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근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문위원과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거제시의회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정·현원 현황은 정원 32명에 현원 30명이 되겠습니다. 부족인원 2명은 통신직, 정책지원관 각각 1명씩이며 팀별 주요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23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입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청렴노력도를 추가하여 청렴체감도, 부패실태 평가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1~5등급으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위직 청렴 교육을 전원 실시하고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안을 마련하여 부패 유발요인을 정비하며, 부패방지를 위한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금년에는 종합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거제시의회 정책지원관 채용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 정수의 1/2에 해당하는 정책지원관 8명을 기 채용 완료하였으나 지난 6월 18일자로 결원 1명이 발생함에 따라 충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에 임용공고를 하여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과 신원조회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임용철차를 완료한 후 2024년 1월 임용발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입니다. 언론홍보분야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채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코자 보도·연설문 분야 홍보작가 1명을 채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에 채용 공고를 하여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내년 1월에 임용발령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보분야 전문직을 모집할 경우 우리 의회의 각종 보도자료 기고문 게재 등에 많은 도움이 되리고 판단되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효율적인 안전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연간 회기운영 계획의 사전예고로 계획성 있는 의회 운영과 합리적인 회기 조정 운영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코자 합니다. 금년도 총 회기일수는 정례회 49일, 임시회47일 등 총 96일이며 그중 상반기 중 정례회 1회 27일, 임시회 2회 18일 등 45일간 기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례회 1회, 임시회 3회 등 51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시정질문 13명 30건, 2022년 결산심의 1회 실시, 2023년도 추경예산안 심의 1회, 5분 자유발언 열여덟 분이 하였으며 의안은 90건 상정되어 그중 86건 처리하었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하반기 의사일정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내용입니다. 의회 홈페이지의 대외적 이미지 향상과 웹 접근성 기능 강화를 위하여 반응형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9월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2023년 5월에 일상감사 및 보완서 검토를 완료하여 6월에 입찰공고하여 지난 7월 3일 부산 소재 주식회사 트루피필이 최종 낙찰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 중 업체계획을 완료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시행하여 12월 중에는 정식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전면 개편이 완료되면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운영의 안정화는 물론 다양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가 되리라 기대됩니다. 다음 11페이지 제9대 의회 홍보물 제작입니다. ‘시민곁으로 현장속으로’ 슬로건에 충실한 친근감 있고 진취적인 의회 홍보물을 제작하여 열린 의정 홍보 효과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홍보동영상 및 의정소식지 제작 계획을 수립하여 4월 1회 추경 때 소요예산 2700만 원을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홍보동영상 제작은 소요예산 2000만 원으로 약 3개월간 자료수집 및 제작기간이 필요하며 제9대 의회 슬로건에 맞는 강건한 비전 제시 및 의회연혁과 각종 의정활동 등을 축약해서 탑재할 계획이며 영상시간은 약 7분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소식지는 예산 700만 원으로 3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각종 의정활동 및 시의 주요 시책, 생활밀착형 현장(정보) 형태로 약 400부 제작·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언론 매체를 통한 의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지역 일간지, 관내 주간지 및 인터넷신문 등 44개사를 대상으로 연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언론사 홍보로 창간호 15개사, 설명절 21개사를 통하여 의정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의정활동에 따른 보도자료를 총 84회 송부하고 기타 거제시보에 6회 홍보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의정 현안사항 및 주요 일정에 대한 신속 정확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보도내용을 모니터링을 통해 오보 내용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언론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건전한 의회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의원 자치입법 활성화 지원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법령 검토, 자료 수집, 기준안 작성 등을 지원하고 법령 제·개정에 따른 위임 조례 검토 등 의원 입법활동을 체계적 효율적 지원으로 자치입법 활성화 및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추진실적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 28건에 대하여 입법지원하여 그중 26건은 가결하고 1건은 부결, 1건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의견 수렴과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조례 제·개정 등 입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연구단체 지원 및 정책연구 활성화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지원을 통한 창의적 정책개발과 학습·연구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함양코자 합니다. 연구단체의 구성요건은 의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단체별 500만 원의 연구활동비가 지원되고 정책개발비는 1인당 500만 원으로 총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현재 거제문화체육연구회 등 5개 연구회가 구성되어 각각의 주제에 맞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며 연구단체별 활동실적은 15페이지와 16페이지 활동실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한 창의적 정책개발 활성화와 입법방향을 모색하고 선진사례 연구·수집을 통한 우리 시 정책반영 및 연구단체에서 요청이 있으며 전문가와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토론회 등을 추진하는데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상임위원회 활동의 효율적 지원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주요사안에 대하여 현장답사 및 주민의견 청취와 상임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직무수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중 임시회 2회와 정례회 1회를 지원하였으며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4회에 걸쳐 14개소를 현지 확인하였고, 경제관광위원회에서도 2회에 걸쳐 13개소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선진도시 벤치마킹 및 전문지식 습득을 통한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시의 전자회의시스템 견학 등 상반기 중 의정연수와 견학 등을 총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3개 상임위원회는 앞으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시민곁으로 현장속으로’ 슬로건에 걸맞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는 등 다양하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거제시의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2023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3개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의원님들 개인이 아까 말씀하신 세미나라든지 학회라든지 그다음 어떤 국제대회나 이건 국내에서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이렇게 발제자나 혹은 참여하는데 그냥 관중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VIP로 초정을 받아서 갈 수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이럴 때 2명이 같이 안 가도 되죠, 1명이 가도 되죠? 초정 받았을 때.

