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지연 의원 발언
이지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진행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소관 담당국장의 간단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그리고 원래 계획에 없던 건데요. 예산재정과하고 세정과에서 세입에 관련된 간단한 설명과 위원님들 질문을 받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두 분 과장님 자리에 좀 앉아 주세요. 앞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는 두 과장님을 모시고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획행정에서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해서 예결위에 계신 위원님만이라도 좀 내용을 아시도록 두 분을 모셨어요. 예, 두 분 과장님 예 저희한테 보고하실 내용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예산재정과장 정윤호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했을 때 지방세 수입은 당초 3,610억 원에서 증감없이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했고 세외수입이 62억 원 정도 반영을 증가가 됐습니다. 됐고 국도비 보조금이 295억 원 증가가 됐었고요. 내부거래 쪽에서 이제 이게 보면 순세계잉여금 부분하고 이제 국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962억 원을 반영해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1,454억 원이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세에 관해서는 우리 세정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장
예.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남재식입니다. 사실 우리 금년에 지방세 세수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작년보다 403억이 적은 3,61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제 6월 말 기준해서 시세 징수액을 봤을 때 2,849억으로 전년대비 3,033억에 대비해서 184억이 감소를 했고요. 저희들 부서에서 연말까지 예상 징수액은 4,099억 원으로 전년 4,954억 대비해서 855억 정도를 지금 감소할 것이다 요렇게 저희들이 잠정 추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소득세 관련해서 지방소득세 이월세액공제 행정소송이 요게 지금 한 30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여기 환급이 예상되는 금액이 300억 정도 예상됩니다. 요거는 어떤 사항인가 하면 국세가 100이라 그러면 그에 따른 10%가 우리 지방소득세기 때문에 국세가 소송이 걸리면 지방소득세는 지방은 당연히 따라가기 때문에 요러한 해석입니다. 요게 이제 주된 이유는 이번에 우리 지특법이 개별법령으로 분리가 되면서 2014년도에 그때 그걸 경과규정을 두게 됐으면 아마 이러한 일이 없을 텐데 우리도 연말정산, 저도 연말정산을 하지만 연말에 정산했을 때 보통 이제 제가 추가로 또 연말정산할 게 있으면 3년까지 기간을 정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바뀌었는 새로운 법에는 요러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음으로 인해서 요런 회사에서 요거는 뭐라 합니까. 신뢰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그런 사항이라서 요거도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항이 몇 건이 이제 전국적으로 있다보니까 그게 결정이 나게 되면 바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이지연위원장
예.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그다음에 세목별로 우리가 저희들 추계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소득세는 올해 이제 4월 달하고 4월 달은 법인, 그다음 5월 달은 개인을 받았는데 작년 대비해서 602억 원이 감소가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우리 법인지방소득세 주된 세원은 삼성전자인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576억을 납부를 했습니다. 올해 같으면 401억, 175억원이 감소를 했죠. 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방소득세 56% 정도를 차지하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시 세입, 시 세입에 한 24.7% 1,227억 원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구미시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경영 여부에 따라서 우리 세입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도 114억이 줄었는데 요것 이유는 정부에서 공시지가라든지 개별주택가격 뭐 공동주택가격에 과표를 다 하락을 시켰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개별주택에 대한 과표가 줄어드니까 세금이 이렇게 114억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세도 66억이 줄었는데 요거는 유류세 인하 주행분 감소로 인해서 계속해서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뭐 일단 요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시 세수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좀 충분히 저희들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지연위원장
예, 혹시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이월을 하고도 안 쓴 돈 못 쓴 돈이 총 1,400억 원 넘어요, 그죠? 과장님 입장에 세정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수적으로 추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산재정과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 반납금액의 대부분이 집행기간 부족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직도 올해는 본예산의 비율이 좀 높기는 하지만 본예산을, 본예산과 추경,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차액이 너무 큽니다. 의원인 제 입장에서는 추가경정예산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아니라 본예산1 본예산2로 보여요. 특히 이번같은 경우에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총 증액금액이 415억이에요.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도 굉장히 적고 의원들이 이 내용을 세세하게 볼 기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셔서 의원들에게 제출되는 자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질문이 더 없으십니까? 예,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예비심사 결과표,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쪽수와 사업명, 검토대상 및 삭감대상, 그리고 의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의회사무국은 검토 1건입니다. 예산안 159쪽부터 16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훈 전문위원, 이지연 위원장에게 회의진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자, 위원님 여러분, 제가 실수가 많습니다. 예, 하나 빠트린 점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감사담당관과 징수과는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사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쪽수와 사업명, 검토대상과 삭감대상 의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박영훈기획행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오늘 심사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92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208억 원보다 1,7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6,47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5,021억 원보다 1,45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44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3,187억 원보다 25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전체 13개 기금 중 구미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구미시옥외광고정비기금, 환경자원화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한 변경안입니다.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정 의무경비 및 당초예산 이후 변경된 국도비 증감분의 반영, 사업 집행잔액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자체 조정을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세입은 지방세와 교부세 증가분과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및 변경내시 예산 등 세입 반영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은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들에 대한 적절성과 타당성, 일자리 창출 사업 등 민생현안과 관련된 예산의 시기성 및 효과성에 주안점을 두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세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안에 계상된 주요사업의 추가ㆍ변경, 유사ㆍ중복 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의회사무국은 검토 1건입니다. 예산은 159쪽부터 16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세요.
차병
김차병사무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차병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지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장미경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고 좀 해주시겠습니까.
차병
김차병사무국장
예,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쪽에서 165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64억 4,500만 원보다 8,500만 원이 증액된 65억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의원실 확충을 위한 사무관리비 3,500만 원 증액하고 기타 사무관리비와 행사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삭감하여 의정활동지원 일반운영비를 총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총액 한도로 묶여 있는 통계목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1,650만 원을 삭감하고,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를 1,650만 원 증액하였으며, 월정수당을 900만 원 증액하는 등 의정활동지원 의회비를 2,7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셋째 의원실 확충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4,900만 원 증액하고,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 의정홍보활동 사무관리비와 전산개발비는 각각 1,900만 원,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공무직 보수인상과 수당 신설, 직원의 직급보조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인력운영비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를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연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기획에서 지금 의회사무국에 의원연구단체 활동영상제작이 검토의견으로 올라왔는데 이것 정책지원관 어느 분이 편성하셨습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차병
김차병사무국장
편성은 저희들이 정책지원담당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 하게 된 동기가 저희들 이제 9대 의회 처음 들어오셔 갖고 연구단체 4개를 결성을 했습니다. 4개를 해서 하면서 4개 결성하면서 활동사항을 동영상으로 담아갖고 저희들이 이제 시민들에게 9대 의회는 진짜 열심히 이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이제 공부하는 의회로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물론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들을 하셨겠지만 본 위원은 정책연구단체 활동을 하고 있고 하나의 단체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의원으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가 9대 들어와서 처음 이 연구단체가 결성이 되었고 4개 단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 극히 소홀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나름 꽤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저희가 책임감을 갖고 하는 만큼 저는 이 활동영상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여러, 지금 여기에 보면 몇몇 대표의원님도 함께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의견들이 있으시겠지만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처음 시작입니다. 내년에는 또 다른 의원연구단체가 결성이 될 거고 첫 시작을 저희들이 잘해서 이 이후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연구단체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저는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잘 검토하셔서 생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이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이제 검토로 잡았는데요. 이게 계획, 우리 설명자료에 보면 5월 달에 연구단체 활동영상제작 계획을 안을 세웠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만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의원들의 활동영상 아닙니까?
차병
김차병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전혀 못 듣고 요번에 예산하면서 제가 추경하면서 이걸 알게 됐거든요.
차병
김차병사무국장
예.
신용하위원
이거는 우리의 활동영상을 찍는데 어떤 식으로 방향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사전설명도 전혀 없이 이게 일이 먼저 진행됐죠?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병
김차병사무국장
예, 그것 사실 맞습니다. 그거는.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의원들이 활동영상을 찍는데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미리 사전설명도 없이 이렇게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거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차병
김차병사무국장
예, 뭐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당초에 미리 계획했으면 보고를 드렸을 건데 중간에 하는 활동사항을 이제 촬영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탄소중립연구단체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대외적인 홍보활동이라든지 뭐고 그런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동영상, 그런 영상도 찍어야 되겠다. 찍어 갖고 후에 나중에 이런 걸 진짜 연구단체를 결성해 갖고 진짜 의원들이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걸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 갖고 하다보니까 아, 그런 게 꼭 필요하다 하는 걸 느껴 갖고 좀.
신용하위원
예, 이것 단체별로 영상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탄소중립연구회같은 경우는 활동영상이 뭐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다른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연구단체마다 그게 특징이 또 다 다르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우리 교육받고 그 뭐죠. 교육과 우리가 이제 조례.
차병
김차병사무국장
보고회, 예.
