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체육진흥과장 이상수입니다. 2023년도 체육진흥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쪽, 일반현황은 서류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사업입니다. 103쪽, 활기찬 미추홀구청 사격선수단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연초 계획에 맞게 7개 대회에 참석해서 13개 부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3개 대회를 출전할 계획이며 연말에는 사격선수단 전지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5쪽,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총 69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옥외 운동기구는 46개소, 실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곳은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체육회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스포츠클럽에 위탁을 해서 많은 구민들이 공평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과는 올해 5월, 3년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대를 연장하였으며 올해 1월부터는 9개 체육시설에서 유료로 모든 구민들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료를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업무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와 연계된 사항으로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신규 설치, 개선사업 그다음에 불편사항에 대한 주민 불편 해소사항에 대한 시설 개선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심장충격기를 설치하였고 그다음에 옥외체육시설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문학레포츠공원, 용현시장 스포츠센터, 미추홀체육관과 연경산 배드민턴장의 시설보수가 이미 시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도 승학산 배드민턴장과 옥골테니스장 등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구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가 되겠습니다. 많은 구민들이 생활체육에 관심을 갖고 부담 없이 참여해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 등 30여 명을 배치해서 65개소에서 많은 구민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까지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4개소의 클럽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청장배, 클럽회장배 그다음에 전국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는 구민들이 생활체육을 하면서 보다 기량을 높이고 활성화되고 체육에 관심을 갖는 그러한 지원 사업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그런 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미추홀 열린학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공공체육시설이고 신규 체육시설을 만들기 어려운 우리 구 여건에 맞게 관내 학교의 체육관을 활용해서 생활체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3개 학교에서 체육관을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가능성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개방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도록 보겠습니다. 118쪽, 주안스포츠문화센터 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건물 사용승인 그러니까 준공이 지금 난 상태는 아니고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 안에 해당 부서와 협의 중에 있는데 사용승인이 곧 될 것으로 업무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사용승인이 이루어진다면 8월 1일날 시범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관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미비한 부분, 간판이라든가 그다음에 홍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완료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건물 사용승인이 나고 않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준비가 완료된 상태이고 건물 사용승인이 최소한 2주 정도에만 난다면 저희가 8월 1일 시범운영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레이저사격 체험교실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직장 스포츠 운영을 하는 것이 사격선수단이었고 이 사격선수단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초등학교 레이저사격 체험교실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선수 발굴과 그다음에 비인기 종목인 사격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나 앞으로 더 많은 초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서 레이저사격대회 체험교실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질의는 아닌 것 같고 이번에 보니까 우리 사격선수단 공기총 단체전 시즌 또 우승을 했어요.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어떠세요?

이미 저희 선수단은 ’92년도에 창설을 해서 30여 년간 커리어가 쌓여있는 선수단으로서 사격선수단 그 일반 기업체에서의 실업팀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스포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선수단 자체에서도 미추홀구 선수가 되는 게 약간 실적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성과를 올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있어서 많은 그러한 퀄리티가 높은 선수단으로서 관리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독님도 교체가 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일이 생기고 났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전반기에도 사실 수상실적이 대단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전국사격대회에서도 단체 우승도 하고 대회 신기록도 세우고 사실 우리한테 소중한 재원들이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에서 좀 사실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행정이나 재정적 지원을 정말 잘하셔야 돼. 괜히 잘 키워가지고 정말 필요할 때 그분들이 다른 곳으로 가도 우리가 그분들 잡을 수 있는 여력이 없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더 각별히 재정적 지원 이런 게 어렵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엇이 중요한지는 알아야 되고 대외적으로다가 우리 구민들한테도 상당히 높은 자존감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주안스포츠문화센터 개관에 대해서 많이 늦어지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우선 주안스포츠센터가 당초 계획으로는 4월 정도에 모든 시설 설치가 완료가 돼서 늦어도 5월 1일부터는 개관을 계획한 것으로 저희가 상반기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해당 부서, 어느 부서에 대한 잘잘못이나 책임소재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선적으로 건물 자체가 구민들이 스포츠 활동을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금의 하자라든가 문제점이 있으면 굉장히 더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었었고 실제적으로 건물이 완공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큰 하자, 알 수 없는 누수라든가 그다음에 조금의 미비사항 그리고 단순 하자 등에 대한 것이 많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저희 부서에서는 그 해당 부서에 단순 하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솔직히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사항을 서로 소통하면서 실질적으로 단순 하자까지도 최소한 마무리가 되고 준공이 되는 그런 걸 지금 저희가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난주에 해당 부서에서는 단순 하자 정도는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는 준공 허가를 내도 될 것이다라는 어떤 의견이 있는 걸로, 공식적인 건 아니고 소통하면서 얘기를 들은 바 있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8월 1일 시점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하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도 알 수 없는 누수라든가 이런 게 조금 남아있는지 잡히지가 않아서 실제적으로 해당 부서에서도 준공에 대한 것을 해당 업체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법적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라도 준공이 된다면 저희가 현실적으로 관리관을 저희 부서로 이전 받게 되기 때문에 주민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시범운영에 대해서 8월 1일부터 시범운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것이고요. 이번 주 월, 화, 수요일까지 준공에 대한 것이 확정이 된 후에 8월 1일이 될지 8월 중순이 될지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개관일이 계속 지연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사에 대한 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용승인 준공도 안 나고 그런데 방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고 그다음에 방음 같은 경우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최초에 우리가 주안문화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사전조사를 했었고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구민들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했으면 그거에 따라서 건물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전혀 다르게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방음이라든가 방수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개관해야 되는 프로그램하고 안 맞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일단 저희가 프로그램이 문화프로그램하고 헬스장하고 그다음에 GX 프로그램 그러니까 단체로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에어로빅이라든가 GX 프로그램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하는 부분이라 말씀하신 대로 방음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누수, 몸을 굉장히 많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누수가 발생된다면 큰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누수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잡아달라는 의견을 계속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적절하지 않은데 도시재생과에서 해당 부서하고 단순 하자라도 일단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리가 된 후에 준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저희가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서 최대한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의 일이 조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일반 사기업하고 했을 경우에.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책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사기업 같은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추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은 그런 게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제가 볼 때 이거는 감리를…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감리에? 애시당초?

