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경진 의원 발언
충영
김충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도과, 하수도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이은숙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정화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의 미래농업·농촌을 이끌어나갈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청년후계농 선발인원을 확대하였고, 조기정착을 위한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및 영농기술교육과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 동아리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현장중심형 영농정착 지원을 통하여 신기술을 접목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도시민 유치를 통한 귀농·귀촌인 유입을 위하여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귀농인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 지원, 귀농·귀촌 유치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시 인구 증대 및 농업·농촌 활력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고품질 쌀 생산 경쟁력 확보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설채소 환경개선 지원,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 및 축산 신기술 실증 등의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신기술 보급을 통하여 농가 소득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농촌의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번기 휴일근무와 임대료 감면 등 농작업 기계화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친환경 유용미생물 농가 보급으로 축산분뇨 악취저감 및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에 기여하고, 친환경 인증과 공익직불제 지급을 위한 토양검정, 가축분뇨, 퇴비분석 등 과학영농을 통해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농촌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기술보급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인사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계 김난영 계장입니다. 인력육성계 윤정화 계장입니다. 농촌자원계 하은숙 계장입니다. 귀농귀촌계 이강욱 계장입니다. 농업기계계 정정임 계장입니다. 2023년 농촌지원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지원과 상반기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52.9%로 상반기 동안 적정하게 사업을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중에 지금 벌써 100% 사업이 진행된 내용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 6억 원 예산이 지금 벌써 다 100% 지원이 됐는데요. 이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농업계 학교인 원광대학교에,
중선
이중선위원
아, 원광대학교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광대학교 농생명대학에 사실 예전에 30~40년 전에 학생들의 현장실습농장이 있는데 낙후되어서 이번에, 작년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최종확정 되어서 금번에 유리온실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기존에 이제 현장실습 했던 게 좀 낙후돼서 전체 교체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된 내용인가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과장님, 어쨌든 간에 이 자료를 제출하시는데 검토를 해보셨어요?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상 없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제가 발견은 못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자, 전체 예산은 지금 맞다고 제가 확인이 됐고요. 12페이지에 보시면 단위사업에 농기계이용 기술지원이 있어요. 합계가 53억 9,933만 1,000원이죠. 그렇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세부사업을 다 합산해 보세요, 얼마 차이 나는가. 세부사업을 다 합산하면 52억 2,808만 1,000원 나와요. 차액이 17만 1,000, 아, 1억 1,125만 원이 차이가 나요. 왜 그런가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집어드릴게요. 농기계 세부사업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요. 예산서 922페이지에 생활환경개선 공동자원화 주민숙원사업이 1억 6,725만 원이 누락이 됐어요, 통째로. 그러시고 13페이지 하단에 보면 생활환경개선 공동자원화시설 주민숙원사업 있죠, 1억 7,000만 원.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자, 결산서 첨부자료 148페이지 보시면 1억 7,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이 어디로 갔어요? 그 400만 원하고 통째로 빠진 1억 6,725만 원 해서 1억 7,125만 원이 차이가 나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차질 없게,
경진
김경진위원
예산이 있는지조차……. 확인 좀 잘하세요. 아니, 이렇게 부실자료 갖다가 업무보고 한다고 가져오셨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꼼꼼히 챙겨주세요. 아시겠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자, 그리고 페이지 12페이지 보시면 농기계 면세유 가격안정화지원 사업이 있어요. 16억 1,900만 원이죠? 작년도에 15억 6,200만 원이었는데 9억 9,1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7,600만 원이 반납 또는 잔액으로 남았어요. 작년도 부진사유를 보니까 전라북도 사업비 추계가 오래됐고 소액농기계를 보유하고 계신 농가들이 신청이 저조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그 이후에 몇 군데 농협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번 물어봤어요. 면세유가 부족해가지고 농사를 못 지을 정도다. 홍보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농가가 이걸 신청을 놓쳤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꼼꼼히 좀 올해는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19페이지 보시면요, 청년후계농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이 있어요. 전년도에 보면 청년후계농 포기자 발생으로 해서 영농지원금이 1억 4,800만 원을 반납했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금년도는 포기자 발생이 예상이 안 되는가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금년, 일단은 작년에,
경진
김경진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작년 12월까지 경영체 등록을 안 한 사람에게 지급이 안 됐는데 올해 6월까지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경진
김경진위원
예, 금년도도 포기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좀 해주시고, 선정 과정 잘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드론지원사업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오늘 문서를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4페이지 농산물 가공 소득활동 지원이 있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당초에 업무보고 때 업무 설명자료에도 총 사업기간이 2023년에서 2024년까지 2년간이었고, 총사업비는 10억 원, 1차년도 4억 원, 2차년도 6억 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 사업 선정을 1월 달에서 2월 달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신청 받았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몇 군데 들어왔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두 군데 참여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렇죠?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건달두부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예?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두부입니다, 두부.
경진
김경진위원
두부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분이 추진을 했는가요? 그분이 지원해가지고 홍보하지 않았는가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이 사업을 처음에 할 때, (타이머 울림) 이건 제가 별도로 질의할게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이쪽의 사업에 누락된 양반, 누락된 부분 쪽에서 상당히 지금 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과장님, 소길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 보면 치유농업 전문인력 육성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에 우리 관내에 기전대 졸업생이 전문인력 양성이 될 것 같았는데, 사실은 이 부분들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 사업을 내년에는 취소하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 올해 저희가 기전전문대에서 인원을 선발하는데 2명 배정을 받아가지고, 2명 응시를 하면 지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기전전문대에서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는데 사실 거기는 일반인, 농업인 상관없이 다 포함된 분들이,
길영
소길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치유농업에 대한 전문인력 육성을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이죠? 전문인력은 필요하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를 갖다가 지금,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 올해요, 올해.
