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알려드 린 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 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구군수 제출) - 경제체육과, 관광문화과, 생태산림과 - 안전총괄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 농업기술센터 -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경제체육과장 이근순입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15쪽입니다. 2023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5억 1,125만 1,000원 증액된 574억 2,9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상공인 예비 창 업자 지원에 1억 5,000만원 증액된 3억원, 리타운 지역관광 및 경제활성화 사업 행사운영비 1억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 다. 군 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2억 3,300만원 증액된 3억 9,000만원, 접 경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에 2억 4,000만원,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관내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비 2,200만원을 감액하고 양구종합스포츠타운 및 종합체육공원 관리 운영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에 도비 8억 6,700만원 확보에 따라 군비를 감액하였고, 양 구종합운동장 트레이닝센터 신축 사업도 도비 8억 6,700만원 증액에 따라 군비를 감액하였으며, 양구읍 야외 게이트볼장 막구조 설치 공사에 신규 5억원, 역도연습 장 신축 사업 설계용역비로 1억원, 재단법인 양구군 스포츠재단 법인 운영에 1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소기업 육성 및 특례 보증 지원 사업비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지식재산권 권리 지원사업에 1,765만 8,000원 증액된 6,211만 6,000원을, 농공단지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보수에 2,000만원 증액된 4,000만원, 제2농공단지 조성에 10억원 증액된 11억원,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 원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마주누리 조명 교체에 300 만원을, 마을자치연금 사업에 1억원을, 사회적 기업 육성 국내 여비에 150만원, 일자리 창출 사업에 160만원 감액된 2,240만원, 마을기업 양성 교육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행사 운영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LPG 배관망 사 업 및 에너지 업무 추진 여비 150만원을 감액하고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 로 2022 소기업 ․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사업 등 6건에 1억 6,905만 9,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 지원 사업 등 8건에 7,479 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3년도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관광문화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2 억 5,312만 1,000원이 증액된 243억 6,09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전략에 평화의 길 대장정 행사와 단체 관광 객 인센티브 운영, 약수골 캠프촌 위탁자 재선정에 따른 금액으로 1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 홍보 전략으로 관광홍보 시설물 신규 설치로 4,500 만원을 신규 선정하였습니다. 124쪽에 야영장 안전 ․ 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민 간자본 보조 사업비로 1,330만원을 계상하였고,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 램 운영은 도비 9,000만원 추가 지원에 따른 군비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관광서비스 개선 특별대책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친절 · 청결 ·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운영비로 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 다. 126쪽입니다. 체류형 종합휴양관광지 운영에 시설비로 8,900만원을 증액하였 으며, 을지전망대 내부 인테리어 및 주변 환경개선사업의 외부 환경개선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원과 매칭 사업비 군비 2억 5,000만원 해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정중앙 하늘별 체험장 조성사업은 신규 선정된 사업으로 시 설비로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춘고래 철거는 시설비로 3억 7,0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파로호꽃섬 하늘다리 조성사업과 파로호 습지 휴머니티스 빌리지 조성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관광지 관리 운영에 아름다운 관광지를 위한 꽃묘 구입과 재료비 구입비로 3,000만원과 시설비에 관광지 그늘막 설치 5,000만원, 그리고 관광지 운영시설 예초기 구입 등으로 200만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펀 치볼 안보관광지 관리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는 연말까지 각 안보관광 지가 공사 예정됨에 따라 기존에 계상된 인건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박정희 전 대 통령 사단장 공관 보수 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원과 군비 1억 5,000 만원을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5,000만원은 감액하였습 니다. 파로호 생태유지관리에 시설비로 한반도섬 전망대 철제 계단 공사는 금년 도 실시설계만 추진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문화 시설 관리 및 문화예술 업무 추진에 박수근 미술관 연구센터 설립 기본구상 연구 용역비는 장기 검토를 위하여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구 버드나무 예술 창고 조성 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감리비로 1억원을 과목 경정하였습 니다. 박수근 미술관 운영에 따른 전시관 지킴이 인건비 3,50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고, 일반운영비로 2,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구백자 백토 브랜드화사업 은 도비 지원에 따라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사향노 루 산양증식센터 운영은 시설비로 2,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문화복지센터 및 문예회관 운영에 공공운영비는 문화재단으로 관리가 위탁됨에 따라서 전기요 금, 상하수도 요금은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연장 음향 수선 등을 위한 시설 비로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삼매경 프로젝트 사업비는 132쪽에 양구 인문학마을 활성화 시설비 15억을 감액하여 인문학마을 활성화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행사 운영비와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입 니다. 박수근 미술관 전시에서 인력 지원 사업은 기타직 보수에서 기간제 근로자 의 보수로 과목 경정하였고, 성화봉송지 문화 프로그램 운영은 2024년 청소년 동 계올림픽이 개최됨에 따라 성화봉송지 문화 프로그램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선사근현대사 박물관 시설 확충으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132쪽에 양구 백토마을 시설 확충으로 장작 가마 조성을 위한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 다. 전통 예절교육관 운영은 민간위탁금으로 승강기 운영비와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 800만원을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산양서식 실태조사 연구와 133쪽 사향노루 서식실태 조사 연구는 각각 연구용역 비에서 연구에 필요한 장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와 물품 구입비로 과목을 경정하 였습니다. 134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근무지 조정과 신규 채용에 따라 서 반영되어 3,585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코로나19 발생으로 사업비 미집행 부분과 집행 잔액으로 각각 보조금 반환에 3억 8,8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산림과장 박용근입니다. 생태산림과 2023년도 제2 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3,080만 5,000원이 증액된 238억 9,91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연환경보전 이용 시설을 위한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 조에서 일반운영비로 9,000만원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야생동물 보 호 및 관리를 위한 서식지 외 보전기관 종보전사업에 국비 매칭 사업으로 1,2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사업을 위한 곰취농가 육성 지원 곰취 포장재 지원에 2,400만원을, 산림문화 휴양을 위한 지방정원 조성사업 시설비 3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소양호수권 접경 거점지역 발전에 3억 7,571만 4,000원을, 산림 공익사업을 위한 광치자연휴양림 CCTV 설치에 따른 공 공운영비 250만원, 시설비 2,000만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산림 휴양 녹색공간 조성 시설비 4,510만원, 감리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사방댐 시설 부대비 2,074만 5,000원을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였고, 임업산림 공익직접직 불제 직불금을 위한 임업 직불제 사업관리 보조원 인건비 253만 3,000원을, 임업 직불제 조사위원회 심사수당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산림 보호 를 위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였고, 산불 방지를 위한 인화물 물질 제거용 파쇄기 운반 차량 구입비에 2,000만원, 산불에 강한마을 가꾸기 사업에 따른 소화기 국비 80만원. 144쪽입니 다. 개인진화장비 구입에 900만원, 산불예방 사전 컨설팅에 1,500만원, 산불예방 CCTV 설치 1,650만원, 산불예방 필요 물품 구입에 5,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광치자연휴양림 운영관리 공무직 근로자 근무자 변경에 따른 인 건비 3,251만원, 양구수목원 공무직 근로자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7,408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만 6,000원과 2개 분야 시 ․ 도비보조금반환금에 1,3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 님.

