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하반기)(미추홀구청장제출)

보건행정과장 오춘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행정과로 팀장 보직 받은 두 분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내에서 보건의료팀에서 의약무팀으로 간 이미진 팀장입니다. 숭의보건지소에서 보건행정과, 보건의료팀장으로 온 김희승 팀장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쪽과 10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추진업무는 저희가 총 10건입니다. 계속사업 9건, 특수시책사업 1건입니다. 첫번째, 13쪽입니다. 고객 공감을 통한 소통 행정 구현으로 구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과 추진실적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진단결과서 제증명 발급인데요. 이게 1일 평균 약 150건, 현재 상반기 중에 1만 6,000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과진료와 한방진료가 또 주 사업이 됩니다. 내과진료나 처방 및 상담이 또 한방진료와 시술이 약 8,000건 정도 됩니다. 하반기에도 이 사업은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00여만 원입니다. 두번째로 15쪽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지도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불법 의료행위 차단 및 구민 건강 보호를 하고 약국 등 판매업소의 안전관리를 통한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근절과 안전한 의약품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사업과 실적으로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인허가 600여 건, 민원처리 90여 건이 있었고요. 지도점검은 227개소, 또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11개소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을 통해서 구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의약품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등 약물 의존도가 높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약품 사용법을 교육하고 약물 오·남용과 약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약물 복용 문화를 정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미추홀구약사회 소속 약사님들의 협조를 받고 있고요. 연중 4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현재까지 19개소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에게 약물 오·남용 교육을 실시했고요. 하반기에도 나머지 어르신들 여가복지시설 등 경로당도 포함됩니다. 해서 나머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질병 예방 및 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역주민 급·만성 질환 검사 및 지원 관리로 질병의 조기 발견을 하고 감염병 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질병 확산 방지 및 인식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과 실적으로는 온열·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 수계 환경검사를 44개소 검사를 했습니다. 결핵 검사와 골다공증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성매개감염병 또 에이즈 검사 및 에이즈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급·만성 질환자 발견을 위한 임상병리검사를 저희 상반기 중에는 약 2만 3,000여 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가 중요한 생물테러 대비 초동대응 훈련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미추홀구가 대규모 훈련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중에 계획하고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간에 보고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7,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사업입니다. 22쪽,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친환경적이며 효율적인 방역사업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방역은 저희가 열두 달 계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와 같이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세 개 기관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 현재는 하절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방역단으로는 저희 보건소 자체 2개반 6명이 매일 취약지라든가 민원지에 대해서 방역활동하고 있고요. 또 민간대행 야간 방역단이 6개 반 운영하고 있고요. 민간 자율방역단 29개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시니어 해충캅스 운영을 21개동에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민원 및 취약지 방역소독, 그다음에 모기 유인 퇴치기 운영이라든가 태양광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운영·관리, 민간대행, 민간 자율방역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4,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감염병 감시 체계 및 관리입니다. 감염병은 1급에서 4급까지 총 90종에 달합니다. 이런 법정감염병의 발생을 조기 인지하고 적극 대응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법정감염병 환자 및 유사 신고는 주로 현재 약 상반기 중에 560여 건이 있었고요. 이는 언론에서도 보도되는 엠폭스라든가 수두, C형 간염, 또 병원 내 감염 이런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염병 표준감시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는데요. 9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800여 건의 신고 보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24시간 상시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하절기에는 보통 식중독이라고 하는데 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 발생 대비해서 9월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또 저희가 역학조사관 의무 사무관을 채용하는 데 그 업무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27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관리입니다. 단계는 하향 조정됐지만 저희가 24시간 대응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약 1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고요. 상황실과 선별진료실은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추진실적을 잠깐 보시면 선별진료소에서 이건 보건소 실적입니다. 검사 건수는 약 149만 건 정도가 되고요. 역학조사를 통해서 확진자 관리는 23만여 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양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 PCR검사는 46만여 건이 됩니다. 혹시 요즘에 격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위원님들과 또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약 확진자가 한 100여 명이 발생되면 현재도 한 70% 정도는 자가격리를 원하고 있어서 저희가 전산관리라든가 확진자에 대해서 안내문자, 기저질환에 대한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미추홀구에는 128명의 결핵환자가 등록되어 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과 추진실적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찾아가는 이동결핵검진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 중에 24개소 900여 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보건소 내소자에 대한 결핵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돌봄시설 취약계층 종사자, 어린이집도 포함되고요. 146명에서 잠복결핵검진을 한 바 있습니다. 또 그 외로 버스 홍보를 통해서 국가결핵예방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3억 2,500여만 원입니다. 31쪽입니다. 응급의료자원 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또 구급차 운용 의료기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이 주 사업이 되고요. 이는 주요실적과 내용으로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관리, 이번에 현대유비스병원에 대해서 한 개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구급차 신고 점검을 연중 하고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도 새로 도입되면 저희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현장 점검도 하고 기존에 설치한 심장충격기 운영 관리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에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보급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문학동, 주안6동이 실시한 바 있고요. 하반기에도 숭의1·3동, 용현3동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3쪽, 생과 사를 가르는 4분!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저희가 연간 10회 200여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목표는 횟수는 아니고 인원은 충분히 달성을 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2회 실시했었고요. 의무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동을 순회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고요. 총 7회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이며 기 학익2동에 대해서는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0쪽에 보면 의료기기 판매소가 지금 상반기에 비해서 지금 증가했잖아요.

아, 네.

이게 지금 허가제예요? 신고제예요?

신고되겠습니다. 의료기기가 늘어가고도 있다가 줄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쉬운 신고제도입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근처에 많이들 있고요. 어르신들 용품들, 지팡이를 팔아도 의료기기가 되고요.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의료기기가 되는데요. 지금 아마 우리 동네 주변에도 많이 생겼습니다.

아니, 주변에 이제 아는 분들이 이런 걸 하고 계셔서 이게 신고를 하고 하는 건지 허가를 내고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신고,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2쪽 보시면 이게 지금 방역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방역단에서.

네.

그런데 지역의 주민들은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작은 쉼터 같은 데 올해 모기가 너무 많아서 앉아계실 수가 없대요, 낮에도.

네.

그 정도라고 이제 방역을 좀 해 달라고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오시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그러고 약이 떨어졌다고 그러고 이렇게 그냥 쓱 스쳐서 가시니까 민원 넣으신 분들이 제가 지금 거기 차가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유심히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방역을 그냥 성의 없이 하신다고. 이분들 물론 고생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안 되겠지만 또 민원인들은 그게 불만이시더라고. 방역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말라리아 환자가 지금 급증했다고 보도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모기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 보면 방역을 해도 물론 생기기는 하겠지만 방역하시는 분들이 조금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매일 민원은 여러 건씩 들어오는데요. 제가 쉼터나 공원은 전에도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 있는데요. 공원녹지과라든가 시설관리공단 협업해서 추가로 진행을 더,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방역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주민들을 좀 만나서 이왕이면 인근에 통장님이라든가 동에도 흔적도 남기고 사실은 지나가 버리면 이 모기라는 게 금세 어디서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하고 갔다라는... 또 그다음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수시로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인식을 좀 시키고 갈 수 있게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지오넬라라고 해서 제가 지금 검색을 해 보니까 이게 흙에서 서식을 하고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번식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것을 환경 검사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보통 지금 레지오넬라균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어떤 미생물... 세균입니다. 모든 세균이라는 게 1개 정도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어디 서식 환경만 좋으면 2개, 4개, 8개 해서 자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에어컨... 여기도 에어컨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청소가 잘 안 되게 되면 주로 레지오넬라균이 형성이 돼서 공기 중으로 흡입이 되고요. 이것도 감염병 중의 하나로써... 그래서 이것을 어떤 목욕탕도 욕조수에도 레지오넬라균을 법정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이런 아까 말씀드린 에어컨, 이게 주로 냉방시설에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형 사업장이라든가 목욕탕, 저희가 표본조사를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시료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법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올해 4개를 또 추가로 설치하시는 것 같아요. 상반기 2개, 하반기 2개.

