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지애 의원 발언
노진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고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대안 제시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도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성룡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별첨 (도시관리국-2023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장
정성룡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의해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157페이지 재개발․가로주택사업 기획점검 TF팀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재개발․가로주택 현황이 재개발이 총 6개소가 있고, 가로주택이 총 12개소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먼저 여쭤볼게요. 가로주택 현재 12개소 중에 조합설립까지 예정되어있는 구역이 3구역 있고, 나머지 8개 구역은 동의서 검인까지만 끝났거든요. 궁금한 건 가로주택 12개소가 다 동의서 검인만 끝나고 절차가 조합설립, 사업인가, 관리처분, 착공, 분양, 준공까지 가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중도에 하차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제가 봐서는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 규모라든가 추진사항이 조금 신뢰성을 담보로 하고 가고 있는데, 가로주택 같은 경우는 200세대 이하의 소규모주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위험성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현정위원
실제로 하다가 조합설립 해 놓고도 설립인가 못 내고 좌초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지금 가로주택사업은 광주에서 시작한 지 한 2년밖에 안 돼서 좌초된 경우는 없는데요. 그럴 개연성도 있어 보입니다.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지산 휴먼시아 인근 쪽에 지산동 가로주택, 지산동 721-1번지는 지금 동의서 검인이 19년도에 끝났는데도 조합설립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이런 경우는 또 조합설립도 안 돼 있어서 사업 인가나 앞으로 가야 될 절차가 많은데 좌초되는 경우도 있는지 여쭤봤고요. 그 관련해서 추진사항에 총 1,800 정도 구비 100% 해서 9명, 공무원을 빼고 9명인 거죠.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9명이 연 2회 5일씩 기획점검 TF팀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진사항에 보면 점검기간 해서 산수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여기 점검 기간도 4일간으로 나와 있거든요. 5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4일간입니까? 그게 궁금해서요. 5일이 기준 아닙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5일도 하는데, 재개발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는데, 산수3구역 같은 경우는 공사 현장이 아직 없어서 행정 분야에 국한되다 보니까 조금...
박현정위원
일단 기준은 5일로 잡았지만 예상은 4일 동안 점검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저는 이제 여기 TF 운영하실 때 점검 사항이 서류점검을 하고 나서 현장 합동점검을 2차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가로주택과 관련한 민원을 여러 번 말씀도 드리고 했지만, 지역주민들이 가로주택을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있기도 하고, 또 여러 절차상에서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시면서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압박에 의해서 동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접수된 민원 사항들을 포함해서 여기 점검 사항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민원도 여기 서류 보고, 합동 현장 보고만이 아니라, 실제 불편 사항들도 주민들 만나서, ‘이런 게 불법 아닙니까, 이런 게 불편합니다. 나를 협박했어요’. 이런 민원들 있지 않겠습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이런 것도 포함해서 TF 운영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고려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158페이지 예술의 거리, 예술 간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예술의 거리 대략 몇 개소 간판사업을 하시나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추진한 거는 업소가 한 100여 군데 정도 되는데요. 간판사업의 목적은 1업소 1간판이거든요.
박현정위원
1업소 1간판.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1업소 1간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한 업소에 간판이 2개, 3개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좀 다이어트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디자인도 좀 새롭게 리뉴얼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총 몇 개소가 되는지는 아직 파악은 되지 않았습니까? 간판사업을 몇 개소를 하는지는? 3억 정도 구비...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요. 한 100여 개 조금...
박현정위원
간판사업 100여 개 정도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박현정위원
구비 100%로 3억 정도 투자하는 거여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옆에 충장로4가 간판개선사업도 수탁업체가 광주디자인진흥원인가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4가는 협상용으로 해서 업체를 따로 정했습니다.
박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박현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159쪽을 보면 정비간판 업소가 410개더라고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애위원
전년도랑 최근 3년을 비교해 봐도 예산은 비슷해요. 4억 4,000 정도 해서 하는데, 업소가 두 배 이상이 늘어서 어떻게 이 돈으로... 계속 비용은 올라가는데, 두 배가 되는 410개 업소를 4억 5,000으로 추진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충장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영역이 상당히 넓고, 또 충장로4가 같은 경우는 특히 한 업소에 간판이 여러 개 많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1업소 1간판으로 하다 보니까 철거해야 될 간판의 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에서 디자인하고 업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적하신 대로 3가 부분보다는 협의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더라고요. 업소는 180개... 업소도 다른 데보다는 많더라고요. 충장로 1․2․3가보다는 많아졌기도 하지만 정비해야 될 간판이 너무 많아서 이 돈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많이 있을 것 같았는데... 예상한 대로 업소 간판 다이어트를 하셔서라도 잘 추진해 주시고, 대인교차로 전자 게시대 정말 잘하셔서, 공모사업으로 잘 따오셨는데, 이번에 지나가면서도 보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글씨가 그나마 잘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아직 신청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다 저희 동구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 안에서 찍었지만 과장님 눈에도 잘 안 보이죠? 좀 심플하고 간결하게 하셔서 글씨가 좀 더 크고 핵심 포인트만 해 주셔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이게 그래도 눈도 많이 가고 정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공모사업에 다시 더 추가로 좀 하셔서 나지역구 화순 너릿재라든가 동명동, 충장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까지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금도 고생하셨지만 추가로 더 공모사업에 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런데 이거 아직... 몇 개나 들어왔을까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현재 당초에 저희가 하루에 50개 구좌로 돌리기로 되어 있고요. 거기가 공공용이 10개, 그다음 상업용이 40개인데요. 지금 시범운영인데 아무래도 광주에서 최초로 하다 보니까 홍보를 더 해야 될 상황이고요. 8월 정도 되면 일단은 정상 운영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저도 4번을 가봤는데, 4번 다 저희 동구 것만 나오고 계속 이래서 아직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좀... 이게 굉장히 좋고 효과도 좋더라고요. 저부터도 정차가 되면 무조건 보게 되어 있고, 사람들도 많이 보는데 조금 더 잘되도록, 어렵게 따오셨으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153쪽, 동구 도시경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 정부가 이렇게... 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 인해서 4년 6개월 동안 동구가 도시재생이나 재개발 사업으로 많이 활발하게 진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구의 도시경관 조례는 2021년 4월에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왕이면 좀 더 빨리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갈 때 4년 6개월 동안 같이 해 왔으면 좀 더 경관이나 이런 게 관심을 두고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기대가 되지만 활발하게 진행해 온 것에 비해서 도시경관이 품격이 있다거나 멋지다거나 이런 느낌은 가질 수 없잖아요, 동구 전체를 두고 보면. 이제 늦었지만 올 7월에 경관학교 운영도 계획이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운영을 하게 됩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지금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고요. 사실은 광주 전체적으로 도시경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전체적으로 도시라는 부분이 그간에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편리한 방식으로 추구한 도시 얼굴이 현재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전체의 도시의 어떤 경관적인 부분이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비춰지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난달 6월에 시가 2040 도시경관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경관지구를 파악하고 했었는데, 실상 저희가 2040 경관계획을 뜯어보면 선언적인 내용이 대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구에서 그런 부분들을 받아서 실행력 있게 추진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책임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경관심의에서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그런 것들을 직시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동구가 가로경관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현재 지난 몇 달 동안 도시계획 관련, 그리고 당차원에서, 시차원에서, 저희 의원들도 많은 스터디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늦었지만 앞으로 우리 동구가 품격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잘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55쪽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인근 자연마을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그게 이제 교동마을 주차장은 지원사업이 되고, 선교지구 인도교, 거기가 선동마을이죠? 찻집 위에 그쪽에 인도교 설치하는 사업.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도 물론 거기에 전부 해당이 되는데, 사실 선동마을에는 주차장이 없어요. 그게 원래 계획에 안 넣었던가요? 선동마을 주차장은? 도시계획과에서?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원래 선동마을은 저희가 계획이 따로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교통과하고 협업을 해서 교통과에서 마을주차장 확충사업을 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 위에 2차선인데 거기는 기존계획에 안 넣었어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 좀 넣었었으면 사실 이번 기회에 선동마을까지 주차장이 완료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차피 교통과 사업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게 좀 아쉬워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교통과 때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안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167페이지, 동명동 커피산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비 100% 2억 원 정도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5분 발언도 했었고, 몇 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는 축제가 어떻게 준비됩니까? 작년에는 커피 산책할 때 산처럼 종이컵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커피 담는 용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지금 대행사가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고요.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친환경 쪽으로 체험할 수 있는 소품들을 친환경적으로 만들라고 대행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이 된 사항이라서.