신용하위원
예, 자치법규연구회 같은 경우는 그 보고회만 하는데 활동영상이 없어요. 가만히 앉아있는 영상만 지금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상의를 해서 의원들과 좀 상의를 해서 어떤 부분은 좀 찍으면 좋은 우리 연구단체도 있고 불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상의를 좀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요번에 제가 하는 연구단체는 사실 영상 의미가 없어요. 또 내년에 할 때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미리 시작할 때 우리 연구단체 할 때도 우리가 3개에서 4개로 늘리면서 좀 시간도 좀 미루어졌는데 충분히 좀 같이 상의를 하고 미리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사무국에서 너무 의원들의 활동영상촬영에 대해서도 아무 얘기도 없이 불쑥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검토의견을 이제 한 겁니다.
차병
김차병사무국장
예.
신용하위원
우선은 요거는 좀 더 뭐 의원님들의 의견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연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해요. 의원들 활동보다도 의회의 계획이 항상 뒤처진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저희 경북도내 말고 유사 지자체가 한 20개 시가 있는데요. 20개 시에서 의회에서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관련되는 지원예산이 어떤 게 있는지 미리 좀 확인하셔서 적어도 본예산에 내년에 준비할 때는 모든 준비가 갖춰진 상태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이게 보고가 된다라는 걸 알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
김차병사무국장
예,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지연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해요. 동의하고 아마도 의회에서 좀 이 부분이 소홀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예,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병
김차병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이지연위원장
예, 다음은 부시장 직속부서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된 감사담당관은 서면심사로 대체하고 홍보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와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종혁입니다. 평소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관심과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이지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7,900만 원을 증액한 3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은 시민명예기자단 운영비, 간행물 제작비 800만 원을 절감하였고, 언론매체 홍보 2억 4,300만 원, 전략적 도시마케팅 1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171쪽부터 17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김영태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73쪽에 유튜브 기획 영상제작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유튜브 영상제작은 유튜브에 한 100만 이상 구독자를 가진 유명 인플루언서들을 섭외를 해서 저희 구미에 실제로 관광지나 먹거리 농산물에 대해서 좀 특색있는 게 없어서 일반 TV홍보보다는 유명 인플루언서를 섭외해서 이렇게 제작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한 8,000만 원해서 한 2편 정도 제작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영태위원
8,000만 원 같으면 뭐 요즘 보니까 유튜브하려고 하면 뭐 출연비용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지 싶은데 다 포함된 겁니까?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다 포함된 겁니다.
김영태위원
1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사업이.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그거는 이제 찍으면 저희 유튜브 플랫폼에 계속하면서 이것 계속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계속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그것도 예를 들어서 나중에 계속 업그레이드도 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일단 올해 추경 때 요렇게 해보고 내년 당초예산 올릴 때는 조금 더 증액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효과를 봐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김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부시장 직속부서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기획실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주문미래도시기획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기획실장 방주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지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미래도시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442억 2,000만 원보다 1,090억 2,800만 원 증액된 6,534억 4,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07억 4,200만 원보다 116억 3,800만 원 증액된 573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정책기획과는 정책사업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입니다. 인구청년과는 대학생 및 고등학생 인구유입을 위한 전입지원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내부유보금 56억 원을 감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49억 원 등 필수경비와 행정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827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49억 원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예치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1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 69억 원을 통합계정에 추가 예탁하고 거의지구 개발사업에 필요한 139억 원 조기반환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7억 원, 항공방위물류산업박람회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과 기존 마을앰프를 동시에 방송하는 통합방송시스템 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연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도시기획실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정책기획과, 인구청년과, 예산재정과, 미래도시전략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교육청소년과 검토 1건, 삭감 2건 있습니다. 예산안 175쪽부터 215쪽까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쪽부터 26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예산에 관련된 거는 아니고요. 우리 먼저 기획행정위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있었던 일이어 갖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구청년과 인구의 날 행사 우리가 진행됐죠? 7월 8일 토요일 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했습니다.
신용하위원
저는 정말 좀 이렇게 이게 최선이었나 행사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부모하고 자녀 이렇게 해 갖고 소풍가듯이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소풍이었습니까?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일단 뭐 날씨 뭐 이런 변수 생각해서 실내에서 할 수밖에 없었고 일단은 저희도 당초 기획은 이제 다자녀 엄마들 아빠들하고의 대화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 그래서 좀 추진했는데 그게 좀 미흡해서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러니까 뭐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가서 계속 아이들도 막 웃음소리가 나오고 이런 것 되게 좋았고 그 뒤에 이제 뭐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거기 앉아 갖고 우리 개회식할 때요. 1시간 동안 그 정치발언하고 정책설명하고 이게 아이들이 한 10분 지나니까 다 나가고 듣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시의원들만 앉아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부모들하고 대화를 하겠다 하지만 실제로 그 대화도 제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질문 하나에 뭐 10분씩도 대답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1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으니 저희도 사실 의자가 아닌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취지는 좋았지만 우리도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 앉아서 그렇게 듣는다는 거는 그래서 만약에 요번에 추경에 그 돈이 올라왔다면 무조건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 예, 앞으로 본예산에 또 준비를 하시겠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일단 내년에는 좀 더 보완하고 또 아이가 동반될 경우에는 좀 의식행사를 좀 간소화하는 등 좀 실질적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진짜 우리 거기서 저는 좀 기대를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울 때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후련하게 하시고 또 답변도 좀 하시고 이러면서 그런 행사가 될 거라고 좀 기대하고 갔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내년 행사 준비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좀 염두를 해 주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에 175쪽에 보면 정책개발 관련 PPT 등 제작 100만 원 2회 있는데 이것 외주에 맡겨서 합니까?
은영
김은영정책기획과장
예, 한번 저희들 외주에 기초 초안은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조금 전문적인 프로그램은 외주 좀 맡겨서 할 때도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직원들 능력 있지 않아요?
은영
김은영정책기획과장
예, 단순하고 간단한 거는 직원들이 자체로 합니다. 예. 조금 저희들이 정책기획과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좀 손님들을 놓고 보여줄 일이 있거나 조금 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할 때는 외주를 주기도 합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PPT 정도는 자체 우리 직원들이 능력이 뛰어나다고 판단하는데 굳이 이것 예산 세워서 외주에 맡겨야 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인구청년과 뭐 하나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184쪽인데요. 청년주거 복지지원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현수막 및 배너제작이 있는데 이것 현수막 안 하면 안 됩니까? 나는 구미에 진짜 현수막 없는 거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일단 저희가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다는 예산이 되겠고요.
김영태위원
요즘 젊은 사람들 전부다 SNS 이래 홍보활동 하지 현수막같은 것 관심 없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요거는 죄송합니다만 검토로 좀 올려주세요.
이지연위원장
예.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뒤쪽에 교육청소년과요. 198쪽입니다. 이것 검토대상으로 올라왔는데 설명이 좀 잘못됐습니까? 이건 제가 봐서는 필요한 사업같은데 여기에 대해 한번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저기 교육자유특구 타당성 검토 및 기본용역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이제 내년부터 교육자유특구 시범운영을 합니다. 시범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꼭 필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요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꼭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기획실 우리 요번에 예결위 올라오는데 글쎄 저는 해당 부서들이 제대로 설명을 좀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기획 물론 해당 기획위원회겠지만 산업에 있는 예결위원님들한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오셔서 설명들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제대로 좀 설명을 듣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인구청년과에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을 제가 잘 듣지 못해 이 부분이 궁금해서요. 182페이지에 중소기업 디자인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중소기업 디자인분야 이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요것 이제 국도비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행안부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하는데 어떤 중소기업들의 디자인분야가 부족한 부분을 청년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청년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미경위원
좋은 사업인 거는 맞는데 이거를 특별히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이게 공모였던 건가보네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미경위원
여러 분야에 하는데 특별히 디자인분야로 해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어서 제가 설명이 좀 듣고 싶었습니다. 183페이지에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고용, 아니 공모사업으로 올 1월 달에 선정됐고요. 청년들이 구직 단념한 청년들에게 일정의 교육을 이수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저희가 80명분을 받았는데 하반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80명 더 추가해서 160명분을 이렇게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북에서는 경주에서만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구미가 이때까지 안 하다가 고용노동부 이번에 처음으로 공모사업 선정된 케이스입니다.
장미경위원
이 과가 새로 생겼고 저는 청년지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었고 저희들이 우리 경북만 해도 22개 시군이 있는데 조금은 저희 구미시가 청년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제가 청년기업가들하고 얘기를 할 기회들이 좀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데 시군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청년분들에게 어떤 지원혜택과 또 그분들이 필요로 하고 아쉬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더라고요. 그에 비하면 저희들은 기업들이 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청년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안일하게 대처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청년기업들에 좀 다가가시는 그런 정책을 해주시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또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지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연위원장
예.
장미경위원
잠깐만 이것.
이지연위원장
예.
장미경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두 가지 요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위원
아, 제가 한 가지.
