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1년 만에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됐습니다.

취임 1년을 축하드립니다. 저한테도 전화를 주셨지만 참 감사했고요. 1년 동안 군정을 살피시면서 의원으로 계실 때와 실제 군수의 업무를 하실 때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나요?

요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보도에 의하면 국가에서 법인세를 비롯한 자산관리에 대한 국세가 36조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단체의 정률분 교부세가 문제인데 그게 약 7조 원가량 줄었어요. 강원도에는 1,307억 원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홍천군에는 435억에서 472억이라는 돈이 증발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군수님 생각이 좀 듣고 싶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곳이 홍천군도 포함돼 있고 11.14% 정도 되더라고요. 전국 재정자립도가 약한 군 중에서 해남군에 비해서 두 번째로 최고 많이 삭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걱정이 됩니다. 제가 군수님 출장, 중앙부처에 몇 번이나 가셨나 요청을 드렸더니 10번 정도 가신 걸로 나와 있어요.

기재부 같은 데도 많이 방문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출장기록을 봤을 때는 기차에 관한 얘기가 한 번 정도 나와 있길래 소극적이시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타 지자체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원일보를 캡처해 왔어요. 7월 5일자인데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강원자치도 내년 반영을 노리는 핵심 마중물 예산은 반도체와 바이오산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강원자치도의 주력사업인 바이오 분야는 차세대 체외진단 실증 및 제품화 지원 춘천 56억 원, 맞춤형 노인성 일자리, 노인성 질환, 조기질환 진단 및 예방 기술 강릉 42억 원, AI기반 K-디지털헬스 시장 진출 지원 플랫폼 원주 30억 원, AI헬스·바이오 R&D센터 구축 및 AI솔루션 개발 실증 춘천, 강릉 20억 원, 148억 원 반영을 노리고 있다고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홍천군에 대해서는 사실상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자치도에 대한 홍천군민들의 관심이 많아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농업진흥구역 해지권한이 강원도지사에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10%인 12만 평의 해지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중에서 18개 시군으로 나눠보니까 70만 평 정도, 한 시군당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면적당 계산하면 100만 평 정도를 홍천이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군청에서, 군 업무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앞으로의 미래 전망, 어디를 해지해서 어디를 개발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들이 나온 건 아직 없죠?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홍천의 미래지향적인 점을 찾아서 거기를 풀어야...

네. 지금은 참 무한경쟁시대입니다. 저도 산림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군수님께서도 공약사항에 산림에 대한 관심들을 표명해 주셨고,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춘천은 목재생산단지가 준공이 됐더라고요.

회장님이 홍천 분이시고 해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홍천에는 어떤 그림들을 그리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산림청에 두 번이나 가신 게 있으셔서 관심이 많이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산림엑스포장을 잠깐 다녀왔어요. 국제산림엑스포장을 다녀왔는데 거기 관계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후발주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홍천군이 뭐든지 후발주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보니까 국제산림엑스포가 강원도가 후발주자였더라고요, 경상도가 먼저 치고 나갔고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고성군수가 직접 가서 브리핑을 하면서 따왔다고 하는 일화를 듣고서 후발주자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면 이길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산림엑스포가 속초하고 고성, 인제, 양양, 네 군데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산림의 브랜드를 먼저 찾아갔다고 하는 약간 속상한 것은 있지만 강원도에 산림 정책 브랜드가 확실히 왔다는 건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홍천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연구모임을 갖고 있고요. 게스트라는 산림연구회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공무원분들이 오시기를 많이 기대했습니다. 의회에서 여섯 분이나 되는 의원님들과 연구원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많이 참여를 못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다 바쁘셔서 그렇지만 의원들이 그만큼 관심도가 있다고 하면 관계 공무원들도 많이 참석을 해줘서 그렇게 같이 이끌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홍천 경제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고,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청년 문제는 조금 있다가 다시 묻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지기~갈마곡 도로입니다. 금호아파트가 준공이 되면서 11월에 입주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진아파트나 관련 아파트, 마지기 도로 혼잡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계시고, 그런데 금호아파트 교통 분산을 위해서 강룡사에서 명문칼국수에서 끊긴 관리계획도로가 그 공사가 끝나고 추가 추진이 되지 않아서 희망어린이집을 지나서 신규 아파트까지 들어간다고... 계속 이어져서 추가 공사가 된다고 하면 시내로 나오는 아파트 주민들이 편리성을 가질 것 같은데 추가 연결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쉬움이 있지만 개선을 해서 군수님께서 추가로 확장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민선 8기 공약으로 마지기~갈마곡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금호아파트 교통 문제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지만 현재 노선계획은 어떻게 됐고, 몇 개 노선으로 돼 있습니까?

노선은 나왔습니까?

확정은 안 됐지만 예상 노선안이 나왔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량에 대한 영향력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금호아파트가 2019년 11월 15일에 사업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때 교통 처리계획이라든가 아파트 출입구 운영방안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끝나서 인허가가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군수님께서 금호아파트에 대한 교통량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간혹은 교통성평가가 끝나서 교통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마지기~갈마곡 도로로 인해서 금호아파트 교통 혼잡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중 중복에 대한 혜택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금호아파트 교통분산 정책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노선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노선안이 나왔고, 노선안을 살펴보다 보면 그쪽에 노선이 있을 텐데 거기에 주로 다니는 직업군이라든가 이용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계획은 3년에 걸쳐서 400억 터널을 이용을 해서 하겠다, 저희가 업무보고 때 그렇게 받았으니까.

사실은 터널이라는 것을 만들 때는 터널을 만드는 초기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재시설이든 관리비용이든 운영이든 뭐든 그걸 관리하는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면 지금 400억 이상 더 추가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설계변경이나 어떤 요소가 없다고 하면 이 예산일 수도 있겠지만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1차년도 4억, 23년도 30억, 24년 183억, 25년에 183억, 예산이 좀 커요.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이건 순수군비로 하신다고 하셨으니 저희가 자체적인 수입이 다른 지역보다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군비에 대한 부분을, 재정운영을 좀 효율성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노선안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 안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1안이 보여드린 안이고, 2안이 갈마곡리 쪽으로 가는 안이고, 3안이 떨어져서 다른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여기 3개 다 터널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군수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입체적 도로구역이라고 터널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터널을 할 때 「도로법」상 어떤 제재조건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외우지 못하실 테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입체적인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 소유권이나 권리를 가진 자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하지 않으면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안이지만 안이라도 실질적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안과 2안이 공통적으로 지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A기업입니다. 1안은 건설 예정 중인 골프장을 지나가고,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을 통과해서 연못 밑으로 터널이 만들어진다는 구상입니다. 참 의아했습니다. 설계를 어느 분이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여기도 A안이 A기업을 지나가면서 터널이 만들어진다고 하고, 3안도 터널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1안을 보겠습니다. 1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소유권이나 권리를 가진 자가 협의를 이루지 아니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련 공무원께서 어떤 노선안에 대한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언제쯤 이게 나올 것 같습니까?

혹시 A기업이 지나가는 두 안, 거기는 토지협의라든가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에 대한 의견이 서로 소통을 하셨습니까?

