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제239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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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략하게 하셔도 됩니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9쪽 기본현황입니다. 시민소통실은 3개 담당의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시민중심 시민공감 소통시정 강화입니다. 운영내용으로는 현장 밀착형 소통 시정 강화를 위한 1일 면동장제 등 다양한 시책 발굴 추진과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으로 시정 주요 시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토크콘서트 운영 등입니다. 추진 현황을 보면 일일면동장제 운영은 거제면과 옥포2동을 완료하였으며 어르신들과의 대화 운영입니다. 연초노인대학, 거제노인대학입니다. 하반기에는 장승포·일운 노인대학을 할 예정입니다. 직원 일일명예시장 운영 체험입니다. 8개 면·동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다음 주 얼마 남지 않은 7월 26일에 시민과 함께 하는 이야기꽃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없는 소통의 장을 계속 마련해 시정 비전을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민체감형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다양하고 세분화된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기존의 소극 행정 및 관행에서 탈피하고 다양한 법령 및 현안에 대응의 적극행정 문화 정착 및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월에 적극행정 중점과제 4건을 선정하였으며, 4월에 적극행정 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10월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시민참여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각종 창구로 열린 시정 구현에 앞장선 참여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여 3만 포인트 이상 적립한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5월까지 약 8,200여건이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문제점및대책으로는 특정분야 안전신문고 특히 교통 분야가 80% 이상 쏠림현상이 발생됩니다. 선진시민의식 확산 및 시정 참여 분야별 다양한 지급기준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미사용 잔여포인트 소멸 사례 발생에 따른 기부 제도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참여율 제고를 위해 민간단체에서 자발적 시정 참여 시 포인트 지급 여부 등 명확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이심전심, 시민맞춤형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시민소통실 열린사무실 운영으로 고충민원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시문시답 접수건수를 분석해 보면 약 1만 5,000여 건 중 교통 분야가 82%로 가장 많고, 도로가 5.4%, 행정안전 분야가 2.6%, 환경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1만여 건 이상이 도로, 교통 건으로 되어집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국민신문고, 시문시답 민원은 후속 조치·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월별 점검시 미해결 민원 재분류 및 데이터를 관리하도록 하고 미해결 민원 관련 부서별 추진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신문고 연계 편중된 민원 관리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거제형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거제형 공공갈등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갈등 관리로 상생 협력의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하도록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을 운영해 갈등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관련 조례 재정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선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생활민원 즉시처리 지원 기동대 운영입니다. 생활 속 소소한 민원을 신속 해결로 시민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역할은 민원인과 이해관계인 등 관계 조사 및 현장 면담을 실시하고 현장 상황 확인 후 민원 부류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 적극 중재 및 장기간 소요 민원 해결 시까지 사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1~2월에 생활민원 체계적 관리 시스템 ‘척척거제’를 구축하였으며 2월부터 5월까지 분야별 순찰 및 생활민원 처리하였습니다. 4월 10일부터 면·동 기동순찰반 척척거제 박반장을 경력형 6명을 선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민원인 대상 시민 만족도를 거제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청원제도 운영입니다. 청원이란 우리 시의 권한사항에 대해 시민의 피해 구제 공무원의 부당 행위 시정, 제도개선 등을 요청하는 제도로 2021년도 12월에 「청원법」 전부 개정으로 자치단체의 청원 심의회 구성 운영 규정을 자치단체에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둠에 따라 운영하는 제도로 우리 시에서도 지난 연도에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금년 6월에 우리 시 홈페이지 온라인청원시스템 개설 운영 중입니다. 다음 17쪽 제안제도 및 생활공간정책 참여단 운영입니다.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3월에 제9기 거제시 생활공간정책 참여단을 구성 운영 중이며 4월에 상반기 거제시 제안 공모전을 개최하여 189건을 접수하였고, 5월에 거제시 청소년 제안 공모전을 개최하여 24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금년 9월에 하반기 거제시 제안 공모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15페이지에 ‘척척거제’하고 ‘박반장’하고 이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같은 겁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척척거제 구축 해가지고 생활민원 접수창구 운영 이래서 새올행정시스템 행정종합관찰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우리 홈페이지나 불편 사항이 있으면 우리 홈페이지 접수하는 창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즉시 즉시 나가서 처리한다. 이런 접수 창구를 말하는 겁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생활민원이 접수되면 우리 공무원이 새올행정시스템에 올려서 관리를 한다 그 말입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우리 일반 시민들께서도 불편사항을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민원에.