네, 그러니까 업체, 신축업체에 대한 선정과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운영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도권에서 다 운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제도권 안에서 입찰이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가입찰이라든가 그다음에 모든 것이 적정입찰 뭐 해서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가라든가 능력이 없는 업체가 현실적으로 최초의 입찰했을 때 어떤 변별력이 약간 부족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기술력이 떨어지는 업체가 선정됐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제도권에서 지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해당 도시재생과하고 협업해서 책임 문제 그다음에 지체한 것에 대한 어떤 손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스포츠센터를 운영 이제 개관을… 사용승인을 받고 준공이 나면 또 그에 맞춰서 일하시는, 근무하는 직원도 있어야겠죠. 그럼 근무하는 직원은 언제 채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스포츠센터 운영 인원 3명이 이미 채용되어서 현재 지난주부터 스포츠센터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혹시 누수라든가 단순 하자 철저하게 조사하면서 실제적으로 시범운영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헬스장을 하면 헬스장 선생님이 필요한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채용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많이 한 것이 아니라 탁구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헬스장 선생님을 채용했고요. 한동안 8월부터 하반기에는 대관업무라든가 업무에 대한 것을 최소화하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직원에 대한 채용은 물론 준공승인이 나기 전에 1∼2개월이라든가 그때 채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1월달에 채용했죠, 2명을? 그렇죠?

2월에 채용…

2월에 했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빨리 채용하게 됐죠?

제가 자세하게 그 당시 시점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개월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해당 부서 그렇다고 해서 체육진흥과에서는 4월이나 5월에 그게 개관된다면 최소한 그전에 뽑아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것에 맞게 좀 빠른 시간 내에 뽑아서 준비를 하자 그런 생각으로 아마 2월달에 채용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이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될 수 있는 시점도 같이 교집합의 어떤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조금 빨리 뽑았다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많은 이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당시에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그 부분보다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의 부분인데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일단 교집합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가 공무원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작년 10월에도 그렇고 주안스포츠문화센터에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언제 개관하냐, 이상 없냐, 계속 물어보고 그래서 대답할 때도 이상이 없다고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부실공사에다가 방수에다가 수많은 일이 있어요. 임금 문제도 체불되어 있는 상태였었고 그런 내재되어 있고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는데도 직원을 채용했다는 얘기예요. 직원 채용도 이렇게 보니까 한 20일 만에 채용을 딱 하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누군가를 내정하고 채용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진짜 구민의 혈세가 샐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 그런데 지금 9월에, 8월에 뭐 7월에 계속해서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 또 개관일이 개관돼야 또 개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최초의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원했던 강습을 받을 수 있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공무원 공공기관의 문제가 예측을 하지 않으면 피해가 커져요. 그런데 계속해서 혈세가 낭비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진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더 검토의 검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아마 계속해서 비일비재 발생할 수 있다는 상황이죠. 우리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안스포츠센터 개관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회의록의 내용도 많이 살펴봤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주안스포츠센터는 2022년도 11월달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그 당시에 폐기물과 자재 파동에 대한 부분이 발생을 해서 4월까지 연기를 했었고 4월에 연기가 되면서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 기간제근로자들을 뽑아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살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회의록의 내용을 보다 보면 그 당시 과장이 5월달까지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라는 판단을 계속했던 부분이 있었고 다만, 그 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하지 못하다 보니 5월이면 준공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직원들을 채용해서 일을 했던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님께서 판단하신 방수나 방음적인 부분들이 많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저도 아직 현장은 나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의회가 끝나면 현장을 나가서 확인코자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직접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더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지금 외적인 부분 갖고는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소리가 많이 나는지 비가 어떻게 새는지에 대해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을 것이고 저희가 현장을 확인한 후에 비교 적절하게 판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직원 채용에 대한 부분 다만,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다 보니 그렇게 시급하게 채용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통 의회에서도 적극적 행정을 하십시오라고 당부를 많이 드려요. 그런데 적극적 행정과 소극적 행정의 기준이 모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잣대는 정확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모든 것은 다 계획이 바로 서지 않으면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책임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자꾸 어떠한, 제가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많은 상황을 보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보니 그냥 보직 이동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보면 또 바뀌고 이러니까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의회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자리인데 당당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각별히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국장님이 꼭 나가보셔가지고 사용승인 준공이 잘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조금 전에 김재원 위원님과 이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안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추가 질문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6월 20일날 스포츠센터 현장방문을 했거든요. 그때 센터장님이 계셨었고 그랬는데 우리 직원들 채용을 하셨었으니까, 센터장님과. 기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직원들이 일단 오셨으니까 기존에 누수랑 여러 가지 부실한 공사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직원들이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네, 지난주에 그 현장을 가봤을 때 그때부터 기존에는 직원들이 체육회에서 머물면서 일을 하다가 지난주부터 스포츠센터에서 출근을 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가서 봤을 때 센터장과 직원 두 분께서 하자 부분, 누수라든가 그다음에 기존에 페인트가 떨어진 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계속 보고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해당 부서에 이러이러한 사항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울 부분이 설치가 잘못되었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업무협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그분들이 어떤 건축이라든가 이런 쪽의 전문가가 아니고 스포츠 쪽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굉장히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바랄 수 없으나 최소 눈에 보일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저는 그렇게 파악하신 것을 어떻게 조치하셨냐고 여쭤본 겁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해당 부서에 문제점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조치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정도의.

아직 조치는 안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2월달에 센터장님과 직원들을 채용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된 사항은 없으신지.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직 현장을 나가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사전에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시면 기술적인 부분과 행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기술적인 담당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현재 하자 보수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고 그 지적한 부분을 시공사에서 하자 보수 공사를 하고 그럼으로써 건축 준공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경비 사항인 행정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거울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저희 담당 직원들이 계속 자료들을 갖고 오고 있고 그 부분을 해당 부서, 아직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준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부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해당 부서에 넘겨주면 그 부분을 갖고 시공사와 협의해서 하자에 대한 부분을 계속 보완을 해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계를 받은 후에는 지속적인 하자는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수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계속 노출시킬 거고요. 하자 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고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건설사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흡음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울도 마찬가지 설계했을 때 그렇게 다 되어 있을 텐데 거울도 그렇고 흡음 시설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는 설계대로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흡음 시설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문화프로그램 운영안을 보니까 노래교실도 주1회가 있고 라인댄스, 에어로빅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흡음 시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예산을 어떻게 따로 세우실지 아니면 그게 그분들은, 건설사는 설계대로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그분들이 하자를 말씀드리면 그냥 해 주시나요?