A기업에서는 하나도 모르나요?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기업이 지금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를 도로가 통과하겠다고 하니까...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1안에서 분명히 골프장을 지나는데 골프장 옆길을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골프장 한 가운데 연못이 있는데 그 밑에 터널을 뚫겠다고 하는 안이 있으니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골프장에서 너무 좋아할까요?

제가 궁금한 건 이 안이 1, 2, 3안, 더... 4안, 5안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나온 안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왜냐면 인수위 때도...

인수위 때도 이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실무부서로 넘어가고 해서 이 안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전문가들께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게 궁금했습니다.

제가 A기업한테 직접 물어보지 못했고요. 골프장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이런 안을 알고 계시는지 여쭤봤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골프장 의견으로 자기네는 이런저런 이유로 불가할 것 같다는 이야기...

문서가 나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서가 나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걸 조사를 하다 보니... 조사라고 해야 되나.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도 퇴직을 하시고, 이걸 담당하시는 분도 퇴직을 하시고,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되나 고민을 하던 차에 관련 부서나 공무원분들한테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지금 아까 여쭤봤잖아요, 이런 안은 어느 분의 지혜로 나왔을까 하는 걸 여쭤봤을 때 답변이 저희가 홍천군에서 과업지시서라는 게 나갈 거 아니에요. 군수님도 집을 지으려고 하시면 내 집 지붕은 어떻게 하고, 방은 몇 개로 하고 설계도라든가 생각하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없죠, 없습니다. 용역이 나왔는데 과업지시서가 없다고 하셨어요, 관련되시는 분이. 그리고 골프장 한가운데에 어떻게 터널이 들어가냐고 여쭤봤더니 설계가 다 나오고 나서 골프장이 있다는 걸 아셨대요. 그래서 이 설계를 하시는 분은 엄청... 왜냐면 액수도 크다 보니까 전문적이고 이러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기준에서는 황당해 보이는 설계안이 나와서 그래서 의아하다라고 궁금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공약이기도 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도로계획을 수립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걸 하다 보니까 별 법을 다 찾아보게 되는데요. 「도로법」8조에 도로계획을 수립하거나 건설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 관계 전문가, 이해인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반영할 것, 두 번째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킬 것, 세 번째는 도로의 적절한 유지고요. 그 다음에 주변 토지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것, 다섯 번째가 지역 공동체를 최대한 보전할 것입니다. 왜 우려를 말씀드렸냐면 A기업도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곳을 지난다고 하고...

예. 군수님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업무보고 때 40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전반적인 것을 고려를 해서 최소한의 피해, 최저예산으로 주민들에게 공공의 서비스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홍천군을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확정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안을 잘 고민을 해주시고, 3개 다 터널이 아니라 한 개 정도는 터널이 아닌 곳을 설계해서 지역 환경을 최소화시키고, 최저의 예산으로 관리비용을 절감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안도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취임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기초의원도 하시고, 도의원님도 하셨는데 군수님으로 오시니까 감회가 어떠세요? 의정활동 하실 때 하고,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역할이나 책임감에 대해서.

취임 1년이 되시고 나서 군수님의 정책방향이나 비전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과를 평가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손쉽게 군수님의 정책방향을 예단하기 가장 좋은 사례는 군수님이 인사를 어떻게 추진했는지, 예산 편성에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많이 변경이 됐는지를 보면 앞으로 군수님이 군정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은 예측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금년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홍천군이 3국 체제로 가고 많은 인사가 있었습니다. 군수님의 바라는 바람직한 인사의 방향성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끝나고 나서 불과 보름 후에 과장급 인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 주민들께서는 면장 취임하고 불과 얼마 되지도 않고 자꾸 인사가 나다 보니까 지역 내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 조직개편 보름 후에 다시 인사가 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떤 사유로 그렇게 인사가 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애초에 인사에 대한 방향을 잘못 잡으셨다는 건가요?

인사가 나기 전에 사전에 인지를 못하셨다는 건가요?

그 사례를 인사가 끝나고 나서 추후에 인지하신 상황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천군 예산이 1조 원 시대가 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기능별이나 성질별 예산에 있어서 군수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역점적으로 생각하시는 예산은 어떤 것이 있고, 전년과 비교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거나 감액된 예산편성에 대한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보면 국가항체클러스터사업을 통해서 홍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항체클러스터사업에 투입되는 홍천군 예산이 1,16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2026년도면 어느 정도 국가항체클러스터사업이 완공이 되고, 기업이 입주를 하면서 연구개발을 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홍천군의 고용유발효과나 생산유발효과는 대략 얼마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홍천군이 국가항체클러스터사업을 통해서 2035년까지 60개의 기업이 홍천군에 입주를 하게 되면 고용유발효과는 3,764명, 그 다음에 생산유발효과는 3,722억의 고용효과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과연 어떤 방식으로 산출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원주 의료산업단지가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 상황에서 원주 같은 경우는 의료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의 수가 늘어나고, 종사자가 늘어나고, 그 기업에서 생산되는 의료제품들 매출실적을 보고 그것을... 생산유발효과를, 그 다음에 고용유발효과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바이오항체산업을 통해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생산유발효과에 대한 산출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지금 저희가 항체 연구개발을 통해서 발굴하고, 최적화, 고도화를 통해서 후보물질을 검증하고, 비임상실험까지 한다고 봅니다. 임상실험단계 전까지거든요. 임상실험 후의 단계는 홍천군에서 할 수 없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비임상실험까지의 단계에서 연구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이 과연 생산유발효과를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의 유발효과가 있다고 산출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또한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홍천군의 군비 지원이나 예산이 재정적으로 더 많이 투입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면 홍천군이 과연 재정적으로 어떤 소득이 있을까요?

저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하거나 개업을 할 경우에 그 창업을 통해서 고용창출 아니면 사업에 대한 수익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사전에 미리 컨설팅을 받든지 나름대로 데이터를 갖춰서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홍천군에서 1,160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국가항체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홍천군의 경제유발효과, 지역경제효과, 그 다음에 기업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아주 체계적이고 철저한 자료가 사전에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예. 아무튼 홍천군이 주력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요. 9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1년이 됐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당선되시고 1년이 지났는데 9대 의회에 바라는 점은 뭐가 있을까요?

집행부와 의회와 어떤 상호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저도 의회 들어온 지 1년이 됐는데 의원의 기능이나 역할은 크다고 봅니다. 첫 번째 입법에 대한 기능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을 통한 입법, 그 다음에 감시기능도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집행부를 견제·통제하는 감시기능도 있고, 또한 의결기관으로서 예산에 대한 편성, 결산에 대한 승인,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가장 큰 역할은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의원님들이 각자 지역구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있는 것이고, 의원님들 말 한 마디, 한 마디는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저희가 11월 2일 제332회 홍천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부 안건이 부결이 되고 나서 의장님 산회와 동시에 군수님이 상당한 실망감을 갖고 퇴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안건 부결에 불만이 있으셔서 퇴청을 하신 건지...

저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기본적으로 신뢰와 존중이 바탕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가 본회의장에 들어오게 되면 각자 들어오고 나갈 때 의원님들과 관례적으로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그것이 상호 간 신뢰와 존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당시 군수님의 돌발행동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이 상당한 실망감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에 군수님도 5대, 6대 군의원을 역임하셨습니다. 6대에는 전반기 의장도 하셨고, 전례에도 군수님께서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과 협치에 대한 의지는 없으십니까?