김선민위원

일반 시민들은 우리 새올행정시스템 이런 데는 못 들어오잖아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못 들어오면 전화라도 하면 접수를 하고.

김선민위원

우리 과에서 접수받은 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시스템에 올려놓는다 그 말인가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우리 젊은 세대들은 온라인상으로 접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두 경우 다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를 바로 바로.

김선민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우리 시민들은 새올행정시스템을 못 쓰잖아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거제시 홈페이지에.

김선민위원

거제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민원을, 전화로 하거나 이런 접수받은 내용을 여기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올려서 이 민원들을 관리한다는 말인가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렇지는 않은데 바로 접수 시스템이 있는데, 정확하게 하는 거는 우리 담당 팀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여기 업무보고서 페이지에 적어놓은 대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수경

김수경현장민원지원팀장

현장민원지원팀장 김수경입니다. 작년까지만 해서 보면 우리 보통 면·동이나 이런 데 보면 전화라든지 이런 접수되는 민원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새올행정시스템에 행정종합관찰제 여기에다가 그런 민원들을 다 등록을 하게 되면 그게 해결될 때까지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김선민위원

그렇죠, 이제 여러 방면으로 접수받은 민원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우리 새올행정 올려놓고 이게 중기, 장기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 그 말인 거죠?

수경

김수경현장민원지원팀장

예.

김선민위원

그 척척거제 박반장이 운영하면서 조금 현장 반응들은 괜찮던데 사실 이거를 뭐라 표현해야지, 신청하는 거라 해야 되나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척척거제 박반장 기동순찰관에 민원인들이 직접 연락하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민원이 오면 우리 실에서 척척거제 박반장을 출동시키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렇죠.

김선민위원

그럼 접수 데스크는 각 과랑 시민소통실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근데 보면 전 분야에 각 파트별로 각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사각지대에 놓치는 부분을 우리가 하겠다 이 말입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던 대로 민원 접수받는 부서에서 받고 조금 애매하거나 사각지대는 소통실에서 하고 그러면 이 척척거제 박반장을 출동시키는 거는 시민소통실입니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김선민위원

그럼 위에서 보면 진짜 면·동 소관부서 업무영역 애매한 게 있잖아요. 풀베기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한 번씩 현장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고현동, 장평동 예를 들면 어떤 탑을 기준으로 잔디를 베는데 같은 탑이에요. 근데 선 하나로 여기는 고현동, 여기는 장평동에 이래서 고현동 직원들이 풀 베로 갔다가 장평동 구역은 안 베고 온데요. 이런 거 영역을 조금 시민소통실에서 해소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시민소통실에서의 역할은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우리 공무원이 고현동, 장평동이다 이러면 나가면 딱 비교가 되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하자.’ 협업을 해가지고 ‘같은 날 동시에 하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는 먼저 하고 다른 편은 또 달리하면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10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중심 시민공감 소통 시장을 강화하겠다고 하시고 향후계획에 보면 추진현황들은 이렇게 이렇게 했고 하반기 때는 이제 장승포·일운 노인대학 노인대학도 방문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면 직군별·계층별 소통을 확대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다양한 직업군도 만나고 계층도 만나겠다는 계획인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작년에 저희 이주노동자 행사 때 시장님이 오셔서 인사 말씀 하셨는데 다들 좋아하셨었거든요 그런데 행사 때 잠깐 오시는 것도 크긴 하지만 직군별 소통을 확대하시겠다 하시니 하청노동자 이런 직업군이나 그리고 이제 학교에 보면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하고도 따로 좀 소통을 확대하는 건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한은진위원

