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이사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부문화가 활성화되도록 500만 원치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겁니까?

아, 기부를 하면.

답례비용이구나. 그럼 이 500만 원 안에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들도.

목표액이 어떻습니까? 매년 늘어납니까? 아니면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합니까?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목표액 기준도 5월 말 기준인 겁니까?

2023년 기준이 아니고?

그럼 2023년 기준으로 하면 얼마에요?

그럼 사업개요에는 또 기간이 1월부터 12월인데 목표액은 또 5월이 기준이고 조금 애매합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시 가족정책과에서 우리가 자립 나갈 때 일시불로 얼마 주고 또 적정기간 동안 매년 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와 별개로 우리 재단의 자체사업인 겁니까?

이거는 그럼 어떻게 지급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중복지급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시에서 나가는 거 자체도 워낙 수준이 미미하기 때문에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좋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혹시 국장님이 아니면 팀장님 어떤 지원을 하는지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잠시만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5년 동안 월 40만 원인가 아마 지원이 될 겁니다. 그거는 제외하고 우리 재단에서 방금 말씀하신 7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월 얼마씩 더 준다는 그런 사업인 겁니까?

자립지원금으로.

그러면 2023년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의 대상이 7명이 된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말이 한 2021년부터 행정용어로서 변경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좀 조례개정을 통해서 어휘라든지 수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또 되면 재단에서도 맞춰서 용어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8페이지에요.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는 예산이 1억 원입니까? 이 1억 원이 그냥 우리 직원들 역량 강화시키고 이런 사업인 거예요? 운영에 관련된 사업은 아닌 거고.

아, 각 복지관에 주는 겁니까?

아, 재단의 공모사업으로?

그럼 공모로 하면 그때그때 공모마다 복지관이 가져가는 그게 어떠한 특정 복지관에서 다 할 수도 있고.

그럼 공모가 아니고 그냥 다 일률적으로 나눠준 거네요? 평균적으로.

거기 메모 한번.

복지관 3개소에 대해서 2000만 원 드리고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6000만 원. 1억 원인데? 그러면 6500만 원인데? 아무튼 1억 원 예산을 가지고 워크숍, 직원 역량 강화 이렇게 해서 법인전입금으로 복지관으로 넘긴다 그 말씀인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는 우리 사무국장님 전후 사정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재단에서 채용하시는 분은 나가시고 시에서 공무원 분께서 대리로 오셨는데 추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시하고 재단하고 통합 채용하는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기존 예산에 잡혀있던 기존 국장님의 예산은 세이브가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급은 6500만 원하고 3500만 원이 남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또 씁니까? 예산을 그렇게 잡았으면 그렇게 쓸 거라고 잡았을 건데.

종사자 역량 강화에 3500만 원 가지고 할 거다 이 말씀이네요?

449페이지에요. 조사연구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 원, 거제시 비수급 빈곤 실태조사에 따른 DB구축 및 저소득층 지원체계 구축.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복지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 그 사람들의 빈곤 실태조사 아닙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7월에 용역기관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안 한 것 아닙니까?

그걸 용역기관에다가 맡길 거 아닙니까?

그 퇴사한 분이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용역기관에다가 맡기려고 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전문가가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기관에 우리가 맡길 건데 이거는 어쨌든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조사기관을 우리 기관에서 섭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시가 빈곤 실태조사를 다른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다른 주제로 한번 방향을 전환을 해 보고 싶다 이 말씀이죠?

그럼 아직 결정 난 거는 없고?

실·과하고 의논을 해서 한번 연구조사를 하겠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관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김정숙 과장님한테, 제가 들어와서 그때 서미경 과장님한테도 그랬어요. 아이들 미혼모, 10대, 20대, 지적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이 우리 여성들이 임신을 했을 때 그 결과 치를 하라고 해서 지금 안 되었고 다시 김정숙 과장님한테 요청을 했는데 영아살인사건이 났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118건이라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 거제시는 양대 조선도 있고 새로운 회사에서 인수도 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고 젊은 인구가 더 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게 해당되면 TV에서도 고딩엄마, 고딩아빠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우리 거제시 10대하고 20대, 미혼모 진짜 아이들 뭘 몰라서 못 키울 수도 있고 혼자서 두려워서 버릴 수도 있고 우리 거제시에서 이런 아이들을 잘 보호하고 그런 제도를 거제시가 선제적으로 좀 마련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거는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 프로그램에 개발로 넣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건소에도 여러 차례 했거든요. 임신해서 등록카드나 영양분 받으러 올 때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시하고 보건소하고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하면 얼마든지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럼 다른 시·도에 이런 조례가 있던가요?