네.

우리 구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구 청사 안에.

구에 민원실하고 여기 자동차과 민원실에서 두 대가 있습니다. 청사 내에는 두 대가 있습니다.

청사 내에 2대면 너무 적지 않을까요? 찾으러 뛰어가기도 그닥 가깝지 않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수요가 더 있으면... 그런데 이게 사용을... 수요가 거의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두 대 정도면 저희가 법적 비치할 수 있는 그런 양은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추홀구의 전체 수요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한다고 그러면? 미추홀구 전체에. 체육관이라든가 아니면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도 많잖아요.

이게 사실 법적으로 의무 설치 대상이 있고요. 비의무 설치가 법적 의무설치 대상 외에는 다 알아서 본인이 스스로 필요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법적인 설치 의무대상은 예를 들면 아파트 500세대 이상이라든가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 사업장. 그다음에 대형 이 관공서 저희 구청도 포함되고요. 동사무소는 해당은 안 됩니다. 행정복지센터는 해당은 되지 않지만 비의무 대상이지만 그래도 구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넣고 있고요. 현재 적정 설치 대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어떻게 확인한 바는 없지만 의무대상시설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잘 사용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쓰고 있거든요. 전쟁 안 나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개념으로 본다고 그러면 안 쓰더라도 비치는 많이 해놔야 되지 않겠나. 유사시를 대비해서 쓰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좀 더 보급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3월달에 좀 안 좋은 기사가 났어요, 보건소 직원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계시죠? 병원 개원 편의를 위해서 금품을 수수했다라고 해서 경찰에 돼 있는 게 있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전에, 오래전에 사건은 다 마무리됐고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얘기가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것은 검찰에서까지 다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처분까지 다 받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가 됐느냐고 여쭤보는 거죠.

감봉 받았습니다.

감봉? 감봉 받고요?

네.

그러면 그 혹시 내부에서 이번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부에 전수조사를 했다든가 그런 조치는 한 게 있나요?

이 사건이 그 이전에 끝난 사건이고 이제... 해서 전수조사를 하면... 뭘 말씀...

그러니까 뭐 교육을 했다든가 뭐 이런 걸 또...

그런 건 다...

내부에 또 그런 일이 있는지 해서 조사를 한 게 있느냐고요.

그런 것은 그때 충분히 다 교육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감봉으로 이제 끝났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에이즈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네.

지금 저희 미추홀구에서는 지금 매년 추이가 늘어나나요? 아니면 그냥 그 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수준인가요?

지금 비슷합니다. 계속 발생이 되면 이게 완전 치료가 되는 병이 아니라서요.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간다든가 새로 발생되면 유지를 하면 좀 계속 과거까지 포함하게 느는데요. 그냥 이렇게 꾸준합니다.

남녀의 비율을 여쭤봐도 될까요?

남자가 훨씬 많은 편입니다. 지금 정확한 자료는요, 잠시만... 한 190여 명의 남자가 한 170여 명 됩니다.

남자가 190명이요?

190 중에 170.

170?

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어떤 제재를 가하시나요?

아닙니다. 치료를 잘 받게 하는 게 목적이 있고요. 또 감염병으로써 개인 보건위생관리를 좀 하도록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추적하지는 않습니다. 추적하지는 않고요. 이분들이 약을 잘 복용하고 어디 지역에 다른 지역에 가서도 모든 진료비라든가 처방이 무료이기 때문에 잘 처방받으시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퀴어축제니 이것은 개인적인 성적 취향이라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별 관심을 안 가졌는데요. 지금 이번에 보면서 제가 어떤 교육에 참석했는데 지금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여성끼리, 남성끼리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사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도 많이 노출을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축제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까지도 그들의 일이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이제 동성애 반대 이런 거에서 이제 교육을 하는데 수간 동물성애, 뭐 이런 거 아시죠?

네.

zoophilia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방이 있더라고요. 어디에서 모여서 그들만의 어떤 행사. 그랬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어쩌면 개인적인 자기들만의 어떤 것들을 누리다가 걸린 질병이잖아요. 이것을 자부담 없이 나라에서 다 공짜로, 죽을 때까지 공짜로 치료를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점점 늘고 있어요, 그렇죠?

추이는 제가 통계로는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려도요. 오래전에 비하면 이게 꾸준하다기보다도 이렇게 좀 늘어난 감은 적은 편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무료로 진료나 처방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이라 국가에서 정하는, 법률로 정하기 때문에요.

국가에서 공짜로 이렇게 해 주고 있더라고요.

국비, 시비가 거의 대부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로 인해서 미추홀 구민인 거잖아요, 이분들은. 어떤 제재가 아니라 그냥 약을 드십시오, 이 공고에서 끝나면 이들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개연성은 있지만 좀. 거기까지 범위를 저희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범위는 조금 발생이 되면 이게 이제 병원에서 신고를 받고 저희가 그분에 대해서 추적관리를 하는데 이게 또 법적으로는 강제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현재는 그분... 당사자, 환자 분의 치료 의지와 또 그런 전파의 어떤 발생을 방지하겠다는 그분의 의지를 좀 저희가 의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독립된 직원이, 별도의 직원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공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현재 법률상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 조금 슬프네요. 그리고 두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심장충격기 비의무 대상이지만 이제 동사무소에 설치하셨다고 그랬죠?

네.

이 설치 장소는 실내인가요? 실외인가요?

보통 동에는 대부분 실내로 되어 있습니다. 실내라는 게 전에도 한번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는데요. 동 행정복지센터의 외곽이 아니라 일단 1차 출입문을 통과해야지만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토, 일은 사용을 못 하는 거네요.

누가 출근해 있지 않으면 사용은 사실 현재는... 주말에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심야 시간이나.

왜 이것을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동사무소 근처에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누군가는 사용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실내에 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유실이라든가 파손, 동 행정복지센터 시설물들도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지금 파손 사례가 있고요. 이것도 또 가격도 쉽게 이게 훼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열 수가 있고요. 물론 어떤 장치는 있습니다. 소리를 울린다든가 기본적으로는 경고음이 굉장히 큰 데시벨로 들리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좀 분실이라든지 훼손 위험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한번 외부에 놓을 수 있는, CCTV도 있을 수 있으니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외곽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그러면 국민성인 거네요. 제가 이번에 독일 갔는데 독일은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들의 국민성을 저희가 부러워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뭘 놓으면 이렇게... 그래서 한번 저희도 굉장히 의식 수준이 많이 높고요. 한번 시도는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동사무소만이라도 누구든 정말 위기 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죄송한데 세번째 질문은 노인여가시설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하잖아요.

네.

지금 보면 오용보다는 남용이 훨씬 더 많은 거 같아요. 한 주먹의 약을 드시고 그 약이 소화 안 된다고 소화제를 드시는 노인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관리하면서 드실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우리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

네.

거기에서 모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모기유인퇴치기 운영 관리, 하반기에도 같은 내용의 운영 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판단해 보기로는 이 모기유인퇴치기를 보통들 보안등에다가 설치를 해 놓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모기들이 환한 데 많겠습니까? 어두운 곳에 많겠습니까? 아무래도 밤에 많이 활동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환한 데도 오기는 하는데요. 모기는 특성상 빛을 거부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그러면 모기유인퇴치기가 우리가 유인하기 위해서 램프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인하기 위해서 그 램프를 달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 송풍기라고 할까요? 빨아들이는?

