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주시 경제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위원 모두는 피해가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관련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피해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영주시 관련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제27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유충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6월 30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4건 등 총 6건의 조례안이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보고 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충상 의원입니다. 저와 이재원 의원님, 전풍림 의원님, 이상근 의원님, 손성호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영주시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유충상 의원님이 2023년 6월 27일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45호 「영주시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유충상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충상 의원님과 농업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유충상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7조에 보시면 ‘중개센터 관리 등’, ‘중개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중개센터라 하면 농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죠. 위탁을 주는데 음 농협에 위탁을 줬을때 지금 문제점이 농협에 위탁을 주므로 인해서 지금 해소하려는 게 지금 농협에다, 농협에만 줄 수 있습니까? 이거를 그러면 농협하고 분산해서 주려고 그럽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영주에서 1개소가 운영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새로 풍기에서 하나의 개소를 또 추가적으로 개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개소가 지금 농협에 국한돼 있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면은 이게 일반 사설하고는 달리 영리의 목적에 비중을 두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인 이윤에 대해서는. 농가에 직접적으로 득이 되는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그 농협에서 할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8조에는 시장은 중개센터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뭐 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포괄적인 방법으로 명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게 일반인들이 단체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겠죠.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이 농협에서 했을 때 인력을 받아 가지고, 외국인 인력을 받았을 때 그분들이 뭐 밤에 이제 비자만 받고 두세 달 동안 야간 도주한 게 지금 빈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조금 조례에...

아,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걸 앞서서 예방 차원에서 이번에 하게 되는 상황은 무방비 상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활한 공급도 중요하지만 왔을 때에 인력들이 어떤 유출되고 이탈되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MOU 체결을 다이렉트로 해서 그리고 농가에서 필요한 수급 숫자를 사전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제 MOU 체결한 인원이 들어와서 공급을 하게됩니다.

예, 그리고 8조 ‘보조금 지원, 시장은 중개센터가 농촌 인력난 해소 등’ 금방 말씀하신 MOU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또 2항에 보시면 시장은 중개센터 농협이죠, 그렇죠?

예, 예.

‘외국인 근로자의 효과적, 효율적인 운영과 농작업 참여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운영지원에 대해서 명분이 조금 있지 않나, 왜냐하면 수혜자 부담금 원칙에 의해서 이제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MOU라든가 이런 걸 맺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모든 걸 다 우리가 보조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보조금은 원칙에 의해 영주시 보조금에 의한 조례, 영주시 지방보조금에 관한 조례 10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지만 MOU 체결에 대해서 한다,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은 특혜나 제가 봐서 보조금을 너무 많이 주지 않나라는 본 위원 생각이 좀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담아있는 게 2항에 7조에 보시면 ‘교육비, 숙박비 및 식자재비, 농작업 안전 물품’, 모든 걸 다 지원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수혜자, 수혜자 부담 원칙에 보시면 그 농가에서는 모든 걸 우리 영주시가 다, 계절근로자가 오면 사실은 뭐 호미라든가 이런 거, 그러면 다 사준단 얘기 아닌가요, 안전용품이라면 뭐 다 사준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헬멧이라든가 뭐 이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부분은 혹시 저 위원장님,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김덕조입니다. 지금 7조에 있는 그 ‘교육비, 숙박비 및 식자재, 농작업 안전 물품’ 이런 부분은 어떤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국한되어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봐서 이 중개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 되었을 때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포괄적으로 봐서는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다, 그렇죠?

예.

그런데 조례에 담겨있으면 그 농가에서는 달라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에 어떤 이제 그 숙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그 교육비 이런 건 지원한 적이 없고요. 어떤 중개센터에서 지금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뭐 100% 이렇게 지원해 준 적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체계적이지 못하게 이제 어떤 농촌인력 문제를 해결을 했었던 부분이고 앞으로 이제 국내 인력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결혼이민자를 도입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고용주와 외부인 간 그 MOU 체결해서 들어오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시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라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도입하게 되는 어떤 숙박형 근로자가 들어왔을 때 이 숙박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공형으로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 시에서 어떤 기숙 형태의 숙박을 저희들이 지금 지을 계획이 한 60억 규모로 국가소멸 대응기금으로 지금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면 기숙사라든지 이제 원룸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째로 저희들이 한 동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숙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지금 조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이제 너무 구체화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3항에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 업무 추진을 위해 해외 출장 비용 및 행정 비용’, 4조에 보시면 ‘MOU 체결 및 개정 등 외국 현지 방문 시 통역 및 번역 인력 지원’, 그렇지 않습니까? 영주시에서 모든 인력을 이제 사실은 뭐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사실 우리 농촌에서 일하기가 좀 어려운 점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은 지금 그렇게 되면 영주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다 행정지원 해준다는 말이거든요. 어느 정도 선에서 규제만 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자 부담금의 원칙에 의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지원을 해주게 되면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본 위원 생각이고 맨 끝에 보시면 10조에 보시면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면 또 지원, 또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이 예산 범위 안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오게 되면 영주시에서는 사실은 뭐 물 쓰는 것까지도 제가 봤을 때 다, 그분들이 그냥 몸만 와서 돈만 벌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책임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좀 너무나 많은 특혜를 주는 조례가 되지 않나라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있고요. 또 뒤에 보시면 이제 비용추계 해놓은 게 있으십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조례의 취지는 사실 농촌인력 중개센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 대해서 하나로 총괄해서 하려고 하는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비용추계가 지금 보시면 86억입니다, 그렇죠?

8억6천입니다.

8억6천입니다, 그렇죠. 8억6천인데 보시면 여기에 비용추계 한 내용하고 앞서서 있었던 조례의 내용이 있는 내용 일일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안에 담겨있지 않지만 여기 비용추계라고 되어있지만, 내년 이거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과장님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지금 여기 들어간 거는 작년에 지금 제가 봤을 때 올해나 2022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던 부분을 여기 담아놨고 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에 대한 비용추계는 되어 있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비용추계에 2024년도에 걸 보면 그 농촌인력 중개센터의 경우에 지금 1억1천만원이 2개소로 되어 있는 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풍기쪽에 하나가 더 생기면 2개소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여러가지 제반 비용도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제 확대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부분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보면 이제 ‘농작업 참여자 안전 보험’이라고 1억2천만원이 주게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이 조례가 신설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영주에 농촌 지역에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이제 안전 보험을 들어주는 그러한 이제 신규 시책 사업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2023년도에 지금 농촌인력센터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지금 비용추계가 어떻게 돼 있죠?

