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의원 발언

이 진 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6월 27일 제319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접수되었고, 6월 30일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규칙안 2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7월 5일에 최지현 의원으로부터 기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동의의 건이 같은 날 채은지 의원으로부터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이 접수되었고, 7월 5일과 6일 강수훈 의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동의, 동의의 건 등 총 3건의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강수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해서 늘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26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증액한 세부내역은 국외여비 1천만 원, 사무관리비 800만 원, 대민활동비 100만 원, 인건비 7억 200만 원, 직급보조비 1500만 원입니다. 감액 예산으로는 총 400만 원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100만 원, 외빈초청여비 100만 원, 공무원 국내여비 2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26억 7949만 원으로 기정예산 119억 4784만 원 대비 7억 316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업을, 증액사업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의원 공무 국외 출장 수행공무원 여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who가 지난 5월 코로나19에 대한 비상사태를 해제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3년 3개월 만에 코로나 위기단계를 경계단계로 하향조정하고 일상적 관리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국제 교류 활동 등이 올 하반기에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 증액이 필요했던 걸로 보입니다. 또한 특별전문위원실 직원 충원에 따른 급량비 777만 원, 일반직 증원, 정원 증가에 따른 대민활동비 130만 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으로 인건비 증액 편성 내용입니다. 회의 자료 11쪽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대한민국 시·도의장협의회에 우리 의회 소속 직원을 파견했습니다. 파견함에 따라 주택보조수당 지원금 96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일반 임기제 및 시간선택제공무원, 임기제의, 임기제 공무원의 신규 채용에 따른 기타직 보수 6억 8,500만 원과 공무직 임금협상분 소급, 소급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보수 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의 경우 시 재정 형편을 이유로 본 예산 편성 시 요구액보다 감액 편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 하더라도 매 해 집행잔액이 남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다 세밀한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채은지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운영 및 절차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인사청문 대상 기관의 건전한 경영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청문대상 후보자 및 인사청문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 기한과 인사청문회의 운영 및 절차 그리고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진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2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인사 검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2월 27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의 직위,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지방의회 의장은 인사청문을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법 제47조의2 제3항은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정된 법률안, 법률안이 9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인사청문회를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제, 안 제3조 및 별표는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대상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 시의회와 집행부가 기존 협약에 의해 실시해 오던 8개의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12개로 확대하고, 확대하기로 하고, 해당 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협의한 바에 따른 것으로, 대상 기관은 정원 100명 이상 또는 예산 900억 이상 이상의 규모 기관으로 하되,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장과 시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2조는 청문 준비기간을 10일에서 20일, 경과보고서 송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하고, 폐회 중인 경우에는 본회의 보고를 의장 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기존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인사청문을 공개원칙으로 실시하되,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는 기밀 사항이나 후보자의 과도한 사적 정보 노출을 지양하고, 정책 수행 능력과, 능력과 자질검증 등 인사청문회의 본래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협약에 의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비해 폭넓은 견제 감시가 불가능한 시점이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권한이 확대된 만큼 선제적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고, 실효성 있고 투명한 인사검증을 실시하여 집행부 견제기능을 확보하여 인사청문회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 능력을 키워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진 「광주광역시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37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조정, 지난 7월 1일에 시행 됐습니다. 조정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28조 규정하고 있는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소속 및 명칭 변경, 직제순에 따라 조정된 부분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진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46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사무처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의 사고 발생 시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직무대리 규칙 제2조2항은 담당관의 사고 시 직제상 팀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등에 따라 의회사무처 각 전문위원실에 사무관 인력이 배치되었으나, 팀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지 않아 부서장 사고 발생 시 권한과 책임 소재의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석전문위원 등 부서장의 사고 시 각 전문위원실 담당사무관이 직무대리를 하도록 하면서, 직무대리를 하도록 명확한 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철의 의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무처장님한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있어서 업무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만, 또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 공백을 메우는데 소홀치 않았으면 하는 걱정이 염려가 돼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군가가 직무를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가 공백이 메워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사무처에서는 이런 공백이 생겼을 때에도 이 조례가 대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공백을 메우는데 최대한 빠른 조치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진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61쪽 하단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규칙안이, 규칙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광주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 절차에 있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문을 살펴보면, 먼저 제6조2항의 응시수수료 환급의 경우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험실시일 전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4항은 시험위원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같이 시험 실시와 관계된 자의 위촉제한을 추가로 규정하여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5조의 2의 경력경쟁 임용시험 점검의 경우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4조 2에서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 그 최종 합격자 발표 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시험 과정이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점검위원회 설치 의무화와 함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