네.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렇게 각... 이게 보니까 72대가 우리 미추홀구에 설치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이 되셨고 했는데 현장에 이렇게 나가보면 좀 이해가 많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안등에다가 설치를... 보통 이제 보안등에다가 설치하기가 편하니까 보안등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세요. 그런데 환한 데에다가 그걸 설치하니까 그 램프가 빛을 발할 수가 없죠. 파란색이라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 이해도 되고 좀 약점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게 전기장치라서 또... 주로 이제 공원이나 이런 어떤 그... 좀 쉼터? 이런 개념인데요. 여기에 전기가 있는 곳에 장치를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이나 방범등에...

그러니까 전기는 당연히 보안등에서 따면 금방 손쉽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설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대당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최근에...

그거 알아보시고요.

네.

어쨌든 보안등의 설치라니까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우리 과장님,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예전에 제가 회기 때도 한번 이것을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크게 변한 게 없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이게 제대로 지금 작동을 하는 건지 전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그게 시간 관계없이 계속 후황이 돌아가는 거죠?

아닙니다. 가로등이라는 시간에 맞추어서.

시간에?

네.

켜질 때?

네, 켰다가 꺼지고 합니다.

그러면 켜질 동안은 계속 돌아가는데 모기가 안 들어가요. 제가 보니까 모기들이 그리로 안 들어가더라고.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예산이 3억 4,000만원? 그 정도 큰 예산이 이게 우리가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크게. 전 램프도 한번 교체를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전문업체가...

굉장히 어두워요.

한번쯤 현장도 전수조사도...

환한 데에서 켜져 있다 보니까 더 빛바래를 못 하더라고요.

네.

그것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전수조사해 보겠습니다.

27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있죠?

네.

이게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이 6월 1일부로 이렇게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변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6월 1일자 단계가 1단계와 2단계를 혼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직도 병원급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요.

병의원.

병원...

병원하고 약국도.

약국 이제 권고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병원급이라는 게... 100병상 이상되는 병원급은 의무가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검사에 있어서는 병원에 입원 예정인 부분들은 저희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하고요. 또 내가 접촉한 바가 있는 것 같다 의심스러우시면 권고사항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검사를 권고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권고가 됐고요. 의무는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든가 하시는 분들은 의무가 되겠습니다. 또 병역 의무로 국방의 의무... 병무청을 통해서 저희가 또 검사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도 한 100여 명 이상은 저희 보건소를 내소해서 검사를 하고 또 일반 병의원에서도 일반 간이키트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검사하는 부분이 1일 한 300여 명 정도 돼서 1일 평균 한 100여 명 확진자가 발생되는데요. 그래서 전에 주 1회 했던 어떤 회의도 이제 중앙에서 중대본 회의는 사라졌지만 저희 회의는 2주에 1회 이렇게 좀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주제 하에 회의를 하면서 거기에서도 지금 현재 방역체계는 유지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변이바이러스가 대비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현재 모든 상황실, 또 선별진료라든지 역학조사는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영상회의에서도 어떤... 사실 지금 마스크를 다 벗은 상태인데요. 마스크 착용도 가능하면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데서 권고를 하고 계시고요. 환기나 손 씻기 이런 기침 예절을 계속 지켜달라고 권고하는 상황입니다.

해외입국자는 PCR검사는.

네, 전혀 없습니다.

폐지가 된 거죠?

네, 폐지됐습니다.

지금 우리 도는 얘기인데 코로나, 오미크론, SBB 내용 아시나요?

XBB.

이게 좀 주민들에게 잘못 전달이 자꾸만 되는 것 같아요. 사망률이 더 높다, 치명률이 강하다 5배가 강하다 뭐 이런 문자나 뭐 이런 SNS로 많이 전파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의 자료나 이런 사실 인터넷도 저도 검색은 주로 하는데요. XBB는 변이가 주로 이제 미국에서 많이 발생됐었고 저희도 유입이 됐는데요. XBB 변이가 한번 4, 5가지 이상 됩니다. 계속 변이의 변이를 거듭하는데요. XBB 형태는 치명률이라든가 이런 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변이가 될수록 낮아지는 상황이 맞고요. 다만 어떤 변이바이러스가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주의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XBB는 현존하는 XBB에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치명률이라든지 어떤 중증 유발하는 데에서는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낮습니다.

SNS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전파가 되면서 치명률이 높다고 해서 본 위원에게도 전화가 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진짜 그 정도 치명률이 높은지, 전염률이 높은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경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감염으로는 레지오넬라균 중 레지오넬라 뉴모필라라는 균의 폐렴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레지오넬라균이 폐렴 유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이게 여름철에 발생이 많이 되는 사항이죠?

네. 여름철에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선풍기라든지 공기청정기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얘기가 없죠? 생긴다는 이야기가.

이게 자연계에 존재하는 세균이기 때문에요. 다만 주로 존재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고요. 주로 지금 냉각탑, 그러니까 급수시설 중에서 뭐... 그러니까 목욕장.

냉각탑 수나 가습기에 주로 많이 이제 생긴다는 말씀이신데.

네, 거기에서 계속 체류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차가운 상태에서는 더 차가우면 이 세균은 또 번식을 못하거나 늦어져야 되는데 이 레지오넬라균은 그렇지 않고 번식을 하는 성향입니다.

네, 아주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예방 관리는 우리 국민의 건강 복원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방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5쪽에 위반업소 고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9개소인데 어떤 요인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료기관에 대해서 9개 약국 등에 대해서 2개소가 있는데요. 의료기관이 보통 방사선 설비 중에 X-RAY라든가 이런 설치가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조금 부품 교체를 안 했거나 했는데도 그냥 유지를 계속하고 있어서 민원 신고가 나와서 좀 현장 적발을 하거나 또 민원에 의한 적발도 하고요. 또 어떤 병의원은 폐업을 해야 되는데 폐업 절차상의 의료 진료기록부라든지 이런 걸 넘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해당 병원의 환자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단... 6개월 이상 폐문을 했으면 폐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폐업을 하게 되면 진료기록부를 넘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자 발령받은 건강증진과장 김영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로 전보와 보직받은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전보된 윤경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같은 날짜로 보직 발령된 이승희 보건재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40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2023년도 주요업무로 계속사업 14건, 특수시책 1건이며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흡연 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는 금연 표지판에 QR코드 삽입 등 정비하고 원클릭 홈페이지 정비, 모바일 과태료 감면 신청 등 민원편의에 쉽고 간편한 스마트금연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연구역 지도점검으로 간접흡연 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4,672만원입니다. 46쪽, 건강취약계층 방문간호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 등 10명의 인력이 방문대상자 관리 및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6719만 9,000원입니다. 48쪽,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부터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방진료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구강 건강 수준을 향상하고 생애주기별 주민 수요에 맞는 구강질환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3,830만 9,000원입니다. 51쪽, 국가 암 검진 및 암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이하 대상자에 위암, 대장암 등 6대 암 검진율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성인 및 소아암 환자에게 의료비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 3,656만 8,000원입니다. 53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1,189개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6,410만 8,000원입니다. 55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환자 발굴, 교육, 주민 강좌 홍보, 건강관리 정보제공으로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406만 7,000원입니다. 57쪽, 경로당 어르신 한방주치의 사업입니다. 관내 한의사회 및 (사)대한노인회 미추홀구지회와 연계하여 경로당 30개소를 대상으로 한방 진료 및 건강 강좌 상담으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00만원입니다. 59쪽,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 등록 및 관리, 난임 시술비 지원,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모자보건 사업 홍보를 통하여 임산부와 영유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억 8,754만 1,000원입니다. 61쪽, 건강한 내일을 위한 예방접종 관리사업입니다. 어린이, 성인 등 국가예방접종 21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통하여 개인 면력능력 향상 및 병원체 감염성 차단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예방접종 관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6억 9,156만 5,000원입니다. 63쪽,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을 확보하여 지역사회 전파 차단으로 일상생활 회복 및 주민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계절형 코로나 백신접종 및 홍보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억 9,812만 8,000원입니다. 65쪽, 내 손 안에 스마트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휴대폰 및 신체활동 장비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공공형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개인별 걷기 등 신체활동을 측정하고 검사 및 상담 건강정보를 제공하며 데이터에 기반을 둔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워커온 어플은 걷기 앱으로 참여자를 확대시키고 미션 수행, 주기적인 챌린지 개최로 걷기 실천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일자리센터와 연계하여 확대 운영으로 건강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5만 6,000원입니다. 69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 대상자 관리 및 맞춤형 재활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지역사회 연계 통합 서비스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259만 9,000원입니다. 71쪽, 맞춤형 건강 체력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과학적인 검사 및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체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는 등 운동 실천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387만 2,000원입니다. 74쪽,『우리동네 건강지킴이』 건강증진120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6개 권역에서 주민 밀착형 건강증진120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상태 측정 및 건강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보건소 및 지역사회 의료기관에 적극 연계하여 주민만성질환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94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76쪽,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미추홀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적극 추진하여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발병률을 낮추어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억 5,518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쪽에 금연아파트 확대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금연아파트 우리 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무엇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연아파트 선정 기준은 주민 분들이 이제 신청에 의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아파트 주민의 세대주의 2분의1 이상이 이제 찬성을 하시면 가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지원해 주는 스티커 발급 말고 다른 거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현판을 저희가 아파트에다가 부착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현수막도 저희가 그쪽에다가 걸어드리고 금연스티커를 이제 100부 정도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죠?