박현정위원
친환경 소품이 무엇일까 고민이 되는군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키트 같은 거를 저희가 참여 관람객들에게 줘서 체험을 하잖습니까. 그런 키트 제작할 때 좀 친환경 소재로 해서...
박현정위원
그런 것도 구비를 하고요. 조금 고민이 되는 건 다른 와인축제나, 기타 다른 지역에서 하는 축제를 보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오는, 우리는 커피축제니까 텀블러를 가지고 오는 주민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조금 주더라도 텀블러를 가져와서 커피를 시음하고 이런 경우에는 저는 조금 혜택을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홍보가 사전에 돼서 여기 커피 산책에 오시는 많은 시민들이 요새는 다 자기 용기를 들고 다니잖아요. 이게 문화입니다. 사실은 테이크아웃 잔을 들고 다니는 게 굉장히 개념 없는 행동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명동 커피 산책에서도 정말 많은 참여자들이 본인의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커피를 시음해 보는 그런 광경이 펼쳐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페이지 170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새뜰마을, 제가 엊그제 여기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김경남 계장님도 미리 나와계셔서 말씀 안 드리고 갔는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푸른개미마을이라고 하는 계림동 649번지 일원 쪽 현장 지원센터도 가서 팀장하고 여러 이야기도 하고 왔는데요. 24년까지 47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 건데 지금 푸른개미마을은 푸른길 시장마을로 이름을 최종적으로 바꾸실 계획이시잖아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푸른길 시장마을로 바꿨습니다, 네이밍을.
박현정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공모할 때는 푸른개미마을이어서, 지금은 바꿀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쓰이고 있는 말은 푸른길 시장마을로 쓰고는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업은 푸른개미마을로 되고 있고, 그렇죠?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공모할 때는 그 제목이었는데 네이밍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디자인까지 해서 지금 그쪽 지역, 푸른길 시장마을로 다 명칭을 바꾸자고 저희가 제안을 해 놓았습니다.
박현정위원
이름이 정말 좋은 것 같고. 일단 쉬어야 되잖아요. 푸른길 시작점에 있는 새뜰사업이기 때문에 푸른길 시장마을로 바꾸신 건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미팅을 하고 나서 그 일대를 좀 돌아봤어요. 온리마켓이 4회를 7월 22일, 23일 양 이틀 할 계획인데, 온리마켓하고 있는 광장 있잖아요. 푸른길 쪽에 스탠드랑 있는 광장. 과장님, 가보셨어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현장을 제가 토요일, 일요일 행사할 때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현정위원
제가 사진으로 볼 때는 그늘막도 치고 전등도 하니까 되게 예뻐 보였어요, 그 광장이. 사람들과 전등 불빛과 그늘막과 너무 아름다워 보였는데, 행사가 끝나고 난 푸른길 광장은 정말 폐허 같았습니다. 일단 그 스탠드 있잖아요. 여기 푸른도시과하고 이야기를 해봐야겠지만, 그 공원에 앉아 있는 뭐죠? 스탠드 쪽이 페인트가 완전히 벗겨져서 너무 흉해 보였고, 또 건너편에 나무데크 의자들, 앉아 계시잖아요, 어르신들도 많이 앉아 계시는데, 거기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서... 그러니까 두 차례 축제 있을 때 너무나 환한 그곳이, 축제가 끝나고 나서는 너무 버려진 곳 같은 느낌이어서 푸른도시과 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겠지만 여기를 재정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이고, 또 우리 온리마켓도 계속 거기서 하고 있는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서부터 동구의 시작입니다’해서 푸른길 공원에 딱 이렇게 있잖아요. 아시죠?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네.
박현정위원
거기는 실제 그쪽에 통장님도 저번에도 민원을 주시기도 했던데, 사진도 찍어왔지만, 거기 보시면 어떤 느낌이세요, 과장님?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좀 관리가 안 되고, 선뜻 주민들이 산책을 할 만한 여건이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박현정위원
건너편 중흥동 사시는 북구 주민들도 오실 거고, 또 여기서부터 동구의 시작입니다라고 하는 나무 목판으로 된 거는 깨끗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벽돌처럼 돼 있다고 해야 되나요? 돌? 돌처럼 돼 있는 거는 ‘푸른길 공원’ 딱 돼 있어요. 거기 꼭 전쟁터 폐허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로. 왜냐하면 돌도 너무나 다 이렇게 막 됐지만, 우리 동구의 시작점이고 거기서부터 푸른길 시작되는데, 너무 방치돼 있고 그래서 계림1동의 통장님들이 저에게 정말 자존심이 상한다. 여기 우리 딱 푸른길 시작되는 곳인데 너무 폐허 같다. 여러 번 이야기하셔서 제가 여기는 몇 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여기를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푸른도시과하고 협업을 해서 우리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좀 해서 협업을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미지 차원에서...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재생과보다는 저희 푸른도시과에서, 지금 현재 푸른 길이 조성된 지가 2002년부터 해서...
박현정위원
20년.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네, 그 사이에 14년도에 됐는데, 지금 한 20년 흘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해 보려고 지금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다 담아서 저희가 계획서를 내고, 또 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렵니다.
박현정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71페이지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8,800 들어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1억이 올라와서, 일반 운영비 1,200은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이게 주민들 홍보물 제작하고요. 동별로 방문해서 홍보비로 대부분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박현정위원
집수리 지원 받는 거, 이렇게 한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집수리 지원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서, 동을 직접 방문해서 저희가 좀 홍보를 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박현정위원
용역비 별도로 홍보비로. 그럼 다음 페이지 172페이지 주민과 함께 도시재생지원센터 활성화, 이 파트는 동명동, 서남동, 산수동, 계림동이 있는데, 이건 좀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좀 요청드립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자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가 너무 많으시고요. 164쪽 보면 동명공간 BF본인증 취득 완료라고 했잖아요. BF본인증 취득하셨을까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상태입니다.
