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과장님 나름대로 숙지했다고 하니까 부담은 덜 하네요.

본 의원이 질의하는데, 물어보는데 부담이 덜 간다는 이야기에요. 과장님이야 현직에 오래 계셔도 이런 자리에 오면 부담이 갈 수밖에 없고, 또 가야 정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의장님께서도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모양성 관련해서 전체적인 준비나 방법에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예산할 때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회에서 주문이, 부대조건이라도 해도 상관이 없고. 고창군의회 심의과정에서 의견이라고도 상관이 없고. 특별하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주문했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모양성 관련.

그러면 다 하는 것인데, 어쨌든, 위탁으로 하다가 우리가 직영의 모습으로 사업진행 방법을 직영으로 갔는데, 직영도 고창군이 적정한 사업자를 선정해서 위탁은 아니지만 대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동안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모양성제전위에서 이제까지 해왔던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어떤 경험으로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모양성제전위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고려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했는데 아직 한 발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모르는 걸로 인지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보다 좋은 축제를 위해서 모양성제전위 자문 내지는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함께 접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의회에서 주문은 몰라도 과장의 생각이 그렇다니까 더 안심은 되고 그래줬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이 부분은 마무리 하고, 이제 고창방문의 해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꽃 조성을 하죠?

꽃 조성을 하는데 관계부서는 산림과가 주로 많이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읍성 앞에, 그리고 읍에서도 하고 우리 주관부서인 관광과에서도 하고 그러죠? 이 모든 부서는 각자의 부서가 사업비 책정은 됐고, 총괄적으로 일괄해서 추진은 이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예산편성은 부서별로 가 있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주무부서는 관광산업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자가 발주하는 것보다 절차적인 조성을 하는데 주관부서 하나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비슷한 사업은 협업을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다. 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이것이 입찰을 개별적으로 하면 12억을 하나로 했어요.

이게 장점이 있었나요? 일괄 발주하는 것이.

공고를 2번 이상 했는데도 참여업체는 한 군데 밖에 없었다?

그러면 입찰의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고민은 안 했어요? 잘못하면 특혜의혹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이것이 일반경쟁 입찰,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안서를 따라서 과업지시를 내고 입찰방법으로 참여를 해요. 서로 간의 경쟁이에요. 그러죠? 일반입찰방식으로 공고를 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왜 안 했는가, 이게 특성을 보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것도 공개입찰방식으로 해도 조건을 달면 그 조건에 맞게 입찰을 하고 낙찰이 되면 방법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시간적인 어떤 한계가 있었나요?

그것은 제안 방식에, 특이사항으로 우리 조건을 넣으면 돼요. 그러잖아요. 이러이러한 조건을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을 내. 이게 맞는 것을 입찰을 한다. 그러면 제안서를 갖고 쭉 가지고 오겠죠. 서류검사하고. 그리고나서 입찰자를 결정을 하고 입찰자가 특별하게 우리가 제안서나 과업지시서를 보고 판단을 하면, 문제가 되면 차순위를 줄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이 있는데. 한 업체에 대해서 공고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일반인들이 이해가 가는 부분에 한계가 있겠다. 아무튼 노력은 했는데. 참여하는 업체가 한 군데 밖에 없었다. 그래서 일반, 서류 간단히 우리들이 이것에 대해서 조건을 다는 심의방법이 있었어요. 크게는 두 가지 방법으로.

그래요. 거기에는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사업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했다. 그러면 상대견적 입찰도 없겠네요. 단가도.

이 부분은 잘못하면 혼선이, 누군가를 주기 위한 방법일 수 있다는 오해를 사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제시한 것은 맞아요. 이런 것들을 제시할 것에 대한 조건을 거는 것은 일반 입찰을 하는데 특이사항을 넣으면 돼요. 아무튼 정성평가나 정량 평가에 대해서 구분을 짓고 평가를 하는 것은 아는데, 한 개 업체라도 당연히 이런 서류검사는 했겠죠. 또 여기 와서 사업설명회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입찰자의 어떤 충분한 검증결과도 지켰겠죠?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이게 크게는 6개 장소에 고창군청 주변, 읍성, 선운사 입구, 고인돌화단, 월곡 회전교차로, 초등학교 앞이 대표적인 장소죠?