네, 특별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

46쪽에 방문간호사 기간제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경비로써 기간제를 좀 증원해야 하는데 안 된 사유가 뭡니까, 과장님?

인력 부족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시는 건가요?

네, 방문간호사. 기간제. 이건 진짜 필수적인 경비인데 이것을 진짜 증원했어야 됐는데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지금 제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방문간호사가 지금 저희 구가 방문간호사 한 명당 2.3개 동을 저희가 지금 맡아서 이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안 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검토를 못 했고.

잘 모르시나 본데 이것은 꼭 지원해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방문간호사가 한 명이 지금 줄어든 게 복지부에서 예산이 저희가 매칭사업인데요. 한 명이 줄어서 내려와서, 저희가 방문간호사 한 명이 줄은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문제점에 저희가 도출한 것이 지금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한 명이 맡는 그 지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명의 인원은 지금 좀 더 보충해 줬으면 하는 그런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도 신경 좀 쓰셔서 이거 증원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57쪽, 경로당 한방주치의 사업에 30개소 지원한다고 경로당 이렇게 써 있는데 과장님, 우리 그...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로당이 169개 개소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더 추가됐습니까?

제가 현재로는 162개소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하게 알고 있었네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전체 경로당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는 이제 참여하는 한의원들이 저희가 이제 공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한의사협회 회장님하고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참여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는 17개소 한의원들이 참여를 했고요. 올해는 15개소 한의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실 줄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것 좀 예산을 늘려서 전부 다 우리 경로당 전체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네, 앞으로는...

네. 과장님, 이것 좀 신경 써주십시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59쪽에 보면 상반기 우리가 난임시술비 지원을 621명에게 하셨어요.

네.

좋은 소식이 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621명이라는 건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중위소득 그걸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기준 중위소득 180% 이상을 지금...

꽤 많네요, 생각보다.

네.

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데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밑에 있는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역시도 중위소득에 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부분인가요?

네, 이것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에 보면 국가예방접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제 기억에 몇 년 전에 중학생 여자애들을 상대로 HTV 예방접종을 실시했었죠. 지금도 하고 있나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하는 거.

현재는 시행하고 있지 않은 걸로.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도 시행하나요? 그러면 어느 아이들 기준으로 해서 하나요? 중학생 기준인가요?

12세.

12세? 남녀 다?

아니요, 여자만. 여자아이.

이것은 남자도 맞아야 한다라고.

지금은 복지부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는 12세 이상 여자아이.

네.

2회 정도 맞죠?

네.

그러면 1회 맞은 아이들에 대해서 2회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놓는 게 아니라 위탁의료기관에 하기 때문에.

네,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2회를 맞을 수 있게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아직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2023년부터 영아들 로타바이러스도 무료 백신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희 구에서도 하고 있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3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월 6일부터 시행되고... 이게 보통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 거였다고 하던데 엄마들의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홍보에도 열심히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 66쪽에 보면 내 손 안에 스마트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있죠?

네.

여기 뒤에 자료를 이렇게 보면 올해 목표가 200명이에요.

네.

맨 뒤에 관련 사진 보면 스마트워치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워치를 보급해 주는 건가요, 저희가?

네, 그 200명으로 이제 선정이 되시면 저희가 그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드리고요. 핸드폰과 연동이 되게끔 그 부분은 저희가 조율을 해 드리고 거기에 의해서 운동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정보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는 단가가 얼마쯤 되나요?

네, 6만원입니다.

6만원이요?

네.

그러면 이걸 만약에 하시다가 중간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매년 지금 목표가 150명 했고요, 2021년에. 그다음에 2022년에 200명 했고 올해도 또 200명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중간에 그만두시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회수를 하나요? 스마트워치는?

저희가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체크를 하고요. 그러신 분은 거의 대부분 없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황숙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난임부부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는 상위 몇 %까지 지원을 해 주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180% 이하였는데 저희가 7월부터 인천시에서 180% 이상도 지원을 해 주라고 해서 그 이상도 지금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국민들이 다 가능한 건가요?

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7월 1일부터 해서 모든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나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미추홀구도 어떻게 하고 있나 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22회까지 저기를 하나요? 몇 번까지 지원을 하죠?

21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2회요?

21회요.

21회요?

네.

그러면 기존에는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서울에서는 다 없앴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자기가 22번까지 아무거나 해도 지원을 해 준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 미추홀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이렇게 저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이걸 아예 없애고 본인이 원하는 걸로 해서 22번까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그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본인한테 맞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인공수정이 맞을 수도 있고 동결배아가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될 단가 차이가 있나요, 이게 혹시? 뭐는 얼마고 뭐는 얼마고 이런 단가 차이가 있나요?