이지연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교육청소년과죠. 아, 예. 우리 교육청소년과 검토 잡은 게 별로 과장님이 별로 이렇게 하실 의지가 없으신지 설명을 지금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검토가 됐는지? 김재우 위원님이 굉장히 오랜 시간 우리 예산심사할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이 불필요해서 이게 아니죠. 설명 자료가 잘못 돼서 김재우 위원님이 얘기하셨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원 때 김재우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고 그 부분을 제가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불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김재우 위원님이 이해 다 하셨나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게 김재우 위원님한테 간 자료에는 문제가 생겨서 이제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바뀌어서 가갖고 저희도 몰랐는데 김재우 위원님은 그걸 제일 먼저 발견해서 문제제기를 하셨고요. 그것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아니라 설명하는데 우리 지금 공무원분들이 조금 착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의원들을 좀 무시하는 그런 설명자료 이거는 좀 앞으로 좀 다른 분들에게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설명자료 만드실 때 좀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해가 서로 없도록. 예, 그래서 요거는 계속 뭐 검토.
이지연위원장
예.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아까 설명하신 거는 왜 이 좋은 사업을 안 하려고 하냐 검토냐 이건데 그거가 아니었다라는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위원장
예, 과장님 오늘 저한테 그 말씀을 안 해 주셨죠? 김재우 의원님한테 설명자료가 잘못 나갔다는 거는 말씀 안 해주셨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예산재정과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미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이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계정이 통합계정과 안정화계정이 있습니다. 통합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타특별회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예비비 1%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제 맡겨놓고 있다가 이제 필요하면 돌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됐고.
이지연위원장
예.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거기서 이제 일반회계라든가 다른 데서 부족하면 뭐 빌려 쓸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되겠고. 안정화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방세 수입이 갑자기 평균보다 많이 나온다든지 순세계잉여금이 또 평균이상 나온다든지 할 때 안정화계정에 넣어놨다가 우리가 이제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지연위원장
그런데 저는 보통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해요.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는 지방채가 있는 자치단체잖아요. 그럼 지방채 상환은 여기서 어떻게 검토되고 있나요?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연말에 조기상환을 300, 조기상환만 305억 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 지방세 금리보다도 은행금리가 현재 더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일반은행에 예치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조기상환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연위원장
그 판단은 시 자체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행안부나 이런 데서 어떤 기준이 있나요?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따로 뭐 기준은 없습니다.
이지연위원장
그럼 자체에서 판단하신다는 얘기네요? 그래도 바깥에서는 구미시가 지방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알고 여기는 지금 봤을 때는 저는 딴 주머니로 보여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여기 수입액 변경에는 순세계잉여금 중에 일부가 들어갔나요?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장
예, 저희가 2022년도 결산이 순세계잉여금 이제까지 중에 최다였죠?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기준했을 경우 최다였습니다.
이지연위원장
예, 그래도 아까 세입에 대해서 말씀은 여전히 보수적으로 편성한다라고 말씀하니 외부에서 바깥에서 보았을 때는 글쎄요. 남는 돈은 따로 넣어두고 들어오는 돈은 앞으로 나갈 데가 있기 때문에 편성할 수 없어라고 보여요. 적어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세입에 대해서 의회하고 좀 상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기획실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경제산업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 공석이므로 기업투자과장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유경숙기업투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업투자과장 유경숙입니다. 퇴직준비 교육 중인 경제산업국장을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경제산업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지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2억 원보다 117억 원 증가한 319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43억 원보다 445억 원 증액된 1,38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 기업투자과는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고용인센티브 1억 6,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는 이동노동자 지원사업에 1억 6,4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신산업정책과는 방산항공우주형 탄소소재ㆍ부품 랩 팩토리 건립에 53억 2,000만 원, 이차전지 육성거점센터 구축 지원사업에 14억 1,300만 원, 스마트 이송ㆍ물류 자율주행로봇 플랫폼 구축사업에 4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지역화폐 발행에 131억 5,000만 원, 야시장 운영에 2억 6,9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41억 2,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산단혁신과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공모선정사업에 60억 원,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지원사업에 4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종합허가과는 신규 증액없이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일상적 경비를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기업투자과, 노동복지과, 신산업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산단혁신과, 종합허가과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575쪽부터 620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없으면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기업투자과에 579페이지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 해서 전시회 참가지원.
경숙
유경숙기업투자과장
예.
신용하위원
이게 내년도 CES가는 거죠?
경숙
유경숙기업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내년도 갈 거를 원래 본예산에 잡았었습니까? 1월 일정이라.
경숙
유경숙기업투자과장
내년도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1월 9일부터 1월 13일까지 일정이 잡혀져가 있어서 저희들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아니요. 본예산에도 잡혀있었잖아요? 이번 예산에.
경숙
유경숙기업투자과장
아, 본예산에 잡혔는데 그게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 증액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2024년도에 갈 거를 2022년 말에 미리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경숙
유경숙기업투자과장
내년도 2024년도에.
신용하위원
이게 보니까 2년 전에 이게 잡았다는.
경숙
유경숙기업투자과장
아닙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22년도 우리 본예산에 이제 1억 2,000이 잡혀있었잖아요?
경숙
유경숙기업투자과장
올해 예산, 올해 본예산에 1억 2,000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도 우리 심사했을 때.
경숙
유경숙기업투자과장
예,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 갈 거를.
경숙
유경숙기업투자과장
예, 예, 예.
신용하위원
굉장히 빠르게 했는데.
경숙
유경숙기업투자과장
그러니까 올해에 예산.
신용하위원
그다음에 또 2억이나 또 증액됐어요.
경숙
유경숙기업투자과장
예, 거기, 예.
신용하위원
그 이유가 뭐죠? 설명을 전혀 못 들어갖고요. 이 부분.
경숙
유경숙기업투자과장
아, 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CES박람회가 세계에 요번에 올해 갔는 데가 MWC박람회고 지금 내년 1월 9일부터 13일 하는 게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박람회가 전국 최대 박람회입니다. 저희들이 기업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기업체들이 내년도에 1월 9일 날 개최하는 CES박람회를 가고싶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추경, 이제 예산을 잡아보니까 좀 부족해 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아무튼 CES같은 경우는 뭐 가갖고 그런 다른 나라에 기술을 굉장히 최신기술들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경숙
유경숙기업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뭐 가는 것 좋습니다. 가는 것 좋은데 저는 이게 내년도 갈 거를 본예산에 잡아 갖고 이렇게 있었다라는 게 그러면 올해는 갔었습니까?
경숙
유경숙기업투자과장
올해는 이제 MWC 갔다 왔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뭐 그럼 중소기업을 하고?
경숙
유경숙기업투자과장
예, 중소기업에 직원들 중소기업체를 상대로 저희들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CES박람회에 가고 싶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렇게.
신용하위원
몇 명 정도 가시는?
경숙
유경숙기업투자과장
한 10개사 정도 모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뭐 한 회사당 1명∼2명 이래 가시는?
경숙
유경숙기업투자과장
예, 예, 예.
신용하위원
예, 이것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동복지과에 583페이지에 보니까요. 외국인 근로자 유치홍보 현수막 제작하고 홍보물 제작하는데 이걸 어디다가 게첩하시려고 현수막을 하죠?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하는 거를 어디다가 다실 겁니까?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중소기업에 이제 근로자들을 모집하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고용허가제를 현재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공단 인근이라든가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데에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걸 게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려면 그럼 다양한 언어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뭐 필리핀 언어도 있고 베트남 뭐 캄보디아 뭐 다.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회사에 고용허가제를 담당하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분들이 이제 고용허가제를 신청을 하거든요.
신용하위원
이게 그럼 외국인 근로자 유치홍보인데 그거가 맞습니까? 그게.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고용허가.
신용하위원
우리나라 사람들 보라고 단다고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들을 이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고용허가제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취업시키는 제도가.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그거는 현수막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체마다 안내문을 다 보내면 한번 모여서 교육받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저희들 이제.
신용하위원
현수막 붙인다고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할 수 있을까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수막도 물론 하지만 또 공문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공문도 다 보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저는 현수막을 만든다는 게 한 몇 개, 30개를 지금 만든다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방법인가 유치홍보에 대해서?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신용하위원
우선은 이거는 검토로 잡아 놓겠습니다. 이것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는데 현수막은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이 현수막을 붙여놓는 게 그게 효과보다는 더 지저분하고 오히려 우리 중소기업 다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모셔갖고 설명듣거나 아니면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분들이 현수막 다 보고 거기서 얼마나 정보를 많이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좀 의미없는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검토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지연위원장
예.