하자 부분과 지금 말씀하신 거울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다른 부분인데 지적을 날카롭게 해 주셔서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설계대로 한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콘센트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설계가 된 대로 설치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에어로빅을 한다면 바닥 면까지 보여야 되는 그런 스포츠 특성상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을 저희가 한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그 하자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말고 거울 부분에 대한 것은 실제적으로 건물 신축했을 때 예산이 혹시 집행잔액이 남는다든가 아니면 또 그 사업에서의 어떤 잔액이 남는 경우에 그것으로써 추가로 보완ㆍ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 100%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이용을 하면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린 게 거울 말씀하셨는데 거울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흡음 시설 같은 경우는 정말 단단히 방음을 해야지만 될 상황인데 그럴 경우는 정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남은 잔액이 얼마나 됐을지 이것도 금액이 모자란다고 늘 건설사는 더 이상 자기는 손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아무튼 준공이나 사용승인을 빨리 내는 데만 급급하시지 말고 정말 우리가 준공 사용승인을 빨리 내면 낸 만큼 하자 보수 기간이 짧아지잖아요. 늘 우리가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이런 부분 신경 쓰셔서 그냥 빨리 8월 1일날 우리가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시고 준공 또 사용승인 그렇게 자꾸 내시려고 하시지 말고 정말 지금 지역주민들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스포츠센터를 왜 거기다가 건립했냐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세요.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만들지, 왜 이렇게 했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아무튼 정말 금액을 많이 들여서 스포츠센터를 건립한 만큼 주민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주안스포츠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구민들의 불만이 사실 현장에 다녀보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용료 징수의 목적은 단체가 아닌 일반인들의 이용을 보다 현실화하기 위해서 사실 이용료 징수를 하기로 결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용료 징수하고 나서와 징수 전에 단체나 일반인의 이용자 현황이나 파악 이런 부분들은 해 보셨나요?

네, 단순비교의 사항은 아니고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도 판단하는 게 일반인에 대한 할당량이라든가 스포츠별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 했을 때 배드민턴 경우에는 한 20%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맞지 않을 수 있으나 20% 정도의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증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할당량 그러니까 클럽들이 예를 들어서 한 5개 정도의 면이 있다면 4개 정도까지는 예약을 해 주고 1개 정도는 절대 클럽이 이용할 수 없게 정리를 하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반인들 한 20% 이상이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일반인들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5개 중의 1개를 할당량으로 했기 때문에 20% 정도라고 말씀을 그냥 하시는 부분이지. 실질적인 내용들은 파악이 안 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인원수까지는.

이게 시스템이 키오스크로 해 가지고 신청하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단체와 개인의 어떤 일반 이용자들과의 분명히 접수하는 방법이 다를 것이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벌써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용료 징수 때문에 그동안 단체에서 계속 이용했던 분들이 이용료 징수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담당 체육진흥과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이용료 징수 전과 이용료 징수 후에 그 통계나 이런 부분들을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용료 징수 불만에 대한 부분들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애초에 이것을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이용료 징수를 하게 됐는데 이용료 징수를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현황이 이 정도의 실질적으로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단체에 대한 불만, 단체의 불만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사그라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단지 추측으로 5개 중에 하나에 대한 부분들만 말씀을 하시니까 실질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는 통계나 내용들을 하나도 체육진흥과에서는 자료조사를 한 번 해 보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통계에 대해서는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진행을 하셔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설득을 하고 그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스포츠문화센터하고 체육회하고 직원 새로 채용하셨죠? 스포츠문화센터 2명하고 체육회 1명하고.

사무국장하고 그.

네.

체육회 사무국장 차장 자리 아직 채용은 되지 않았고요.

아직 채용은 안 됐나요?

지금 공고 기간이고 24일 최종면접에 걸쳐서 채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미 기채용된 스포츠문화센터 그 직원 채용에 대한 개인적인 이력서 있죠? 그리고 특히나 관련된 자격증, 강사들 말고 정식 직원이요. 직원 이력서하고 그다음에 관련 자격증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스포츠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예산을 보다 보면 예산이 소위 말하는 인기종목 배드민턴 등 몇몇 종목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구에 체육진흥과라고 하면 생활체육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확대시키고 활성화시켜서 구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부분들이 가장 큰 목적인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인기종목에만 예산이 치우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종목에 대한 다양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의 혜택을 구민들이 골고루 형평성 있게 받았으면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서 체육진흥과 행정을 집행시키면, 진행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입니다. 미추홀열린학교 체육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숭의초등학교와 용현남초의 다목적 강당을 개방했는데요. 제가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사실 체육진흥과에서 상반기 실적으로 놓기에는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진행하는 과정 동안 평생학습과에서 다 했거든요. 평생학습과장님이, 김선미 과장님이 발로 뛰어서 실적 이것 만드신 거예요. 저희가 이것을 하는 동안 전 과장님, 장관형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뛰지 않으셨어요. 결국은 이거 평생학습과에서 다 만들어낸 실적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으로는 이게 정말 체육진흥과에서 열심히 뛰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같이 미추홀구는 시설이 부족하고 땅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공공요금 정액 지원 월 50만원에 이렇게 주민들이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이 집 근처에 가까이 있다면 정말 이용하기 좋은 시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들이 다목적 강당을 개방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체육관이 활용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23년 사업실적을 보면 백학초등학교가 총계가 664명이고 인천기계공고가 241명이에요. 물론 백학초등학교는 예전부터 개방을 해 온 학교이고 기계공고는 최근에 들어 개방했기 때문에 인원수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혹시 이런 방안이 있나 조금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공공요금을 지금 정액으로 월 50만원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용자가 많으면 아무래도 하수시설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에너지 사용량도 그렇고. 그래서 이용자 수가 많아지면 정액 지원을 좀 더 해 줄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부분을.