신철우 위원입니다. 경제체육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115쪽에 소상공인 장사의 신 사관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이게 총 8주 일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30명이 선발 정원이었는데 20명 신청을 받았더라고요. 그 중에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10여명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받으신 분들이 “ 이 런 교육을 왜 이렇게 늦게 시작했냐. 너무 좋다 ” 200% 이상 만족을 하시는데 참 여율이 너무 저조한 거 같은데. 이게 지금 금액 대비, 사업비 대비 참여율이 너무 적어요.

저희도 처음에 시작을 사실 공고를 두 번에 걸쳐서 했 음에도 불구하고 적은데 첫 번째 강의 때 강사분이 하시는 얘기가 일부 있습니 다. 그래서 처음에 강의를 받으신 분들이 또 주변 사람들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다 장사를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 일정들에 따라서 어떤 주에는 참여를 못하기도 하고 어떤 주에는 또 다른 분이 더 나오기도 해서 사실은 참여, 그러니까 처음에 신청하신 분들이 아닌 추가로 오시는 분들도 일부 있고요. 또 기존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 평이 좋은 편인데 이런 부분은 처음에 아마 이 정도 의 교육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현재는 어쨌든 참여 하시는 분들은 평이 좋은 편입니다.

신청하신 분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또 강사님이 아주 흔한 말로 일타 강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 요. 끝까지 마케팅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아주 긍 정적인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길 바랍니다. 119쪽에 마주누리에 관련돼서 예산 규 모는 작지만 이게 이 공간 마련한 지가 지금 한 삼 년 됐나?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거 하루에 한두 명도 안 올 때도 있죠, 여기?