신용하위원
그리고요. 584페이지에 이동노동자 지원사업 해서 많이 있는데 간이 부스를 어디 두 군데를 설치한다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이제 3월 달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송정동하고 원평동 두 군데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송정동하고 원평동이면 또 다 강서만 하나요. 강동 쪽으로는 뭐 전혀 그게 없습니까? 좀 하나 하나를 강동도 하나 하고 강서도 하고 그래서 좀 해보고 더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다 쏠려 있으면 송정동하고 원평동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구역 아닙니까? 강동 쪽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실 데가 더 없거든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강동 쪽에도 저희들이 이제 많이 출장을 나가서 찾아봤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신용하위원
아 뭐 설치하기 편한 곳에 그냥 설치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진짜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설치가 편한 곳보다도 이동노동자들이, 이동노동자들이 많은, 많이 출입하는 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쪽도 뭐 진평동도 그렇고 막 그런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너무 그러니까 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곳에 그냥 설치한다 이렇게 들려갖고요. 우리가 좀 설치하기 어렵지만 그런 데 진짜 노동자를 위해서 우리가 더 힘들, 장소를 어렵게라도 좀 찾아서 설치해 주는 게 그분들에게 더 효과있지 않을까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설치해 보고 효과를 보고 또 내년부터 더 추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미 확정됐다는 거예요, 두 군데는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신용하위원
우선 검토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장
예.
신용하위원
예, 그리고 신산업정책과에 596페이지에 AI서비스로봇 보급사업 30만 원씩 30대 3개월 동안 하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AI서비스로봇 제작하는 게 구미업체가 있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배달로봇이라고 해서 지역에 2개 업체가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그 2개 업체에 30대를 저희가 뭐 이것 뭐 임대료를 주는 겁니까? 어떻게 무슨 비용이죠? 30만 원.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보통 식당에 보시면 음식을 배달하는 서빙로봇이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그거를 로봇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정수기 렌탈하듯이 렌탈해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들이 한 50% 정도를 지방재정을 지원을 해서 렌탈료를 50% 지원을 하고 또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있는데 서비스 운영사업자가 한 25%, 자부담 25% 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그 기업을 도와주는 거네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이제.
신용하위원
특정 2개 업체를 도와주는 겁니까, 그냥?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식당에 하고 보급돼 있는 서빙로봇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중국제품이 시장을 다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지역의 소상공인에 보급 확산도 하고 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없네요? 그냥 우리가 딱 2개 업체에서 만들어지는 것만 딱.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아니요. 소비자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아, 기계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종류가.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원론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기계선택은 중국제품이든 미국제품이든 한국제품이든 선택은 소비자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FTA 저촉되기 때문에 그 제한 법적으로 제한을 하지를 못하고요. 이제 소비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은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있도록끔.
신용하위원
우리 구미에 있는 업체에서 했을 때만 지원을 해 준다 이 얘기?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용하위원
아, 다른 외부에서 다른 걸 사더라도 임대하더라도 지원한다는 겁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렌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의미가 좀 저는 그래서 이왕이면 구미업체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깥 시장에서 중국제품은 월 렌탈료가 약 한 40만 원대 또는 50만 원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자부담이 30만 원대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그 소상공인들 선택은 지역제품을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아, 그러면 또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겠네. 그러면? 그만큼 서빙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는 또 없어지지 않습니까, 더? 우리가 일자리 없애는 데 돈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뭐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 소상공인을 운영하는 경영차원에서 아마 손익분기가 좀 판단이 되겠고요. 로봇 제조하는 업체는 또 일자리 새로 늘어나니까 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605페이지에 보니까 상품권 할인율 우리 구미사랑상품권 삭감이 되고 15억 정도가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또 한 14억 이게 늘었는데 이게 처음에 우리가 만들 때 뭐 국비가 없었을 때 했던 것들이 삭감되고 다시 국비가 확보돼서 이제 추경에 더 늘어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저희가 당초에는 국비가 없어가 도비하고 시비로 했었는데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해서 지금까지 발행하다가 국비가 29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밑에 이제 부기를 별도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삭감된 거는 아니고 이제 밑으로 내리다 보니까.
신용하위원
우리가 요번에 발행액이 총 그럼 얼마 정도 잡힙니까?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한 1,700억 정도 발행할 계획입니다.
신용하위원
1,700억? 이것 많이 늘었죠?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작년에 700억 했었는데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계속 카드형으로만 지금 계속 판매가 되지 않습니까?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다보면 뭐 젊은 사람들이야 카드형으로 사기는 사는데 지금 우리가 올해 그럼 지류형은 몇 번 발매했습니까?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지류형은 명절 때 1번 발행했습니다.
신용하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지류형을 하면 굉장히 아침에 뭐 새마을이나 뭐 대구은행이나 농협에 줄을 막 서갖고 엄청 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카드로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판매가 저도 굉장히 늦게 사도 다 살 수 있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소비를 안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뭐 “1달 동안 쭉 팔면 거의 판매가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100억 정도씩 판매하지 않습니까?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예,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안 사게 돼요. 그렇죠?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안 산다기보다도 뭐 그런 면도 있기는 한데.
신용하위원
그래서 1달은 카드형 1달은 지류형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해야 우리 어르신들도 처음에 우리 지류형으로 했던 게 어르신들이 좀 많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카드형으로만 하는데 카드도 한번 바뀌었습니다, 앱이.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됐거든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용하위원
앱이 싹 바뀌지 않았습니까?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사람들이 귀찮아서 또 안 사죠. 아마 지금 직원들도 얼마큼 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지금 판매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시는 겁니까?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예, 예.
신용하위원
아니 지금 정부 차원으로 지금 이것 안 하려고 하잖아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부에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신용하위원
늦게나마 우리 예산이 잡혀갖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부러 홍보도 좀 많이 안 하고 일부러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발매액을 줄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니십니까, 혹시?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럼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홍보를 많이 하시고 지류형 번갈아가면서 좀 해 주십시오.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야 많은 사람들 진짜 우리 지류형 나올 때 아침 8시부터 줄서요. 9시에 오픈하면. 그리고 하루만에 다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카드형으로만 하다보니까 사람들 많이 안 사요. 저는 이것 왜 이렇게 카드형으로만 하나. 그런데 편하기는 합니다. 그걸 사용하는 분들은. 그런데 많은 분들 어르신들은 거의 못 살 거라고 생각되고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어르신들 위해 가지고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카드형도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셔서 젊은 분들 작년에 엄청나게 너무 구미가 많이 판매를 안 한다라고 해서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원금을 그런 식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도 앱이 갑자기 바뀌면서 또 그것도 사용을 많이 못하게 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지류형도 같이 좀 병행해서 판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다음에 607페이지에요. 야시장 운영 민간위탁비가 올라왔잖아요? 1억 3,000?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이게 설명자료에 보면 거의 6회에 1억 3,000을 쓰더라고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행사비용으로? 이게 무대 만들고 행사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야시장에 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1억 3,000을 차라리 그 야시장에 나오시는 분들 상인들과 우리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생각되는데요. 왜냐 하면 지금 뭐 야시장도 그렇지만 뭐 축제장에 너무 비싸갖고 바가지요금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1번 바가지요금이라고 소문나면요 그 야시장은 다시는 사람들한테 외면받고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1억 3,000을 또 무대 만들고 행사비용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 진짜 메뉴 개발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할인쿠폰을 나눠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야시장에 와 갖고 좀 저렴하면서도 즐겁게 이렇게 야시장을 이용하도록 유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우리 뭐 야시장 운영할 때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저희들이 지금 뭐 물품도 처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매대라든지 뭐 텐트라든지.
신용하위원
이거는 우선은 검토로 하고요. 이 비용을 그런 식으로 상품개발이라든가 소비자들에게 쿠폰을 할인쿠폰을 나눠준다든가 금액을 좀 단가를 조정하고 그 상인들에게 보전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 구미에 야시장에 가면 정말 다양한 상품도 있고 다른 곳에 없는 그리고 저렴하게 또 그런 것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홍보하는 게 저는 최고의 홍보라고 생각됩니다. 무대 만들고 가수들 몇 명 와 갖고 노래 부른다고 홍보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우선 이것 검토로 잡고 이것 좀 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설명을 잘 못 들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지연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노동복지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581페이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이 이제 196만 원이랑 336만 원 있는데 실무협의회랑 다 합쳐서 총 532만 원 이것 전액 감액하셨는데 혹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뭐 회의수당이 없어진 겁니까?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아, 요거는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과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정도위원
과목경정이란 말은 없는데요. 그냥 예산경정으로 전액삭감 되어 있는데요. 532만 원.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이게 이제 당초에 이제 운영수당으로 세워놨다가 공모사업 확정되고 나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회의참석수당은 지급은 되고 있으나.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다른 공모사업으로 뭐 국도비 다른 게 지금 들어왔다는 말씀이죠?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예. 참석수당으로 지급 다 됐습니다.