그거는 국외연수하고는 별개로 운영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본인이 나중에 정책이나 이런 거 때문에 혼자가도 출장처리가 되는 겁니까?

예.

그게 초청장이 있어야 됩니까?

초청장도 있어야 될 뿐더러 내부적으로 의장님의 어떤 방침도 서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분하다면 모든게 인정이 된다면 혼자라도 갈 수 있네요 그런 데는, 국내는.

그거는 2명 이상 돼야 된다 그 기준은 적용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김영규 의원님하고 서울에 국회에서 하는 연수를 갔다왔거든요. 그걸 무슨 연수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의정연수를 갔다 왔는데 올해도 지금 8월은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기간 아닙니까? 그럴 때 그런 리스트 의정연수를 어디 어디 지역에서 몇 월 며칟날부터 한다는 그런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리스트업(list-up)을 해서 우리가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연수가 소요가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하고 공유하고 있고.

아, 통보가 옵니까?

예, 공유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우리가 알아야 스케줄을 잡을 때 그렇고, 마지막으로 저번에 의원님들 16명이 해양스포츠 활성화 혹은 홍보를 위해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추진하셔서 해양스포츠 윈드서핑 배우기를 1차를 했거든요. 2차로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려 놨는데 SUP(Stand Up Paddleboard) 타는 거 그거 좀 연수를 좀 받는 거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했는 게 우리가 자꾸 젊음의 도시, 젊은이들이 우리 거제시를 많이 찾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분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힙합 댄스라든지 랩이라든지 이런 걸 배워서 동영상을 만들면 의장님부터 해서 단체로 그래서 이거를 좀 홍보자료로 랩 힙합모자를 쓴다든지 이렇게 모양을 갖춰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관광 유치를 위해서 60대, 70대에 어르신들이 이 랩을 합니다. 힙합 복장해서 댄스 배우기라든지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게 꽤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의장님부터 제 생각에 16명 의원님들이 직원들도 같이 옛날에 꼭지점댄스처럼 동시에 같이 팀을 구성해서 하는 그런 동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꾸 젊은이들만 찾아오라고 말만하지 말고 우리 의회부터 그런 복장과 그렇게 SUP, 오후에는 댄스 아니면 댄스 오후에 SUP 이런 식으로 배우는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을 경우에 자꾸 물어보니까 강사료 같은 게 배정이 됩니까? 왜 그러냐면 강사를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면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됩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급을 할 거 같으면 그런 계획이 있는 거 같으면 당초예산에 그걸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이 아니고 내년 게 아니고 올해 9월이 됐든 10월이 됐든 아니면 날 더운 8월이 됐든 어쨌든 운영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걸을 제가 제안을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강사료가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의회에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냐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의회공통경비라든지 그런 쪽에 예산이 여유가 있는 거 같으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사용은 가능할 거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의회를 홍보하는 그런 측면인데 홍보를 위해서는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하여튼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끝으로 우리 2030부산엑스포 하지 않습니까? 11월에 발표인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같이 배후도시로서 이거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도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쨌든 잘 되면 우리 거제시는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집행부에서도 움직임이 없고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움직임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부터 