여기 말고 각 읍면에 도로변에 꽃을 심는다고 예산 요구할 때에는 그 항이 있었는데 읍면은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모든 고창방문의 해 꽃 관련해서 주관부서가 여기라고 이해를 하고 질의를 합니다.

마을단위 도로변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된다?

전체적인 꽃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여기이기 때문에 파악이 됐는가 해서 했는데, 고인돌박물관 유적지 사계절 꽃 정원도 있어요. 12억 외에 이것이 있고. 고창천에 경관조성 1억 8천, 여기에 화초류를 심는 것에는, 이 부분도 우리 관광산업과에서 관여했나요?

안전총괄과에서 시행을 하는데 고창방문의 해 컨셉에 맞게 어떤 화초류가 들어가면 좋겠다. 이러한 협의도 안 했어요?

모든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 관계부서는 파트별로 있어요. 고창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주관부서가 관광산업과 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관광산업과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가 하천 담당하고 하천부지를 관장하는 부서인지는 알지. 거기에 1억 8천이 들어가는데 심는 것이 경관 개선 해서 꽃을 심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협의를 했는가, 왜 그러냐면 고창군 전체가 꽃을 심는데 꽃의 다양성, 꽃이 가지고 특수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조화롭게 배치하고 시의적절하게 심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는 있어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것도 관광산업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

고창초등학교 앞에 과업 위치 규모를 보면 조성을 터널같이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우리가 제안서에 맞게 시행이 됐는가, 확인을 했는가요?

고창초 안전 펜스 앞에 300m라고 했는데 300m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또 부서별로 다 다시 해야 되겠네요. 총괄을 여기에서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했는데, 이 부분은 산림공원과로 하고 일부 설계변경한 것 같다. 정도만 확인이 됐네요.

군청 앞에가 1억 9천인가요? 예산이.

정문 앞에 주변, 고창읍 로터리. 조형탑 이 세 곳을 합쳐서 군청 앞이라고 그러죠?

1억 9천, 읍성광장이 4천, 선운산 입구가 1억 4천, 그러죠?

그런데 꽃탑은 세 군데 세운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선운산 입구도 맞죠?

그런데 이제 과업지지서에, 예산편성 하는 금액하고 위치하고 이런 것이 쭉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군청 앞에 예산이 1억 9천, 읍성 4천, 선운산 입구 1억 4천, 쭉 해서 토탈 12억이에요. 12억 중에 꽃탑을 세 군데에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꽃탑이 세 군데 중에 하나가 군청 앞, 모양성, 선운산 입구, 그런데 꽃탑 하나가 3억짜리가 있고 2억 5천짜리 2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8억이죠?

그러면 군청 앞에는 예산이 1억 9천인데 꽃탑 하나가 작은 것이 2억 5천, 큰 것은 3억.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과업지시를 하고 제안서를 내는데 이 과업지시는 제안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이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업발주를 하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과업지시서나 제안서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죠?

이 부분에서 그런 것을 이해하고 그런 예산편성으로 바라보면 탑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이후에 확인 좀, 이해시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방문의 해 주관부서가 관광산업과단 말이에요. 부서별, 실과소별로 달리한다고 해도 체크는 모든 상황이 돌아가는 것은 주무부서가 관광산업과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도 협업처럼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일부는 산림공원과에서 한다. 그래서 숙지를 못한 것으로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것은 고창방문의 해 고창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유도하고 컨셉을 잡아서 관광객들에게 보다 고창에 이미지를 알리고 또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인가, 관점이단 말이에요. 각자가 알아서, 실무부서가 달라서 각자의 판단으로 시행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틀 안에서 봤을 때 언밸런스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주문을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하고 궁금했던,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실과소 담당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조금 미안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체를 파악해서 그런 것이 어쩌면 고창방문의 해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다 효율적이겠다. 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으로 부임한지 얼마 안 됐다는 것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처음이기도 하고 시간도 부담이 가는 시간이 왔네요. 농업 관련 보조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자부담비율의 비율이 이번에 들어와서 40%에서 50%로 농민들 부담을 줄여준다고 했어요. 전체적인 사업의 양은 어때요?