김정도위원
지금 그럼 지금 추경예산안 몇 페이지에 어디에 나와 있나요?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관련된 예산에는 따로 올라온 게 안 보이는데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582페이지에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 여기에 다 포함돼가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여기도 감액이 되어 있기는 한데.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여기 이제 사업이 세부사업으로 안 되어 있지만 요게 이제 위탁금이기 때문에 총액으로 편성돼가 있어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회의참석수당 532만 원 전액 감액된 거는 뒤에 있는 다른 사업으로.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예, 지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총 세 번째 중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582페이지에 노동자 국제역량강화에서 노사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현장실무 리더 양성 지금 5,000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김정도위원
그죠? 이것 지금 싱가포르 가는 것 맞죠, 그죠?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그런데 지금 당초 1억 5,000이 있는 중에 1억 예산을 살펴보니까 본예산안에서 모범근로자 국제노사문화 교류참가로 1억 되는데 이 그럼 이 1억 사업이랑 지금 새로 추경으로 올라온 이 두 개 사업의 차이는 어떤 점이 있습니까?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2023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노동복지과에서 예산계 이제 1억 5,000을 이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1억 5,000은 이제 노조위원장님들 또 모범근로자들 또 실무진들 이래 전체 해서 유럽을 가는 걸로 그래 이제 예산을 편성 예산계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1억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이제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1억만 이번에 5월 달에 추진을 하고 당초에 가려고 했던 모범근로자들이나 또 실무진들이 못갔는 부분을 예산을 이번에 5,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도위원
5월에 모범근로자 국제노사문화교류 참가 갔다 왔나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1억 그걸로 이제 일단은 노조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갔다 왔습니다.
김정도위원
지역은 어디로 다녀왔나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유럽 3개국 갔다 왔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럼 당초 가려고 했던 유럽을 갔다 오신 것 아닌가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그 이제 실무진들하고 모범근로자 몇 분이 못 간 분이 또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지금 모범근로자하고 지금 되는데 지금 이 노사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현장실무 새로 올라온 추경예산안에 보면 대상은 현장 실무자만 되어 있는데 아까 뭐 말씀하신 거는 차이가 있지 않나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이제 본예산 세울 때에 노조위원장님들 현장 실무진들 그리고 모범근로자들 요래 같이 이제 세웠었는데 5월 달에 유럽 3개국 갈 때는 노조위원장님들하고 실무진들 몇 분하고 그리고 또 모범근로자 갔었습니다. 그때 가고 못 간 분들이 이제 실무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럼 요렇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5월 달에 갔다 오신 1억 사업 모범근로자 유럽 갔다 오신 것 있잖아요, 그죠?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예, 국제노사문화교류 참가.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김정도위원
이것 원래 당초 1억 5,000을 예산 잡았을 때는 대상 인원이 몇 명이었나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한 50명 정도 이래 잡았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럼 지금 5월에 갔다 온 거는 몇 명 갔다 왔나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20명, 25명 정도 갔다 왔습니다.
김정도위원
25명 갔다 왔습니까?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그래도 인원이 안 맞는데요. 지금 새로 올라온 거는 20명인데 이것 지금 검토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583페이지에 구미시설공단 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김정도위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으로 나가는 것? 이 전출금 지금 총 23억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따로 좀 증액도 해 가지고 요것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전출금을 산정한 기준?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이번에 이제 상하수도요금 이런 것 이제 인상분 1억 3,600만 원, 도시가스요금 인상분 1억 6,100만 원이 포함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지금 구미시설공단에 우리가 이제 전출금으로 나가는 게 이것 말고 지원금이나 다른 것도 있지 않나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정도위원
이것밖에 없습니까?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우리 노동복지과에서 나가는 거는 요게 다입니다.
김정도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분명히 또 뭐 이렇게 지원이 나갈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각 부서에서 나가는 거는 많이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예.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노동복지과에서 나가는 거는 요게 다입니다.
김정도위원
그럼 노동복지과에서 나가는 이 전출금은 어떤 것 쓰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상하수도요금하고 어떤 것 쓰는가요? 구체적 내역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노동복지과에서 나가는 요금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하는데 인건비라든가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전체적인 총괄 금액입니다, 이게.
김정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검토로 잡고 전출금 상세내역 있지 않습니까?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산출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김정도위원
예, 노동복지과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입니다. 예, 592페이지에 지금 우리 제조기반기술 초고성능 컴퓨팅센터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김정도위원
이게 본예산에는 도비 6억이 있었습니다. 맞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런데 시비는 없었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시비 예산경정이 지금 14억 정도 됐네요, 그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왜 당초 본예산에는 없었을까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행정절차상으로 투자심사를 저희들이 절차를 안 거쳐서 추경에 반영해서 이번에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도위원
투자 절차상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면 도비도 못 붙이는 것 아닌가요? 도비를 붙일 수 있는데 어떻게 시비를 못 붙이죠? 만약에 그 사업에 대한 투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본예산에 도비도 6억을 붙일 수가 없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는 도비는 본예산에는 붙여놓고 시비가 갑자기 14억 들어왔지 않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절차상 문제있었으면 도비도 못 붙이는 것 아닌가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논의 결과는 일단 도비는 반영을 하고 또 상반기 내에 투자심사 절차를 거쳐서 승인이 나면 그때 지방비를 매칭해서 예산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래도 좀 아이러니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산팀에서 이제 뭐 예산 뭐 시비가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20억씩이나 들어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시비 단돈 1원도 안 붙이고 갑자기 추경에 14억을 붙인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아예 없던 사업도 아니고 도비가 6억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붙여진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이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지금 이 편성목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게 지금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지금 과목경정이 6억이 감액이 되면 다른 과목에서 6억이 증액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상 부기상 이제 양쪽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증감이?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위에 보면 도비가 6억 증액돼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이제 차변과 대변이 회계 부기상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과목경정으로 6억으로 감액을 해 놓고 과목경정으로 옆에 20억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과목경정이 6억이 되어야 하고 예산경정으로 14억이 따로 분리해서 적거나 아니면 또는 지금 여기 괄호치고 과목경정 해 놓는 게 아니라 과목경정하고 그다음에 6억 이렇게 따로 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은 이제 사실상 표현할 때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이게 따로, 제가 작년 추경에 할 때는 분명히 국도비 관련해서 좀 차이가 있으면 괄호치고 또는 추가적으로 적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아래위로 봤었을 때는 과목경정으로 6억이 되어 있는데 과목경정으로 20억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14억이 차액이 발생하니까 회계상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그거는 뭐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과목경정으로 지금 여기 편성목에 적어놓으면 이제 실질적으로 예산경정은 없고 과목경정 즉 이제 예산상 편성목만 변경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14억이라는 돈이 예산경정으로 추경 이제 추가경정 되어서 이제 올라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증액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마치 솔직하게 이게 시비 이것 안 살펴보면 아 그냥 과목경정 20억 됐구나라고 끝 하고 보고 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다른 참고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진혁위원
예, 저 있습니다.
이지연위원장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578페이지 기업투자과 국제협력지원 활동 강화, 국제협력 및 통상활동 강화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아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경숙
유경숙기업투자과장
578페이지에 투자유치 활동 강화에 외빈초청여비라든지 투자유치위원회 현장방문 급식비라든지 요런 게 좀 증감을 좀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 여파로 해서 아직까지는 외국에서 이제 뭐 국내외 유망 투자자들이 이제 초청하기에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를 좀 삭감을 시켰습니다.
소진혁위원
삭감된 내용입니까?
경숙
유경숙기업투자과장
증감 한번 외국 국내외 유망투자자 초청비에 46만 원 정도하고 또 현장투자유치위원회가 저희들이 구성이 돼가 있는데 투자유치위원회들의 활동 행사실비 활동비가 좀 삭감되고 요런 부분입니다. 이제 코로나 여파가 아직 좀 있어서 뭐 기업체들이라든지 국내외 다니기가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삭감을 절감 차원에서 일부 좀 삭감을 했습니다.
소진혁위원
아니 행사실비지원금에 참가자 급식비는 뭐 예산절감이 됐는데 보시면 식비에 주빈이나 수행원들 숙박비에서는 아무 절감된 게 없지 않습니까?
경숙
유경숙기업투자과장
570.
소진혁위원
지금 이것 행사실비지원금 이것 가지고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경숙
유경숙기업투자과장
예, 예. 578페이지 예산서 예.
소진혁위원
자, 설명자료 뭐 올린 것 있습니까? 과장님.
경숙
유경숙기업투자과장
아, 설명자료 못 올려가 죄송합니다. 예, 예.
소진혁위원
자, 여기. (소진혁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노동복지과에서는 예 노사갈등예방 및 해서 해외 선진지 싱가포르 해서 이 보기 좋게 자료를 올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간도 절감되고. 예, 전혀 내용을 알아볼 수도 없게끔 설명도 없고 일단 검토 잡아놓겠습니다.