단가 차이라기보다도 최대 저희가 신선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 44세 이하는 최대 110만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인공수정은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중위소득 얼마 하고 이럴 게 아니라 진짜 이제는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애기를 가질 수 있게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서울시에서 하는 만큼 우리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코로나 예방접종률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86.4, 87.8 등의 2가 백신에 대해서는 11.7, 12.9.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저희 미추홀구가 12.9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인천시에 비해서는 다소 좀 높은데 전국이 저희가 13.1%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6월 말로 코로나에 대한 어떤 홍보나 어떤 실적을 일시적으로 지금 예방접종을 이제 중단하라는 그런 지금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지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과장님,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7월 1일자 보직 발령받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매예방팀장 안은미 팀장입니다. 의약무관리팀에서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추진사업은 치매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관리사업 외 6개 사업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직영 운영과 치매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각각 인하대학교 산하협력단과 성모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85쪽, 치매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센터 운영 및 치매등록 관리 발굴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인력운영비 7억 7,600여만 원 포함 10억 2,800여만 원입니다. 두번째 87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 노인, 청소년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및 치료비 지원, 교육 등을 하고 있으며 미추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391명, 아동청소년 정신증진프로그램 7회, 정신질환자 치료비 46건 등이 있으며 우리 구 전세사기 피해자 심리지원 19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및 사례 관리뿐 아니라 각종 행사나 홍보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인력운영비 8억 9,800여만 원을 포함하여 14억 4,200여만 원입니다. 89쪽,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지역주민 및 만성정신질환자, 자살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를 통한 자살위험환경 개선과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자살고위험군의 조기 발견 등 예방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하여 생명존중,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인력운영비 1억 800여만 원을 포함하여 2억 6,600여만 원입니다. 91쪽, 두뇌 튼튼 노후 든든! 치매예방교육 사업입니다. 치매환자 및 가족,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정보 제공 및 교육, 치매예방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 쉼터 프로그램은 67회 548명, 인지강화교실 13회 120명 등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운영을 하였으며 향후에도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가족돌봄의 영향 향상 및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사업운영비 5,720여만 원입니다. 94쪽, 가치함께 100세까지! 치매안심마을 운영입니다. 지역주민, 관내, 단체 및 기업 등 다양한 사회 주체를 참여하게 함으로써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존 숭의4동과 올해 숭의2동을 추가로 신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더불어 치매파트너 양성 및 치매안심가맹점 등을 지속적으로 지정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심마을 운영에 대한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00만원입니다. 97쪽, 건강한 뇌! 행복한 노후! 치매검진 돌봄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검진비 및 치료비, 관리비 지원,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양을 감소하여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향후에 치매조기검진을 위한 선별검사를 적극 운영하고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의 체계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치매환자와 가족의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치료관리비 지원 2억 3,400여만 원, 센터운영비 10억 9,000여만 원을 포함하여 14억 6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00쪽, 관심 더하G 편견 버리G 치매아름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인식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관심을 더 기울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매체를 활용하여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8,060여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매정신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91쪽, AI 스피커 ‘아리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아리아 지원 대상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셨네요.

네.

이 모니터링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을 모니터링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게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한 치매예방사업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라는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이게 AI 아리아라는 스피커를 일단 대상은 7명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먼저 그 스피커를 지원받아서 각 가정에 보급을 한 이후에 그 AI 스피커를 이용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이 나 운동시켜줘, 나 어디 해 줘 이런 멘트를 같이 하는 겁니다, 컴퓨터로. 그래서 어르신들의 어떤 예방프로그램, 투약 여부, 약물을 끝까지 드셨나 안 드셨나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것은 이제 6월까지 통신비 지원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올해 12월까지는 저희가 통신비를 부담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스피커 아리아를 저희 친정엄마도 쓰고 계세요. 저희 엄마는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아, 일곱 분 안에 그러면.

아니요, 미추홀구가 아니라 경상남도인데 경상남도는 아리아를 독거노인들에게 줘요.

네.

그래서 아침이면 “아리야, 임영웅 노래 틀어줘”, 뭐 이런 용도로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날씨를 알려줘. 그러면 저희들이 아리아를 드린 이 일곱 분은 치매 판정을 받으신 분인가요, 아니면.

당연히 치매 판정을 받으신 분이고요. 인지 저하자도 하나 포함이 되어 있고요. 본인이 독거노인이 굳이 아니어도 됩니다, 저희는. 옆에 가족이 있어도...

그런데 치매 노인 분들에게 이 아리아라는 스피커가 저는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스피커보다... 아리아, 내가 어떤 질문이나 요구를 했을 때 이 컴퓨터 아리아가 대답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약 드셨어요?” 가끔씩 그런 멘트들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분은 지금 치매를 판정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아리아 스피커보다는 그분들이 바깥으로 어디 나가서 길을 잃는다거나 했을 때 어떤 표식이나 인식, 이런 지원이 낫지 이 아리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리아에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도별로는 어떤지 제가 타 구... 타 시·도는 아직 확인을 안 했지만 이게 다 보건복지부에서 검증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치매라는 게 딱 치매라고 해서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의식이 전혀 없고 이런 게 아니고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어도 더 이상 인지 저하가 되지 않게끔 개선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계속 뇌를 자극하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그러면 지금 상반기나 하반기에 보면 모니터링을 실시하신다고 적혀 있어요.

네.

그러면 가서 이분들이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이제 저희 담당자와 연계가 돼 있어서 이 어르신들의 어떤 추적관리를 프로그램으로 다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어르신이 두 시간 동안 이 프로그램 갖고 안 움직인다 일주일 동안 프로그램 갖고 안 움직인다 이런 것도 체크가 되고요. 담당자는 관리자 전환 모드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 네.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 이 치매에 대해서 제가 너무 제일 안 좋은 상황을 생각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충분히.

인지 개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위원장님이 한 가지만 물어보라고 그랬는데 두 가지 물어볼게요. 치매등록환자 좋은 물품 지원 서비스 제공이 있어요.

네.

예산이 보면 한 1억 5,7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물품을 지원해 주는 거죠? 좋은 물품이?

저희가 지침상에 이제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쭉 정해져 있는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쓸 수가 있고요. 저희는 지금 13품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13품목은 환자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방수용 패드, 또 기저귀 대, 중, 소. 작은 거, 큰 거 패드. 미끄럼방지용 양말, 수건 등 아무튼 다양한 품목 중에서 그 대상자에 맞는 물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3개 품목 중에서.

13개 품목 중에서.

저희는 13개 품목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물품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여 가지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침상에.

지금 다 못 외우시죠?

네, 제가 그것도 자세하게.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살 예방에 대해서. 우리 미추홀구에는 1년에 자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자살 얘기만 나오면 제가 많이 위축이 돼서. 사실은 우리가 자살센터라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2021년도에는 136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률로 따지면 33.9명이라는 좀 약간 오명 아닌 오명을 갖고는 있지만 전국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에 오르는 것도 위원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 ’21년도, ’22년도에는 계속 1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올해 ’21년도 통계 자료는 136명입니다.

올해 136명이 벌써 자살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21년도.

’21년도에 136명?

네.

상당히 많이 생명을 그냥 하신 분이 꽤 많으시네요. 그러면 유가족사업 운영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유가족사업 운영비는 어디에 그렇게 쓰는 건가요? 그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유가족 원스톱 서비스 말씀하십니까?

유가족사업 운영비.

