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소길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16호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소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16호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소길영 의원님, 이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쭉 보면서 취지는 알겠는데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에 청년기본법에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청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이 나이가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든 후계농업인하고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40세 미만으로 뒀는데 이건 제가 볼 때 이해가 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청년만 정의가 된 게 아니고 후계농어업인을 정의를 뒀어요. 그러니까 다른 청년의 나이는 아니라는 거죠. 후계농 나이도 40까지 본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조례인데요,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조례,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 한편으로는 이 조례들이 이 상위법률을 어겼다, 청년 나이를 그냥 임의대로 정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소길영 의원님 혹시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예, 그런데 농업 관련 그러한 연령과 일반 시민사회의 어떠한 청년의 연령 자체는 활동범위가 어느 정도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농업 관련된 청년의 범위는 49세로 해야 만이 그러한, 농촌의 정서상 그 규모로 가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전체적으로 49세로 이렇게 조정하는 걸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나중에라도, 국회가 일을 너무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청년농업인은 좀 정의를 따로 두든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한글의 단어를 헷갈려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어디서는 이 나이고 어디서는 저 나이고. 그러면 말이 정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 주면, 우리가 청년농업인 아니면 그냥 일반 청년, 우리 기본법에 말하는 청년, 이런 정의가 국가적으로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담당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 5인 찬성) 맨위로

존경하는 박종대 의원님, 아침식사 지원 조례를 참 잘 발의를 하셨다고 생각되고요. 타 지자체가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익산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설명하신바와 같이 원광대하고 원광보건대가 지원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질의라기보다도 약간 목적이랄지 6조에 지원내용 등을 조금 수정을 제가 요청을 좀 한번 해 보고 싶은데 그 부분은 간담회에서 할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님.

일단 질의를 좀 하시고 이따가 따로 간담회 형태로 갈 테니까.

그러면 간담회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간담회로 가자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 6인 찬성)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한동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06호 익산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06호 익산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의원님, 익산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잘 발의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집행부에 질의했지만 우리 소하천관리위원회가 6~7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어요. 물론 집행부에서 필요없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보니까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느냐고 제가 그때 행감 때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계속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는데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저는 참 잘하셨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내용에서 좀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임기야 그렇다 치고요, 7조에 교육하고 8조에 활동비 지급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 있는 소하천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국가하천이 3개이고 지방하천이 27개, 소하천이 62개 총 92개인데 그러면 명예감시원을 한다면 감시인원이 몇 명이나 추계가 되는지, 몇 명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감시원 수는 지금 생각했던 게 17명 정도는 될 것 같다고,

그러면 17명이면 면마다 기준으로 하시는가요, 아니면.

소하천은 수와 킬로미터 수, 연장선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활동비 지급에 대해서는 명예감시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활동비는, 명예로 하기 때문에 활동비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게 활동을 잘하게 되면 할 수 있다, 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7조에 교육하고 활동비 지급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어차피 교육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하려면 출장비를 좀, 교육소집을 하면 그분들한테 출장비도 지급해야 되고, 큰 예산은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지 않고. 다만 활동비 지급이 어느 조직의 어느 위원회든지 이게 감시원이 생기고, ‘명예’자가 들어가지만 활동하다 보면 활동비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혹시 담당과장님, 타 지자체 경우는 지금 활동비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볼게요. 타 지자체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이천시가 하고 있는데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34명이 있어요. 그런데 따로 활동비는 지급한 게 없고 8,000원씩 해서 2식, 식사비만 지금 54만 4,000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마비 같은 거 지급 않고,

없고, 그야말로 명예감시원.

그러니까 식사비만 제공을 한다. 예를 들어서 점심 한 끼.