이지애위원
마무리 단계인데, 취득 완료라고 기록을 해 놓으셔서, 완료된 다음에 써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비인증은 건축 인허가 시하고 본인증 받고 나서 취득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내는 서류에 이렇게 본인증 취득 완료라고 돼 있어서...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제 기억으로는 지금 거의 마무리 상태인데, 확인해보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이런 건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66쪽에 보면 저희가 동구다운 골목특화재생사업을 하시잖아요. 테마특화형으로 도깨비 골목하고, 영화가 흐르는 골목을 하잖아요. 이걸 하고 계시는데, 물론 올해는 없습니다. 2023년부터 계속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저희 잘하고 있습니까? 이거? 저희가 봤을 때는 벽화만 있고, 지금 여기 두 골목이 다... 어떻다고 보세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충장45 유네스코 사업을 해서 영화 골목하고 도깨비 골목 정비를, 디자인을 완료해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자리경제과 일하고 좀 중복이 돼서, 우리 디자인을 일자리경제과에 넘겨서 지금 시공을 플러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사업은 충장45 르네상스 사업 쪽으로 해서 100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그쪽에서도 이 도깨비 골목하고 영화 골목을 정비할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마무리한 디자인에다가 그쪽 용역업체에서 플러스시킨 디자인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좀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셔서, 골목이 좀 재미가 있어야 찾아오고 머물고 싶고, 청장님도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동구에... 좀 볼거리랑 놀거리가 있는 테마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 거에 좀 치중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이지애위원
그다음에 171쪽 보면 박현정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하셨는데, 저희가 20년 이상 4층 이하 노후주택이 9,500가구 맞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만들어 놓은 통계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이걸 보면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저도 궁금했는데, 박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대답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전체 주택의 7%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거 재생이 정말 어려운 사각지대의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의 성능도 보강하고 경관 개선을 통해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노진성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동명동 도시재생뉴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울림공작소 있잖아요. 그게 착공이 한 1년 정도 늦어지고 있는데...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부지 매입이었습니다. 부지 매입이 안 돼서... 이제 매입을 완료했고 그다음에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나 준공을 할 계획으로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 사업 안에 보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당초 조합원들이 그대로 다 함께하고 있을까요? 한 50명, 48명인가?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최초 결성된 게 2022년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때 멤버들이 계속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했지만, 가입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얼마 전에 제가 지나가다가 한번 그곳을 들러봤어요. 어떻게 잘 되고 하나, 계시나 하고. 이제 그 조합원들도 어떻게 보면 행정에 힘을 빌리지 않고 자생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익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올말까지 지원이 되고 내년부터는 자생을 해야 되잖아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어울림공작소가 좀 일찍 일이 진행됐으면 올해 거기로 사무실을 옮겨서 좀 수익 사업도 구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동명동 뉴딜 사업비, 주민 역량 강화나 프로그램 사업비를 저희가 그쪽에도 좀... 마사협,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서 올연말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다음 연도부터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마사협한테 저희가 올해 5,000만 원을 그냥 운영비로 지원을 해 드리는데, 그 운영비 말고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마사협에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그쪽에 좀 줘서 일단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끔 저희가 협조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지금 사무국이나 이런 곳들은 지원이 되는데, 내년에 그게 걱정인가 봐요. 그래서 수익 사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지속적으로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구 하나, 이 자리를 빌려서 좀 하고 싶어서.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170쪽에 동계마을하고 푸른개미가 푸른길 시장마을로 바뀐다고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게 새뜰사업이지 않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세부적인 사업 내용과 사업비 좀.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직접 작성해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설명까지는 안 해주셔도 되고, 그냥 자료 요청 바랍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영기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과장님 176쪽 보면 사진 있잖아요. 가로환경 정비 추진에 비포하고 애프터가 사진이 다릅니다. 이런 거는 좀...
박현정위원
바뀐 건가요? 사진이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지애위원
이런 자료는 솔직히 우리가 원본하고 똑같은 애프터를 제시해야지 너무... 이거는 좀 수정해 주셔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3쪽부터 185쪽을 보면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이 나오잖아요. 1만 5,000개 정도 하수관로가 동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시는지요? 몇 분이나? 이걸 관리하시는 분들이?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하수도 관리, 저희가 현장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섯 분이 계시고요. 사무실에 네 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면 여섯 분이 뭐 어떻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두 팀으로 나눠 가지고 한 팀은 현장 굴착하든지, 막힌 곳 뚫고, 또 한 팀은 민원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지애위원
그러면 1만 5,000개나 되는데, 그럼 월 단위, 주 단위, 이런 거 어떻게 시스템을 관리하나요? 그러면 신고 들어온 데 위주로 하나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신고 들어오는 민원 처리 팀이 있고, 또 신고 들어온 내용에 따라서 현장에서 작업하는 팀이 있고.
이지애위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폭우가 정말 엄청나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냄새가 엄청 올라와서 저희가 진짜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여섯 분이 두 팀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정기적인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저희도 민원 받는 곳이 다 돌발적으로, 한 곳이 아니거든요. 뜻밖의 동네도 굉장히 많은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비가 많이 와서 사실은 하수도 청소가 많이 됐습니다. 기존에 적치되어 있던 하수도 시설물이 많이 쓸려 내려가서, 아마 이제 장마가 좀 끝나면 냄새가 좀 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숫자가 너무 적어서 그렇다. 뭐 이런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다고 하겠지만, 저희 매년 반복되는 똑같은 질문이고, 똑같은 민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어떻게...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다른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 민원이 많거든요. 두 분이 현장을 돈다는 게, 좀 깜짝 놀랐습니다. 1만 5,000개나 되는데 관리가 정말 어떻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6명.
이지애위원
6명인데 그러니까 현장 팀이 두, 세 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저희가 코스별로 도는 것이 아니고, 민원 신고한 위주로 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지애위원
아무튼 저희 모두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셔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연장된 질문이에요. 과장님 아시죠? 맨홀 뚜껑에 덮어놓은 그거.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뭐 비닐 장판 같은 거.
박현정위원
그게 비가 오면 딱 열렸다가 또 닫히고 이러잖아요. 약간 고무처럼 돼 있는 거. 덮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아, 악취 덮게 말씀하시는군요.
박현정위원
네, 악취 덮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근데 이제 비가 하도 많이 와버리니까요. 한 달 치 비가 하루 만에 와버린다잖아요. 지금 집중호우로, 국지성 호우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퐁 빠져버려요, 덮개가.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악취 덮게 말씀이시죠?
박현정위원
네. 그거 자체도 힘을 못 견뎌서 열리고 닫히고가 아니고, 그 비 수압에 못 이겨서 퐁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더군요. 그래서 이게 민원만 받아서 돌아보는 게 맞겠는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국지성 호우가 오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안전사고를 예비하는 차원에서도 한번 보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그 사업 시기가 24년까지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는 25년 12월로 나와 있어서 언제가 맞습니까? 페이지 183 페이지, 하수관로 선도사업을 우리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22년부터 24년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25년 12월까지인데? 언제까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25년 12월까지입니다.
박현정위원
이게 맞습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공사 추진을 24년 1월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업은 25년이 맞고요. 24년까지 구축하고 25년 실시한다는 시험실시. 그래서 아마 25년까지... 정정하렵니다.
박현정위원
최종 완공은 25년까지고 시작을 24년부터 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구축을 24년도에 완료하고요. 사업이 구축되면 그것에 대한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시범 운영, 그것이 아마 25년도에 시범 운영될 거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여기 시 운전 및 사후 관리 1년, 이렇게 25년까지 3단계를 말씀하셨던 거군요. 아까 24년까지라고 말씀하셔서...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정정하렵니다.
박현정위원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저도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5개 구 중에서 저희 동구가 제일 선도적으로 이걸 실태조사하고 시작을 했는데, 작년 업무보고 때보다 좀 늦어졌지 않아요? 계획이?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숙위원
1년 정도 늦어진 것 같은데,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저희가 선도사업이라 처음 실시하는 거다 보니까, 사업이 처음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처음 가는 길이어서 시스템상이나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램상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지금 현재 타 도시 같은 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밸류 엔지니어링이나 기술 심의 같은 거를 한 차례 한 게 아니고, 두 차례, 세 차례까지 해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구는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궁금했어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가 제일 빨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선도 사업을. 그래서 제일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실시설계 그 부분이 마무리되고 스마트 시설에 대해서 테스트 베드 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시설을 가지고 동구 인근에 악취가 많이 난 데에 설치를 해서 우선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그 테스트가 잘 된, 아니면 또 좋은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베드 사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작년 7월에 환경부 공모에 선정이 된 거잖아요, 이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김현숙위원
어떻게 보면 사례들이, 성공한 사례들이 있으면 그 걷는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없다 보니까 힘드실 것 같아요. 이게 빨리 돼야지 요즘처럼 국지성으로 갑자기 단시간에, 시간도 아니고 아주 국지성으로 오다 보면 이게 아주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CCTV도 관제탑이 있듯이 이것도 연락을, 예를 들어서 그 상황을 전달해주는 관제탑을 갖게 됩니까? 시설이?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저희가 그런 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전자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상황이 저희 사무실 컴퓨터로 연결돼서 그렇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서울시나 일부 시공해놓은 데로 지금 선진지 시찰을 갔다 왔고, 그래서 실제로 시찰을 해보니까 효과가 많이 좋은 데가 많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테스트 베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제일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문제가 없도록 더 각별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래요. 하수구에 물 흘러내리는 그 양이 체크가 되니까, 이게 침수나 이런 피해가 정말로 없겠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이번 사업은 하수에 물 흐르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냄새가 나는 것에 대해서 악취를...