플래카드를 붙여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축하메시지라도 단체로 한번 만들어서 부산시에 전달한다든지 이런 액션이 좀 있어야 부산시도 조금 우리를 배후도시로서 나중에 어떤 그런 거 할 때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정책지원관 채용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임용발령이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저번에 6월 18일 관두시고 할 때 제가듣기로는 8~9월이면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지원관님이 저랑 조대용 의원님 맡았던 지원관님이 되셔서 다른 한 분이 맡고 있긴 하나 사실 9월 정도까지면 한 두 달 정도만 하면 될 거란 이야기를 들어서 반년을 그분이랑 지내야 되면 진짜 릴레이션쉽(relationship)이 생겨야 겠다, 하여튼 그런 데 사실 그런 것들은 의원님한테 미리를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면이면 사실은 1명 채용이지만 어떤 사람이 채용이 될지 공고를 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그분이 메인(main)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업무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사무국에서 이야기 해서 반년 정도 걸린다 이런 것들 이야기해야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왜냐하면 계속 9월, 10월 할 일도 많고 한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오래 관계가 갈줄 모르고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 걱정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정책지원관 채용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어서요. 그렇지만 공고해서 누가 와서 이력서만 보고 뽑는 거라 어쩔 수 없긴 한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참 그렇네요. 일단은 이 추진계획대로 간다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정책지원관뿐만이 아니고 시간선택제공무원하고 일정을 같이 맞추다 보니까 좀 그래 잡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기간제 홍보하시는 이분이랑 일정 맞춘다는 건 말이 안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홍보기록팀이 있고 의장님이 이 말씀하실 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꼭 필요한가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를 찍었던 의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분는 실제적으로 이 일만 하기 때문에 시간선택제인 거잖아요. 언론보도 자료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때 저는 과연 필요한가라고 반문을 했었지만 어쨌든 하겠다고 올라왔으니 앞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에 과연 이 정도의 실력이 되는 이런 인력풀이 있을지도 사실은 시간선택제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채용공고가 내봐야 되겠지만 의문이들기 때문에 너무 사무국에서 안일하게 이런 것들을, 물론 의장님의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간선택제 홍보하시는 분은 제 영역 밖이라서 홍보기록팀이 좀 일이 많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때워줘서 한다고 하면 의정역량도 강화되면 상관이 없는데 정책지원관을 제가 그렇게 당한 의원이다 보다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기본일정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너무 놀란거예요. 내년 1월에 임용이면, 여기도 두 달로 알고 있잖아요.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의원님도 맞죠?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정소식지는 1년에 한 번 낸다는 얘기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횟수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서 근데 부수가 400부입니다. 400부를 이렇게 부수를 책정한 이유가 있는지 왜냐하면 생각보다 모르겠습니다. 소요예산 에 비교해서 50면이면 양도 많고 재질이나 이런 것에 대한 건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견적 받아서 나왔다고 하시는데 400부는 어느 정도로 이거를 소모할 거라고 한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밑에 보면 배부처가 나와 있다 아닙니까? 배부처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배부를 해야 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위주로 하다 보니까.

배부해야 되는 배부처는 어디있습니까? 홈페이지, 의회 공식 이런 것들이야.