예, 제가 생각할 때 이 명예감시원이라고 하면, 만일 제가 어느 면이나 어느 동에 살고 있는데 제가 명예감시원으로 활동을 한다면 굉장히,

그렇죠, 자부심도 있고.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예산 수반이 안 돼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다가다가 분명히 들릴 수가 있고 하천에 쓰레기 같은 것 갖다놓는데 이분들이 있으면 더 동네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런 거 우리 집행부에다 신고를 해서 처리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명예감시원, 우리 익산시의 모처도 명예 관장, 이런 부분들이 다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예감시원도 별도의 수당이 나가지 않느냐, 그렇게.

현재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한 건 명예감시원이 열심히 활동하고 연말쯤에 가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의, 본인이 상을 받으면 좋지 않으냐.

표창이랄지?

예, 그런 것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이제 집행부에서 하시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지자체 아까 우리 한동연 의원님이 이천 예를 들었는데 다른 지자체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이천만 있습니다.

이천만 있고 다른 데는 그냥,

예, 없습니다.

말 그대로 명예감시원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담당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의원발의, 5인 찬성)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유재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615호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15호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아니,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현행 우리가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자진반납 했을 때 20만 원 지금 지급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회성으로만 지급하는가요, 아니면,

일회성입니다.

딱 반납한 시기에만?

예.

그러고 끝인데 우리 의원님은 지금 개정 조례가 1년간 운전 사실이 증명된 경우는 연간 2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 3년을 지원을 말씀하셨고, 또 최근 1년간 운전 사실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는 20만 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를 지원한다, 1년간. 그러면 최근 1년간 운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을 경우에 20만 원, 현행대로 지금,

현행대로 하는 거죠.

현행대로 가고 다만 최근 1년간 운전을 한 사실이 있으면 연간 20만 원씩 3년을 지원한다는 그런,

2년을 더 지원한다는 거죠.

2년을 더 포함해서 3년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과장님, 타 지자체는 혹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전라북도 14개 시군은 익산시와 동일합니다. 14개 시군은 일회성으로 20만 원씩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도비가 30%, 지방비가 70%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부당하거든요. 면허를 반납했다고 딱 한 번 20만 원만 지급하고 않는다는 것은 조금 부당하지 않느냐. 물론 유재구 의원님께서 조금 더 보완을 해가지고 개정 조례안을 제시했는데, 물론 비용부담도 많이 되겠지만. 전라북도 외에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거의 10만 원, 당초에 2010년도부터 했는데 동일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특별한 데는 많이 지원하는 데도, 최근에 개정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해주는 방법은 없는가요? 너무 적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20만 원 가지고,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순천은 5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연?

예, 그다음에 포항이 20만 원씩 해서 현재 상향 검토중이고, 전라남도는 20만 원씩 지금 현재 그대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요즘 이슈화가 돼서 오늘도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세계일보에도 나오고 모든 일보에 3개 신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70세 이상 교통사고에 대한 치사율이 너무 높다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사실증명서가 있으면,

예.

예.

위원님, 사고가 아니라 가입사실증명서. 쉽게 말하면 내가 실질적으로 운전을 했다는 사실증명서가 있으면 2년을 더 주는 거죠. 그게 없어도 반납하면 1년을 지급하는데 운전한 사실이 있다 하면 2년간 연장을 하자는 얘기죠.

운전 사실이 있으면 2년을 더 연장하자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운전 사실이 없으면 기존대로 그냥 1회만 지급하고 계속 운전했던 분 같으면 2년을 더 연장을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최대 3년으로 지원을 하자는 그런 개정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 교통사고는 잡아야 됩니다. 이슈화돼서. 그리고 모든 지자체들이 인센티브를 다 검토중에 있으니까, 우리 익산시가 좀 빠른 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좋은 조례로 보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지금 현재는 보험확인을 해가지고 운전자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2~3년 후에 이게 60만 원이면, 사실은 가족이 보험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추가하면 보험을 가입할 수 있거든요, 조금 추가하면.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장님 혹시 생각을 해 보셨나요? 만약 3년 후에 제가 운전을 한다고 하고 가족보험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의 보험료를 낸다 하면 2만 원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건.