저희들이 지금 추정치로는 보면 한 3억5천 정도로 저희들이 올해 경우에 보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2개 다 해서 3억5천이라고요. 2개 그러니까 농촌인력 중개센터하고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 대한 비용추계가 3억5천에 돼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대충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억 5천이라고요. 하여튼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제가 저 상세 된 비용추계랑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비용추계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보지를 못해서 질의도 드리고 제가 대안 좀 한번더 체크를 해볼까 싶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동발의를 했는 의원으로서 사실 질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지원 부분 관련해서요. 이거는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과장님. 8조 2항에 보시면은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하여야만 한다가 아닙니다.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문구와 띄어쓰기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몇 가지가 보여서 이 부분은 충분히 토론 시간에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비용추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릴께요, 과장님. 상세내역 13쪽에 보시면은 ‘공공형 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외국인)’ 부분이 있어요. 6,500만원, 그렇죠, 과장님?

예, 예.

여기 1개소인데 그러면 1개소는 현재 영주 농협으로 보시는 겁니까?

여기 지금 1개소는 공공형은 저희들이 지금 10월달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지금 신청을 받아 보니까 지금 안정 농협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지금 올해 하는 그 MOU 체결하는 거 하고는 조금 틀린 부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개월 비자, 5개월 비자를 해서 농가에 직접 고용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후 방식은 기숙형 방식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 신청 자체가 좀 다르다, 이 말씀이시구나. 지금 저희들이 그 비자가 3개월, 5개월, 지금 8개월까지도 가능합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5월 30일날 법무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됐어요, 그렇죠. 8개월까지 가능하다. 지금 영주시에서는 기존에 근로자 도입방식에 대해서 또 이게 말씀이 많이 나오셨습니다마는 MOU를 체결한 국가,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결혼이민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근로자하고 도입방식으로 많이 지원했는데 여기에 이제 10조를 잠깐 보면 준용이라고 있어요, 과장님, 준용. ‘그 밖에 보조금 관련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 위원은 ‘준용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의 어원, 뜻이 과연 이게 맞는가 싶은데 이 부분에 지금 영주시의회, 영주시 전체 조례에 보시면 준용이라고 지금 많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준용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게 융통성 있게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명확하게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기보다는 강제 조항을 좀 넣어서 따른다, 적용한다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준용한다는 굉장히 뭉퉁하게 좀 해놨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떤 사항을 준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는 하나 그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약간 수정도 가능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수정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여기 분명히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로 가는거 보다는 따른다로 가는 게 좀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 8조에도 보시면은 2항에 ‘각호의 상황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무엇을 지원하죠.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저희들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명확하게 좀 표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관리·감독 부분에 9조에 과장님 ‘시장은 중개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중개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강제성이 없어요, 사실. 관리·감독을 연 1회나, 1회 이상 이렇게 좀 명기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명확한 이게 기준은 좀 가지고 하는 게 맞지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농촌인력 중개센터는 영주시에서 이거를 수탁을 주는 거죠, 위탁을 주는 거죠. 이분들 사실 수탁자에요. 근데 여기 아까 단체도 보니까 7조 2항에 보니까 ‘비영리 법인 또는 관내의 농협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단체로 변경을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바꿀... 이거는 추후에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대부분은 보시면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이게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그 부분에 보시면은 그 산업재해보험료하고 상해보험료 부분이 제가 봐서는 기존에 이거는 하신 게 없었잖아요. 저희들 있었습니까, 우리 저희들이 지원을 했을 부분에 보시면은 농작업 참여자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산업재해보험료 및 상해보험료가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 농작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근로자는 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되면 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되면 구직자 등록이 되면은,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제 이 조례안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국가적인 사실 굉장히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인구 고령화 그리고 농촌 지역에 사실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저는 이번 이 조례를 사실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인력이 사실 없어요. 수급할 수 있는 인력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분에서 제가 집행부 공무원분들에게 감히 제가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자면은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금 보시면 근로기준법 그리고 최저임금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저는 이 부분에서 법률 개정이 정말 시급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실 저희 1개 지자체에서 이 내용을 백날 얘기해 봐야 사실 국회의원들께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을 해줘야 되는데 임금 문제가 절대적으로 이 부분은 저는 공감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를 들면 현지에 지금 동남아 국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희망하는 급여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최저임금법이라고 그래가지고 200만원이 조금 넘죠?

네.