아니면 연계가 어려우면 정보, 데이터만 받고요. 아동청소년과 거기서는 숫자나 현장에서 사례를 모으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는 아이들의 건강검진이나 임산부에 대한 혜택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또 산출을 모으고 해서 두 사례를 합치고 공모외사업은 복지관에서 하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아주 선제적이고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우리 국가에서도 우왕좌왕 풀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거제시가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몇 년 전에 4년, 5년 전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지적 장애 있는 중학생이 애기를 낳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저한테도 문의가 오고 장애인단체에서도 오고 이랬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이번에 인큐베이팅사업으로 열심히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5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복지아카데미가 79번이나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추진현황에서.

일을 많이 하셨네요?

그럼 나눔에 대한 걸 했습니까? 아니면 공동체나 현장복지실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어린이집하고 초등학생인데 사회복지 현장실무 중심 이렇게 해서 현장에 찾아가서 교육을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조금 포괄적으로 나왔구나. 저는 초등학생하고 나눔교육에 초점을 뒀는데 전체 연령별로 다했다 그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관리를 각 복지관 별로 따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왜냐하면 저는 옥포복지관에 옛날에 자원봉사자였을 때는 옥포복지관은 행사 때마다 다양한 행사에 같이 하자고 이렇게 문자오고 연락을 받아서 늘 내가 복지관에 자원봉사자로 소속됨을 느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행사 참여할 때 참 용이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옥포복지관만 그런 걸 보았고 다른 데는 어떻게 봉사자 관리를 하는지.

그 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움직이는 힘이니까.

그러면 각 복지관 별로 그렇게 매 행사 때마다 하고 봉사자들끼리 모여서, 저는 1년에 한 번씩 행사도 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옥포복지관만 알고 있으니.

다른 복지관도 다 그런 체계로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그러면 그렇게 관리를 하고 그럼 사실 만약에 봉사자로서 내가 참여하는 봉사의 그게 있는 사람들은 수월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 한번 가서 체크를 하고 왔던 사람이나 정기적으로 하지 않는 봉사자들, 그런 봉사자들의 관리는 또 따로 하는 게 있는지. 왜냐하면 매월 한번 정기적으로 하는 봉사자들은 관리가 잘 되는 듯해요. 어떻게 관여가 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 한번 갔다가 등록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저희 밥 봉사 갈 때도 사실은 등록되지 않고 우리가 인원 모자랄 때 같이 가시는 분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소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2억 8000만 원이. 근데 1년에 우리가 총 목표액은 4억 원인데 이게 2억 8600만 원은 아까 말씀하시는 게 5월 말까지의 모금액을 적으신 듯 제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서 그게 맞나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습니까? 이사장님.

2억 8600만 원이 모여졌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목표액에 기부문화 활성화 446쪽에.

근데 아까 1년 목표치는 4억 원이라고 하셔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러면 기부문화 활성화사업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500만 원으로 2억 8600만 원을 목표액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오류가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2억 8600만 원이 목표액이라서 목표액이 3억 원도 아니고 몇 억 원도 아니고 이렇게 적혀있어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앞선 위원님이 여쭈었을 때는 지금까지 모은 금액이고 올해는 4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4억 원이었는데 이만큼의 목표액이 모아진 거였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네요. 그래서 목표액 아까 앞선 위원님이 설명할 때 이해가 안돼서 목표액이 왜 2억 8600만 원입니까? 제가 여쭈려고 했는데 앞선 위원님 여쭈었더니 아닙니다. 4억 원입니다,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5월 말 기준은 얼마가 모아진 건 나와 있진 않고 수치적으로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 거죠?

