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7월 5일, 6일 의회에 제출되고, 7월 10일에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장수군수가 제출한 4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애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경애입니다. 제35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장수군수가 제출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장수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은 인종과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 국적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은 제외되어 있어 외국인 자녀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외국인 주민 가정의 자녀에 대한 보육, 교육 사업과 관련된 지원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보육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아동복지법 제4조 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차별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외국인 주민 가정의 자녀가 국내 주민 자녀와 같이 평등하게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상위법에서 규정한 아동복지 증진에도 해당되어,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장수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부터 전라북도에서 도내 어린이집 이용, 3세에서 5세 유아에게 필요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0세에서 2세 영아에게는 필요 경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영아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 지원에 있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 0세에서 2세까지 영아에게 필요한 보육 서비스 및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0세에서 2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친육아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영유아 보육법 제3조에서 규정한 보육 이념과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책임 규정에도 부합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5쪽, 2023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안입니다. 2023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건으로,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 실증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2에 따라, 신규 공유재산을 취득 시, 한 건당 10억 원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서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지가 부족한 장수군의 농업 기반을 보완하고, 스마트 영농환경 조성과 임대형 수직농장 운영을 통한 청년농민 귀농인구 유입 확대를 도모하고, 우리군 농업 활성화를 위해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 조성은 타당하다고 여겨지나, 담당 부서에서는 조성 완료 후 임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적합한 사용자 모집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기 출산으로 인한 전·출입 가정 해외 출산 시 출산장려금 지원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산 시대에 맞는 첫째아 둘째아 출산 가정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생아 출산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출산장려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지원대상 범위를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고,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을 일부 높여,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주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전출입 가정과 다문화 가정의 해외 출산의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4개 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5쪽하고 6쪽을 지금 장수군의 임야가 2,500원짜리 평당 2,500원짜리 산도 있어요. 장수군에.

㎡당 가격으로 확정된.

여기 6쪽을 보면 처분 가격을 보면 남양리 산 72의 1번지가 어디인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평당 2,620원 이구먼. 처분 가격이 그렇지 않아요?

남양리 산 72 1번지요?

예,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1,900.

뭐가 들어와요? 아니 그 가격을 내가 한번 보니까.

아마 그쪽 부지 같습니다. 그때 그 감정평가를 해서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장수군에 ㎡당 800원짜리 땅이 있으면 살려고 그러는데 나도 여기 796원으로 나와요. 처분이... 취득은 원촌리 4,310원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원촌리 것을 사는 것은 4,310원에 사고, 파는 것은 2,620원에 팔아요. 그런데 지금 외형적으로 봤을 때, 계북 땅이 가치가 있는가? 천천 땅이 가치가 있는가? 저는 모르겠는데, 지금 장수군에 이렇게 싼 땅이 있는가 싶어서요.

아니 이게 저희들이 이제 서로 감정평가를 해서 교환을 했는데 이제 그 자료하고 이 자료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기로 할게요.

이 서류상에 지금 단가가 나누니까 그래요. 금액을...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남양리 땅이 엄청 비싸고 저것이 싸서 배 이상 낮은 가격으로 알고 있었는데,

더 해서 이렇게 해서 교환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산출표에는 그게 아닌데요.

그 부분은 이제 예전 자료라서 그러는데...

이것은 일단 그러면 보류를 해야 되겠네요.

아니 이것은 이제 예전에 이루어진 재산 목록 자료이고요, 지금 이제 뒤에 붙어 있는.

크고 작고를 떠나서 지금 단가를 이야기한 거죠! 평당 단가를, 아니 그게 계북 땅은 4,310원이고, 계북 땅이 엄청 이건 취득이니까 우리가 지금 비싸게 사는 거예요. 이건 처분은 남양리 땅은 처분이고.

예.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부분이... 그리고 저번에도 나왔었지만 1번 동화리 거기는 지금 토지하고 지금 밑에 1,068㎡는 건물이라는 이야기죠?

2쪽 말씀이신가요?

5쪽.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물가하고 토지하고 따로 지금 해서 선정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전체적으로 지금 농협 땅만 인가요? 농협 땅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쪽 육묘장, 창고까지 다 포함이 된가요? 앞에 판매장까지, 그쪽에 또 저온저장고, 창고 1동도 있고, 주유소, 건조시설, 육묘장, 창고, 주유판매소 여기까지 전부 포함된 건물인가? 45억이...

건물 내역이나 토지 필지 내역은 제가 이 부분도 사업 부서하고 저희가 총괄 부서다 보니까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그쪽 제가 그때도 언뜻 듣기는 판매장이 나가지 않고, 어쩌고 그런 이야기가 좀 있어가지고 아니면 그냥 농협을 전체적으로 통으로 다 옮겨버리면 더 갈 수가 있지만 거기다가 딱 지점 경제사업장 다 나가고 그런 이야기가 조금 들려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된가 아직은 진행 단계겠지만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지덕권 친환경 그건 이제 산림공원과인데 여기를 보면은 지금 비룡리가 저는 저 위치가 어딘가를 모르겠는데...

옛날 와룡리.

와룡리 저쪽. 와룡리가 비룡리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예.