근데 그 나라에서는 20만원, 30만원에 평균 임금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나라에서는 200만원씩을 주는 거예요. 법 조항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께서는 정말 희망 급여라고 해서 90에서 100만원 정도 사이입니다. 그렇게만 줘도 저희들은 다 올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와요. 근데 이게 국가 상위법이라서 정말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왜 이거를 외국인 근로자분들께까지 적용하는지는 정말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지마는 지방정부입니다. 지방정부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자체란 말, 사실 표현도 잘못된 거예요. 일본말 표현이고 지방정부라고 하시면은 중앙정부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 100만원만 주면 여기 와서 일을 충분히 1달 동안 급여를 받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나라는 이 악법, 법 때문에 200만원을 더 줘야 되고,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좀 인지를 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좀 수시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일부 의식 있는 국회의원님께서 아마 이거를 좀 개정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상위법이 좀 이러니까 여기 정말 우리 농촌 지역에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분들 인건비가 지금 남자 인건비 기준해서 보통 14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 이거 사실 그리고 농업의 경쟁력이 없어요. 한 달 하면은 대략 25일만 한다 그래도 30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따로 우리 의회에서도 목소리를 함께 내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우리 유충상 의원님께서 사실 굉장히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먼저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래보면은 외국인 근로자를 갖다가 이렇게 상대국하고 MOU 체결해서 들어올 때 이 인원수를 무작정 몇 명 이렇게 해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통계가 정확하게 돼야 된다. 왜냐하면은 고용주, 즉 농가가 1년 통계를 갖다, 논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몇 개의 일을 1년에 하겠다. 그래서 그 고용주가 나는 1년에 20개, 30개 이 통계를 정확하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해줘야 만이 무분별하게 외국인력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일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돈은 누가 줍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점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그걸 해야된다. 영주시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인력을 갖다 쓰겠다는 사람들 이통장을 통하든지 안 그러면 고용주들이 직접 홍보를 해서 1년 치 일 쓸 걸 미리 한꺼번에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갖다가 예를 들어 초과하는 부분은 인력을 대줄 수 있지마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많이 해놔 놓고 적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 그렇게 자기가 필요하다고 많이 데려다 놨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 일 못 내보내면 이 사람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놀아야 된단 말이다. 그래서 이 제도를 분명하게 집행부에서는 해줘야 된다. 고용주들한데 1년 치 저걸 갖다가 받아서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 필요하다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신경 써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과장님한데 대안을 제시를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꼭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영주시에 인력난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해소하면서 또 외국인 근로자들 들어왔을 때 적절하게 일하고 급여를 받아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저걸 갖다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지금 올해 하는 시스템은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MOU 체결 농가에 대해서 이제 결혼이민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할 때는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미리 사전에 실시해서 지금 상반기분은 한 2월경, 하반기분은 지금 거의 끝났습니다. 끝나서 이제 하반기에 들어오는 거를 이미 아마 저희들이 거의 다 인력을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그 내년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4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인력을,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를 상반기 183명 플러스 이제 하반기에 한 220명 정도 해서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내년도에는 이거에 플러스로 해서 공공형이 이제 기숙형 계절근로자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우리 경제도시 위원님들이 있는데 그 수급 관계에 대해서 내년에 과연 몇 명을 저희들이 공공형으로 들어올 것이냐 이거는 이제 상당히 위원장님 하셨는 말씀에 공감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세부적인 계획을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인력이 낭비되지 않고 또 우리 시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예측 수요 조사를 정확히 좀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토론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전풍림 위원님의 요청으로 우리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입니다. 조례 개정에 앞서 시민 복지와 권익 신장을 위해 애쓰시고 또 우리 유통지원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이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0호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3년 6월 3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50호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유통지원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7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까? 조례 개정 하시느라고 보니까 사실 과장님 그 포인트는 저희들이 민간 위탁 관련해서는 전대나 이런 게 전혀 불가능하죠, 법적으로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불필요한 내용이 있어서 삭제를 시켰는 부분에서는 검토를 잘해 주셨다고 봐요. 지금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8조 운영 부분에 ‘영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우선 취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타지역 농산물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이 부분에서 조금 예민한 부분이 뭔가 하면 농산물 저희들이 농산물이라든지 가공품, 원산지 표기 제도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국산 농산물이 한 종류가 꽤 많아요. 222종류 정도 되고 품목이, 또 가공품이 한 280품목 정도 되는데 사실 영주시가 지금 사과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렇게 좀 대표적인 재배작물이고 그러나 이게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타도에서 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보통 군위라든지 안동이라든지 서로 간에 이제 거점센터에서 물량이 모자랄 때 주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근데 이게 현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가공을 해서 이렇게, 가공이 아니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나가는 겁니까, 혹시?

(마이크 꺼짐)

아, 그래요? 음... 이 부분에서 저희가 사실 세부 지명을 표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문경 사과가 이리로 올 수는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올 수는 있지마는 예를 들어서 나갈 때 부분 우리가 매출을 나갈 때 부분에서는 저희 그 지역에 관련된 지역 표기된 농산물 박스로는 나갈 수가 없어요.

예, 예.

그 점은 좀 유념을 하셔서, 아니면은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경북 사과라든지 이거는 가능합니다. 또 도를 써서 나가는 거는 가능한데 그 부분은 여기 거점센터 장님들도 그 관련 직원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유념을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되고 있고 이래서 지역명하고 원산지 정보는 일치해야 되는 부분은 좀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다는 안됐을 거 같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여기 산지유통센터를 저희들이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전에, 봄에. 여기 지금 가장 시급한 시설물 관련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께서.

제가 지금 현재 이게 대구 능금 농협에 위탁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그 지게차 타이어도 바꾸고 했는데 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어디가 지금 노후화 되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과 우리 그때 동료 위원님들 가셨을 때 이 부분에 가장 시급한 게 뭔가 하면은 거기 냉동 시설입니다. 냉동 시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중앙 집중식으로 돼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전체 예를 들어서 냉동 창고가 1,000평이라고 하면은 한번 틀면 다 돌아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사실 저희들이 지금 비수기 때는 필요한 거는 한 2동, 1동이면 아마 한 50평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2동에서 3동 정도 쓰면 그 정도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 집중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다 이제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개별 분리를 해서 개별 난방을 좀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왜냐하면 또 이 부분이 연간으로 따지면은 월 600만원 정도에 전기세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연간 한 7,200만원 이니까 이 부분 과장님께서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그 시설 부분에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하다, 그리고 상당히 좀 노후화됐기 때문에 냉난방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 부분 좀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거를 좀 하시고. 그리고 한번 현장을 가셔서 무엇이 이렇게 불편한지 그리고 거기 일 하시는 분들의 복지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쉴 공간이 전혀 없더라고, 그게 만들어는 놨는데 안에 내부 시설이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별 난방이라든가 복지 전반적인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나라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 기술자문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 하천과장 황규원입니다. 「영주시 기술자문위원회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 관련 조례도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술 자문에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 의뢰했습니다. (제안설명)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3년 6월 3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49호 「영주시 기술자문위원회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하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하천과장님 이 ‘기술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습니다, 그렇죠?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밖에서도 평균, 우리 여기 보시면 16페이지 보시면 ‘기초단체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대상 기준금액’이 보시면 봉화, 예천, 영주, 칠곡, 구미, 울진, 경산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안동은 안 넣으셨네요, 그렇죠?

