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의 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대표발의)(강민하·박진우·이용준·이진삼·이경선·주이삭·홍정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염봉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 속에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은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보다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의정 업무에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민하 의원이 6명의 의원과 함께 발의하신 안으로 대표 발의자인 강민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의원 강민하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에도 제한 없이 의정비를 지급받을 수 있기에 이를 개선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그럼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4항에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일수만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경우 전액 환수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스스로 윤리의식을 제고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조성하고자 발의한 본 조례개정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개정안 내용에서 동료 의원님들의 검토할 요청 사항이 있어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지급 규정이 담긴 제2조 제3항에 구금 상태에 있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만 있을 뿐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출석정지 징계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까지 포함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개정안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조항을 안 제7조로 신설하여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이거나 징계를 받아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전부 지급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강민하 의원님께서 제안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동료의원 두 분께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아직 결정된 사항도 아닌데 이 시기에 이 안을 꼭 제출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연일지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지만 발의자 대표의원을 포함해서 일곱 분이 다 국힘 당원들이고 그래서 더욱더 이것을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시기가 아닌 다른 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두 분에 대해서 앞으로 본인들은 큰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발의안 내용은 참으로 좋으나 이 시기가 아닌 다음 기회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참담합니다만 우리 모든 열다섯 분 의원들도 내가 혹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나 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조례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일이고 또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었고 또 나름대로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본의 아니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활동을 안 하는데 의정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도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기는 지금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님께서 그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제 본 위원 생각은 좀 다른 게 이게 다른 자치구들 똑같은 규정을 신설한 시기를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2023년 6월경에 대부분 많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비록 이게 뭔가 여건이 조금 안 좋았을 뿐이지 지금 추세 자체가 이 조례를 만드는 추세로 돼 있고 다만 이게 좀 저희 구만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았던 건데요. 그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이거를 미룬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권익위에서도 2022년 12월 말에 이 권고가 내려왔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모든 자치구가 신설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 신설된 자치구들이 이번 올해 6월경에 대부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다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만들어가지고 구민들한테 부끄럽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냐, 우리가 더 조심하게 되는 계기도 될 수 있고요 빨리 이거를 만드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도 타당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앞에서 두 분께서 말씀을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여간 숙려 기간을 좀 가지고 다음 회기 때 상정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고 앞에서도 박진우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이게 시기적으로 바로 윤리위 구성을 마치고 바로 징계안, 그러니까 조례 개정안이 바로 발의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조금 더 숙려 기간을 가지고 의원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이걸 다음 회기 때 상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용준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번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기획예산과장이 자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비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14억 3,500만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5억 7,700만원의 8.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81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2억 6,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세 징수전망에 따라 170억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외수입은 자연사박물관 입장료 수입 1억 6,600만원, 수변카페 운영 수입 2억 5,400만원 증가하였으나 북아현2구역, 홍은8-1구역, 연희1구역 등 정비구역 내 시유재산 매각수입 2억 9,400만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62억 5,600만원, 홍제3구역 과년도 구유재산 매각수입 17억 9,300만원에 대한 수납이 지연됨에 따라 총 75억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에서 통보된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131억 7,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한 증감분 45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386억 7,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252억 4,200만원과 출납 폐쇄 이후 반환받은 국시비보조금 등 반환금 10억 6,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2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행정직 9급 2명 신규 채용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 예정에 따른 인건비 1억 4,300만원을 증액하고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분 및 태양광 발전설비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비 등 1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2023년도 제1회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추경예산안의 총괄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선상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 의정팀장 권선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용준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 기정액 39억 4,082만 9,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금액은 2억 5,536만 2,000원으로 전체 예산은 41억 9,6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9쪽, 사업설명서 37쪽입니다. 먼저 의회 운영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자문료 등을 지출하기 위하여 7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표창장 및 연하장 제작 단가 상승 및 매수 증가로 인하여 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근조기 및 경하기 신청 횟수의 증가로 인하여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일반직 직원 2명과 2023년 하반기 임기제 1명 신규 임용으로 인하여 대민 활동비 지급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대민활동비 129만 6,000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서 구입 신청 횟수 증가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도서구입비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79쪽, 사업설명서 38쪽입니다.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월정수당 1,33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원 국민연금 납입 연령 도과에 따라 국민연금 부담금 1,01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79쪽, 사업설명서 39쪽입니다.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에서 공공요금 상승으로 인해 전기요금 1,800만 원, 가스요금 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태양광 발전설비 및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공사 예정으로 시설비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80에서 181쪽, 사업설명서 40에서 4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입니다. 2022년 11월 1일자 신규 임용된 일반직 직원 2명과 2023년 하반기 시간선택임기제 라급 및 기간제근로자 각 1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인건비 보수 및 각종 수당을 반영하여 1억 3,59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급보조비 78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주이삭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근조기 몇 개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의장님 기랑 서대문구의회 해서 총 11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조기랑 경하기 포함해 갖고요.

