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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수정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3-07-10

신수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무창

정무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기정 시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 등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 등에 대한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 5분 자유발언(서임석 의원)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네 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임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서임석의원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임석 의원입니다. 요즘 같은 7월 어느새부턴가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오기 시작할 때 즈음이면 각종 미디어에는 역대급 무더위, 이상고온 현상, 집중호우 등과 같은 문구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기후변화는 현대사회의 사회·경제 전반적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식량, 물, 에너지 등과 같은 우리 생활 속 이슈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제는 우리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근래 급증하기 시작한 우리의 1회용품 사용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택배 이용량, 배달음식 소비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플라스틱포장쓰레기 80% 증가,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2.2% 증가 지표가 보여지듯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했던 이 1회용품들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폐기물이 되어 다시 우리의 자연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원 낭비 및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1회용품 사용 최소화 및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회용기 제작과 사용 표준화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나 세척 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2021년도부터 자원의 재활용·재사용 촉진 사업은 시행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회용기 사용 연한 및 표준모델 등에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은 3년이 지난 현재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환경적으로 우수한 다회용기 대여서비스에 대한 ‘다회용기 대여서비스 환경표지인증기준’만 운영되고 있을 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개인위생에 대한 기준이 높아진 만큼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기라는 명확한 근거 제시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빠른 시일 내에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다회용기 대여업의 위생성에 근간이 되는 세척 상태, 소재별 사용 연한, 재활용 용이성 등을 세부적으로 표준화하여 소비자가 다회용기 제품들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회용품 사용 최소화 및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두 번째 방안은 공공 및 민간 배달앱과 연계하여 다회용기 재사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에서 공공배달 플랫폼 가맹점에 다회용기를 지원하고 소비자는 다회용기 배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각종 프로모션 혜택을 누리고 사용한 용기 역시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수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도 공공 배달 플랫폼 ‘위메프오’와의 연계는 물론, 민간 배달 플랫폼과 협약을 맺고 소비자들의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자체 시책, 이벤트 등을 마련하여 다회용기 재사용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중이용시설 내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해야 됩니다. 작년인 2022년 서구와 광산구에 환경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다회용기 세척장을 구축하였으나 실제 다회용 컵의 경우 인근 및 구청사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장례식장과 같이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민간의 수요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광역시는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공공기관은 물론, 극장, 음식점, 병원 등 민간 시설에서의 다회용기 보급량을 점차적으로 증대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환경노동위원장이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다회용기 회수, 세척 및 공급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재정적 및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본 의원 또한 ‘광주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를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지금,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환경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5분 발언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서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홍기월 의원)
다음은 홍기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 홍기월 의원입니다. 흔히 도시를 유기체라고 표현합니다. 도시 각각의 분야가 상호작용을 통해 도시는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인문건축가 유현준 교수는 “사람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사람을 만든다. 도시라는 유기체 안에 사람이라는 유기체들이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사람과 도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숙명적인 관계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주는 사람과 도시가 잘 어우러지고 있을까요? 과연 광주시민은 도시를 만들고 광주는 광주시민을 만들고 있을까요? 광주라는 유기체가 어떤 모습과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도시’를 열쇠어로 꺼내 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광주에서 60평생을 살아왔지만, 광주가 어떻게 변화 발전했는지, 지금의 광주와 미래의 광주에 대해 직관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광주를 알고자 하는 저의 부족한 의지에서 비롯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바람을 가져봅니다. 광주시민 모두가 광주 도시를 한 눈에 알 수 있고 미래 광주도시를 만드는 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도시플랫폼 ‘광주도시관’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인천시 ‘인천도시역사관’은 인천의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도시의 역사 및 발전과정을 담은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인 환경, 문화, 생태 등에 대해 이해하고, 함께 공존하는 도시를 만드는 데 인천도시역사관이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21년의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유일하게 싱가포르의 ‘싱가포르 시티 갤러리’를 세 번 방문했습니다. 갤러리에는 싱가포르 도시를 직관적으로 표현한 웅장한 ‘디오라마’와 50여 개가 넘는 ‘상호작용 프로그램’ 등 싱가포르의 도시 변천사가 온전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갤러리에서는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싱가포르를 계획하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학습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시민 모두가 싱가포르의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네덜란드 ‘로테르담 미니월드’는 현대적이고 역사적인 건축물과 자연의 풍경을 미니어처로 전시해 시민에게는 도시를 이해하는 교육장소이면서 전 세계 관광객을 유인하는 관광자원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강기정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후보 시절 ‘광주도시관’ 건립에 대해 고민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도시 비전을 연구하고 수장·전시·홍보하는 공간을 마련해 광주시민과 함께 광주도시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민관거버넌스 도시역사플랫폼’ 조성의 당위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기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윤택한 오늘을 살아가고 행복한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광주도시에 대한 시민 모두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광주도시관’ 건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광주도시관’을 상무소각장 문화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장소성의 이점을 확보하고 ‘광주도시문화의 중심 공간’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둘째, ‘광주도시관’을 도시와 관련한 각종 계획과 미래 발전 방향을 연구하고 설계하는 ‘민관거버넌스 광주도시발전 핵심 기능’이 구현돼야 합니다. 셋째, ‘광주도시관’을 국내외 도시문화 전시·학술 및 도시발전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글로컬 관광자원’으로 지속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로써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홍기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귀순 의원)