1억 8900만 원이고 절반은 상반기 때 모아진 거다 그죠. 그러면 추진현황에 봐도 이 숫자가 맞는 겁니까? 그러면 CMS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CMS 인원이 2,782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거네요?

이 CMS라는 거는 매달 정기적으로 우리가 약속을 해서 돈이 떨어지거나 뭔가 되는 사람들 인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매달 떨어지는 2,782명 중에 금액이 지금까지 600만 원밖에 안 됐다는 얘긴 거예요?

액수가 크고 작은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CMS 정기 기부자에 비하면 이 금액이 제대로 기재가 됐나 의문이 들어서 그런데 맞다 하시니까 나중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쉬운 거는 이사장님 사업비가 저는 사실은 우리가 이 2억 8600만 원을 모금하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돈에 쓰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았더니 기부천사, 희망천사 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패 제작하고 이런 사업이네요, 보니까. 그러면 이 기부문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따로 홍보하거나 이런 거에 들어가는 돈도 들어가 있습니까? 사업비에.

사실은 복지관에 이렇게 기부가 많은데 어딘가에서 기부를 하라는 홍보물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해를 한 거예요. 이 사업비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하는 사업일 텐데 한 번도 홍보나 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걸 사업비로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잠깐 들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는 계속 느는 것 같습니다. 수치적으로 보니까.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하신 분들한테 예우를 하는 거는 좋은데 계속 지속적이어야 되겠다 뭐든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7쪽에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복지사각지대사업에도 보면 지정 기부가 있고 지정 기부하고 지정기탁 이런 것들이 세분화되어서 다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앞선 업무 보고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일시 기탁하는 거는 이 내용에는 없습니까?

예.

그래서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건데 거기 보면 지정기부도 있고 해서 지정기부는 내가 이 집에만 해달라고 해서 후원자가 준 거면 그 집에만 딱딱 가는 지정기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밑에 지정기탁사업이 또 있단 말입니다. 이사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이 지정기탁 중에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가 작년에 보니까 일시적으로 기탁하는 게 있더라고요. 작년에 태풍피해나 이런 게 왔을 때 일시 기탁했던 게 한 서너 군데 있던데 올해는 5월 말까지는 그런 건 없었냐는 거죠, 그런 기탁은. 일시기탁.

내가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지정이라고 붙은 거는 내가 한은진이 이사장님한테 나는 이 사람한테 이걸 하고 싶어서 지정해서 기부한 거고 지정기탁도 그럴 거잖아요. 내가 기탁하는 거고, 그럼 만약에 일시적으로 뭔가 일이 생겼을 때 기탁하는 사람들은 나도 그 사람을 일시도 지정을 해서 이 집에 태풍피해가 났다. 그럼 내가 이 집에 그건 중복 상관이 없는 거냐고 묻는 거지. 어떤 집을 예를 들면 안 되지만 한은진 집에 어떤 사람이 매월 쌀 100미를 지정 기부를 해요. 근데 만약에 태풍이 났어. 한은진 집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내가 이 집에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중복은 괜찮냐는 거지.

그건 상관없는 거네요.

내가 한은진이 집에 하고 싶으면 여러 지정이 돼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다.

그럼 그 중복은 복지관에 상관없으니까.

그 집에 뭔가 자꾸 지정기탁이나 기부가 몰려도 어쩔 수 없네요.

그건 맞긴 한데.

그런 얘기가 있어서 혹시나 관여가 되나, 전혀 관여가 안 된다, 그죠?

알겠습니다. 448쪽에 이사장님 지역조직화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복지관에 보면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지역조직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역조직화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지역조직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종복(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복지관 이런 데서도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옥포복지관을 예를 들어서 죄송하기는 한데 옥포복지관에서 참 칭찬했던 게 뭐냐면 마을 단위의 축제나 이런 데 늘 복지관이 같이 하니까 행사가 너무 풍성해지고 그 단체가 안 되는 영역까지를 해줘서 제가 이번 마을총회 때도 너무 칭찬을 많이 드렸어요. 복지관이 들어옴으로써 갖고 있는 그게 축제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옥포만 살고 옥포복지관에만 관여되다 보니 다른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도 하는지, 지역조직화에 가장 중요한 것 같은 거예요.