안동은 조례가 아니고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한 10억이라고 돼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인근 거래를 봤을 때 기술자문위원회 지금 제가 자료도 요청해서 봤지만 지금 심의수당이 1년에, 2022년도에 나온 거 보셨죠, 그렇죠?

예, 예.

얼마 정도 나왔죠?

한 170만원 정도.

그렇죠. 170만원. 금액이 제가 이제 당초 7억에서 15억으로 상향 조정되면 기술자문위원회에, 기술자문에 대한 행정 절차 없이 공사 발주를 할 수 있을, 그만큼 공사 발주를 빨리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15억이 되면 지금 사실은 7억에서 15억이면 100% 이상 상향된 겁니다. 그 110%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주시가 전문가들이 기술자문을 받아서 하는데 비용도 2022년 추계했을 때 나가는 비용이 150만원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상향이 되면 그럼 이게 앞으로 갔을 때 건수마다 더 적어 질까요, 많아 질까요? 더 적어 지겠죠, 그렇죠?

예, 물가 변동이나 이제 자재 단가 시공비가 올라가면 좀 비래, 지금 수준이 되지 않겠나...

그렇죠. 그러니까 15억 정도가 되면 거의 자재가 30%정도 지금 상향돼 있습니다, 그렇죠. 인건비도 30% 상향이 되었고 그러면 타 지자체 봉화, 예천, 제가 뭐 다른 군에도 다 말씀드려도 되지만 가격이 영주보다가 더 높은 인근 지자체는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안동 같으면 10억 수준에 하고 있고, 영주는 7억 이상으로 기준을 봤을 때 사업의 적정성, 안전 등 더욱 이제 꼼꼼한 전문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약에 뭐 지금 보았을 때 건설 사업 계획에 보시면 안전한 게 최선이 아닌가 싶어서 기술자문위원 금액을 상향하는 거는 조금 본 위원은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15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일부 보시면 2022년도에 서면이, 서면이 더 많습니다.

2022년도에는 이제 코로나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면을 안 하고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수당이 많이 적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제가 받아 봤거든요? 지금 보면 10번 지금 기술심의를 하셨는데 서면이 둘, 9건이고, 대면이 3건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러면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6월까지?

예, 올해는 코로나 영향을 안 받고 될 수 있으면은 좀 심도 있으면은 저희들이 대면을 하고 그 단순 공정이나 이런 것도 이제 서면으로 좀 유치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그래도 자문 위원이 저희보다는 기술자문위원회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높아지면 집행부에서는 신속 집행이나 빨리 공사를 발주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제가 건 별로 봤을 때 그 제가 봤을 때 맥심 15억 넘어서면 제가 봤을 때 공사 이게 그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봤을 때 서면도, 대면 3건만 하셨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는데 조례로 지금 조례를 지금 변경해 달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7억이 저희들이 이제 ’98년 그때 이제 설계자문 제정하면서 처음 7억이 지금 거의 20년 이상 진행돼도 7억이거든요. 나중에 7억은 좀 아니고 좀 상향 조정 돼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좀, 본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조례 개정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 이 개정은 좀 늦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뭐 코로나도 있었고 또 이래저래 하니 대면도 한 2∼3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타 시·군을 봐서도 사실 우리가 15억을 한다는 거는 뭐 이렇게 많진 않은데 해야 될 사유가 기술자문위원회가 뭐 그렇게 모여가지고 다시 또 해야 되고 자문해야 하는 자체가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또 지금 es가 적용 돼가지고 모든 물가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상승돼 가지고 노인정을 하나 우리가 짓는다 해도 지금 1억5,000짜리 3억 가요, 3억. 2억5,000, 3억 갑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일찍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유는 코로나로 이유를 될 수 밖에 없다고 제가 그렇게 인정합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거도 뭐 다른 특히 우리가 지금 15억 같으면은 교량 하나도 기본 50억에서 70억, 80억, 우리가 새로 하는 세무서 옆에 그 교량 같으면 지금 얼마 잡아요? 예산이?

그 한 200억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억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돈이 지금 현재 시간상도 그렇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저 위원으로 봐서는 잘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7페이지 그 4조에 보면은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그 상위법 시행령에서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게 상위법 그 달라도 그게 되나요?

상위법에... 따로 우리 영주시 위원회 구성에 보면은 또 연임하도록 돼 있으니까 우리 관련 조례에 영주시 조례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달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예,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예, 지역에 인력풀이 어떤 그런 여건에 따라 저희들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과장님이 여기에 적정한 어떤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다르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달라도 된다고 그러니까.

예, 상위법이 있는데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제 연임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기술자문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의안번호 146호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3년 6월 3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46호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대하여는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영수 과장님 조례 개정을 하시는데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에서 3%로 변경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변경을 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이자가 과거에 비하면 1년, 2년 사이에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비용추계도 제가 보았고 2%에서 3% 올라가는데 그게 만약에 앞으로 갔었다가 금리가 하향이 되면 그럼 어떻게 조치하실 거죠?

그 금리가 하향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도 뭐 고민을 해봤습니다마는 3% 이하가 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올렸습니다. 현재 보면 저희들이 기준 금리에다가 2% 내에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특례보증을 조사를 해보면 좀 많은 은행은 6%까지 그다음에 농협이 이제 최고 작은데 5.3% 정도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래 가다 보면 3%를 보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다 보존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저는 대안이라고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3%로 정하는 거 보다가 3% 밑으로 해서 만약에 금액이 내리게 되면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바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사실 경기 상황으로 봤을 때는 3%로 해도 큰 문제는 좀 없을 거 같습니다.