그런 날도 있는데 작년도에 연말에 보면 평균 15일에서 16일은 그래도 한 팀이라도 쓰는 경우가 있고요. 일부는 거기서 프로그램도 운영 을 일정 기간 동안 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는 사실 상하수 도사업소 건물 앞에 있던 이장협의회 사무실하고 번영회 사무실이 그쪽으로 이전 을 하면서 사실 활용도가 올해 조금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심 있게 보시고 활용을 높이든가 아니면 이게 효율성이 떨어 진다 싶으면 다른 걸로 전환하는 방법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쪽에 2022년도 반환금이 신중년 경력형 지원 사업 예산이 많이 반납이 됐네요. 공직자들이 대부분 신청했던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반환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신청자들이 없었단 얘기잖아 요?

신청자보다도 수요처가 사실은 읍면사무소에서 보통 있 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나마 조금 할 수 있는 일이 행정적인 부분을 조금 보조 해 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읍면사무소에서 거의 이루어졌고요. 사실 신청 하시는 분도 생각보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꼭 이런 기관, 이게 공사는 안 되나요?

공사라고 하면 혹시,

공기업. 한전이라든가 이런 …….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지금 저희가 신중년 일 자리 사업이 금년도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대폭,

그럼 올해 사업은 없습니까?

올해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없어질 거 같네요, 그러면.

분위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129쪽에 박수근 미술관 운영에 전 시관 지킴이 인건비라고 3,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을 설명해 주시겠습니 까?

지금 저희 박수근 미술관에는 5개의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5개의 공간마다 전시관 지킴이가 있어서 오시는 분께 표도 확인해야 되고 관람 예절이라든가 관람 환경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이런 부분, 그리고 작품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본관 외에는 전시관 지킴이가 없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 보니 그분들이 퇴근한 이후에는 또 직원들이 배치되어야 하는 문제점도 있고 그 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8월부터 기간제 근로자 를 채용해서 12월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 통계목에 전시관 지킴이라고 되어 있는데 ……. 전시관, 부기 명이 조금 애매하네요. 전시관은 지킴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 통계목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되어 있고, 그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도 이제 미술관의 전시관 지킴이로 하고 있 는 겁니다.

몇 분인가요, 이게?

저희가 3명을 뽑으려고 합니다.

6개월씩?

지금 8월부터니까 6개월은 아니고,

4개월씩?

예. 지금,

그럼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은 진행이 돼야 되고,

예, 필요한 사업입니다.

일자리 사업으로 대체할 수는 없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일자리 사업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청소도 하시고 청소 마친 후에 거기 그 자리에 계셨는데 아무래도 그분들의 친절도라든가 이런 게 아무리 교육을 하지만 안 이루어지는 분들도 있고, 근무 시간이 4시 이후에는 또 못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백도 있어서 이 부분은 미술관의 위상을 위해서도, 또 오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설을 하는 건 아니죠, 이분들이?

저희가 해설은 별도로 국비 사업을 따서 1명을 전시 해 설사를 배치를 했고요.

131쪽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보다는 안내라든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주로.

꼭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께는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양 수암에서 시작되는 대암산 옛길 복원 프로젝트가 있죠? 기대가 되는데 과장님이 집요하게 아주 성과를 내신 것 같습니다. 시작점에 최소한의 주차시설은 확보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조돈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체육과장 님, 117쪽에 소기업 육성 특례보증 지원 2억원을 전액 삭감하셨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강원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관련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사업비를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드렸는데 저희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환을 하면서 예전에 출연한 2억이 기업 대상으로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그런 예산이 사용이 수요처가 너무 없어서 일단 기 출연했던 예산으로 돌려서 쓰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 초에 올해 예산에 편성된 이 사업비는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불합리한 결정으로 인해서 불이익 을 당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문화과장님, 126쪽에 청춘고래 철거를 올해 하는 모 양인데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청춘고래는 저희가 12년도에서 13년도에 조형물 로 설치가 되었으나 안에 내부 수족관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19년도에 정 밀 안전진단 결과 D 등급이 나와서 현재까지 내부 출입을 막았고, 그로 인해서 저 희가 철거 용역비를 올해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해서 용역을 한 결과 향후에도 이걸 유지할 경우에는 유지보수비가 매년 1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철거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추진하게 되었고, 현재 배꼽축제가 9월 1일부터 3일까지 계획이 되고 있어서 그 이후에 철거를 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그 시설에 대해서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 조금 더 확장되거나 이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다 물놀이 시설을 추가한다고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 시설 활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축제장에서 그 시설을 같이 활용하는 부 분에 있어서 정비를 잘해놓고 향후에는 그런 시설을 더 확대할 수도 있을 것 같 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에게는 저도 당부 한 말씀 드리 겠습니다. 지금 등산로라든가 또 외래종 퇴치 이런 거에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포토존 조성. 경제체육과장님, 여 기 보면 지금 포토존 설치가 원래 1억 돼 있었고, 그다음에 5,000만원이 홍보비 로 예산이 기정돼 있고 지금 5,000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이게 포토존에만 올라가 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지금 저희가 이 장사의 신 사관학교가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있다 보니까 올해 2억원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여부는 올해도 조금 전에 신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만 참여하는 부분이나 또는 올해 그분들의 교육이 끝나고 나면 개별 컨설팅이 이 루어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홍보까지 같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런 결과를 보고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볼 때는 물론 교육하면서 호응이 좋 은 부분도 있지만 예산 규모도 적지 않은 규모고 그래서 이 예산은 또 소멸된 기 금으로써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예산으로 같이 포토존 조성 도 같은 사업비의 일환이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예산은 포토존으로 더 집중하는 차원으로 절감을 해서 포토존 조성에 추가로 더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장사의 신에서 자금이 남으니까 지금 포토존으 로 5,000만원을 돌렸는데 사실 포토존에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나, 그 런 본 위원 생각인데, 지금 한반도섬하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주도 끝자리 거 기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5,000만원 더 추가를 한다고 이게 포토존이 더 잘 된다고 하는 보장이 있을까요?

