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성만 의원 발언

제300회 제5차 본회의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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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실, 관, 과, 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태 축산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정호

임정호의장

이동태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태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고창군에 낙농가들이 몇 농가나 돼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현재 사육업으로 따지면 67농가 정도 됩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많이 줄었네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옛날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유기우유 생산은 몇 농가에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21농가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거기는 유기우유에 차질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장

그럼, 상하농원에서 전량 수매는 해가고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상하공장에서, 그쪽에서 전부 수거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66농가는 우유가 남는 우유가 있다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지금 낙농제도개선이라고 해서 90%정도는 정상, 그다음에는 10%는 가공용으로 이렇게 해서 가격을 약간 차등 둬서,

정호

임정호의장

수매를 하는 고만요? 그런데 그 우유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부족사항이라고 하는데 부족 상황은 아니에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남기 때문에 쿼터는 정확히 가져가고 쿼터 외로 하는 것이.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그 외는 리터당 100원씩 합니다. 계절별로 많이 생산되는 계절이 봄, 가을이나 이런 쪽은 많이 생산이 되지만 여름, 겨울에는 생산량이 줄고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래도 지금 우유가 고창군은 전체적으로 남는다고 봐야겠네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고창군 전체로 보기보다는 진흥원을 통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전체 물량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고창에 수급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정호

임정호의장

조사료 면적 확대해서 고창군은 조사료 하는 곳이 있고. 유채재배단지가 있고 그래요. 조사료 수급조절은 괜찮은가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현재 우리가 조사료 면적은 추경에도 몇억 확보를 해서 원하는 만큼은, 경영체가 원하는 만큼은 이미 다 해서 작년에도 예상했던 만큼은 다 소진했고요. 물론, 종자대가 약간 부족해서 추경에 1억 5천만 원 정도 더 확보해서 지급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료 면적은 부족하지는, 원하는 만큼 부족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부족하지는 않고 충분히 농가들한테 수급조절은 된다고 보면 되네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농가들이 조사료를 많이 생산해야 하는데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 그만큼 생산을 안 하려고 하죠. 옛날에는 같이 생산을 해서 다른 농가들도 공급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양을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영체별로.

정호

임정호의장

의장이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조사료 벼수확하고 나이그라스 뿌리잖아요. 봄에 우리 군에서 유채 주산지를 만들어서 또 해요. 직불제가 유채 간 것보다, 사료한 것보다 직불제 덜 준다고 하던데. 그래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부족하기는 합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것을 수급조절을 해서 조사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지. 조사료는 충분히 공급이 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료 값이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래서 조사료 공급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더해서 축산농가들이 사료로부터 너무 가격이 올랐으니까 지출이 많이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참고로 해주세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하나만, 축산악취개선사업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지금도 매끄럽게 안 돼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축산악취개선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개선을 한다고 해도 냄새를 100%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축사가 있으면 악취를 많이 저감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악취저감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해서 그만큼 냄새농도를 낮게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냄새가 나면 그거 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민원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 농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축산농가들은 악취개선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주셔야 하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냄새가 난다.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과장님. 어떤 도로 지나가다 보면 냄새 때문에 차 문을 닫아야 할 곳이 많이 있어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일기상에도 문제가 있고 안에서 여름철이나 이러면 펜을 돌려서 뿜어 낼 때도 있고, 시간대별로 날 수는 있어요. 100% 안 난다는 것은 그 축사 안에서 모든 냄새를 처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정호

임정호의장

여하튼 축산악취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여줘야 합니다.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박성만 의원입니다. 지금 유기동물은 한해 얼마나 발생하나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연평균 350두 정도, 평균적으로. 300에서 400두 사이정도 연년별로 보면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발생하면 조치는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우리가 동물보호센터를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무장에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가져다 15일간 공고를 해서 다른 분들이,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양을 원하면 분양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15일 동안 놔뒀다가 안락사 내지는 그런 쪽으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한도가 초과되면, 그래도 15일이라고 해도 꼭 15일 규정, 원래는 10일이거든요. 공고기간이. 그런데 우리는 15일 규정으로 하고 조금 더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센터가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놔두고 그럽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보호하는 센터가 있어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수의사로 된 민간인한테 그렇게 위탁을 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동물보호법 시행령에도 지자체에서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동물 등록하게 되어 있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유기견이 아니라 반려동물에 대해.