저희가 2020년도에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2021년도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조례안이 반드시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만 반납을 받았어요. 그러다보니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이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분들이 딱 당해서, 어제까지 운전하다가 오늘 반납하는 게 아니고 최근 6개월 전에 운전했고 자동차를 본인 앞으로 등록한 사람도 있고 가족 앞으로 등록돼 있는 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걸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개정을 해서 똑같이 운전면허증 반납하는 걸로 해서 그냥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개정을 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확인하는 절차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입장이라고 하면 자기 양심에 맡기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75세가 됐는데 그냥 가족보험 되는 데 추가해서 할 수도 있다는 생각,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또 그런 것도 염려가 된다. 그래서 형평성에 있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것은 운영의 방법인데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자로 지금 이걸, 사실 개정하는 이유는 고령자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운전하고 있는 자를 사실적으로 파악해서 지급하자는 의미이지 모든 운전자들 반납하면 3년간 주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보험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파악할 수가 있다고?

계약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같은 운전자의,

가족한정. 가족한정이 있거든요.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가족한정이 그러면 안 들어가나요?

가입 계약자로 해야 되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면허를 반납하는 분 명의로 자동차가 등록돼야 되고 그분 명의로 보험이 가입돼 있어야 직접 운전한 걸로 갈음해서 인정해줄 수 있지 가족한정으로 들어서, 본인명의로 가입 안 했다면 인정 못합니다.

그건 지원은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왜냐하면 아들이 차를 타고 와이프가 운전을 하고 하는데 남편이 보험 같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정확하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유재구 의원님은 계약자를 파악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계약자를 파악하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 운전을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주게 돼 있어요, 지금. 최근 1년 동안 너 운전했어, 안 했어? 이 내용이 최근 1년간 운전사실이 증명된 경우. 내가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조계약자로 넣어놓고 운전을 할 수 있죠, 보험이 들어있으니. 내가 아들 차 잠시 몰 수 있죠. 이렇게 하고 민원을 넣어요. 나 달라, 나 운전했다, 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운영이 됐을 때 이 민원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며, 첫째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형평성 걱정도 있어요. 원래 이 조례의 취지는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 우리가 교통비라도 좀 지원을 해서 반납을 더 유도하자, 이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운전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요즘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문제점이 많다는 것 우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운전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이 돈 받자고 나 운전 앞으로 안 해,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운전을 않는 분들이 반납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생계형으로 필요에 의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나이가 80 먹어도 반납을 안 합니다. 100만 원을 줘도 안 합니다. 왜? 내가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지금.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국가적으로도 억지로 못 뺏는다는 거예요. 그걸 뺏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형평성. 그래서 이게 과연 준다고 해서 반납을 더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미리 조사를 했는데 생업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이 취지는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님 운전면허 반납을 굉장히 권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기존에 있는 고령운전자 조례상으로는 1회에 한해서 하다보니까 내가 지금 70세면 너무 젊다, 젊어서 운전하고 다니는데 20만 원이 너무 적다, 라는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더 유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제가 검토를 한 결과 2년을 더 연장을 하면 큰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 더 보탬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계약자 관계는 엄격히 해서 운전 사실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본인계약서 보험계약사실증명하고 그다음에 자기 차량 가지고 있는 걸로 같이 동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예, 차량명의자 앞으로 반드시 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명의자가 아닐 수는 있어요, 사실은. 자동차등록증 상에 소유자가 반드시 운전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보험은 명의자 앞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면허증을 반납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 무면허운전 아니에요. 반납하면,

반납하면 그렇지.

아니, 지금 반납하기 전에, 여기에 돼 있잖아요. 최근 1년간 운전사실이 증명된 경우 60만 원 준다, 이런 거예요.