거기는 평당 단가가 42,200원 자리예요. 거기는 엄청 커요. 상당히. 원래 비싼데요. 그 부분도 조금 한번 다시 좀 검토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고, 저기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자녀출산장려금은 결국은 이게 인구 정책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원을 해준 건데, 지금 전번에 말씀하실 때 셋째를 낳고 넷째를 여기 와서 낳아도, 넷째를 준다. 그 이야기였어요.

예.

지금 장수군에서 지금껏 작년 1년만 두고 볼까요? 2021년도 22년도에 넷째 낳은 가정이 몇 명 있었어요?

넷째가 현재 두 명 지급하고 있어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예.

지금까지 두 명 했는 갚네 이런 걸 몽땅 주면 셋째를 낳고 넷째 여기 와서 날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인구가 다섯 명 여섯 명이 한 번에 불어버리잖아요. 한 명 두 명을 많이 줄 것이 아니라.

넷째도 저희가 다른 시군에.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넷째를 2천만 원을 주자. 그러면 자녀 세 명에다가 부모 둘이면 다섯 한 번에 여섯 명이 불어나는 거예요. 첫째, 둘째 500만 원 300만 원 700만 원 이것보다 전 2천만 원으로 제안을 합니다. 넷째 낳을 때 어때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게.. 그러니까 5천만 원 주는 데도 있는데 아니 일 년에 한 명 더 줘서 지금 이야기해봤자 800만 원 더 주는 거예요. 호박이 넝쿨째 굴러 사업을 해야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 원 준다고 안 낳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500만 원 주니까 낳는다는 소리는 안 할 것 같고, 이 부분 제가 생각할 때는 외부에서 두 명, 세 명 낳았던 사람이 거기서 천만 원밖에 안 주면 이쪽으로 옮겨 갖고 3~4년이라도 가족이 옮겨서 주민등록을 여기다 둘 거 아니냐 그런 취지에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를 상향하자는 얘기는 제가 그러면 좀 검토를 하겠지만, 넷째를 주자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셋째도 안 낳았는데 넷째를 주자는 얘기는 안 낳는다는 얘기죠.

어차피 돈 안주니까 인심이라도 써야지요.

현실성 있게 주자는 얘기지요.

안 낳는다고 가정을 하면 인심 쓰는 것이잖아요. 장수군에서 2천만 원 준다고...

현실성 있게 타당하게 그러면 조금이라도 낳게 하는 데 지원을 해 주자는 얘기지요.

그러면 둘째부터 2천만 원으로 해요?

그렇다고 하면 금액 조정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이제 다섯째 아 이상을 주던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처럼 첫째 아를 많이 올린다고 그러면...

첫째나 둘째는 행정기관에서 권장해서 지금 낳는 아이가 아니에요. 지금 보건소에서 홍보해서 지금 첫째, 둘째 아이인가요?

아니지요.

거기에서는 더 주나 덜 주나 그 숫자는 똑같아요.

아직 첫째도 안 낳으니까.

그래 500만 원 준다고 안 낳는 사람이 첫째 낳고 장수에서 산다고 그래, 500만 원...

아니 그건 아니죠. 첫째를 그 얘기가 아니고 첫째를 보통 사람들이 첫째, 둘째도 안 낳는데, 기왕에 첫째를 낳는다고 하면 기왕에 장수군으로 오지 않겠냐 조금 다른 시군보다 더 주면 오지 않겠냐 그 얘기인 거죠.

장수군이 500만 원이 많아요?

예, 김제가 지금 전국은 지역을 자기 생활권을 옮기는 건 전라북도에서는 김제가 8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300만 원으로 타 시군 거를 드릴게요.

첫째는 0원을 줘도 똑같다니까.

근데 장수군으로 이제...

안 줘도 그 숫자예요. 500만 원 줘도 그 숫자예요.

아니 첫째 아 500만 원 주면 낳을래, 안 낳을래 그 개념은 아니에요. 그 개념은 아닌데 기왕에 첫째 아를 낳는다고 하면 전라북도 내에서 조금이라도 더 주는 대로 옮겨 갈래 안 갈래 그거에는 의견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입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500만 원 때문에는 아니지요.

지금 TV보니까 아들 다섯만 낳아가지고 있던데,

그거는 이제 그러면 방송에 나올 정도예요. 요즘 그 정도면은 하나, 둘까지 둘째 낳는 것도 힘들으니까 하나가 거의 하나도 안 낳는데...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출산장려금 지원금에 대한 것은 지금 충분히 실무진과 협의가 됐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결정을 해야 할 거예요. 이 시간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김남수 위원님이 건물 좀... 재무과장님 그 건물 좀 어지간히 신축하라고 그랬죠. 앞으로는 신축 건물 하는 거 응모하지 마세요. 많은 위원님들이 또 많은 군민들이 장수군에 그냥 건축만 하다가 그 예산 다 투입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 실질적인 소득 사업에 투자하자는 뜻입니다. 그것은 오늘 결의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종섭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계북 토지하고 천천 토지가 가격이 안 맞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한다고 그러시죠, 그거 보고해 주세요. 그거는 이미 했던 거니까요. 했던 사항이고 아니 그것은 두 가지만 하니까 이제 본회의 할 것은 두 가지에요. 계남 침곡리것 하고 그것이니까 그것은 전에 것이고,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 4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경애입니다. 제35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한 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장수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올해 1월 17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스토킹의 예방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지원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발생 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장수군 조성에 기여하고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한 한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발의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