그때 당시 그렇게 의회 결정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존중과 신뢰를 무시하고 나가신 이유는 뭡니까?

왜 그렇게 나가셨습니까?

앞으로도 군수님께서 불만이나 갈등이 있으면 그렇게 지속적으로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추후에 집행부와 의회와의 협치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는 없다고 보이는 걸로 판단이...

일방적으로 돌발행동을 하면 그것에 대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유도 말씀을 못 해주십니까?

전직 군의원 2선을 하셨습니다.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군수님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전혀 입장표명을 할 필요가 없다? 하고 싶지도 않고?

사석에서는 하실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집행부와 군의회가 상호 기본적인 신뢰와 존중이 바탕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지켜나간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시 그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건 부결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군수님의 입장표명도 없고, 군수님의 돌발행동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의원님들한테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 사유가 있든지 아니면 특별한 생각의 오류가 있든지 의원님한테 입장표명을 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군수님이 앞으로... 제 본인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소통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군수님은 물론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죠. 상호 존중을 통한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표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축하드리고요. 저는 군수님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취임하신지 1년 되셨거든요. 1년 동안 보시면서 홍천군이 가장 시급히 손을 봐야 될 것, 홍천군 발전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고 해야 될 사업이 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공단지 손을 보시고 조금 확장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홍천군이 앞으로 경제으뜸도시를 만드시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농공단지는 이제는 농공단지 이상의 공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 정도의, 그래도 20~30만 평의 부지를 지금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찔끔찔끔 농공단지 조금씩 늘려갈 게 아니라 아예 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 정도 규모로 크게 만들어서 그렇게 거기 입주하는 큰 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그러다보면 그런 여건들이 철도를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으로 밑바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농공단지에만 연연해서는 홍천군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는 군수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이참에 군수님께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감하게 집중해서 예산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조금씩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늘려가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예산도 쪼개져서 쓰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설계도 몇 번씩 그때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낭비되는 예산이 많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답변서를 보면 지역과 함께 하는 교육에서 특성화고를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의 특성화 고등학교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석고등학교 같은 경우 기숙사가 6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안정환FC 아이들을 거기 유치하려고 했는데 동의가 안돼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중화항체클러스터사업이나 면역항체연구소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키워 가는데 관련된 학교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고, 상급학교가 필요하면 관련 대학을 유치해서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 청년들이 외지로 전출하지 않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인구감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래서 지역의 아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것 같고, 정착하는 데도 그만큼 정착률도 상당히 높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전입을 유도하는 것보다 우선 전출을 막는 데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 배후도시를 만드시겠다고 공약을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철도가 안 되면 불가능한 사업으로 여겨져요.

그렇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철도를 타고 가나 버스를 타고 가나 한 시간이면 서울에 도달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스마트기능을 갖춘 배후도시를 생각을 하셨다면 이동수단은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서 도시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철도는 연결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먼저 할 건지가 아니라 이게 되면 이걸 할 수 있는 생각보다는 좀 더 적극성을 가지면 어떨까 아쉬움이 있거든요.

사실 철도 추진과 더불어서 배후도시를 하려고 기본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거든요. 생활용수가 일단 있어야 될 테고,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조성을 하고, 도시를 지어가면서 출퇴근 할 수 있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인구가 늘어나면 이동 인구에 따라서 철도를 우리가 유치하는 데도 상당한 플러스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기반 조성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겠죠. 우리가 생활용수나... 우선 당장 필요한 게 생활용수 공급이 최고 시급할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가시면 거의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가능한 곳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철도... 제가 어느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철도를 무조건 철도 유치합시다, 철도를 연결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하고, 기재부에다가 예산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홍천이 그만큼 철도가 왜 필요한지 반문했을 때 마땅한 대답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군수님 생각처럼 철도가 들어오면 배후도시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철도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역에 외부 민간자본들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용도지역 조정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투자를 해서 우리 지역이 그만큼 활발해지면, 투자가 활발해지면 아까 말씀드린 산업단지도 그렇고 일반 주거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토지 활용도를 높여주면 경기도 예를 보듯이 우리 홍천도 곧 경기도 못지않은 빼어난 경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어느 정도 권한이 돌아왔다고 하면 저는 시급하게 용도지역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의원 5년 하면서 보니까 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건 군에서 직접 하려고 하는 생각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반만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면 훨씬 빠르고 쉬울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어제 우리가 다뤘던 바이크를 위한 시설도 그렇고, 민간들이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빠르고 쉽거든요, 절차도 간단하고.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관에서 하는 공사들이 어떤 시설을 유치할 때도 그렇고 너무 관적인 측면에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설계비나 공사비도 개인이 했을 때보다 훨씬 비싸게 공사를 하고 해서 예산도 많이 들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는 현상이 종종 일어나거든요. 지구단위로 미리 선정을 해서 민자유치를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천읍을 놓고 봐도 시장이 필요한 구역, 주거가 밀집돼 있는 데는 당연히 시장이 있어야 될 테고, 주차장이 있어야 될 테고, 이런 걸 봐서 지정을 하잖아요.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군에서, 행정에서 어떻게 지정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시설들이 입지하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도시기능을 갖추도록 용도지역을 전체적으로 홍천읍 전체를 놓고 다시 한번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최이경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우회도로 계획 같은 것도 그게 시급한지, 시내를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는 게 더 급한 건지도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돼야만 거기에 맞는 민간시설물들, 건축들이 들어서게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도시기능을 갖춘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홍천군을 다시 한번 재구성한다는 생각을 갖고 밑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도심을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상황에 맞게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재구성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인도가 없는 도로도 많고...

그래서 우선 그런 것부터 정비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마 도시재생이나 다 연결되는 사업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밑그림을 다시 그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년들과 토론회가 있었다고 보도를 봤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던가요?

참 애틋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얘기를 한 분, 한 분 듣다 보면.

청년들이 저희 인구 18%를 차지하는... 1만 2,000명이 넘는다고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39세 미만이. 경제가 좋았다고 하면 그분들이 취업도 하고, 창업도 하고, 때로는 결혼도 할 텐데 설 자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은 대단한 공포를 느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개인적으로 그분들하고 만나봤지만 참 힘들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군수님이나 저나 선출직 공무원분들은 청년팔이를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분들한테 해줄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좀 더 신경을 써서라도 그 사람들을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돌볼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시급한 문제가 어떤 문제를 제일 많이 거론하고 계신가요?

주거에 대한 것이 제일 많이...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분들이 월세 부담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될까,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공동주택도 있긴 있지만 참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5평, 6평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군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홍천군에 경로당이 200개가 넘습니다. 청년들의 공간을 저도 선거 때 선거운동 하면서 많이 다녀봤지만 그들의 공간은 단 한 군데도 없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했고, 그분들과 같이 대화를 할 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책임은 공무원분들의 책임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도 지역 어른들에게 해달라고 한 번씩이라도 강하게 요청해봤나 되물어봤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분들도 말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자리를 만들었듯이 홍천군의 앞으로 방향성을, 청년에 대한 정책들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청년공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1년에 6,000명 정도가 떠난다고 해요. 1995년도 이후에 20대가 16만 명이 강원도를 떠났다고 합니다. 1년에 6,000명 정도가 증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른들의 고심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천청년위원회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의 만남이 있으셨다고 하는데요.