성만

박성만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많은 유기동물들이 나와요.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시책은 없고만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행정에서 유기동물을, 신고가 들어와도 야생으로 많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들이. 그런 것은 집을 나간 동물들인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개를 포획한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소방서 협조의뢰를 하고 있지만 사람한테 위해를 가하지 않으면 출동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비나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실제 현장에 가면 이미 시간이 늦죠. 개나 이런 것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신고 들어오면 최선을 다해서 출동은 합니다만 실적이 좋지는 못합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아무래도 유기견이 많이 돌아다니면 어린아이들이나 주민들이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번에 부안면에 축사에서 사료문제로 해서 민간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시죠? 현장 가보셨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성만

박성만의원

어떻게 보면 대기업을 농협, 축협,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농협사료.

성만

박성만의원

그 대기업을 상대로 민간인이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행정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어떤 민사적인 문제라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중재를 잘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농가가 그 농협사료하고 계속 거래를 하다보니 사료가 들어왔을 때 어떤 사료성분 그것을 변경해서 들어온 것이 사료를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시기가 있더라고요. 농가 말을 들어보면, 그 시기에 거기에 있는 농가가 네 농가가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 2농가는 그 사료를 먹이다가 안 먹기 때문에 반품을 시켰고, 그 집은 사료를 그냥 먹였데요. 먹여서 계속 소들이 사료를 안 먹어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확인해보니까 두 집은 사료를 반품했던 농가들은 80%이상 사료를 먹고 있고 이 집은 2킬로 정도 먹다가 지금 4킬로 정도, 그리고 수의사를 동원해서 간 치료라든가 이런 치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소가 아프거나 어떤 폐사를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치료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나중에 농가 요구사항은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서 어떤 피해보상을 요청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농협사료에서도, 보도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불량사료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농협 측에서는 그것이 어떤 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이미지 쇄신, 우리가 잘못하면 이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런 것을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조심스럽기는 한데, 여하튼, 농협사료에서 어떤 대책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농가하고 원만히 협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어떻게 보면 대기업을 상대로 민간인이 상대로 판결까지 간다고 해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또 그렇게 간다고 해도 시일도 그 이상이 걸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의사를 데리고 치료하는 것에만 1억 5천 정도 경비 예상을 하고 있더만요. 치료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소를 출하시킬 때에는 어떤 상품가치를 받아야 하는데 보장도 못하고 사료가 바뀌면서 많은 피해를 봤는데 어떤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어떤 조치보다도 어떤 중간역할을 해서 대기업하고 주민하고 어느 정도, 다는 아니더라도 사료가 바뀌면서 이루어졌던 부분이잖아요. 그 역할을 혼자 주민이 몇 가구 가지고 할 수 없어요. 행정에서도 발 벗고 나서서 회사를 방문한다든지 어느 정도는 다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줘야, 그 주민들은 밥도 못 먹고 시름에 잠겨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장님이라도, 현장방문 해봤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갔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조금 더 주민편에 서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지금 과장님. 반려동물 동반숙박시설 지원사업 반응이 어때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지금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은 호응은 좋습니다.

차남준의원

신청은 몇 가구 정도나 신청을,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7가구 해서 5가구,

차남준의원

앞으로도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반려동물을 계시고 계신 분들한테는 효과가 있죠.

차남준의원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을 느끼신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차남준의원