그래서 좀 만나서 다양한 직군이나 계층들의 얘기를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부제도 미사용 잔여포인트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홍보를 하겠다고 대책을 마련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저는 좀 아쉬운 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좀 이게 있으면 좋은데 그냥 너무 막연하게 홍보하겠다 이러면 그럼 제가 “남은 걸 기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실장님께 여쭈면 실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 부분을 저번에 지적해주신 다음에 사무실 가서 회의를 하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찾아본 스크린을 해보니 정확한 우리 규칙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만든 데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변이 나왔다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계속 고민하고 계시다. 왜냐하면 그때 그거 나오고 나서 나도 좀 남은 게 있더라. 잘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그때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얼마 남았다 확인되더라 했더니 1만 점부터 해서 좀 남아 있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부서에서 다 확인이 어렵잖아요. 개인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확실히 좀 기부가 있으면 그걸 내가 받지 않고 그냥 기부를 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좀 해서 방법들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리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13쪽에 시문시답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시문시답은 저희가 시장님께 질문하면 시장님이 답을 하시는 거죠?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한은진위원

실제 시장님이 전부 다 답을 하십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시문시답을 우리 과에 하는데 그 건은 결제를 일일이 직접 하십니다.

한은진위원

그 민원이 만약에 이제 제가 올리고 또 다른 분이 올렸는데 같은 내용이 민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일 때도 시장님이 일일이 직접 다 손으로 써서 답을 하시는 건지.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시문시답은 전체를 하는데 3회 이상 동일 건으로 오면 3회 이상 되면 답변을 거기서 종료를 하고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3회 이상이라는 건 한 사람이 똑같은 걸 세 번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똑같은 내용 여러 분인데.

한은진위원

그 내용이 똑같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똑같은 내용 우리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은진위원

노자산 지키는 그쪽 사람들이 시장님한테 답을 했는데 꼭 답변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는 것 같다. 이런 답변이 있어서요. 제가 사실은 이제 개개인의 일이라서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이 이제 답답하니 캡처해서 올리고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아도 복사해서 붙여넣기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는 같은 민원이 계속 올라오니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고 똑같이 고민하는 분야이지 않습니까? 민원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는. 그래서 저는 더 정성스럽게 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아도 똑같이 돼요. 그래서 부서에서 똑같은 민원이 자꾸 올라오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닌가 했는데 그러면 전혀 그런 거 없이 시장님이 똑같이 똑같은 민원이라도 다 답을 하신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한은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건가. 저도 근데.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런데 그 건에 있어서 제가 직접 학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말을 적나라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동일한 내용으로 학생들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니 그래서 3회를 해서 일단 종결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문시답이라는 건 오죽 답답하면 시장님한테 직접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 답변도 속 시원하면 좋은데 근본적인 답변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해봐서 알지만 그런데 사실은 이게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응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바쁘신 일정 중에서라도 이거 하나가 진짜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일들이 있어서 진짜 내가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다 복사해서 붙여놓게 하신 게 아닌지 그건 아닌 걸로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한번 보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사실은 이거 미리 좀 자료를 챙겨봤어야 되는데 부랴부랴 이제 기본 계획하고 매뉴얼을 좀 아침에 챙겨 보았거든요.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저희 그 조례를 아마 보셔서 실장님 아실 텐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도 좋고 협의체 구성도 다 좋아요. 조례에 보면 갈등관리 전문인력을 양성을 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들은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시고 계시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저희가 갈등을 진단하고 뭐 등급도 매기고 매뉴얼 보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과연 그런 공공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저희 시가 인력풀이나 전문가들이 있는지가 저는 의문스럽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없이 심의위원회는 쭉 구성이 있으면 제가 안 봐도 뻔하거든요. 30 명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지를 그렇지만 정작 그거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인력들에 대한 고민들은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것도 조례 상에는 양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들은 안 하시는지 부서에서 실장님 답을 좀 해주십시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이 부분은 우리 전문가 양성 그다음에 우리 인재개발원을 통해가지고 지금 강화되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가 되다 보니 이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교육을 보내 계속 보내야 되겠죠.