수시로?

제가 볼 때는 청년정책에 대한 걸 차담회가 한 번 있는 걸로 알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두 번의 청년들을 만나서 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중요하시죠.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승계농을 많이 하시는 분들 위주로 4-H 클럽이나 이쪽에 많이 있는 걸로 봤고요.

일반적으로 홍천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애처롭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찾아야 될까 하는 생각이 간절하기도 합니다.

토론을 하셨다고, 차담회도 많이 하셨지만 그분들이 끝나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토론을 하고 보도자료만 나가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한테 해주는 게 너무 없다, 이렇게 보도자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쓴 소리도 저는 들어봤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석면에 와썹이라고 하는 청년마을이 있죠? 거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걱정되는 게 그분들은 그런 기획과 기술을 겸비하신 분들이에요. 몇 년 전에 대전이나 대도시에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옮겨 다니시면서 그렇게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홍천군에서 먼저 정책을 내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찾아오셨으니까 후원을 하든 지원을 하든 간에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보다는 과감한 정책, 실패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이라서 다행입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러 나왔는데 오늘 검색을 하다 보니까, 뉴델리경제에 보니까 5월 기준으로 아까 어떤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세 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18.5%가 감소했고, 총 36조 4,000억 원이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감액 추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그것을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군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자주도가 높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기~갈마곡 도로에 대해서 우려를 했던 것들이 순수군비로 아까 군수님께서 400억 이상이... 기본이 400억 이상이지만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증액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다시 한번 마무리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에서 발주했던 그동안의 많은 대형공사들이 다시 추가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군수님은 어떤 것들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포함해서 지장물을 옮긴다든가 정책이 변동이 된다든가 기후 영향을 받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다시 추가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제대로 안 돼서 의견수렴이 제대로 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가 처음부터 돌아가기도 하고 해서 예산이 다시 추가가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7월 4일에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자체별 감소액 분석 자료인데 이 자료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군 지역 감소액 상위 10개 지자체에서 저희가 상위 2등입니다. 홍천이 472억이 감소가 될 것 같다고 추정돼 있고요. 교부세 감소액은 자주재원의 12.4%,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홍천은 조성될 것이라고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아까 보수적인 예산편성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군도 보통교부세 감소에 대해서 군 자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아마 많이 고민을 하시고 예산집행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 가장 최소의 방법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잘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업이 아니고 영귀미면에...

로컬푸드와 로컬프루트사업을 혼재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영귀미면에 추진하던 국비 90억, 그 다음에 군비 60억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그 후에 로컬푸드 관련해서 강동농협하고 추진이 됐던 것이고, 먼저 14억 마이너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강동농협 매장을 이용하면서 적자가 14억이 난다는 근거는...

그러면 그게 유지관리비입니까?

14억은 어디로 돌아가는 돈일까요?

14억이 농협에 지원되는 금액을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보니까 적자라고 하는데 적자가 어디로 갔나 보면 농업인들 주머니로 들어간 게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강동농협은 차체하고, 로컬프루트 사업이 150억 사업이 중단된 이유가 거기에서 처리할 사과가 없어서 중단을 했다는 이유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을 계획했던 분들은 허위로 해서 국비를 90억을 받았던 걸까요?

국가에서는 90억을 줄 때 허위문서를 보고 90억을 줬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그래서 다른 사업을...

강동농협은 한참 후에 들어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국비가 수반이 되는 사업이 하루아침에 호떡 뒤집듯 엎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수타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요. 저는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사업으로 만들어졌다, 먼저 추진되던 사업은 우리 지역 농업인을 위한 사업이었거든요. 농업인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업인들의 농산물을 보다 더 높은 값으로 더 많이 팔기 위한 시설을 준비했고, 지금은 농산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여기 놀러 오시는 분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을 걷어찬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유통구조가 상당히 빠르게 발전되고 있잖아요, 변해가고 있고. 1인 가구, 2인 가구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소포장을 선호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1차 가공한 것을 선호하고 그래서 밀키트 제품들이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인데 거기에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로컬프루트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발 빠르게 대처해 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홍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생산해 내는 농업인들의 어느 정도 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사업이 하루아침에 없어져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럼 그런 사업을 접을 때는 대체사업을 최우선시 해서 정해야 되는 게 순서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사업에 못지 않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차선책을 만들어놓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고 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대규모 박스단위로 농산물을 파는 시대가 갈지는, 앞으로 몇 년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점점 더 1차 가공, 2차 가공된 농산물이 앞으로 유통되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정말로 발 빠르게 정책을 만들어줘야 농업인들께서 농가소득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설로 마련될 수 있는 것이지, 콩이나 심고 이래서 보여주기 식의 사업장으로 쓰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그렇지 않나요?

센터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군수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최우선적으로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의미를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규모농사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열매채소나 채소들을 씻고 가공하고 소포장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되거든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유통되어지는 유통센터 정도의 기능을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농산물 도매시장 기능처럼 소비자들이 직접 찾는 소비시장을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판매와 현장판매가... 온오프라인이 혼재되는 시장으로 가능할 것 같고, 그래야만 소규모로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소비패턴이 쓰레기가 많이 안 나오고 해먹기 쉽게 어느 정도 가공이 된 제품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좋은 정책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메디칼허브연구소가 설립된 게 금년으로 15년이 됩니다. 매년 5년 주기마다 메디칼허브연구소에 대한 성과평가에 대한 것을 낸 자료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2008년도에 메디칼허브연구소가 설립이 돼서 13년도에 성과평과를 하고, 18년도에 다시 메디칼허브연구소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가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천군과 같이 메디칼허브연구소와 같은 유사한 연구소가 전국에 1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홍천군에서 출연금을 금년도에도 15억 7,0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18년도 성과평가 결과에 보면 자립하고 자생할 수 있는 자립률이 메디칼허브연구소가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과연 어떤 사업실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메디칼허브연구소가 그동안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하시는지요.

그러면 그동안 연구실적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15년이 지났는데?

요즘에는 자가품질인증기관으로 기능을 하겠다는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것이 과연 메디칼허브연구소 설립의 근본적인 목적이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군수님께서 연구소라는 것은 농특산물에 대한 식품 연구를 하기 때문에 자생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 있는 유사한 연구소가 자립해서, 자생해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도 있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죠. 그렇다고 보면 자립해서 나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국가항체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면서 추후에 메디칼허브연구소하고 통합할 계획도 있으십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할까요?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연구소 같은 경우는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이 정부 수주사업을 많이 확보하고,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자체적인 인건비를 거기에서 충당을 합니다. 또한 나름대로 연구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 R&D를 통해서 기술 이전에 대한 수익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른 연구소하고 비교할 때 과연 메디칼허브연구소가 다른 연구소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많이 연구 실적이 있거나 연구 활동에 대해서 충실히 해왔나에 대한 것은 상당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동안 2018년 이후 메디칼허브연구소가 정부사업 수주한 실적, 기술 이전을 통한 이전 수익에 대한 것은 매년 갈수록 저조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군에서도 그렇고, 메디칼연구소에서도 그렇고 자성할 수 있는 기회나 발판을 집행부에서 동기부여나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군수님 답변 중에 상당히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연구소 같은 경우는 연구소장님들이 박사급 실력을 갖추신 경험이 있는 분들을 소장으로 임명을 하는데 공직 출신에 계신 분이 과연 연구원과 같이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연구소장님이 모든 연구 활동에 있는 것을 영업을 한다든가, 연구에 참여하고 그러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구소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 능력과 경험을 겸비한 분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소장님에 대한 근무평가는 상당히 만족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리에서 또 질문자와 답변자로 만나게 됐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업무를 하시다가 홍천이 고향이신데 어려운 적이 있거나 곤란한 적이 있거나, 그런 일들이 종종 있으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항상 슬기롭게 잘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군정질문 시간이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직속 유통기획단을 두셨습니다. 이 조직을 어떤 목적으로 처음에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유통기획단에 팀장님 한 분으로 배정이 되어 있어요.