이 취재는 장롱면허가 기냐, 아니냐 그걸 구분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걸 따진다면, 아까 우리 과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장롱면허가 있을 때는 1년, 쉽게 표현하면. 그리고 내가 운전 계속 하고 다녔고 보험가입사실증명서가 확인되고 차량을 가지고 있던 분이 반납하면 2년간 더 연장해주자는 그런 취지이니까 현실에 맞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여기에 아까 실제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민원은 상당히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민원제기는 많을 겁니다. 어떤 분은 60만 원 받고 어떤 분은 20만 원 받고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상당히 민원이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완을 해서 책임보험이나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 영수증에 등록된 사람에 한한다는 것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확인방법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야지. 아까 한동연 위원님 말씀대로 어제까지 나 운전했다,운전하고 다녔다, 그렇게 주장하시면 저희들이 또 어르신이고 그러다보니까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평성 관계랄지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익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의안번호 611호 익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용역사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어울림엔지니어링의 손창희 소장이라고 합니다. 익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과업의 이해, 미래상, 정비예정구역의 선정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업의 이해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과업은 2022년 5월에 착수를 했고요, 2023년 5월 23일날 최종보고를 거쳐서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민공람까지 완료를 했고요. 개요를 보시면 우선 공간적 범위는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를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연도를 2035년까지 잡고 있고요. 과업의 내용은 정비예정구역의 선정 그리고 부분별 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계획의 배경을 보시면 우선 익산시 도심 같은 경우는 기성 시가지가 공동화, 슬럼화 되면서 정비사업 수요와 거주환경개선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안정 그리고 정비사업의 방향 및 가이드라인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이상을 보시면 본 정비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비계획의 상위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종합성을 유지하면서 도시정책의 추진에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의 성격을 보시면 우선 정비사업의 기본원칙이나 시행지침 등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비기반시설의 기준이나 개발밀도, 정비방법 등에 대하여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 종합분석을 해 봤습니다. 익산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고령화되고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반면에 1인 가구 증가로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리적 여건 변화로는 노후건축물이 증가하고 열악한 기반시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정비사업에 찬성하는 인구가 69%로 나타나서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에 따라서 익산시에서도 주택보급률 증대를 목표로 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에서는 미래상을 ‘정비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살고 싶고 매력 있는 도시 익산’이라고 정했고요, 3개의 목표와 6개의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략은 합리적인 정비예정구역 선정이고요, 두 번째 목표는 도시발전 및 정비방향 구체화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기반으로 전략을 설정을 했고요, 이 전략들을 실현하기 위한 부분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정비예정구역의 선정이고요. 정비예정구역의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비예정구역의 선정은 다음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검토대상 지역을 도출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입안대상 기준을 검토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실현가능성 검토 그리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했고요. 이에 대한 전문가 타당성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단계입니다. 1단계는 검토대상지역 도출이고요, 우선 도심지역 일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주거·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했고요, 공공시설·도시계획시설 부지는 제척을 했습니다. 또한 개발완료 예정지역도 제척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보시면 우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모습이고요, 개발완료지역 예정지역을 제척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입안대상기준을 검토를 했습니다. 전라북도 정비 조례에 따라서 정비사업 입안대상기준을 검토를 했고요, 노후·불량건축물이나 도로연장률, 과소필지율, 주택접도율 등을 검토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후보지 선정입니다. 우선 실험가능성 검토를 위해서 건축물 용도 등을 분석을 했습니다. 종교시설이나 상업시설 밀집지역 등은 제척했고요. 또 정비시급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밝게 보이는 부분들이 저희가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선별한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단계들을 거쳐서 총 정비예정구역 37개소를 선정을 했고요, 재개발대상은 34개소, 재건축대상은 3개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전세가격 급등이나 전·월세 부족현상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저희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익산시의 주택수요 추정 연구자료를 활용해서 연도별 추가 주택공급 필요량을 저희가 도출을 했습니다. 그다음 사업추진시기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우선순위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추진의지가 가장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했고요. 다음으로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많은 지역 그리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순으로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 봤을 때 우선 2030년까지는 재건축 3개소, 재개발 23개소가 추진될 수 있게끔 했고요. 2035년까지는 재개발 11개소가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획한 구역 외에도 저희가 주민의 높은 추진의지에 따라서 주민정비계획 입안제안이 가능하도록 열어놨고요, 이에 따라서 연도별 주택공급 물량 이내에서는 정비예정구역 추진구역과 주민제안구역이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611호 익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을 말씀을 해 주시면 단상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사 어울림엔지니어링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익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월부터 3월달까지 주민설문조사를 하셨어요. 거기에 보니까 종합분석 10페이지 보면 주민들의 의견에서 보니까 우선공급 필요 기반시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쭉 한 내용인 것 같아요. 거기 녹지나 공원, 쾌적한 것을 조성해야 된다. 그다음에 체육·문화·건강·여가시설 했는데 특히 익산시는 지금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런 건의는 없었습니까? 여론조사에서?