3%를 주는데, 그러니까 3% 그 안으로 할 수 없냐는 말이죠, 제 말은? 만약에 금리가 또 내려가면 또 갑자기 2%로 변경해서 또 금리를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그냥 바로 만들면 안 되냔 말이죠, 제 말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죠, 그렇죠? ‘3% 이내로 한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안 되냐,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3% 이내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뭐 2.5%면 2.5%로 이제,

예, 3%에 대해서 만약에 금리가 또 하향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 금융권에서는 자꾸 오른다, 오른다 그렇게 하지만 지금 또 만약에 내리게 되면 여지없이 맹 내려가면 3%, 4% 되게 되면 3% 또 되면 소상공인들100% 다 지원받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융통성이, 그때 가면 또 조례도 개정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3% 내외로 한다하면 또 그때 가서 이제 금리가 내렸으니 뭐 융통성 있게 또 한번 개정할 때 또 다음에 그러면 또 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위원님들하고 그렇게...

아, 그 조례에 제가 그것까지 못 봤습니다. 3% 이내로 조례가 돼 있습니다.

이내로 돼 있습니까?

예, 돼 있는데 그 위원님이 걱정하신 걸 제가 미처 그 파악을 못했는데 협약으로 그게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돼 있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충상 위원입니다. 9조에 보게 되면은 그 2%, 이차보전 적용 돼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고정 금리입니까, 변동 금리입니까? 이게 적용되는 게.

변동 금리입니다. 변동 금리.

변동 금리예요?

기준 금리 플러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2% 이내로 그 대출이자가 통상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그런 유동이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게 금리가 예를 들어 기준 금리가 올라 갔을 경우에 짧은 게 2년이지마는 그런 경우에는 그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게 또 뒤에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자부담으로 그거를 충당을 다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 5%가 되던, 6%가 되던지 대출이자는 그래 되더라도 저희들 시에서는 위원님들이 이번에 해주신다면 최저 3%,

예, 맥시멈은 3%까지만. 그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리고 10조에 보게 되면은 그 지급 중지 및 환수에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특례보증 지원에서 11조에도 보면 특례보증이 한도 3,000만원, 청년창업자 5,000만원 이내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여기에 적용되는 대상들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현재.

대상이 되는 거보다도 지금 저희들이 그 매년 이제 4억을 가지고 40억을 대출을 해줬는 게 2022년도에는 174개 소상공인이,

이걸 왜 여쭤보냐면은 이게 환수라는 부분이 사실상 이게 쉽지가 않지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현재 환수 했는 사례가 있습니까? 이거는 환수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채무 관계를 이행을 원활하게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이행 여부에 따라서 이게 후속 조치에 따라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없는데 혹여나 있으면 지난 작년인가 그 행정사무 감산가 할 때도 질의를 한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환수를 조치를 해가지고 그 은행이나 이런 데서 했을 때 안 되면 저희들이 그 4억에 대한 그 비용이 이제 운영비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보전을 해주는 것까지 신용 보증 재단에서 이제 협약이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수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인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한번 확인해서 전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청년창업이 사실상은 뭐 혜택은 이렇게 개방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막상 이제 개점을 해서 창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만만치 않으니까 2년이 이게 보면 운영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시기에는 굉장히 길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교통행정과장 김종길입니다.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3년 6월 3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47호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후 늦게까지.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교통 장애, 교통, 그러니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건데 이게 대상자들이 교통 장애인들만 대상입니까? 안 그러면은 장애인 전체를 다 통틀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그 장애인을, 그러니까 교통약자라 그러면은 장애인이 우선 들어가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사고라든가 이렇게 해서 움직임이 불편, 임시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해서 신청을 하시면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일반 입찰, 제한 입찰 뭐 이러한 대에서 공개 모집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수의 계약이라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어떤 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 운영 주체에 입찰을 하시는 분들이 그 단체라든가 기관이 없거나 그럴 경우에 입찰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없을 경우에는 수의 계약도 안 되잖아요?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그렇게 가능한데 그러나 영주에는 아직은 좀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보면 교통 장애인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애인 협회에서.

협회에서. 지금 뭐 저도 알고 있기는 지금까지 무난하게 아무 일 없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그 제도적인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개선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에 무난하게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정상인들은 아니잖아요, 몸이 다 불편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이제 고용에 안정이라든지 보장되는 부분 승계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고 불안해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상은. 이분들은 이것마저 예를 들어서 이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면은 발붙일 곳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 생계에 크나큰 이제 최소 생계에도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항상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염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도 보면 민간 위탁의 체제로 계약 현황이 다 이루어지고 있지마는 대부분 교통 장애인 협회에서 주로 이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 이게 다른 데도 공개 모집하고 하지마는 이렇게 교통 장애인 협회에서 운영이 전체 한 1/3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공개 입찰을 했을 때 사실상은 이게 수익 구조나 이런 게 메리트가 없으면 일반에서는 접근을 거의 안 하겠죠, 이런 거는?

예, 그 도내에 운영 그 상태를 보면 대부분 장애인 협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설 공단이 있는 곳에는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1군데가 있는데요.

그 지금 기타 군이나 시에서도 보면 공개 모집에 원칙으로 해놨지마는 이 수의 계약에 상황도 간간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그 참여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곳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많이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입찰은 일단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참가할 때 대부분 보면 이 지역에 있는 협회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죠, 중앙에서 하죠? 중앙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 협회에서 입찰을 할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또한 지역에 정서나 이런 부분들을 알지 못하고 이제 원론적으로 틀에서 따라가는 건 맞긴 맞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면에 보이지 않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도적으로 바뀌더라도 그분들이 선의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도가 바뀌어야 되지만이 이게 효율적이고 지속가능 하고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게 수익금이 여기 보면 2,500여만원 정도 수익금이 매년마다 잡힌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수익금은 결국은 시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인건비는 저희가 보조 지원금에서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사실 이게 연 2,500이면 수익이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하여간에 앞서 그래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 해서 제도적으로 변화가 와서 바뀔 부분도 있지마는 패러다임이 좀 그런 부분을 감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 그러면 이분들이 한순간에 길바닥에 내앉기 때문에 뭐 꾀부리고, 머리 쓰고 이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염려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개정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두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방금 우리가 이제 민간 위탁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이 민간 위탁을 하면 공개 모집이 원칙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부득이한 경우라는 거는 2차례 정도 해서, 예를 들어서, 했을 때 단독으로 그분밖에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