네, 하여튼 지금 학교 체육관 관련돼서 사실상 인원이 오픈이 되어 있지만 어느 누구나, 구민 누구나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또 체육관이 개방되었거나 그다음에 종목이 약간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 대상으로도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이라든가 그런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지금 평일 기준해서 오후 시간에 한 3시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좀 더 시설이라든가 지원이 만약에 필요하면 그것은 같이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당부 말씀드리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주안스포츠센터 우려 많으시잖아요. 한 번도 안 가보셨다고 그랬으니까 오늘이라도 빨리 가보셔가지고 옥상부터 시설 한번 보세요. 이런 우려의 말씀들을 왜 하셨냐 그냥 보면 느끼실 것 같고요. 지적이라는 것들이 필요는 한데 아까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부분들인데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잘못된 거고 지금 하자시설 그리고 차후에 하자 보수 관련된 것들이 또 나와서 만약에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의회가 넘어오면 그쪽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부분적으로 보완되어야 될 것들은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요구를 하셔라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뽑힌 직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후에 보는데 어떤 하자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가 있으니까 추후에 비가 많이 오든, 뭔가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도 가보셔가지고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운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하반기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쪽에서 12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33쪽, 더 좋은 일자리로 더 살기 좋은 미추홀구 구현입니다. 종합적인 일자리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 고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과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23년 우리 구 공시제 일자리 1만 3,208명 취업으로 91.1% 목표실적을 달성하셨습니다. 또한 6명의 상담사를 배치하여 806명을 민간기업에 취업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안산단 등 관련기관과 우호적인 협력을 통하여 채용박람회 개최 등 기업과 구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5쪽,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설계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신중년 및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지원 공모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어린이집 조리사 지원 사업으로 3월에 민간어린이집 30개소에 조리사를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한식조리기능사 양성과정 등 3개 과정은 56명이 교육을 수료하여 현재 취업을 위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교육과정을 완료하고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사업에 대한 검토계획과 수료생에 대한 취업 연계 및 2024년도 일자리 사업발굴을 통해 공모 신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7쪽, 취약계층 고용안정망 구축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속적 실업대책 일환으로 추진되고 되고 있으며 상반기 62명을 배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29개 사업에 대하여 62명을 선발하여 7월 17일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8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0개의 사회적기업과 6개의 마을기업이 관리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발굴과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적경제기업 경영 종합지원 추진사업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인천시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40쪽, 중소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국내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을 통해 86개 업체가 135건, 551억원의 수주를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 등 39여 개의 지원업체를 선정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 사업을 인천테크노파크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기술지원단 자문 및 컨설팅 사업 등 중소기업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2쪽, 미추홀구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권익 보호, 인권 향상 상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90여 건의 상담실적이 있으며 하반기에는 체육행사와 한국문화체험행사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143쪽,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원 사업입니다. 제운사거리 변종유흥업소 거리를 청년 특화거리로 재생하고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청년창업 공간 15개소가 조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신규 5개호점 개소, 청년창업가와의 간담회 개최, 특화거리 활성화의 방안으로 홍보 현수막 설치, 버스정류소명 특화거리 병기, 행사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분기별 간담회 개최와 청년창업점 내ㆍ외부 기관 행사 적극 연계, 컨설팅 운영지침 개정 등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창업 특화거리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45쪽,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미추홀구 조성입니다. 미추홀구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활동 기반 조성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6월 채용박람회 청년특화존을 운영하였으며 5월 청년정책네트워크 전체 회의를 통해 청년정책 역량 강화 교육 실시와 정책 제안발표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커뮤니티 사업을 지원하여 청년을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으로 718명에 대하여 3,973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업준비생 면접비를 추가 지원하고 은둔ㆍ실업청년 지원가 양성과정 운영을 통해 청년 주도의 실효성 있는 정책과 청년공동체 발굴을 통해 유기적 협력체계의 기반 구축으로 청년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내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ㆍ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센터 내 14개 업체와 센터 2개소가 입주해 있으며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건비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창업가 역량 강화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겠으며 2024년 청년공간 조성계획에 따라 연내 계약만료 입주기업 사무실을 퇴거 조치하고 6층 청년창업 9개 입주업체에 대한 임시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49쪽,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공간 확대 구축입니다. 2017년부터 인천시를 시작으로 인천시에서 인천 청년의 활동 기반 조성 및 다양한 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공간 조성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3년 현재 인천시 군ㆍ구 중 옹진군을 제외한 남동구와 우리 구만이 청년시설 부재로 청년시설 설치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청년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년공간 조성 예정지는 시민협력플랫폼으로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4월 청년공간 조성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5월 청년공간 구축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2억원을 교부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7∼8월쯤 특별교부세 교부가 확정되면 하반기 실시설계용역과 공사를 시행하고 2024년 6월경 청년공간을 개소할 예정으로 우리 구 수혜대상 청년은 약 11만 4,000여 명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김오현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미추홀구 청년 면접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면접비 지원 사업으로 1인당 5만원씩 해서 4회, 3,000만원 예산편성한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산출근거는 1인당 교통비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1회 5만원 정도를 최대한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지원범위인데요. 기업이 미추홀구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효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현재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하고 11월, 4회에 거쳐서 나눠서 지급할 예정인데요. 지금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상반기 8월달에 2번 정도 지급을 해 보고 11월달에 돈이 수요가 관내 미추홀구 기업에 응시한 청년이 적다고 하면 확대해서도 운영할 계획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직을 하는 청년 입장에서는 면접비나 교통비, 식비 지출이 굉장히 클 텐데요. 혹시 지원범위를 타 시ㆍ도로 좀 더 넓히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가 저번달에 인천시에 면접비를 확대하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추홀구에서 3,000만원 예산으로 해서 저희 미추홀구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타 구 그러니까 인천시에 있는 모든 타 군ㆍ구에서도 동일한 사업을 수행했으면 해서 저희가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시로 공문을 보내서 2024년 예산확보를 요청해 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청년 일자리 문제는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단발성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오현 위원님 이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 미추홀구 청년이 미추홀구 기업에 지원할 때만 지원을 하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게 조건이 뭐냐면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디 가서 일하는지가 사실 뭐가 중요해요? 우리 재원이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타 지역에 면접을 볼 때도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지금 이것을 물어보시는…

이게 예산이 확보될 때 관내 미추홀구로 되어 있어서 일단은 저희도 최초 시행하면서 범위를 미추홀구 관내로만 해 놨는데요. 지금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체 산단도 많지 않고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확대를 저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조금 1회만 한 번 받아보고 확대를 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선심성 행정이라는 것이 과정이라든가 앞으로 파급될 상황도 다 지켜봐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추홀구니까 미추홀구만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경기도나 그런 쪽은 아시다시피 어디든지 외국기업에 가도 다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지요. 중심이 청년지원이면 청년에 중심을 맞춰야지 그것은 아니죠. 모든 사업을 다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것은 지금 소진 시까지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빨리 홍보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저희도 검토를 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하고 있죠?

네.

그것도 지금 동일한 성격이죠, 이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자격증 응시료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1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 구가 3월달부터 지원해서 현재 한 36% 정도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가 중점적으로 홍보를 다른 때보다 많이 해서 12월까지 그 돈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내일배움카드라는 건가 그게 있죠?

네.