경숙
유경숙기업투자과장
미리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소진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일자리경제과 동료 위원이 야시장에 대해서 잠깐 묻던데.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양진오위원
야시장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문화로하고 전통시장 쪽에 가보시면 예전에는 9시, 10시 돼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이 되었는데 지금은 7시쯤 되면 거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9시되면 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문화로 쪽하고 전통시장 쪽을 좀 살려보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야시장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야시장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1회성입니까?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올해 10월 달에 한 3주 정도를 하고 되면 아마 잘될 것 같습니다. 되면 내년 4월에서 10월까지 매주 토요일이나 금토 이런 식으로 상시적으로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서 4월에서 10월 예산 또 잡아야 되겠네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올 본예산 내년 본예산에 아마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게 우리가 상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는 좋아요, 환경을. 그러면 그 환경에 맞게 야시장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행사성으로 1회성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마땅하지 않아요. 여 보면 행사운영하는데 1억 3,000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하는 데 7,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요. 그리고 환경조성하는 데는 7,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 본다면 단순한 행사를 위한 야시장으로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진짜 야시장을 운영해서 거기 있는 상권을 살리기 위한 예산이라면 행사보다는 환경을 만드는 데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는 행사로 보아지거든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예, 예. 하여튼 동료 위원이 검토 해 놨습니다만 이거는 우리가 진지하게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 싶어요. 그리고 자산취득하는 것도 보니까 어디 가서 중고 사오고 이러던데 몰라요. 구미시가 뭐 남의 것 중고 사 가지고 할 만큼 그래 재정이 안 좋은지 좀 걱정은 됩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고민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연위원장
예.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이지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우리 기업투자과에 579쪽에 과장님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에 증액이 2억 됐네요?
경숙
유경숙기업투자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혹시 뭐 전반기에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게 있으면 몇 가지만 좀.
경숙
유경숙기업투자과장
예, 저희들이 본예산에 3억을 해서 두 가지 꼭지로 지금 하는데 한 꼭지는 뭔가 하면 3억 중에 MWC 갔는 게 2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지는 이제 오는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이제 기업체들 무역사절단을 파견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고해서 기업체를 모집해가 선정이 다 됐고요. 두 가지 꼭지에서 갔는데 이제 MWC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MWC 갔을 때에 기업인들 한 17개사 기업인들하고 그래 같이 가서 세계의 이제 흐름을 파악하고 또 이제 바이어 매칭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바이어 매칭 중에서 그중에 한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베어로보틱스의 하정우 박사도 대표도 오시고 해 가지고.
김춘남위원
제가 길어지니까 요것 과장님 자료 좀 주시고.
경숙
유경숙기업투자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요 지금 증액한 요 부분은 어디 어떻게 갈 건지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경숙
유경숙기업투자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김춘남위원
제가 요것 일단 검토해 놓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고 결정할게요.
경숙
유경숙기업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그리고 노동복지과 과장님.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김춘남위원
여 노사갈등 아까 우리 김정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582쪽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과장님 설명 아까 하셨죠?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김춘남위원
어떻게 설명 다시 한번 해 보이소. 제가 알아듣도록.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202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에 노조위원장님들 또 모범근로자 또 현장실무리더 이런 분들 이제 같이 유럽으로 이제 벤치마킹을 가는 걸로 이제 예산을 요구했는데.
김춘남위원
압니다. 그것 다 아는데 그래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죠?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럼 여기에 맞춰서 가고 모자라는 부분 내년에 증액을 해서 본예산에 세워야지 왜 이렇게 본예산 세워서 가고 나머지를 또 누가 안 간 사람 있어서 또 이렇게 추경에 올리고 이럽니까? 너무 준비없이 예산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해외 벤치마킹가는 것 이런 것 뭐 노사갈등 리더십 양성이라고 이래 말이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것 할 때 본예산에 올려서 다 사람을 한꺼번에, 한꺼번에 가야지 그 본예산에 했는 걸로 다 하고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노사 당사자들이 못 갔다고 해서 이렇게 올리는 부분은 저는 추경에 올리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춘남위원
(웃으며) 열심히 해가 될 일은 아니고 과장님 처음에 그래 세우고 처음에 잘못해서 요만큼 세웠으면 내년에 더 증액해서 내년에 다 같이 보내주면 됩니다. 맞죠? 이런 것 추경에 올릴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것 검토는 안 하겠습니다만 내년에 본예산 할 때 잘 파악하셔서 그것 한꺼번에 올려서 한꺼번에 보내야 되지 어떻게 해외 보내는 걸 먼저 보내고 안 가신 분들 있다고 또 추경에 올리고 이럽니까? 이런 것 좀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김춘남위원
그리고 과장님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 제가 조금 작년에 이의제기를 했는데 그런 거는 다 해결됐습니까?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김춘남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한테 설명하십시오. 제가 작년에 잘해서 오면 제가 내년에 세우면 꼭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본예산 때. 여기 저기서 저보고 그것 김춘남 의원이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저한테 와서 저하고 소통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김춘남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 606쪽에 상권 활성화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요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아, 2,000만 원.
김춘남위원
예.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도심형 소상권 활성화 사업 60억짜리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미리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 하게 되면 이제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면 매출액이라든지 사업체 수라든지 상인 의견수렴 그리고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김춘남위원
과장님 저희들 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용역이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 옛날에는 용역이 하도 많이 올려서 다 모아서 저희들이 일괄 사실은 보고 검토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상권 활성화 사업 사실 우리 소상공인하고 참 재래시장이 진짜 우리 예산 많이 투입하잖아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가 사실은 제가 봐서 아직 없습니다. 형곡 중앙시장, 시내 중앙시장, 선산 봉황시장, 제가 들어오고 10년 동안 그 재래시장에 갖다 부은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1개도 아직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내년에 그 사업 때문에 이걸 제가 용역을 올린다 하니까.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이것 참 검토를 못 하겠고 참 애매하기는 한데 안 그러면 여기 이래 상권 활성화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이러면 그냥 2,000만 원이 올라오면 사실은 상권 활성화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지, 맞잖아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각 과에서 용역을 너무 용역에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하려고 용역하면 할 수 있는 거고 안 하려고 용역하면 안 하고 그래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꼭 용역을 해야지 그것 할 수 있습니까?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전통시장이 16개고 여기가 이제 꼭 전통시장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이제 소상공.
김춘남위원
그러면 요것.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춘남위원
과장님 요것 자료 한 개 주십시오. 요것 검토하겠습니다.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교상위원
다 하셨습니까? 안 하시면 제가 묻도록.
이지연위원장
예, 그럼 저희 위원님 죄송한데.
박교상위원
아니요.
이지연위원장
예,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 지 지금 1시간 2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한 10분 정회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위원
아니 이것 마치시고 금방하고 예. 예, 하고 마치면 돼요.
이지연위원장
아, 뒤에 더 있을 수도 있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박교상위원
아, 이것 많지 않아요.
이지연위원장
예,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교상위원
이것 김정도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김춘남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노동복지과 582쪽에 말입니다. 노사갈등예방 이래 가지고 물론 1억 당초예산을 물론 1억 5,000을 요구를 했다 1억밖에 안 된다고 이래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도 여기 문제가 사실은 계속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1억부터 계속가다 7,000만 원 갔다 5,000만 원 갔다가 결국은 전액 삭감된 일이 있습니다. 왜 거기 가셨다가 노사갈등의 문제가 해소하는 문제 가지고 골프치러 갔다고 어디 하고 이런 것 자랑을 하고 올려 가지고 문제가 된 일이 있어요. 그 뒤로 다 저거 했는데 지금 이거 위탁하는데 한국노총에 위탁을 하시죠?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민주노총은 갈등이 그럼 계속 있어야 되나요. 지금도 노사갈등 해결한다고 하는데 어저께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시청 앞에 와서 매일 저거하고 있어요. 이것한다고 노사갈등 없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던데. 그렇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돌아봐야 될 문제고 이런데 이게 처음에는 이걸 할 때 제가 물론 노사갈등으로 지금 뭐 목이 바뀌었습니다만 모범근로자들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지금 뭐 유럽같으면 25분 갔다 오셨다고요. 1인당 그러면 한 400만 원 정도 예산 갖고 하는데 이것 어차피 그럼 내년에 가면 또 하실 거지 않습니까?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박교상위원
계속사업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이래 가지고 회사 전체 파악을 해서 뭐 올해는 어느 회사 어느 회사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다음에는 어느 회사 어느 회사 어느 회사 이렇게 간다든지 이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 저걸 보고 해야 되는데 매일 가는 분들만 가시고 이것도 좀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 하실 때 물론 검토는 해 놓으셨습니다만 이걸 계획을 딱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좀 그렇게 해야 되지 매일 가는 분들만 가시고 못 가시는 분은 생전 못 가고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어느 같은, 요새는 노조가 물론 한국노총도 있고 민주노총도 있고 복수노조로 다 저것 허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전체적인 걸로 해서 어느 한쪽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보시고 다양하게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도록 올해 가신 분들이 또 내년에 가셔 가지고 노사갈등 매년 그 회사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그것?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그렇게 돼 온 것 같아요. 그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노총하고 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것 좀 받아보세요. 받아 가지고, 해마다 지적됐는데도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변함이. 그렇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이지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번 추경예산 편성안에 일반회계 중에 총 1,454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쪽에 415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우리 일반회계 세출 중에 60퍼센트를 차지하는데요. 그러면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아시나요, 과장님? 예, 전체 추경예산안 편성안 중에서 16개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되어야 되는 대상이에요. 신산업정책과에서는 몇 건인지 아십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저희들 부서는 중기재정계획이 전체 다 반영 다 됐습니다.