예, 유찰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부분은 지금 ’19년도에 이 조례 개정이 되면서 조금 업무에 오류가 있었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법리 해석이 좀 판단이 잘못되었다. 당시에 아 저도 뭐 사실 회의록은 못 봤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조금 어 누구라고 말씀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법리 해석을 좀 잘못 해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저희들이 지원하는 만큼에, 금액 만큼에 수익이 안 나요. 수익 사업이 안 되는데 이게 관리위탁으로 가는 자체도 그렇고 법리 해석을 잘못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류가 있는 거는 이번에 잘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잡아 준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민간 위탁이 되면 이제 보통 우리가 저희들이 민간 위탁 관련 조례에서 3년으로 하죠, 3년 이내로. 그렇게 3년 이내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 관외 이용이 있습니다, 관외, 그렇죠?

네, 있습니다.

사용료 받는 부분에. 목적이 이제 병원을 이용하는 대에 한해서 지금 저희들이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범위 안에서만 저희들이 이용을 하게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장애인 협회와 협의를 할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병원이 사실 이런 분들은 대다수가 중증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병원이나 시설들이 아무래도 경기도나 수도권 쪽에 지금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관내에 이용 말고, 관외에 할 때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를 이제 병원 목적에 한해서 이용을 시간 내에서 5시간 되면 3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타 기관 그러니까 타 도시 그 멀리 가는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교통약자, 사회적약자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경비 부담이 사실 만만치 않고 특히 장애인분이라면 중증장애인분들은 일반 차량으로는 갈 수가 없는 구조 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굳이 경상북도와 대구에만 있는 병원을 가라는 법이 없고 정말 조금 약간 퀄리티 높은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사실 수도권이 좀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이용료가 5시간 이내에 3만원, 5시간 이상은 5만원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약간 조정을 하시더라도 제가 봐서는 거기에 맞게끔 진료 지역을 조금 확대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어요.

예, 그 부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민을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이게 조례 개정이 되면은 이 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조항을 넣으십시오. 지금 타 시군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지역 제한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이분들한테 혜택을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은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의 고충들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들, 전신 마비 장애인들은 혼자서는, 보호자 혼자선 절대로 이분을 싣고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원 조례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 사회적약자에 대해서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라는 게 또 올라간다고 하면 추계를 하셔 갖고 지원을 요청을 해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같이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반영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 그게 선뜻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약간 폐쇄적인 운영 아니냐, 뭐 폐쇄적이란 말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협의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원에 확대를 폭을 좀 방안을 크게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은 유념하셔서 협회와 올해까지는 어차피 관리위탁으로 가셔야 되지마는 내년 부분에 이분들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가능하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업무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꼭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조한철입니다. 의안번호 148호 「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3년 6월 3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40호 「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조한철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제 작년에 2022년 11월달에 이제 권고 사항으로 규제개선이행 점검 협조 요청이 온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앞전에 2022년 4월 29일날 혹시 옥외 광고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습니까, 있죠, 그렇죠?

네, 일부 개정한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할 때 안 했다는 게 제가 봤을 때 같이 안 했다는 게 조금... 지금 안해서 좀...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때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좀 미흡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최근 3년 동안 20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조례 개정을 하지만, 지금 과태료 부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3년도에 2건, IUD 이 업체가 800만원 냈고, 그렇죠, 2번 해서. 그리고 또 나머지 정 뭐 이름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지금 하여튼 체납이 지금 1,0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렇죠?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체납도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고 지금 최근 3년간 9건 정도에, 9건을 지금 체납 해서 수납을 받은 게 있고 체납이 2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단속이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례 개정을 하는데 뭐 어떤 취지로 지금 제가 하는지 2019년도에 당시에 법령이 법률이 개정이 됐으면 바로 그 조례를 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상위법이 그런데 지금으로 봤을 때에는 너무 미흡하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지금 현 집행부가 들어오고 나서 1년이 지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규정은 금방 나눠주신 그 비교표 보시면 사실 이 기준안에 그냥 넣어서 1차, 2차, 3차 권고했을 때 비용을 그냥 단순하게만 올려놨습니다. 이게 단속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실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체납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매년 재산 조회를 해서 이제 재산 이제 확인될 시에는 바로 이제 체납 처분을 해서 해소를 할 예정이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현수막이 가장 많이 이제 불법 현수막이 많이 걸리는데 저희도 공문을 낸다든지 권고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철거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원래 과태료 부과하려고 지금 이 규정을 만드는 거 아닌가요. 앞전에도 있는 규정에서도 전혀 하지 않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지금 소위 말해서 입법 이제 중소기업부에서 나온 이 테두리 안에서 지금 조례에 대해서 1차, 2차, 3차 지금 나눠서 지금 시에서 옥외 광고팀에서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실제,

벌금 부과 기준을 도시과에서 한 거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나눠서 해도 어떤 기준에 나눠서 해서 보면 지금 단속도 전혀 되지도 않고 있고 근데 지금 뭐 벌금만 부과하겠다.

실제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하기 전에 어쨌든 시민 생활 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우선 계도를 먼저 합니다. 공문을 내고 계도를 하고 현장방문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최대한 저희들이 협의해서 철거할 수 있는 거는 철거하고 그렇게 해서 과태료는 조금 안 매기는 게 맞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 매기는 게 맞다하면 사실 면 단위 나가보면 몇 달씩 걸려있어도 사실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과태료 부과하려고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닌가요? 뭐 제가 무조건 하라고 권고하는 건,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철거반을 저희 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광고물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뭐 손에 다 미칠 수는 없지만 저희도 확인되는 대로 도시과에서 다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에서 철거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있는데 지금 기준을 만들어 놓고 3년 동안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9건밖에 하지 않았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 불법 현수막이 참 영주는 많이 걸려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걸려있는데 단속도 안 되고 있지만, 또 그거에 대해서 처벌 기준이 있어서 법령을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해도 맹 똑같지 않냐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까 유인물 주신 것 중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에 1번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 범위 안에서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 조례에는 담겨지지 않고 이게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위법인가 봅니다, 그렇죠?