타 지자체 의회나 국회 그다음에 국립도서관 기록관리소 등에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 의회의정 소식지는 이런 분들 말고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은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SNS를 통해서 별도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홈페이지 접근이 어렵거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되면 이렇게 400부를 제작하는 거에 별로 의미가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야 되는 왜냐하면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 대상으로 만든거라 부수가 많아서 처치 곤란할 정도로 부수가 많다고 늘 지적을 했는데, 의회 이거는 400부도 부수가 의문스럽긴 하지만 배부처도 사실은 의정소식지를 국회나 이런 데, 저는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더 알려내는데 초첨이 맞춰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국회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저희가 하니까 상징적으로 보내는 건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면·동에도 배부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 400부가 작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면수에 대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50매를 어떻게 채우겠다는 내용은 나와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아직 자료 수집을 해야.

면수도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 세부적인 계획은 나올 거니까 그때.

조정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5페이지 정책지원관 채용입니다. 이건 그만두면 바로 공고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만두면 바로 공고를 내서 저도 9월 1일부로 우리가 한 2달 정도만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들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정책지원관은 식구 이상으로 어떤 소통을 계속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라면 그 한 분도 우리를 보조하시는 분들은 다른 의원님 두 분 말고 우리도 한 명씩 한 명씩 보조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사직처리가 되면 바로 그날로부터 공고를 내어서 8월에 그게 없잖아요. 그럴 때까지 뽑아서 9월 1일부터 지장이 없도록 해야죠. 저는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금 두 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른 정책지원관이 대신 도와드리고 있고 일정 관계는 기본적으로 잡아놨는데 이런 부분들 조정할 수 있으면 최대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가급적이면 공백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월 한 달 정도 저게 있으니까 8월에 무조건 뽑아서 9월 1일부터 9월에 2차 추경부터 할 일이 10월, 11월 계속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정책관 두 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조금 국장님께서 의장님하고 의논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간에 무조건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빠르게 뽑아서 9월1일부로 출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전문위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윤병삼 팀장님은 안 오셨네요?

갑자기 개인사가 있어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6페이지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제시의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거제시의회 사무국 정원외입니다.

예, 정원외입니다.

정원외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거제시의회 사무국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정한 정원외에 인력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권한이 있습니까? 사무국 권한이.

이거는 예산이 수반이 된다 아닙니까?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다른 답변 마시고 우리 권한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 권한으로 라급의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우리의 권한이 있냐고요.

권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에 근거해서 이걸 뽑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공무원임용령에 보면 임용권자가 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용권자가 정원외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채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전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라급은 어느 정도 되는 급입니까? 우리 일반행정직 공무원 기준.

라급은 일반공무원 치면 8급 기준으로.

8급이면 주로 의정팀이라든지 홍보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차석님 정도 보다 더 아래죠. 비슷한 수준이거나. 근데 그분을 시간선택제로 해서 이 직무내용을 포함시키는데 보도자료는 우리 정책지원관 그리고 전문위원실마다 별도로 씁니다. 총괄적으로 홍보팀에서 관리하고 홍보팀에서 거르는 작업없이 바로 넘기죠? 지금 시스템으로는. 그리고 기고문은 의회사무국에서 개인 의원들의 생각을 정리해줄 필요는 없는 거죠. 이건 개인 의원들의 일인 거고 인터뷰 해봤자 의장님 대신해서 쓰는 것일 테고 나머지 전부 다 크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 분까지 채용해 가면서 이거를 채용할 마땅한 이유를 저는 조금 찾기 어렵습니다. 근거가 명확한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의원간담회에서 그렇게 의장님 한 말씀에 이렇게 짚고 넘어가셨다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할 거 같으면 이거는 우리는 별도의 특이한 조직이에요. 사무국도 있고 의회 의원들의 회의체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조금 충분한 과정이 도출되고 난후에 이걸 채용이 돼야지 이걸 업무보고에 내용 넣어서 채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정확한 근거를 가져오셔야죠. 이거는 한번 더 간담회에서 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근거가 있으면 그걸 제시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런 내용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5300만 원 해서 저희 2차공고까지 띄워진 건 봤는데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업체까지 결정이 됐습니다.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예.