위원님, 이번에 지금 1억을 더 전환해서 쓰는 부분이고 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5,000만원 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눈에 띄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달청이나 이런 부분 발주하는 방법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1억 5,000만원도 작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그래서 너무 작아서 1억을 더 포토 존으로 전환해서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포토존을 올해 시행하려고 그렇게 진 행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관광문화과에서도 향후에 한반도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경관 조성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우선 올 해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포토존 지금 제가 볼 때는 경제체육과에서 하는 고대리 아인 펜 션 앞에 거기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죠?

아닙니다. 저희 한반도섬에.

한반도섬으로?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하실 때 지금 조달청에서 다른 지역에 보면 어느 정도 클래스가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대충 얼마짜리 정도 해야 나오는지 할 때 잘하 셔서 진짜 한 번 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할 정도로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입니다. 저도 청춘고래 철거에 대해서 질의드 리겠습니다. 지금 조돈준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아동 계에서 지금 도서관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119 센터에 두 개 다 같이 가기로 지 금 결정해 놨거든요. 도서관하고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이랑 같이 그쪽에 가면 이 어린이 시설을 지금 고래를 철거하고 또 여기서 물놀이 시설을 하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군립도서관과 어린이 놀이시설은 실내 놀이 시설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어린이 물놀이 시설로 확정 짓는 것은 아 니고 저희가 일단은 시설을 철거하고 난 후에는 축제장에서 그 축제를 쓰기 용이 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정리할 계획이고, 기존의 물놀이 시설 이 야외 물놀이 시설이다 보니 아이들이 실내보다 야외에서 물놀이를 지금 엄청 많이, 그리고 수영장은 일정 이상 나이가 돼야 들어가는데 거기는 어린아이들이 부모들과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많은 이용이 있거든요. 그래 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서 확장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지금 확정된 사업은 아닙 니다.

이게 왜냐하면 배꼽축제가 사실은 8월달에 할 때는 이게 괜찮지 만은 지금 9월달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물놀이 시설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청 춘고래 철거도 돈을 이렇게 들여서까지 이걸 철거를 해야 되나, 하는 본 위원 생 각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사단장 공관 보수공사입니다. 이게 3억원이 지금 됐는데 이거 진짜 3억원 들여서 해야 되나요?

지금 저희가 관광 자원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있던 자 원을 활용하자는 의미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찾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시설 이 노후돼 있다 보니까 계속 문이 닫혀 있어서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 다. 이 비용을 통해서 그 비용이 헛되지 않게 잘 정리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산림과입니다. 139페이지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생태관광 활성화 홍보 및 생태관 광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원래는 민간위탁하는 것을 지금 생태 산림과에서 직접 운영하시겠다고 계정을 바꾼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운영이랑 워크숍 행사가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 떻게 하실 건지 프로그램 운영이나, 따로 담당자를 둘 건지 아니면 직접 담당자 가 하시는지?