최대, 일단 최대가 500만원 입니다.

500만원 인데 지금 영주 시내 이게 불법 옥외광고물이 하나도 없습니까?

불법광고물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도 처벌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그 아이파크라고 거기 불법 현수막을 많이 걸어서 최근에도 우리 2차례에 걸쳐서 한 500만원 이하로 해서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400만원, 400만원 그 2건이,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봐서 아이파크인 거 같은데요. 그렇게 거기 말고도 다른 곳도 그렇게 해놨지만 어디 특정적으로 한군데만 올 이제 6월까지 봤을 때 한군데만 지금 지정해서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네온류든 전광류가 들어가 있는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불시에 점검도 안 하고 우리 눈으로 봤을 때도 많습니다. 특히 영주는 불법 현수막 뭐 전광류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례는 담겨져 있지 않아요.

실제 저희들이 현수막이면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보기에는 집회라든지 아니면 정치 현수막들이 이렇게 가로수 사이에 걸려있는데 그거는 일단 정당하다고 저희들이 이제 정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못 뜯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사업 해결을 위한 어떤 그런 현수막, 불법 현수막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철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한꺼번에 하지 못해서 일부 현수막이 좀 남아 있습니다.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을 통해서 영주 시내에 금요일 날 저녁에 통해서 영주 시내 불법 현수막이 뭐 다리다리, 사이사이마다 있고, 요지마다 뭐 로타리 마다 다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걸 알고 금요일 저녁에 불법 현수막 2박 3일 붙이더라도 현수막 값이 비싸든 싸든 간에 본인들은 일단 이걸로 광고를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금방 제가 전광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옥외 광고 관계 법령에 보시면 제4조 변경신고 대상 또는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에 따라서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 금방 얘기했다시피 전광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변경 신청이나 이런 게 들어온 게 1건도 없지 않습니까? LED 간판도 다 그거 불법광고물 아닌가요, 이것도?

어, 5개 광고물 허가, 우리 저희 신고 현황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작년 말 기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작년 말 기준 옥외광고물 허가 현황이 전체가 12,312건입니다. 벽면 이용이 2,823건, 지주 이용 간판이 727건, 돌출 간판이 3,130건, 옥상 간판이 63건, 유동 광고물이 한 7,793건입니다. 물론 일부 이제 불법광고물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양성화 기간을 추후라든지 아니면 도라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할 때 양성화 기간을 잡아서 어떤 신고가 안 된 광고물을 잡고요. 그때 기간에 맞춰서 불법광고물을 좀 잡아서 저희들이 철거하든지 과태료를 매기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에서 지령이 내려와, 그러면 영주시에 조례가 있는데 왜 그거를 가지고 도에서 합동으로 했을 때 하는 거 보다가 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이거를 불법 옥외 광고라든가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전자식 광고문이나 또 전광류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 법령에 조례에 담겨져 있을 겁니다, 지금. 담겨져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더 검토를 잘 해보셔 가지고 하셔야 되고 또 제8조 보시면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도 건축법 영 제23조1항제2호에 보시면 건축물 이외에도 간판표시계획서가 우리시에 한번 들어 온 적이 있습니까? 한번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조례는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지금 현행이 실행되고 법률로 인해서 어떻게 뭐 과태료 부과한다든가 그런 거 전혀 없고 조례만 계속 개정만 해서 되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상위법인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조례에 대해서 권고 사항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니 지금에 와서 뒤늦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조례를 지금 만들어 놓고도 실용적으로 쓰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8조에는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용도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별도로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주시고, 또 바로 9조에 보시면 ‘자율관리협정’ 이라고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각 호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광고물 등의 위치’ 이게 뭐냐면 이제 폐업을 하거나 만약 간판을 폐업해 놓고 다시 돌출형 간판을 다시 그냥 신설하면 그냥 무단으로 그냥 설치하는 거 아닌가요. 아까 말씀하셨던 몇 천건, 몇 백건 지금 말씀 하셨는 거는 지금 시에서 그냥 신고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기준에 의한 지금 그거지만 실질적으로 간판 위에 보면 LED 간판이 다 적용 돼 있는데도 그 불법 옥외 광고지만 단속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 지금 저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상위법이 변경이 되어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10조에 보시면 이제 작년에 2022년 4월 29일 그 주민협의회에 제10조에 보면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거에 대해서 이제 조례가 ‘위원회의 위원 수가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변경을 했지만 이것도 당시에도 상위법이 적용을 해서 변경을 하라해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앞전에 있었지만 그게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별표1에 있습니다, 조항에. 불법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금 지급 기준 제13조 관련입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이 면적이 5평방미터 이상 장당 1,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보상금이 나간 사례가 있나요?

지금 포상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나가고 있죠?

읍면동에서 수거하게 되면 수거 보상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업체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보상금이 나가는 걸 겁니다.

아니, 개인도 있습니다.

개인도 있어요. 지금 근거가 있나요?

어르신들 그 벽보라든지 이런 거를 주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단지, 벽보 전단지는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오면 그걸 이제 보상 기준을 해서 시민들한테 개개인적으로 지금 해주고 있단 말씀이시다, 그렇죠.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4항에 보시면 ‘시장은 불법광고물 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거 또는 수거 등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금방 여쭤본 거네요. 그리고 18조 보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시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매년 1회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건수에 대해서 다 하고 있나요?

경상북도 옥외 광고 협회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줘서 하는가 보다.

네, 맞습니다.