기존에 해왔던 수요대비 사업양이 매번 부족한 것은 맞아요. 그때그때 급한 순서대로 한다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원자재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것이 30%이상으로부터 농민들은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부담 비율을 10% 늘려 줬다고 해서 농민들의 부담이 현격하게 낮아졌느냐,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예년도에도 농자재값 하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포기하는 사람이 꽤 있었죠?

그런 현상은 혹시 일어날 개연성은 없어요? 지금 사업 결정되고 현장에서 실행하는데. 현장답사나 추진과정은 많이 체크한다고 해도 아직은 사업진행 중이거나 준비단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에 한계는 있어요.

농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소리는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호하는 농가 수는 늘어났다. 내용으로 보면 그래도 농민들의 부담은 전에 비해서 농민들의 부담은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서 정책적 방향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정벌도 사실 문제가 있었죠?

지금 벌 자체가 사실 벌 사용농가들을 보면 굉장히 애로가 많더라고요. 수정벌 단가를 높여서, 현장에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 불편함은 없었나요?

임대하는 데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

그리고 가루 쌀 생산단지 집중지원사업, 가공업으로 하는 가루 쌀을 특별하게 품종이 있나요?

이것은 단지조성이라는 특별한 것을 쿼터를 조정해서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이 생산량은 무조건 가공용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그럼 가공까지도 연계해주고?

그러면 농가의 수익면에서 보면 어때요?

아,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데이터 분석은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수익면에서도 파악이 안 됐겠네요.

우리가 복분자 지원을 생산단지도, 생산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고 있어요. 복분자 살리기 사업, 이 부분은 기술센터하고 협업을 하나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관부서가 한 군데 선택과 집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센터에서는 신기술선도단지 해서 개발도하고 시범포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중점적으로 집약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컨설팅을 거기에서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1개 주관부서에서 이 부분은 중복, 효율성으로 보면 중복된 부분의 사업으로도 보이는데 효율성으로 보면 어떤 것이 좋겠는가, 본 의원이 판단했었을 때 약간은 고민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지금 어디까지 추진 중이에요?

리모델링이나 이런 비용은 얼마나 산출되고,

그러면 전체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매입비 해서 총예산은?

설계반영해서 등기이전해서 설계반영이 됐다는 말이에요. 입찰까지 간다는 것은. 거기에 반영된 것이 그러면 리모델링비로 입찰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면 입찰공고를 어떻게 해요?

입찰공고 했다면서요.

아, 그 용역입찰 관계 속에서 보면 용역비를 산정하는데 설계비를 산출해보니 8억 정도 증액이 된다?

설계용역 이후에, 그러면 올해는 못하겠네요. 사업을.

예산 8억은? 추가로 했어요?

그러면 발주할 때는, 예산이 증액된 예산 가지고 발주를 할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심의 안 해주면?

그러니까요. 발주를 한다는 것은 예산확보가 됐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상입니다.

수박복분자 축제 할 때 현장판매할 때 황토배기에서 일정부분 현장에 들어갔죠?

원래는 황토배기에서 일제 그 당시에는 농산물 판매는 안 하는 조건으로 수박축제를 했었죠?

가격결정은?

지금 여기 황토배기유통센터에서 판매도 일부분 했죠?

그때 가격은 축제기간에 현장판매, 축제장, 거기에서는 가격은 동일하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이거 현장에서 판매한 것은 혹시라도 가격이 틀릴 수도 있겠는가, 판매가격이요. 축제기간에. 이런 혼선 때문에 황토배기유통에서 현장판매, 유통해서 판매는 않겠다. 라는 판단을 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판매를 한다치더라도, 불가피한 상황에. 가격은 축제장의 가격에 준해서 해야 되겠죠? 확인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기획예산담당관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많이 알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 좀 할게요. 쉬운 것부터. 농어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어촌공사로 이관해서 하는 거죠?