그래야지 그것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한번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이게 우리 자격증이다 하면 자격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어학 응시료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천시에 진행하는 것은 이거 가급적 우리 청년들이 많이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더 많은 홍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원래 3월부터 이 사업비를 지출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했던 친구들도 올해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전에 어학 응시를 했다거나 아니면 자격증 응시를 했다고 그러면 물론 국가고시 자격증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 소급해서 이것도 다시 주고 있더라고요.

네, 저희도 소급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렵다 거기서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혜택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사업비가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청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수연 위원입니다. 청년센터나 청년창업공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사전에 여러 이야기를 검토하셨으니까 제 의견은 충분히 전달이 됐다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릴게요. 한데, 저희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원 사업 제운사거리 청년특화거리 있잖아요. 거기에 창업기업들이 청년을 추가 고용 시에 인건비 지원을 하는데 얼마큼 하는 거죠, 인건비 지원을?

인건비가 총 200만원이 나가는데요. 저희 구에서 180만원이 나가고 대표자가 한 20만원 해서 200만원이 나갑니다, 1년간이요.

구비로 180만원이 나가는 거죠?

국비도 있습니다.

국비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9대1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시비, 구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국비가 180만원 중에 100만원이 지원되고 구비가 80만원이 지원되고요. 자부담으로 20만원 해서 9대1 비율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0만원 대 20만원의 비율은 9대1 비율.

네, 구비가 80만원 나가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개 기업이나 신청해서 지원을 받고 있나요?

1개 기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이면 그럼 누구나 가능한 건가요, 이거는?

대상이 되면 가능합니다.

대상이라는 게 창업 후 2년 차부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제운사거리 외에도 문화콘텐츠지원센터에 입주했던 기업이나 다른 기업들도 동일한 형식인가요? 동일한 방식의 지원을 받고 있나요?

네, 금액은 동일하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2년 차부터, 창업 2년 차죠? 입주 2년 차가 아니라.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요.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기간이 경과하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창업 2년 차인가요, 입주 2년 차인가요?

청년 채용 기준으로 해서 따집니다.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정확한가요?

네.

책자에는 창업 후 2년 차부터 1년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년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용이 되어서 근무를…

근무하고 그러니까 채용을, 당연히 채용을 해야지 인건비가 나가겠죠. 그런데 그 대상기업이 창업 후 2년이냐, 입주 후 2년이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청년 기준으로 해서 따져야 됩니다. 대표자가 밑에 직원을 채용했을 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직원이 채용되어서 근무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시점부터 해서 인건비를 1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갑니다.

과장님, 그러면 책에 명기를 잘못하신 건가요, 여기? 143페이지를 보시면 창업 후 2년 차부터 1년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창업 후라는 것은 대표자 기준 아닌가요?

이것은 내용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청년들이 입주하려는 목적이 본인의 사업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대부분 이러한 혜택을 위해서 입주하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 혜택들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게 창업 후 2년인지, 입주한 후 2년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셔가지고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근무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두 분입니다.

대표 포함해서 두 분인가요?

대표자는 제외하고 두 명입니다, 직원이요.

저희가 여기 지금 지원하는 부분이 어떤 거죠?

대부분 인건비로 해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몇 년 전부터 기사에도 나오고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 지금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저희 아마 매칭이니까 구비도 증액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지금 매년 외국인 근로자의 인구가 늘어나고 또 저희 미추홀구에서도 한 두 배 이상이 늘어났다고 상담받으시는 분들이 두 배 이상이 늘어났는데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시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셔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도화2ㆍ3동에도 21통장님이 지금 파키스탄분이 하셨을 거예요, 아마 미추홀구에 처음으로. 그럴 정도로 그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이게 지금 JST에 있는데 상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시와 지속적으로 확인하셔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전문인력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133쪽에 공시제 일자리 목표 실적이 91.1%가 나왔는데요. 공시제 일자리가 노인일자리 얘기하나요?

우리 구에서 하는 공공일자리가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공공일자리하고 일반 청년취업이나 전부 다 포함되는…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목표 1만 4,297명 4월 30일날까지 목표인가요? 아니면 1년 목표인가요?

아, 이거 1년 목표입니다.

1년 목표인데 지금 실적이 1만… 4월 30일 기준으로 91%를 달성했다는 말씀이세요?

네, 작년에도 한 120% 정도 이렇게 해서 거의 매년 그렇게 달성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혼란이 와요. 결국은 공시제 일자리 중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다 노인 일자리나 이런 쪽으로 많은 수치가 할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시제 일자리, 노인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가려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취업 일자리하고 지금 섞어서 사업실적을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어요. 이걸 좀 세분화시켜가지고 노인 일자리는 몇 %고 청년이나 기타 그 외에 중장년이나 이런 일자리는 몇 %고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셔야지. 노인 일자리하고 해 가지고 지금 4월 30일날 91.1%라고 하면 과에서 굉장히 미추홀구 내에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사업을 굉장히 잘했구나라고 착시현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뒤에 보시면 권역 일자리센터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실시 같은 경우는 보세요. 137명에 47명이면 34%밖에 안 되고 143명에 17명이면 11.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 보면 50%가 되지 않고 십몇 프로, 삼십몇 프로, 이십몇 프로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앞에 이렇게 달성 기준을 상반기 추진실적을 91.1%로 해 놓으시면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 이것은 변별력… 이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실적 보고하실 때 조금 정확하게 구분하셔가지고 노인 일자리 이런 부분들하고는 구분을 지어서 별도로 사업실적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여건에 맞는 일자리 설계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 내용을 읽다 보니까 수행기관에 사단법인 학산나눔재단이 들어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일자리 사업, 특히나 보니까 어린이집 조리사 지원 사업을 아마 이쪽에 사업을 맡기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일자리 사업은요. 일반 기관에서 하는 일반 프로그램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전문성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추가가 되어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미추홀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여성인력을 개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취업도 같이 겸하고 있는데 저는 나눔재단이 왜 일자리 창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지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어린이집 조리사 지원 사업을 보면 전문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필수이론, 현장실무교육 이런 부분들 물론 강사를 통해서 교육이 진행되기는 하겠지만 이런 강사들을 모집할 수 있는 어떤 인력풀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 교육이라든지 인력개발센터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창출 관련된 기관들에서 보다 인력풀을 충분히 더 전문적인 자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더 잘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이게 학산나눔재단에서… 나눔재단의 고유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일자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물론 저도 학산나눔재단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업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읽어보기는 했는데 거기에 괄호치고 기타 사업으로 해 가지고 경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 부분하고는 저는 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이 2019년부터 해서 2023년도 지금 5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학산나눔재단에서 처음 제안해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은 아니고요.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민간어린이집에 취업하는 그런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취업이잖아요. 취업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을 왜 나눔재단에서 하냐고요.