김현숙위원
물양도 체크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아, 그래요?
김현숙위원
흐르는 물양도 체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악취도...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그런데 주 사업이 악취의 농도를 측정해서...
김현숙위원
물양도 체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 아닙니까? 그거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주 사업이 악취 문제입니다.
김현숙위원
악취도 하지만 그 흐르는 하수의 물양까지 체크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에서 두 가지 하고, 자료에 없는 것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1쪽에 지원로12번길 주변 도로 개설 공사 있지 않습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일곱 번째. 그게 지금 꽤 오래전부터 지금 완공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주택 때문에 그런가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지원로12번길 동사무소 뒤에 완공이 됐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원로12번길?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동사무소 뒤에.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가 동사무소 뒤가 아닌데, 지원2동. 지원로12번 길은 무등중학교 후문 건너편 쪽에.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제가 그러면 이건 좀...
종균
박종균위원
착각...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원로12번 길이 동사무소 뒤에 그 도로거든요.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종균
박종균위원
담당, 누구 아시는 분? 12번 길이 그게 맞나요?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제가 말한 게 맞나요? 과장님이 말한 게 맞나요?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게 꽤 오래전부터 완공이 안 되고 있는데, 아마 공증을 서서 집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빨리 해결 안 되나요? 그거 좀...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잘 좀 처리해 주시고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또 한 가지는 185쪽에 보니까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주변 하수도 확장공사가 딱 나오길래, 우리 용산지구에서 용산동 다리로 나오는 하수관 있죠?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하수도 박스 말씀하신가요?
종균
박종균위원
박스인가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박스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자전거 도로에서 맨홀 뚜껑을 닫았다가 열어줬다가. 냄새가 나면 열었다가 또 동네 쪽에서 냄새가 나면 여기를 열어주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거 어떻게 계획이 없으신가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어떤 계획을 말씀하십니까?
종균
박종균위원
그냥 그대로 계속 운영하실 건가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자연유하 방식이라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열려서 물이 광주천으로 빠지고...
종균
박종균위원
자, 우리 민원인이 동네 하수관에서 냄새가 나서 전화를 하면 그 뚜껑을 열어줍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그 하천에 있는...
종균
박종균위원
하천에 있는 뚜껑을.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이렇게 생긴 거요?
종균
박종균위원
예. 열어주고 그러면 이제 거기로 냄새가 나가기 때문에 안에 있는 동네에서는 냄새가 안 나고, 그런 민원을 안 받아봤어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요.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게. 하수계, 그런 민원 받아보고 계시죠?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용산지구 나오는 박스 문을 막아놨는데요. 최근에 마을 안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제거해 달라고 해서 최근에 제거한 게 있습니다.」
그대로 계속 그대로 수동으로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실 거예요? 앞으로 계속?
집행부석에서 「지금은 뜯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뜯어놨으면은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자전거 도로 있지 않습니까, 천변에. 거기에 냄새가 나면 또 닫을 거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이번에 스마트 하수 악취 사업을 하게 되면, 그거에 적용을 시키면 그때 막아서 마을도 안 나고 산책로도 안 나게 될 거 같습니다.」)
그때 같이, 스마트 선도 사업할 때 거기에 포함 시키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자료에 없는 겁니다. 무단 경작 금지라고 해서 이 팻말 붙이고 다니시죠?
집행부석에서 「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저희가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거 어떤 경우에 이걸 붙이고 다니시나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하천 주변이나 무단으로 경작하신 분에 대해서 경작하지 못하도록 표지판을 붙이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건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건데.
종균
박종균위원
아니요. 건설 행정에서 국유지 관리하고 계시죠?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혹시 과장님이 여기 오셔서 과태료나, 우리 행정재산에, 국유지에 무단 경작을 해서 과태료나 이런 거 혹시 물린 적 있어요? 행정집행이나? 행정재판이나?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보통은 다 경작하지 말라고 하면 거의 다 철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경작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작하는 경우에, 계속 이렇게 팻말을 두 개씩 붙여놔도, 그 말뚝으로 박아놔요. 이런 말뚝을 경작한 데다가. 그런 데도 그걸 무시해 버리고 경작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저희가 무단 경작 표지판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못 만나기 때문에 그걸 붙입니다, 주로. 사람 만나면 저희가 대화를 해서 철거하시라고 하는데...
종균
박종균위원
혹시 이런 팻말 몇 개나 우리 동구에 붙여놨습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숫자는...
종균
박종균위원
파악이 안 되고 있죠?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어떤 경우에 이거 붙입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무단으로 경작했을 때, 국유지에 대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파악을 해서...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한 경우도 있고.
종균
박종균위원
팻말을 붇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지나가다 보고 무단 경작했을 때 이거 붙일 수도 있고?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이렇게 딱 붙여놓기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말아버립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아니요. 현장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잖아요. 과장님은 건설과장 하신 지 한 2년 되셨죠?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근데 한 건이라도 하신 적이 있냐고, 집행을 하신 적이 있냐고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고발하고 행정처분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보통 경작 면적이 소규모 2～3평, 1～2평 작은 규모라 저희가 고발을 하고 그럴 정도는 아니라서요.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제가 변두리 지역에 삽니다. 변두리 지역에 이런 일이 왕왕 많이 있어요, 그렇죠?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소태동부터 선교지구, 내남지구까지. 심지어 경사면이고 그런 데까지도 전부 다 파서 무단 경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셨죠?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하천 주로 경계 부분이고...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국유지라고 했잖아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거 건설과에서 담당 안 하시나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이나 예를 들어서 산 밑이나...
종균
박종균위원
산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하천부지나 이런 걸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 건설과장 이행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이 소태동 위쪽으로 화순 너릿재까지가 많다 이 말이에요. 아마 팻말도 제일 그쪽에 많이 붙어 있을 거예요. 단속현황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혹시라도 2년 동안 과장하시면서 단속을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 없잖아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단속은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고발, 고소 건이, 행정소송을 하든 예를 들어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없지,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팻말을 붙여놓잖아요. 그 뒤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뭐 하신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으시죠? 이것만 갖다가, 팻말만 갖다가 붙여놓으면 그 뒤에는 행위를 안 하시잖아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저희가 순찰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니,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자료 있습니까? 팻말 붙여놓은 자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 월 몇 일 어디에다 팻말 붙였다, 그런 자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소리지. 그래서 물어본 거잖아요. 그런 것을 좀 관리하세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월남동이나 내남동이나 선교동이나 이런 데가 옛날 동네, 그냥 주민들만 살고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 주민들이 살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제가 또 그런 지역에 살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이 이 동네에 의원이 산다 하더라 하고 저한테 연락이 와요. 퇴비 하면 퇴비 냄새나지, 뭔 냄새 나지, 그러니까 좀 이런 건 단속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단속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하고 경작자한테 이야기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습니다. 왜 못 찾습니까? 그리고 냄새가 날만 한 지역은 특별한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는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서 팻말만 갖다 박아놓지 말고,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서 거기를 다음에는 경작을 못 하게 우리가 다른 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업을 해서 텃밭이나 농업체험박물관 있잖습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안 심게끔 만들어 주는 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잖아요. 사실 제가 보니까 이것만 박아 놨지, 팻말만 해 놨지 그 이후로는 단속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관심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박종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관리 감독 좀 더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장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공자전거가 2009년도에 도입이 됐었는데 매년 시에서 보조금 받고 있죠?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진성위원장
얼마 받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총 해서 시 보조금하고, 구비 해서 한 6,800 정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장
구비 말고 시비만 말씀...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시비 한 3,000만 원 받고 또 추가적으로 내려오는 것 있었습니다.