그거 조금 이사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장려해서 많이, 왜냐하면 지역에서 복지관이랑 이 일을 같이 한다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복지관에서 직접 그런 걸 하니 잘 하는 예도 있고 하니 찾아가서 좀 들어가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역조직화는 그렇게 앞으로 방향을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 하니 하반기 때 하청하고 연초 할 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조사연구사업 아까 주제가 중복이 되어서 어떻게 할지 이사장님 고민을 하셔서 저희 거제시에도 가족돌봄 청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실태조사가 한번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제가 저희 업무 때도 늘 청년가장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청년 가장들에 대한 조사가 됐냐니까 아직 조사가 잘 안 되고 청년 정책은 너무 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청년가장들 내가 청년인데 우리 집안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냐 하니까 부서에서도 잘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사연구사업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하반기 때 어찌될지 모른다 하니 혹시나 주제가 필요하시면 가족돌봄 청년들, 청년가장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우리 시가 얼마나 되는지 용역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거를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고민하고 계시다 하시니.

시에서 보면 청년들의 정책들이나 너무 지원사업들이 잘 돼 있긴 한데 정작 내가 청년인데 우리 가정을 돌보는 청년들에 대한 실태 파악은 되어 있지 않은 거 같아서 부서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복지관에서 가능하다면 이번에 이 조사연구사업이 중복이 되어서 안 해야 될지도 모르면 주제를 바꿔야 된다면 가족돌봄 청년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한번 어떨지 고민을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50쪽에 제가 이거는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시간 끝났습니다.)

그렇습니까?

계속해 오고 있었던 겁니까?

제가 자료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나눔교육 실시했다는 자료를 못 본 거 같은데 왜냐하면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나눔교육은 아까 강사 두 분이 나가신다 하셨잖아요. 이 커리큘럼이 했던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교육 내용은 사실 시민 대상이나 종사자 대상하고는 차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용이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커리큘럼은 강의내용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이사장님이 안 하셨다는 말씀됩니까? 모든 결정은 이사장님이 하시는데 사업계획서 검토 안 하셨습니까?

사업계획서를 이사장님이 승인을 해야 시장한테 제출을 할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책임은 이사장님이 모든 결정을 하시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이사장님.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재단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 조사연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건데 이 내용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런 걸 조사연구를 하기로 했는데 더 시급한 뭔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는 충분히 의논해서 변경은 할 수는 있는데 이건 해야 되는 사업이고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되 이게 재단 아니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단홈페이지에는 2018년까지인가 2017년까지 조사연구보고서가 올려져 있거든요. 좀 업데이트를 시켜서 제가 받은 자료 최근 것까지 좀 올려주십시오.

올려주시고 지금 재단홈페이지에 보면 관련 법령해서 조례와 정관만 올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재단의 규정 있지 않습니까? 재단은 이미 출연기관으로서 모두에게 공개되는 조직입니다. 누구나 재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싶으면 시민 누구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관 정도는 지금 올려져 있는데 그 외에 운영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개되어야 됩니다. 비밀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업데이트를 좀 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 같은 경우도 아예 올려져 있지 않아요. 이사회 회의록 공개 못합니까? 공개 못하는 내용을 빼고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 의사속기록 영구보존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재단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사회 회의록도 공개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공개를 안 하니까 계속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장님. 그래서 그냥 우리 이렇게 사업하고 있다, 이사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이런 걸 조금 예를 들면 개인정보나 공개대상이 아닌 것 빼고는 공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48페이지 우리 재단의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참 애로가 많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질의를 할까 했는데 시간관계상 못한 거 하나만 좀 이사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우리 복지관 3개소에 관장이 한 곳은 비어있고 관장님들이 우리 거제시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는 계십니까? 이사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몇 개를 가냐 물으면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행정과 질의를 할 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시가 출연한 기관, 재단이 운영하고 우리 시가 민간 위탁 준 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들이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할 때 그걸 외출로 인정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다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을 하고 있죠?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면 위원회에 참석해서 받는 위원회 수당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러면 개인이 그냥 수당으로 챙기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거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으로서 예를 들면 보건위원회에 갔다 복지위원회에 참석했으면 그 시간만큼은 업무시간의 연장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급여의 변동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회의수당을 받는다는 거는 관장으로서 복지관에 있어야 될 시간에 외출로 인정하지도 않고 업무의 연장으로 위원회에 갔으면 그거는 그냥 업무의 연장으로 저는 위원회의 수당은 공금화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받는다고 해도.