유가족은 자살자가 생기면 그 자살자 외에 유가족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유가족에 대한 서비스예요.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저희가 행정, 법률, 사후처리비용, 사망진단서 발급 등 그런 것을 필요하다는 걸 저희가 받아서 인천시에 있는 광역자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로 연계를 해 주면 상담이나 절차 등은 다 우리가 진행을 하고 종결될 때까지 우리가 진행을 하고 돈은 비용만 시 광역자살센터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지난번에 전세사기 자살자도 보면 자살자는 미추홀구인데 유가족 주소지로 이게 관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은 부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줄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특수사례로 인천시에다가 승인을 받아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살률이 많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착잡하네요. 하여튼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하여튼 관리 철저히 해서 우리 미추홀구가 이렇게 안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하여튼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남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년 7월 1일자 치매정신건강과에서 위생과로 전보된 박수진 위생관리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위생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2023년도 주요 추진사업으로 계속사업 7건, 신규사업 1건 총 8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우수음식점 발굴 및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친절 및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을 발굴 및 육성하여 음식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생활방역우수식당(안심식당) 신규 지정, 외식업 활성화 사업 지원 등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112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문화개선 어린이그림작품 공모전 개최, 미추홀 맛있는 집 발굴 경연대회 개최, 제23회 미추홀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행사 개최 등이며 음식점 주방 환경개선, 우수음식점 발굴 및 관리, 덜어 먹기 식문화 정착 등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1억 7,6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15쪽, 안심하고 즐겨찾는 공중위생환경 조성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우수업소 선정, 위생·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능력을 강화하여 위생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우수숙박업소(I-STAY) 신규선정을 위한 조사 및 정비,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등 더 베스트(THE BEST) 업소 선발 등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116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이·미용업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하반기 목욕장 수질검사 및 점검,「효」실천 위생업소 재정비 및 신규업소 지정, 숙박업 시설물 안전진단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1,9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17쪽, 미추뷰티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창의적이고 우수한 미용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뷰티문화교류센터 운영을 통한 뷰티문화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18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 중 옛 시민회관 쉼터 및 틀 문화 창작지대, 뷰티문화 교류센터 등에서 헤어쇼, 미추경연대회, 미용경연대회, 미용작품 전시, 체험 참여 공연행사, 미용기술 전수 세미나 위생교육, 뷰티문화 홍보 등을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0쪽, 구민에게 신뢰받는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판매업소의 안전한 식품 생산·유통기반 조성 및 계절·업종별 집중관리를 통한 식품위해요소 사전 예방으로 식품안전성 확보가 주 목적으로 제조업소, 전통시장 등 테마별 위생 지도점검으로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위생식품 특별관리 및 기획점검, 전통시장 내 식품지급위생업소 위생점검,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 지속 추진합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해서 3,700여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22쪽,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대상,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과 학교 및 학원가를 위한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통하여 식품으로 인한 어린이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7억 5,9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24쪽, 선진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의 식중독 사전 예방 및 위생취약 분야 등에 대한 집중관리로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며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학교, 유치원 집단 급식시설에 대한 식중독 예방교육 홍보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코자 하며 식중독 발생 대비 1개반 2명으로 4월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등 920만원입니다. 다음은 126쪽, 식품영업활동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입니다. 식품 영업신고를 득한 영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절차 등을 안내하여 영업자에게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원스톱 서비스 안내문 제작비 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28쪽, 신규사업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 위생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이며 급식소에 대하여 순회방문 지도교육 등을 통하여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며 운영방법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으로 기존 어린이급식 관리지원 센터 내에 두 명으로 구성된 사회복지팀을 신규 설치하여 통합 운영합니다. 사업 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하반기분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4쪽, 식품위생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감시단이 정기적으로 식당 등 일반업체에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몇 회 정도 나가시죠?

저희가 횟수로 보면 거의 매일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점검은 저희가 그 계획에 의해서 일정기간 동안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원이라든가 이러한 발생했을 때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매일 점검을 나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도점검을 나가는 대상자는 허가가 돼 있는 대상자와 무허가에 상관없이 위생점검 혹시 나가시나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영업 신고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체적으로 거의 계획점검이고요. 그리고 무신고 업소는 민원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출장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 민원에 들어갔을 때 무허가에서 단속을, 위생점검을 나가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것은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허가가 된 곳은 나가서 지적이 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내고 그다음에 허가가 없는 곳은 더 비위생적일 텐데 아무런 지도점검도 안 받는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영업신고가 된 업소 같은 경우에는 타 법, 뭐 건축법이라든가 환경 관련해서 위반이 안 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영업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는 거의 99% 영업 신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신고인 경우에는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타 법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영업 신고를 하고자 해도 이렇게 못 하는 경우에 이제 무신고 영업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적발됐을 때는 이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도 재래시장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특히 재래시장이 굉장히 그런 게 많습니다, 비위생적인 게.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람도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허가 대상자는 위생교육을 실시하잖아요.

네.

1년에 몇 회 있고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지정된 곳에 가서 교육을 받거나 하거든요. 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무허가 그런 사람들은 위생교육이 뭔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네, 대상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더 이런 것을 철저하게 좀 감시도 하고 위생검사를 이렇게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신이나 그런 거 하는 것도 우리 위생과 소관인가요? 문신이나 타투 이런 거... 속눈썹 연장하거나 그러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위생과 소관인가요?

이제 그 문신이라고 하면 눈썹 문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무면허 의료행위로 이렇게 거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의료법상에 이렇게 고발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의료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타투나 이런 것들은? 어디든 하기는 하잖아요, 그러면 다 무허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면허 문신은 의료법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공중위생관리법령상에 신고된 미용업소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이제 의료 유사 행위를 한다든가 그러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이제 조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타투숍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 소관이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법의 저촉을 받는 건지 아니면 우리 위생법에 저촉을 받는 건지. 어느 법에 가깝다고... 어느 법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무허가 문신이라고 하면 의료법의 저촉을 받고요.

네. 그러니까 미용업 영업신고를 해서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의료유사행위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저촉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현재로써는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바깥에 있는 타투숍이나 이런 거 다 불법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뭐 그런 셈인 겁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게 불법을 갖다가 떳떳하게 타투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러면 어떻게든 제재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용업소에서 영업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공중위생관리법에 이렇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은닉해서 숨어서 하는 경우는 잘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적발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흔히들 옛날에 야매라고 해서... 야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링거도 놔주고 예전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정집에서나 오피스텔에서 눈썹 문신이나 속눈썹 연장, 타투 이런 것을 하는 데가 좀 있거든요. 그런 데 혹시 적발하신 게 있나요, 혹시?

그래서 이게 간혹 신고는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뭐 나름대로 거기에서 내부자라든가 이렇게 신고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가 적발하기란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모텔 같은 데 쉽게 말해서 문을 잠궈놓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갔을 때는 현장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이렇게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적발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면 문신, 이런 것은 다 성형외과에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 알았네요, 저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요즘 우리가 보면 아파트 같은 데에 장이 많이 서요, 장. 야시장 이런 거 많이 서잖아요. 그러면 꼭 같이 들어오는 게 음식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것도 상당히 많이. 혹시 그런 것을 할 때는 위생과에 뭐 이렇게 신고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설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는데 아파트 단지 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신고를 하고자 해도 규정상 이렇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에서 위생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실 수 있나요? 상당히 지금 여름인데 지금 많은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대단위로 하면. 그런데 거기 여름이고 그러니까 이제 좀 안전에도 더 취약할 거고 여름에. 또 바깥에서 먹는 거니까 위생상도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저희가 그전에 비하면 지금은 사실상 많이 없어지기는 없어졌는데 지금도 있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민원 신고라든가 이렇게 해서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1차적으로 계도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무신고영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영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1차 계도를 하고. 그런데 그게 매일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라서 주로 이렇게 계도를 하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계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은 선제적으로 미리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예를 들어 이런 것을 장을 서거나 그러면 음식점이 들어오는데 위생과에 신고 정도는 미리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어디서 무슨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다 끝난 다음에 뭐가 문제가 생긴 다음에 가서 계도하고 과태료 물면 뭐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리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신고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생각이시기는 한데 지금 법적으로 보통 왜 포장마차 이런 게 다 무허가잖아요. 그걸 저희에게 다 신고하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는 그런 주관하는 것들이 부녀회나 이런 데에서 보통 주관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저희에게 일일이 신고를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아파트 관리실을 통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사항들은 불법이니 그런 것은 주체를 하지 말라는 그런 공문과 저희가 계도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좀 변경해서라도 안전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 저기도 없이 그냥 막말로 무허가 영업을 하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요. 구에서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고 계시잖아요. 담당 부서인 위생과에서도 어디서 무슨 장이 있어서 어떤 음식점이 들어와서 뭘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틀, 계속 이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거의 당일 이렇게 끝나는 부분이라, 사실상. 어떤 때는 민원 신고가 들어와도 저희가 출장 나갈 때는 끝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하루 하는 데도 있고 이틀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람이 적지 않아요. 상당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인식을 갖고 계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락재 위원님이 잠깐 미용실에서 눈썹 문신 있잖아요.

네.