이지연위원장
반영 안 됐다고 나오는데요. 저희한테 제출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예산재정과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반영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저희 의회로 제출이 안 된 건가요?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이제 중간에 국도비사업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반영되는 사업 요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당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 하여튼 그런 게 많습니다. 중간에 국도비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당초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지연위원장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그거는 이제 중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 올 1월부터 6월 사이에 국비를 확보했는 사업 공모로 확보했는 사업같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다음에 중기재정할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장
예, 우리만 그렇게 하죠? 다른 지자체는 반영하죠?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장
우리 반영비율이 이례적으로 낮은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이지연위원장
반영이 됐나요,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에는 반영되지 않았어요.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그러니까 다음 계획할 때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지연위원장
왜 그렇게 하죠? 그러면 투자심사는 다 받았나요? 총 16건에 대해서?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투자심사는 저희들이 이제 최종 집행하기 전까지는 다 받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장
그럼 다 받기 전에 올라온 건가요?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지금.
이지연위원장
예, 뭐 의원 입장에서는 집행기관이 추경으로 우회해서 사업을 올린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과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여부 그리고 투자심사 결과를 의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장
예, 다음 신산업정책과장님 어제 저하고 슈퍼컴퓨팅 지역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이지연위원장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찾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제목 때문이었어요. 그죠? 아까 김정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도비 6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제대로 하시려면 초고성능 컴퓨팅센터 지정을 위한 서버구축사업이라야 해요. 슈퍼컴퓨팅 지역센터는 아니잖아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가 법률로 제정해 놓은 이 사업의 목적에 도달할 건데 지금 현재 그거는 이제 전문센터 지정사업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 지방비를 통해서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명은 행정적인 사업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연위원장
행정적인 사업명이 의회에서 자료검색이나 활용이 가능한 제목이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슈퍼컴퓨팅 지역센터라는 게 없어요. 이거는 의회에서 자료를 찾기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과장님 다음에는 이 사업이 추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저희가 그 목적을 알 수 있게 아니면 부제로라도 사업명을 적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장
예, 의회가 아무리 예산이 올라오면 다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엄격하게 기준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중식을 위하여 60분, 30분,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이지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3억 8,600만 원보다 22억 3,200만 원 증액된 186억 1,8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07억 400만 원보다 112억 200만 원 증액된 819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문화예술과는 문화재단 출범을 위한 설립 준비 예산 8억 1,000만 원을, 낭만축제과는 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조성 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고, 관광인프라과는 금오산 리프레시 사업 공원계획변경 용역 예산 2억 원을, 체육진흥과는 2023년 구미 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 예산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관리과는 강동국민체육센터, 들성생활체육센터, 도봉국민체육센터 3개소에 개관 대비 예산 증액분 8억 9,000만 원을, 식품위생과는 우리 동네 명품먹거리 조성을 위한 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문화로 채우고 생활체육으로 더 건강해진 도시 조성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연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사대상은 문화예술과, 낭만축제과, 관광인프라과,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관리과, 식품위생과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문화예술과 검토 2건, 삭감 14건, 낭만축제과 검토 1건, 삭감 1건, 관광인프라과 삭감 3건, 체육진흥과 검토 1건, 삭감 1건, 체육시설관리과 검토 1건, 삭감 1건입니다. 예산안 217쪽부터 28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글쎄요. 이것 뭐 기획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부분들이고 저희들은 산업에 있다보니까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본 위원은 이 기획에서 했는 이걸 보면서 느꼈는 심정은 구미가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아니 과를 낭만축제과 관광인프라과까지 과까지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해당부서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많은 삭감이 들어온 거는 문화예술과장님 뭐 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삭감되도록. 처음부터 그럼 예산을 편성이 안 되도록 했으면 다른 거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많은 건들이 삭감되는 것 보면서 정말로 말로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문화관광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저는 낭만축제과에 라면축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의원입니다. 라면축제를 하기 위해서 다른 문화예술과 이 많은 예산들을 삭감하는 거는 아닌지? 작년에 라면축제 예산 얼마였습니까?
춘옥
임춘옥낭만축제과장
작년에 8,000이었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런데 올해 얼마입니까?
춘옥
임춘옥낭만축제과장
4억입니다.
장미경위원
작년에 8,000만 원 갖고도 그렇게 잘하셨는데 굳이 올해 4억씩이나 들여서 이 축제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춘옥
임춘옥낭만축제과장
저희가 이제 도, 문체부에서 문화관광 이제 축제로 지정되려고 하면 3일 이상 되는 그 축제가 3년 이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축제로 우리 구미 대표축제로 키우려고 그렇게 지금 올렸습니다.
장미경위원
라면축제 하나 살리자고 다른 많은 것들이 저는 희생양이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 하면 문화는 지키려고 해야 지켜지는 거고요. 이전에 많은 지방에 있는 많은 아마추어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분들이 경쟁력을 갖추려고 해도 자기 집에서조차도 인정을 못 받는데 어디 가서 공연을 할거며 어디 가서 경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축제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것들을 하면서 훨씬 더 많은 몇 배의 예산은 수월하게 가는데 작은 예산들이 힘없이 날아가는 걸 보면서 보이지 않는 힘의 논리인 건지. 시장님이 살리고자 하는 거는 다 사는데 시장님이 살리고자 하지 않는 거는 다 죽어나가는 것 같아요. 시장님이 생각하는 문화관광정책의 방향은 어느 건지 참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라면축제를 하면서 저는 지역이 농업지역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반발도 받았습니다. 라면 팔기 위해서 쌀은 죽어나가는 것 알고 있냐고.
춘옥
임춘옥낭만축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라면을 꼭 쌀하고의.
장미경위원
아니 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한 것 아니까 잘하십시오. 예산 뭐 기획위원회에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주셨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자 이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제 발언을 하는 겁니다. 저희 의원들은 자기 발언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고요. 제가 바라본 구미시의 문화관광정책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발목잡는 기분이 들어서 조금은 삭감을 함에 있어서 여기까지 살아오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서 예산과를 거쳐서 왔을까 그 부분을 한 번쯤 위원님들이 좀 더 고민해봐 주시고 삭감이라는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일하지 마세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매년 이만큼 삭감하면서 그 부서에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지연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관광인프라과 240쪽에 금오산 리프레시 사업 공원계획변경 용역이 있는데 그 용역 중에 금오산 케이블카 연장설치 그다음에 할딱고개 대혜폭포 출렁다리 설치 건이 있는데 산에 제발 좀 뭘 하려고 시도 자체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용역비 삭감 요청드립니다.
태흥
정태흥관광인프라과장
위원님 금오산 이걸 저희들이 시민들이 갈 데도 없고 이것하고 또 이제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려고 하면 안 있습니까. 최소한의 어느 정도 개발해서 안 있습니까. 외부에서 구미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출렁다리 이런 거는 안 있습니까.
이상호위원
산에 제발 뭘 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금오산 명산입니다. 산 밑에 뭔가 하는 거는 좋은데 산에 뭔가를 자꾸 시도하려는 거는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태흥
정태흥관광인프라과장
할딱고개 전망대하고 폭포 쪽에 연결하면 기존 등산로하고 연계하면 진짜 구미에 새로운 명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유입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이상호위원
밑에 주차문제부터 해결하고 방법을 연구하시든지 금오산에 뭔가 시도하는 자체는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가만히 놔둬도 명산입니다.
태흥
정태흥관광인프라과장
그밑에 주차장.
이상호위원
왜 자꾸 산을 훼손시키려고 그러는지?
태흥
정태흥관광인프라과장
최소한의 그게 뭐 개발을.
이상호위원
최소한이 아닙니다. 이 정도 시설을 하면 최소한이 아닙니다. 이 자체를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우리 과장님. 제가 이래 봐도 이게 사실 뭐 엄청나게 삭감이 좀 많은데 본예산에 삭감됐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추경에 좀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부득이하게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5건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이제 문화, 아까 우리 장미경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화라는 것이 이제 각 분야별로 다 필요하고 또 이곳저곳에서 이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시 입장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삭감됐지만 저희가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김영태위원
어차피 본예산 할 때도 엄청나게 난상토론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래 올리는 거는 저희들 사실 의원들 자체를 무시하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실제로.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또 시민들 위해서 공연들이 또 필요하고 또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또 문화가 또 이곳저곳에서 많이 또 문화활동들이 더 왕성해져야지 또 시민들이 볼거리도 있고 하니까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거는 신규인데 보니까 이게 금액이 제일 크네요. 구미시민소통문화축제 하는 것 있죠?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예.