길영
소길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비는 이제 반납하겠다는 것이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이게 수업료이기 때문에 올해는 더 이상 이 예산을 어떻게,
길영
소길영위원
그럼 농업인 전문인력을 갖다 등록금, 수업료를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쪽에 익산시에 이렇게 전문인력으로 오지 않는다면 그걸, 만일에 이걸 지급했는데 나중에 이쪽으로 전문인력으로 오지 않으면 그걸 지원했던 부분들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니요, 그 차원이 아니고 기전전문대에서 인원을 선발을 하는데 저희 인원이 2명이면 2명이 합격이 되면 그분들의 입학금을, 수업료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올해 한 분도 선정이 안 돼가지고 이 예산을 쓸 수 없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등록금을 지원해주는데 결국은 등록금을 지원해주면 그 부분이 나중에 익산시에서 치유농업 전문가로 양성을 해주든지 뭔가 좀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애먼 사람 등록금 지원으로 해서 치유농업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줘버리면 그게 과연 익산시 자산이 될 수 있냐는 것이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치유농업 과정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치유농업사 시험을 개별적으로 또 보게 되고, 그분들이 저희 익산에 치유농업 농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데 과연 100% 미래에 그럴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증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심각해서, 등록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특혜로 주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은 항시 명심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참고로 이 사업은 도비 지원 매칭 사업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도비 매칭 사업이라고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도비 매칭도 좀 효율적으로 큰 뭔가 고민을 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농업인 전문인력 향상교육에 농업인대학을 지금 양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인대학을 양성하면 농업인대학을 졸업하면 여러 가지 지원사업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을 하면 양성한 만큼 그 부분들의 사업에 그런 프로그램을 맞춰가지고 사업도 좀 거기에 맞춰서 계속적인 지원이 돼야 되는데 교육과 사업의 연계성이 많이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농업인 전문인력이 농업인대학에서 전문교육에서 품목교육별로 다양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각각의 또 그 사업에 맞는 사업들이 기술,
길영
소길영위원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농업인대학이라고 해서 그냥 농업인들의 어떠한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을 오시는 사람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나중에 지원사업 받으려면 교육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교육점수를 확보해놓기 위해서 농업인대학을 나는 바빠 죽겠는데 다니고 있다,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농업인대학을 육성하면 거기와 연계된 다른 그런 육성사업들을 발굴을 해내야 되는데, 육성사업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졸업반만 양성을 계속 해놓고 거기 졸업하고 나면 나중에 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다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점수 인센티브만 주겠다. 그런 한도에서 지금 농업인대학이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타이어 울림)
길영
소길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는 것은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예를 들어서 지금 조합원에 구성이 되려면, 이게 지금 농협과 매칭해서 하는 거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조합원의 구성요건이 지금 300평만 농사를 짓고 해도 조합원이 구성이 돼요.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약안전보관함이 물론 필요해요, 농가에는. 필요한데 농협에서 이제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는 300평 농사를 짓더라도 이제 농약안전보관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 농약안전보관함 나는 특별히 이거 쓸 것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요. 자네가 하나 받아가지고 나한테 좀 줘, 내가 사갈게, 그런 실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막대한 돈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수요층을 정확하게 좀 지역농협과 협의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된다. 그래야 되지 이거 무작정적으로 사업만 하고 예산 투입해놓고 줘놓고 나머지 사후관리가 안 되고 보급관리가 안 된다면 이 또한 큰 손실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쪽 보면 농촌체험 및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전년도부터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을 위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하고 있죠, 사업을?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전년도부터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치유농장,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다른 데보다 좀 앞서가고 있다. 조금 소개할 만한 곳이 있다면 어느 곳을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지금 치유농장에 관한 관심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저희 지역처럼 이렇게 우리들정원이나 플로리움처럼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하고 이렇게 열성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에서 주도한 게 아니라 이렇게 민간이 주도해가지고 하는,
한동연위원
본인들이 해서,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치유농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시·군이 다른 시·군보다 굉장히,
한동연위원
좀 빠르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앞서가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결론은 과장님, 우리들정원이나 플로리움 이런 데가 조금 앞서간다고 보시면 되나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프로그램을 열심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그러면 이쪽이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좀 어느 정도는 분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휴식치유형 모델이 있다고 보면 정말 그런 것은 농촌의 자연환경 속에서 이제 신체적, 정신적 이완을 통해서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힐링을 한다는 뜻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수목적형 치유농업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치매어르신이나 장애인들 사회적서비스를 통한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올 수 있는 곳, 이렇게 해서 좀 나눠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동연위원
그러면 우리들정원이나 플로리움은 어떤 분들이 주로 오시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우리들정원 같은 경우에는 장애 가지신 분도,
한동연위원
우리들정원이?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많이 오고요. 또 특히 여기 말고도 대파니, 삼기에 힐링 대파니도 있는데 거기는 말 가지고 말 체험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바로 사랑요양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분들이 오셔서 또 한 달에,
한동연위원
아, 그렇게 나눠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네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해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제 사실 저부터도 치유농업 제가 조례 제정하고 이렇게 같이 하자 했는데도 여기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홍보를 잘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함께, 예를 들어서 우리들정원이나 플로리움 같은 데 함께 같이 가서 여기는 이런이런 부분이 좋습니다, 이런 것도 좀 같이 하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더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서로 그런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저희뿐만이 아니라 익산 시민들은 더더욱 모르잖아요. 치유농업에 대해서도 모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이것 좀 잘 소통하고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관광객들도 함께 거기 가서 힐링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설명을 우리 과장님 잘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체지원이 7,130만 원이 이미 소모가 100% 다 사업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임대사업소 1개소에 이제 다 지원했는데 8종에 54대를 전부 교체를 한 것 같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렇습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 현황을 정확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이 좀 전에 설명해 주시기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책자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3개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1개소만 지금 노후장비를 교체했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임대사업소가 3개소인데 구입을 해가지고 필요한 곳에 분소별로 필요한 곳으로 다 배정을 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 그러면 종류는 여덟 종류인데 대수는 54대다. 맞습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노후농기계 대체지원은 39대이고요.
재구
유재구위원
39대?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또 임대사업소 노후장비 그건 15대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54종,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현황을 좀 주시고.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원래 저희들이 2008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농민들이 혜택도 많이 보고 충분히 실적이 높아서 지금 3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과장님, 지금 운영하고 있으면 지금 한 15년, 16년 됐는데 여기에 대한 현재 문제점이나 혹시 개선사항 같은 건 있습니까?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정착화는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혹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어가지고 이런 상황을 개선해야 되겠더라, 뭐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부족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우리 직원분들이 휴일에도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농민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많이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혹시 있는가.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이제 문제점은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사실 애로사항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번기에 사실 직원들이 휴일근무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임대를 해가는 농업인들이 저희가 아무리 안전이나 농기계 작동설명을 하더라도 또 막상 가서 현장에서 하다 보면 사실 고장 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리라든가 이런 비용에 따라서 재료비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많이 좀,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산이 좀,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농민들이 기계를 임대를 해서 가지고 가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그 기계가 다시 들어옵니까, 우리 직원이 그쪽으로 파견 나가서 수리를 합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되도록 거기에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파견, 무조건 안 되면 저희 직원들이 가는 것이 보통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가고요. 거기에서 바로 수리하면 좋은데 수리가 어려운 것은 사무실에 다시 수송을 해가지고 저희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종류하고 상황 좀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사항도 같이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앞으로도,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굉장히 우리 농민들한테 호응이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규모 영농농가에서도 그렇게 좋아하니까 더욱 그런 개선사항이나 문제점 같은 것은 빨리 연구를 하셔서 계획을 하셔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27쪽 한번 보죠. 귀농·귀촌 정착지원. 이게 어쨌든 귀농은 농촌 인구도 늘리고, 익산시 인구도 늘리고, 귀농과 귀촌이 저는 중요하다고 자꾸 제가 많이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네 가지를 신규를 넣어서 이렇게 지금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귀농인 농업장려금 같은 것은 21세대인데 상반기에 20세대를 하셨다면서, 예?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상반기 20세대 계획이었는데 이십……,
종대
박종대위원