그쪽으로 사업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혹시 없어요? 의회에서는 앞으로는 되도록 군에서 직접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현장방문 때 몇 번 표현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봤는가, 비용이나 문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론적 장단점. 현장에서 보면 불편함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는 방법이나 보면 굉장히 행정에서 직접하는 사업하고는 차이가 있다.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현장에서 느끼는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고창군이 직접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건 예산도 일정부분 절약하는 부분도 돼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가, 안 했으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보조사업이 진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공모사업 안 하면 돼요. 줄이면 돼. 문제는 사업의 목적은 명확해요.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도 느낌이나 생각은 명확해. 군민들이 불편해하고 고창군의회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문제가 많고 했었을 때는 개선해야한다. 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 라는 것중에 하나가 관리감독을 잘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오죽하면 군에서 직접 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주시고 실링, 평가 조금 패널티 먹어도 돼요. 본 의원이 무슨 표현을 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관리감독도 의회에서 행정에 하는 사업에 전달하면 바로, 바로 시행이 그나마 발 빠르게 돼. 농어촌공사에서 문제가 됐던 것 현장에서 지적하고 문제 제기 했던 것이 시행절차가 개선하는 방법이나 확인하는 절차부터가 군의회에서는 감지할 수가 없어요. 이런 복합적인 것을 생각해 봤었을 때에 오죽하면 그런 생각도 해봤겠는가. 예를 들면 똑같은 현장에 똑같은 지적으로 현장방문을 세 번 간 적도 있어요. 지나가면 말을 안 들어. 그냥 한번 왔다갈 때만 잘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아산 농어촌공사, 농어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한 건물, 지금 가사용이죠? 준공 안 떨어졌죠? 이전 과장이 가기 전에 준공 안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비가오니까 비가 새 2층에. 비가 새면 사진을 찍어서 영상으로 보내줬단 말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날씨 좋을 때 방법을 찾아봐야 해요. 비 많이 오면 새는 것 보고 하겠다고 한데요. 이건 어림도 없는 표현이지. 비가 올 때 물 새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줬어. 장소도 알아. 물론, 올라가서 확인하는 것은 비 오면 확인하는 것이 쉬울지 몰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못막을 수도 있어요. 누수된 것을 못잡을 수도 있어 거기 대응하는 모습이 문제라는 것이지. 그리고 거기가 체육시설 있는데 샤워장 없는 것 알죠? 아산만 그래요. 그런데 아산은 다 아시겠지만 체육관 예산이 결정된 것을 반납하고 3년 늦게 체육관과 농어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건물을 하나로 짓자. 아산 사람들이 이 결정할 때 논란도 있었고 본 의원도 욕도 많이 먹었어요. 체육관 일찍 짓지 왜 다음에 짓느냐, 나는 의정활동하면서 큰 건물이 2개 지어지면 유지관리비나 여러 가지 비용의 문제나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아산주민들이 한 번만 양보해달라 해서 결정해서 한 건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고창군에 예산절감이나 앞으로 발생 된 것들에 대해서 아산 주민들 큰 결정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개선이 안 돼요. 이런 부분은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 짧게 할게요. 그다음 지금 고추가공처리장이 주인이 거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조례도 급하게 만들고, 그 업체말고 이 시설에 대해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또 다른 업체는 없어요?

그것도 파악을 해주시고요. 본 의원은 들은 것 같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그 건물이 밖으로 나갔을 때에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가. 한빛원전 민간환경감시센터 분소 이전해야 되죠?

만료일이 내년 3월 말까지, 그 이후에는 이 부분에 이전 해야 될 사무실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알아보고 있어요?

이것은 안전총괄과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알아보고 우리 자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죠? 재무과에서 우리 공간을 충분히 알아보고. 우리 자산 중에, 건물 중에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재무과에서 해주는 것이 가장 빨라요. 이건 기획실이나 국장님 체크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에서 실무부서에 가면 어떤 이유를 대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사용계획이 있다. 어떤 목적이 있다. 하면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사용목적이나 사용빈도 어떤 과정도 알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빨리 찾지 않는 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고창군행정이 의회에 보이는 거예요. 원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하고 있어.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어요. 민간환경감시센터 분소의 소중함, 중요성은 누구나 공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산 바라보듯이 하면 안 된다. 설령 그 부분이 없으면 예산확보를 해서 임시 사용처를 마련하고 신건물이라도 지어야 해요.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이 부서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특히 재무과에서 재산관리 담담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우리 농산물 판매장, 모양성 주차장에 있는 것. 소송 다 끝났나요?

지금 이해당사자 업주들 간의 문제가 없어요?

작은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는가 했는데, 없다면 다행이고. 황토배기유통, 할 때마다 솔직히 미안해요. 2015년도인가요? 감자 들어간 것이.