김영태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이것도 작년에 당초 올렸다가 이제 삭감된 예산인데 저희 올해는 이제 저희 기업과 함께하는 그런 이제 문화라든지 또 이제 예산을 행사를 이제 한두 개씩 엮어서 하라는 의원님들의 이제 충고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저희가 기업과 좀 엮어서 하고 또 기간도 한 이틀 동안 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낙동강에서 요번에 꽃도 많이 심고 해서 꽃 관련된 축제 그리고 저희가 좀 이렇게 라인업을 좀 이렇게 최상급으로 해서 한번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볼거리를 한번 제공하려고 저희가 요번에 부득이 2억을 담았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우리 체육시설과장님. 저희 지역구에 안 그래도 족구장 뭐 하면서 뭐 검토대상이 올라와 있는데 그 사업 설명을 좀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족구장뿐만 아니고 테니스장하고 같이 본예산에 1억이 올라가 있는데 사실 2개 인조잔디 하기가 부족해서 사실은 4,000만 원을 더 추가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상익
추상익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지금 본예산 1억에 소롯골 테니스장 이제 족구장 바닥하고 배수시설하고 부대시설을 같이 공사를 하고요. 거기에다 저희 이제 족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차광막도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올려놨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위원님들 차광막은 실제 극소수입니다. 조그마하고 본 인조잔디도 이제 보수공사를 하는 거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예.
이지연위원장
우리 청년예술인 창작공간 리모델링 공사가 증액됐네요?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예.
이지연위원장
혹시 증액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당초예산을 의원님께서 작년에 편성해 주셨는데 올해 저희가 하다보니까 작년에 이제 레미콘이라든지 이제 또 여러 가지 인상된 부분이었습니다. 공사비가. 그래서 공사비가 부족해서 좀 더 올렸습니다.
이지연위원장
그럼 뭐 계획은 왜 잡나요? 하다가 부족해서 올리면 계획을 잡을 필요가 없네요?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설계를 뽑아보니까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이지연위원장
창작공간이 그럼 총 예산 7억 5,000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BF관련되는 공사는 계획이 안 되어 있던데요. 맞나요?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이제 저희 건물이 아니고 임차를 쓰다보니까 그 부분은 그런데 BF 인증대상은 아닌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한번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 건물 엘리베이터도 없고 이래서.
이지연위원장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생각하시는 청년예술인은 아무런 장애도 없고 아이도 키우지 않고 유모차도 안 갖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청년예술인인가요?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지연위원장
검토가 부족하셨던 거는 아닌가요?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다보니까 그게.
이지연위원장
그러면 건물을 결정하실 때에 같이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이 부족했으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일단 저희가 이제 지역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그 지역에 좀 이렇게 죽어가는 그 도심을 살려보자 하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이지연위원장
과장님 저는 지금 과장님한테 이 얘기에 대한 대답을 듣는 게 아니라 제 의견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예산이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휠체어나 유모차를 끌고 가시는, 결혼을 하거나 자녀가 있는 분들 혹은 다리가 불편한 분들은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해요. 맞나요?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연위원장
이걸 어떻게 놓치시나요? 이거는 과장님께서 장애에 관련된 배려지수가 낮은 것 아닌가요?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리프트라든지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지연위원장
글쎄요. 이것 뭐 제가 얘기해서 고민하신다는 거는.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리프트라든지.
이지연위원장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장
시장님께서는 어디를 다니시나 인구정책 인구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밖에 있는 인구를 우리가 유인하는 것보다는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 정책 안에서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는 이것 검토의견을 낼 테니까 접근성에 대한 보장방법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된 징수과는 서면심사로 대체됨을 알려드립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
강신석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강신석입니다. 항상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이지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840억 원보다 44억 원 증가한 3,884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14억 원보다 68억 증액된 1,582억 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총무과는 시민안녕기원행사 1억 2,050만 원, 적십자봉사회 재난구호센터 설계용역비 4,500만 원 등 19억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성과상여금 등 9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실내 GPS설치 시범사업 1억 2,500만 원, 재해예방 응급복구사업 1억 5,0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2건에 9억 원, 민방위교육장 건축물 보수공사 2억 6,500만 원 등으로 2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새마을과는 단계백일장 개최 1,200만 원, 박대통령 탄신 106돌 기념행사 3,000만 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 1억 7,200만 원, 살기좋은 구미만들기 사업 6억 원 등으로 8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정과는 고향사랑기부금 운영비 및 기금 전출금 1억 7,100만 원,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및 가상계좌 수수료 3,200만 원, 지방세 정보화 유지보수비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22억 원 증액, 불산가스 누출사고 구상권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사무용 집기구입 2,100만 원, 그 외 국내여비 등을 예산절감하여 총 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인력운영비 보수에서 9억 9,000만 원을 절감하였고, 시청사 야외전시 휴게공간 조성 5억 원, 시의회 화장실 개보수 3억 원, 2차 시청사 산책로 조성 2억 원, 선산출장소 환경개선사업 2억 원 등 총 16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옥내부스 구입 5,6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연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봉사과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총무과 삭감 1건, 안전재난과 삭감 2건, 새마을과 검토 1건, 삭감 1건입니다. 예산안 285쪽부터 335쪽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7쪽부터 3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사회복지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경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지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0억 8,000만 원 증액된 3,470억 2,000만 원, 세출예산은 127억 8,000만 원 증액된 4,993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모두 6억 4,000만 원 증액된 60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아동수당 지원 3억 6,000만 원 감액된 299억 원,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4억 1,000만 원 증액된 40억 2,000만 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16억 2,000만 원 증액된 19억 9,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연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친화과, 가족보육과, 생활안정과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아동친화과 삭감 2건, 가족보육과 삭감 3건입니다. 예산안 337쪽부터 406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예,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노인장애인과장님.
혁성
권혁성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지연위원장
예,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지원 1억 6,900만 원 국도비가 전액 반납됐어요.
혁성
권혁성노인장애인과장
아, 이것 사업 자체를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잘못 시군에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도에서 직접사업을 시행.
이지연위원장
아, 그러면 이건 반납하고 도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혁성
권혁성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지연위원장
그럼 이거는 국도비가 교부된 건 맞나요?
혁성
권혁성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장
그러면 어디에서 잘못 교부된 거예요?
혁성
권혁성노인장애인과장
도에서 잘못한 겁니다.
이지연위원장
도에서 교부를 잘못 했다가.
혁성
권혁성노인장애인과장
도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이지연위원장
반납하고 다시 교부를 했다는 건가요?
혁성
권혁성노인장애인과장
도에서 직접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지연위원장
직접사업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긴급돌봄지원 서비스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건가요?
혁성
권혁성노인장애인과장
아마 도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이제 시행을 하는데 만약에 저희 구미시에서 이제 장애인분들 중에 필요한 분이 있으면 그 이용시설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거리가 다소 있기는 한데.
이지연위원장
예, 그럼 적어도 우리가 이걸 교부받고 잘못된 걸 바로 알았나요? 아니면 도에서 직접사업으로 결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나요?
혁성
권혁성노인장애인과장
그것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지연위원장
그렇습니까? 예, 그럼 제가 나중에 다시 묻도록 할게요.
혁성
권혁성노인장애인과장
사업비가 교부되고 나서 그게 도에서 직접 해야 되는 사업인데 시군으로 잘못된 것.
이지연위원장
잘못 예.
혁성
권혁성노인장애인과장
잘못 내려온 걸 인지하고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지연위원장
예, 어째 그렇게 하나 모르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최현주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는 이지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미·선산보건소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36억 3,900만 원에서 국비 2,300만 원, 기금 6,100만 원, 도비 3,500만 원 증가되어 총 1억 1,900만 원 증액된 137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299억 2,600만 원에서 22억 8,600만 원 증액된 322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건강 기반구축사업 5억 4,500만 원 증액, 도시형지소 운영사업 2억 2,600만 원 증액, 인력운영비 3억 4,000만 원 증액, 보전지출 10억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63억 2,800만 원에서 국비 100만 원, 기금 300만 원, 도비 300만 원 증가되어 총 700만 원 증액된 63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38억 8,100만 원에서 2억 5,200만 원 증액된 141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한 구미 만들기사업 4,500만 원 증액, 보전지출 2억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연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보건지소장은 진료업무로 담당 팀장님이 대신 참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인동보건지소, 선산보건소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구미보건소 삭감 2건, 선산보건소 검토 1건입니다. 예산안 407쪽부터 47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구미보건소인데요. 이게 408쪽에 보니까 e-의약관리 법정교육 점검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것 참고자료에 보면 이수결과를 확인함에 따라서 담당자하고 의료기관에, 간에 누락되는 자료가 발생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담당자하고 기관 간의 소통이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임명섭보건행정과장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미에 의료기관이 한 370개 정도 됩니다. 종사하시는 의료인하고 의료기사 분들이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서 이제 아동학대라든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긴급복지지원도 해 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할 교육이 4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 거기서 이제 담당자라든지 그 사람들하고 주고받는 앱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하면 뭐 교육도 이수하는 것도 확인도 좀 잘될 수 있고 이래 가지고 하면 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ㆍ선산보건소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며 나머지 부서에 대한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