그 당시.

그 나눔재단 말고 할 데가 없나요? 처음에 제안이 나눔재단에서 그렇게 들어왔어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기관들을 찾거나 이런 부분들은 안 하시나요?

지금 이 사업이 5년째 접어들어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조금 중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전문성이 있는 그런 비영리단체라든지 법인 이런 데하고 사업을 앞으로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는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 문제들을 저는 보다 더 미추홀구에 일자리 관련된 기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분야에 맞는 기관에서 사업을 진행시켰으면 좋겠어요. 나눔재단은 나눔재단에 맞는 그 고유의 목적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충실했으면 좋겠고 일자리 기관은 일자리 기관에 맞는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사업들을 진행시키고 이래야지만 사업이 보다 더 전문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거지. 이거는 뭐 나눔재단에서 일자리 관련된 일까지, 사업까지 진행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남들이 봐도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기관 선정하시는 데 특히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11월에 청년일자리박람회 운영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청년일자리박람회 할 때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들이 선별되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물론 우리 기계산업단지나 아니면 일자리박람회 때 보면 택배나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지만 그런 업종 외에 조금 청년들이 가고 싶은 기업들을 발굴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일자리들을 발굴해 오시고 그런 업체들한테 이런 일자리 지원금, 청년들을 채용했을 때 하는 일자리 지원금 혜택이 그런 업체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양질의 업체들한테. 그래서 취업을 해서 그 청년들에게도 좋고 업체에게도 우리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둘 수 있는 그런 일자리박람회가 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나만 물어볼게요. 138쪽에 두레온 운영 관련돼서 지역특화사업 사업 뭐 공모 선정됐어요? 4,500?

지금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시민 SNS 체험단을 운영하고 홍보, 릴스 있잖아요. 릴스 그리고 홍보물 판촉물이라든지 지금 두레온 홈페이지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두레온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받은 예산은 홍보 비용으로 쓰시겠다 이거죠?

네.

지금 홈플러스에 있는 게 두레온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수익 관련된 있을 거예요, 금액이. 3년 동안 그 수익이 어느 정도 났는지 한번 자료를 보시자고요. 필요는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이 사업이.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는 집행되는 구에서 구비가 들어가는 예산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사업의 어떤 차이가 너무 많으면 뭔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뭐 한두 해가 아니라 꽤 오래됐는데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내용을 보고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월 4일에 인사를 올렸지만 다시 한번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자 경제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준천입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도움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1일날 제가 경제지원과 발령받으면서 두 분 팀장님이 새로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두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은 생활경제팀장입니다. 한민정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경제지원과 하반기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중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사업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7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사업으로 저희 경제지원과 주요사업은 7건이 되겠으며 순서에 의해서 전통시장 경영혁신 사업추진 161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용현시장은 중소벤처기업 문화관광형 공모사업으로 금년이 2년 차로 사업추진협의회를 2월과 5월 2회 개최하여 용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총괄적 사업내용 논의 및 사업비 변경승인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였고 2월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1년 차 성과평가 결과 아쉽게도 B등급이라는 등급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전통시장 분야에 2년 차의 신기시장은 2월 1년 차 성과평가 결과 C등급을 받았습니다. 최하등급이 되겠습니다. 석바위시장은 올해 1월 선정되어 2월에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고 3월에 1년 차 시장 사업추진을 저희가 안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 인천시 공모사업인 전통시장 매니저 및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은 지난 1월과 2월, 3월에 남부시장 외 5개 시장이 선정되어 이와 관련된 보조금을 저희가 2분기까지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공동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에는 석바위시장이 선정되어 이 또한 2분기 보조금까지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시장별 맞춤형 지원으로 차별화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 및 202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도 적극 홍보하여 관련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2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169쪽,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학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과 석바위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용현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7월 4일 착공하여 9월 1일 준공 예정입니다. 남부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6월 22일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세 곳 평가기관에 저희가 의뢰하였고요. 7월 6일 특별교부세 3억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예산은 현재 80억이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감평결과에 따라서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0쪽, 인천시 공모사업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신기시장 소방시설 보수와 용남시장 소방배관 보수, 석바위 지하도 상가 CCTV 설치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신기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보수는 4월 28일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의뢰하였으나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 아케이드 보수제품 즉, 아케이드 지붕, 알루미늄 프로파일, 고정 및 이동식 갤러리창 개폐장치 등의 5개 부품 선정에 있어 최적의 자재를 선정하여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향후 저희가 건설과에는 있는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 자재 선정 후 용역을 재개합니다. 참고로 용역은 6월 28일날 현재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용남시장 우수배관 보수는 민간자부담 2,000만원 미납으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속히 납부토록 안내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시장 소방시설 보수는 6월 29일 공사 계약을 의뢰하여 8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주안시민지하차도 상가 캐노피 설치는 7월 6일 저희가 공사 계약을 의뢰하여 8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57만 9,83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관리입니다. 176쪽, 상반기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유기동물 관리 및 길고양이 군집 중성화수술 사업과 추계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금년도 4월 27일 시행된 동물보호법 중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개정 내용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9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신재생에너지 및 LED 조명 확대보급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사업으로 구립 개나리어린이집 등 3개소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6월 30일 실시설계 용역 준공 후 관급자재 구매를 의뢰한 상태이고 9월까지 사업이 모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및 관리소 미니태양광 설치는 4월에 신청을 받아 5월에 12가구 지원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눈초롱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11개소의 노후 조명 1,280개를 LED 조명으로 6월 23일 모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가구 신청을 4월 24일부터 접수받은 결과 53가구 신청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33가구가 선정되어 저희가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등 저소득층 60가구 노후 조명 240개를 LED 조명으로 교체하기 위해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9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을 받아 6월 29일 관급자재 구매를 요청하였으며 7월 중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3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입니다. 참고로 저희 미추홀구에는 전체 등록 차량수가 17만 2,062대이며 이중 전기차가 1,818대입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설은 964개로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2쪽, 상반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저희가 단속실정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수치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6월 말 현재 505건의 신고를 받아서 211건에 대해서 저희가 1,9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저희가 추후에 유인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단속하는 부분이 능사는 아니고요.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단속은 하고 있지만 단속보다는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께서 서로 불편이 없도록 하반기에는 사전 계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및 재취업 교육으로 이 사항은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을 위해 저희가 인천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마케팅, 노무, 세무, 경영 등 4개 분야 컨설턴트 5명을 확보하여 현재 12개 업소의 신청을 받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취업 및 재창업 교육은 1회차가 7월 4일날 개강하여 7월 7일까지 1차 진행을 하였고 이번 달 7월 28일까지 모두 4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4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용현시장은 문화관광형이고 신기시장, 석바위시장은 디지털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용현시장은 어떤 면에서 문화관광형의 특성화를 시켰는지 그리고 신기시장, 석바위시장은 어떤 면에서 디지털 전통시장 특성화를 시켰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문화관광형 보면 관광상품, 문화콘텐츠 육성, 시장 브랜드 개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리고 디지털 전통시장은 온라인 진출 역량 했는데 두 개 다 B등급하고 C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결과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낸 게 디자인 및 ICT 융화사업, 자생력 강화, 기반시설 구축, 교육 및 이벤트 행사 홍보를 주 사업으로 해서 신청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신기시장과 석바위시장은 배송사업하고 저희가 매니저 인력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청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평가는 1년 운영을 한 다음에 2년 차 되는 곳에 저희가 문화관광형하고 디지털 전통시장 성과평가를 한 다음에 저희가 2년도 2년 차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등급별로 차등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평가는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 사업자 관계자평가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형 같은 경우에는 S, A, B, C 그렇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전통시장 성과평가는 A, B, C 3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둘 다 나왔는데요. 저희가 예산 통보 온 것은 저희가 문화관광형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용현시장 B등급 받은 부분들만 그렇게 통보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 4,000 그다음에 지방비 1억 6,0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금년도 구비 부담금은 상반기에 입금을 했고 현재는 그렇게 진행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지금 1년이 지났고 2년 차에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들은 공단하고 시장하고 연결해서 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간섭을 해서 성과가 어떻게 됐고 평가가 어떻게 결과물이 나왔는지 결과만 알았지. 세부내용들은 시장하고 공단하고의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파악은 저희가 추후 공단에 여쭤보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지금.