공금화 해야 된다. 개인이 개인의 수당으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공금이다. 내가 복지관 관장이기 때문에 관장으로서 복지관에서 근무해야 할 시간에 위원회에 갔다 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회의 간 시간만큼 임금에서 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저는 공금화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시가 운영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지금 3개 복지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면 제가 관장님께 한번.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과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건 아니죠. 복지관 관장으로서의 역할은 지역사회에 내가 수당을 받든 안 받든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시간에 회의를 가는 거예요. 내가 업무 끝나고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실제 좀 답변을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윤숙이 장애인복지관 관장님이시고요. 옆에.

아, 우리 사업지원청과 경영지원팀?

대리 두 분이시고요. 지금 사무국장님이 그만 뒀죠?

거제종합복지관 관장님도 그만 뒀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그만 뒀습니다.

왜 그만 뒀습니까? (○이미숙 위원 의석에서 - 지난번에도 물어보고 곤란하다고 했다 아닙니까?)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말씀을 하세요.) 아니, 대략적인 말씀을 하십시오.

개인적인 사정보다는 직장 내에 풀지 못하는 숙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그걸 풀고자 노력을 했지만 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자괴감도 있겠죠, 책임자로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만뒀다고 느껴집니다. 관장님 지금 재택근무자 복직했습니까?

복귀했습니까?

다 복귀했습니까?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풀어나가는 게 앞서 잠시 말씀하셨습니다.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을 앞으로 어떻게, 지금 이대로 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십니까? 말씀을 편하게 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왜 위탁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냐면 지금 풀지 못하는 숙제가 남아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람이 풀기가 힘들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 1년 예산이 세출 결산액이 19억 원이거든요. 그중에서 인건비가 11억 4000만 원입니다. 약 60%를 인건비로 쓰거든요. 인건비는 전부 우리 거제 시비로 나가는 겁니다. 순수한 우리 거제시민들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돈으로 월급을 받는 조직에 직장 내 분위기가,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18명이 일하고 있네요?

우리 거제종복에.

더 됩니까? 지금 조직표에는 1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 같이 20명이 일하는 이 직장 내 분위기가 이렇게 해서 지금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가 나오겠습니까? 아니 국비도 아니고 순수한 거제시민들 세금을 가지고 월급 받는 사람들이 오로지 자기들 이해관계, 감정에 의해서 직장 내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쩌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거제종복 하루 이용자가 몇 명이죠? 뒤에 김윤경 직무대행님 몇 명입니까?

하루 500명 이용하시죠?

알겠습니다. 거제시민 500명이 하루에 이용하는 시설에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가 나오겠습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직장 내 분위기가 이렇게 엉망인 상태에서. 저는 이건 자기 개인감정만 가지고 직장생활한다고 오로지 종합사회복지관을 자기 직장으로만 생각한다고 봐요. 우리 거제시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펼치는 시설이 아니고 자기가 다니는 월급 받는 직장으로만 생각하고 자기감정만 가지고 생활하는 분들로 느껴집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저번에 잠시 저한테 보고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결론이 났습니까? 신고 3건에 대해서요.

복귀는 했고.

복귀했지만 뒤에 어떤 행위요인에 대해서 다시 조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지금 현재로서 이사장님 할 때 가능해 집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재단, 행정, 또 의회도 그다음에 복지관 당사자들 이렇게 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한해 예산을 19억 원이나 쓰는 시설에서 이런 분위기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저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직장인이 마지 못해서 나가서 그냥 시간만 떼우다 오는 그런 분위기지 않나 싶습니다.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마무리하죠. 위원장님.) 지금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깊이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다. 그분들도 다시 생각해야 된다. 거제시민들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분은 준공무원과 같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준공무원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줘야지 자기 개인감정만 가지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 의회에서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종사자 여러분들도 하여튼 얘기 귀 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