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임정호 의원 발언
정호
임정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실, 관, 과, 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안 관광산업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정호
임정호의장
황민안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민안 관광산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로 오신지 일주일 됐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전에 관광과에서 팀장으로 근무해보셨어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7급 때.
정호
임정호의장
그러면 조금은 생소한데 공부는 많이 하셨겠네. 오늘 업무보고 하려면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나름 공부하고 왔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모양성제가 최고 이슈였잖아요. 읍성 축제, 축제 관련해서 아까 보고에 보면 7월 중으로 해서 이것을 직접 관광산업과에서 않고 맡긴다고 했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모양성제 관련해서 대행사를 입찰 공고해서 제안평가를 받아서,
정호
임정호의장
그러면 90억 사업하고는 어떻게,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90억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전라북도 콘텐츠진흥원이라는 기관에서 3년 전부터 공모사업을 가지고 실증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양성제 예산하고는 별개로 90억 사업은 추진이 됩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러니까 모양성제하고 어떻게 분류해서 추진하는가 설명을,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지역연계 CT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모양성제 기간에 같이 90억 사업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성제가 끝나더라도 실증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다음 행사 내지는 축제에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러면 90억 사업은 그것도 대행사가 있어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대행사라는 것은 저희가 선정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라북도 콘텐츠진흥원에서 직접,
정호
임정호의장
아, 직접하고, 우리는 50회 축제를 대행사를 선정해서 추진하겠다?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절차는 무난히 추진하고 있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대행사 선정을 하기 위해서 7월 4일 날 입찰공고를 냈고요. 접수는 24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 달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업체하고 그려나갈 계획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이번에는 기존에 하던 읍성축제하고 차원이 다르게 합니까? 아니면 거의 그 수준에 맞춰서, 내용은 거의 같더만.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기본적인 주요행사는 가지고 가야할 필요성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축성고을계양식이라든지 거리퍼레이드라든지, 이런 읍성의 역사성을 가진, 모양성제 역사성을 가진 프로그램은 일부 가지고 가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고창군에서 추진하는만큼 대폭적인 개선을 통해서 모양성제 프로그램을 짤 계획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여기에는 이제 읍성 축제가 50회를 맞이했으니까요. 기존에도 잘 해왔는데 50회에 맞는 그런 읍성축제를 준비한다고 했어요.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만 하지 말고 이렇게 대행사 또 지역 여러 파트로 해서 자문을 얻어서 행사를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의장님의 고견 감사히 받아드리고요. 앞으로들 의원님들과 직원분들, 군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주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나름대로 숙지했다고 하니까 부담은 덜 하네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그래도 조금은 부담이 됩니다.
조규철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데, 물어보는데 부담이 덜 간다는 이야기에요. 과장님이야 현직에 오래 계셔도 이런 자리에 오면 부담이 갈 수밖에 없고, 또 가야 정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의장님께서도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모양성 관련해서 전체적인 준비나 방법에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예산할 때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회에서 주문이, 부대조건이라도 해도 상관이 없고. 고창군의회 심의과정에서 의견이라고도 상관이 없고. 특별하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주문했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모양성 관련.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다 하는 것인데, 어쨌든, 위탁으로 하다가 우리가 직영의 모습으로 사업진행 방법을 직영으로 갔는데, 직영도 고창군이 적정한 사업자를 선정해서 위탁은 아니지만 대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동안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모양성제전위에서 이제까지 해왔던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어떤 경험으로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모양성제전위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고려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했는데 아직 한 발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모르는 걸로 인지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보다 좋은 축제를 위해서 모양성제전위 자문 내지는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함께 접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여기 와서 모양성보존회가 그동안 49회라는 모양성제를 통해서 많은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면서 지금까지 모양성제를 성장시켜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양성보존회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모양성제 추진에 있어서 혹시라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의회에서 주문은 몰라도 과장의 생각이 그렇다니까 더 안심은 되고 그래줬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이 부분은 마무리 하고, 이제 고창방문의 해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꽃 조성을 하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조규철의원
꽃 조성을 하는데 관계부서는 산림과가 주로 많이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읍성 앞에, 그리고 읍에서도 하고 우리 주관부서인 관광과에서도 하고 그러죠? 이 모든 부서는 각자의 부서가 사업비 책정은 됐고, 총괄적으로 일괄해서 추진은 이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1월에 각 부서에서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각자 사업발주를 하려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화훼 연출 방식은 우리 관광산업과에서 일괄적으로 잡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수렴해서 총 12억 원에 대한 사업을 제안입찰을 통해서 화훼연출을 지금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예산편성은 부서별로 가 있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주무부서는 관광산업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자가 발주하는 것보다 절차적인 조성을 하는데 주관부서 하나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비슷한 사업은 협업을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다. 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이것이 입찰을 개별적으로 하면 12억을 하나로 했어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게 장점이 있었나요? 일괄 발주하는 것이.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1월 달에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제안을 받았는데요. 아쉬운 부분은 다른 업체들도 경쟁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었으면 더 좋은 그런 모습이 보였을 텐데, 한 개 업체가 신청을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두 번에 걸쳐서 제안서 접수를 받고, 평가위원을 통해서 결국은 그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조규철의원
공고를 2번 이상 했는데도 참여업체는 한 군데 밖에 없었다?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러면 입찰의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고민은 안 했어요? 잘못하면 특혜의혹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이것이 일반경쟁 입찰,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안서를 따라서 과업지시를 내고 입찰방법으로 참여를 해요. 서로 간의 경쟁이에요. 그러죠? 일반입찰방식으로 공고를 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왜 안 했는가, 이게 특성을 보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것도 공개입찰방식으로 해도 조건을 달면 그 조건에 맞게 입찰을 하고 낙찰이 되면 방법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시간적인 어떤 한계가 있었나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고창방문의 해 관련해서 화훼연출 방식에 대해서는 뭔가 독특하고 차별화된 컨셉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조규철의원
그것은 제안 방식에, 특이사항으로 우리 조건을 넣으면 돼요. 그러잖아요. 이러이러한 조건을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을 내. 이게 맞는 것을 입찰을 한다. 그러면 제안서를 갖고 쭉 가지고 오겠죠. 서류검사하고. 그리고나서 입찰자를 결정을 하고 입찰자가 특별하게 우리가 제안서나 과업지시서를 보고 판단을 하면, 문제가 되면 차순위를 줄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이 있는데. 한 업체에 대해서 공고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일반인들이 이해가 가는 부분에 한계가 있겠다. 아무튼 노력은 했는데. 참여하는 업체가 한 군데 밖에 없었다. 그래서 일반, 서류 간단히 우리들이 이것에 대해서 조건을 다는 심의방법이 있었어요. 크게는 두 가지 방법으로.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래요. 거기에는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사업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했다. 그러면 상대견적 입찰도 없겠네요. 단가도.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심의회를 통해서 그런 평가항목에 그런 부분도 약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능력 정량평가라든지 기술능력 정성평가라든지, 입찰가격 평가라든지.
조규철의원
이 부분은 잘못하면 혼선이, 누군가를 주기 위한 방법일 수 있다는 오해를 사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제시한 것은 맞아요. 이런 것들을 제시할 것에 대한 조건을 거는 것은 일반 입찰을 하는데 특이사항을 넣으면 돼요. 아무튼 정성평가나 정량 평가에 대해서 구분을 짓고 평가를 하는 것은 아는데, 한 개 업체라도 당연히 이런 서류검사는 했겠죠. 또 여기 와서 사업설명회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입찰자의 어떤 충분한 검증결과도 지켰겠죠?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이게 크게는 6개 장소에 고창군청 주변, 읍성, 선운사 입구, 고인돌화단, 월곡 회전교차로, 초등학교 앞이 대표적인 장소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여기 말고 각 읍면에 도로변에 꽃을 심는다고 예산 요구할 때에는 그 항이 있었는데 읍면은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고창읍만 경관화분 설치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규철의원
모든 고창방문의 해 꽃 관련해서 주관부서가 여기라고 이해를 하고 질의를 합니다.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저희 뿐만 아니라요. 저희가 관광산업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이 화훼연출 사업은 12억으로 읍소재지권에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요. 산림공원과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고. 안전총괄과에서 또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진행을 합니다.
조규철의원
마을단위 도로변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된다?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으로는 파악이 되는데요.