담당자가 하고요. 그다음에 역량강화 같은 경우 강원연 구원 같은 데 같이 겹쳐서 할 계획이고요. 또 사회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 하고 같이 직접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사실 민간위탁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팸투 어도 하고 양구의 생태관광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이런 금액은 관에서 직접 하실 필요가 없어요. 민간으로 위탁을 하셔야지.

근데 우리가 직접 해도 그걸 끼고 할 겁니다. 단체나 연구원을 통해서 할 겁니다.

하여튼 올해 지금 벌써 6월이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사업 을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 위원입니다. 경제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6페 이지입니다. 군 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추경에 증액이 돼 있는데 우대업소가 현재 관내에 몇 군데가 있죠?

업무보고서를 제가 안 가져왔는데 우대업소가 거의 숙 박시설 쪽으로 많이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된 거는 도에서 예산이 지금 도비가 내려오면서 저희가 군비를 매칭 해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 군 장병 우대업소에 대해서는 어쨌든 올해 들어서는 사용 금액의 20%를 환급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접경지역 5개군 중에는 사업이 가장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한 151개 정도 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급 금액이 20년도에 1억 2,000만원, 2021년도에 2억 9,000만원, 22 년도에 3억 정도 지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 자체가 너무 처음에 적게 책정 이 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본예산은 적게 책정이 됐다가 2차 추경에 예산이 증액이 됐는지?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은 도비가 내려오면서 그 걸 매칭 사업비로 군비를 책정을 일부 했고요. 이 사업이 원래는 처음에 보건소, 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 사업을 맡고 있었는데 저희 부서로 올해 넘어오면서 당초 예산은 편성되는 건 저희가 관여를 못했는데 작년도에 약 4,800만원 정도가 미지 급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올해 저희가 추가로 지급을 부분 부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올해는 작년보다 실제 지급액은 4,800만원 정도는 더 많을 것이라 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의 그 부분을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역 경기 활성화도 좋고 그다음에 군 장 병들에게도 업소를 많이 이용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산이 올라가 는 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올바르게 정 당하게 잘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한 3월쯤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조금 들어와서 저희가 가맹 업소에 대해서 경고성 문구가 들어간 문서를 일부 시행을 했고요. 또 군부대에도 장병들도 이용하고 물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 가 편법으로 이용을 하면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할 계획에도 있고 그렇게 이용하지 않게끔 하는 문서도 보내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게 나라사랑 카드나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 금액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그 부분을 세부 적으로 찾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이 증액된 것은 저는 개인적으 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예산이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양구읍에 야외 게이트볼장 막구조 설치 공사에 5억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분들이 운동을 하는데 건의가 들어온 부분 도 있고, 저희가 이미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그 부분을 협의를 해봤습니다. 우선 협 의를 해봤는데 상반기에 환경청에서 담당 과장님이 와서 현지를 다 돌아보고 저 희가 이미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거기는 건축물을 설치를 할 수는 없기 때 문에 지붕만 설치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협의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설치를 해주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외벽은 없고 지붕만 설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어르신들이 야외에서 야외 운동 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시설물 이외에 어르신들이 야 외에서 다양한 체육 활동하실 때 많은 지원하고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묵 위원님.

한 가지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134쪽에 사향노 루 조사료 재료 구입비가 84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사향노루가 몇 마리가 있어요?

사향노루는 저희 센터에 있지 않고요. 저희가 사향노루 에 대한 활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양구 지역의 일부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세한 서식지라든가 이 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향노루라는 성격상 밀렵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 공개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산양 · 사향노루 증식장에는 지금 사향노루가 없다?

사향노루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사료 재료 구입비는?

