 나누면 좀 줄일 수 있잖아요?
유현
강유현관리팀장
근데 이제 「지방회계법」에는 그걸 지켜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진오위원
예, 이해했어요. 이해했는데 자, 우리 구미권역, 선산권역 이래 나누면 아마도 이래 분할이 돼가지고 전국입찰 아니고 우리 지방입찰이 가능하지 싶은데 예를 들어서 선산이 선산복지관 가는 차, 다음에 이쪽에 여기 구미복지관 가는 차 나누면.
유현
강유현관리팀장
위원님, 그거는 작년에 저희가 원가계산을 실시했을 때 8대만 하더라도 5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어차피 전국입찰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진오위원
추후에는 지난 거는 할 수 없잖아, 그죠?
유현
강유현관리팀장
예.
양진오위원
지난 거는 할 수 없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걸 분리해가지고 발주하도록 그래 하십시오.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게 왜인가 하면 선산복지관은 선산복지관대로 하면 되거든요. 구미는 구미대로 하면 되고.
유현
강유현관리팀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래 좀 해 주시고
유현
강유현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구미복지관에서 지금 무을, 옥성, 도개 이쪽으로 도는 순회하는 거는 그게 선산 왔다 가거든요.
유현
강유현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그거는 올해하고 마무리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맞고 차라리 선산을 1대 더 배분해가지고 지금은 면소재지에서 지금 오거든요.
유현
강유현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근데 여기 오시는 어른들이 면소재지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 있습니까?
유현
강유현관리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미 본관에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무 자르듯이 딱 자를 수는 없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문제점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이제 노선을 짤 때는 그 부분을 고려해갖고 한번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꼭 좀 그래 해 주시고 내년에 노선 짤 때 면소재지에서 오는 걸로 짜지 마시고 시내버스 가는 수준은 가 줘야 돼요. 그래야만 어르신들이 탈 수가 있거든요.
유현
강유현관리팀장
예.
양진오위원
예를 들어서 도개면사무소 앞에, 도개면사무소가 아니고 우리 아마 농협 앞에 다 모이는 것 같아요. 거기 모이면 상면에 하면에 아무도 못 와요. 궁기리밖에 못 옵니다.
유현
강유현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거는 안 맞는 거 같으니까 코스를 짤 때 이래 버스를 동네까지 한 바퀴 돌도록 해가지고 한 2대씩만 배차해도 충분히 될 것 같으니까 그래 꼭 좀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현
강유현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현
강유현관리팀장
예.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거는 예산 내용은 아니고요. 설명자료에 보면 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이렇게 돼 있고 내용에 보면 용역이네요? 청소용역, 그다음에 셔틀버스 운행용역 이게 왜 위탁금이에요, 용역비지? 그러니까 저도 계약서를 봤는데 용역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우리한테 올라오는 거는 민간위탁금으로 올라와요. 용역이면 계약서도 용역으로 썼는데 근데 만약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한다면 계약을 시장님이 하셔야죠. 민간위탁은 시장님만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노인장애 뭐죠, 노인종합복지관장이 사인을 했어요. 그럼 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이 시장님입니까? 업무를 대행을 하겠죠, 그거를 하라고. 그런데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용역이면 용역계약서를 썼으면 용역비지, 왜 그걸 민간위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는 또 어르신 급식비 지원이잖아요, 지원? 이거 시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민간위탁이죠?
유현
강유현관리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용역하고 용어의 혼돈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위탁과 용역은 이제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는 점에서는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용역계약서라고 하는 표준, 표준의 개념으로 썼는데 그거는 이제 혼동을 드린 점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신용하위원
아니 여기 다 용역이잖아요? 다 용역으로 돼 있으면 용역계약서를 쓰고 용역비를 책정하면 됩니다, 민간위탁이 아니고. 근데 민간위탁으로 하니까 저희가 완전히 다 넘겨주고 우리 책임 없다, 위탁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은 용역비로 올려주시고 어르신 급식비 지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대로 우리가 시에서 챙겨서 드려야 되고 몇 분이 드셨고 그래서 몇 분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걸 왜 식당한테, 그 식당 운영자한테 다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유현
강유현관리팀장
위원님, 민간위탁은 구미시장의 일 중에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비슷한 개념의 사용수익허가가 있는데요. 그거는 행정재산을 이용해서 개인이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신용하위원
그래서 보니까 시설사용허가를 내 줘야 되는 거죠, 식당은.