지방비 구비 부담만 저희가.

아니, 경제지원과에서 예산집행을 해 주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낼 때 그런 사항도 있었다는 부분들이지. 그 사업 대비해서 현재 세세하게 진행하는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파악하는 부분, 자료 통보 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로 공단에다가 입금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증이 있어가지고요. 그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실무자한테 제가 의견을 그렇게 전달했던 부분들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현재까지 1년 성과평가가 어떤 점에서 어떻게 점수가 나왔고 그다음에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제가 공단에서 받아서 서면으로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이거 주무부서 경제지원과잖아요.

네, 저희 과입니다.

예산도 경제지원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화관광형이면 과연 그쪽에서 사업계획에 따른 내용대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경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저도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저희 경제지원과에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틈새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인지.

아니, 틈새가 없다는 게… 관리공단이라 함은 시설관리공단을 말씀하시나요?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제가 추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과장이 답변한 내용을 보다 보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평가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은 공단에서 직접 평가하는 사항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지금 문화관광형이나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도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만 약간 온라인 배송이라든가 문화관광적인 연관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과장이 새로 발령받아서 오다 보니 사업에 대한 구분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인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사업적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사실 자기가 판단하는 부분은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사업적인 부분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고 피드백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등급이 제대로 잘 나왔다라고 하면 사업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뭐 등급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획서대로 문화관광형이면 그 목적에 맞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주무과에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파악할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가적인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컨설트도 해줘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같이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 한번 더 나눠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좀 더 세심하게 진행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오시다 보니까 이렇게 정립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어쩔 수 없고 시장형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미추홀구에서 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시장관리공단에서 하고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에 의한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시장매니저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시장 자체에서 공모를 하는데 우리 돈이 들어갈 수 있을 때만 가는데 현재로서는 원래는 자부담 부분이 보통 시장에서 10% 정도 자부담 부분 하잖아요.