근데 한번 이 제가 봤을 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조례에 18조에 보시면 안전점검 업무지만 제가 봤을 때 2항에 보시면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있는데 다 좋습니다. 멀리 있으면 망원경 볼 수 있지만 수평으로 돼 있을 때 이제 기울기가 90°로 이렇게 벽에 보면 외벽에 붙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만약에 이게 90°에서 만약 이렇게 좀 떨어지거나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흔들려서 태풍이라든가 많은 호우라든가 뭐 바람으로 인해서 그게 떨어지게 된다하면 주민이나 피해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현수막이 많이 광고물이 떨어지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제가 봐서 기울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평계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권고해서 한번 조례 또 넣을 수 있는 그런 취지가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갔을 때 단순하게 그냥 수평계만 갖다주고 이게 이제 옆으로 누웠는지 안누웠는지 육안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특별하게 있을 때는 그렇게 좀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리고 26조 이제 오늘 ‘수수료’에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내용 오늘 저거 맞죠. 이게 이렇게 되면 범위가 좀 포괄적이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제1, 2, 3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비를 한다든지 이럴 때 감면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비를 할 때 감안을 해준다.

일제 정비라든지 전수 조사해서 정비할 때.

근데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수료를 감면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을 한번도 감면을 안 하고 조례 개정을 한다. 그러다 보면 심도 있는 검토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 상위법이 법령이 제정이 되면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많이 봤고요. 하여튼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한철 과장님 오후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유충상 위원입니다. 이게 불법광고물이 사실상 사라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닌 게 현실인데 또 전체적인 도심 경관에 저해 요인으로 굉장히 많은데 불법광고물 단속 전담반이, 그 경상북도 옥외 광고 협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재정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불법광고물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안전 점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상북도에.

음, 그러면 지금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에 그 단속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방법이? 현재 우리 영주시에서?

지금 불법광고물 같으면 실제로 말씀드리면 이제 불법광고물 신고가 들어오든지 하면 전체 현장에 가서 이제 조치하는 그렇게 보셔야 될거 같습니다.

그러면 조치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겁니까?

철거가 필요하다든지 불법광고물일 경우에는 이제 뜯으라든지 돌출 간판 이럴때는 이제 계도장을 날린다든지.

그러면은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 집중적으로 한 부분이 조례가 있고 개정에 어떤 여지가 있다라는 거는 필요성에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물론 이런 게 조례가 있어도 사실상은 불법광고물의 단속에 사례가 1건이 없어야, 사라져야 만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결론은 이제 건수가 그리 많지는 않은데 사실상 이게 수동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움직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하면 방금전에 앞서 공무원분들이 어떤 신고 건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어떤 전담반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의 인력이 상시 가동을 해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거보다는 건수가 많고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가 능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들어오는 건수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극히 이제 그게 사례는 현실적인 공간은 많은데 그게 실행되는 거는 극소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따로 저기 전담반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신고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계도하고 철거하고 그런 수준입니다.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리·감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관리·감독에 자세에서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였을 때에 불법광고물을 자행하는 자들의 광고주들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냥 이거는 느슨하게 하면 이건 내부적인 방식을 다 알고 있는 거야, 하마. 그래서 이제 불법을 계속 지속적으로 자행을 하고 있고 그냥 놔도 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빨리 저게 돼야 되고 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는데 신고를 했을 때에 포상금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이런 제도가?

신고 포상금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런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좀 만들어 가지고 긴장감이나 이런 걸 좀 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이제 옥외광고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철거하고 이렇게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협회라든지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그 생성 자체가 안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회에 도움을 좀 구해서 저희들 규격에 맞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상은 수익만 업체에서는 생성해서 수익이 발생하고 그 나머지 관리 부분은 좀 소홀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을 조금 뭔가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어떤가, 그 일말의 책임을 조금씩은 가지고 가는 것이 집행부에서는 그 짐을 좀 덜 수가 있잖아요. 사회적인 문제 현상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은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기 10조에 보면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주민협의회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에 자율관리협정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주민 협의체입니까?

명문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저도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본 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보니까 ‘자율관리협정’ 거기 보면 제10조에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이라는 데 이분들이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협의회가 구성되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기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의 짐을 덜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걸로 내가 이거 여기에 기재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은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시는게 게 어떤지?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지금 이 허점이 생기는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역할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민협의회 구성이라면 반드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 이거는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약간은 유사한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한두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개정 사항을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지금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온 거잖아요, 그렇죠? 제출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법률 시행령에서 지금 과태료 기준을 2021년도 12월 14일날 개정을 했어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례를 그 당시 영주시에서는 바로 반영을 못했어요, 사실 이거는 좀 오류인데, ’22년도 4월달에 개정이 되었으나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그때 개정하지 못했어요, 그 내용이죠?

네.

네, 그때 사실 같이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상당히 좋았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좀 체킹이 안 됐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근데 현재는 좀 집행부에서도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지금 좀 다소 늦었지마는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앞으로 저 본인으로 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님들 말씀을 좀 하셨는데 과태료 부과 실적 관련해서 뭐 지금 굉장히 미흡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단속 실적은 본 위원이 봐서는 조례에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예요. 단속에 사실 실행력이 중요한 거지, 단속 실적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고 단속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을 해도 단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는 사실은 중요한 거 같지는 않아요.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 개정 여부 관련 없이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따라서 또 철저히 단속을 좀 해야 돼요. 그부분은 지정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아까전에 현수막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치적인 문제에 관련된 거는 지금 바뀌었어요, 법률 개정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그 설치 가능한 데가 있죠?

네.

네, 이게 전체 다, 정치 관련해서 다는 설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내용을 제가 지금 정확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각 정당과 당 대표 그리고 당협 위원장,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 이분들의 것은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저희들 광역 그리고 기초 단체 의원들은 불법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이런 불법적으로 이제 붙였어요. 그 단속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좀 자중을 하고 자숙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건 불법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 이거는 과장님께서 좀 답변이 조금 못한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불법이니까 하여튼 뭐 이제 현실법적인 부분에서는 어렵지마는 그렇게 좀 계도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이게 뭐 물론 단속에 상당한 의미를 둘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 계도를 좀 하는 게 우선이고 경각심을 줘 가지고 우리 시민 의식들을 좀 자중할 수 있는, 자숙할 수 있는 의식 고취를 해야 되는 게 저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봐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조례를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지마는 적정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의 정회 요청으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