축기하고 조기하고 합쳐서 11개?

네. 11개요.

의장님 기는 몇 개에요?

의장님 기가 근조기 2개 경하기 2개.

2개 2개?

네.

그래요. 그리고 앞에서 주이삭 위원께서 얘기했다시피 태양광 발전 저거 있잖아요. 지금 옥상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월평균 얼마 정도 절감되는 거예요? 전기료가.

저희가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이 한 40평 정도였던 태양광 규모인데 이것을 연도별로 해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300만원 정도가 세이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간? 연간 300 정도 세이브 된다고요?

네. 300만원.

300만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1층에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설치를 하게 되면 주차하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주차하는 데에 캐노피 형식으로 서기 때문에 약간 불편함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크게 지장은 없다고

주차를 하는데 물론 운전자에 따라서 느낌은 다르겠지만 주차를 할 수 없을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면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지금 그 상황을 보셨죠? 오늘 바깥에 주차해놓은 거. 계속 보니까 엄청나게 복잡하더라고요. 하루빨리 어떻게든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앞에서 주이삭 위원이 맹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대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여기는 우리 의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융복합센터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주차 수요는 아무래도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주시고, 태양광 이거는 전문위원께서 지금 검토보고에서 나왔다시피 지금 추경에 하는 것보다도 아까 국장님께서는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데 여기 의회에서 예산 심의는 의회에서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의견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충전소를 하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충전기 한 대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양쪽에서 두 대를 충전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요즘 보니까 저쪽에 공영주차장 같은 데 보면 한 대 설치해가지고 두 대가 충전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라인, 선이요?

두 개로 돼 있더라고. 급속 충전.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의회에 충전기를 설치해야 되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보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충전 각 공용청사에는 전기 충전소를 계속 이쪽으로 이렇게 확보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서 차라리 추경보다 본예산에 하시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이에요.

적은 충전기를 설치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실내에 충전기를 전부 다 외부로 빼요. 왜냐하면 화재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세가 요즘은 또 집합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바깥으로 전부 다 빼요. 이거. 지금 설치하려는 것은 실내에 설치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완속기가 실내에 설치돼 있거든요.