다음은 이귀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산구 비아동, 신가동, 신창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이귀순입니다. 지난 6월 회기에 처리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와 관련한 논란 과정에서 불거진 ‘시 교육청의 소통 문제’를 개선하고자 5분 발언에 나섰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는 지난주 ‘긴급 간담회’를 통해 교육감께서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지만 논란 과정에서 교육청은 조정 능력이나 대화와 타협 등 소통 문제에서 큰 실망과 한계를 보였습니다. 조례의 본질이나 시민의 뜻보다는 교육감님의 뜻에 따라 오락가락했습니다. 이번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는 입법 발의부터 통과까지 시청,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협의체와 여러 차례 협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마지막 논의 때 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활동을 위한 인건비, 급식비 지원을 운영비로 바꾸는 것이 부담이 덜 할 것 같다고 요구하였고 대안교육기관들은 인건비, 급식비 명문화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대안교육기관들을 설득하여 교육청의 요구대로 ‘운영비’로 수정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조례를 발의했는데 교육청은 조례 발의 후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도 포함되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교육청은 부동의 의견을 냈고 의결 직전에도 재의요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례 의결 직후부터 재의요구를 공식화했고 교육감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도 입장변화가 없었습니다. 보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의회와 직접적인 소통 노력도 없었습니다. 교육청의 불통은 시의회 교육전문위원 인사에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지난 7월 4일, 재의요구 기한 마지막 날에 갑자기 다양한 시민들의 고견을 경청해서 결정하겠다면서 시민교육연대단체를 통해 우회적으로 마련한 ‘긴급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근거 삼아 ‘재의요구 철회 입장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이정선 교육감님! 조례 입법 과정에서 1년 가까이 충분히 검토하고 숙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이 모든 과정을 수용하지 못하고 다시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교육청의 모습을 보면서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인식하고 계시는지 의문이 듭니다. 교육전문위원 인사와 관련해서도 시의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청 인사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자치법에 따라 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어 의회 인사만큼은 의회와 소통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교육감의 고유권한만을 강조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번 교육전문위원의 인사는 누구랑 협의하고 결정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전문위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법」 제68조에 따라 전문위원의 역할은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세우는 정책과 예산은 전문위원실의 검토를 거쳐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상임위원들의 의사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아이들의 삶으로 흘러가게 될 광주교육의 정책과 예산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무엇보다 객관적이어야 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그만큼 전문위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불행하게도 교육감님의 일방적 인사로 우리 교육문화위원회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를 전문위원 없이 치러야 합니다. 또한 이번 교육감님께서 단행한 좌천성에 가까운 일방적 인사가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일임을 아셔야 합니다. 다음에 어떤 전문위원이 오더라도 이번 인사를 보고 얼마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상임위원들의 자치입법 활동을 보좌할지 걱정이 됩니다. 인사의 고유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의회 인사는 교육감님의 임명 이전에 의장의 추천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이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신수정 의원)
다음은 신수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사랑하는 145만 광주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각화동·두암동·석곡동·풍향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신수정 시의원입니다. 먼저 짧은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1분 30초간에 소리 없는 영상을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광주광역시 수어통역센터는 1998년 8월부터 한국농아인협회 광주광역시 지부에서 운영해 왔으나 운영 주체와 수어통역사 간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2019년 10월 폐쇄를 하게 됩니다. 수어통역센터 정상화를 위해 본 의원은 지난 8대에 이어 현 9대까지 TF 참여, 5분 자유발언, 서면 질문을 통해 1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안 제시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개진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4년 넘게 걷고 있습니다. 이는 1만여 명이 넘는 광주지역 농아인들에게 큰 피해를 남겨 주고 있는 집행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있습니다. 농아인의 입과 귀가 되어주는 수어통역사 인력난에도 집행부는 수수방관입니다. 현재 시립장애인복지관에서 임시 운영하는 수어통역센터의 수어통역팀 정원이 18명이지만 10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도 광주와 비슷한 수의 청각장애인이 있지만 수어통역사는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친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가 수어통역사 한 명당 1천 명에 달하는 농아인의 통역을 담당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9대 의회에 재입성하자마자 첫 5분 발언으로 ‘수어통역센터 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뒤돌아보십시오! 수어통역센터 폐쇄 이후 지금까지 코로나19의 암담한 시기를 견뎌온 농아인들과 그들의 입과 귀가 되어줄 수어통역사 양성과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정으로 실현되었는지 말입니다. 21년 하반기부터 장애인복지과의 수어통역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은 직무대리 상태에서 인사 때마다 교체되었습니다. 일신상의 이유가 있겠지만 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방증입니다. 지난 5월 서면 질문을 통한 답변에서도 시의회, 농아인협회, 수어통역사, 관계기관 등이 함께 참여할 TF를 구성하여 논의 구조를 이어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면 질문 이후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담당 팀장은 또 바뀌었습니다. 하물며 1년 전 본 의원의 5분 발언 이후 수어통역센터 정상화와 수어통역사 처우 개선에 대한 집행부는 단 한 차례도 노력한 바가 없음을 스스로 시인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내심을 갖고 간곡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어통역센터 정상화와 수어통역사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그간 진행되었던 논의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태도와 신뢰받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집행부는 계획 중이었던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수어통역센터 재설치를 속히 이행하여 주시고 수어통역사 양성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지고 발언한 부분)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광주 시민과 1만여 농아인분들에게 직접 표명해 주시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지속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신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순서에 따라 서용규 의원과 김용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시장)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기정 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교육감)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정선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이정선교육감

