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박경애입니다. 제35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장수군수가 제출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 근거를 체계화하여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유통사업의 지원 근거를 체계화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장수군의 주력사업인 농업 중 주요 농산물 가격 불안정 시 품목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화하고, 일반 재배작물과 다른 특성인 벼의 지원면적을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좀 더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장수군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할 수 있게 되어 농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상위법에도 부합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적절한 수급 조절을 통하여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켜 기금 사용을 최소화하고 피해 발생 시는 적절한 지원사업이 발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쪽 장수 레드푸드융복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농산물의 판매와 사용, 홍보마케팅, 농업 교육문화프로그램 등의 레드푸드융복합센터의 사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선정방식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장수 레드푸드융복합센터가 운영경력이 있는 법인, 단체의 위탁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판매와 사용, 지역 농특산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 본 시설의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활성화된다면 장수 IC 초입에 위치한 이점을 통해 장수군 홍보 및 관광산업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장수 레드푸드융복합센터가 장수의 관문으로 만남의 광장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건물의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랜드마크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 조례안은 상당히 농민들로서 관심이 많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참 말도 많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칙으로 붙이는 부분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그러면 공포한 날을 언제로 보는가요?

2022년 11월 1일자입니다.

지금 이것이 소급 아닌가요? 이렇게 보면. 지금 당초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시행일이 언제냐고요.

공포한 날은 의회에서 공포 날로 되겠고요. 제가 조금 착각했는데 당초 공포한 날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당초 공포한 날은 2022년도 11월 1일자가 공포한 날이 되겠고, 개정 조례안은 의회에서 이송돼서 공포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지금 소급 적용이잖아요.

예.

이 문구 자체가 소급 적용인데 그때도 소급 적용이 법리 해석을 좀 받아보자고 그랬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받아봤었나요? 문서로.

그때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부칙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없다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 당시에는 구두로 전화상으로 받았잖아요. 문서화했었나요? 이게.

저희들이 그 관계를 보고를 드렸고, 우리 의회 쪽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그때 같이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문서로 받았었어요? 그 법리 해석에 대해서. 그때 그렇게 저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지나서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결국은 의회에서 지금 이 부칙을 넣어준 걸로 밖에는 지금 서류상에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는 어떤 자문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문서화로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기를 했었는데 그냥 구두고 저기 하면 서류상의 근거가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요.

법제처에 이 조례에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있어요. 그것에 맞아가지고 저희가 별다른 검토를 안해도 법제처에 문구가 삽입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때는 그렇게 저기를 했는데 저는 그러한 부분을 제가 지나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 서류상으로는 그러잖아요. 법제처에 그건 저기가 되지만 서류상으로는 의회에서 소급을 지금 승인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그때도 부합한지, 부합하지 않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했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구두상 서로 나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가지원 상한액은 조례로 정하지 않고 어떤 준칙에서 정할 계획인가요?

예, 그렇지요. 상한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처럼 시행지침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데 보니까 조례에다가 그냥 못을 박아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조례에다 넣는 경우도 있고, 시행규칙에다 넣는 것도 있고 아니면 또 지침에다 넣는 부분이 있는데 상한이 항시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까딱하면 이게 어떤 지침에서 바뀐다고 보면 어떤 작물에 편중될 수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례에다가 품목당이랄지 아니면 전체 농가의 최상 지원액은 저기가 돼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여기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차액 지원사업을 하는 부분이 기준가격을 두고 시장가격 변동액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변동률이 얼마가 될지는 사실은 잘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두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그런데 시행을 하면서 상한선을 둬 놓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음에 조정이 되고 그렇게 가야지 하면서 저기 하면 어떤 잣대가 없잖아요.

다만 저희들이 그때 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기준을 했잖아요. 그 면적기준이 시뮬레이션했을 때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것들을 정리를 했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이 PPT 보고할 때도 10%로 하락했을 때, 20% 하락했을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레드푸드융복합에 대해서 좀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하고 별개지만 작은 목욕탕을 지금 오래 하다가 입찰을 했잖아요.

예.