한은진위원

보낸다는 거는 무슨 얘긴가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우리 각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갈등관리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교육을 많이 보낸다든지 그런 학습을 시키는 게.

한은진위원

근데 공무원들이 그 갈등 학습을 받아온다고 해서 시민들의 갈등을 공무원들이 조정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조정을 합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공무원이 우선적으로 공공갈등 관리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그걸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다양한 갈등들이 왔을 때 공무원들이 이 일을 맡은 공무원 담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기껏해야 2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업무를 계속 해야 되는 업무고 그럼 그 2년 동안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보지만 그 공무원이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받아와서 그 한정된 공무원 안에 직원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갈등 관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수의 시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주 공공갈등은 이게 좀 심오하고 어려운 부분이라 그렇게 직원 간의 갈등관리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혀 기본계획 수립 등에도 언급이 없어요. 그 부분은 고민을 깊이 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니면 당장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기본 계획 수립에도 심의위원회나 협의체 구성은 사실은 그냥 표면적인 거잖아요. 조례상에 나와 있는 그 구성원들 구성만 하면 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갈등 진단이고 등급을 매고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전혀 없어서 사실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안도 드리는 거고 계속 제가 챙겨보겠지만 필요한 부분이니 과연 이런 공공 갈등을 우리 시에서 얼마나 많은 조정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고 이런 것들도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장님이 좀 챙겨주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합니다. 갈등 인력 양성하는 거는 조례상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니 하셔서 좀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15페이지 앞선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풀베기 때문에 저도 한번 여쭤보려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얼핏 듣기로는 풀베기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디 선까지가 가능한 겁니까?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풀베기를 제가 동에 그 민원을 연결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건 척척박사가 안 오는 겁니까, 박반장이 안 오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렇죠, 우선적으로 박반장이 이거는 사실은 구석구석 다니면서 보고 그럼 이런 사항이 미비하니 빨리 해야 되겠더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해당 분야 실과나 면동에 풀베기를 제초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고 안 될 적에 이제 우리가 조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풀을 도로변에 쭉 벤다.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한은진위원

예를 들면 이분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보는 걸 하는 건지 아니면 옥포2동에 풀베기 민원이 들어와서 그 민원이 척척박사로 연결되는 건 아닌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많이 베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민원의 손길이 뻗치지 않는 그들이 확인되는 것들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렇죠.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저희 풀백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서 결국에는 ‘의원님, 의원님’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척척박사있는데 왜 우리 해결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제가 그럼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17쪽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상당히 공모 접수가 많이 되었네요. 실장님 아까 설명하신 데 보니까 상반기 때 상반기 때 거제시 제안 공모는 189건이 접수가 되었고 청소년은 24건이 접수되었다고 아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공모전을 개최해 접수가 되었다. 그러면 접수된 공모전 이후에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접수 된 공모된 제안들은.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이제 그 내용별로 소속 부서에 해서 제안의 가치가 있는지 이걸 채택, 불채택을 판정을 받고 관리를 합니다. 그리 하는데 우리가 국민제안이 우리 상반기에 보면 185건 중에서 채택이 4건 했습니다. 불채택이 24건이고 기타가 이제 처리를 빼고.