조규철의원
전체적인 꽃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여기이기 때문에 파악이 됐는가 해서 했는데, 고인돌박물관 유적지 사계절 꽃 정원도 있어요. 12억 외에 이것이 있고. 고창천에 경관조성 1억 8천, 여기에 화초류를 심는 것에는, 이 부분도 우리 관광산업과에서 관여했나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직접,
조규철의원
안전총괄과에서 시행을 하는데 고창방문의 해 컨셉에 맞게 어떤 화초류가 들어가면 좋겠다. 이러한 협의도 안 했어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산림공원과와 같이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모든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 관계부서는 파트별로 있어요. 고창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주관부서가 관광산업과 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관광산업과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가 하천 담당하고 하천부지를 관장하는 부서인지는 알지. 거기에 1억 8천이 들어가는데 심는 것이 경관 개선 해서 꽃을 심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협의를 했는가, 왜 그러냐면 고창군 전체가 꽃을 심는데 꽃의 다양성, 꽃이 가지고 특수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조화롭게 배치하고 시의적절하게 심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는 있어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것도 관광산업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도 같이 협업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이후에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고창초등학교 앞에 과업 위치 규모를 보면 조성을 터널같이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우리가 제안서에 맞게 시행이 됐는가, 확인을 했는가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규철의원
고창초 안전 펜스 앞에 300m라고 했는데 300m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은 관광산업과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부 설계, 당초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렇게 하면 또 부서별로 다 다시 해야 되겠네요. 총괄을 여기에서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했는데, 이 부분은 산림공원과로 하고 일부 설계변경한 것 같다. 정도만 확인이 됐네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조규철의원
군청 앞에가 1억 9천인가요? 예산이.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조규철의원
정문 앞에 주변, 고창읍 로터리. 조형탑 이 세 곳을 합쳐서 군청 앞이라고 그러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조규철의원
1억 9천, 읍성광장이 4천, 선운산 입구가 1억 4천, 그러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데 꽃탑은 세 군데 세운 것으로 되어 있어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꽃탑은 군청 로터리 앞에 성벽하고요. 문화의 전당 장구 장식한 부분하고,
조규철의원
선운산 입구도 맞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데 이제 과업지지서에, 예산편성 하는 금액하고 위치하고 이런 것이 쭉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군청 앞에 예산이 1억 9천, 읍성 4천, 선운산 입구 1억 4천, 쭉 해서 토탈 12억이에요. 12억 중에 꽃탑을 세 군데에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꽃탑이 세 군데 중에 하나가 군청 앞, 모양성, 선운산 입구, 그런데 꽃탑 하나가 3억짜리가 있고 2억 5천짜리 2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8억이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러면 군청 앞에는 예산이 1억 9천인데 꽃탑 하나가 작은 것이 2억 5천, 큰 것은 3억.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디테일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더 면밀하게 살펴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우리가 과업지시를 하고 제안서를 내는데 이 과업지시는 제안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이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조규철의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업발주를 하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조규철의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과업지시서나 제안서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조규철의원
이 부분에서 그런 것을 이해하고 그런 예산편성으로 바라보면 탑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이후에 확인 좀, 이해시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방문의 해 주관부서가 관광산업과단 말이에요. 부서별, 실과소별로 달리한다고 해도 체크는 모든 상황이 돌아가는 것은 주무부서가 관광산업과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도 협업처럼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일부는 산림공원과에서 한다. 그래서 숙지를 못한 것으로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것은 고창방문의 해 고창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유도하고 컨셉을 잡아서 관광객들에게 보다 고창에 이미지를 알리고 또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인가, 관점이단 말이에요. 각자가 알아서, 실무부서가 달라서 각자의 판단으로 시행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틀 안에서 봤을 때 언밸런스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주문을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하고 궁금했던,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실과소 담당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조금 미안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체를 파악해서 그런 것이 어쩌면 고창방문의 해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다 효율적이겠다. 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으로 부임한지 얼마 안 됐다는 것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한 것 2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티투어 고창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 있잖아요.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도상품하고 연계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말하나요? 철도상품.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시티투어는 저희 주요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말이나 공휴일에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도연계 관광상품은 모객을 통해서 팔도장터 관광열차라는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5월 달에 37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그러니까 그건 다른 저기랑 연결을 해서 하는 거네요. 고창군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군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연계사업입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기왕이면 제 소견이겠지만, 지금 다른 지역들 보면 터미널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 토요일, 일요일은 열차 있는 쪽까지 가서, 고창으로 말하면 정읍역에서 데리고 오겠죠? 혹시 그것도 하시나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코레일관광개발이라는 회사에서 철도연계 고창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코레일관광개발에서 고창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제 이야기는 고창에 있는 시티투어 버스가 철도 있는 곳까지 가면 정읍까지 가서 토, 일요일은 하루에 두 차례 정도 가서 철도를 타고 오시는 관광객을 같이 연계해서 모시고 와서 거기서부터 투어를 하면 어차피 그분들은 차를 안 가지고 고창을 방문하게 되잖아요. 같이 연계해서 어떤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청보리밭 축제 때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창에 이루어지는 축제라든지 행사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어쨌든 차를 안 가지고 오신 관광객들은 외부로 빨리 나가지 않아요. 가능하면 정읍까지 가서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지금 이쪽에 꽃 심었어요. 군청 앞 철탑에. 왜 이쪽은 비워놨는지.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벽화 말씀하시나요?
선덕
이선덕의원
예.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그쪽은 식재를 여름꽃이 들어가고. 조금 있으면 가을꽃이 들어가야 하는데 일부 상황이 앞에 있어서 주목이 되는 분위기도 있어서 벽화로 다시 재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제가 사실은 그쪽에 공사하시는 분이 출근할 때 보니까 사이즈를 재고 있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아는 분이어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꽃 식재하면 안 된다. 살수차가 물 뿌리는데 물이 강하게 나가면 계속해서 흙이 흘러내려요. 그런데 공간은 불과 깊이로 따지면 10센치도 안 돼요. 그래서 뿌리가 생성되기도 전에 다 망가지는 상황이 생겨서 차라리 그렇게 하면 위에다 화분을 놔서 흘러내리는, 비싸지 않은 것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분한테 주문을 했더니 참고하겠다고 하는데 그림 그리려고 하는 거고만.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시간을 두시고 보시면 바로 작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민규 의원 먼저 해주세요.
조민규의원
조민규입니다. 처음 업무보고지만 보고에 앞서 본 의원은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조직은 업무인수인계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꾸준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바뀌어서 모른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직위가 사무관 정도 되면 본인이 처음하든 나중하든 크게 문제가 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황민안 과장께서는 역량이 출중해서 정말 중요한 시기에 관광과를 맡아서 일을 한다고 봅니다. 저희 민윈인들도 일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담당자가 바뀌어서 잘 모른다.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여태껏 한두 달 일을 추진하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가버리니까 다시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전제하에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여건은 녹록치 않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각 실과부서도 마찬가지로 업무 인수인계를 잘해야 한다. 그래야만 공조직이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먼저, 고창방문의 해는 아마 고창군민 전체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평가는 별도로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중간쯤 왔기 때문에 관광과에만 얼추해도 6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한 효과를 보는지 더 지나봐야 알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아까 모양성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과장께서 답변을, 이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지역연계 첨단시티 실증사업은 전북 무슨 진흥원이죠. 콘텐츠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에 모양성제와는 관계없이 진행한다. 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 뉘앙스로.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모양성제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기에 운영을 하는데요.
조민규의원
같은 시기에 운영을 하는데 별도로 한다고 해서 염려가 되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야기를 할게요. 물론, 사업은 별도의 사업일 수 있습니다. 모양성제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답성놀이가 있고, 강강수월래가 있고 여러 사업들이 있어요. 각자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총괄하는 것은 또다른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어쨌든 사업주체는 진흥원, 전북콘텐츠진흥원이지만 모양성제하고 연계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은 같이 해서 새롭게 모양성제를 진행하는데 거기에 힘을 더 동력을 얻겠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냐는 거죠. 별도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같이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기대가 큽니다. 기존에 했던 것과 비슷하게 한다면 아예 안 하는 것이 좋죠. 이 부분만큼은 아마, 군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도 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고인돌공원에 관해서 소소하지만 몇 가지는 했으면 좋겠어요. 18년 만에 고인돌박물관 건물 청소를 했어요. 2, 3일 전에.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지난 주말에 했었습니다.
조민규의원
본 의원이 누차 공개적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 자체로 미관에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는 표현은 안 했지만, 어쨌든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적이라고 해서 본 의원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대답을 안 해버린 적이 있어요. 18년 만에,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청소를 해놓으니까 다르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과장님 오셔서 그랬는지 그전부터 준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진짜로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소소하지만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울타리 주차장 있잖아요. 울타리 없애는 것. 그건 작년 예산으로 했는데 지금 7월이 다 됐는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울타리는 120m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팀에서 아마 금주 중에 목책은 철거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 지연이 된 부분은 화장실에 점자블록이라든지 어떤 장애인협회하고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신속하게 해서 바로 사업은 마무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민규의원
송암 뒷길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셨나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들었고요. 이 시간에 끝나면 현장을 보려고 합니다.
조민규의원
충분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한옥 하나 있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조민규의원
유일하게 남은, 원래는 자연부락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한옥이 다 썩어가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아마 과장하면 백번 했고. 실제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열 번 이상은 했습니다. 왜 안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누군가 책임져야 해요. 안에는 썩어가고 있고. 창고로 쓰지 않고, 차라리 부시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거기를 안전진단을 해서 공간을 해서 안에 모종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쉴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도 않아요. 예산도 많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업무추진계획을 잡을 때 준비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야기한 김에 여러 가지 할게요. 꽃 조성, 그것도 했잖아요. 꽃 조성. 예산을 3억씩이나 들여서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별로 티가 안 나요. 미안하지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방향만 제시하겠습니다. 그정도하면 최소한 포토존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꽃길 조성하는데, 사진 찍을 때 하나 없다는 것은 꽃에 대한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파악을 해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다음으로 염려되는 것들. 양고살재 지금 추진하고 있죠? 양고살재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추진은 하고 있고. 현재 진행은 설계하고 있나요? 아니면 토지매입을 하고 있나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여기에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석정온천하고 고창읍에서 바라봤을 때 카페라든지 주차장 이렇게 하면 환경훼손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아래에서 볼 때 시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아래에서 땅을 고른다고 해야 하나, 밑에가 휑하니 뚫려서 아래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석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아래에서 봐서도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해야 한다. 염려가 되어서, 그런 부분은 간과할 수 있거든요. 공사를 하면서. 그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친자연적인 환경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 있어서 서문 쪽. 서문 쪽에 진행을 하고 있죠? 토지공사도 하고 있고. 거기에 본 의원이 염려되는 것이 어디든 하면 한쪽 구석으로 가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식당을, 먹거리 공원 길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접근성이 떨어지면 안 와버려요. 물론, 맛이 좋아서 올 수도 있겠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면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선 만큼은 접근성이라든지 품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먹거리 단순하게 해서 누구 입찰해서 들어오고 하는 것보다 사전에 지금 준비를 해서 그 사람들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쪽은 방향이 고창전통시장하고 거리는 약간 있지만 그래도 그쪽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같이 동선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본 의원이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여하튼, 과장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의원님들이 발언할 때 의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런 말씀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은 다 좋은 말만 해요. 그런 선택적 단어로 지양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고창방문의 해에서 관광산업과가 주요부서이기 때문에 질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올해가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리죠?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5만여 명이 오는 세계적인 축제인데. 아쉬운 건 고창군이 그간 우리가 7가지 보물을 가지고 있다고 홍보를 하지만 그전부터도 7가지 보물 정도는 예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더더욱 유치전쟁에 뛰어들어서 더 열심히 했어야 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보조금 2억을 고창군 문화재단하고 선운사에 각각 1억씩 교부를 하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문화재단에 1억 2천 하고, 선운사에 8천만 원 합니다.