업체는 기존에 관리하던 업체인가요?

아닙니다.

기존에 관리하던 업체 아닙니까?

예.

기존 관리하는 업체가 아닌데 53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과업지시 내린 그 내용을 다 수용하던가요?

일단.

구체적인 내용 혹시 뒤에 팀장님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홍보기록팀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약을 트루피플이라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업체가 조금 영세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제윤이란 곳이 있는데 이곳에 기술지원협약서가 체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트루피플하고 제윤하고 일차적인 협약을 맺어서 제윤에서 이 업무를 다 맡아서 아무 이상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업체하고 새롭게 선정된 업체하고 제휴해서. 그럼 기존의 업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우리 의회사무국이랑 관계가 없는 업체가 되는 건데 그렇게 제휴를 해요?

근데 저희가 트루피플이 제윤에다가 기술지원협약서에 대한 금액을 한 3000만 원 정도 줘야 됩니다. 그게 소화가 안 되니까 일정한 금액을 좀 받고 제윤에서 이 업무를 총괄해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업체한테 라이선스를 받아오려면 3000만 원을 줘야된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럼 이 예산의 반 이상이 라이선스 취득비인데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기존 업체 그러면 3000만 원 라이선스 우리 개편되는 내용이 한 이천몇백 만 원 가지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트루피플이 3000만 원을 제윤에 줄 수가 없다 보니까 수수료 정도를 받고 제윤에서 모든 업무를 이행을 하게끔 그렇게 계획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우리가 과업지시 내린 홈페이지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굉장히 양이 많은데 예산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 업체에다가 그냥 연장시킬려는 그런 공고인가라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관리하던 업체하면 라이선스 비용이 따로 안 들기 때문에 이 정도로 원하는 사항을 개편할 수 있는데, 근데 완전히 새로운 사업자는 이 예산 가지고는 개편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조금 어려워보이고요. 근데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가 처음 개편하는 거죠?

예,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처음 개편하는데 한번 할 때 확실히 하자는 의도입니다 제말은. 지금 이 비용이 왜냐하면 제가 시에 물어봤거든요. 시는 정보통신과도 있고 이걸 더 규모성 있게 하다 보니까 누리집도 많고 그런데 시의회 홈페이지 예산 이거 가지고 요즘 시대에 맞는 홈페이지 과연 구축이 돼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또 아쉬운 말씀하셨는데 영세업체라 하셨습니까, 면세업체가 하셨습니까?

조그만한.

힘든 업체란 거죠?

예.

그래서 팀장님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11페이지에 우리 의정소식지는 아까 전에 한 위원님 말씀하셔서 만약에 이런 배부처의 느낌이면 이건 의정소식지는 아닌 거 같아요. 의정소식지는 말 그대로 의정에 대한 소식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거지, 왜 다른 기관에다가 이것을 우리 의정소식을 이송하는지 의문은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2021년도에 거제시 본청에서 홍보과에서 만든 영상물 4편이 선거법 때문에 사용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2000만 원 들여서 영상 만들고 700만 원 들여서 의정소식지 만드는데 특히 저희는 16명의 의원 전부 다가 선거와 정치 관계법에 기민하게 적용되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 점 잘 유의하셔서 우리가 본청의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 의회 청사 신축관련 해서는 제가 회계과에도 말씀드리니까 ‘집 지을 부서에서 의견을 던져야 된다.’ 예를들면 면사무소 신축이 필요하면 면사무소에서 부지를 검토하고 어떤 걸 검토한다고 올린데요. 그럼 최초 단계가 의회에서 출발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것도 큰 업무보고 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 단계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관리가 아직까지는 회계과가 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집 짓는데 관심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집행하는 부서에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고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