그거 한번 궁금해서. 그러면 현장을 적발해야 돼요?

아무래도 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현장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야지 확인서라든가 이런 게 받을 수 있지 저희가 행정공무원이 이렇게 유추해서 고발은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는 미용... 이렇게 앉는 자리가 있고 그 안에 방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누울 수 있는 것도 있고 거기 했던 재료나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행위 자체. 뭐 시설물만 가지고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공중위생관리법의 이 처벌은 어느 수위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걸렸다?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고 있을 때는 유사적인 의료행위로 인해서 영업정지라든가 이렇게 처분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미용업 신고가 안 돼 있는 경우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해서 의료법상으로 고발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최고 그러면 정지라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126쪽, 식품영업활동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네.

이게 우리 위생과의 식품위생팀에서 이게 주무 부서인데 이게 참 굉장히 좋은 원스톱서비스 같아요. 우리가 민원인들이 보통 오게 되면, 구청에 들어오게 되면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계속 돌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짜증을 내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네.

또 우리가 특히 한쪽에 다 그 과가 있지 않고 분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별관에도 있고.

네, 맞습니다.

막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굉장히 불편하다 이렇게 했는데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내문을 이렇게 그분들에게 나누어주게 되면 부서별로 찾아다니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거 우리 구에 와서 접수하시는 식품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자영업자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주민을 위한 서비스 같아서.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 식품 관련해서 관련되는 부서에 대한 업무 범위를 이렇게 정해 놓아서 위생과에 방문한 식단 관련해서 영업함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식당이나 주류나 뭐 이런 데들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생과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런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건설과 뭐 하수도 원인부담금 뭐 이런 부분이 식당과 나름대로 관련되는 업무 부서를 이렇게 여기에다가.

나열한 거죠?

네, 홍보.

그래서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것은 뭐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100만원 잡혀 있네요.

네.

조금 더 예산을 좀 확보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잖아요. 우리가 식중독이라는 것이 여름에 더 발생을 많이 합니까? 선선할 때, 가을이나 이럴 때가 더 많습니까?

아무래도 그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름철에 많이 발생을 했고 이제 최근에는 식중독균이 뭐 노로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새로 이렇게 많이 검출되기 때문에 지금 사시사철... 거의 계절에 구분 없이.

그렇죠. 사시사철이죠.

계절에 구분 없이 발생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하절기가 조금 더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작년인가요, 학익여고에서도 한번 이런 일이 벌어졌죠? 식중독?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알기로는...

하여간 뭐 이렇게 단체급식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제 뭐 기온이 1도씩 올라갈 때, 상승할 때마다 환자수가 6.2% 늘어나고 식중독 발생 건수는 5.3% 상승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더라고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우리 구도 이게 사실은 식중독이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우리 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서. 검열도 많이 나가시잖아요.

네.

기동반도 아까 보니까 기동반도 지금 가동하고 있고. 그런데 병원하고는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 발생했으면 급하게 병원으로 후송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병원은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뭐 병원과 이렇게 환자 발생했을 때 병원하고 연계된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식중독 관리함에 있어서 식중독 우려시설, 다중이용시설, 쉽게 말해서 집단급식소라든가 아니면 뷔폐라든가 대형시설 다중이용시설을 주로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본인이 이제 뭐 선택해서 이렇게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식중독 발생하게 되면 복통, 설사 이 정도로 해서 약만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우리 과장님, 기온도 여름 날씨가 지금 30도를 육박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장마철이라 조금 내려오기는 했는데 하여간 각별하게 또 관심 갖으시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우리 과장님, 열심히 좀 뛰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아까 위생점검에 대해서 뭔가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잠깐 못 물어봤습니다. 우리 위생점검 나갈 때 우리 구에 소속된 위생점검팀만 나갑니까? 아니면 다른 뭐 이렇게 연결해서 다른... 지원해서 다른 분들이 나가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대체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소비자 위생감시원이라고 해서 민간으로 이렇게 해서 위촉된 저희 관내 38명 되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계도라든가 이런 위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위생지도팀이 있고 해서 위생팀에 4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데 이런 식당업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는 저희 관내업소는 저희 구청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하는데 간혹 가다가 교체 점검이라고 있습니다. 교체 점검이 자주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교체 점검이 있을 때는 어떤 때는 타 시·도 공무원이 와서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네. 타 구청 소속 공무원도 점검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감시원이 아까 30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38명입니다.

38명, 네. 그분들은 여기에서 우리 교육을 하나요?

네, 그것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일괄 거기에 따른 이런 감시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시교육을 받은 사항인데도 식당이나 이런 업소나 재래시장 이런 데 가면 조금... 저에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너무 불친절하다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명패 목에 걸고 나오시죠?

네, 맞습니다.

그걸 먼저 보여주고 제시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명패조차도 목에 안 걸고 나가는 분이 있더라.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장사하시는 분들 요즘 다 어렵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려운 와중에도 이렇게 좀 가서 친절하게 대해 줬으면 좋겠는데 무슨 죄지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과장님, 생각하셔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출장 나갈 시 한번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하고 있죠?

네.

여기 보면 5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데 이제 식단을 짜드릴 거예요. 혹시 저희가 지금 이거 신규잖아요. 혹시 여기서 노인센터에 드리는 식단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 상반기 때인가 우리 위원님이 그 식단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한번 보자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7월부터 이렇게 시작이라서.

아, 7월부터?

네, 약간 준비기간이어서 아직 식단은 나온 게 없어서 지금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아이들 급식 같은 경우에는 미추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들어가면 식단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노인 분들께 드리는 이 식단은 어디 공유하는 곳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지금 우리가 노인장애인시설... 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사실상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식단이 나오게 되면 그 급식소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저는 그러면 여기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간담회를 했었어요.

네.

제가 급식지원센터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제발 제철 과일이되 어린이집 원생들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적인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가 7월달 식단을 한번 빼봤어요, 어린이집. 골드키위와 메론이 계속 나와요.

네.

골드키위 가격을 봤더니 10개에 한 3만원 돈 하네요. 그러면 70명인 아이들이 있으면 이 아이들을 먹이려면 골드키위 몇 개를 준비해야 될까요? 비용적인 면이 너무 크죠?

네.

메론, 메론도 나왔어요. 지금 저희가 제철 과일이 과장님 아시다시피 자두니 복숭아니 수박이니 참외니 메론 대신 참외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보기는 좋죠, 있어 보이잖아요. 골드키위, 메론 뭐 이러니까. 하지만 원장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비용 부담이 발생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급식에 대한 설문조사, 그때 제가 한번 질의드렸을 때 만족도가 그때 95% 이상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원장님들 간담회 할 때 제가 여쭤봤어요. 원장님들이 급식에 대해서 잔반이 너무 많이 나오고 좋은 것만 시켜야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이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데 왜 급식에 대해서 원장님들은 그렇게 설문조사에 점수를 높이 주십니까? 급식지원센터에서 와서 이렇게 보는 앞에서 체크를 하도록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근무할 때 정말...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그 말씀드렸어요. 나는 교사로 근무할 때 어떻게 이 밥을 먹으라고 나오는 거지? 이 음식은 도대체 어느 나라 음식이야라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족도가 보는 앞에서 원장님들 보고 체크를 부탁드리니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급식지원센터에서 해야 할 일은 위생이나 영양, 순회방문을 하면서 냉장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조리사 선생님들에게 지도나 컨설팅을 해 주는 게 일이지 이번에 급식지원센터에서 점수를 매겼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집마다.

네.