현장 조사용입니다. 현장 조사용. 저희가 이제 …….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조사료로 제가 읽었습니다. 파악을 했습 니다. 조사용이군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 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체육과, 관광문화과, 생태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금배입니다. 안전총괄과 2023년 일반회 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49쪽입니다. 기정예산 31억 2,121만 7,000원에서 6억 2,209만 9,000원이 증액된 37억 4,33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면 사회단체 활동 운영 지원에 동면 여성 의용소방대 사무실 에어컨 지원 75만원, 국토정중앙면 의용소방대 에어컨 및 냉 장고 지원 125만원, 수상안전 인명사고 예방 구축으로 광치계곡과 방산면 평화로 수입천에 물놀이 안전관리 지능형 CCTV 설치비 특별교부금 6,200만원, 양구읍 서천변, 한반도섬 지역, 방산면 금악교 일원에 인명구조용 로켓 발사기 구입에 특 별교부금 2,145만원 계상. 150쪽입니다. 방산면 119 지역대 이전 신축을 위한 자 치단체 간 부담금 5억 원, 강원도 소방본부와 함께 산림 인접 마을에 소화전 신 설과 비상소화장치 설치 4개소,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6개소에 산불 초동진화 소 방장비 설치를 위하여 총사업비 9,600만원 중 군비 2,400만원 계상. 재해 및 재 난예방에서 2022년 8월 집중호우 시 농경지와 주택 피해를 입은 37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작년 말 주택 피해는 보상 기준이 상향되어 올해 2가 구에 대한 국도비 추가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도비 반환금으로 2022 재난안전통신망 확산 사업 외 4개 사업에 809만 9,000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경용입니다.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 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59쪽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2억 2,285만 8,000원 증액된 510억 9,990 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 다. 재해 및 재난 예방입니다. 24억 2,800만원 증액된 114억 4,932만원으로 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 지석지구는 시설비에 5억 7,000만원을 증액한 19억 2,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너분동지구는 시설비에 기확보된 특별교부세 8억원에 대한 군비 부담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미리 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시설비에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 군비 1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 급경사지 상시 계측 관 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시설비에 3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제설자재보관소 설치 사업은 제설제 비축 공간을 확보하여 겨울 철 재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비에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은 하천 및 댐 발전소 주변지역 정비입니다. 37억 8,377만 2,000원 증 액된 129억 7,315만 6,000원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은 보전금 추가 확보로 시설비 에 1억 877만 2,000원을 증액, 하천 ·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시설비에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서천 덕곡지구 하천재해예방사 업은 시설비의 21억 4,500만원을 증액, 지방하천 유지 보수는 시설비에 1억원을 증액,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은 시설비에 1억원을 증액,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 비사업은 시설비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댐 및 발전소 주 변지역 지원사업은 시설비에 3,000만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과목 경정하였습 니다. 소하천인 석현천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시설비에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 및 지역균형 개발입니다. 11억 700만원 증액된 102억 1,369만 5,000원으로 평화누리 자전거길 보강사업은 시설 비에 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도로표지 병 설치 사업은 시설비에 2억원을, 지석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은 시설비에 2억 8,000만원을, 양구 농어촌도로 304호선 노후도로 정비사업은 시설비에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구축입니다. 9억원 증액된 49억 484만 8,000원으로, 164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시설비 65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학조리 개천 정비사 업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시설비에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 촌 지역 균형발전입니다. 40억 389만원 증액된 111억 7,730만 3,000원으로 소규 모 주민건의사업은 시설비에 40억원을 증액한 9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5 쪽입니다. 지역개발 관리의 사무관리비에 389만원을 증액한 789만원으로 계상하 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도비보조반환금 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8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보전수입 등으로 순세계 잉여금 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관리 특 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하천 및 댐 발전소 주변 지역 정비는 965만원 증액된 10억 1,057만 5,000원으로 소양강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시설비 3억 105만 9,000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과목 경정하고 901만 7,000원을 증액 하여 7억 6,166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지원사업 화천발전소는 시설비 3,000만원을 감액하여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 다. 평화의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시설비 3,000원을 감액, 민간자본사업 보조 를 1,005만 3,000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 1,00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 다. 273쪽입니다. 댐 주변 지역 지원 정비사업 예비비로 63만 3,000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 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입니 다.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주차장 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지역이 어디죠, 여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5페 이지입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사업에 518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 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설자재보관소 설치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제 설 창고가 제설제 비축할 수 있는 양이 700톤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제 설 작업을 하다 보니까 1,500톤 이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겨울철에 급하게 제설 제가 떨어져서 구입할 때는 가격 상승, 그다음에 구입하는 데도 수요가 딸리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비축량을 미리 싼 가격에 확보하기 위해서 제설 창고 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지금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 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확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경예산안에 담지 못하고 일단 군비를 우선 세우고 정리 추경 때 정정하겠습니다.

양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타 지자체에 보니까 제설용 제설 제를 미리 많이 신청을 하셔서 보관 장소가 부족해서 야전에 많이 적치했다가 그 게 망가지고 손상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 요?

예, 맞습니다.

제설자재 창고 설치하실 때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현 제설 창고에 보니까 근무하시는 데 열악하신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보관소를 설치를 하시면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쉬실 때, 대기하실 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설치 계획에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보수원들하고 제설 작업하시는 분들이 휴게 공 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증축하는 공간에 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지금 계획하 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창고 보관소 설치하실 때 그분들이 대 기하시거나 휴게하실 수 있는 공간이 꼭 설치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신철우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장님, 153쪽에 전선 지중화 사업 정산 용역 2,2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작년 12월 말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지난해에,

그래서 예산서에 담지 못해,

군비만 지금 추가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는 군비는 세우지 않았었고?