네, 2년 차인 경우 10%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이 자부담일 수 있고 우리 구 자부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가 재정이 안 되다 보니까 자부담 부분을 안 해서 사업을 따놓고도 놓치는 경우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 어디야, 용현시장인가 어디 토지금고 그쪽… 그렇듯이 앞으로 이거 그쪽에서 준비하실 때 그 부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자부담 부분은 명확히 하셔야 돼요. 시장에서 하실 건지 아니면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가능한지. 그 부분 때문에도 사업을 하고 나서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현재 경제지원과에서 자부담 부분이 체납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사업할 때 제가 공모해서 사업비가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맥시멈 대에서 자부담 10%를 선납하는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서 제도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선납 시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민원 반발이 크겠죠. 선정도 안 됐는데 돈부터 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래야 어느 정도 현재 신기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케이드 보수나 설치하는 데 자부담 부분들도 못 내고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신기시장도 시장사업 배송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B등급을 받다 보니까 원래 1,500만원 자부담이 있는데 그것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구에서 어떻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들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여하튼 자부담 부분이 선행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갔고 공모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더 저희 실무진들하고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경제지원과가 일이 너무도 많아요. 이런 일도 많고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데가 시장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도 자부담 부분을 우리 구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잣대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시그널을 줬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면 이게 힘의 논리에서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명확히 하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아이디어도 상당히 좋은 거고 그다음에 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많이 성장을 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분들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구가 일단 현재로서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주지는 정확히 시켜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말씀드린 김에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3억 교부금 내려왔지만 현재 감정평가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탁상감정 했을 때가 75억에서 76억 나왔다고 하는데요. 실제 감정 후의 금액이 80억 범위 내에서 되면 상관없는데 그 후에 됐을 때는 사실 연말 정리추경 때까지도 사업비 확보가 안 돼서 계약 내지는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6개월이라는 잔금 정리 기간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또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오현 위원입니다. 신기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정말 오랜만에 해 주셔서 그래도 감사해요. 신기시장을 가서 보면 정말 너무 많이 곳곳이 누수가 심해서 비가 올 때마다 우산 받쳐놓고 아예 거기 앞에는 진열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늦게라도 보수공사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보수공사 하실 때 물론 계약심사ㆍ일상감사를 하시겠지만 아무튼 모든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통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 설계방안도 보시겠지만 아무튼 신기시장 설치도 마찬가지고 보수도 그렇고 소방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금이잖아요. 큰 금액의 예산을 투입해서 어찌 됐든 실시하는 것만큼 우리가 관리ㆍ감독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꼭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버리면 우리 예산이 다 들어가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직 시작은 안 하셨으니까 정말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더 좋은 환경에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신기시장 아케이드 설치도 그렇고 보수도 그렇고 소방시설 보수도 거기 지역 거리 있잖아요. 지도 나와 있으시면, 설계도 나와 있으시면 그것을 또 하나씩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께 의견 한번 드리고 싶은데 아까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려도 뭔가 단발성을 가진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존에 객관적인 어떤 결과를 봤을 때는 미래지향적이지는 않았다. 그래서 어떤 취지의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요. 포괄적으로 전체가 뭔가 의미 있게 긍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의미적인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은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경영본부, 시설관리본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의 조직과 인력, 예산현황 등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조직과 인력현황입니다. 공단은 2023년 6월 현재 2본부 8팀 1실로 정원 234명에 현원 210명이며 정원 외 인력으로 안전감사실 기간제 1명과 임금피크제 운영에 따른 신규 채용 2명이 있습니다. 6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1회 추경을 포함한 2023년 대행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약 9.6% 증가한 182억 4,000여만 원입니다. 예산증가의 주요원인은 인건비 자연증가분, 공단 외벽 리모델링,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생애주기에 따른 대수선 비용 등으로 계획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주요시설물 현황은 지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본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계속사업, 고객 서비스 조사 및 직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공단의 고객 서비스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점을 찾아 이용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고객만족경영 전문업체를 통한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모니터링 위탁비용 800만원입니다. 17페이지 신규사업 1번, 수평적 소통 강화를 위한 혁신 주니어보드 운영입니다. 공단은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MZ세대 중심의 혁신 주니어보드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평적 의사소통과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향후 공단 현황과 관련한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열린소통회를 통해 활동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신규사업 2번, 내부행정 디지털 전환을 통한 대행사업비 절감입니다. 공단 ERP 시스템과 KB국민은행 통합 자금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수입 입금과 수금 등 회계ㆍ자금 관리 처리방식을 은행 무방문 방식으로 개선했으며 KT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업무용 핸드폰 통신사 통합을 통해 사용 데이터를 확대하고 요금제 할인 적용을 받는 등 공단의 내부행정 디지털 전환으로 연간 3,100여만 원의 대행사업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1페이지 신규사업 3번, 현수막게시대 접수방식 개선입니다. 기존 선착순 접수로 인한 고객불편과 시스템 오류 개선을 위해 현수막게시대 접수시스템이 온라인 기능을 개발하고 시민게시대, 상단 접수에도 확대 도입해 이용객 불편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홈페이지 기능개발비 2,000만원입니다. 23페이지 특수시책 1번, 긴급민원 핫라인 구축입니다. 업무시간 외 발생하는 민원의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급민원 핫라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구청 당직실과 핫라인을 개설하고 공단 안전감사실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긴급민원 대응체계를 구축해 보다 능동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특수시책 2번, 주차관리 신속기동반 운영입니다. 기존 관제센터 인력 12명 중 4명의 인력을 재배치 활용해 주차관리 신속기동반 2명과 지원조 2명을 편성하고 노외주차장 무인화 확대에 따른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과 유지, 긴급민원 등 불편사항 개선에 대한 고객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특수시책 3번, 공공청사 관리 효율화입니다. 공단본부와 청사관리팀의 관리 거점 이원화에 따른 경영관리 통제력 약화와 일부 공공청사 1인 상주 관리로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청사관리팀 사무실이 공단본부 이전과 1인 상주 관리 현장을 순회점검반 업무로 편입해 관리와 운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류창우입니다. 이어서 시설관리본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계공고 외 14개소 통학로와 관교어린이공원 외 42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통학로의 44개 점멸기와 등기구 36개를 교체하였고 안전취약공원 선정 및 고보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야간순찰을 통한 공원쉼터 등 조도 및 부점등을 점검하고 공단과 학교 간 업무협약을 통하여 안심귀갓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청사시설 여름맞이 환경정비 점검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소규모 보도 보수 사업입니다. 사업범위는 10㎡ 이내의 소규모 보도 보수 및 보도구역 내 제초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6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경력단절 구민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수영 영법이 가능한 구민 중 인명구조원ㆍ생활스포츠 지도자 2급 이상 자격증 취득 교육과 수영강습 이론 및 교육을 실시하여 자격취득자는 우리 공단 단시간 근로자 채용 및 타 체육시설의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자체 교육과 외부기관 교육을 실시하고 인턴 과정을 거쳐 인프라 공유 및 체육시설 채용에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TFT 운영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공중화장실, 옥외운동기구, 기타 공원시설물이 대상이 되며 전담반을 구성하여 시설물 유지관리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TFT 운영을 정상화하여 주요시설물 보수 선제 점검 및 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8쪽, 청사 스마트 리플릿 안내ㆍ홍보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고객의 현재 위치, 부서 위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청사별 편의시설 위치 등 QR코드가 삽입된 리플릿을 화장실에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화장실 월프레임 총 181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 및 해당 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오현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구정질문 때 우리 노상주차장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제가 아직은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노상주차장 화장실에 대해서 신경 써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한 우리 차양막도 설치를 위해서 추경을 세우셔서 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내부행정 디지털 전환을 통한 대행사업비 절감에 대해서, 업무보고 19쪽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국민은행 관리자금시스템 사이버 브랜치를 도입해서 1,47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셨죠? 그런데 첫 번째, 시설관리공단은 기획실에서 위탁사업비를 이전받아서 자금을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구는 신한은행이 구 금고로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성은 없는 건가요?

네, 특별히 관련성은 없고요. 저희 공단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KB국민은행 숭의동 지점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금운영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시죠,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저희는 사실은 필요한 만큼만 교부받고 또 끝나면 바로 반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은 크지 않고요. 단지 퇴직연금 관련된, 직원들과 관련된 것들은 규모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저희 예산으로 입출금되는 것들은 큰 액수가 아니고요. 퇴직연금은 60억 규모 된다고 합니다.

아, 네. 지금 퇴직연금만 60억 정도면 전체적인 규모는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다음은요. 그러면 국민은행 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협약조건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요. 저희가 일일이 은행에 가서 수기로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운영했는데 사이버 브랜치라는 프로그램을 국민은행 예산으로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대략 한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사무실에서도 운영할 수 있게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주차하고 체육팀하고 광고물관리팀에서 은행을 통해서 가상계좌를 생성해서 그 비용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 계획은 가상계좌 생성을 저희가 할 수 있으면 건당 200원씩 해서 대략 소요되는 금액이 연간 한 1,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생성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광고물팀하고 체육팀은 우선 적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주차는 시스템이 조금 달라가지고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하셨으니까 협약서가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협약서를 위원님들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