임종훈의원
8,960명이 들어오면 보조금 2억으로 계산하면 2만 3천 원 정도씩 한 사람당 저희가 교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내역에 대해서까지 제가 자세히 물어보기 그렇지만 지금 염려되는 것, 주말이 한 번 끼어 있어요. 8월 2일부터 8월 10일까지 하면 5, 6일이 주말입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통제나 안전 이런 부분 혹시 고려하고 있으신가요? 모양성에도 들어오고 선운사에도 들어오지만, 관광객 충돌이 일어난다거나. 그런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잼버리 영외활동을 하기 위해서 8월 2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읍성과 선운사 2개소에 영외활동을 합니다. 우리 고창을 찾는 인원은 개소당 1일 560명 정도 되고요. 총 8,900명 정도 고창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잼버리 학생들이 왔을 때 안전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동 동선, 그다음에 자원봉사, 이런 여러 가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이 수립이 되면 잼버리 영외활동 기간 중에 프로그램을 문제없이 잘 진행할 것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주말 일정 정도는 더 많은 인원을 확보 하셔가지고라도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더더욱 2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보조금이 알맞게 집행이 되는지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셔합니다. 그것 좀 주문 드리고, 지금 선운사가 반려견, 반려묘를 언제부터 입장을 막았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 팀장님 계시면 답변 좀 요구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반려견, 반려묘를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통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홍보나 광고, 아니면 계도기간 이런 것을 명시하지 않고 갑자기 반려견, 반려묘를 막았어요. 그런데 지금 고창방문의 해이지 않습니까? 1,500만의 반려견, 반려묘 인구가 있는데 지금 고창에 오시자마자 선운사를 입장하려고 하면서 다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과연 행정이 해야 되는지 선운사에서 해야 되는지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지금 행정이 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행정이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다시는 안 오겠다. 뭐 이런 데가 있냐, 아니면 주차장부터라도 쭉 현수막을 걸더라도, 홍보를 해서라도 미리 입장을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해야 하는데, 애들은 데리고 가요. 그러다가 앞에 매표소부터 입장을 못하게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돌아가거든요. 이게 과연 행정이 해야 되는 것인지 선운사가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대로 행정이 욕을 먹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고창방문의 해인데. 특히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일단은 선운산도립공원은 산림공원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고창방문의 해를 저희 과에서 총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리고 운곡습지 반딧불축제를 하잖아요. 본 의원은 두어 번 애들하고 가봤습니다. 시간대별 날씨에 차이가 있어서 많이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는데 무주반딧불 축제가 코로나 이후에 작년에 한 번 열렸죠. 오픈되고 두 시간만에 5만여 표가 다 팔린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는 인공적으로도 반딧불축제를 위해서 관련된 부화나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운곡습지가 무주에 뒤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면. 본 의원 반딧불 10개 찾았나 그런 것 같아요. 자연적인 것도 좋지만 운곡습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려고 한다면 무주의 사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특이한 부분입니다. 반딧불 특이한 사례입니다. 저희 와이프도 그래요. 한 번도 못봤데요. 평생 살면서. 그것 때문에 가족단위, 여름관광객 유치하기 위해 반딧불만한 관광테마가 없습니다. 이것도 고민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 첨단시티 실증사업 미디어아트사업들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엄청난 예산들이 실은 지역업체들과 연계가 전혀 못되고 있다. 광고나 이벤트 시설사업자들, 전기사업자들, 전기사업자들은 조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도록 예산이 쓰여지는데, 지역사업자들도 수혜를 볼 수 있는 방법. 이 많은 예산이 쓰여 지는데, 그건 관광산업과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고민해주시기 바라겠고. 마지막 하나, 계속 꽃 화훼사업 가지고 계속 의원님들이 이런저런 질의를 하시는데. 지금 꽃탑 많은 예산 쓰고 계시고. 우리 행정복지타운과 우리 미향가는 길 쪽에 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외벽을 꾸며놨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고창방문의 해가 지나더라도 이런 시설들을 재사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그래도 볼거리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유지할 부분은 유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 고창방문의 해가 마무리가 되면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이 관심하게 보고 있어요. 군청 앞에 있는 것, 미향 벽에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스마트팜 꽃 카페, 그다음에 관련된 화훼정원들 이런 게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의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벌써 녹이 많이 슬었어요. 과연 저걸 다음에 쓸 수 있을까, 아연재질이나 철판 재질을 사용 했으면 녹이 안 슬었을 텐데, 미관상 고려하다보니 검은색으로 칠하시다 보니 그랬을까 싶은데요. 저게 철분이 녹이 슬면 철분이 흙에 섞입니다. 그러다보면 밑에 부분은 꽃이 성장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녹이 엄청 슬었습니다. 저걸 과연 재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되도록 많은 예산을 썼기 때문에 이걸 조립식이나 모듈형으로 개발했다고 하면 조금 빨리 분해도 해서 다른 곳에 설치도 가능하고 다른 모양으로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생각이 조금 적절하지 않았다. 생각이 들어요. 소재면에서도. 가보십시오. 대책도 세워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시간이 늦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이 이야기를 안 해서, 고인돌유적 미디어아트 작년에 했어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차남준의원
많은 문제점이 나왔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차남준의원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들어주신다면,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일단 동선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빛의 강도 조절을 잘못해서 관람객들한테, 어떤 빛의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차남준의원
일단, 동선이라면 동선이 너무 길어서 고인돌까지 가기 위해서 동선이 길다 보니까, 예산상 문제, 빛의 강도도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17억 이상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전혀 효과를 못봤다고 해야겠죠. 그런 상황인데 팀장이 7월 3일 날 바뀌었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물론 현재 오신 팀장님이 문제를, 업무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작년에 문제점이 충분히 있었으면 올해 충분히 그 시행착오를 겪은 팀장이 충분히 검토를 했으니까 이걸 올해 미디어아트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팀장이 바뀌었어. 바뀐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빛의 강도나 동선이나 여러 가지를, 직접적으로, 그러면 주무관은 안 바뀌었습니까?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이런 문제가 예산이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삭감을 시켜야할 정도로 상황이 왔다고까지 했습니다. 삭감이 의회에서도 이야기 나왔던 내용인데 올해 한 번 더 역할을 한다고 해서 놔뒀던 것이고 고창방문의 해 때문에 이 미디어아트 사업이 그대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데로 동선이나 빛의 강도, 어떻게 보면 하나 더 빠진 것은 이 17억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관광객, 야간에 올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생각할 때 어떤 식으로 끌고 갈지 방향이 있어요? 지금 현재.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업체하고 저하고 담당자, 팀장이랑 같이 모여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홍보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양성제라든지 고창방문의 해 관련해서 같이 연계해서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홍보를 한다고 하든 전주사람, 광주사람이 여기에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걸려서 여기 야간에 와서 여기를 가령, 구경하러 올 수 있는 여건이나 행사규모가 되냐는 거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진행요원도 마찬가지고.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행사를 하는데. 홍보를 아무리 해서,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넉넉히 하실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 한정된 구역과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외지관광객을 오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올해 예산 17억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다음에 엊그제 나들목공원에 물놀이장을 개장을 했어요. 그런데 고인돌박물관 어드벤처 놀이시설도, 물놀이 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놀이터에 치중할 것인가 물놀이에 치중할 것인가, 물론, 삼박자가 맞게 하겠지만, 이걸 전체를 놀이시설하고 물놀이하고 예산을 40억 가지고 놔둬버리면 시설의 규모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설계과정이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남준의원
잘 검토를 하셔야한다는 거죠. 하나만 가지고 물놀이면 물놀이를 할 것인가 아니면 놀이터하고 물놀이 놔두면, 나들목은 물놀이 수준보다 조금 나은 수준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도 어떤 기준은 없고. 우리가 나들목 물놀이 시설이 있는데. 이 규모를 운영을, 7, 8월 달에 하면 보고 이 시설하고 어떻게 차별화 할 것인가, 관광객들이 고인돌을 가족과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그런 관광시설로 갖춰질 것인가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관광시설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인돌공원 안에 물놀이시설, 놀이터, 휴게실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가족 단위 관광객이 와서, 고인돌에 와서 방문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턱대고 그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시겠습니까?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관광과장으로 오셨으니까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시티투어 버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버스에 타시는 분이 총 몇 분이나 타십니까?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버스는 주말에만 이용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총 26일 운영했고요. 탑승인원은 17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차남준의원
문제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예산이 8천만 윈이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차남준의원
예산 8천에 아까 26번에 170명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타고 다닌다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지금 돈을 받나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2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쓰러 왔는데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하는데 코스를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될 말이지만 나왔으니까, 석정온천, 고창터미널, 고인돌공원, 운곡람사르습지, 선운산, 상하농원, 고창읍성, 고창터미널, 석정온천 오면 네 시간 정도 걸리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차남준의원
운행시간만 3시간 이상 걸린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문제가.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차 한 대, 1일 한 번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두 번째 차량 운영을 하면서.
차남준의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운영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8대 의회에서도 문제제기를 계속 했어요. 사람이 타도 않는데.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갈 것인가, 차라리 중형버스를 운영해서 기동력이나 접근성을 더 좋게 할 것인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만 쓰고 그냥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내년에 하고 그런 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개선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물론, 담당팀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차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관광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경 농업정책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정호
임정호의장
이수경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경 농업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으로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질의답변을 많이 하시려고 빨리빨리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농업정책결과에 근무를 하셔서 편하게 해도 될 것 같아서, 7페이지 보시면 농업인 복지사업 지원이 있어요. 생생카드 지원을 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20세에서 75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건강하셔서 농사를 오래까지 지어요. 이 문제도 군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안전보험은 국도비 지원사업이라서요.
차남준의원
생생카드요. 도비가 있는지는 알아요. 군 자체로 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 80세까지 상향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농촌현실 아시지 않습니까? 80세면 농사 짱짱하게 짓고 계시거든요.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75세로 딱 끊어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군 자체 내에서, 다른 여러 가지 예산도, 농업예산을 군수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카드도 나이 드신 분들이 못쓰시는 분도 계시니까 지류형도 병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군 자체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군비, 도비가 있더라도 우리 군비를 더 투입을 해서라도 연령상향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면장님도 하시고 해서 농촌 현실이 80세면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다음에 친환경경차 지원사업을 사업대상이 지금 28대 나갔다고 했나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차남준의원
그래서 대상이 안 되어서 자격요건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격요건이 걸리는 것은 농업경영체 경영지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이라는 것이 걸릴 것 같네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 자격요건에 승용차라든가 트럭이 있으면,
차남준의원
그것은 어차피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부부간에 농사를 지으면 거의 여자분들은 경영체 등록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여건도 있는데. 본 의원이 예산 때 예산을 삭감하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1개 면에 3대씩 연차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고창에 1년 이상 거주요건도 그렇고, 승용차나 트럭 있는 분은 당연히 안 주는 것이 맞고. 고친다고 하면 농업경영체 경영지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을 부부같이 넣어주지 않으면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겁니다.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다음에 복분자는 올해 수매량이 많이 늘어서 예산이 오버되었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차남준의원
그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당초 목표가 250톤인데 450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살리기 부분에서는 조금 잔여사업비가 5천정도 남아있어서 준용하고 추가 농업인한테는 그래도 수매에 응해주셨기 때문에 450톤까지는 다 전량을 지원하고자 추가예산을 세우고자 합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니까 지금 고창군에서 복분자를 장려하고 복분자 수매도 다 해주시고 여러 지원을 해주시는데 전에 같지 않고 지금은 복분자를 많이 안 죽여요. 왜냐면 점적관수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복분자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내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이 예산가지고 안 될 것 아닙니까? 충분히 참고를 하셔야겠죠? 그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수박 복분자 축제를 하시느라 팀장님이 고생하셨는데 팀장님이 가셨고, 주무관들도 고생하셨는데. 농업정책과 근무를 해보셨지만 원래 복분자 수박축제는 수박 같은 경우, 복분자는 그렇지만, 수박 축제는 연합사업단이라든지 작목반들이 했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차남준의원
이번에 문제 생긴 것 알고 계시죠? 이건 농어촌활력과에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복분자 수박축제를 농업정책과에서 주로 했으니까. 물론, 과장님도 그때 안 계셨고, 지금 팀장님도 다른 곳으로 갔지만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고창군 농업을 작목반들이 이 수박에 대해서 지금까지 21회인가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20회입니다.
