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연 의원 발언

답변드릴까요? 일단 경영공시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혹시나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경영공시에 우리 홈페이지에는 요약 공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그 공시된 내용에서 클릭을 하면 링크가 걸려 있어서 클린아이로 들어가게끔 돼 있어서 위원님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면

공개돼 있습니다.

링크로 돼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 IT 고도화 사업 속에 홈페이지 개편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워낙 홈페이지가 낙후돼 있어서 요약을 올려놓고 클린아이로 연결을 시켜놨는데 내년도부터는 우리 홈페이지에서 모든 걸 다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서울의 24개 시설관리공단을 일률적으로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님이 바뀌셨어요. 제가 어필을 한 게 평가를 할 때 매출액을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24개의 공단 중에서 수익이 나는 공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시에. 그럼 지방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각 공단 이사장들과 약간 워크숍 형태로 모였었는데 전부 다 볼멘소리를 그렇게 해요.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설립 목적이 관내에 소재하는 구민들의 건강과 문화활동 영위를 위해서 유지되고 운영되고 있는데 매출과 손익이 손실이 얼마 났느냐, 이익이 얼마 났느냐에 대한 평가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게 “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정성적 평가에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되돌아와서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의 원인을 파악을 해보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모든 시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꾸준히 시설에 대한 투자와 구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적기에 만들어서 제공하는 고객만족도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직원들에게 강조한 부분이 저는 과거에 있었던 조직에서 항상 ‘가’급에 S급을 받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 ‘가’급과 S급을 받자라고 다짐을 하고 있고, 지금 뒤에 모두 앉아 있는 부서장들도 지금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번 지켜봐 주시면 달라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 드리면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에서 추경도 많이 봐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생활관 쪽을 우선 공간 재배치를 해서 한 80평 정도의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종로는 골프연습장이 왜 없느냐 그래서 스크린 골프장도 지금 하반기에는 시작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에서도 고객지원부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러니까 구민들이 원하는 걸 뒤따라가지 말고 저희가 타 공단도 벤치마킹하고 사설 체육시설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만족도를 높이는 길이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개편을 했고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췄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전 직급 연봉제로 있다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아래 직급은 호봉제로 전환을 하면서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았지만 성과급은 ‘라’등급에 맞춰서 지급하라는 구청의 어떤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런 불합리하다고 할까요? 좀 맞지 않는 급여체계를 조정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그런 문제는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초소책방이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라고 그럴까요? 처음에는 계속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되다가 거의 저희가 섭외하다시피 해서 했는데 물론 그분이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 가지고 상당히 성공을 한 케이스죠. 제가 대략 어림잡아 봤을 때 상당히 큰 매출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가 매출액 대비해서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사정이 못 되고 공시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정해진 조례에서 정해진 대로만 부과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10월달이 지금 3년차 되는 기한이고 계약서를 제가 보니까 3년은 기본계약이고 쌍방 간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 1년 단위로 2년 동안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제가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예를 들자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해서 자기네들이 임대료를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건 공식적인 데이터는 아니지만 상당히 15억 이상 한 20억 가까이 매출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임대료가 너무 적지요. 그래서 그걸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조례에서 정한다든가 이런 방법 이외에는 저희가 어떻게 공단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따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좀 부탁드릴 게 있으면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혹시 초소책방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초기에는 뭐랄까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 가지고 유찰도 되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잘해서 지금 매출이 늘어나기는 했는데 혹시 이분이 거기에 시설 투자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시설 투자가 금액으로는 제가 모르겠고요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더라고요. 제빵기부터 커피머신, 또 그 주변에 책 투입하는 것부터 그리고 블로그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비용 발생한 것, 그래서 초기에 상당히 노력하신 거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종로에서 자랑할 만한 명소로 만들어놓으셨어요. 필요하시다면 그 시설 투자한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물론 자기가 경영을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을 늘렸다고 하면 그분 입장에서는 사실상 시설 투자비를 내가 알기에도 또 몇 번 가봤는데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그분의 어떤 기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계약을 서로 합리적으로, 물론 그분이 매출이 있어서 많이 기부행위도 하는 것 같아요.

예.