한은진위원

그러면 185건 중에 실질적으로 채택된 건수는 5건이라는 얘기신 건가요? 저는 이렇게 많이 접수가 되어서 과연 채택이 되고 부서에서 얼마나 되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채택률이 그리 높지는 않군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이미 제도화되어서 진행 중인 것도 제안을 하고.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채택된 거는 다시 제가 챙겨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접수된 만큼 얼마나 부서에서 이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가 궁금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실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시문시답하고 나름대로 적극적인 민원을 추구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수고 많으시고요. 작년에 2022년도 12월까지는 우리가 3만 건이 넘었거든요, 민원 접수가. 그런데 올해는 반 잘라서 그렇죠 1만 4,800건 정도가 되는데.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이 자료기준이 5월 말일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연말에도 비슷하게 가겠네요. 그 교통 분야가 우리가 82%로 진짜 1만 5,000건이 넘었는데 해결은 거의 다 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이번에 버스 그거 하고도 다른 민원은 추가로 된 거는 많이 없습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버스에 관련 해서는 얼마 오는 게 없고 주정차 위반.

정명희위원

90%구나.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불편하다 보니.

정명희위원

우리 점심시간에 2시까지 열어놨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안 그래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조금 주정차를 열어 놨으면 관광 오는데 눈살을 조금 덜 찌푸려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 부분은 우리 교통과 소관이지만 근무를 하다 보니 우리 통영에 가면 홀짝제로 옆으로 운영하고 하는데 우리 통영 도로 사정이 제가 볼 때는 약간 우리 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거의 비슷해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근데 우리가 통영과 같이 고현이다, 옥포다, 아주다 운영을 할 적에는 혼란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교통과에서 적절히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조금 하여튼 빨간날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조금 융통성 있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교통과와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관광객들이 와서 돈 받고 떼이고 하니까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14페이지 아까 공공갈등 하는데 우리 관리 인력 지금 우리 거제시 변호사 한 네 분이 있잖아요. 거기 자문 받으면 되죠? 고문 변호사하고.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여러 분들이 말했는데 저도 신문을 통해서 척척거제 이 부분들을 봐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이랬는데 이거 더 체계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번에 제가 1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짧게. 아까 앞에 위원님 말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 공모전 심의를 몇 년 동안 심사위원을 했는데 공모 채택되고 이런 상을 주거나 어떻게 참여 이런 것들이 일단은 공부하고 나서는 청소년 부분은 전번에 하나도 상을 안 주고 애들 진짜 5000원짜리 상품권도 없이 공모 없다 해서 여러 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최우수도 안 뽑고 그냥 우수, 장려만 뽑은 적도 있고 제안 공모했을 때 뒤처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이래 이래 공모 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공모에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회에 해 주십시오. 이런 멘트나 이거 참여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냥 끝나면 끝나고 뒤처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뒤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 부분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 팀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현장민원지원팀장

소관 부서에서 검토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할 때 마지막 문구에 그런 내용조로 해서 통보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 공모 이거는 우리가 조금 여유롭게 봐야 되거든요 폭을.

수경

김수경현장민원지원팀장

그래서 올해 저희가 조금 개선을 한 사항이 제안 채택률도 낮고 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안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개 추첨을 통해서 거제사랑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참여율을 높이고 도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렇게 계획이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여러모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었습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3페이지 저기 불법 주정차 신고 민원이 보니까 대다수를 차지하네요. 그러면 이게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교통과하고 어느 쪽인지 몰라서 질의를 하겠는데 개인 주차장에 민원인이 주차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게 어찌 보면 개인 주차장이 오랫동안 전화번호도 없이 주차를 해놓았을 경우 민원인이 이렇게 민원실로 전화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우리 그 대상이 첫째는 공도로 개념의 그 도로상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얼마 전에 TV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개입은 할 수 없는데 제가 이제 교통과 근무를 하다 보니 남의 대문 앞에, 주차고 앞에 이런 데 전화가 오면 우리 당직을 한 분이 섭니다. 레카 가져가서 양해를 구하고 빼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미숙위원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면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부과를 하거나 그런 건 안 되네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거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숙위원

개인 땅이라서 그 주위 분들도 ‘그거 어떻게 하나’ 계속 전화번호가 없어서 이 사람 차을 빼야 되는데 막아져 있기 때문에 힘들어 하는 거예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런 부분은 우리 교통과나 우리 당질실에 전화를 주시면 거의 한 99.9%는 해결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연락을 해가지고 ‘차를 좀 옮겨주십시오.’라고 하거든요.