차남준의원
20회까지 하면서 작목반들이나 연합사업단들이 충분히 역할을 했는데 어느 순간 황토배기유통이 들어가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없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래서 문제점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계시고, 파악은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복분자 수박축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방문객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주무팀들이 고생많이 하셨는데, 팀장님도 바뀌고 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내년에 복분자 수박축제를 하더라도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딱 중심을 잡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이 지금까지 연합사업단이나 작목반 위주로 해서 복분자 수박 축제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농민을 위해야 할 부서는 아니겠지만, 대립각으로 하고. 어떤 자꾸 시시비비를 걸고 이런 문제점 발생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런 문제점은 확실히 알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과정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하는데 우리 팀장님 바뀌어서 농업정책과에는 계시지만, 사업내용을 보시면 농촌인력지원센터, 중개전담 인력 인건비, 그다음에 농작업 운영, 교육비, 교통비, 숙박비로 홍보비로 예산이 싹 없어져버려. 본 의원이 왜 자꾸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느냐면 본 의원이 다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던 예산입니다. 문제를 제기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게 앞으로도 농촌인력지원센터를 하려면 어느 방향을 제대로 잡으셔야 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지영균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방향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인건비니 홍보비로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래서 딕스어스코리아 이런, 어디 있는 회사인지는 모르지만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예산을 앞으로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인건비로, 중개전담 인건비로 직원 채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 본 의원이 말씀 드렀던 것은 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던 것이고. 운영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과장님. 보고가 너무 빨라서,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박성만 의원입니다. 14페이지 보면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에서 어떤 인구감소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농업인에 안정적 정착 및 농업경영 유도, 사업비는 8억 8천인데, 8억 8천이면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2개소인데 4억 4천씩 해서 온실 짓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그러면 2명한테 해서 인구가 얼마나 크게 효율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되나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사업비가 일부 극소수한테 과다한 부분이 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이건 지방소멸기금으로 이런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내려와서.
성만
박성만의원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보면 전북청년창업 보육센터 수료 예정자 중 타시도 출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큰 예산을 주면서도, 또 고창 출신 아닌가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한 분은 귀농하신 분입니다. 한 분은 고창분이시고요.
성만
박성만의원
인구감소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여러 사람한테 줘서 그 예산을 나눠서 했으면 인구가 조금이라도 그런다고 하지만 이런 예산을 들여서 2명한테 딱, 인구가 얼마나 우리 고창 인구가 늘어나는가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민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관련된 업무일 수도 있고. 염려가 되어서, 내용을 들어보고 싶어서. 행정지원과에 이야기를 했지만 농업정책과는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누구 개인을 지칭하는 것은 결코 아니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부터 계속 원예특작담당이 행정직이 계속 맡아왔어요. 앞전에 두 분정도 바뀌고 할 때도, 그래서 본 의원이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최소한 원예특작팀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하시는 분이 잘하시겠지만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뽑는 이유가, 기술직, 전기직이든 어쨌든, 그 전문성에 맞게 배치하려고 일단 뽑잖아요. 어쨌든 선발을 해서 채용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기는 내부인사죠? 팀원은.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조민규의원
지금 농업직이 한 분 계신가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두 분입니다.
조민규의원
그런데 원예특작 담당팀장을 왜 행정직으로 해서 배치를 했나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못하고 안 하고는 아니에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그건 인사 소관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조민규의원
팀장요원은 저기에서 하고 나머지 팀원들을 한다? 그러면 본 의원이 행정지원과에 말한 것이 정상적으로 말한 것이네요. 팀원들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 과장님이 요구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시정이라는 표현까지는, 잘못했다고 딱히 할 수 없는 부분, 다만, 그래도 전기직이 있는데 행정직이 가서 전기직 일을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은 보장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처음이기도 하고 시간도 부담이 가는 시간이 왔네요. 농업 관련 보조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자부담비율의 비율이 이번에 들어와서 40%에서 50%로 농민들 부담을 줄여준다고 했어요. 전체적인 사업의 양은 어때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사업양도 이번에 추경에서 많이 세워져서 적정량은 아니지만,
조규철의원
기존에 해왔던 수요대비 사업양이 매번 부족한 것은 맞아요. 그때그때 급한 순서대로 한다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원자재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것이 30%이상으로부터 농민들은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부담 비율을 10% 늘려 줬다고 해서 농민들의 부담이 현격하게 낮아졌느냐,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예년도에도 농자재값 하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포기하는 사람이 꽤 있었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 현상은 혹시 일어날 개연성은 없어요? 지금 사업 결정되고 현장에서 실행하는데. 현장답사나 추진과정은 많이 체크한다고 해도 아직은 사업진행 중이거나 준비단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에 한계는 있어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조규철의원
농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소리는 어때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보조비율이 높아졌어도 단가가 낮아도 현실적인 가격은 아니더라도 선호하시는 농가들이 많아서,
조규철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호하는 농가 수는 늘어났다. 내용으로 보면 그래도 농민들의 부담은 전에 비해서 농민들의 부담은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조규철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서 정책적 방향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정벌도 사실 문제가 있었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조규철의원
지금 벌 자체가 사실 벌 사용농가들을 보면 굉장히 애로가 많더라고요. 수정벌 단가를 높여서, 현장에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 불편함은 없었나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제가 당초에 한 군당 5만 5천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시켰고요. 관내 업체들 공급가격을 보니까 보통 7만 원에서 8만 원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임대 해주는 데. 그래서 현재는 그래도 수정벌 사업물량도 늘리고 보조비율도 높였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조규철의원
임대하는 데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점차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리고 가루 쌀 생산단지 집중지원사업, 가공업으로 하는 가루 쌀을 특별하게 품종이 있나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밀가루 대용으로 하는 품종이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농식품부에서 쌀 재배면적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품종은 바로미2라고 해서 그 품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것은 단지조성이라는 특별한 것을 쿼터를 조정해서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이 생산량은 무조건 가공용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럼 가공까지도 연계해주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농식품부에서 수매를 해주고, 전량. 수매를 해줍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농가의 수익면에서 보면 어때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현재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수량은 일반 쌀보다는 조금 적은 것 같지만 농가분들하고 소득분석도 해보고 지금 현재 교육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조규철의원
아,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데이터 분석은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수익면에서도 파악이 안 됐겠네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조규철의원
우리가 복분자 지원을 생산단지도, 생산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고 있어요. 복분자 살리기 사업, 이 부분은 기술센터하고 협업을 하나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같이 토양검정이나 이런 부분을 거친 후에 복분자가 고사하지 않도록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관부서가 한 군데 선택과 집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센터에서는 신기술선도단지 해서 개발도하고 시범포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중점적으로 집약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컨설팅을 거기에서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1개 주관부서에서 이 부분은 중복, 효율성으로 보면 중복된 부분의 사업으로도 보이는데 효율성으로 보면 어떤 것이 좋겠는가, 본 의원이 판단했었을 때 약간은 고민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지금 어디까지 추진 중이에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지금 설계가 나와서 공개입찰 진행 중입니다.
조규철의원
리모델링이나 이런 비용은 얼마나 산출되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현재 25억으로 예산이 확정되어 있지만 자재비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추가 리모델링 하는데 8억 원 정도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전체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현재 25억입니다. 리모델링 비용으로.
조규철의원
매입비 해서 총예산은?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매입비는 5억 정도 지출을 했고요.
조규철의원
설계반영해서 등기이전해서 설계반영이 됐다는 말이에요. 입찰까지 간다는 것은. 거기에 반영된 것이 그러면 리모델링비로 입찰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면 입찰공고를 어떻게 해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일단, 실시설계가 아직 정확히 안 나와서 그 설계가 나오면 추가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조규철의원
입찰공고 했다면서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설계할 대상. 시공이 아니라.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아, 그 용역입찰 관계 속에서 보면 용역비를 산정하는데 설계비를 산출해보니 8억 정도 증액이 된다?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조규철의원
설계용역 이후에, 그러면 올해는 못하겠네요. 사업을.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아니요. 합니다. 안에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합니다.
조규철의원
예산 8억은? 추가로 했어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라도 최대한 조율을 해보고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발주할 때는, 예산이 증액된 예산 가지고 발주를 할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심의 안 해주면?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아직 대략적인 자재가격이나 이런 것이 상승이 되어서 추정만 할 뿐이라서요.