실내에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양광 설치와 관련돼서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의원님들은 거의 다 실내에 주차를 지금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지금 외부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직원 분들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근데 정말 이 무더위에 밖에 하루 온종일 차가 이렇게 야외에 주차돼 있으면 거기 들어갈 때는 차 안이 완전히 무슨 스팀 사우나에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외 출장 연수도 갔을 때 유럽에서 여러 가지 친환경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많이 보고 또 배우고 와서 제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유럽에 가셨던 의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을 공유해서 의회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 청사 40평 정도 되는데 한 300만원 세이브를 보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밖에도 설치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또 밖에 노상에 직사광선에 차가 노출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더워서 힘든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하고, 그것이 패널 자체가 한번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게 폐기가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구연한이 보니까 거의 한 30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이 증설되거나 확보가 됐을 때는 이전 설치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지금 맹지 그 부분이 늘어났을 때는 그쪽으로 또 이전해가지고 같이 또 설치할 수 있는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물론 본예산에 반영해서 해도 되겠지만 이거는 그렇게 공사 기간도 오래 걸리는 부분도 아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이번 추경예산 때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전기차를 사용하고 있어서 아는데 사실 전기차 충전의 관건은 키포인트는 신속하게 충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게 저속 충전해서 7시간 동안 충전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충전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저희도 지금 버스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로 충전하면 3시간이에요. 급속 충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잭을 두 개를 충전하게 되면 한 시간 반이면 완충을 하거든요. 근데 완충을 했을 때 에어컨을 틀고도 약 한 18시간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을 충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본청에 이번에 주차장에 설치한 충전기 자체의 용량으로는 무려 7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차 한 대가 거기서 충전을 한다고 해도 오로지 그 한 사람을 위한 충전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급속 충전이 같이 병행이 돼야만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전환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또 외부인도 우리 구민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는 급속 충전을 하는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이나 그런 구민 복지나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거 아닌가, 그리고 큰 예산도 지금 있는 게 아니라 기후환경과하고 의회사무국하고 논의를 해서 아마 예산도 확보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잘 숙고를 좀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 위원입니다. 급속과 완속 상당한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완속을 하다 보면 일개 개인의 주차장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구의회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것도 내가 완속을 하지 말고 급속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내가 많이 했고 또 그런 제안을 했는데 7시간이라는 시간을 자기 혼자서 주차장을 해버리면, 퇴근하고 와서 꽂아버리면 내일 아침에 퇴근하면 자기 주차장이 되거든요. 그럼 주차비도 안 내고 이런 현상이 있다. 그래서 완속보다는 급속이, 급속하고 완속하고 경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요?

지금 우리 청사 내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는요 저희가 서울시에다 신청을 해갖고 무료로 설치된 거예요.

그러면 급속을 하면

충전할 때 내는 비용 자체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예결위 때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완속보다는 급속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물론 개개인 생각은 다르겠지만. 주차장이 부족한 현상에서 완속을 많이 해놓으면 개인 주차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급속을 해서 다른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끔. 충전이 다 되면 일단 차를 빼야 되잖아요. 그런데 완속 같은 경우에는 밤새도록 할 수도 있고 낮에 내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주차장도 부족한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급속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완속 충전기 자체도 기술력이 아직까지 좀 그래서 그렇지 기술력이 더한층 개발되면 업그레이드시킬 겁니다, 급속으로.

그건 그때 가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우선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의회 운영의 내실화 사무관리비 777만원이 증액됐다고 그러는데 이거 세부 내역이 어떻습니까?

자문료가 우리가 이번에 입법법률고문 조례 개정을 해서 기존에는 고문료만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큰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변호사들한테, 입법고문들한테 자문하려 할 때 그때 건당 한 10만원 정도, 부가세 포함해서 11만 원 정도 주는 걸로 해서 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송 대응 비용으로.

그게 얼마죠?

그게 한 500 정도 됩니다.

세부 내역을 좀 주시겠어요? 조례 개정에 따라서 추가로 편성된 예산이 있고 또 하나는 편성하지 않았다가 지금 변호사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 비용이 필요해서 편성을 했다 이거죠? 이거 세부 내역을 좀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양희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의견을 종합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최종적인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내역은 당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41억 9,600만원에서 감액은 구의회사무국 인력 운영비 등 17개 항목에 1,692만원이고 증액은 의회 운영의 내실화 사무관리비 등 1개 항목에 300만원으로 금회 추경예산 대비 1,392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 과목별 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양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일정을 감안할 때 동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 결정한 의원과 위원장이 상의하여 위원장이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