존경하는 정무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적으로 광주교육 발전에 함께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아교육의 무상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 16억 원이 늘어난 3조 1340억 원 규모로 2023년도 세출예산의 내부유보금 일부를 활용하여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교육비 지원금 2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1회 추경 이후 승인된 성립전 예산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예산 심의 때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였으나 최근 광주광역시와 협의가 이루어져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교육비 지원금을 다시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무창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편달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채은지·강수훈·신수정·심창욱·이명노·최지현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현·강수훈·채은지·심창욱·심철의·안평환·이명노·정다은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8. 광주연구원 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9. 5·18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 기후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2.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채은지·강수훈·심창욱·심철의·안평환·이명노·정다은·최지현 의원 발의) 13.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수훈·채은지·심창욱·심철의·안평환·이명노·정다은·최지현 의원 발의)

10시 42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강수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수훈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4건의 심사 보고 및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으로 채택한 5건의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은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운영 및 절차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인사청문 대상 기관의 건전한 경영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 및 인사청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한과 인사청문회의 운영 및 절차, 그리고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지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일자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조직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명칭 및 직제순 변경에 따라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사무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119특수대응단·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로 하고, 교통국·군공항이전본부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로 하며 교육정책관을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부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국 명칭 변경 및 기구조정 직제순에 따라 변경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은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인사혁신처의 직무대리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대리자를 정확히 지정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정대리 보조기관을 사무기구의 장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법정대리와 관련하여 부서장 사고 시 대리자 지정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임용 등 인사 행정에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응시수수료 반환 기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하고 시험 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제한하며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고 5건의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광주연구원 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과 광주연구원 원장에 대한 임명과 관련하여 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각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대상자가 임명될 때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제9대 의회에서 5월공동체 회복과 화합, 민주·인권·평화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5·18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금 5월 정신을 미래 세대에 전승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그린뉴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입니다. 기후특위는 활동기간 동안 다섯 차례의 기후정책포럼, 열두 차례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며 기후위기대응의 관점에서 광주 시정 전반에 대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다섯 차례의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020년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광주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광주형 AI 그린뉴딜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포스코로나 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그린뉴딜 선도도시 광주라는 비전을 제시한바 있고, 그린뉴딜정책의 범위는 시정 전반에 걸쳐있으며 해당 업무도 여러 실·국에 산재해 있는 만큼 의회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과 정책대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2023년 민선8기 1년을 맞아 전국 지자체들은 앞다퉈서 기후위기대응 비전을 발표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도 탄소중립 목표와 정책을 포함한 비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미래 시대가 지속가능한 기후위기대응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후특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후특위 활동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 노사상생과일터혁신을위한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입니다.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광주광역시 노동 현안에 대한 해결 및 미래노동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현장방문 및 정책소통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노동공익기관에 대한 재편방안 등 해결되지 않은 광주광역시 노동 현안에 대해 내외부적으로 협력과 조정, 현장의 공감대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를 앞두고 있어 정부 추진방향에 따라 광주광역시 노동개혁에 대한 준비와 ESG 경영에 대한 노사민정 공동의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노동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강수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아홉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연구원 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5·18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기후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휴회 결의의 건

10시 52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7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1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6.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7.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8. 광주연구원 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9. 5·18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0. 기후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결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1.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결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2.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3.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4. 휴회 결의의 건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0시 53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