그 점수를 매겨서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과장님 혹시 아세요? 등급을 매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평가기준이 있어서 그것은 조사표에 의해서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들은 옳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셨고요. 그것 때문에 어린이집에 뭔가 불이익이 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까먹었어...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 센터에 대한 부분은 계속 저희가 이제 독보적으로 이 부분 한 10년 넘게 이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도 있어야 되고 오히려 저희 위생과에서 그쪽에 대한 지도, 컨설팅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까 김태계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던 건데 그 재래시장 있잖아요.

네.

이게 기온이 올라가면서 식중독이 기승을 부릴 텐데 재래시장 쪽 위생점검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지소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보직을 받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팀장님인 이영미 팀장님입니다. 2023년도 보건지소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5, 136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며 7개 주요추진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잔존기능 회복과 일상생활 자립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지소에서는 상반기에 시범사업으로 6월 20일부터 7월 7일까지 보건지소 1층에 재활치료레크레이션에서 직접 제작한 작품 50여 점을 전시하여 장애를 가진 주민들의 작품을 통해 자신감을 높이고 재활 의지를 고취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재활물리치료실 운영, 장애인 대상자 등록 및 관리, 작업치료 교실 운영,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인 재활 치료레크리에이션, 함께하는 문화체험 운영, 장애발생 예방 프로그램인 요통관리교실, 장애예방 댄스교실, 관절강화교실을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70만원입니다. 141쪽,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임산부 산전·산후 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지원과 예방접종을 통한 개인의 면역력 강화로 감염병 예방 및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상반기에는 엄마와 아기를 위한 안내책자 제작을 위해 미추홀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무료로 번역서비스 의뢰 및 지원을 통해 외국어 번역분 QR코드를 삽입, 책자를 발간하여 보육정책과 외 각 부서와 21개동 동 행정복지센터, 병원 등에 배부하여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소외될 수 있는 다문화가족들에게도 미추홀구에서 지원하는 모자보건, 복지 등 모든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등록 및 관리, 1:1 모유사랑 교실, 임산부 산전요가 교실, 맘앤베이비 마사지 교실 등 모자보건프로그램과 영유아 및 성인예방접종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82만 4,000원입니다. 143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동환경을 조성하여 건강생활실천을 생활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원-스톱 건강증진실 운영, 운동프로그램에 기초체력(심폐지구력, 근력)강화 운동교실, 고강도 복합 운동교실 및 수봉산 숲길 걷기 운동, 청소년 수련관 건강교실, 영양프로그램인 미추(Meet you) 어린이 튼튼 영양 교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어르신 영양 톡!톡! 고혈압, 당뇨 환자를 위한 영양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80만원입니다. 145쪽,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검진, 상담, 교육, 운동 지도로 지역 주민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여 중증합병증을 최소화하고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지소에서는 상반기에 정상 혈당 만들기 사업을 수봉산 숲길 걷기 운동과 연계하여 월 2회 오전에 주민의 운동 전후 혈당검사를 실시하여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개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을 상반기에 실시하고 결과로는 운동 전후 혈당 변화 수치를 비교해 보면 평균 20㎎ 정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당뇨병을 진단받은 사람은 무려 80∼120 정도 감소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11월경 향후 종료가 되면 혈당수치 전후 사후 비교 평가, 만족도조사, 지소 내 만성질환 예방 및 프로그램을 연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인 상반기에 응급처치 공개 강좌는 직원이 책자를 직접 제작하여 강좌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하반기에는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하여 실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기도 폐쇄 시 질식사, 하임리히법 안내,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응급상황 시 대처법을 공개강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만성질환자의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를 위하여 저희 지소에서는 자가관리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147쪽,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과학적 체력관리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개인별 체력진단 및 맞춤형 운동처방으로 구민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체력인증센터 운영인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격을 인정한 건강운동관리사 2명과 체력측정사 2명이 체력인증센터 운영, 출장 체력측정, 체력증진교실, 내 방 주민에 대한 축적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운동 상담 및 체력증진교실 운영, 온라인을 통한 운동상담 운영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입니다. 149쪽, 우리동네 어르신 건강지킴이 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인 경로당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경로당 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 습관 개선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연초에 보건소 각 부서 담당자들이 모여 경로당 방문 중복 관련해서 방문일정이나 장소, 프로그램 내용 등 중복 보건의료서비스가 되지 않도록 업무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지소에서는 숭의, 용현권 중심의 30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인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가 한 조가 되어 한 개소당 3회씩 방문하여 기초건강측정, 개별상담, 맞춤형 건강 재활 교육서비스 제공, 영양교육 등 홍보 등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만원입니다. 다음은 151쪽, 미추홀구 체력왕 선발대회입니다. 신체활동 활성화 및 체력증진 기회 제공, 생활체육 참여 동기 부여를 위해 미추홀구 구민 직장인을 대상으로 체력왕 선발대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 참여를 위한 안내, 홍보 및 대상자 접수, 연령별 체력측정 및 체력왕 선발, 시상 등을 실시하고 대상자 수준별 운동처방, 체력증진교실 연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은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운영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운동 실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숭의보건지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업무보고 147쪽에 보면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 있잖아요. 국민체력100 인증센터 운영을 하시는데 이용방법과 체력측정 항목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체력 3개 종목, 운동 체력 7개 항목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무엇을 책정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체력인증센터는 숭의동 국민체육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만 11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고 이용방법은 저희 국민체력100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회원가입하고 예약날짜를 예약하고 방문해서 체력 측정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오시게 되면 체력 측정은 신장과 키, 신장과 몸무게 그리고 체성분이 있고요. 그리고 운동 체력은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운동, 유연성, 밀착성, 순발력, 협업력 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운동이죠? 대충...

근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력 검사거든요. 이제 악력으로 해서 순간 이제 근력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런 검사이고 근지구력 같은 경우에는 근력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운동. 그리고 순발력 같은 경우에는 순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죠? 이렇게 말로 하니까.

직접 가서 하시면 금방 압니다. 저는 해 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위원님 모시고 같이 가려고 그랬더니 틀렸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일단 한번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 아니고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소장님께. 지금 142쪽 보면 엄마와 아기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이거 QR코드 해서 만들었잖아요. 제가 너무 굿 아이디어라고 칭찬해 드렸는데 여기 하나, 지금 이거 배부하시고 다시 또 찍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소장님, QR코드 밑에 있죠?

네.

어느 나라인지를 그 나라 언어로 적어주세요, 한국어가 아니라.

네.

그러면 엄마들이 내 나라 글씨니까 그 QR을 한 번에 들어갈 수 있겠죠? 4개 다 체크하지 않아도.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142쪽에 보니까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모자보건 프로그램 운영에서 보면 모유사랑교실이 있어요.

네.

어떤 겁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게 글씨상으로는 대충 이해는 하는데 어떤 겁니까?

저희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임신해서 20주 이상 산모들에게 저희가 이제 모유를 하기 힘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모유수유 전문가를 모셔다 놓고 이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모유수유 굉장히 이제 초산이고 하기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1:1 수요상태 평가도 해 주고 이제 마사지도 하고 울열이 되는 부분 그런 부분도 마사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주 2회 이제 월 두번째, 네번째 목요일 한 1시간, 2시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적어도 30분, 4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 민원을 보면 이게 접속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대기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모유사랑교실을 하는 그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정작 필요할 때 가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걸 대기시간이 너무 길고 접수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또 뭐 사업을 확장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보건소에서도 하지 않는 사업이고 저희가 이제 예약에 의해서 하는데 보통 2시간 정도로 한 5, 6명 분밖에.

하루에?

네,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이제 예약을 해 놓고 못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못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저희가 미리 확인하고 못 오시면 이제 예약을 잡아놓은 한 두세 분 정도는 더 연락을 해서 오셔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업 확대 부분은.

확대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게 뭐 대기자도 많고 접수도 안 된다 이런 민원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20분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기타 안건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