조규철의원
그러니까요. 발주를 한다는 것은 예산확보가 됐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짧게 추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조규철 의원님께서 계속 이 말씀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도 8억 정도 증액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애초부터 이 사업들이 관련된 설계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계대로 진행이 되어야만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데 갑작스럽게 무리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차후에 어떤 건물을 또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이건 특수목적형 건물이에요. 필요한 데로 2인실도 지어져야하고, 세탁실도 필요하고 일반공간도 필요하고 공동구역도 필요해요. 그러지 않고 기존에 숙박건물로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 권역별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지혜와 역량을 키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의원
수박복분자 축제 할 때 현장판매할 때 황토배기에서 일정부분 현장에 들어갔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원래는 황토배기에서 일제 그 당시에는 농산물 판매는 안 하는 조건으로 수박축제를 했었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원래 부스정도는 해서 황토배기에서도 판매정도는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가격결정은?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제가 아직 그 분야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여기 황토배기유통센터에서 판매도 일부분 했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때 가격은 축제기간에 현장판매, 축제장, 거기에서는 가격은 동일하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이거 현장에서 판매한 것은 혹시라도 가격이 틀릴 수도 있겠는가, 판매가격이요. 축제기간에. 이런 혼선 때문에 황토배기유통에서 현장판매, 유통해서 판매는 않겠다. 라는 판단을 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판매를 한다치더라도, 불가피한 상황에. 가격은 축제장의 가격에 준해서 해야 되겠죠? 확인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조규철의원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과장님. 아까 조규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벌 사업이요. 작목반에 벌 사업을 지원을 7만 원쪽으로 상향조정해서 한다고 했어요. 작목반 아닌 일반 농가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은 빠져서 아우성 하는데 그 사람들 데이터 조사를 못했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래서 이번 멜론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부터는 작목반이 안 들어가고 개별농가로 농사를 짓는 하우스 농가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찾기는 힘들겠지만, 그분들도 전혀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포클레인 뒤집기도 하고 규산질 지원도 하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규산질 지원은 읍면별로 지역별로 나눠서 지원하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3년 주기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고창군에 올해 어디 나갔다가, 이런 말은 안 드리고, 고창방문의 해죠. 올해가?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상하에서 해리 동호 가는 라인 쪽에 가면 해리 쪽 삼거리 가면 지금 고창방문의 해인데 규산질이 작년 것인데 다 터져서 도로에 방치되어있는데, 혹시 확인해보셨어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미살포된 부분이 있으면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토량개량제가 일시에 오는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1, 2, 3차로 오다보니 공동살포단하고 연계가 덜된 부분이 있고. 또 석회같은 경우에는 논밭에 작물이 식재되어있는 경우에는 수확을 한 후에 살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과장님. 본 의장이 말하는 것은 도로에 방치, 놔둬서 비료 포대가 터져서 흐르는 것은 1년 이상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이번 달에 집중적으로 관리단속해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고창방문의 해인데 읍면별로, 읍면에다가 지시하지 마시고 순회, 큰 도로만이라도 순회를 해보세요. 마을단위도 봐서 그런 것들이, 미관상 정말 안 좋아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방치되어서 비료가 터져서 도로에 흘러내리고,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잘해줘야 한다는 말이죠. 또 하나 아까 농협에다 외국인 근로자 하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4,090명 지원했다고 했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장
티 납니까? 나는 확인이 안 되던데. 외국인 근로자, 예를 들어서 4개 농협에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농협에서 진짜 하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사실상 대성농협에서는 실질적으로 하고요. 나머지 3개 농협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관리체계를 강화해서, 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이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보조사업이에요. 보조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선운산 농협이에요. 그러면 선운산농협에서 농협에 인력 지원해달라고 해서 농협에서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 4,090명이라는 인원이 동원이 되어서 현장에 나갔다고 과장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장
이 부분도 관심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제가 더 깊게는 이야기 않겠습니다.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실효성 있게 중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참고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8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8
속개 14: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섭 농촌활력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정호
임정호의장
성현섭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현섭 농촌활력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인사이동 있었어요? 김형학 팀장님 왜 이리 왔어요? 보니까 온라인 쇼핑몰 담당이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이번 인사에 고창마켓T/F팀이 신설이 되어서 근무를 별도로 T/F팀 별도 조직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러면 김형학 팀장이 고창온라인 통합쇼핑몰 관리하고, 그러면 황토배기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황토배기는 전에 근무했던 전임담당자가 다시 황토배기 파견시켜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전에 이 업무를 양희진 팀장이 봤죠? 양희진 팀장은 어떻게 됐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순수 수출업무만 보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온라인통합쇼핑몰은 김형학 팀장님이 담당하고 수출마케팅은 양희진 팀장이 하고, 그 두 가지만 변동이 있었고. 나머지는 괜찮네요. 내용을 잘 몰라서, 이렇게 참석했기에 물어본 거예요. 농촌활력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의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창마켓 팀장님이, 고창마켓팀인가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차남준의원
의장님도 마켓팀이 생긴지도 모르는고만. 의원님도 모르고. 고창군 행정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뭐 하러 여기 앉혀서 업무보고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실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개편서에 없는 팀이 생겼어요. 느닷없이 7월 달에. 그런데 의회는 아무도 몰라. 그리고 김형학 팀장이,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쇼핑몰 탄생할 때부터 기술센터에서부터 이 업무를 봤어요. 그래서 본인의 이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의회에서도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기술센터에 있을 때도 그랬고 8대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쇼핑몰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유통을 경험한 사람들도 많은 실패를 하는데 행정에서 했을 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과장님이 기획예산실장하다가 면장님 하다가 이제 들어오셔서 전반적으로 파악이 안 된 상황이지만 의회가 역할이 어떤 것이 맞는가 답답합니다. 8대에서 지속적으로 고창마켓, 쇼핑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예산을 가지고, 양희진 팀장님. 고창쇼핑몰 예산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예산 때도 예산을 삭감도 했고. 문제를 많이 제기한 것 알고 계시죠?
희진
양희진수출마케팅팀장
예. 맞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런 문제를 8대에서도 그랬고, 작년예산 세우면서도 그랬는데. 팀이 고창마켓팀이 느닷없이 생겼어요. 그러면 양희진 팀장이 수출마케팅팀장 겸 마켓팀장까지 다 맡았어요. 그러면 마켓팀장을 만든다는 것은 고창 쇼핑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담팀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회가 지금까지 한목소리로 쇼핑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뒤에 국장님, 실장님도 마찬가지에요. 행정에서는 의회한테는 어떤 문제점도 없이 그냥 마켓팀장 자리해서 앉혀놓고, 여기에서 의장님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의원들 뭡니까? 고창군의회가 행정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가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작년 본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양희진 팀장 말씀 들었죠? 문제제기하고 예산도 삭감도 하고 했는데 행정에서는 일언반구없이 마케팅, 쇼핑몰을 강화하겠다고 마켓팀장까지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조직개편을 했는데. 저희는 몰랐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딜레마입니다. 과장님 이제 오셨는데 과장님한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9페이지 보면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본 의원이 작년 시책보고 때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1개 마을에 5억씩 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4개 마을에, 1년에 4개 마을씩 순수군비로 갑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이 사업이 지금 3년 동안 4개 사업 12개 마을을 했어요. 그러면 농촌마을사업이 어떻게 보면 한 개 마을에 5천만 원만 줘도 감사하게 생각할 마을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봅니다. 면장님 하셨으니까. 그렇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차남준의원
5천만 원만 줘도 감지덕지할 마을이 대다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5억을 한 개 마을에 줘서 동네 자체예산은 동네 자체끼리 자기 앞에 서로 하려고 시끄럽고, 알고 계시죠? 동네 안에서요. 동네 안에서는 자기 앞에 놓으려고 시끄럽고, 면에서는 면에 마을들은 특정마을에 이 사업을 주니까 마을은 마을대로 안 좋고. 면장 하셔서 아시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마을만들기 사업은 과거에는 농림부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 사업이 전환사업으로 되면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총액으로 5억 원을 줘서 거기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시키고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방 이양하고 전환사업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차후부터는 5억 원 범위 내에서, 꼭 5억 원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실정에 맞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5억을 가지고 1개 마을 하는 것을 5개 마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한 개 마을에 5억 주면, 한 번 돌아가는데 4년에 한 개 면 가요. 4년에 한 번. 그러면 돌아가는데 몇 년 걸리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없고 다 안 계실 때까지 해도 못해요. 이런 사업을 마을 간에 이해관계, 동네에서는 동네끼리 내 앞에 하려다 시끄럽고 충분히 과장님이 면장도 하셨고 기획예산실장도 해보셔서 충분히 무슨 일인지 내용인지 아시겠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이 사업은 마을주민들의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서 그런 점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리고 지금 농촌활력과가 너무 광범위 하다 보니까 황토배기유통도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있어요. 의장님도 황토배기유통 자리 문제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복분자 수박 축제를 통해서 황토배기유통이 농민들, 어떤 작목반이나 단체한테 많은 항의도 받고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소리는 들었습니다만 지금 제가 아직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현장을 한 번 밖에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차남준의원
모르시면 조사를 하십시오. 작목반, 수박연합사업단이라든지 작은 수박 연합사업단이라든지, 팀장님한테 간단히 할게요. 양희진 팀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희진
양희진수출마케팅팀장
예.
차남준의원
충분히 양희진 팀장님 지칭해서 죄송한데, 충분히 내용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고 농가를, 수박농사 짓는 농가들이나 단체들을 황토배기유통이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렇게 연합사업단이나 작목반한테 그런 항의성 말씀을 많이 전해들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우리가 밭때기라고 하는데, 밭때기로 수박을 사서 출하를 해서 정확히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많은 손해가 나왔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연합사업단이랑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황토배기유통이 가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그런 운영 방향이 무엇인가, 지금 현재 주주들 돈도 말만 하면 현 시가대로 해서 내준다는 소리도 하시는데, 그게 대표이사 마음대로 되는 것인가, 제거 주식가지고 가서 내달라고 가지고 갈 겁니다. 이놈이라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혼자 결정해서 본인이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가 황토배기유통을 조금 더 의욕적으로 경영하다보면 나올 수 있는 문제일 수 있겠지만 충분히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현장방문도 있어요. 그때 충분히 할 테니까 미리 거기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충분히 파악을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차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차남준 의원님께서 황토배기 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을 무엇이, 과장님도 제대로 모르죠? 솔직히. 차남준 의원님 한번 찾아뵙고 그렇게 하고 서로가 문제가 됐다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도를 가져주세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황파악 후에 제가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임종훈의원
과장님 저는 세 가지 정도, 지적도 드리고 문의도 드리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서 15페이지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BIRD 어렵기도 합니다. 선정하신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 12월까지 운영현황을 점검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의 이름이 바뀌면 본예산에 간판 바꾸시겠다고, 뭐 하시겠다 예산이 수반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 포장지들 이런 것 보면 뭐하나 바뀔 때마다 상당히 손실이 크죠. 거기에 대해서 12월까지 이제 관련된 제품을 많이 소진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최대한 손실을 줄여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혹시 폐기하거나 이래야 할 것도 많이 있으시죠? 이렇게 될 경우에.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임종훈의원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12월까지 관련된 것들 최대한 정리를 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문을 드리고. 저희 수박축제, 성공적으로 하신 것 같고. 벚꽃축제 그래도 고창방문의 해 성공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 의원이 현장에 항상 가보지만 부스 셋팅을 할 때 중복된 제품들이, 판매장들이 같이 붙어있다거나 아니면, 현재 휴게음식점을 받았고 수박 축제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판매장으로 받으신 분들이 판매는 하지 않고 휴게음식점으로 전환해서 판매를 해요. 그게 관리감독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피해를 보는 분들도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현장에 당연히 관련된 공무원들도 나가계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위임받아서 위탁받아서 하고 계시는 사업자들도 나가 있고, 사무장들도 다 나가 있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아쉽더라고요. 그때서야 이제 우리가 시정조치를 하라고 하면 그때가서 시정 조치하는데. 최소한 그런 손실은 없어야겠다. 그거하나 보고 부스비 내고 나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수익을 가져오셔야 되는 분들인데 그걸 모르고 불법적으로 눈속임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중복된 부스를 옆에 설치하고 뭐하고 앞에 설치 들어와서 손해 보는 방법들 이런 것은 축제에서 지양하셔야할 것 같아요. 그것도 함께 검토 부탁드리고. 이 부분은 하나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농촌형 교통모델지원사업.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담당과를 부르려고 했는데 저희가 회기기간이라 어려워서 그러는데 신림하고 성내, 두 개 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택시도 마찬가지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성내를 제외한, 13개 읍면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지금 노선이 신림에서, 성내에서, 성내를 예를 들어볼게요. 성내에서 행복버스가 우리 관내로 못 들어오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성내 버스 말씀이시죠? 버스는 해당 면에서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못 들어옵니다.