우선 설문조사 때 나온 의견은 이렇지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물리적인 현황 등을 분석을 해서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어떤 건지 분석을 했고요. 물론 도심지역에서 일부 상업지역이 밀집돼있는 지역들은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나와서 저희가 정비예정구역별로 필요한 기반시설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엔지니어링에서 답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저는 좀 다른 게 뭐냐면,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21페이지 보면 남중동이 지금 주택가인데 여기도 공영주창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주차장 계획이 선정이 안 돼 있어요, 보니까. 지금 4, 5번. 특히 여기는 주택가 남중동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공영주차장이 계획이 안 돼 있길래 혹시 다른 사항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익산시는 지금 공영주차장, 도시계획에 대해서 약간 늦게 시행하다 보니까 주택가에, 특히 도심 중앙동이나 남중동 구시가지 그러니까 그전에 개발한 그 지역에 거기에는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이 빠져있길래 제가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물리적으로 분석했을 때 나온 결과는 공원, 도서관이 부족하다고 나왔는데 물론 현장들을 많이 아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설문조사 했을 때 주민들도 그게 필요치 않는가 싶어가지고, 거기에서 녹지공원이나 여가시설만 건의를 한 것뿐인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필요한 주차장이 없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남중동 있고 다른 데는 뭐 마동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이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아무튼 전문적인 담당이기 때문에 그걸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공원을 생활권 부족시설로 해 놨잖아요? 공원이 조성될 때는 주차장이 복합돼서 조성될 수 있도록 우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원이 조성되면 지하부를 주차장으로 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각 정비예정구역별로 우선 계획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공영주차장이 단독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적인 것은 주차장은 하겠지만 기반시설 내용에 주차장도 포함이 돼야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이라는 건 주차장이 딱 돼 있는 건데 그게 여기에 없어서 누락이 돼서, 누락이 된 것인지 다른 용도로 하는 것인지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저희 주민설문조사 내용도 동별로 분석을 해서, 추가적으로 동별로 어떤 기반시설을 주민들이 요구하는지 그런 부분 추가적으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계획수립 건이 미래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2030년, 2040년을 바라보고. 미래의 가치를 갖다가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 걸 이 사업에 담아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익산시의 어떠한 인구유동 추이 그다음에 감소 추이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미래의 발전방향을 그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감안해야 이 보고서가 좀 더 빛이 나겠다, 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단계별 추진계획수립을 37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했는데 사실 37지역으로 구분을 않고, 보면 너무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9번 지역을 개발하는데 8번 지역이 조금 다음 차년도로 넘어간다든가 그렇게 보면 서로 연계된 그런 개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굳이 37구역으로 나누지 말고 좀 더 지구별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37개로 나눈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려고 지금 나누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면적이 넓어질수록 동의율을 받기가 힘들고 어떻게 보면 사업추진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우선은 면적을 4만 단위로 해서 쪼개놨지만 통합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 열어놨습니다.