노진성위원장
그렇습니다. 2,700만 원 내려오고 있고요. 공공자전거가 현재 동구에 몇 대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42대 정도 있습니다.
노진성위원장
17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정례회 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2,700만 원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저희가 자전거 거점 터미널 운영하는 거 있고요. 안전교육하고, 보관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장
그때 말씀주셨던 것은 초등학교 교육.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장
그리고 방금 말씀주셨던 것처럼 천변에서 자전거 수리, 이런 것들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자전거 예산 현황을 보면서 예산을 전부 다 보니까 2,700만 원가량으로 보관대, 공유자전거 정비, 교육을 해도 1,400만 원가량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저희가 거점 터미널 운영에 1,300만 원 정도 작년에 했고요. 그리고 또 자전거 안전교육도 하고요. 자전거 보관대 관리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장
공유자전거 정비에 보면 예산이 2021년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하향되고 있는데, 올해는 124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아직 집행을 못 했는데 집행을 못 한 사유가 있습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23년도 124만 원 공유자전거 정비.
노진성위원장
자전거 보관대 정비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아직 집행이 전혀 안 된 겁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저희가 공유자전거 정비하고 자전거 보관대 정비는 지금 일괄적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 한 번 드렸지만 공유자전거 정비하고 보관대를 확충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장
지금 혹시 보관대가 몇 개소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보관대는 73개소입니다.
노진성위원장
74개소 아닙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74개소입니다.
노진성위원장
467면이죠. 이것 꼭 인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도 이번에 제정이 됐잖아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진성위원장
제정이 되면서 인센티브가 들어가 있었는데, 인센티브 어떻게 할 건지 계획해 보셨습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계속 인센티브를 다른 시․도 자료조사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계속 자료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장
지금 자전거를 등록하게 되면 50% 정도 보관대에서 감면을 해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등록 사유가 자전거를 분실했을 때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인센티브를 할 거면 보호대라든지, 무릎보호대, 아니면 헬멧, 이런 것들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제안도 드려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동구청 안에도 자전거 보관대가 있죠?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진성위원장
표지판이 없습니다. 자전거 보관대가 일반적으로 왔을 때 표지판이 보이지 않아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아, 밖에서 봤을 때요?
노진성위원장
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주민분들께서 자전거 타고 들어오시는데 찾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요. 그 표지판도 한번 면밀하게 봐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행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업무 청취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192페이지, 193페이지 지역건축안전센터 구축 및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역건축안전센터, 아무튼 이거를 구성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운영 중에 있습니까. 여기 안전센터장이 과장님이십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제가 겸임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제가 조례를 찾아봤더니, 광주 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 제4장제9조에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2항 중에 보면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2에 따라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꾸리셨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건축물관리센터가 따로 있습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현재 건축물관리센터는 아직 구성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현정위원
별도로 그냥 건축안전센터만 꾸리신 거예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예.
박현정위원
이게 지금 학4구역 이후에 대비 조치인 겁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학4구역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박현정위원
철거할 때 안전한지 이런 것도 진단하고 이런...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그것도 있고요. 지금 빈집의 어떤 위험 정도, 내지는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러면 연동해서 같이 묻겠습니다. 페이지 196페이지 빈집 정비사업 관련한 건데요. 빈집 정비사업과 관련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방금 빈집의 안전도 여기 안전센터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장문희 계장님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주말에 산수동 368-14번지 빈집이 무너진 거 알고 계시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박현정위원
그 아래 차가... 원래 거기다 주차금지를 써 놓긴 했지만,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주차하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다 해 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산수1동 행정복지센터가 했는데. 대문 쪽이 완전히 비에 찌그러져서 평소에는 차가 거기 엄청 많이 대져 있대요,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대지 말라고 해도 대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차가 1대밖에 안 대져 있어서, 차 1대로 쏟아지긴 했는데. 차 주인이 와서 차 빼는 것까지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좀 오래된 빈집이잖아요. 여기 아드님하고도 통화했어요, 대전에 사는 아드님하고도. 여기 전국 최초로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있잖아요. 안 내셨고. 그렇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박현정위원
청장님의 직권으로 철거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어떻게 협의 중에 있습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지금 직권 철거는 전국 사례가 단 1건 있는데요.
박현정위원
1건 있어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1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빈집에 대한 소유자가 어떤 사망으로 인해서, 내지는 행불자로 인해서 저희가 소유자에 대한 근거를 못 찾았을 때 1건 있고, 나머지는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안전조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소유자한테 명령을 내리거나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자가 그걸 안 했을 때 아까같이 강제 직권 철거 부분은 저희가 2차로 검토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소유자가 있는데도 강제 철거 부분은 우선 전국 사례가 없고, 설령 우리 동구에서 1호로 시작된다 하더라도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현정위원
도시미관 상에도 거기는 정말 귀신 나올 것 같은 폐가인데, 꽤 규모도 크잖아요. 그 집을 필두로 바로 연결된 4집이 다 비어있더라고요. 빈집이던데 바로 옆에 사랑미용실 사장님이 살고 있는 집도 바로 옆에 있단 말이죠. 거기가 아까도 계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무너졌던 대문 쪽에 큰 나무가 하나 있잖아요. 감나무랑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옛날 재래식 변소 자리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변을... 아주 쑥쑥 자라는 거예요, 나무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이 낙엽들이 그 옆집 사랑미용실 사장님 슬레이트 지붕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올 때는 눈의 하중을 못 이겨서 슬레이트가 기울고, 낙엽이 떨어져서... 사장님이 엊그제 주말에 비 오면서 무너질 때는 꼭 전쟁이 난 것처럼, 그 주변 일대 주민들이 엄청 놀라셨다고 해요. 와장창 무너지니까.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주변 인근 이웃들까지 피해를 주면서도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거기 산수1동 통우회 회장님도 어떻게라도 해서 여기 철거를 해야지, 정말 보기도 그렇지만 언제 또 2차로 무너질지도 모르는 건데 이거는 좀 결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 후로 단계를 더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집 전체를 철거하는 게 아니고, 우선 대부분 담장 위험 정도가 먼저 심하기 때문에 담장을 우선 철거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지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지 건물을 철거했을 때 법률적으로 사전에 해야 할 절차가 있는 거고요. 또 소유자하고 협의하는 과정, 그런데 이 토지를 만약에 구청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이나 다른 걸로 쓰고자 해도 뉴딜 지역이라는 거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에 토지가격을 소유자 기대심리가 너무 높아 있어요.
박현정위원
토지가격이?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너무 높아 있다고요, 소유자가 생각하는 거. 저희는 감정평가로 매입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감정평가는 턱도 없는 거고요. 소유자가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제3의 소유자가 오퍼를 했어도 제가 들은 바로는 많은 돈을 줘야만 소유권을 주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어서, 앞으로는 저희가 제2의 이행강제금, 또 이행강제금은 시정할 때까지 부과하는 거거든요.
박현정위원
부과했는데 계속 지금 안 냈잖아요, 한번.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안 내면 저희가 재산을 압류할 거고, 또 2차로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그래서 2차 이행강제금 부과를 저희가 검토를 추가적으로 할 것이고, 담장에 대한 안전조치만이라도 우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현정위원
혹시 그거 하시면서 옆집이 가졌던 피해 있잖아요. 사랑미용실 사장님이 가진 정신적, 물질적 피해 이런 거는 어떻게 보상이 됩니까? 그걸 여쭤보시더라고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구청 차원에서 어떤 보상은 힘들 것 같고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운전자보험이나 여러 가지 보험, 또 풍수해보험도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보상 부분은 그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박현정위원
그런 부분을 같이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어제 제가 현장 나갔을 때 그쪽 일대 주민들이 그 집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고, 연결해서 4집 비어있는 집들이요. 거기도 좀 빈집 정비사업의 대상지이긴 하죠? 거기도? 다 비어있으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예, 소유자가 원하면 됩니다.