이 사업이 본 의원이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업이 100%지원사업이란 말입니다. 우리 행정 지원사업에서 100%짜리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이 숙박시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 또 반응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행정사업에서 100%지원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4천만 원씩 5가구 1억 5천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축산과 사업 자체가 보면 100%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100%사업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올해 지금 보시면 사후관리도 하고 운영점검도 하실 것 아닙니까? 보면서 숙박시설이 그걸로 해서 관광객들 유입이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을 보시고 내년 사업은 충분히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리고 9페이지 보면 말산업 지원이 고창군에 한 군데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적으로 거기에만,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관광승마하고 말산업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다는데, 거기가 바닷가 바로 옆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자체가 나쁘다, 싫다가 아니라 주변 여건이라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길 옆이잖아요. 관광객도 왔다갔다 하니까, 내년에 혹시 사업이, 해년마다 계속 하실 것 아닙니까? 해년마다, 내년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하게 되면 주변 여건에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건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해년마다 사업지원도 그렇지 않나 이것도 부가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임종훈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아마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 보면 축산업이 온실가스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보고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우리 UN보고서에도 따르면 젖소 한 마리가 자동차 몇 대분의 탄소를 배출을 한다. 그래서 심각하다는 말씀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축산업이 실은 예전에 식량안보도 말씀하지만, 수질, 토양 여러 가지 오염을 많이 시켜요. 비점오염부터 시작해서, 환경오염 주범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생산자들이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악취저감에 대해서 인식개선이 상당히 없죠. 많은 분들이 사회적인 공헌활동에도 미흡한 것 같고, ESG경영, ESG경영이라고 하지만 축산업에도 본 의원으로서는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창군에서는 혹시 생산자들이 환경에 관련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든지 그런 예산을 만든다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생산자들 인식개선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로 갯벌 같은 경우에도 생산자들 이제는 환경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관련된 학술연구회나 이런 것들 참여도 하면서 이제 바다를 지켜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보면 아직 축산업 관계자들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고창군이 보물 7개를, 유네스코 보물 7개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청정고창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축산업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생산자들이 먼저 인식개선을 하셔야 해요. 그런데 보면 축산업이 환경개선인식개선을 위한 학술대회를 열었다. 보고대회를 열었다. 전혀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자체적으로라도 이제 고창을 지켜내기 위해서 축산업 관계자들이 우리끼리라도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청정고창을 지켜내야 하지 않겠나, 그래도 우리도 미생물제를 지급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선행적으로 축산악취저감을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돈만 벌어가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런 사회적인 책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축산악취개선 인식은 축산농가들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 개선하려는 사람들까지 다 피해를, 민원을 같이 감지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축종별로도 우리가 행정에서 주민참여예산에서 축산농가 축종별로 환경개선 교육도 축종별로 하고 있고. 우리가 상생협의회라고 지역협의회 민간인까지 포함을 시켜서 악취가 많이 나는 민원이 많이 나는 곳을 이렇게 민간인 역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중앙환경관리원까지 오라고 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환경지도점검, 깨끗한 농장 이런 것들도 지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식확산은 많이 그런 쪽으로 변화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도 그것이 어느 한쪽에서는 잘하고 있지만 또 일부 한쪽에서는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농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도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아니면 환경단체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라거나 한 번 해서라도 고창군에 축산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씩 변화해 나가야죠. 거기에 대한 문제도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 더, 지금 축산농가는 계속 늘고 있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늘고 있기보다는 줄어든다고 봐야죠. 농가 수는. 농가 수는 줄어들고.

임종훈의원

지금도 계속 축산허가는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도 하고 있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죠.

임종훈의원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농경지 경작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보면 관련된 퇴액비들 더 이상 뿌릴 곳이 없어지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면 우리 농경지 토양의 양분들은 제 생각에는 현재 초과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OECD국가 중에서 토양에 질소가 가장 많은 게 한국입니다. 인 성분은 일본 다음이에요. 그러면 이미 퇴액비들은 우리나라 토양에 이미 초과가 됐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발생되는 축산분뇨들, 가진 퇴액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보셨는가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물론, 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축산을 하시려면 일단 가축분뇨 처리문제부터 계산을 해서 축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액비들도 아직도 초과된다고 해도 일반 경종 농가들은 살포를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논 하기 전에 액비살포라든가 퇴비살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초과가 되어도, 우리 논은 해주지 마시오. 이런 사람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축산을 하시면서 살포지를 확보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아직 우리가 토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들, 토양에 관련된 조사들이 안 이루어져 그러지 인성분, 질소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고창군이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바이오메스라든지 고체연료화라든지 바이오가스 관련한 이런 사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다른 시군들에 비해서. 그러면 말씀하신 축종도 많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다른 지자체보다도 훨씬 가축두수도 많고 그러면 배출되는 곳도 많을 것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이제는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신재생에너지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도 선제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신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정호

임정호의장

김종신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신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세요.

차남준의원

과장님 직무대리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지금 산림공원과가 지금 이희경 팀장님이 도시공원팀장하다가 어디로 가셨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산림경영팀장으로 갔습니다.