입찰을 했는데 입찰자들이 행정치를 따고 보자는 식이에요. 입찰을 그때 두 군데가 제가 알기로는 응찰을 했는데 낙찰자가 오후에 전화를 했어요.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라고. 일단 입찰을 하기 전에는 우선 따놓고 군에서 적게 주려고 한다 이런 논리가 그래서 지금 레드푸드 이 사업도 까딱하면 그런 형태로 갈 것 아니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소리를 그날 오후에 했어요, 낙찰됐다고 하면서. 잘했다고 그랬더니 왜 정당한 금액을 안 주고 시키려고 하냐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해요, 낙찰자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떠한 홍보 부족이었었나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충분히 자기들이 홍보를 통해서 입찰자가 사전 설명회를 갖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내면은 입찰에 응찰하고자 하는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 내에는 본인이 수익으로 감당해야 할 것들 그리고 군에서 보조를 해서 해줘야 될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타당한 경우에 협상에 의한 계약은 그래서 아까처럼 낙찰되고 나서 그 협상을 통해서 협상 결과를 확정짓고 다시 경리부서로 넘겨서 계약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때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낙찰자의 불신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일부개정안을 보면 거의 다 벼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농협 자체수매 차액 등급별, 매입 등급별로 틀리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차액분은 해마다 발생합니다.

예, 맞습니다.

벼에 대해서는 해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에서 벼에 대해서는 해마다 말하자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얘기지요? 이게.

그런데 그 부분이 보완 대책이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지침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처럼 여기도 벼도 기준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통계청이 정한 그 기준가격이 미치지 못했을 때 그 차액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를 한다는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쌀 가격이 올라서 통계청이 발표한 생산비 기준이어야 되는데 몇 % 정도가 된다면은 이것도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차액도 그러잖아요. 왜냐하면은 10% 이상 가격의 차가 발생 됐을 때 그런데 지금의 벼도 시장가격이 통계청이 발표한 생산비 기준에 10% 이상 차액이 났을 때 그때 검토를 하게 되기 때문에 매해 그러지는 않습니다. 매해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벼 가격이 현재 생산비보다도 20~30% 이상 내려갔을 때는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해 그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은 그건 그냥 하는 얘기이고,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정부 수매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월등하니 쌀값이 급등하지 않는 한은 농협에서 자체수매 가격은 정부수매 가격보다 밑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농가들한테 해주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타 농산물은 지침이 있잖아요, 몇 년간 평균 시세 이게 있어서 거의 어떻게 보면 허울만 좋지 거의 농가들한테 혜택이 안갈 확률이 더 많은 게 현재 조례안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냥 벼는 해마다 농가가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타 작물하고의 어떻게 보면 또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아직은 타 작물은 시행이 안 됐으니까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혼란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지원대상에 가서 2안에 품목당 생산면적 1,000㎡ 이상, 10,000㎡ 이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

그러면 일반 노지 농사로 감안을 해서 이렇게 정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시설농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설농업은 시설농업대로 또 면적을 따로 정했습니다.

조례안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서 그러면 그건 시행지침에 되어있나요?

예.

그래서 이게 좀 혼돈이 왜그러냐면 일반 농가들이 조례안을 보고할 때 우선 이것만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세부 시행지침은 또 안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혼돈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조례안에다가 못을 박아놓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찌됐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미리 자꾸 염려스러운 발언을 많이 하면은 안 되는데 하여튼 세부 시행지침에 시행을 할 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레드푸드융복합센터는 낙찰자가 생겼다고요?

아니요, 아직.

다른 부분이에요?

예.

그래요. 이 부분이야 어쨌든 해봐야 뭔 답이 나올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셔서 크게 할 얘기는 없는데 저는 레드푸드융복합센터가 심히 걱정이 많이 돼요. 과장님이 다 생각하셔서 잘 하시겠지만 이것이 진짜 민간위탁이 잘 돼서 하면은 좋은데 민간위탁이 과연 잘될 수 있을까 그것이 더 걱정이 되어서 지금 아직 위탁자는 없잖아요?

의회에서 결의가 나야지 저희들이 이걸 근거로 해서 세부 모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만 해당이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개인은 안 되고요?

예.