총회에서, 12월말쯤 중순 이후에 했어요. 그때 어떻게 해서 된지는 알죠? 경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파산을 할 것인가, 경영개선을 해서 정상화를 시킬 것인가, 이거 돈 줘서 경영진단 하고, 용역 줘서 경영개선으로 갔죠? 여기까지는 전부 알죠? 경영개선으로 갈 때 조건이 있었던 것 혹시 알아요? 88%감자. 88%가 없어졌어요.

지금 자본금 있어요? 없어요? 서류상에 자본금.

현실적으로 자본금은 없다고 해요. 거기에 깊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조건이 있었어요. 경영개선의 조건이. 5년 안에 누적적자 60%를 채우겠다고 의회에 설명을 해요. 경영개선을 해줘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감자를 치면 파산하지 않고 이미 경영진단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5개년 발전계획을 세우겠다에요. 60% 적자를 메꾸겠다. 그다음에 누적수익을 35억 이상 만들겠다. 수익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 해서 경영개선으로 간 것이에요. 파산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 5년이 훨씬 지났죠? 그런데 여기 지금 직원이 몇 분이에요?

세 분인가 네 분인가 있죠? 이사는 몇 명이에요?

이사회를 해서 큰 거는 사업결정을 하죠? 책임이사제로 하나요? 왜 그러냐면 대표이사나 이사들이 사업 결정할 때 리스트가 있는 것은 조심스럽게 결정을 해줘야 해요.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5개년 계획목표를 갖고 경영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감자를 치고 파산을 않고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하겠다고 했으면 우리가 운영자금 얼마 줬죠?

종자돈 하려면, 옛날 같은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판매, 유통, 마케팅 이런 것을 하려면 절대 숫자적으로 세 명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어요. 그 직원들 놔두고 파견근무 하죠?

안 해줘도 5개년 안에 60%이상은 적자를 메꾸겠다. 조건부로 이걸 활성화를 했다니까요. 5년 안에 35억 누적적자 메꾸겠다. 이익발생 시키겠다. 돈 들여서 용역결과로 나온 경영개선 진단서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고창군의회에서는 황토배기유통 정상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주시면 좋겠다는 조건부였어요. 그러면 첫째 개선이 정말로 농민농산물유통을 위해서라면 물리적인 구조개선 안 하면 안 돼요. 직원 세 명이 앉아서 뭐하겠어. 15억 준 것 사용출처는 혹시 뭐 뭐한지 알아요? 수박 사고,

이것도 왜 그러냐면, 이사회는 이사회 의결이 어떤 사업을 했었을 때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이사님은 물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분명히 적자 나기 때문에 하지 말자고 의견 제시를 했으면 찬반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명확하게 이래이래 해서 적자운영이 보입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해버리면 변제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책임이사제로 가줘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장 업무를 분장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것에 대해서 표현한 것은 충분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선을 하자고 해서 15억을 줬는데 지금은 조공으로 예산이 거의 들어가죠?

구조적으로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된 것을 이쪽으로 돌리라고 해서 일부분만 돌려요. 지금 시스템은 조공에 협력업체로 황토배기가 들어가 있죠? 조공사업을 잘하겠다. 우리도 도와주겠다. 협력업체에요. 이 틀을 깨지 않는 한 황토배기는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본 의원의 생각을 전달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하고, 다음 기회가 되면 깊이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확인차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혹시 모르면 팀장님이 대신 답을 해도,

알면 아는 데로 해주시고. 심원 만돌 우리가 오래전에 고창 해상경계로 분쟁이 있었어요. 부안군하고. 대법원 판결. 우리 고창바다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 찾아야 한다. 그런데 일부 승소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해관계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도 있어요. 어촌계도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만돌어촌계가 어장이설을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있죠. 이설을 하려면 주변에 어촌계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이것이 동의를 얻어서 서류접수를 해서 고창군에서 행정절차까지 충분히 검토한 결과 허가를 내줬어요. 그랬었어요.

이 부분은 허가를 내줬는데. 허가를 내준 이후에 주변에 주민의 민원이 발생이 돼요. 동의절차를, 어촌계의 동의절차를 받는 과정 속에 부정이 있었다. 임의대로 어촌계장이 받았다. 어촌계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런 것들의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행정에는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만돌어촌 동의절차 과정을 보니까 어촌계 회의를 거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득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임의대로 허가신청 행위자가 표현은 맞는가, 모르는데 사문서위조를 했기 때문에 1차 허가 낸 것을 고창군에서 허가취소를 냈던 건인가요?