21세대가 했구먼?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런 것은 좀 너무 부족하다, 예산이. 그다음에 귀농 농업창업 정착지원 이차보전도 사실은 10세대를 생각했는데 12세대가 지금 완료가 됐구먼. 결론적으로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지금 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도 4개소인데 4개소가 이미 다 끝났고. 그러니까 상반기에 이렇게 다 끝나는 이렇게 인기 있는 것들은 다음에 반영을 할 때 좀 더 예산 반영을 해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해서 좀 인기 있는 것은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상반기를 해보니까 그런 걸 느끼는 것 없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오시는 분들 특성에 따라서 그해에 인기 있는 사업이 있고, 또 인기 있어서 다음 해에 세우면 또 대상자가 틀리다 보니까 또 다른 사업이 필요하고 이런 사항들이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상반기를 추진하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 추경에 이런 사업들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어쨌든 상반기에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이런 것이, 요즘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많습니다. 요즘 1년이면 너무나도 이해를 못할 정도로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예산을 세우실 때 아, 요즘 이런 부분이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관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참고해서 예산을 좀 증액할 건 증액하고 감액할 건 감액하고 좀 참고를 해라 이거예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계속적으로 그렇게만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30쪽 한번 보세요. 농업기계 임대사업. 하여튼 열심히 제가 볼 때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산면을 자주 민원 때문에 가봤어요. 지금 거기가 밀 수매 때문에 제가 요즘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지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오산면이 수도작 경작지로썬 진짜 전국적으로 최대 수도작 경작지입니다. 그런데 매년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수도작 경작하다 보니까 이걸 빨리 수매를 해서 빨리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다, 이거예요. 특히 올해는 가루미 시범 경작을 하는데 가루미는 수발현상이 매우 빨라가지고 바로 건조실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많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이동하는 걸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도 수확하고 바로 건조실로 이동해야 만이 저기가 좋은데 지금 거기 자체적으로 하는 이동 저기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특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곡물 운송 트레일러, 그러니까 트랙터에다가 달아서 이동하는 곡물 이동 트레일러를 빨리, 오산 지역이 남부인가요? 오산면이 남부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거기에 지금 긴급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주민들이 너무나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지금 밀, 국가가 수매를 해야 하는데 지금 조합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매를 안 해줘가지고 지금 그게 다 수매를 못해가지고 시기가 늦어가지고 지금 이 장마에 그냥 비 옴팡 맞히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음 이 비가 끝나면 바로 빨리 수매해서 건조장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 싹 나서 다 버려야 됩니다, 지금. 그런 사항 있으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어쨌든, 주민들이 그런 게 답답하니까 자기가 산 사람이 있어요. 산 사람이 가서 그걸 보고나서 그분들이 그게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몇 차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한번, 그게 큰돈도 아니더만요. 제가 얼마인가 물어봤더니 큰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특히 오산면에다가 2~3개 정도는 사서 서로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임대사업소에,
종대
박종대위원
예, 임대사업소에.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임대를 해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걸 좀 챙겨보세요, 꼭.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저도 그래야 주민들한테 또 뭔 얘기를 하지.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을 올해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이 사업비를 사용한 것이 어떤 낙찰가가 이래서 그러는 겁니까? 이게 좀 남아있는 이유가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 지금 백, 전체적으로 이제 6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110개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이제 이것은 몇 개 농협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올해 신청량이 조금 저조해서 그러는 거여서 지금 농협 간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결국은 나머지 예산도 다 소진이 된다, 이런 얘기네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리고 귀농·귀촌사업들이 조금 저조해요, 예산 사용에 있어서. 아마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장되는 예산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인사드립니다. 2023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계 김정연 계장입니다. 소득작물계 윤석한 계장입니다. 화훼작물계 김태근 계장입니다. 작물보호계 류한별 계장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전체적인 집행률을 보니까 우리 기술보급과는 50.8% 상반기에 집행을 하셨는데요. 전반적으로 골고루 진행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6쪽 가운데에 보면 주말가족농장 운영이 지금 현재 예산 집행률은 한 88.1%인데요. 전에 분양면적이 북부권 그쪽에만 한정돼 있다 보니까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는데 주말농장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 곳이 있을까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주말농장 확대 관련해서 지금 개인 사설 주말농장 현황을 파악을 해봤고요. 저희가 센터 인근과 또는 농촌에서, 도심에서 한 20분 내외 거리에서 주말농장을 희망하는 농가도 한번 면담을 하였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주로 어느 쪽에서 들어왔나요, 사설농장은?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왕궁면,
중선
이중선위원
왕궁면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지역적 여건은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그 농가가 준비를 해서 내년에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적극 기반시설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9쪽에 반성 부분 보겠습니다. 잔류농약 분석 전문인력을 채용을 못했다고 했는데요. 그럼 상반기에 잔류농약 분석 일은 어떻게 진행하셨을까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지금은 진행되고 있지 않고요. 당초 저희 희망은 6월 중에 채용이 돼서 7월 달부터는 시험운영을 하는 걸 희망했는데, 지금 전북도에서 채용인원을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의 상황을 봐가지고 함께 채용할 계획으로 계속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되도록 10월에는 정상적으로 채용이 돼서 이 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43페이지에 보시면 탄소저감형 우리밀·바로미2 고품질 원료곡 생산체계 시범 30㏊,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탄소저감형 우리밀·바로미2 고품질 생산체계 시범 밑에 추진실적 보면 농업회사법인 미미농산, 15농가, 15㏊. 15㏊가 맞는 거예요, 위에 30㏊가 맞는 거예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이건 이제 이모작 체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미2를 심었고요. 그다음에 수확하고 나면 우리밀을 심습니다. 그래서 그게 15㏊,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30㏊고요. 현재 상반기까지 바로미2를 이앙을 했기 때문에 15㏊를 조성한 내용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아, 바로미2 15㏊하고 나머지 그 사업이 끝나면 우리밀로 전환해서 바로 이기작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데 보면 15농가가 참여했는데 사실은 15㏊에서 이기작을 하는 거잖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러면 이제 1농가당 한 1㏊ 정도 가지고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비 자체가 15농가 정도 하면 사업규모가 이렇게 좀 규모화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현재 그쪽에 접근하려는 농가는 많이 좀 확보돼 있나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여기 미미농산이 지금 이렇게, 농림부 사업으로도 이게 올해 전국적으로 진행돼서 한 2,000㏊ 진행하고 있는데요. 미미농산이 전국사업으로 확산되기 이전에 농진청하고 한 3년 정도 실증재배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미에 대한 인식이 농가들한테 많이 확산이 돼 있어서 단지화하기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진입했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는 최소한도로 한 50㏊ 정도로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저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수시로 여기 출장을 나가서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미농산 대표께서도 제가 알기로 지금 내년 사업을 올해 30㏊에다 저희 사업까지 해서 45㏊ 정도 하는데 내년에는 한 60㏊로 더 희망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지금 농가법인이든 영농조합이든 형식적인 새로운 사업이 오면 그 사업을 갖다가 잘 해서 정부에서 유도하는 사업에 접근력을 가지고 갖춰야 되는데, 대부분의 어떠한 신규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지원사업 방향성만 잡고 지원사업만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서, 물론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농기계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사업과 굉장히 부합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동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에서는 성실하게 챙겨주시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페이지 4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원예작물 노동력 절감 기술보급 시범사업에서 수박재배용 고정식 비닐온실 모델 보급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연동하우스는 아니고 단동형이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단동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단동형인데 이게 지금 별도로 국비로 해서 3억 원 정도가 내려와 있는데 수박재배형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3억 원이 아니고요,
길영
소길영위원
아, 3,000만 원.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수박고정형이 별도로 책정돼 있는 게 있나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망성에 수박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수박을 심고 또 이제 늦은 벼를 심습니다. 찰벼를요. 그런데 그때 하우스를 다시 걷어내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우스가 기계,
길영
소길영위원
아니, 근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하우스를 걷어내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재래식의, 재래식하우스였었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재래식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전에 재래식하우스들이 그런 형태여가지고 벼를 못 심고 이렇게 해서, 또 하우스 높이도 낮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익산시에서는 모든 사업들이 농식품부 규격화 사업으로 해서 하우스들이 전부 다 전환됐지 않습니까, 거의.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별도로 책정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은 좀 너무나 이렇게 또, 그리고 또 보면 국비, 시비 100% 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업 전환이 맞는 것인지 이게. 그래서 좀 고민스러워요, 이 부분이.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도 이제 이런 사업들이 새로 하우스를 짓는 부분들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기존에 하우스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 더 유용하게,
길영
소길영위원
그러니까 기존 하우스 짓는 사람들도 이제 너무 안 맞으니까 내재형으로 다 개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박하우스라고 해서 별도로 지금 그 규격에 맞춰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 수박시험장에서 이런 표준모델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길영
소길영위원
사실은 그건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내재형으로 하면 필지당 4동을 지을 수 있는데 수박은 보통 필지당 5동을 단동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성은 있다고는 봐요. 그런데 그게 높이가 낮아가지고 다시 수박 전용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쪽 보면 우리가 천만송이 국화축제 준비를 해요. 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보니까 분산전시로 17일간 예정이네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한동연위원
사업비가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억 1,900만 원에서,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를 물으시는 겁니까?