오히려 법인, 단체보다 개인에게도 다 이렇게 열어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신경을 쓰셔서 잘될 수 있게끔 장수 IC의 첫 관문인데 누가 보더라도 장수 IC 가면은 레드푸드융복합센터가 있다 그런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이왕에 하시는 거 철저히 잘하셔서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원래는 위탁 기간이 보통은 조례에는 3년에서 5년으로 되어있는데 2년으로 지금 저희들이 동의를 받는 이유가 아까처럼 그런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을 해보고 다시 결정을 뭐랄까 세부적인 결과평가를 해서 문제가 된다면은 사용수익허가나 이런 부분까지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뜻이 담겨 있어서 2년으로 단기간으로 해보고 다만 그렇게 또 위탁으로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현재 저번에 설명 들여서 아시겠지만 거기가 융복합센터하고 사람들 인식은 또 만남의 광장으로 인식되어있는데 그것하고는 좀 괴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는 기간을 2년으로 잡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좀 더 보완을 해서 나중에 일반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할 정도도 되는지도 2년 후에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저번 저기 때도 이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혹시 개업이 좀 늦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정문 출입구가 좀 완공이 되고 개업을 하면은 어쩌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도 3~4월로 저희들이 개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쪽 로터리를 경유해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금년도 12월 정도면 될 거라고 지금 계획을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어요. 저희들은 그래서 그 이후인 3월달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안에다가 간판을 융복합센터라는 표기를 꼭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하려고 지금 계획에.

만남의 광장으로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그때 많이 우려하셨던 부분이 그거잖아요. 우리 행정에서만 융복합센터를 쓰는데 누가 그걸 알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만남의 광장으로 간판을 그렇게 해놓으면 접하는 분들이 편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안을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00㎡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러지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차액지원이 발동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아까처럼.

예, 일반 농산물의 차액지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가격을 정하는 것들은 아까처럼 통계청이나 AT센터에서 고시하는 생산비나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기준가격을 정하고, 그다음에 시장가격은 전국 도매시장 출하기의 기준을 가지고 정하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수박은 들어가 있지만 포전 부분이 아까처럼 저희들이 예외 규정을 둔 게 그거잖아요. 흔히 말하면 우리가 계통 출하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계통 출하에 가장 안전한 형태는 실질적으로 농협을 통해서 출하까지 되는걸 계통 출하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은 우리 유통 주체들이 준비되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에 기표를 한거 부분까지도 해주겠다 하는 것들이 그래서 수박이 지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포전으로 가지만은 실질적으로 기표를 잡은 경우에는 계통 출하로 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부분입니다.

부가적으로 수수료를 내야 되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출하되는 근거를 일반 거래까지도 다 했을 때 확인이 가능하냐 그런 부분까지 있었기 때문에 계통 출하로 했었고, 전국적으로 가격안정지원 조례가 한 67개 지자체에서 하는데 거의 다 이런 계통 출하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간의 거래 관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사과도 포전 거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실은 저희들이 계통 출하만 하는 것들은 계통 출하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고 할 수 있을 텐데 개인 간의 거래를 함으로써 사실은 잃는 실익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 이런 조례로 해서 보호를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계통 출하만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아까처럼 수익금 충당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 자체가 상당 부분 위축이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 다시 재계약을 하거나 할 때 일정 부분은 또.

그 부분의 맹점은 있지만 그렇지 않게 되도록 저희들도.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심의를 해서 그 부분이 타당하느냐, 안 타당하느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보고 협상이나 계약 이런 걸 준용해서 사업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들이 아까처럼 그런 맹점은 있지만 심도있게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평가를 한다면 기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현재까지 사실은 기준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유사하게 했던 누리파크나 이런데 평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서 저희들도 좀 더 세밀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경애입니다. 제35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한우농가의 안정적인 한우 생산과 우수 종자 개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장수한우지방공사의 사업범위에 수정란 생산 및 이식 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장수 한우농가들의 우수 종자 개량 및 개체량 증가를 위한 수정란 생산 및 이식사업을 규정하는 것은 공사 설립 목적에도 부합하고 장수군 한우산업발전에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또한 성공적인 수정란 지원사업을 위한 관련 교육과 우수사례 학습을 통하여 장수한우지방공사의 역량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