다른 데 2곳, 세 곳의 주변의 동의를 얻서 하려고 했는데 안 해줘서 못 들어왔어. 다만, 서류상에 동의를 얻어서 이설 허가 신청을 한 곳은 이곳 문제가 됐던 한 곳 만돌어촌계의 동의를 얻어서 온 곳 한 곳이에요. 그러잖아요. 신청할 때는 동의를 얻은 서류절차를 해가지고 허가 신청을 해줬어.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허가를 득해줬어. 내줬어요. 허가를 내준 이후에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허가취소를 하는데 민원발생의 요지는 동의절차를 받는 과정에서 복잡한 이야기 할 것 없이. 사문서위조 해서 들어왔다. 내용은 그거죠?

사문서위조로 해서. 그래서 허가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했는데 허가자가 허가취소 가처분 신청을 했죠?

그래서 승소를 했죠?

그러면 종패에 대해서 뿌린 종패만이 허가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은 어촌계 거다. 판결을 내린 거예요?

1개월까지 한정적 승인을 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 1개월 뒤에는 판결도 운영을 못하는 결론이라고 봐야겠네요.

아직 재판은 안 됐어요. 가처분 신청을 받아 줬느냐, 안 받아줬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어장을 운영한다고 봐야 하죠?

그러면 그다음 고창군의 행정적 대응은 뭐예요?

소송으로 갔는데 지금 이제 소송 간지가 얼마나 됐어요?

1개월은 지났네요.

소송은? 행정에서 이기면 한 달까지만 해줄 것이고.

그쪽에서 이기면?

일단 소송의 결과는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행정에서 이긴다고 치더라도,

1개월까지는 그 사람 종패에 대해서 재산권은 인정을 해주고 1개월 안에 채취해라. 우리가 이겼을 때 조건이고. 우리가 패소를 하면 그냥 그쪽에서 경작을 해버리는 것이고. 그러면 자문을 혹시를 받아봤을 것 아니에요.

자문을 받고 허가취소를 했다?

그러면 이게 100% 동의를 요하지 않고 개인이 어촌계장이나 사업신청한 사람이 한둘이 될 수도 있겠고. 개인일 수도 있고, 몇몇이.

그래요. 본 의원이 민원인을 직접 만나봤어요. 담당팀장님 말씀도 들어보고. 이해가 충돌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완전한 가라는 아닌 것 같에. 회의를 거치지 않고 받은 부분은 있는 것 같에요. 행정에서는 모든 것을 가라서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동의도 받지 않고, 이것까지도 그 당사자가 인정을 했다. 모든 것을 개인이 허위로,

총회가 성립조건이 안 됐다는 소리겠죠. 숫자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허가취소 하기까지는 굉장히 부담을 안고 했으리라는, 개인의 판단이에요. 이거 잘못하면 고창군 행정의 신뢰 문제가 민원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법리적인 해석, 자문위원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반드시 고창군이 승리한다. 승소한다는 판단하에 허가취소하고 지금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소송을 하니까, 우리는 법리적인 자문만 구했고만요.

취소를 해도 법정 싸움, 소송의 건이 되면 우리가 이긴다. 해서.

그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사문서위조를 해서 허위신고를 했냐는 거예요. 표현은 달리하지만 이건 사문서위조잖아요. 명확히. 그러잖아요. 회의를 거치지 않고 어촌계의 어떤 개개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도장을 받고 찍어버렸어. 그러면 사문서위조잖아요. 고창군에서 사문서위조 대응할 방법은 없어요? 그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은데.

원래 이런 허가신청을 했었을 때 최초에 허가를 내줄 때에는 행정절차 과정이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죠? 최초 허가 내줬을 때 확인을 했어야 하죠?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다고 하잖아요. 행정은. 그러면 사문서위조는 위조 데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문제가 가장 크겠지만 행정에서는 전화 한 통화만 했으면 그때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법이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염려스러운 부분이 양쪽의 말을 들어보니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확인차 했는데 과장께서 나름대로 알고는 계신 것 같고, 다시 확인을 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사적으로 물어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