한동연위원
예, 그러니까 1억 9,700만 원이.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13억 1,9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인건비가 한 1억 9,700만 원, 거의,
한동연위원
인건비가?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2억 원 가까이 되고요.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한 1억 2,000만 원 되고요. 아니, 12억 원 정도 되고요. 아니, 죄송합니다. 9억 3,000만 원 됩니다. 그리고 기타 여비나 문화예술공연 6,000만 원 돼 있고요. 국화축제 구조물,
한동연위원
문화예술공연이 얼마예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6,000만 원.
한동연위원
6,000만 원.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구조물 제작,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제가 알고 있을게요. 여기 이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타 지역 벤치마킹을 4회 다녀오셨네요. 여기는 누가 어떻게 어디를 다녀왔어요? 제가 궁금해서.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 화훼작물계 팀원들이 순천 정원만축제랄지 고양 꽃박람회 등등 이런 곳에 벤치마킹 다녀온,
한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특별히 20주년 행사로 준비를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기념 조형물도 제작하고 축제전시장을 확대해요. 그렇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럼 지난해와 다른 콘셉트로 하시나요, 그 상태에서 더 화려하게 더 크게 하시려고 생각 중인지…….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중앙체육공원에 공간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활용하지 않았던 부분들, 꽃 전시 위주였던 축구장 그리고 분수대 주변 외에 실개천구간이랄지 그다음에 폭포구간 그런 쪽에도 체험이나 어린이를 위한 존을 만들어서 축제장의 공간을 좀 확장한다는 의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확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전년도 같은 때 보니까 분산전시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입구 쪽으로는 축제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좀 사람들이 실망했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올해는 입구에서부터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리고 이제 보니까 특별전시장을 해요. 특별전시장은 지금 그동안에 화훼연구 이분들이 지금,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분재연구회.
한동연위원
분재를 갖다 놓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올해는 20주년인 만큼, 그분들 작품은 거의 똑같은 것들이 올라오나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새롭게 준비하고 계시고요. 작품 수도,
한동연위원
더 많아져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전년보다 더 많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한동연위원
아, 그래요? 저는 무엇보다도 국화축제이니만큼 그분들이 내놓은 작품들이 하나하나가 빛을 볼 수 있도록 국화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 분재연구회 회원들이 굉장히 20주년에 대한 무게감을 저희들과 함께 지고 계시고요. 지난번 시장님이 격려차 방문하셨을 때도 본인들의 작품이 조금 더 많이 공간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도 하셨고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작품 하나하나를 놓을 때 지금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하나하나에 진짜 조명에, 뭐에 이렇게, 어떻게 그 전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사람이 감동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포토존도 그동안에도 잘했지만, 20주년에 걸맞게 신경써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문화예술공연 아까 6,000만 원 잡혔다고 했는데 그 첫날이나 이런 때 한꺼번에 하지 말고 17일간 계속,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 버스킹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에서 버스킹하고 있으면 그쪽에 사람이 모이게 되고 이런 게 생기니까 좀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시고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김경진 입니다. 과장님 36페이지 잠깐 보시죠. 하단 네 번째에 도시농업 기반구축 지원사업에 예산이 5,760만 원이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36페이지 하단 네 번째. 지금 100% 다 집행했죠? 예산.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지금 도시농업 기반구축사업 이게 5,760만 원이 어떤 사업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5,760만 원이 100% 다 집행이 됐는가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도시농업 기반구축 지원은, 지금……,
경진
김경진위원
52페이지에 도시농업 기반구축 이 부분이 쭉 있어요, 4개 사업이. 이것 지금 다른가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도시농업 기반구축 지원 5,760만 원은 스쿨팜 지원 예산이고요.
경진
김경진위원
학교?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에 통합해서 올라간 자료는 다른 사업과 포함된 겁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52페이지 도시농업 기반구축 사업 이게 네 가지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쿨팜 지원이랄지 토종작물, 주말농장, 뭐 여러 가지 네 가지인데, 어떤 부분이 5,760만 원이 다 100%가 집행이 됐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냐.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아, 예.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볼 때는 5,760만 원이 100%가 다 상반기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업, 그러니까 상반기에 완전히 100% 사업을 완료하고 하반기는 필요가 없는 것인지, 예산이. 이제 그런 부분 확대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그걸 한번 보려고, 보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하반기에는 지원이 없고요.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서 상반기 추진 이 보고에도 스쿨팜 참여학교 선정에 지원했다, 그러면 몇 개교에 얼마가 예산이 집행이 됐다고 표기를 해주시면 좀 더 쉽게 보고 설명을, 보충설명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져보고. 앞으로는 그렇게 좀 상세히 해주시고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55페이지 보시면 농업환경변화 대응 종합분석실 및 예찰단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이 23억, 아, 2억 3,100만 원이 맞는가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작년도에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다 보니까 예산이 2억 3,100만 원에 국비 50%, 시비 50%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지인가요, 다섯 가지인가요? 이 사업이. 다섯 가지.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다섯 가지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업무계획보고, 이 자료로,
경진
김경진위원
금년도 업무계획보고에는 예산이 2억 7,96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게 금액이 왔다 갔다 하냐, 예산이. 봤더니 금년도 업무계획보고에는 지금 농작물 병해충, 하단 다섯 번째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이 18개에 지금 540만 원이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리고 국비가 270만 원, 시비가 270만 원 해서 540만 원이에요. 근데 금년도 연도 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찰포 운영이 예산이 5,400만 원에 국비 2,700만 원, 시비 2,700만 원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업무계획보고가 잘못된 거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뭐 수정된 게 있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오타였다고 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오타는 뭔 오타입니까. 보고를 잘못한 거죠. 어떻게 오타,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아, 예. 보고를 잘못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어떻게 합산이 2억 7,900만 원이고, 오타가 아니고 이건 보고를 잘못하신 거예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제가 보고를 잘못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지나가도 다 이게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고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54페이지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전문인력에 대해서 아직 채용을 못한 것 같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이유가 뭡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전라북도 전체로 보면 지금 한 명 신청이 들어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수요도, 지금 남원도 안전분석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의 수요를 같이 모아서 채용공고를 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는 다른 시·군보다 급하잖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것을 도에다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어야죠. 지금 도에서는 편의주의로 같이 합산해서 같이 뽑아야겠다, 합계해서 뽑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익산시는 지금 그쪽하고는 별개로 파악이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예산을 전년도에 세우기 전에 실태조사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완주군을 방문한 적이 있잖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거기에서 문제점이 전문인력관 채용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건의가 됐으니까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서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인데, 지금도 전문인력관을 채용을 안했으면 앞으로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정원을 올 4월인가 3월에 정원을 추가했거든요, 이 정원을. 그러고 나서 도에 요청한 건이라 저희도 최대한 빠른 채용을 수시로 전화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행정지원과에서도 챙겨주고 있는데 저희 예상보다는 조금 늦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럼 올해는 이미 구축이 돼서 운영을 하기가 좀 힘들겠다는 얘기네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아니, 저희는 10월 중에는 채용해주겠다고,