기부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합리적으로 잘해서 좀 계속해서 잘 관리가 되고 소문난 그러한 성공적인 그러한 운영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분이 꽤 종로구에 기부도 꽤 하셨어요. 제 기억으로 2,000만원,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정도 불우이웃돕기 기부도 하고

예, 그 계약을 하려고 할 때는 사실상 어떤 우리가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더라도 아시다시피 많은 시설 투자를 한다면 어느 정도 입찰로 돼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투입한 거에 대한 회수 그러한 부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각적인 면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추가로 아까 수영장 관련해서 잠깐 언급이 나왔는데 사실 수영장이 잘 관리가 돼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제가 예전에 직장에 있었던 경험에 의하면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다이빙할 때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빙을 절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가 했던 사건 속에도 보면 다이빙을 할 때 머리가 먼저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비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특히 수영장에서 다이빙 부분은 아이들한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어떤 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처음에 좀 부연설명을 덧붙여 드리자면 원래 작년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크린골프 연습장이라든가 아니면 검도나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공간 조정을 하고 그 이전에 저희 직원들 근무환경이 너무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직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복도 같은 데서 책상을 놓고 근무할 정도로 열악해서 작년도에 원래 금년도 본예산으로 신청을 했는데 전부 다 삭감이 돼서 금년도 4월 추경에 반영이 돼서 예산을 받았는데 저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휴관 없이 1년 365일 국경일을 제외하고는 다 오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불편함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진행해서 한다고 하면 대략 입찰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약 두 달 정도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각종 지금 범례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예산 분할집행이라든가 쪼개기 발주, 그런데 저희가 법제처에 용어 해석을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분할발주라고 함은 단일공사에 대한 정의에서 지금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게 피아노교실과 직원들 근무하는 업무공간이 합쳐지면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문제가 되는데 용도별로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분할발주 대상이 아니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변호사한테 받았고, 또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고 시행령에 나와 있어서 그거대로 시행을 한 거였었고요. 이런 어떤 법률이나 시행령 이전에 구민들에게 좀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가장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 전체 생활관 공사, 사직문화센터를 제외하고 공사가 2주 이내에 다 마무리를 시켰거든요. 그 와중에서도 왔다갔다 하시는 구민 회원분들이 볼멘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직원들을 위해서 있는 거야? 구민들을 위해서는 불편한데 뭐 이렇게 공사를 오래 해?” 이 정도로.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민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을 했고 그것은 법률 검토를 충분히 거쳐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하나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보면 분할발주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도 선뜻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업체가 같은 업체에 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나요?

그것까지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업체가 아니면 아예 분할발주가 아니고요 그리고 동일업체일 경우에 공사의 목적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구분되는 거는 저희가 2층에 피아노교실과 3층에 직원들 업무공간과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아까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되는데 지금 사용목적과 기능이 상이하다면 공간 조성공사를 별개의 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자문을 받았거든요, 저희가요.

알겠습니다.

예.

거기는 내년 5월입니다.

현재 지금은 초소책방보다는 훨씬 더 위치로 보나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는 주차장도 있고 또 금년에 화장실 남자, 여자 전면 리모델링을 했고 단청하고 방수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3억 한 6천 정도 연간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금 주차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상당히 운영업체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청장님이나 구의회 의견은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했는데 상당히 어찌 보면 초소책방보다도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여건이, 오래도록 ‘팔각정’ 그러면 종로에서는 오래된 분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버스킹도 할 수 있고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저희들이 수익도 상당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내년도 5월달이 기한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업체는 제가 볼 때는 안 될 거 같아요. 거기서 지금 컵라면 팔고 있고 뭐 상당히 소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팔각정에서 컵라면이나,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상당히 초소책방 이상으로 종로에서 내세울 만한 장소가 되지 않나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구청하고 협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지금 팔각정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원래 그게 신세계푸드에서 하다가 코로나 때 포기를 했죠. 그래서 그 신세계에서 나와 있던 지점 관리 직원이 어느 누구도 지금 인수를 할 상황이 아니었었으니까 그래서 그 직원이 사업자를 내고 자기가 그 계약을 승계해서 하겠다, 그런데 애초에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에는 시설투자를 상당히 하고 들어오는 조건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전 국가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시설투자는 없고 근근이 주차수입에 의존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시설관리 상태도 안 좋고요. 또 주차장조차도 민원이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주말에 오토바이족이나 자전거 기타 차 갖고 오시는 분들이 차량 유도를 잘 안 하고 있어 가지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라서 최대한 하여튼 그곳은 제 생각에는 브랜드 있는 업체에서 시설투자를 하고 들어와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조건이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직영체제로 가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가 좀 제대로 활성화돼서 우리가 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예전에 거기가 스파게티가 유명했었거든요. 그런 적 있었는데 다시 어떤 그러한 유명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지시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저희가 회계감사하면서 비용을 많이 줄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하고 적은 비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었고요. 제가 한번 살펴보고 오랫동안 또 한 업체에서 했다면 다른 업체로 교체하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상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문화관광국, 종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