임종훈의원
그러다보니까 현실적인 부분을 따졌을 때 성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차량이 드물고 그러다보니 다들 정읍으로 나가버리시고 흥덕을 가고 싶다. 흥덕이 소재지고 병원도 많고 관련된 시설도 많다 보니까 요구가 많아요. 그런데 이걸 개선할 방안은 없습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현재 행복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당 면을 벗어날 때는 추가비용은 본인부담으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해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내용들은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택시는 그렇더라도 버스는 성내하고 신림으로 지정해놓은 이유는 그만큼 시설적인면들, 그다음에 지리적인 면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해놓은 것인데, 특혜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버스를 만들었는데, 이 행복버스 예산이 정말 지역민들, 군민들을 위해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야 하는데 불편하다. 노선 한 시간 밖에 안 온다. 이게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는 걱정스러운 면이 있더라고요. 이왕에 하실 거라면 노선에 대한 개선방법도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다. 일례로 흥덕까지 가라는 것이 아니라 두세 번 정도 노선을 확장한다든지 편리성을 확보해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1, 2년 나온 민원이 아닙니다.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기획예산담당관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많이 알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 좀 할게요. 쉬운 것부터. 농어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어촌공사로 이관해서 하는 거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쪽으로 사업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혹시 없어요? 의회에서는 앞으로는 되도록 군에서 직접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현장방문 때 몇 번 표현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봤는가, 비용이나 문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론적 장단점. 현장에서 보면 불편함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는 방법이나 보면 굉장히 행정에서 직접하는 사업하고는 차이가 있다.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현장에서 느끼는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고창군이 직접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건 예산도 일정부분 절약하는 부분도 돼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가, 안 했으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제가 지금까지 예산과장도 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에서 직접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그걸 세부적으로 나눠서 민간, 경상보조로 해서 준단 말이죠.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도 실링액이 있어서 그 실링액을 벗어났을 때는 행안부로부터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금으로 농어촌공사로 줬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물론, 농어촌공사에 주는 금액을 줄이더라도 일정부분은,
조규철의원
일반적인 보조사업이 진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공모사업 안 하면 돼요. 줄이면 돼. 문제는 사업의 목적은 명확해요.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도 느낌이나 생각은 명확해. 군민들이 불편해하고 고창군의회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문제가 많고 했었을 때는 개선해야한다. 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 라는 것중에 하나가 관리감독을 잘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오죽하면 군에서 직접 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주시고 실링, 평가 조금 패널티 먹어도 돼요. 본 의원이 무슨 표현을 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관리감독도 의회에서 행정에 하는 사업에 전달하면 바로, 바로 시행이 그나마 발 빠르게 돼. 농어촌공사에서 문제가 됐던 것 현장에서 지적하고 문제 제기 했던 것이 시행절차가 개선하는 방법이나 확인하는 절차부터가 군의회에서는 감지할 수가 없어요. 이런 복합적인 것을 생각해 봤었을 때에 오죽하면 그런 생각도 해봤겠는가. 예를 들면 똑같은 현장에 똑같은 지적으로 현장방문을 세 번 간 적도 있어요. 지나가면 말을 안 들어. 그냥 한번 왔다갈 때만 잘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아산 농어촌공사, 농어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한 건물, 지금 가사용이죠? 준공 안 떨어졌죠? 이전 과장이 가기 전에 준공 안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비가오니까 비가 새 2층에. 비가 새면 사진을 찍어서 영상으로 보내줬단 말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날씨 좋을 때 방법을 찾아봐야 해요. 비 많이 오면 새는 것 보고 하겠다고 한데요. 이건 어림도 없는 표현이지. 비가 올 때 물 새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줬어. 장소도 알아. 물론, 올라가서 확인하는 것은 비 오면 확인하는 것이 쉬울지 몰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못막을 수도 있어요. 누수된 것을 못잡을 수도 있어 거기 대응하는 모습이 문제라는 것이지. 그리고 거기가 체육시설 있는데 샤워장 없는 것 알죠? 아산만 그래요. 그런데 아산은 다 아시겠지만 체육관 예산이 결정된 것을 반납하고 3년 늦게 체육관과 농어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건물을 하나로 짓자. 아산 사람들이 이 결정할 때 논란도 있었고 본 의원도 욕도 많이 먹었어요. 체육관 일찍 짓지 왜 다음에 짓느냐, 나는 의정활동하면서 큰 건물이 2개 지어지면 유지관리비나 여러 가지 비용의 문제나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아산주민들이 한 번만 양보해달라 해서 결정해서 한 건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고창군에 예산절감이나 앞으로 발생 된 것들에 대해서 아산 주민들 큰 결정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개선이 안 돼요. 이런 부분은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 짧게 할게요. 그다음 지금 고추가공처리장이 주인이 거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조례도 급하게 만들고, 그 업체말고 이 시설에 대해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또 다른 업체는 없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아직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것도 파악을 해주시고요. 본 의원은 들은 것 같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그 건물이 밖으로 나갔을 때에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가. 한빛원전 민간환경감시센터 분소 이전해야 되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3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서.
조규철의원
만료일이 내년 3월 말까지, 그 이후에는 이 부분에 이전 해야 될 사무실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알아보고 있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지금 한빛원전감시센터는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상하하고 부안 쪽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것은 안전총괄과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알아보고 우리 자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죠? 재무과에서 우리 공간을 충분히 알아보고. 우리 자산 중에, 건물 중에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재무과에서 해주는 것이 가장 빨라요. 이건 기획실이나 국장님 체크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에서 실무부서에 가면 어떤 이유를 대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사용계획이 있다. 어떤 목적이 있다. 하면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사용목적이나 사용빈도 어떤 과정도 알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빨리 찾지 않는 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고창군행정이 의회에 보이는 거예요. 원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하고 있어.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어요. 민간환경감시센터 분소의 소중함, 중요성은 누구나 공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산 바라보듯이 하면 안 된다. 설령 그 부분이 없으면 예산확보를 해서 임시 사용처를 마련하고 신건물이라도 지어야 해요.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이 부서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특히 재무과에서 재산관리 담담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우리 농산물 판매장, 모양성 주차장에 있는 것. 소송 다 끝났나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끝났습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이해당사자 업주들 간의 문제가 없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그때 이후로는 제가 알기로는 조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 연말까지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조규철의원
작은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는가 했는데, 없다면 다행이고. 황토배기유통, 할 때마다 솔직히 미안해요. 2015년도인가요? 감자 들어간 것이.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2015년 중순쯤에 감자가 됐습니다.
조규철의원
총회에서, 12월말쯤 중순 이후에 했어요. 그때 어떻게 해서 된지는 알죠? 경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파산을 할 것인가, 경영개선을 해서 정상화를 시킬 것인가, 이거 돈 줘서 경영진단 하고, 용역 줘서 경영개선으로 갔죠? 여기까지는 전부 알죠? 경영개선으로 갈 때 조건이 있었던 것 혹시 알아요? 88%감자. 88%가 없어졌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78억에서 9억 3,600으로 감자 되었습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자본금 있어요? 없어요? 서류상에 자본금.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서류상에 자본금이 12억으로,
조규철의원
현실적으로 자본금은 없다고 해요. 거기에 깊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조건이 있었어요. 경영개선의 조건이. 5년 안에 누적적자 60%를 채우겠다고 의회에 설명을 해요. 경영개선을 해줘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감자를 치면 파산하지 않고 이미 경영진단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5개년 발전계획을 세우겠다에요. 60% 적자를 메꾸겠다. 그다음에 누적수익을 35억 이상 만들겠다. 수익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 해서 경영개선으로 간 것이에요. 파산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 5년이 훨씬 지났죠? 그런데 여기 지금 직원이 몇 분이에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대표이사 포함해서,
조규철의원
세 분인가 네 분인가 있죠? 이사는 몇 명이에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2분입니다.
조규철의원
이사회를 해서 큰 거는 사업결정을 하죠? 책임이사제로 하나요? 왜 그러냐면 대표이사나 이사들이 사업 결정할 때 리스트가 있는 것은 조심스럽게 결정을 해줘야 해요.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5개년 계획목표를 갖고 경영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감자를 치고 파산을 않고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하겠다고 했으면 우리가 운영자금 얼마 줬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15억 줬습니다.
조규철의원
종자돈 하려면, 옛날 같은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판매, 유통, 마케팅 이런 것을 하려면 절대 숫자적으로 세 명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어요. 그 직원들 놔두고 파견근무 하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황토배기 적자를 조금이라도 보존을 시켜 주려고 저희 직원 한 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안 해줘도 5개년 안에 60%이상은 적자를 메꾸겠다. 조건부로 이걸 활성화를 했다니까요. 5년 안에 35억 누적적자 메꾸겠다. 이익발생 시키겠다. 돈 들여서 용역결과로 나온 경영개선 진단서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고창군의회에서는 황토배기유통 정상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주시면 좋겠다는 조건부였어요. 그러면 첫째 개선이 정말로 농민농산물유통을 위해서라면 물리적인 구조개선 안 하면 안 돼요. 직원 세 명이 앉아서 뭐하겠어. 15억 준 것 사용출처는 혹시 뭐 뭐한지 알아요? 수박 사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수박하고 절임배추 조금 했다고 들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것도 왜 그러냐면, 이사회는 이사회 의결이 어떤 사업을 했었을 때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이사님은 물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분명히 적자 나기 때문에 하지 말자고 의견 제시를 했으면 찬반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명확하게 이래이래 해서 적자운영이 보입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해버리면 변제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책임이사제로 가줘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장 업무를 분장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것에 대해서 표현한 것은 충분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개선을 하자고 해서 15억을 줬는데 지금은 조공으로 예산이 거의 들어가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황토배기유통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구조적으로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된 것을 이쪽으로 돌리라고 해서 일부분만 돌려요. 지금 시스템은 조공에 협력업체로 황토배기가 들어가 있죠? 조공사업을 잘하겠다. 우리도 도와주겠다. 협력업체에요. 이 틀을 깨지 않는 한 황토배기는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본 의원의 생각을 전달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하고, 다음 기회가 되면 깊이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덕 의원.