재구
유재구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도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일단 전문인력관이 오시는 게, 실은 운영하는 게 이게 전문적으로,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재구
유재구위원
상황이 좋은 거 아니에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우리 직원분들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문관이 오셔서 운용을 하셔야 이게 제대로 상황이 되는 것이지, 전문인력관도 없이 운영이 된다는 것은 조금 본 위원으로서 문제성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잔류농약 분석기라는 게 GC-MS나 LC-MS 이거 전부 다 지금 조달청에 의해서 계약이 완료가 됐구먼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게 지금 9월이나 11월 달에, 9월 중에 들어와요, 예정이?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아, 일부는 들어왔고요. 이제 곧 들어올, 7~ 8월경에 들어올 계획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과장님, 제가 그때 완주군 분석실 가서 확인해 보니까 모든 기계가 전문인력관을 채용해서 먼저 채용을 하고, 기계를 구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인력이 너무 늦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하세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건의하셔서 우리 시민이 모든 식품을 잔류농약 분석이나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먹거리에 대한 것은 안정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미리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0페이지에 축산·특작 생산기술 향상시범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국산 양질조사료 생산 열풍건조 시스템 보급 시범 있잖아요. 거기에 수입건초 대체효과로 건초구입비 30% 절감 예상이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어떤 통계를 통해서 얼마나 기간이 걸려야 정확하게 나오나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이 자료는 축산과학연구원에서 실증재배, 아니, 실증시험을 통해서 이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생산비를 봤을 때 이렇게 수입 대체효과가 있을 거라고 자료를 제시하고, 그거에 의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산과학기술원에서 제시한 데이터입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저는 51쪽 한번, 국화축제 한번 제가 관심이 많은 사항이라 이 부분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국화 문화공연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이건 잘하신 것이고, 문화관광재단에. 축제심의위에서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한다고 했고, 벤치마킹도 잘 다녀오셨고. 거기보다 우리가 하나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벤치마킹 간 데보다도 우리 익산 국화축제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다른 데를, 적은 데에서도 큰 효과를 얻은, 큰 데는 다 정해져있어요. 전문가들이 똑같은 연출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하반기, 제가 시정질문 엊그저께 했잖아요. 시장이 답변을 했어. 제가 뭣을 했냐면 국화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라.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정말로 고생해서 항상 이렇게 잘 우수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 그 도를 넘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좀 하려면 이걸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정헌율 시장님 답변이 국화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 군데에다 딱 맡기기가 그렇기 때문에 분야별로 맡기겠습니다, 라고 그때 분야별로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국화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든 것도 없고 열겠다고, 그 사람들 몇 차례, 지금 10월 달이면 지금 빨리 열어서 그분들 자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계획도 없고. 프로그램 개발도 축제에만, 축제라는 게 이번에, 큰 축제라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걸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국화를 기르고 하는 이 3개 단지, 예를 들어서 작품국화, 화훼법인센터, 국화연구회는 국화를 기르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분들이 전문가지만 프로그램 개발, 국화만 쳐다만 봐서는 안 돼요, 요즘은요. 같이 참여축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원이 돼야 된다. 정원화가 돼야 된다, 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흥공원을 빨리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프로그램 이런 것 하나 하반기에 추진계획보고에 안 올라와있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정질문 해주시고 저희가 축제추진위원회를 6월 28일에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그 보고를 위원님께 별도로 하지 않은 점,
종대
박종대위원
국화축제추진위원회를 했다고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6월 28일 날,
종대
박종대위원
그게 구성이 돼 있었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축제위원으로 정동춘 박사님이랄지 교수님들 해서 14명으로 구성이 돼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였고요. 거기에 저희가 반영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후보고를 드리지 않은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최소한도로 이의제기를 한 사람은 저 참여는 시켜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위원회 제기한 사람은 아무것도 내막도 모르고 지금, 어느 날 갑자기 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런 분야만 갖고 축제,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국화축제추진위원회 그 분야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분야가 다 참석, 교통이면 교통 또 자원봉사면 자원봉사, 이게 전체가 참여해서 같이 회의를 통해서 축제를 만드는 거지, 전문가 몇 사람들이 국화축제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운영, 그 사람들 갖다가 운영한다고 그게 축제가 한 소쿠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아니, 저희가 이번에 추진한 추진위원회는요, 각 분야의, 축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듣는 자리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별도의 세부,
종대
박종대위원
그것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전혀 과장님이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전혀. 내가 참고적으로 서동축제를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한번 정도는 저한테 얘기를 해서 시간이 되시면 참여해서 같이 얘기 들어보시라고 말 한번 정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다 과장님이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못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부분적으로 위탁을 해서 맡겨서 하겠다, 라고 했으면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타이머 울림) 이거 다시 정확한 계획서 가지고 다시 저한테 확인해 주세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거 다시 그대로 하셔야 합니다. 시장이 답변했는데 공무원들은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그 안전분석실이 좀 빨리 운영이 돼야 맞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미 학교급식은 지금 하고 있고, 돌아가고 있는데 농약 분석을 좀 해내야 우리 익산 지역의 어린이들이 좀 안전한 식품을 먹을 것 아니에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좀 안타까워요. 이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더 심도 있게 전라북도에 더 얘기해서, 이미 학교급식이나 이런 단체급식은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다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안전 쪽으로는 지금 체킹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도과, 하수도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양경진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송방섭 과장. 하수도과 황병선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에서는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및 급수지역 확장공사를 통하여 먹는 물 안전 확보 및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을 통해 하수 민원 해결과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에서는 시민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원·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법정 기준보다 강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오산면 영만리 외 2개소에 대한 배수관 부설공사를 실시하여 급수구역을 확장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여산면 관연마을 등 2개소에 대해 급수구역을 확장하여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 공사 후 노면이 불량한 망성면 신북마을 등 19개소 약 4.7km에 대해 부설도로 노면정비 공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수자원공사와 위탁협약 체결 시행 중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올 7월부터 노후관 교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민원 우선지역인 중앙동 일원 15.8km 교체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70.8km에 대한 노후관을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완벽한 하수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남부 배수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2km의 오수관로 정비와 957개소의 배수설비 정비를 진행하였으며,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상반기 발주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황등면 황방마을 분류식 배수설비 설치공사, 송학동 배수설비 설치공사, 망성 화평마을 오수관로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따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25개소에서 하루 15만톤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수질오염 저감과 수인성 전염병 예방 및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건실한 공기업 운영을 위해 오랜 현안이었던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5년간 요금 인상을 추진하여 노후시설 투자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상수도 요금 인상 시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면을 지속 추진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 분야에서는 원인자부담금 인상에 따른 세입예산이 증가되어 건전한 공기업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상수도과장님만 남으시고 하수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수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행정계장 김범준. 