차남준의원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을 해서 본 의원이 공모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있으면 지금 계속 바뀌어요. 지금 보시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산림레포츠조성사업, 나들목 공원 조성사업 등 사업이 지금 하고 있던 사업이 문수산 편백숲이 있는데. 직원이 바뀌면, 팀장님이 바뀌면, 주무관은 그대로 있나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담당주무관도 바뀌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현재 운곡레포츠 파크 조성사업,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나들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장님만 몇 번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사업이 가는 방향이 처음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을 가지고 자연휴양림이나 레포츠 사업도 해서는 안 된다고까지 할 정도로 갔었단 말입니다. 의회에서는요. 그러고 나서 그 과정에서 현재 팀장님이 세 분 정도 바뀌었나요? 이 사업 추진하면서. 윤병준 팀장이 할 때 있었나요? 다음에 이희경 팀장. 이번에 또 바뀌었고. 그러면 공모사업에 신중을 기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고 공모사업을 했던 분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선까지 가야 하지 않겠나, 했을 때 군수님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업이 충분히, 산림공원과 내에서도 자리를 바꿔 버려요.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바꿔버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것을 충분한 인수인계 과정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했다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 레포츠 시설을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적도 했었고, 휴양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것을 지적했어. 그런데 답이 없어. 이렇게 바뀌면 또 이번에 어떤 분이 맡은지 모르겠는데.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문웅 팀장입니다.

차남준의원

이런 것도, 지금 인사이동 된 지가 열흘 넘었는데, 여기 자체가 지금 우리 조직도부터 틀려요. 책자는 나중에 나왔지만, 예의상 띠지라도 붙여서 하면 모르지만 다 헷갈려요. 모든 것이 헷갈리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저도 이해를, 저는 모르니까, 행정이 돌아가는 방향은 모르지만 자연휴양림이나 레포츠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본 의원이 제기했었고, 15페이지 보시면 토지매입이 12월 달에 끝났어. 레포츠 시설이. 그런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5월 달부터 시작이 들어가. 그동안 비어있어. 그동안은 비어있어요. 그러면 공사기간을, 하던 사람이 업무를 가지고 쭉 일률적으로 하면, 가다 직원 바뀌고, 팀장 바뀌고 인수인계하고 뭐하고 가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 레포츠 시설 문제점은 당장부터 나옵니다. 시설이 된다고 해도 위험시설이에요. 롤러코스터 공중이용시설. 그런 거 하려면 안전요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이 시설은 고창군 직영으로 할 것인가 위탁으로 할 것인가, 많은 문제점도 가지고 있고, 잘못하면 산림만 훼손하고 주변경관만 훼손하는 결과가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그런데 그런 문제는 담당팀장한테 인수인계 안 되어 버립니다. 김종신 과장 직무대리한테 항의하려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 자체를 산림공원과 자체에서 충분히 판단을 하고 되어야 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 고창초등학교 앞에 꽃길도 산림공원과에서 했나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초등학교 인도변에 있는 거요? 예. 계약에 의해서 했습니다.

차남준의원

팀장님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이희경 팀장님. 예산 얼마나 들어갔나요?

희경

이희경산림경영팀장

산림공원과 산림경영팀장 이희경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창초등학교 앞에 있는 꽃 조형물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고창읍 소관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1억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산림공원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아까 김종신 팀장이 그렇게 말을 해서.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차남준의원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이희경 팀장님이 고창초등학교 앞에 하려고 했던 것이 이거죠?

희경

이희경산림경영팀장

예. 제가 검토하면서 그쪽에다는 꽃 보를 놨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차남준의원

예산이 1억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분명하게 이희경 팀장님이 관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셨다. 그 사업에 1억 정도 들었다는 이야기죠. 시야를 가린다고 해서 이희경 팀장님이 하시던 사업을 안 된다고 한 일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산림공원과에서 했는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 사업이 가령 우리가, 팀장님 됐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도 다니면서 보지만 그 사업이 1억을 들여서 거기다 한 사업이에요. 물론, 지금 해서 있는 것이니까, 예산이 고창방문의 해 예산, 조형물을 많이 만드는데 과연 거기에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하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제안을 못드리겠고, 이런 사업이 아직 않는 사업은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