한 분으로 이게 가능할까 저는 의구심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팀장이라고 하면 팀원이 그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TF팀 조직이에요?

TF팀 조직이라고 하면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팀이잖아요.

거기에 새로운 팀원들이 곳곳에 아직까지 모집이 안 된 인원들이 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군요.

팀은 꾸려졌나요?

유통을 위한 특별조직이 참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람된 얘기지만 전 군수님께서 했던 강동농협에 대한, 로컬프루트 사업장에 대한 것들을 현 군수님은 폐기한 상태거든요. 제가 부담드리려고 질문 드린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부군수로서 대답하라는 게 아니라 행정가로서의 판단을 한다면 어떤 대답을 해주고 싶으세요?

본 의원 생각에는 그래도 일단 강동농협에 45만 정도가 사시더라고요. 대형마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 시장을 포기한 것은 약간 서운하다, 제 입장에서는. 농가들이 5,000가구가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대단히 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컬판매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로컬판매장에 대해서 저도 연구를 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농업의 유통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더라고요. 농업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장사의 목적이라기 보단 어떻게 보면 공익의 목적이 더 크지 않나, 홍천군민 중에... 지금 농민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천군이? 농산층이 됐는데 농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쉽다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담당자가 계시지만 농민들을 생각할 때 홍천의 농업기술센터의 위치, 위상, 기술력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걸 알고 계시나요?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대단히 높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문대학 수준 이상이라고도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노령화되고 농토가 줄어드는데도 생산량은 줄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농업기술센터가 참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농사를 잘 지어서 농산물을 잘 뽑아내는데 이것을 잘 팔지는 못해요, 제값을 받지 못 하는 거죠. 아마 그래서 지금 유통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올해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농작물을 잘 재배해서 좋은 농산물을 뽑아내는 역할을 잘 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농자재 반값 300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대부분이 농자재를 지원해서 좋은 상품을 뽑아내기 위한 투자금이라고 알고 있죠?

잘 뽑아낸 농산물을 제값을 못 받는 것은 억울하기 때문에 유통조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통센터를... 농산물이 다 들어와서 대형 유통센터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 수수료가 30~50%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파 한 단을 1,000원에 판다고 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게 채 500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천군의 농촌 정책에서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체는 농산물을 잘 재배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진단이 생겼지만 잘 팔 수 있게 차라리 마케팅 쪽으로 투자를 해주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농산물까지는 잘 만들어냈는데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또 일반적으로 로컬푸드라는 것이... 자꾸 로컬푸드만 말씀드려서 좀 뭐하지만 작은 농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300평 미만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1,000평 이상의 대규모인 분도 있고, 자기가 농사지은 것을 금방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쁨은 참 대단히 좋은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홍천 농산물을 잘 팔 수 있게 유통에 대한 투자를 한다면 지금처럼 일부 지원하는 보조사업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되게 편중되다시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보조사업을 받은 사람이 또 받고, 이런 불균형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홍천 농산물을 잘 팔 수 있는 마케팅이나 유통 쪽에 투자를 해준다면 더 효과가, 다른 분들도 같이 다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저도 오랫동안 장사를 하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30년간. 어떻게 해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조직화된 이런 농산물을 잘 팔 수 있는 마케팅, 또 유통 이런 것에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뼈대를 만드는 것에 시간을 낭비할 수 있을까 저도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뭐냐 하면 기존에 유통구조의 조직이 워낙 잘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농협 조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진짜 물건들을 여태까지 잘 팔아왔고, 잘 마케팅하고, 전국적으로 배송하고, 이런 것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 조직들을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제한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탄탄한 조직, 저는 관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유통도 그렇고, 조직의 삶이라 생각하는데 홍천군의 좋은 물건을 어떻게 팔 것인가는 지금부터 잘... 뼈대를 만들고, 이런 시간보다는 기존에 있는 조직들을 지원해 주고 그 조직에 대해서 내가 지원하는 것이 제대로 쓰였나, 또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관의 입장이 아닐까 생각해요.

일단 농산물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식량 보급의 큰 문제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가까운 화촌 농협 로컬푸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들여다 보니까 소소한 농민들이 농작물 가공품, 특산품들을 파는데 거기 회원가입 수가 203명이 되어 있고요. 개인으로는 185명, 가공업체는 18개 업체가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농업, 농산물 가공품이 참 잘 팔리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2022년도, 작년에 매출이 20억 이상 매출을 올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는 참 가까이 있습니다. 화촌 농협 로컬푸드점이 되게 가까이 있고 그리고 또 전국의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구조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그쪽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좀 더 새롭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체적으로 홍천 농산물을 잘 팔기 위해서는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참 좋은 건 거기가 수수료가 15% 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홍천 농산물을 위해서는 광고라든지 아니면 TV, 홈쇼핑,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서라도 홍천 농산물이 제값에, 또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이...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현재 행정조직에 대해서 제가 아쉬운 점이 무엇인가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일단 제가 예전에 책자 발간된, 21년도에 책자 발간된 게 있더라고요. 2030 홍천 장기발전계획이 있어요. 50여 명의 공직자 분들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짠 게 있는데 그걸 읽다 보면 참 한 분 한 분이 대단한 전문가의 소견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의 소견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그래서 기간을 안 두는 거예요. 너무 잦은 발령이 나다 보니까 내가 전문분야에 있고 싶은데 또 발령이 나서 내가 그걸 실현을 못 하고 그냥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행정 쪽인 것 같은데, 도시 쪽인가... 굉장히 명망이 높으셨어요. 제가 논문을 쭉 보면서 이 분은 참 연구원 이상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수소문을 했는데 그분이 퇴사를 하셨더라고요. 그 정도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는 것이 역할이라고 봐요. 행정의 역량, 또 행정 조직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분이 뭘 잘하시는지, 그분이 뭐에 특기가 있는지를 완벽하게 하고 전문가의 의식을 가질 수 있게끔 장기간의, 어느 정도의 포부를 펼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서 지켜봐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이광재 의원님께서... 저도 유통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비슷한 질의를 하셔서 이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팀원이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제가 클릭을 해보면, 부군수님 밑에 직속으로 있는 TF팀을 클릭하면 농정과로... 지난번에는 이제 팀으로 가서 했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바꾸셨는지 클릭하면 농정과로 넘어가더라고요. 농정과 전체가 그 TF팀 안으로 다 들어오더라고요, 클릭을 하면. 그런데 팀원이 많은 것보다 미래 역량을 그리는 팀장의 역량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금방 전에 해주셨습니다. 그 팀장님의 역량도 중요한데 팀장님의 결정권이라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아니요. 팀장님이 역량이 좋아서 머릿속에 많은 계획들을 만드시고 홍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결정권에 대한 부분은 팀장님의 한계가 있잖아요. 본인의 맡은 바...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님은?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예. 한계가 있습니다. 성과물이 뭐냐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뼈대 만드는 작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하려고 했거든요. 저희가 지난... 조직개편을 하면서 부군수님 밑으로 TF팀을 운영한 게 6개월이 되어갑니다. 그간 하시면서 제도개선이나 지자체가 유통 관련해서 규제 완화를 해야 될 부분을 혹시 찾아보셨는지, 아니면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부군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전국적으로 유통사업의 여건은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군은 어느 초점에 맞춰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아까 나기호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나,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밀키트 사업을 얘기하셔서, 그런 것도 파악하신 건 있으신가요, 수요자 맞춤형을 위해서?