유현
강유현관리팀장
예, 그거는
신용하위원
노인복지관 전체에서 그 부분 식당 부분을 사용허가를 내 줘야 되는 거죠. 사용허가도 시장이 하셔야 되고.
유현
강유현관리팀장
예, 이제 저희 경로식당이
신용하위원
지금 어르신 급식비 지원은 거기랑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은 사용, 시설사용허가를 받고 하고 그다음에 이 어르신 급식비 지원은 따로 해야 되는 거죠.
유현
강유현관리팀장
위원님, 사용수익허가에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랑. 저희가 이제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급식비 조례 급식비 단가가 3,500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아마도 사용수익허가를 한다면 개인사업자한테 3,500원으로 이런 장사를 해라, 대신에 너희들 우리 공간을 사용하는데 임대료도 내고 거기에 부과되는 모든 공과금도 너희가 다 부담하는 것이다 했을 때 저희가 경로식당을 운영할 수 있을지 그거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용하위원
그거는 무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어디에 보면 우리 공공시설물을 무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무조건 통틀어서 무조건 민간위탁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유현
강유현관리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신용하위원
용역은 용역비로 책정하고 그다음에 어르신 급식비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어르신 급식비 지원은 따로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고 그 시설사용허가를 낼 거면 거기 내 주면 돼요. 그거를 정확하게 맞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다 섞여서 뭉뚱그려서 용역도 민간위탁, 어르신 급식비 지원도 민간위탁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우선 이상입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관장님 답변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이야기 내가 시간 드릴게요.
유현
강유현관리팀장
아, 신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수익허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경로식당 운영방식은 3,500원이라는 급식비, 고정된 급식비 안에 연령대별로 저희가 65세 이상은 2,000원을 지원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기초수급 어르신들은 3,500원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용수익했을 때 그 안에 임대한다든지 계약사항 안에 그런 어르신 급식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근거를 갖고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저희가 매칭이 될는지는 저희가 이제 그 관련법령을 검토해갖고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서 발언 기회를 드린 거예요. 그거는 그거대로 사용수익허가를 내 주고요. 우리 용역을 주는 거는 비용을 우리 시 세금으로 용역을 이렇게 준다라고 이중으로 나가면 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사용수익허가를 해 줘야 된다는 부분인 거예요, 1차적으로는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붙일 것인가를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유현
강유현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그죠?
유현
강유현관리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혼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한번 해 보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유현
강유현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사무소 예산안 심사는 합의된 대로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자
정명자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안녕하십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정명자입니다. 저희 역사자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역사자료관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자료관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85억 5,600만 원보다 2억 6,300만 원 증액된 88억 1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박정희대통령생가 주변 공원화사업 유휴부지 정비 2억 원, 전시물 이관 관련공사 4,000만 원, 역사자료관 주변 지압길 조성 2,000만 원, 생가 주변 데크정비 1,700만 원 등 역사자료관 및 생가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11쪽부터 51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
없으면 간단하게 제가, 위원장님.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크를 해야죠. 513페이지요, 관장님. 그전에 관장님이 저거 빨리 이제 마무리하셔야 돼요. 우리 내년 봄에 문화재단 뜨면 관장님 자리 없어져요. 뜨면 내가 볼 때는 1번이 이쪽하고 성리학하고 이쪽이기 때문에 쫙 정리해 놓고 나오셔야 돼.
명자
정명자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거는 제가 밀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1번, 2번이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고생 많으시고요. 하여튼 뭐, 그다음에 513페이지 생가 주변 토지보상 비용이 왜 2억 정도 늘어났죠?
김춘남위원
아니라.
명자
정명자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아니요. 이거는 유휴부지 저희들 지난번에 3월 달에 세 필지를 1,550평(5,124㎡)을 매입을 했거든요. 그 부지에 지금 이제 임시주차장을 한 170면 정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190면 정도로 현재 뭐 세미나실 강의 대관만 해도 사실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이제 주말에도 뭐 어떤 행사가 특별히 없어도 주말 같은 경우는 주차 공간이 많이 협소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주차장 정비, 임시주차장을 설치해서 정비해서 저희들 이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서 이게 된 예산입니까?
명자
정명자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으로 17개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 심사는 합의된 대로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결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이 직권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