선덕
이선덕의원
사실은 로컬푸드직매장, 또 고창에 지금 직거래 장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지금 직거래장터는 특별하게 없고요. 로컬푸드 고창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운영하고 있고. 황토배기에서 지금 매주 금요일날 직거래 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상하랑 심원 쪽에 만들어 놓은 직거래장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그것은 귀농귀촌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덕
이선덕의원
이 예산으로 나가는 것 아닌가요? 달라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다 국비만 나갑니까? 직거래 장터는? 그리고 이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2천짜리 예산 가지고 먹거리 팀해서 SNS홍보 하신다고 했거든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개인적으로 물어봐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이선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효식품 플랫폼 구축사업 아까 보니까 기본실시 용역 착수했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발주해서 9월 달에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9월 달에 어떻게 한다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설계를 납품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납품을 받으면 저희가 사전행정절차 일상감사라든가 거쳐서 늦어도 12월까지는 착수를 해야 되겠죠.
정호
임정호의장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장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이, 과장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기에 파크골프장 같이 들어서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체육시설사업소라고 하죠? 시설사업소하고 공유합니까? 안 합니까? 따로따로.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며칠 전에 시설사업소장님하고 통화해서 저희 사업이 올해 착수를 하면 내년 말까지는 완공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크골프장도 준공시기에 맞춰서 같이 준공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혼자하지 마세요. 같이 해서, 먼저 간다고 막 달려가면 뒤에 사람은 안 돼. 같이 해서 발효식품 플랫폼 구축사업이라든가 또 파크골프장 진짜 관심 가지고 지역주민들도 이 자리 같은 것, 발효식품 플랫폼 사업은 자리도 봐야 해요. 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입구에서 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기도 하고 거기에 파크골프장 관리사무실도 이렇게 같이 해서 연계해서 하면 또 전국에서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와서 보고 또 청보리밭 축제 때 와서 보고 하면 발효식품 플랫폼 우리가 만들어서, 된장, 고추장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팔기도 해서. 내 생각은 공유를, 체육시설사업소하고 농촌활력과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내실있게 해주십사. 하는 마음이에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리고 대산에 가는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사업은 어느 정도 됐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거기도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요.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우리가 여기 하는 것과는 조금 틀리네. 늦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거기는 민간에서 하니까 설계서만 납품되면 올 연말 안에 준공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알았습니다. 여하튼 차질 없이 이런 일들은 해주기 바랍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59
속개 15:07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치근 해양수산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정호
임정호의장
서치근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치근 해양수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소금이 상당히 소비자가 막 사재기를 하고 있어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장
우리 고창 삼양사 염전 그 상황은 어떤가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가격도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오른 상태이고요. 지금 소금은 현재 전년도 소금이 다 나가 있어서 재고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계속 소금 만들고는 있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장
고창군에서, 지역농협에서 물량 신청한 것이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는데 소금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또 소금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 돈 웃돈 주고 사서 쟁여놓는 것은 우리 고창에는 없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소금을 원료로 하는 공장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업종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우리 고창군은 소금공급에 차질이 없다는 거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장
여하튼 우리 주식에 최고 기본인 것이 소금인데. 소금이 이렇게 잘못 이렇게 와전되면 상당히 주민들에게 소란이 야기되는 것이니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각별히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서 차질 없도록, 소금이 농가들에게 또 우리 군민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님.
임종훈의원
과장님. 축제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본 의원이 서너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선운사에 있는 소금전시판매장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지금 올해 8월에 3년간 임대했던 것이 만료가 됩니다. 관련해서는 더 연장을 내년 말까지 연장을 하는 것 하고 그런 것들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소금전시판매장 고창군이 소금으로도 특화가 되어 있고. 또 보은염으로도 선운사하고 관광산업도 이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전시장을 만든 것 같은데, 워낙에 관련된 사업에 매출이 없기 때문에 고창군에서 한시적으로 휴게음식점을 인정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코로나 시기에 매출이 거의 없었고요. 그 이후, 작년 6월 이후에 매출이 많이 오르는 편이어서 저희들이 협의를,
임종훈의원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원래 본질은 벗어나 있는데 운영상 어려움 때문에 카페를 계속 용인해주어야 하느냐, 아니면 관련 사업을 계속 육성해야 되느냐, 본 의원도 고민이 되지만 이게 지금 매출 문제 때문에 본래 판매장에 있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이거를 어떤 부분으로라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연장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느냐 고민도 많으실텐데, 이제 고창군에서 소금 명품화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주가 되어야죠. 7대3이 되더라도, 6대 4가 되더라도 주는 5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본질적으로 그 문제가 훼손이 되다보니 보는 시각에서도 그렇고 그러다보니 서로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사업주가 몰리게 돼요. 위탁사업을 그걸로 하지 않고 휴게음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위탁사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든 위탁기간이 끝나더라도 우리가 소금전시판매장 역할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과장님 보고 하실 때 우리 축제가 성황리에 끝났다. 저희 지역구에 특이하게도 우리 나선구에 지역축제가 2개가 있죠. 바지락 축제하고 과거 수산물축제가 없어졌으니까 갯벌축제가 있는데 과장님한테 객관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 갯벌 축제에 대해서, 소회에 대해서,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지원했던 부분은 전체가 다 판매가 되거나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갯벌 축제 관련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평일에, 방학기간이 아닌 휴가철이 아닌 기간에 하다 보니까 관광객이라든지 방문객 수는 줄었습니다.
임종훈의원
일례로 우리 지금 바지락 축제 같은 건 비가와서 그럴 수 있고. 갯벌축제는 휴가철이 아니어서 그랬다고 하시니까 본 의원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아시듯 지금 고창군이 준비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연유산도 등재되어 있고 갯벌의 가치, 중요성, 그다음에 바지락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 할 일이 정말 많은데. 과연 축제들을 이렇게 각 예산이 수반되면서도 현실성과 실효성을 따졌을 때 이렇게 가야 되는 방향인가 고민이 많습니다. 마을들 자존심 싸움도 아니고 본 의원의 지역구이지만 변화 되어야할 것은 변화 되어야한다 생각하고요. 더 예산 들어서라도 이왕에 할거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네 콩쿨대회처럼 행사가 진행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지역의 갯벌축제라든지 아니면 보령머드하고는 아예 규모가 다르지만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고요. 고창군 황토머드도 유명합니다. 황토도 우리 갯벌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테마도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시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수산물 판매장들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고민은 하나 있죠. 수산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수산물 직매장이 그렇게 거대자본이 들어가서 과연 거기에 얼마나 많은 고창군의 수산물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일례로요. 우리 옆에 있는 영광보면 영광에 굴비가 영광에서 납니까? 영광에서 생산되지 않아요. 대부분 밑에 쪽 추자도나 이쪽 가져와서 영광이 브랜드를 만들고 있죠. 그런데 고창군이 이제 제가 자꾸 바지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바지락 1개 단일품목이 국내생산의 50%를 차지하는 고창군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0여 년간 우리는 바지락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판매장을 수산물로 가야 되느냐, 특수한 제품들이 우위에 있어서 가야 되느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수산물 직매장이 지어지기 전에 심사숙고해서, 짓고 나서 수산물을 채우겠다는 방법보다 그 전부터 채워줘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제품으로 우리가 채워줘야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본 의원도 고민이 많습니다. 어촌뉴딜사업들 관련된 기초생활거점사업들 고정자산들이 많이 들어가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귀어스테이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들어가고 있고 이 모든 게 저는 지역소멸을 막고 어촌계 발전을 위해서 진행된 사업들인데. 이제 특수, 특정지역 어촌계를 거론해서 그렇습니다. 승계도 되지 않고 수십년간 어촌인으로 살더라도 어촌계원이 되지 못하고, 그러면 어촌계로 가는 모든 사업 수혜를 입지 못하고, 이럴 바에는 과장님 이것을 어디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까? 어촌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예산이 들어가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어촌계 전관과 규정에 대해서 일희일비 무슨 이야기할 게 하나도 없나요? 개선 요구사항 못하나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어촌계는 수산업법 관련해서 만들어진 어촌계인데요. 의원님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벽이 높다. 젊은 분이나 새로 하시려는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임종훈의원
과장님. 국도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군비가 들어가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촌에서도 지역소멸을 막고, 어업인들을 육성하고 귀어, 귀촌도 받아드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요. 그런데 귀어, 귀촌 전혀 안 받아드리겠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됩니다. 그럼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하고 반대적인 정책을 세우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죠. 그래서 본 의원은 실은 어업인 육성 기본 조례를 만들어놨어요. 왜 만들어 놓은지 아십니까? 이제 개정도 하겠지만, 포장재 사업, 망 사업, 김 박스 사업, 어촌계원이 아니면 전혀 그 사업에 대해서 수혜를 입지 못합니다. 20년, 30년간 어업에 종사를 했는데 어촌계원이 되지 못해서. 그러면 귀촌 귀어를 해서도 어촌계가 되지 못하면 그 마을에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주무부서로서도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주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시포 상가 앞에 파고라 철거 했어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그 플라스틱으로 된 햇빛가리개 같은 것 철거를 했습니다.
차남준의원
거기다 뭐 만들어놨어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오션뉴딜사업으로 경관조명, 야간경관조명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또요? 없어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화단 2개 정도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화단 만들었죠? 그때 거기다 뭐 하기로 했죠? 우리가 현장방문도 했고. 전에 해양수산과장, 부안면장으로 가신 분 그분 때부터 거기다 뭐 만들기로 했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주차장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남준의원
그 바닷가 바람 부는 곳에 화단을 만들어요? 나무 심어서? 그러면 본 의원이, 저희들이 현장방문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차남준의원
그러면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가서 과장님, 팀장님들한테 질의를 하고 답변도 받았고. 했는데. 그 바람 부는 곳에 나무 심어놔요? 화단을 만들고? 그러면 의회에서 어떠한 문제를 현장을 가서 이러한 식으로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요구하고 의회에서 대답을 하고 답변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묵살하고, 오션뉴딜사업이 용도가 뭡니까?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목적은 구시포 연안,
차남준의원
이게 오션뉴딜 사업에 화단이라는 내용은 전혀 들어간 내용이 없어요. 조경하고. 없죠? 없어요? 있어요? 오션뉴딜 사업 자체가 화단이나 경관이 있냐고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그 시설이 야간경관조명에 딸려 있는, 그 화단 그 시설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 의원님들 현장방문했을 때는 저희들이 오션뉴딜 사업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지중화 사업으로,
차남준의원
지중화 사업으로 갔을 때 현장에 나왔을 때 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하고도 전에 과장님 때도 그랬고, 내용 알고 계시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차남준의원
그런데 그 바람부는 곳에 나무 심고, 하겠다고 나무 심고, 경관을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을 나무로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원하게 바다를 보려고 왔는데 나무 돈 들여서 심어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것을 가려요? 그리고 의회에서 문제를 갖고 개선안이나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묵살을 해버리고, 현실적으로 맞죠? 그렇게 했죠? 과장한테 자치행정위원장이 묵살을 당해야 합니까? 맞아요? 틀려요? 고창군 자치행정위원장이, 과장이 묵살하고 무시할 그런 존재입니까?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차남준의원
그리고 똑같습니다. 소금전시장을 8월 달에 끝나죠? 그냥 내주면 과장 그거 특혜 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소금전시장이 소금 전시하고 소금 홍보하고 소금 팔라고 하니까 카페, 커피나 팔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내줬어요? 개선안 내놓지 않으면 문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갯벌식물원 있죠? 지금 갯벌식물원 조성을 지속적으로 예산을 쓰고 있어요. 예산을 쓰고 있는데. 지금 갯벌식물원 방문하는 방문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교육을 실시하는 인원은 1년에 6,500명이고요. 방문자 수는 전년 같은 경우에는 2만 5천 명 정도 됐습니다.