비슷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지금 1인 가구가 증가되고 유통환경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군에 있는 농산물 유통 주체들 그러니까 농업인들을 포함해서 대응 역량은 사실은 아직 많이 미흡하고, 또 산지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이런 기반이 홍천은 아직도 부족한 상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TF팀을 만든 이유는 이런 전반적인 부실이나 부족한 부분, 역량이 미달되는 부분을 강화시키고자 TF팀을 만들자 했고 그것을 부군수 밑에... 농정과 안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농정과 안에 집어넣는 것을 고집하셨지만 그게 아니라 부군수님 밑으로, 직속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 이유는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보자는 뜻에서 아마도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군수님의 역할은... 지금 이제 팀장님의 역할도 있었겠지만 역량 강화로 수집하시고 부군수님도 같이... 부군수님만의 역할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은 TF팀을 강화시키고자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요, 그동안에? 부군수님만의...

간담회를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딱딱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홍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군수님. 유통사업추진단을 보면서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를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1분기 때 것. 2분기는 아직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1분기 때 것을 살펴보면서 유통 TF하고 관련된 새로운 조직이 결성되고 내 직속으로 들어가 있는 팀을 위해서 업무연찬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꼭 밥을 잘 먹어야만 업무연찬이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1분기 때는.

따로 회의를 하시거나... 혹시 그런 유대관계는 별로 없었을까요? 그래서 어떤 TF팀을 운영하는가 아주 많이 궁금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는 경제과에... 지금 우리는... 제가 말하는 유통 안에는 농산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홍천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물품을 다... 제 머릿속에는 들어가 있는 거고, 또 간혹 사람마다 다르니까 농산물이 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경제과에 기업지원 관련해서 유통사업추진단이 있습니다. 또 관광과에는 농정과... 아니 그데 이거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관광과를 클릭해서 농정과에 들어가... 관광과에 농정과 농산물 유통관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조직표 안에.

관광과에. 그건 혹시 이게... 전산처리를 하면서 뭔가 잘못됐는지 그건 나중에라도 알려 주시고요.

농정과에는 농작물 유통팀이 있습니다, TF팀도 있고. 축산과에는 축산물 유통팀이 있고요. 산림과에는 산림소득팀이 있습니다, 임산물 관련해서. 또 농촌지원과 생활문화팀이 아마 전반적으로 음식개발도 하고 지역의 으뜸 먹거리든 이런 것들, 가공업체 상품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유통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술보급과에서는 고품질의 우리 농산물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여기도 유통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클릭을 아까 했을 때 TF팀을 클릭하면 농정과로 넘어갑니다. 아주 작은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겠습니까, 더 큰 그림을 위해서는?

TF팀 차동훈 팀장님을 클릭하면 농정과로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차동훈 팀장님으로 들어가는 이걸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군수님 밑에 TF팀을 둔 이유는 지금 제가 나열한 수많은 과가 유통하고 홍천군에서 나는 농작물을 비롯한 모든 물품에 대한 유통을 책임지고 목적사업을 달성해 달라고 해서 TF팀을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머릿속의 유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클릭을 해서 그걸로 가는 게 아주 잘못된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홍천의 유통 TF팀은 단순히 농정과의 한 일부분의 TF팀으로 농산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팔까라는 고민만 들어가 있지는 않나... 지금 아까 경제과, 관광과, 농정과, 축산과, 기술센터까지 한번 본 이유는 잘 이해하시겠지만 홍천군의 전반적인 물건들을 잘 만들어서 홍천군의 이름으로 잘 팔아보자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이런 큰 그림을 한번 생각했을 때 부군수님이 직속을, TF팀을, 유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부군수님은 어떤 유통팀을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것에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달성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조직표를 클릭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든 무슨 상관입니까. 각 실과마다 있는 유통팀을 최대한 발휘해서, 다 끌어 모아서, 시너지를 끌어올려서 지역의 유통팀이 그 활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림을 누가 지휘를 해줘야 되냐, 그게 부군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료에 보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홍천군이 어떻게 할 거냐 답변해 주셨을 때 농산물 유통센터, APC에 대한 부분을 답변 주셨습니다. 두 군데인가 있었는데 농식품부에서 지난 1월 1일에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산지유통 거점화, 규모화를 위해서 스마트 APC를 27년까지 100개소를 구축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시죠?

정부시책을 맞춰가기 위해서 우리 홍천군도 생산자 조직이라든가 육성방안이라든가 농산물 수집이라든가 데이터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스마트 APC를 홍천군이 한다고 답변서에도 적어주셔서 제가 센터에다가 어제 질의를 드렸어요. 스마트 APC... 영귀미면에 로컬프루트 종합유통관리센터를, 국비를 반납하고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스마트 APC를 또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서에는 APC를 추진할 용의가 있고 공모에 준비를 할 것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어느 과에서는 이것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APC를 만약에 하게 되면 운영주체는 누가 해야 합니까?

아니지만 우리 한번 계획을 만들어봅시다.

그러면 위탁을 줘야 될 생각을 하셔야 되죠?

계획입니다.

오늘은 행정감사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될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니까... 그러면 위탁을 주시겠다고 그러면 취급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물량에 대한 수급도 있어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와 있죠?

지금 생각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운영주체도 생각을 안 하셨고, 취급 물량도 안 하셨고, 막대한 운영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운영비가 많이 들 거예요, 분명히. 관리운영이 많이 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아직 안 해보셨을까요, 그러면?

APC에 대한 부분만 생각을 해보신 거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로컬프루트는 지금 운영주체가 불확실하고 또 취급물량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반납했는데 비슷한 APC... 제가 생각했을 때 타 지역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 지역 것을 생각했을 때 로컬프루트 유통물센터를 잘 꾸려가다가 두 번째 스마트업해서 지금 스마트 APC를 거기다가 입혔다고 하면 우리 홍천군은 아마도 더 한 발자국 앞서 가는 유통조직이 되지는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군수님께서 스마트 APC에 대한 부분을 공모를 생각하고 있다는 하는데 또다시 어떤 이유 때문에 다시 또 이것조차 막대한 돈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행정력을 들어가면서 했다가 다시 이것이 처음으로, 원점으로 돌아갈까 봐 그것이 걱정됩니다.