정수생산계장 손명옥. 급수시설계장 도일. 요금계장 김순동. 누수방지계장 유수길. 수질실험계장은 정년퇴직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상수도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들의 상수도 보급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느라고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상수도 요금 부과 및 징수가 있어요. 물론 부과도 중요하지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과년도분 체납액에 대해서 좀 집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체납액이 지금 과년도에 7억 6,100만 원이라고 하셨죠?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2억 4,800만 원을 징수를 했고, 그러면 체납액이 5억 1,300만 원이 남았는가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이게 과년도 거라면 지금 2019년도는 결손처분 했고, 그럼 2021년도, 2022년도 걸 얘기하는가요, 지금 과년도 거 기준이?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2022년도 이전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 중에서도 지금 현재 결손처분이 된 것이 있고, 안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과년도 게 체납액이 2022년이 2억 4,300만 원이고, 2021년도 게 2억 원 체납, 2021년 이전 체납액이 5억 2,800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이 총 토탈 9억 7,100이라고 했어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고 자료는 체납액이 7억 6,100만 원이라고 했어요. 뭔 차이인가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9억, 정확하게 뒤에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9억 원이었고요. 이 중에서 결손처분 금액이 2억 3,000만 원 그리고 과년도에 징수,
경진
김경진위원
아니, 그러면 2021년도 이전 체납액이 7억 2,800만 원 중에 2019년도 결손처분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지금 체납액은 9억 원이 총, 작년 연초에 보고했을 때 9억 원이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9억 7,100만 원.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9억 7,000만 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중에서 2억 3,4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했고요. 그중에서 9억 7,000만 원 중에서 2억 4,800만 원에 대해서는 징수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의 체납액은 5억 원 정도 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체납액이 5억 1,300만 원이고 징수가 2억 4,800만 원 했고, 또 결손처분 2억 3,400만 원 했다면 이게 금액이 안 맞는데. 이거 한번 제가 별도로 자료로 받아볼게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이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리를 최대한 줄여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하게 징수대책이 있어요? 기존에 했던 징수방법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금년도에는 별도의 강력한 징수를 하겠다는 뭔 의지가 있고, 계획이 있는가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지금 결손처분 부분이 과거 연도에는 많진 않았었고요. 경매에 의해서 지금 넘어간, 저희가 고지할 수 없는 그런 금액,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물론 여러 가지로 무재산이랄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건 뭐 금융기관도 역시 마찬가지고 부과하는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고 재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우리가 징수할 방법이 없고요. 이 징수가 사실은 조기에 이렇게 독려를 해서 조금씩 받아, 납부를 하면 다행인데, 이게 징수가 체납이 오래되다 보면 중간에 재산조사랄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재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조기에 독려를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결손처분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스마트 관망관리 구축사업 지금 1차 사업 진행하고, 지금 2차 착공한다고 보고돼 있어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럼 1차 사업자하고 2차 사업자가 좀 다른 사업자인가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아니, 같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1차 사업자 같은 거예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이건 수자원공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아,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1차 사업 선정할 때 굉장히 많은 이런 불협화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시민들도 걱정이 많이 됐는데, 지금 모든 부분들이 정상화 돼가는 것 같기는 해요, 보면. 그래도 이제 좀 많이 우려되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스마트미터 관리, 스마트 사업 자체가 미터기 관리나 그런 부분들이 메인서버 같은 게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당부를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상수도 개설 이후 노면에 포장들이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동료 위원들이 건설과 질의에서도 도로파손이 심하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 하고 나면 기존 도로와 상수도 복개하는 그런 노면이 너무나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 사이로 우수라든지 다른 그런 유수 같은 게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도로가 크랙현상이 심하다. 그래서 도로가 분할돼가지고 그쪽에 결국은 지금 도로 안전사고도 발생되고 있다는 그러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복개사업을 하고 나면 반드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다음 제2차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지금 대부분 보면 예전에 보고자료를 보면 누수사고들이 사업 진행된 이후에 2년, 3년도 안 돼가지고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누수현상이 많이 생기는 곳이 있어요,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업체에서 좀 사업을 진행하면서 과실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 일정 구간을 공사했으면 최소한도로 신규공사 했으면 누수발생률들이 3년 내지 5년 안에는 거의, 물론 일정부분은 100% 잘 되라는 법은 없지만, 그러더라도 누수 부분이 현격하게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공지해서 5년 내에는 신규로 착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해요. 2024년이면 이제 마무리가 되네요. 제가 여기 사업내용에서 궁금한 게 노후관 교체가 원래 78.9km였었는데 70.9km로 이게 변경이 됐나요? 사업변경이?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올 초에 보고했을 때 70.9km로 저희가 보고한 걸로,
한동연위원
예, 전년도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변경이 됐나 궁금해서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저희가 사업을 전체적으로 수공하고 그다음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노후관 교체공사 구간이 최종적으로 결정됐습니다.
한동연위원
아, 그래서 변경이 됐군요. 이제 익산 전 지역에 블록시스템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아마도 이제 사고 났을 때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에 반해서 지금 우리 대간선수로 있죠. 요즘에 장마철인데 우리 수질관리는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저희가 지금 대간선수로 부분은 우수지역, 현재 우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현재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쪽에서도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도 어떤 탁도가 높은 그런 물이 있을 때는 안 내려 보내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동연위원
그래서 일일 탁도검사, 주간검사, 월검사 이런 것을 제대로 잘 해서,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한동연위원
특별히 요즘 특이사항은 없죠?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늘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대간선수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특히 완주군 쪽은 그러니까 늘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그러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제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관은 교체돼서 관은 좋고 하는데 물이 또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물이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이제 광역상수도를 이용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024년 12월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대로 물은 우리가 이 물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맞춰서 좀 좋은 물도 먹고, 관도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같이 시민들의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가 익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정수기 설치 그 조례안이 있었어요. 그거 혹시 어떻게 지금 진행 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새로 건물을 신축하고 이럴 때 그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있나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건축, 신규 건축공사가 들어오거나 했을 경우에는 절수기 부분은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한동연위원
아, 잘 적용되고 있어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한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박종대위원
빨리 끝내야 하니까,
재구
유재구위원
그냥 끝내요.
종대
박종대위원
우린 의장님이 않기로 했어.