차남준의원
어떻게 했습니까? 빅데이터로 합니까?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방문자 수는 거기다 교육 같은 것은 서명도 받고 그 외에는 그쪽에서 센터에서 파악한 내용입니다.
차남준의원
토, 일요일은 전혀 방문객이 없어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근무자는 안에서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자고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오면. 생태안내인이.
차남준의원
본 의원이 가서 몇 번 본 거예요. 과장님. 토, 일요일 가보셨어요? 저는 거기 산책도 혼자 해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특별한 어떤 단체에서 왔을 때,
차남준의원
미안해서 문을 못 열었어요. 쉬시고 계시는데 문 열기가 그래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토, 일요일 날 문 딱 닫아놓고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함부로 들어가요, 거기를. 돈 들여서 시설하면 뭐합니까? 방문객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도 없고, 또 안내도라고 합니까? 색 바란 것,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교체 준비 중입니다.
차남준의원
이제요? 본 의원이 4년 전, 5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뒤에 기념식수 소나무, 나무 있는 것 아시죠? 나무도 너무 앞에 나와 있어서 건물도 많이 가려요. 그거까지는 알고 계신가요? 색이 바란지가 4, 5년 됐는데도, 말을 했는데도 안 고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교체 중입니다.
차남준의원
식물원을 조성하면서 계속적으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토, 일요일은 전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는데 갯벌식물원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갯벌식물원 활성화 되면 심원 뒤에 장어집이라든지 해리 쪽 많은 혜택, 지역경제 활성화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혀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뙤약볕이고 해서 그런가 생각은 합니다. 본 의원이 몇 번씩 가보고 나서 하는 이야기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의회에서 지금 이 자리 끝나면 의원이 한 말은 바로 한 발 띠면 잊어버리고 그러고 말아버려요.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소금전시장, 어떤 방향으로 갈지, 커피만 팔고, 소금을 판매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식으로든지 고창소금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잖아요. 전시장은 사람 하나 안 들여가고 카페만 운영되고 있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작년부터 운영된 소금커피라든지, 이런 음료하고 그다음에 소금전시판매한 내력을,
차남준의원
제가 지금 답변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으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내주겠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지속적으로 개보수 비용이 올해 5천만 원 투입하고 임대료 얼마 받죠? 360만 원인가요? 이게 세 번째 들어갔어요. 개보수비용이. 그런 문제는 올해도 5천만 원 투입했고. 또 내년에 내주고 나면 또 요구하는 데로 해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금 더 파악을 해주셔야 하고, 구시포 문제는 과장님이 현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렸고 팀장님이나, 직원들 같이, 팀장님들 몇 분 알고 계시죠? 팀장님이랑 같이 그 자리에서 이야기한 내인데. 그 문제는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확인차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혹시 모르면 팀장님이 대신 답을 해도,
정호
임정호의장
예. 그렇게 해주세요.
조규철의원
알면 아는 데로 해주시고. 심원 만돌 우리가 오래전에 고창 해상경계로 분쟁이 있었어요. 부안군하고. 대법원 판결. 우리 고창바다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 찾아야 한다. 그런데 일부 승소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해관계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도 있어요. 어촌계도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만돌어촌계가 어장이설을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있죠. 이설을 하려면 주변에 어촌계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이것이 동의를 얻어서 서류접수를 해서 고창군에서 행정절차까지 충분히 검토한 결과 허가를 내줬어요. 그랬었어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거기 동의를, 주변어장에 동의를 얻는 과정이.
조규철의원
이 부분은 허가를 내줬는데. 허가를 내준 이후에 주변에 주민의 민원이 발생이 돼요. 동의절차를, 어촌계의 동의절차를 받는 과정 속에 부정이 있었다. 임의대로 어촌계장이 받았다. 어촌계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런 것들의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행정에는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만돌어촌 동의절차 과정을 보니까 어촌계 회의를 거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득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임의대로 허가신청 행위자가 표현은 맞는가, 모르는데 사문서위조를 했기 때문에 1차 허가 낸 것을 고창군에서 허가취소를 냈던 건인가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그게 그런 건이 3건이 있습니다. 주변 어장에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 그런 조건 하에 승인이 된 것이 3건이 있는데, 2건은 동의가 없어서 이설을 못했고, 그것만 이설이 된 것입니다.
조규철의원
다른 데 2곳, 세 곳의 주변의 동의를 얻서 하려고 했는데 안 해줘서 못 들어왔어. 다만, 서류상에 동의를 얻어서 이설 허가 신청을 한 곳은 이곳 문제가 됐던 한 곳 만돌어촌계의 동의를 얻어서 온 곳 한 곳이에요. 그러잖아요. 신청할 때는 동의를 얻은 서류절차를 해가지고 허가 신청을 해줬어.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허가를 득해줬어. 내줬어요. 허가를 내준 이후에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허가취소를 하는데 민원발생의 요지는 동의절차를 받는 과정에서 복잡한 이야기 할 것 없이. 사문서위조 해서 들어왔다. 내용은 그거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사문서위조로 해서. 그래서 허가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했는데 허가자가 허가취소 가처분 신청을 했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래서 승소를 했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그거는 투입된 종패 관련해서, 가처분은 그거에 관해서 재산상 그것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한 겁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종패에 대해서 뿌린 종패만이 허가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은 어촌계 거다. 판결을 내린 거예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종패를 뿌린 것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판결이 된 1개월까지 한정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가처분 승소를 한 것입니다.
조규철의원
1개월까지 한정적 승인을 했다는 말은 뭐예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그 안에 뿌려 놓은 것을 다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조규철의원
그러면 1개월 뒤에는 판결도 운영을 못하는 결론이라고 봐야겠네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를 들면 판결이 저희가 이기게 되면, 군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1개월까지는 조치를 못하는데, 1개월 후에는 저희들이 전부,
조규철의원
아직 재판은 안 됐어요. 가처분 신청을 받아 줬느냐, 안 받아줬느냐, 그 말이에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그 건에 대해서 가처분을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채취도할 수 있고,
조규철의원
그 사람들은 지금 어장을 운영한다고 봐야 하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러면 그다음 고창군의 행정적 대응은 뭐예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소송 중입니다.
조규철의원
소송으로 갔는데 지금 이제 소송 간지가 얼마나 됐어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5월경쯤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행정소송 중입니다.
조규철의원
1개월은 지났네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그 1개월은 소송 건이, 본 건이 확정된 날로부터 1달까지만 인정하는 가처분입니다. 소송판결이 난 후에 한 달을 시한을 두고 가처분을 인정해줬다는 겁니다.
조규철의원
소송은? 행정에서 이기면 한 달까지만 해줄 것이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한 달까지만 거기에서 채취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는 취소가 됩니다.
조규철의원
그쪽에서 이기면?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그대로 그분들 마음대로 합니다. 저희들이 지면.
조규철의원
일단 소송의 결과는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행정에서 이긴다고 치더라도,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1개월까지는,
조규철의원
1개월까지는 그 사람 종패에 대해서 재산권은 인정을 해주고 1개월 안에 채취해라. 우리가 이겼을 때 조건이고. 우리가 패소를 하면 그냥 그쪽에서 경작을 해버리는 것이고. 그러면 자문을 혹시를 받아봤을 것 아니에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받고 취소를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자문을 받고 허가취소를 했다?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러면 이게 100% 동의를 요하지 않고 개인이 어촌계장이나 사업신청한 사람이 한둘이 될 수도 있겠고. 개인일 수도 있고, 몇몇이.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조건부 승인을 한 이유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3건에 대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인이 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취소를 한 겁니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이설을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동의를 못해줘서. 그런데 이거는, 만돌권 같은 경우에는 어촌계장이,
조규철의원
그래요. 본 의원이 민원인을 직접 만나봤어요. 담당팀장님 말씀도 들어보고. 이해가 충돌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완전한 가라는 아닌 것 같에. 회의를 거치지 않고 받은 부분은 있는 것 같에요. 행정에서는 모든 것을 가라서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동의도 받지 않고, 이것까지도 그 당사자가 인정을 했다. 모든 것을 개인이 허위로,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그 이후에 저희들이 총회를 개최를 해서 그런 기회를 한두 번, 2차례에 걸쳐서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규철의원
총회가 성립조건이 안 됐다는 소리겠죠. 숫자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허가취소 하기까지는 굉장히 부담을 안고 했으리라는, 개인의 판단이에요. 이거 잘못하면 고창군 행정의 신뢰 문제가 민원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법리적인 해석, 자문위원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반드시 고창군이 승리한다. 승소한다는 판단하에 허가취소하고 지금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취소를 하니까 어업권자들이 저희들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한 것입니다.
조규철의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소송을 하니까, 우리는 법리적인 자문만 구했고만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취소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런 절차, 자문을 구해서 취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조규철의원
취소를 해도 법정 싸움, 소송의 건이 되면 우리가 이긴다. 해서.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소를 하게 되면 또 이설절차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규철의원
그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사문서위조를 해서 허위신고를 했냐는 거예요. 표현은 달리하지만 이건 사문서위조잖아요. 명확히. 그러잖아요. 회의를 거치지 않고 어촌계의 어떤 개개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도장을 받고 찍어버렸어. 그러면 사문서위조잖아요. 고창군에서 사문서위조 대응할 방법은 없어요? 그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은데.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저희는 아까 동의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조건부 승인을 해줬다. 그 문제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세 개의 면허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을 한 건데 지금 그쪽에서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취소사유가 된다고 보고 취소를 한 것입니다.
조규철의원
원래 이런 허가신청을 했었을 때 최초에 허가를 내줄 때에는 행정절차 과정이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죠? 최초 허가 내줬을 때 확인을 했어야 하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서류가 맞게 들어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다고 하잖아요. 행정은. 그러면 사문서위조는 위조 데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문제가 가장 크겠지만 행정에서는 전화 한 통화만 했으면 그때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법이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염려스러운 부분이 양쪽의 말을 들어보니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확인차 했는데 과장께서 나름대로 알고는 계신 것 같고, 다시 확인을 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사적으로 물어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3년도 실·관·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