우리는 왜 계속 새로운 것만 할까요? 있는 것을, 내 식구를 잘 챙기고, 있는 조직을 강화시키고, 있는 정책을 잘 개발해서 상처가 난 건 메꿔주고 이렇게 해서 키워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자꾸 새것만 좋아해요. 아쉽습니다. 아까 사과에 대한 물량을 잠깐 말씀하셨을 때 유통에 대해서 말씀하다 보니까 사과는 사실 판로가 없어서 안동으로 나가서 안동사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헐값에 판매되고 있고요. 복숭아는 선별비를 내고 나면 원가가 나오지 않아서 판로 걱정에 이리저리 지인들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왜 사과하고 복숭아를 말씀드리냐 하면 이건 홍천군이 특화사업으로 해서 아주 요란스럽게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유통을 지금 고민할 것이 아니라 유통도 당연히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는 지금 가진 것들을... 아까 자꾸 새로 만든다는 게 이런 것들도 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잠시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8기 되면서 금년 초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7개월 가까이 조직개편 후에 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어떤 장점과 단점, 조직개편 전과 후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국이 하나가 신설되고, 그 다음에 팀이 8개가 늘어나고 두 팀이 감소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8개 팀이 늘어난 것 중에서 경제진흥과의 투자 이치나 청년지원팀은 상당히 조직개편을 통해서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한 잘못 이루어졌다고 제 스스로가 평가하는 것들은 TF팀이라고 보거든요. TF팀이 과연... TF라는 게 어떤 뜻인가를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어떤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기한이 정해진 임시조직이라고, 그러니까 특별팀이라고 말하거든요. 서두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유통사업추진단 TF, 그 다음에 가축분뇨관리 TF팀이 특히 이 TF 구성원에 있어서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통사업추진단 TF에 대해서는 서두에도 동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는 가축분뇨관리 TF팀에 대해서 이 TF팀이, 이 담당 직원들이 가축분뇨관리에 대한 전문성이나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어떻게 이 팀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불명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군수님은 이 가축분뇨관리 TF를 어떻게 이끌어나가실 계획인지?

예. 맞습니다. TF팀이라는 것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임시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을 통해서 팀을 구성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팀이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지 방향성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가축분뇨관리 TF팀 같은 경우에도 구성원이 3명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제 환경이나 축산 관련해서 환경직, 그 다음에 농업직, 농업직 내에도 축산직이 해당되는 직렬의 직원이 없다 보니까 과연 행정직의 직원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상당히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TF팀이... TF라는 것은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TF팀 구성을 제대로 갖춘 상태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군수님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민원과에서 공공건축팀이 신설됐습니다. 이 공공건축팀의 역할은 뭡니까?

공공건물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시설보완, 이런 것들을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팀을 하나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홍천군이 앞으로 건축설계나, 아니면 예를 들어 교량, 도로 확충 같은 것을 용역 업체에 의뢰해서 설계를 받습니다. 설계를 받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 설계가 이루어졌는지, 이 설계를 바탕으로 공사비가 현실적인 공사 금액이 책정됐는지,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매년 공사, 건축,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이 너무 자주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또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사례를 보면 의무적으로 설계에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것도 누락된 부분도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걸러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또 설계변경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이런 설계, 용역업체가 설계에 대해서 설계를 집행부에서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그러한 전문적으로 설계를 분석하고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직원은 있습니까?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로 설계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설계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까지도 누락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을 선별적으로 분석하고 공사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활인구를 늘리고 정주인구가 어쨌든 자연 소멸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자료에 의하다시피 2022년도에 출생아 수는 278명이지만 사망자 수는 842명입니다. 그래서 자연 감소되는 부분이 564명이 매년 감소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듯이 자연적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활인구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인구증대 정책에 있어서 안심육아수당이 지금 홍천군이 군수님 공약이기도 하지만 300만 원, 600만 원, 900만 원을 계획으로 잡고 계세요.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정책을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0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해서 과연 충북의 인구가 증대가 될 것인지도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 드린 겁니다. 우리가 생활인구를 늘리려면 정주여건과 환경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이고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자구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구를 늘리려면... 억지로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과연 인구가 늘어나야지만 꼭 좋은 것인가라는 의구심도 들고요. 요즘에는 서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도 인구수가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591만 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면서도 1인당 국민소득은 6만 8,000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억지로 늘어나지는 않는데 최소한 감소를 줄이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고 생활인구를 늘리려고 하면 정주여건과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적으로, 그 다음에 교육적으로 주거환경에 대한 걱정 없이 지자체가 노력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생활인구는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다고 하면 또 자연생활인구는 유입이 될 것이고, 또한 기업유치를 통해서 많은 기업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젊은 청년근로자들이 유입이 된다고 자연적으로 인구증대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생활인구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야지 출산장려금 같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 금액을 증액한다고 해서 감소되는 인구가 억지로 늘어난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주개선에 대한 노력이 더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천에 오셔서 그래도 홍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지난 연말에 조직개편 하면서 TF팀이 꼭 필요하니까 TF팀을 만들겠다고 해서 조직개편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통 TF팀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신 거죠, 그동안?