충영
김충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동연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는데 대간선수로 제가 어제 그 대간, 처음 만경강에서 그 수문을 가봤거든요. 물론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아직도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 주변으로 대간선수로가 첫 만경강 물을 받아들이는 곳, 거기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하수도과 황병선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과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윤호 하수시설계장입니다. 김용환 하수운영계장입니다. 박연규 생활하수계장입니다. 이우진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서정인 지하수계장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순서는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일반현황, 하수처리시설현황, 2023년도 예산집행실적, 2023년도 상반기 성과 및 반성,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쭐게요. 농촌지역이 지금 하수관로 사업들이 노후화된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농촌지역에서 하수관로가 예상치도 못하고 터져가지고 농지로 유입돼가지고 많은, 농민도 애로사항도 있고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황당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주십사,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마 하수처리장 자체사업이 물론 예정대로 진행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더테라스 2차 사업 공동주택단지가 거기가 지금 금마 하수폐수처리장으로 직결돼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죠?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 부분들이 지금 금마 하수폐수처리장이 사업이 원래, 물론 시작한 데는 예정대로 진행은 하고 있지만 예측이 좀 늦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은 더테라스 쪽에서는 지금 자체하수처리장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그 라인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아마 저희들이 지금, 지금 저희들이 2022년도, 2021년도 하반기 정도에 하수도기본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주된 사유는 저희들이 북부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처리용량이 3만 톤짜리입니다. 현영동에 있는 3만 톤짜리인데, 현재 한 2만 400톤, 뭐 2만 톤 그 정도로 지금 효율이 너무나 안 들어오고 약간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은기동이랄지, 황등 일부 그다음에 금마 일부 등을 북부하수종말처리장에 이입하는 게 하수시설장비 유지관리에 편리하고, 또 효용적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쪽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은기동이겠죠. 은기동, 황등면 일부 그다음에 삼기면 일부 지역들을 저희들이 그쪽을 하수기본계획을 변경을, 지금 환경부에서 검토한 결과 그쪽이 가장 타당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또 그다음에 말씀하신 익산 금마하수종말처리장, 금마 저기 2차 단지죠. 저기 그쪽을 지금 자체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익산시가 인구가 지속적으로 구역별로 늘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예측을 해서 하수처리장 시스템을 사전에 좀 우리가 구축을 해놔야 늘어나는 인구에 대처를 할 수 있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 짧게 말씀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지역에 보면 대형 음식점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대형음식점들이 그 지역에 하수관로시스템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대형음식점들이 물론 정화조를 통해가지고 정화를 해서 주요 마을에 있는 하수도에, 기존 열악한 하수도에 같이 연결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화라는 개념 자체가 슬러지만 정화가 되지, 그 하수에 물 자체가 정화돼서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반 생활하수들이 마을에 굉장히 악취를 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인허가를 낼 때 최소한도로 마을에서 하천이든지 그 인근에 좀 유입될 수 있는 데까지는 관로를 갖다가 개설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오수처리시설 공사 인허가 과정에서요, 저희들이 지금 2톤 이상 대형음식점 같은 경우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관로를 바로 집 앞이 아닌 되도록 마을 외곽 쪽으로 묻을 수만 있다면 그쪽으로 되도록이면 인허가 과정에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많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만 좀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38페이지 보시면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당초에 몇 년 사업인가요? 5개년 사업이죠? 38페이지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당초 이게 5개년 사업 아닌가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하수사업에 대한 사업은 보통 하수관거사업은 5개년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사업인가, 고시라고, 대부분의 사업은 환경부로부터 승인이라고 저희들은 하는데, 일단 설계비로 내려온 다음에 내려왔던 거 추진이 되면 보통 5년 정도 걸리는데, 이 사업이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저희 사업비 재원에 대해서 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빠르면 6개월,
경진
김경진위원
2차분 지금 보니까 당초에 2024년도 12월까지 마무리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2026년 3월까지 해가지고 2년 3개월이 지금 늘어났어요. 그렇죠?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경진
김경진위원
이거 계속 늘어났다고 10년도 가고, 20년도 가는 거 아닙니까.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요,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돈 아니, 용역비가 내려오면 그걸 저희들이 다음연도에 편성해서 그다음에 또 용역 끝난 다음에 지방환경청과 또 협의를 하면 짧게는 6개월, 길면 1년 가까이,
경진
김경진위원
꼭 그렇게밖에 진행이 안 됩니까?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사업비가 국비 및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청과 협의를 안할 수 없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원래 당초에 사업비가 2020년, 2021년, 2022, 2023, 2024 해가지고 다 이미 결정이 됐잖아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사업비를 신청할 때는 저희들이 환경부의 표준 매뉴얼에 의해서 관로랄지 그다음에 배수설비 그런 비용 등을 산정해서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경진
김경진위원
매년매년, 그때그때?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산정을 하는데 그다음에 그것을 그냥 인정해주는 게 아니고 실시설계 끝나면 그걸 저희들이 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 또 지방환경청에서는 환경관리공단에다가 갖다 줍니다. 그걸 환경관리공단에서 검토를 또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6:4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5:5일 경우 그 비용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인정 안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는 상당히 설계용역도 중요하지만 지방환경청과 협의과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율 같은 거에 의해서 시비가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희들이 가장 비중을 많이 두는 분야입니다. 설계도 중요하지만,
경진
김경진위원
45페이지 익산시 노후관로 정비사업 2단계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2단계 사업은 중앙동 옛날에 3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로, 하수박스입니다. 저희들이 박스에서,
경진
김경진위원
그럼 이게 사실은 언제까지 정비가 될지 모르겠네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1단계 사업은 시청 앞에서부터,
경진
김경진위원
이게 매년 1년, 2년 이렇게 자꾸 연장이 되는데 이 부분 너무 오래가지 않냐.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우리 예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설계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주의를 더 기울여서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조기에 마무리 해야지, 당초에 이거 5년 계획했다가, 7년 했다가, 10년까지 가겠어요. 이게. 좀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예산 31페이지 보면 하수관거 BTL사업운영비를 지금 6월 9일 현재인데 86.8%를 집행을 했어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리고 하·폐수처리시설 운영비도 97.9%인데 지금 하수관거 BTL사업운영비가 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BTO하고 같은 예산인가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BTL사업운영비는요, 저희들이 09, 06하수관거에 대한 운영비고요. 하·폐수운영처리 운영은 BTO하고 공공하·폐수처리 2개를 합친 금액입니다. 156억 원하고 30억 원 합친 금액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집행을 다 그만큼 해놨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6월 9일 현재인데? 그러면 그게 운영비를 계약 시에 1년 단위로 지급해요, 월 단위로 지급해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월 단위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데,
재구
유재구위원
월 단위로 지급하는데 왜 이렇게 돼 있어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아니, 이게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업체들한테 돈을 주는 건 아니고요. 그 조기집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은행에다 예치를 해놓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니, 과장님 전북엔비텍 거기는 조기집행 대상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그니까요, 돈을 저희들이 BTL에다가 바로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월별로 지급은 하고 있는데 조기집행 실적을 좀 하기 위해서,
재구
유재구위원
아니,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은행에다 예치해놓고 저희들이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과장님, 그런데 위탁운영비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익산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이건 예산이 왜 안 나갔어요, 그러면?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됐다고 보고를 해주셨잖아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근데 이것은 예산이 그냥 살아있어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종료가 돼 있고요,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종료가 됐는데 예산은 금액이 왜,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은 7억 2,300만 원입니다. 7억 2,358만 2,000원이 남아있고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집행은 2억 6,778만 3,000원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예, 그것도 좀 지금 현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 좀 해주시고,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시운전 중에, 시험 중이어가지고요.