박현정위원
소유자가 원하는 거를 먼저 확인해보는 작업도 합니까? 그쪽 일대가 쭉 비어있으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노크도 하죠. 노크는 하는데 소유자가 그렇게 욕심을 많이 내서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박현정위원
안 되는 거예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안 됩니다. 저희는 감정평가 기준에서 매입하고 가는 추진... 어떤 사례이다 보니까 그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사례입니다.
박현정위원
일단 단계를 거쳐서, 단계를 밟아서 해 가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박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197쪽, 196에서 197쪽 보면 빈집 정비사업, 방금 박현정 위원님도 하셨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3년 7월인데 몇 개나 조성하고 있는지, 작년에는 22년까지는 19개 예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추진사항이 별로 없어서... 도시공사랑 협업하셔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7월까지의 추진사항에 특별히...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이거는 빈집 사업의 축이 두 가지나 세 가지 축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도시공사랑 협업해서 동구의 빈집 활성화 사업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안전매뉴얼 만드는 사업하고 도시공사에서 두 가지 정도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와 하고 있는 것은 철거사업을 한다 이런 사업이 아니고요. 빈집을 좀 활성화해 보자, 이용해 보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장동 58-33번지에 대한 빈집, 다가구 주택 10호를 최근에 매입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청년주택이나 문화센터식으로 두 가지 정도만 우리 구에서 같이,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정도로 해서 동구에서 검토해 달라고 공문이 왔었는데요. 그런다면 대략 6억 5,000에서 7억 정도의 예산은 저희가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할 의사가 있다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고민을 더 많이 하고자 합니다. 도시공사에서 원하는 사업이 우리 구의 실정, 여건에 맞는지 검토하고 있고요.
이지애위원
그래도 텃밭, 주차장 이렇게 딱 지정된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문화라든가, 청년주택, 이런 걸로 활용하는 건 괜찮지 않습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괜찮죠. 그래서 빈집 사업의 축이 아까 도시공사하고 하는 협업사업이 있고, 빈집 철거사업이 저희 동구에서 추진하는 것. 그것이 아까 개소 말씀해 주신 부분은 동구에서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철거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측하고는 빈집을 철거해 나가는 사업보다는 안전매뉴얼을 만드는 사업, 그다음에 빈집을 활용하는 사업, 두 가지 축으로 해서 도시공사하고 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자가 19개소 중에서 14개소가 자체 철거 이렇게 해서 제외가 됐잖아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추진사항에서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이지애위원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우선은 하는 건가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개소 수는 저희가 계속 철거해서 빈집이나 텃밭을 만들어 간다는 개념이고요. 빈집에서 어떤 빈집 밀집 지역이나, 또 도시공사에서 위치적으로 여기를 좀 빈집을 활용해서 공공주택을 한번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찌 됐든 그 부분은 도시공사하고 더 협의를 좀 해 나가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요. 현재 추진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거 두 가지.
이지애위원
사업 기간이 12월까지인데, 많은 진행사항이 없고 앞으로 할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더디게 되는 이유가 조금 궁금했고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그렇죠. 협의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들이 날짜가 딱딱 못 박혀서 추진되는 건 좀 어렵더라고요.
이지애위원
그래도 저희가 불용액도 굉장히 많이 남은 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예산 저번에 했을 때 많이 느끼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체크하고 그래도 진행되게 해서 돈이 넘어가는 게 조금 덜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고요. 아무튼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지연된다든가 해서 미루어지고 또 넘겨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건축물이 아름다워야! 도시가 바뀐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질문드리겠습니다. 6월 23일 동구발전혁신위 도시환경분과 어떻게 결성이 됐습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아니요. 청장님께서 동구발전혁신위원회는 구성해서 원래 가동하고 계시고요. 그 속에 도시환경분과 위원들이 남승진 교수님 이하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건축허가 가이드라인 초안이 나왔습니다. 초안이 나온 것을 자문을 받고자 해서 자문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서 아까 건설과도 보면 동구 도시경관 관련한 조례도 있고 해서, 건축물이 아름다워야 한다 이런 사업도 하면 앞으로 동구가 몇 년 뒤에는 상당히 품격 있는 멋진 도시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검색을 해봤더니, 10개 안에 10번째에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갔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홍익대 건축 관련한 교수가 1시간, 현대도시는 왜 아름답지 않은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한 내용을 제가 쭉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 현대도시가 아름답지 않은 이유는 자동차가 발명이 된 전과 이후를 두고 그 시점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가 생기기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도시였다가 자동차가 생기고 나서는 차 중심으로 되니까 그 도시가 아름답지 않았다고, 이제 생기는 어떤 도시는 어떻고, 그리스의 어떤 도시를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산토리니 같은 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어느 도시를 가봐도 그 도시의 건축물, 멋진 건축물을 보고 그 도시의 이미지를, 선입견을 갖게 되잖아요. 그랬듯이 우리 동구도 앞으로 건축허가 가이드라인도 있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동구도 정말로 멋진 건축물이 많이 건설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가이드라인이 7월 중에 나온다고 했는데,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우리 동구의회 의원들 공유할 수 있도록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앞으로 계획안에 대해서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보충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 도시국장님 이하 도시국 과장님들이 이 부분을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요. 어떤 도시계획, 도시경관, 건축허가 가이드라인은 과거에 또 타 구에 없었던 사례입니다. 우리가 도시의 경관에 대한 어떤 로드맵 식으로 이걸 하나씩 만들어 간다, 방향을 잡아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도시국 회의할 때마다 이쪽 분야에 대해서 티타임을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시국에서 이쪽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한 번 더 올립니다.
김현숙위원
원도심이라서 기존에 있던 건축물이지만 앞으로라도 좀 방향성을 갖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194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에 보면 관내 40년 이상 단독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소유 단독주택도 대상이 되는 겁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개인소유의 단독주택이고,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근린생활시설까지 포함됩니다.
김현숙위원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 40년 이상 됐는데 비가 오면 샌다면 그것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비가 오면 샌다, 누수 되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보수 쪽으로 방향을 좀 잡으셔야 할 것 같고요. 저희는 안전검검을 위주로 해주는 겁니다. 이 건물이...
김현숙위원
안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판단했을 때 지원하는 부분은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작년에 처음으로 생겼었거든요. 작년에 처음으로 생기면서 안전점검을 일단 하자, 하고 나서 결과가, 그러니까 2차 정밀점검까지 하자. 여기서 진짜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되면 그것을 예산으로 지원을 하자라는 방향성이 있는데, 최종 보수 보강 부분에 대한 비용 부분은 시에서 아직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 안 되면, 청장님께서는 구비라도 들여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하셨는데, 일단 시에서 지금 방안을 갖고 검토하고 있어서. 저희가 2차 정밀점검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차분에 나왔던 미흡 부분 28개소 하고, 불량 6개소를... 저희가 사업비 1억 6,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우선 신청한 점검. 뭐 450개 정도를 점검을 완료하고, 2차 점검하고 나서 나머지 예산이 남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2차 정밀 점검 대상을 어떻게 보면 34개 정도 되는데요. 100% 다 할지, 그렇지 않으면 절반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노후 정도, 안전율이 좀 취약한 부분을 우선해서 점검 대상을 맞춰서 정밀점검을 착수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그 점검 대상은 어떻게 파악을 하는 겁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점검 대상을 1차적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수 1개, 양호 73, 보통 341개인데, 미흡이 28개 하고 불량이 6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흡하고 불량 위주로 점검을 하고, 시급을 다투는, 좀 안전에서 균열이 더 많다든지, 이런 것을 순위를 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검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혜택을 주민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추가로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아까 도시계획과에도 여쭤봤는데, 지금 관내 지역주택조합 현황이 총 6개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박현정위원
같이, 똑같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지금 소태동에 e편한 세상은 지금 준공이 완료가 됐고, 금동 70번지 일원 이쪽은 2019년 11월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했는데, 현재 지금 현안이 수사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무슨 내용일까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지금 거기가 좀 문제가 많아서요. 현재 조합원 분담금을 투명하게, 또 써야 할 곳에 쓰지 않았다는 것이 중점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추진위원장님, 그다음에 그 관련 업체에서 하는데, 실제로 많은 돈을 걷어서 썼다고 하지만 원래 토지 매입을 해야 합니다. 지주택의 의미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토지 매입이 95% 이상이 돼야 사업이 추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고 왔으면 광고비나 일부분은 쓸 수 있겠지만, 토지 매입하는 부분 없이 돈만 써버린. 그리고 현재 조합원들의 분담금만 계속 상승하는 형국이라,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엄격하게 어떤 하자가 생기면 수사 의뢰를 하고 있거든요.