제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유통 TF팀은 저는 이런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유통 TF팀을 만들려고 했을까. 지금까지 모든 지원 사업들이 생산에 집중되어 있어서 대규모로 생산을 하고 고품질의 농산물, 축산물, 상당히 고품질로 생산된 제품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값을 받아야만 우리 생산자들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TF팀을 만들어서 제값을 받기 위한 정책을, 정책전환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산에 더 집중할 건지, 앞으로. 아니면 판매 유통에 더 예산을 써야 될지를 판가름 하고, 결정하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TF팀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조직개편할 때도 부군수 직속으로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던 거고, 또 왜 부군수 직속이어야 하냐고 하면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도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생산하는 일반 공산품도 있기 때문에 전체 우리 3개 국을 아울러서 같이 소통하고 할 창구면 부군수님 직속으로 두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직을 만들려면 부군수님 지속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고집을 했었고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는 없고, 또 우리가 지금 추경을 통하든 예산 씀씀이를 보면 아직도 유통 쪽의 예산보다는 생산에 집중하는 것이 대부분의 예산들이고 그래서 누구나 더 많이 생산해서... 왜 더 많이 생산할까요. 내가 얼마를 받을지 모르고, 내가 얼마를 벌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양을 많이 생산해 놓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틀을 유통 TF팀에서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것으로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 유통 TF팀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지원 정책을 생산의 지원을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 유통에 좀 늘릴 것인지, 이런 것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기구가 돼야 된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지만 그런 움직임이 전혀 안 보여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답답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금년에도 농가에서는 또 축산물 가격도 많이 하락됐잖아요.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농약값 지원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지원해 주고, 비료값 지원해 달라면 비료값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더 많이 생산해 놓고, 또 이것을 제값을 받지 못해 수익으로 돌아가지 못 하는 현상을 그냥 보고만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정책을 이제는 제값을 받는 쪽에 예산을 더 많이 할애해서 적정한 양을 생산해서 필요한 만큼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갖고 계신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죄송스러운데요, 향후 계획을 보면 그런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생산자 단체나 농협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이걸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우리 농업형태, 축산업 형태, 임산업 형태를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방향을 정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생산자 단체나 농협, 이런 단체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경계를 너무 많이 무너뜨리고 다 우리 군에서 너무 포괄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콕 집어서 뭘 해야 효과가 날지를 모르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농산물을 보면 가공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소포장으로 유통시킬 것, 그 다음에 아예 상품으로 개발할 것, 이런 것을 분류해서 거기에 필요한 일반 농가에서 할 수 없는 가공시설을 지원한다든가, 또 아니면 쿠팡과 같은 택배망을 갖춘 그런 업체와 업무협약을 해서 판로개척을 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우리 군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마하게 지금 여기에서 나열했던 것처럼 SNS를 통하고 이런 것은 생산자 단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농협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역할들을 나눠서 하면 훨씬 수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쓰면서 우리가 쓰는 예산이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군민들한테 간접적으로라도 혜택이 돌아가는 데에 우선해서 예산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개인단체나 법인, 여기에 몇 억씩 쓰고 있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쓰고 있지만 그 효과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이것을 골고루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큰 방향을 제시해 주는 데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유통하면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현장에서 매일 시장을 경험하고 있는 농협의 유통 담당자들이 저는 훨씬 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역할을 줘야 돼요. 이것을 우리 군에서 다 답을 찾아내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또 늦어요. 지나간 다음에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늦거든요. 그런데 현실감 있게 하려면 그런 역할들은 그분들한테 드려서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또 지원하고, 또 농림문화,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거기에 맞는 지원책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가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조밀조밀, 세밀하게까지 다 하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농업 지원 예산을 보면 보조사업만 봐도 수백억을 농가에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수익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예산이 잘못 쓰이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그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 경제논리상. 그런데 그렇지 못 하면 이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수익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역할을 우리 군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방법을 찾도록 고민하는 게 또 우리 유통 TF팀에서 해야 되는 고민이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생산하는 데에 집중이 돼서 무한정 예산을 쏟아 붓다 보면 예산도 고갈이 되지만 기껏 힘들게 농사짓고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힘들게 일해서 수익이 보장이 안 되는 헛일만 계속하게 되거든요, 또 운만 기다리게 되고. 혹시 그해 값이 좋으면 좀 돈을 벌었다가 다음에 값이 없으면 또 빚을 지고 이런 게 악순환이 계속을 반복되거든요. 이런 구조를 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산을 많이 하게 지원을 해드려서 생산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그 원인제공을 또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 알지만 시정할 수 없는 단계에 지금 이르렀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차츰차츰 어느 한 품목이라도 지정해서라도 납품가격을... 생산가격이 보장이 돼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는 가격을 보장해 주는 그런 정책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생산원가를 낮춰주니까 더 많이 생산해서 더 많이 생산됐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지고 이런 게 악순환...

예.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쯤에서 한번 고민해 주셔서 정말로 농사를 그렇게 거의 생산비... 내면 같은 데에 어떤 농가들은 40억씩 1년 매출이 된다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20억을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든지 개선이 돼야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충분한 1년 정도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노력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업도 축산업뿐만 아니라 임산업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이 현실에 맞는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다양하지만 그래도 그 특정상품들이 집중돼서 생산되는 지역들이 농협마다, 그 농협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가공시설을 권역화해서 지원해 드려서 1차 가공을 통해서 더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그게 아마 저는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지원책이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농업지원을 할 때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만들어서 그렇게 1차 가공 내지는 어떤 소포장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드려서 직접적인 소모품 지원보다는 그렇게 한번 우리가 예산을 써서 몇 년... 그래도 예산의 효과가 몇 년 이상 지속되는 데에 우선해서 예산이 쓰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도 공감하시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늦었지만 벌써 6개월이 지났잖아요, 금년도도. 지금쯤이면 저는 유통팀에서 어떤... 올해는 늦었지만 내년에는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고 과감하게 정책을 밀고 갈 수 있는 정책이 나와서 지금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부군수님께서 국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 다음에 각 농협의 유통팀장들하고 자문을 얻어서 정말로 우리 홍천 실정에 맞는 유통정책을 만들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건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 더 좋은 일을 더 크게 도모할 수도 있지만 어떤 틀에 박혀서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서로 또 미룰 수도 있고, 또 서로 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이런 장단점이 발생할 요지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다시 한번 리셋해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하나는 유통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부터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친환경 농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군수인증제하고도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 홍천군만의 안전 먹거리, 이것이 인증이 돼서 우리 관내로 나갔을 때 홍천군 마케팅에서도 우월할 수 있고, 또 안심 먹거리에 대한 부분도 인정받을 수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 축적을 하고, 또 집중 투자를 해주고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싶은 데 지금 현재까지도 어느 정도 있나요? 이쪽 예산은 별로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결과물은 없습니까? 고민을 하셨는데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더 장려하고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은.

인증절차가 잔류농약이든 뭐든 아무튼 품질관리에 대한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로컬푸드 사업야말로 예를 들면 군수품질인증제라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해서 성공의 요법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좁은 문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도전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특별히 군에서도 더 지원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걸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 유통 관련해서 이런 작은 페이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할 때 또 하나를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유통팀이 만약에 있다고 치면 실태조사를 하시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실태조사는 사실 각 과에서 나와 있어야 합니다, 축산도, 산림도 다, 또 농업 쪽에서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실태에 대한 부분은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유통팀이 있으니까? 그것을 TF에서 취합만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되고 만약에 TF팀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신다면 여기서는... 그냥 제 제안이에요. 마케터를 육성하거나 아니면 유통정비에 대해서 민간에 공개하는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상품거래에 있어서 우리의 유통팀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매뉴얼에 의해서 할 거니까 이런 정보에 대한 표준화를 만들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시고... 하나는 저희가 직거래든 온라인이든 이렇게 해서 소규모든 대규모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소비자 보호에 대한 부분은 홍천군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트러블이 생기면? 판매를 했을 때 농가에서도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든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조금씩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트러블이 생기거나 유통에 대한 불만이 생기거나 이런 건 누가 대변해 줍니까? 자기네가 다 해결을 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직화해서 유통팀이 그런 소비자마케팅뿐만 아니라 이런 소비자 보호 기능까지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주는 게 총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이 TF팀이 실태조사를 해서 각 실과에 있는 고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TF팀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왜냐하면 그거는 아주 많은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서는 컨트롤 타워, 어떤 유통에 이미지를 개선한다든가 이런 큰 그림을 제안해 주시고 ‘우리 조직에 이런, 이런 매뉴얼이 있으니까 너네들이 이런 유통을 각 실과에서 하고 있으면 이런 매뉴얼대로 해봐.’이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실은 여기에서 군정질문을 이렇게 한다고, 답변을 주시고 저희가 질의를 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건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열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채택이 돼서 정책에 반영된다고 하면 저는 그것이 성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모든 것들 중에 소중한 것들이 한두 개 있다고 치면 꼭 정책에 반영을 해서 이 모든 것이 지역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이런 협치가 이루어지는 군정질문이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 군정질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 간 협의한 결과 7월 12일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준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