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충무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집행부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서 시장님께서는 신병치료차 참석하지 못하셨고 안동국 경제산업국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잠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우충무 의원님과 김병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충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우충무 의원, 김병창 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흥1·2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병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심재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몇 년간 주춤했던 지역 축제들이 최근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한 축제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른바 ‘바가지 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북 영양군 산나물 축제 기간에 전통시장 상인이 출연자에게 옛날과자 한 봉지에 7만 원을 요구하는 장면이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방송되면서 논란이 일어 영양군청이 공식 사과를 하였고, 함평 나비축제, 남원 춘향제,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 등에서 돼지고기 몇 점 올라간 수육 한 접시에 4만 원, 지름 10cm 가량의 감자전 3장에 2만 5천 원, 어묵꼬치 한 개에 3천 원, 탕후루 하나에 5천 원을 받는 등 관광객들의 공분을 사며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음식업의 경우 자율 가격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상인들의 자정 노력 없이는 바가지요금 근절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도 바가지요금에 대한 계도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지역 주민이 아닌 상인들이 축제 기간에만 음식을 판매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계도 조치를 잘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최근 전북 무주군의 ‘산골 영화제’가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바가지요금에 대한 대책으로 축제장 부스를 무주군이 직접 관리하면서 음식 가격을 1만 원 이하로 책정하고 음료와 주류 가격도 통일시켜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축제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올해 축제에서는 지난해 하루 10톤가량 배출되던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여 관광객 및 방문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해외 사례 중 축제 문화가 발달한 일본은 축제에서 음식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등록 및 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수료증을 받은 후에도 관할 보건소에서 어떻게 음식을 팔지 시연해야 하는 등 이러한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바가지요금 없는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바가지 요금에 대한 문제를 일부 상인들의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역에 대한 첫인상을 망치면 관광객들은 그 지역을 다시 찾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축제가 장기적으로 지역경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영주시는 선비문화축제, 소백산철쭉제, 풍기인삼축제, 무섬외나무다리축제 등 많은 축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여름 축제인 ‘2023 영주 시원(ONE)축제’가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9일간 개최되어 시민들의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영주시 축제장 내 먹거리 등에 대한 폭리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바가지요금 근절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축제기간 동안 바가지요금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무신고 식품 판매행위 집중 단속을 위해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위반 행위 적발·신고 시 조사하고 제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점상인들과 음식값을 적정수준으로 사전 협의하여 공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행사 참여를 제한하는 등 패널티를 제공하고, 착한가격 입점상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먹거리에 대한 적정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무주군 사례처럼 쓰레기 발생 최소화를 위해 일회용품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하여 친환경 축제 이미지를 제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는 그 지역을 알리는 얼굴로써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년 개최되는 축제에 ‘바가지 요금’으로 관광객들이 나쁜 이미지를 갖고 돌아간다면 영주시 관광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축제가 성공하려면 한번 온 방문객을 다시 오게 만들면 됩니다. 다시 오고픈 영주가 될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길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우충무 의원님과 김병창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석준입니다. 제27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7일 김주영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6월 27일 소집 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의안의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27일 김주영 의원님과 우충무 의원님 그리고 유충상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영주시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고, 6월 30일 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총 6건의 안건은 시민행복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으며, 6월 27일 유충상 의원님과 이재원 의원님, 전풍림 의원님, 이상근 의원님 그리고 손성호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영주시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6월 30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은 경제도시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7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후 주요 의정활동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7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비롯한 3건의 조례는 2023년 6월 30일 영주시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김화숙 의원님과 전규호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김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제27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에 필요한 답변 등을 통하여 시정현황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장소와 출석요구 대상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주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