그렇죠, 통합개발을 해서 그 지역이 너무나 국한되지 않고 인접지역과 연계성을 갖출 수 있으면 충분히 연계성을 갖추어가지고 개발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도 공원지역이나 주차 공간 이런 부분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예.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이, 오늘 보고하는 과정에 아쉬운 점은 이번 용역이 어찌됐든 익산시의 2030년도까지 미래를 내다보는 기본계획을 하는데 좀 편하게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좀 정비가 용이한 쪽을 많이 잡은 것 같고, 사실은 제가 볼 때 익산시의 가장 큰 문제는 정비가 가장 복잡한 쪽은 원도심이에요. 그런데 그 원도심 자체가 오래된 도시지역이고 그리고 상업지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개발이 어렵겠죠. 상업지역 재개발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계획에 보면 그 상업지역은 거의 다 빠져있어요. 왜 빠진 겁니까? 알아서 하라, 이런 얘기입니까?

우선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단계로 실현가능성을 검토했을 때 상업시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은 사실 상가임대인들의 생계하고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반대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것 외에도 지금 도심지역 바로 앞부분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 빠져있고, 그것 외에 저희가 그나마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추가해서 넣은 부분입니다.

과장님, 주택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사실은 이 정비예정구역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 익산역을 축으로 중앙동 지역, 평화동 지역의 상업시설들이 거의 빠져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개발과장님이 잘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가 구도심이기도 하지만 도로도 열악하고, 상하수도 다 열악하고, 주차시설 열악하고 이런 공간이에요. 옛날에 도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놔두면 제가 볼 때는 그냥 난개발만 이루어진다, 이제. 그냥 조그마하게 개발이 이루어질 소지가 높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익산역을 축으로 익산시의 얼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놔두면 100% 그냥 난개발이 이루어지죠. 작은 것 한 동씩 올라가는 거지.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 고민을 내놔야지요, 이게 장기계획인데.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오늘 보고서가 좀 축소하다 보니까, 기본사항에는 상업시설이 배제된 내용이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도시재생사업하고 LH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그런 사업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데는 제외를 시키다보니까, 이게 지금 페이지 수가 많은 데 오늘 보고서에는 약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 진행중인 곳은 일차적으로 겹치는 부분은 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제가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하고 주택과장님 계시니까 금방 취지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원도심 상업지역들이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큰 그림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거기가 도로, 모든 게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 내버려두면, 지금도 이미 난개발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더 난개발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그래야 난개발이 안 되고, 조금 더 큰 정비구역으로 개발이 되든가 해야 우리의 얼굴이 탄생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30~40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 도시가 우리의 얼굴이라고 나중에 내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외곽으로 나가고 조금 벗어나면 새롭게 만든 도시가 여기에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취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 따로, 주택과장님이 더 세세한 내용은 따로 있다고 하니까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12호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612호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지금 우리 복합문화센터가 10월에 준공이 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민간위탁을 맡기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아직은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조례7조2항에 동의안의 필수적 요건이 제대로 구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동의안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민간위탁동의안 이 부분도, 민간위탁 추진계획도 보면 아직 정확하게, 금후 계획 같은 것 보면 민간위탁자 운영 모집공고도 지금 안 난 상태이고,

여기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그다음에,

동의가 되면 하겠지만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 정한 필수요건도 지금 불부합한데 이것 다시 보완을 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그러시고 조금 전에 설명자료를 보니까 식품클러스터가 가지고 온 자료를 보니까 첫 페이지에 동의안 설명자료에 운영기간 2023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5개월로 표시됐어요. 이건 또 뭐예요?

올해 운영이 10월부터 하면 2.5개월이라는, 올해 분입니다.

올해 분이다?

예, 10월부터 12월까지, 동의안은,

2달 반만 하겠다?

동의안은 2년을 요구했고요, 참고자료를 그렇게, 올해 분을 예산을 세울 때 2.5개월 분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저는 이해를 어떻게 했냐면 동의가 되면 금년도 건 2.5개월만 하고 내년부터 하는 것인가, 그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번에 동의안이 부결이 된다면 이것 하는데 뭐 지장이 있어요?

위원님, 저희가 다음 회기가 없어가지고요, 이번에 꼭 한번,

기본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져오려면, 조례 안 보셨어요?