예, 마지막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럼 당초에 왜 안 올려주셨어요, 그거?

작년 정리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특별교부세인지 어떤 국비가 확보가 됐 다고 알고 있었는데 군비만 지금 들어가 있어서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그 말씀 을 하셔서 그걸 정리하느라고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계자입니다. 2023년도 농업기 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25억 4,008만 4,000원이 증액된 573억 7,93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 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 차량 교체 4,500만원, 토양개량 제 지원 5,040만원, 자연중심 산지유통 복합타운 조성 5억 7,000만원, 농산물 최 저가격 지원 4억원, 부존자원 활용 조사료 지급률 확대 5,600만원, 청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1억 5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 다. 예산안 169쪽입니다. 농촌사회관리 외국인 근로자 언어 소통 도우미 채용은 252만 9,000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인건비에 계상하고, 170쪽 외국인 계절근 로자 산재보험료 지원은 96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보상금에서 민간이전 보험금으 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력전문화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 지원 에 904만 8,000원이 증액된 6,819만 6,000원을 사무관리비에, 4 H 회원 역량 강 화 전문 교육에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과목 경정하여 3,000만원을 민간 이전에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은 사업의 신청량에 따라서 7,000만원을 감액한 3,000만원을, 청년 농업인 창업 기반 구축은 4,800만 원을 민간자본 이전에, 청년 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200만원은 민간이전에 각 각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4,940만원이 증액된 2억 4,08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에 계상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운송용 노 후 차량 교체 4,5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토 양개량제 지원은 5,048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9,887만 8,000원을 민간자본 이 전에 계상하고, 177쪽에 농가 경영비 절감 자재 지원 사업은 도비 5,900만원이 증액된 5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박 생력화 수직 재배 시범사업 은 농가 수요가 없어 4,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시설 과채류 결로 모니터링 및 경보 시스템 실증 시범사업은 농가의 추가 신청에 따른 3,200만원을 민간자본 이전에 계상하고, 농특산물 홍보관 물품 판매 지원 재료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은 4 억원을 기타 보상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중심 산지유통 복합타운 조성은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감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에 5억 7,000만원이 증액된 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물 포장재 지원 사 업은 농가 지원 부족분 2억원을 증액한 3억 7,000만원을 민간자본 이전에 계상하 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운영에 해안 시래기 가공지원센터 시설 보수비로 5,000만원을 증액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부존자원 활용 조사료 자급률 확대 사업은 5,600만원을 증액한 9,800만원을 민간자본 이전에 계 상하고, 182쪽에 사료작물 종자 구입 지원 3,622만원을 민간 이전에 계상하였습 니다. 183쪽의 청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1억 5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8,500 만원을 민간자본 이전에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양봉농가 면역 증강제 지 원은 2,400만원을 증액하여 3,400만원을 재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21년 농촌 고용인력 지원 3,384만 9,000원 등 총 6억 1,10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농업기술 센터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 원님.

김정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같은데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에서 지금 응급의료기관 운영비가 6,800만원 감액됐거든요.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가내시 내려올 때는 전년도 지원금을 기준으로 해서 가 내시를 내려주고요. 그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서 확정 내시에서 증하거나 감하는 데 이번에는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사람은 줄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그렇죠.

평가에서 그러면 이 정도 나라에서 감액해도 되겠다, 그렇게 해 서 지금 이렇게 감액된 건가요?

주 감액 원인은 규정상 보안 요원을 2명을 채용하게 돼 있는데 그쪽 인력을 추가 고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1명 했더니 그게 평 가에 반영이 되면서 감액이 된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현재 운영하 는 거 하고의 약간 괴리가 있어서 생기는 거죠.

사실 이런 작은 군에서 보안요원 2명을 채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사실 의사나 간호사가 모자라서 그게 문제 지 사실 보안 요원은 둘째 문제인데 이게 작은 병원에서 6,800만원 이게 감액된 다면 사람으로 치면 3명 정도 감액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거의 한 사람에 200만 원 준다, 세 사람 치의 인건비로 해당되는데 그러면 이거 성심병원에서는 감액되 면 불평불만 같은 건 얘기는 없나요, 지금?