박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수사 중이라고 나와 있고, 보니까 규모도 39층짜리를 짓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동 센트럴시티, 학동 750-1번지 일원도 지금 2019년에 조합원 모집하고 아무것도 추진이 안 됐거든요. 이런 경우도, 아까 금동 70번지 일원, 학동 센트럴시티 쪽 지역주택조합 이런 데도 추진이 이렇게 더뎌지면 중간에 좌초도, 안 될 수도 있습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그럴 수 있죠.
박현정위원
그렇습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는 지금 총회에서 사업 종결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 관계법에서. 그런데 이 사업 종결 여부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종결을 할 것인지, 정리할 것인지,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박현정위원
그렇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그래서 학동 삼익세라믹 쪽 부분은 총회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결정을 했고,
박현정위원
아, 그렇게 했어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금동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겠다.
박현정위원
조합원들이 이미 조합비가 들어갔으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그렇죠.
박현정위원
그것을 어떻게 받을 방도가 없을 거 아닙니까? 조합장이 그걸 다 써버렸으면.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그렇죠.
박현정위원
종결을 해버리면.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박현정위원
일단 좌초되지는 않을 것 같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좌초될 염려도 큽니다, 일부에서는.
박현정위원
아, 그래요? 총회에서 이야기가 됐어도?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그렇죠. 총회에서 내린 것은 앞으로 사업 추진하자라는 거고요. 지금 6개 중에서 한 군데가 지산동 이화연립 쪽, 그거는 이제 사업 종결을 했습니다.
박현정위원
지산동 316-7번지? 여기는 종결을 해버렸어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최근에 종결을 해서, 총회해서 우리 사업을 접자.
박현정위원
안 하기로?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박현정위원
아, 그랬군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그리고 나머지 다섯 군데가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박현정위원
소태동 e편한세상 끝났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끝났고요.
박현정위원
네. 그러면 산수동 104-3번지 무등산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이라고 나왔는데, 또 비고란에 경관 심의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산수동이요?
박현정위원
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산수동은 지금 현재...
박현정위원
조합설립인가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그렇죠. 지금 산수동 한국 아파트 있잖아요. 한국 아파트.
박현정위원
그렇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한국 아파트가 2개거든요. 하나는 지산동이고요. 하나는 산수동이에요.
박현정위원
한국 아델리움은 지산1동이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그렇죠.
박현정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 지산동 지주택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등산 지주택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아요. 그 유앤아이 모터스 카센터에 있는데 그쪽이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그렇죠, 무등산 지주택.
박현정위원
그렇죠. 네, 거기가 지금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입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했습니다.
박현정위원
접수했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접수해서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고, 현재 지구단위 계획 부분, 광주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광주시에서는 도로변에서 1차선 후퇴하는 거. 도로를 확장... 산수동 성당 앞 그쪽 밑에 2차선, 3차선 그러지 않습니까. 현재 4차선이 제대로 안 터졌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 지구단위 쪽에서, 시 도시계획과죠. 거기서 도로 확장을 더 해야 한다해서 그런 안이 일단 나와서...
박현정위원
그래서 지금 심의 중이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 협의고,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고.
박현정위원
유앤아이 모터스 카센터는 현금 청산 대상입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그렇죠.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향후에 계속 추진되면,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연속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 관련돼서 작년에 빈집 정비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말씀주셨던 것처럼 광주도시공사와 협업해서 실태조사도 이루어졌고, 사실 빈집이 공폐가 위주로 해서 어둡고, 우범 지역일 수도 있겠다는 말씀도 제가 일전에 한 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 공간을 빠르게 변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그때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던 것이 빈집을 활용해서 어린이 놀이터 공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씀도 주셨고요. 이지애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문화 복합 공간,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좀 활용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한번 보충 답변드릴게요. 커뮤니케이션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해를 해 주십시오. 빈집이 알다시피 골목에 있는 것이 많아요, 차가 못 들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 아까 어린이 시설, 문화시설, 뭐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해요. 저희는 빈집을 관리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부서 문화과나, 청년과나, 무슨 과에서 이걸 가지고 청년 사업, 어린이 사업, 문화 사업을 하고자 하면 저희가 철거해서 그 빈 공간을 사용하도록 이관을 시켜주거든요. 그런데 그 부서에서 보면 도저히 차가 못 들어가다 보니까, 대부분. 차가 못 들어가니까 어떤 어린이 시설, 문화시설,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서 저희한테 요청이 거의 안 들어오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확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용 방안을 가지고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부분은 좀 미진하고, 향후 저희 건축과에서는 빈집에 대한 비축사업 부분을 조금 더 중점해서 검토를 해볼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좋은 장소에 물건이 나왔는데, 이걸 사전에 확보할 수 있으면 좀 확보해서 비축해 놔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께 나중에 그런 부분이 추진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장
다른 타 주무 부서랑도 같이 협업 잘하셔서 계속해서 약진해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사실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서도 몇 번, 사석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푸른길 공원이 지금 20년 돼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 페이지 20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거 연관해서 우리 동구 관내의 가로수길과 연계되는 녹지 네트워크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자료 받아보니까, 이게 시에서 해야 되는 거다, 식재 같은 거는. 이런 말씀들 하시던데요. 여기 푸른길 공원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한 자료 요구 드립니다.
종도
김종도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계장님 묻겠습니다. 207쪽에 우리 용산지구 도로 사면 경관개선 사업, 하반기 때 공사하실 거죠?
종도
김종도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예, 지금 공사 들어갔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안타까운 게, 원래 진아2차 화순간 도로 경사면, 사실 거기도 2년 전인가, 1년 전에 경관 사업을 해주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술적으로 그게 안 맞아서 취소됐다는 말씀을 저번에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번...
종도
김종도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그쪽 부분은 지금 도로 사면으로 돼서, 일단은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 용산지구 사면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용산지구 사면은 도로 폭이 짧고 그다음에 옹벽이 있었고,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 부분은 옹벽도 없고 도로 사면입니다. 그리고 폭도 한 40m 이상 돼서, 그리고 45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목을 식재를 했을 경우, 그걸 건드려서 상당히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걸 하기 전에는 위험성 평가를 먼저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좀 보류를 했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연구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네, 일단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9쪽에 푸른길 공원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20년이 됐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종도
김종도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전면적으로 그냥 다른 시설도 들어갈 수도 있게끔 만들고 그렇습니까?
종도
김종도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일단은 저희가 용역을 마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게 이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반려견 놀이공원, 그것도 어디 중간에 한번 넣으면 참 좋겠다.
종도
김종도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일단은 찬반 부분이 많을 겁니다, 반려견 놀이공원도. 어떤 분은 좋아하시고, 반려견을 키우신 분들은 좋아하시고, 반려견 싫어하신 분들은... 찬반 논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공론화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예, 한번 공론화시켜서... 시내고, 거기 아시다시피 저녁 되면 전부 다 반려견들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운동하러. 우리 찻집에 앉아 있어 보면 다니시는 분들은 전부 다 반려견들, 아니면 반려 고양인가요?
박현정위원
반려묘.