위원님, 죄송한데 다른 데 함라라든지 다른 위탁 동의할 때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제출했는데 전문위원님이 안 그래도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참고자료로 그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위탁방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수탁기관 선정방식 등 한두 가지가 빠진 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위탁 동의안에 다 들어가 때문에요, 이번에 꼭 좀 한번,

그건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자료가 이렇게 불충분한데 이걸 뭘 보고 통과를 시켜달라는 겁니까.

자료는 저희가 금방 참고자료로 설명 올린 바와 같이,

그러면 동의안 이 자체를 다시 만들어 오셔야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핑계 같지만,

의회에 제출한 동의안 자료가 부실하니까 이 참고자료 줄 테니까 의원 당신네들이 잘 보고 결정해라, 그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 아니고 제가 아까도 핑계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낸 자료를 저희도 하다보니까 솔직히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함라 문화마을 동의안이라든지 모든 동의안들이 솔직히 전문위원님이 점검한 그 조례상에 그 내용을 전체 다 포함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그것을 보완을 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갖다 준 자료에 보완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참 어이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게 기간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번에 해야 맞는데 이게 또 준공이 되면 운영을 해야 하다 보니까, 또 그게 식당이라든지 정주여건 시설이거든요. 놀릴 수도 없고 하니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과장님, 차후에는 정확히 자료를 작성하셔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세요. 이렇게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전문위원이, 저희 행정이 솔직히 다 실수를 했더라고요, 저희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료가 부실하면 보완하면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탁시 장·단점이 있잖아요. 단점은 추가시설 설치 요구 등 시설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많아질 수 있음, 인데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인가요?

우선은 이걸 맡는 시설이 저희가 예측이 식품산업진흥원이나 입주자협의회대표 쪽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진흥원 자체에서 대응하는 게, 전문가들이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입주협의회나.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위탁은 입주자협의회나 식품진흥 이쪽에서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비용추계를 보니까 시설사용료 수입이 소액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체육단련실, 식당 등 이용료에 대한 수입이 있으나 해당시설 운영에 사용될 예정으로 산출제외, 이렇게 적어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저희가 체력단련실은 1,000원이나 한 달에 1만 원 받기 때문에,

저는 체력단련실에 대해서는 오히려 1,000원 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원치 않거든요.

그런데 운영·관리를 위해서, 저번에 조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의 비용을 받는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약자가 만약에 있을 때는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책정을 한 거고요,

예, 그런 면에서?

그 비용이 남았을 때 저희가 바로 수입보다는 또 운영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복합문화센터. 거기에 그쪽에 운영비에 직접 쓰겠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설사용료도 중요하지만 식당을 하게 되면 이것도 지금 이쪽에서 다 같이 할 것 아니에요. 식당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것 아니에요.

식당하고 카페는 당초 목적이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저렴한 가격으로 하기 위해서 수익과 지출이 같게끔, 최저단가로 맞게끔,

우리가 그러면 시설은 전부 해 주고 그냥 거의 0, 0으로 하려고 한다?

예, 그래서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정주여건 편익시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예.

그게 가능할까요? 식당이?

저희도 그래서 이 관리자 3명 인원을 했는데요, 저희도 통제를 해야 하지만 그것에 대한, 지금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익산시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최고 좋은 방법이지만 식당을 하면서, 아무튼 그 부분 잘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 진흥원이 구내식당이 있는데요, 저희 구내식당도 저렴하게 제공하다보니까 이사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입주기업들도 저렴하게 양질의 식사를 하게끔 해 달라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그렇게 하고 우리가 시설은 전체 다 해 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고요. 내용들 다 빠짐없이 앞으로 해 주시고. 사실은 복합문화센터가 빨리 개관을 해야, 국가식품클러스터 가보면 기업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악하더라고요. 점심 때 식사할 곳이 없어서 답답해하고 더 멀리 나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했는데 하여튼 차질없이 좀 빨리 그 사업이 돼서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이 더 편안하게 직장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위탁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