그쪽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협의회에서 국회하고 복지 부에 따로 이의를 제기한 상태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 지역 여건을 봐달라는 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포함해서 병원 바로 앞에 10 m 안 되는 앞에 경 찰서가 존재하는 것까지 해서 지금 의견을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규정 은 규정이고 양구만 그런 게 아니라 화천 보건의료원부터 해서 다 보안요원 때문 에 사실상 한두 명씩 다 예산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거 볼 때 사실 병원 한다는 게 이게 자기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 병원을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작은 병원 에서 한 달에 연 6,8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아마 병원에서는 엄청난 손해가 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지 않더라도 조금 더 증액될 수 있도록 한번 상부하고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 니다. 페이지 192페이지입니다. 소아 중환자 진료 지원 사업에 450만원이 계상되 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지금 홍천, 양구, 춘천 인근 시군에 대한 소아 중환자 의료 체계를 강원대학병원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대학병원에 운 영할 인건비 지원이 강대병원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지원하는 지자체에 차등해서 인구수를 감안해서 지금 예산 배정이 내려온 상태고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봐주 셔야 되는 게 사실 지금 소아과 전공의 자체도 구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강대병원이 소아 중환자를 못 받는다고 그러면 양구에서 발생한다면 원 주나 아니면 강원도에서는 강릉, 그것도 안 되면 서울로 또 가야 되는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에서 거의 사실상 일방적으로 추진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취지나 동기는 저는 수긍을 하는데 예산 배정에서는 조금 저희하고 도하 고도 상당히 마찰이 있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 강원대학교병원하고 인근 춘천이랑 화천, 양구, 인제 5개 지자체하고 협약된 내용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양구군 의 예산으로 강원대학교병원의 소아과 전문의한테 인건비에 대해서 일부분이 지 원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아주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살펴보셔서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 면밀히 살피셔서 이 예산 잘 집행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신철우 위원입니다. 보건소 지하주차장 상부 철거 및 폐기물 처 리 비용이 2,000만원이 계상이 됐던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 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1층하고 지하주차장 사이에 가장 큰 원인 은 사실 선별진료소 설치하면서 말뚝을 너무 많이 박고 하다 보니 누수가 생겼습 니다. 그래서 그거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서 복지부 심의 과정에서 건축에 대한 건 자기네 예산을 쓸 수 있는데 폐기물 처 리에 대한 건 쓸 수 없다고 아주 딱 못을 박아서 내려보내서 저희 담당 계장이 거기에 담당 연구관 만나고 해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최소 비용을 사실 전체 나 오는 폐기물은 2,000만원 가지고 감당할 수 없고요. 건축에 일부 포함하고 그래 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걸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누수 작업에 대한.

지금 도 계약심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계약 심사 끝나면 업자 선정해서 이번 우기 장마철 끝나면 바로 공사 시작하겠습니다.

마무리되는 시기는 언제쯤? 물어보세요.

지금 최초는 한 8월 말로 보고 있었는데 9월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층 보건소 민원인 주차장이 매우 협소합니다. 보건소장님.

네.

제가 보건소 지하 주차장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요. 차단기 때문 에.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십니다. 이거 나중에 작업 마무리 되면 보건 소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개선해 주시 기 바랍니다.

들어가도 스페이스가 없잖아요.

과장님.

여러 가지 계속해서 사실 지적되는 사항으로 해서 제가 과장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침 8시면 꽉 차 고요. 또 관용 차량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 민원인이나 직원들이 댈 수 있는 면이 18면 정도, 장애인 주차장 빼면 18면 정도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여름철에 특히 가장 큰 문제가 타지에 나가시는 분들이 그냥 불법 주차해 놓고 ‘ 춘천 나왔는데요, 지금 인천공항인데요. ’ 이런 문제들이 너무 발생을 했어 서 사실은 차단기를 설치한 거거든요. 심지어는 저희 직원들이 그분 댁에 가서 부탁해서 문 열어서 예비키 가지고 차를 뺀 사례도 있고 이거는 개방하고 안 하 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차장을 어떻게 추가 확보하느냐가 더 사실은 급하다고 봅 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방을 계속 건의를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 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그때 가서 다시 차단기를 하더라도 개방을 시범적으로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주차장 확보가 더 시급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 는데 사실 민원인들은 목적지 코앞까지 가서 주차를 시키지 지금 그 근처에 거리 가 있다면 거기다 주차 안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지하 주차장의 관 용 차량은 주차시키지 말고 외부에다 주차시키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 랍니다.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1일 오전 11시에 개회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28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 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