종균
박종균위원
반려묘. 그래서 참 보기가 좋은데, 안타깝게도 사실 그게 없어서 마침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우리 수자타에서 전북 식당까지 아마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한 5,000만 원인가...
종도
김종도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예,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뭐 하신 거 있죠?
종도
김종도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막 나무 심고 해서, 거기 혹시 가보셨어요?
종도
김종도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네, 가봤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어떻던가요?
종도
김종도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5,000만 원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목 식재와... 태가 좀 안 납니다, 5,000만 가지고 특히나.
종균
박종균위원
일단 공사를 좀 하셨죠?
종도
김종도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예,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잡풀이나, 칡넝쿨이나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무성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달랑 야자수 하나, 곧 죽어가는 야자수 하나 심어놓고 그 밑에 벤치 하나 딱 놔뒀는데, 제가 사진을 계장님 좀 이따 끝나고 드릴게요.
종도
김종도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네.
종균
박종균위원
허접해요.
종도
김종도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일단 천변 부분은, 지금 하천 부분은 건설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하다못해 정 안 되면 풀이라도 좀 베서 좀 깨끗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아까 건설과도 이야기를 하려다 미처 못 했는데, 그 국유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종도
김종도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네, 봤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다 연장 같은 거 갖다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그런 것도 좀 같이 건설과와 협의하셔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주민들이 사실을 만들고 가꾸고 해야 되는데, 딱 예산만 갖다가 공사를 딱 해놓으면 나 몰라라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거야. 좀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고생하신 건 알아요. 특히나 옛날하고 달라서 푸른도시과가 엄청나게 일하시는 양이 많아졌어요.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또 그런 것을 안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수고하십시오.
종도
김종도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맨날 어려운 민원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종도
김종도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김현숙위원
며칠 전에도 제가 현장에 나가서 계장님께 전화드렸었잖아요. 그 민원 내용이 주민들끼리 의견이 상충 되는 부분의 민원이었거든요. 가서 보니까 어떤 주민은 그 자리에 의자를 없애달라고 한다면, 또 어떤 주민은 똑같은 자리에 또 놔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의견이 상충 되잖아요. 그렇듯이 그 정자에도 그냥 의자를 올려놓고 바둑을 두고 있던 그 현장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그 의견 역시도 민원이 상충 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장님께 전화를 드렸었는데, 가서 보니까 기존에 그 정자에 의자를 올려놓고 바둑 두시는 분들 밑에, 땅에 내려가서 한 거, 그거 잘하셨어요. 오히려 잘 됐더라고요. 그런데 정자 안에 말씀드렸듯이 선풍기가 하나 걸려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너무 딱 붙어서. 10년 넘은 거여서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가동을 하다 보면 가열돼서 사고 날 염려 때문에 작동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연수 끝나고 오시면 최신형으로 해서 선풍기 하나 달아주시라고 제가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종도
김종도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그때 나갔을 때 또 민원 주신 분이 하신 내용인데, 공연이 요즘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옥 건물, 그거를 평상시에 문을 잠가놓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더운 날은 덥고, 겨울 같은 데는 노상에서 늘 바둑 두고 하시기 때문에 추운데, 왜 거기 공간을 비워두고, 열쇠 채워놓고 쓰레기를 넣어놓고, 그 쓰레기, 무슨 쓰레기가 있어요? 그 혹시...
종도
김종도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그쪽 부분은 공연하면서 하는 창고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김현숙위원
네, 옷 갈아입고 할 때, 의상 갈아입고 할 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민원...
종도
김종도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문화관광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비어있으니까, 어르신들이 겨울에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그 안에서 노실 수 있는데, 비워둠에도,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워놓으면서 이거는 문제지 않냐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8대 때도 여러 번 지적이 됐던 내용입니다.
종도
김종도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푸른길 공원 관련해서 박종균 위원님도 반려 놀이공원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전에 한번 청장님께 사석에서 말씀드렸는데, 푸른길에 워낙 반려동물을 데리고 많이 나오시다 보니까, 그 푸른길 곳곳에 분변이 많이 있어서, 유럽 같은 데서는 배변 봉투 자판기가 있더라고요.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도. 배변 봉투 자판기 같은 거를 조금 몇 개라도 설치해서, 펫티켓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나와서 딱 가져가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깜빡 잊고 나오기도 하고, 배변 봉투 자판기가 요소요소에 있으면 훨씬 좀 깨끗한 푸른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용역이 이제 끝났다고 하셨으니까, 그 용역 결과도...
종도
김종도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아, 추진 중에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아무튼 관련한 자료만 같이 공유해 주십시오.
종도
김종도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도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남초교 부근, 무등중학교 부근 그쪽에 사실 주차 때문에 어떻게 보면 힘드시죠?
주차장도 좀 땅 부지를 매입해서 만들고 그러면 좋은데 힘들고, 그런데 마침 자료에 보니까 무등중학교 지하 주차장 협의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좀 잘 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월남동에 있는 공영 차고지가 이전이 돼서 선교지구 남쪽으로, 그러니까 선교저수지 상류 쪽이죠.
남쪽이니까. 그쪽으로 아마, 조만간 한 5년 정도 있으면, 기준이 5년이죠?
5년 정도 있으면 아마 그쪽으로 옮기게 된다고 그러니까, 드디어 가슴에 멍들어 있던 체증이 싹 내려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잘 좀. 추진을 빨리해서, 진즉부터 옮겨야 될 공영주차장이지 않겠습니까?
좀 빨리 좀 옮겼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음이 좀 아파서. 선동마을 주차장. 사실 자연마을이 전부 다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상하게 선동 마을에 주차장이 빠졌어요. 그런데 우방아이유쉘이 안 들어왔으면은 주차장이 필요 없는 동네잖아요. 그런데 우방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뭐 10월인가 11월에 입주한다는데... 거기만 이상하게 동네 주차장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한테 잠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협의해서 이쪽으로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협의 중에. 좌우지간 어차피 거기가 주차장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거기가 없으면 앞으로 아마 주차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좀 마음이 아파서...
빨리 좀, 같이 아파트하고 입주하면서 거기 동네 주차장이 들어왔으면 좋았을 건데, 다시 지금 새로 준비 중에 있으시니까, 빨리 좀, 시급하다 생각하시고, 빨리 결정을 내리셔서 주차장을 좀 유치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제안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요즘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도 많고, 우측, 우회전하는 것 때문에 사고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문선화 의원님께서도 옐로카펫 설치 5분 발언으로 하셨는데, 요즘은 이렇게 옐로카펫도 좋고,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걸로 해서 하는 거랑 또 우측 보행이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시야에 안 들어와서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하고 있는 시․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면서 주의를 집중할 수도 있고, 저희가 우회전하다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우리 동구에서도 한번 시행을 하면서... 안전사고는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일어날 경우보다는 일어나기 전에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저희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교통과 소관이 도시관리국 맨 마지막이라 2시간 동안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에 주차가 편한 동구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는데요. 저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 제정했었지 않습니까? 24일에 공포가 되면서 시행이 될 텐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광주가 지금 150만 인구에다가 70만 대가 넘는 차량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분당 1대꼴로 차량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주차 공간이 있어도, 주차장이 많이 있어도 늘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있는 공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조례를 만든 계기도 사실 학교라든지, 종교시설 이런 곳에 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광산구나 북구 쪽에서는 두 군데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쪽에. 어린이연합회와 어머니들 그런 데와 대화, 소통을 좀 잘해서 이런 공간을 마련했는데, 우리 동구도 좀 선도적으로 대화 좀 잘해서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좀 드려보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218페이지에 버스 정류소 이용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지금 버스 운행 정보 시스템이 전부 다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동명동 쪽이라든지, 충장로 이쪽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녹동 가는 방면, 그쪽은 설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도시 외곽 지역, 그쪽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버스 운행 정보 시스템이 시에서 관리 감독하고 설치를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 협조를 해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께서 어려움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 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