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규칙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준식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규칙안 심사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입니다.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67호로 발의한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안 제16조 및 안 제17조로 하고, 시간 외 근무시간 저축연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보조금 심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68호로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지방의회 의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에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우선 도입·시행함으로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조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세부규정을 명확화하여 안 제4조 및 제5조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규정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삭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징계기준을 안 제8조 별표2에, 의원의 회의출석 성실의무를 신설하여 안 제9조에, 중복 조항 삭제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고, 이해충돌방지 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을 명확화하여 안 제17조에, 부칙에 경과조치를 부칙 제2조에, 조항 삭제에 따른 별지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보조금 심의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69호로 발의한 홍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1월 1일자 사무과 조직개편에 따라 홍천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를 기존 의사담당에서 업무 담당인 의정팀장으로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홍천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를 의사담당에서 의정팀장으로 변경하여 안 제12조 제3항을 정비하고, 용어 정비 및 개념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보조금 심의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70호로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 위촉 위원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 마련, 공무국외출장 제한기간의 예외적 규정 삭제 등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년의 위촉 위원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을 마련하여 안 제4조제2항 단서에, 서면심사를 신설하여 안 제6조 단서에, 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에 대한 제한기간의 예외적 규정인 안 제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출장 제한 사유인 전원을 삭제하여 안 제8조제1항제2호에, 출장계획서 본회의 제출 의무 삭제하여 안 제9조제1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박영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각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67호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의회 공무원이 시간 외 근무를 한 경우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직원들의 근무 의지와 사기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68호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징계기준 마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출동 방지 규정 삭제, 의원의 회의출석 성실의무 신설 및 용어 정비와 개념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69호 홍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의회사무과 조직 개편에 따른 홍천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간사를 의사팀장에서 의정팀장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검토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70호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에 대한 연임 규정을 마련하고, 출장 제한기간의 예외적 규정을 삭제하는 등 홍천군의회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영록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영록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영록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박영록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 전영길입니다. 의안번호 3762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인력운영 방향과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에 따른 2023년도 수시배정 기준인건비 내역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홍천군 정원의 총수 조정 안 제2조, 현재 862명의 정원을 2명 증원한 864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종전 15명에서 2명이 증가한 17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 7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의정활동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조정을 안 제4조 별표 3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762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군의회의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안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회계과장 김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3763호로 상정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지방의회 의결 절차와 관련하여 상위법령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의결사항 법령 반영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제14조제1항 중 편성하기를 의결하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3763호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정과장 유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764호로 상정된 홍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홍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내 성차별적 내용인 농촌총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홍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명을 홍천군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 조례로 제명하고, 안 제1조, 제2조, 제6조제1항, 별지서식의 농촌총각을 농업인으로, 안 제2조제2항 남자농업인을 농업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하 중복되는 조문은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농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764호 홍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성차별적인 내용을 수정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특기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간담회 때 내려온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간담회 때도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는 이유는 저희의 의견도 0.001%라도 감안이 되고, 참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때 안 계셔서... 그렇죠? 혹시 보고를 못 받으셨을까요?

내용 설명은 들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위원님들이 간담회 때 말씀 주신 것도 참고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가 달라졌나 하고 봤는데 별로 달라진 것이 제 눈에 띄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성차별적인 것 때문에 농촌총각을 빼고 농업인으로 바꿨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를 보면 성차별적인 요소는 회자가 됐을 수 있겠지만 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이 또 발생이 됩니다. 결혼을 못 하는 분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못한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농업인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 맞다고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이 조례는 농업인에 관한 조례이기는 합니다. 그만큼 조례가 아마 처음에 제정이 될 때 농업인 결혼이 그만큼 절박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특별히 조례로 정하지 않았나, 그런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다른 직종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뭐를 궁금해 했냐면 한국 배우자 연령은 얼마나 되는지, 외국인 배우자 연령은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나온 것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조사가 됐습니까?

외국인... 그러니까 국제결혼을 해서...