재구
유재구위원
아직, 그러니까 완료는 됐는데 시운전한다 이거죠?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완료는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정산비용하고 시운전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지난해에 조직개편을 해서 업무가 서로 협의해서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유천생태에 수로 있잖아요. 그 관계는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유천생태습지공원이 그동안에 주민들한테 그만큼 제공해서 충분히 주민들께서 혜택을 많이 보셨어요. 그리고 시에서도 그만큼 주셨기 때문에 난 이해를 해. 그러나 공원을 지금 녹색도시관리사업소로 이관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하수도에서 흐르는, 하수 물에 흐르는 수로 그 관리까지 같이 녹색도시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됐단 말이에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이관됐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게 왜 그렇습니까? 공원만 이전하는 건 전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하수 물을 녹색도시사업소로 이전한다는 건 저는, 본 위원은 이해가 불가해서.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일단은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저희들이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방류수 수질검사는 모든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가 TOC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저희들이 환경부에 다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방류된다고만 해가지고,
재구
유재구위원
과장님 그것은 충분히, 그러니까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 하지만 지금 그 방류수 흘러가지고 유천생태로 가서 굽어서 나가지 않습니까.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침전물이나 그 관리는 하수도과에서 해 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아니,
재구
유재구위원
공원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원은 우리 녹색도시사업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방류수 수질은 그것은 하수도과에서 운영을 해야죠, 관리를.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시설물 유지관리를 할 때는 그 시설물 전체를 이관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하천에 그 방류수를,
재구
유재구위원
그건 건설과에서 하겠죠, 하천이니까.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하천에다가 지금 다, 대부분 하천에 방류하는데,
재구
유재구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거기만큼은 특이, 여기 지금 특정부분이잖아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재구
유재구위원
환경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실시했잖아요. (타이머 울림) 잠깐 좀 더 하겠습니다. 환경청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유천생태습지가 됐잖아요. 습지라고 했고 공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재를 많이 받았어요. 화장실도 설치 못했지, 일반 모정도 설치 못했지. 아무튼 그런 제재가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에요. 환경청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아니, 저희들이 금방도 만일, 하천에 대한 제가 업무를 그런 건 아니지만요, 저희들이 방류수를 저희들이 하천에다 준설한다고, 아니, 하천에다 방류한다고 해가지고 하천에 대한 준설하는 것까지 저희들 하수도과에서 해야 한다고 하시면 그건 조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안다니까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재구
유재구위원
흐르는, 방류수 흐르는 것은 딱 끝나는 지점까지는 나머지 건설과 하천계에서 하겠지만 여기에는 특히 특이사항으로 지금 그 방류수를 환경청 공모사업으로 이게 습지공원이 생겼지 않습니까, 습지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공원화로 만들어놓고서는 그 관리를 녹색도시사업소로 이관한다는 것은 나는 이거 문제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건 차후의 문제고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우리 하수도과 제가 직렬을, 지금 담당하신 직렬을 제가 봤어요. 지금 현재 업무를 하고 계시는 담당자들이 제가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이 관계를 제가 보니까, 이 직렬을 보니까 하수관리의 담당이 토목직, 생활하수도 토목직, 하수운영도 토목직, 하수시설은 토목직 이해를 해요. 특히 환경직이나 공업직이 여기는 직렬이 없어요. 그래서 더 전문화를 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담당은 전문 직렬이 가야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이 그동안에 행정지원과장으로 많이 근무하셨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경진
양경진상하수도사업단장
위원님께서 저번에 행감 때도 한번 이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뒤에 인사부서하고 한번 1차 협의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과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실제 이 업무를 환경파트, 환경이나 화공 쪽에서 이 업무를 해야 맞는 것인지에 대한 1차 논의는 저희가 한번 해봤는데, 우선 논의를 했을 때 꼭 이게 어떤 환경 직렬이 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지금 현재 저희가 1차 논의를 했을 때는 나왔었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업무는 그래도 어떤 시설 직군보다는 환경이 낫다, 라고 보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저는 그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했고, 이번 인사 때도 한번 사전에 인사계랑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결론은 내리지 못한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환경파트가 청소, 그다음 환경정책, 관리 3개 부서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환경 직렬의 우선순위가 그쪽으로 배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예, 제가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고 충분히 우리 국장님이 아마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행정지원과장 하시면서 여기 단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이제 담당자들에 대한 애로사항으로 피부에 느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저쪽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담당 보직을, 직렬을 동종으로 해서 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하수관리나 생활 이런 하수는 전문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오시면, 지금 유천생태 같은 것도 하나의 그냥 떠넘기기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침전물이나 나중에 폐수가 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관리는 녹색관리사업소에서 도저히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진
양경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사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죄송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함열에 가면 상가를 짓고 우리가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정화조가 따로 있잖아요. 정화조가 따로 있으면 상가 건물의 정화조는 1년에 몇 번 해서 위생공사 차량이 보고를 해주잖아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그건 1년에 몇 번이에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1년에 한번 정도는 준설을 해야 되는 걸로, 물론 사용량이 많은 데 같은 경우는 아무튼 정화조에 차올라오기만 하면 저희들이 퍼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한 1년에 한번 정도 푸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정화조를 풀 때 냄새가 심하잖아요. 그 방법을 해소하는 방법은 없나요? 오수관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걸 없애고 하는 방법은 없나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위원님, 함열 지역의 주소를 한번 말씀해주시면요, 저희들이 한번 현장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오수관 분리사업 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다 100% 완료하는 건 없거든요. 보통 저희들이 볼 때는 저지대랄지 아니면 개인사유지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여러 가지 문제로 보통 100이라고 보면 저희들이 한 80% 정도밖에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한 20%는 저희들이 승낙이랄지 여러 여건에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위원님이 한번 번지만 한번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남부2-1, 2-2 이 공사를 2019년도부터 했는데 이게 내년이면 끝나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완공을, 저희들이 정식으로는 내년도 공사까지 해서 내년, 내후년 3월 달에 공사를 완료하는 걸로 저희들이,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내년에 지금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게 예산이 시비가 무려 168억 원 이렇게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하수도과에서는 긴급한 사업들을 했고, 나머지 사업을 전액 다 남부2-1하고 2-2분구로 저희들이 투입할 계획입니다. 투입 금액은 저희들이 시비가 한 40억 원 가까이 45억 원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까지는 어떻게든지 마무리하여,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게 너무 지금 장기간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2024년도에는 꼭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또 해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게 소위 박스관 지금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게 특허, 신기술 이거 하다가 물난리 한번 났잖아요. 다시 그런 일 없도록,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단계사업이 2021년도 7월 달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렇죠.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의, 사실은 익산시에서 대규모로 한 적은 저희들이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단계 추진할 때는 가장 문제가 우수에 대한 그것이 사실 박스 안에서 하기 때문에 우수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충영
김충영위원장
대비를 철저하게 한 다음에 해야 돼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아무튼 시방단계에서부터 10월 달에 착공하여 다음연도 5월 달까지는 공사를 무조건 완료하든지, 중지를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공사를 처음부터 공사발주단계에 명시를 할 계획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우리가 한번 실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다음에 이게 정확히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정확히 본 것 같은데 우리 중계관들, 중계펌프장 거기 악취 있어요, 실제로 가보면.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관리는 다 하신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가 봐도 악취 있지 않습니까.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래서 환경청에서 정확히 기술적으로 좀 보완을 해라, 이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총사업비 변경을요, 저희들이 악취개선사업이 당초 79억 9,500만 원이었는데 그런 문제점, 1·2중계펌프장 시설 등 보완으로 해서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변경을 한번 하려고 환경청에 협의했는데 그 사업비는 대충, 저희들이 환경부 사업비는 당초 사업비는 79억 9,500만 원인데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은 약 109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증액이나 어떤 사업을 확장하는데 있어서 1·2중계펌프장 악취기술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사업의 효능성을 검토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악취기술진단을 시행,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래서 기술진단을 한다는 거잖아.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신청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래서 그거 잘 하셔가지고 이거 원초적으로 보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환경청이 정확히 보고 있다고 보는 거라니까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니까 환경청하고 잘 협의해서,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8월 달에 완료할게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종대
박종대위원
9시 30분에 못해요.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어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신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