평균연령을 알고 싶어요. 한국 배우자님들,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님들. 수혜자는 그때 당시에 말씀을 하셨는데 수혜자가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오늘 현재 몇 분일까요?

작년에 한 분이 계셨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2009년부터 강원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 현재까지는 전체 홍천군에서는 열여섯 분이 국제결혼을 한 통계가 있습니다.

총 1년 예산을 얼마나 책정하고 계세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2,000만 원... 저희가 지원해 준 건 1,200만 원을 1인당 지원을 해주고, 여기 자부담이 10%고, 지원 금액이 90%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이 필요했었습니다. 옛날에는 필요했었으니까 만들었겠죠. 지난해 보니까 양평하고 화순, 증평이 폐지를 했고, 괴산군도 올해 폐지 예정인데 현재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원도도 폐지 수준이라는데 농업인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한다는 뜻인지, 아예 폐지를 한다는 건지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신 게 이것이 암암리에 남성이라는, 총각이라는 표현이 있었으니까.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 조례도 이것이 대한민국 여성 농업인들이 외국 남자를 데리고 왔을 때도 이같이 해당이 되는가 하는 생각을 거의 안 한다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나라의 남성들이 외국인 여성들을 모시고 올 때 적용하는 기준이라는 게 여기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암암리에 우리 뇌리 속에 깊이 박혀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외국인 분들이 이것이 여성인권 침해고, 매매혼을 비판하는 게 그들의 입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사실은 홍천군 미혼자의 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사실은 외국인 여성들, 결혼이민자들에 대해서 차라리 정착 지원 조례가 우리 군에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안전하게 정착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주변인들과 함께 융합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지원 정책 조례를 만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서두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법령이든 조례든 간에 현 상황을 봤을 때 그만큼 농촌현실이 어렵고, 농업인들이 결혼하기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현시점에서 판단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역차별적으로 여성에 대한 결혼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하면 정책적으로든 조례든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정책이 펼쳐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에 대한 폐지를 말씀하셨지만 2009년부터 계속... 많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지금 농촌 현실이 조례로다가, 아니면 법령으로 그렇게 지원을 안 해도 농업인이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하면 이 조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개인적으로 저는 유지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인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어떤 분들을... 제가 이걸 찾아보지 못해서 어떤 분들을 의미합니까?

이분들은... 농업인 기준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농업인 기준에 대해서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겁니다. 그건 1,000㎡ 이상 농사를 직영하고 있고, 그리고 농업경영을 통해서 연간 소득액이 1,200만 원 이상, 그리고 또 하나는 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고, 그 시행령을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차별도 있습니다.

이 법령이요?

여기에 맞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농업인들도 분명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넘어가는 농업인도 있고, 부족한 농업인도 있다고 하는데 법령에서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서 행정이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은 정해져야 되는 게 당연하시고 말씀하신 게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어떤 분명한 역차별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홍천군에서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결혼을 앞두고 결혼하지 못하는 수많은 남녀 미혼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큰 시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결론으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착을 돕는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직업 훈련이라든가 한국문화 익히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사회 참여를 유발해 주는 그런 조례안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릴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각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죠?

정확한 제가... 답인지 모르겠지만 미혼인 사람을 총각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미혼남성이고 결혼을 안 했던, 결혼 경험이 없는 남성을 총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 보면 일찍 결혼했다가 헤어져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연령대를 보면...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연령대를 보면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혼을 했건 사별을 했건... 그래서 총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원을 한 번 하는 걸로 끝나기 때문에 지역에서 진짜 결혼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용어를 좀 바꾸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총각이라는 용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별을 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정착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더 이런 배우자가 절실히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일 테고,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포함을 시키려면 총각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농업인으로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홍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제명도 농촌총각을 농업인으로 개정을...

그래서 조례명이 농촌총각으로 돼 있어서...

제명도 개정을 합니다.

남성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농업인이라고 하면 여성 농업인도 다 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여성 농업인도?

예.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