이미숙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국민신문고에 분야별 현황에 보니까 그 우정은 뭡니까? 뜻이 우편 뭐 그런 관련입니까? 우정 여기 있네요 보니까. 교육 다음에 우정, 노동 우표 그런 거 맞습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이미숙위원

0.17%가 있는데 내용이.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 내용이 0.17%는 어떤 걸로 해서 이게 들어갑니까? 비율이.

이미숙위원

이 부분 정확하게 내가 내용까지는 잘.

동수

김동수위원장

내용 파악이 됩니까? 안 될 부분인데 보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이거는 사무실에 가서 파악해가지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아까 청소년 제안공모전 말씀하셨는데 24건 채택됐다고.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들어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심사해서 채택된 거는 없습니까? 지금 심사 중입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지금 심사중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아직 채택 결정이 안 났네요. 그러면 24건 내용 나중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리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5월에 어쨌든 박종우 시장님 되시면서 청소년들과의 간담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청소년들이 우리 시에 건의한 것들이 있을 텐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담당.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우리 부서에서 한 거는 뒤에 고등학교 여기에 한번 대화의 시간이 있었고 그거 말고는 개별부서에서 아마.

양희

최양희위원

아마 아동청소년과에서 했는지 하여튼 청소년과의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관심 있게 그걸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건의사항들이 들어와서 우리 시가 어떻게 또 그걸 반영을 할 것인가 궁금했는데 아직 그거는 시민소통실과는 아니다는 말씀이시네요. 일단 접수된 내용을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업무분장에 보면 신속민원에 시민옴부즈만 업무 지원이 있는데 아직 이거는 진행하고 있진 않죠? 시민 옴부즈만이 구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옴부즈만 제도를 지금 도입해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40만 이상 시에는 의무적으로 지금 도입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시에 20만부터 40만 안 되는 이 부분에도 지금 국회 차원에서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추이하고 맞춰보고는 있습니다. 작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부분도 어쨌든 시민들의 참여와 시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청취하고자 하는 어찌 보면 적극 행정의 저는 일환이라고 보고요. 일단 업무분장에 내용이 있는 만큼 굳이 40만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실행계획 보고회를 했습니다. 2023년 4월 7일인 거죠?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올해.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오타인 거고 이 보고회 한 자료 조금 주시면 제가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영원한 숙제인 적극행위 11페이지 이 표에 보면 4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한 건은 율포 양돈농장 악취 발생 고충 민원 이것은 해결한 것으로 압니다.

공모 선정되어졌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여튼 이거는 율포마을에 면 단위 치고는 적은 마을이 아닌데 마을 제일 위에 농장이 있다 보니 악취로 인해서 한 20년 넘게 고통을 받았는데 이걸 해결해서 진짜 고생하셨다는 우리 해당 소관 부서하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3건은 어떻게 됐죠?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우리 이주노동자 간이쉼터 조성 협약 이거는 2월에 우리 고현의 한 군데, 옥포 한 군데 아주에 세 군데 편의점에 협약 체결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시립도서관 북 크로싱 운동 돌려보기 이거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고, 자녀 안심 그림숲 조성 이 부분은 시행 중에 지금 혹서기 장마철 이런 거 때문에 공사중지명령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날씨가 풀어지면 되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날씨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생육 상태가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율포 양돈장 이런 사례처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적극행정 추진 계획에 보면 항후 계획에는 우수사례 경진대회로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시장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반한 소극 행정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감사실로 질의는 거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소극행정 문제는 감사실로 보내서 조사를 이루어지게 한다. 어쨌든 우리 적극행정 담당부서는 소극행정을 점검하고 예방할 그런 대책도 마련해야 됩니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대통령령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소극행정도 점검하고 예방할 그런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적극행정도 좋지만 소극행정 이것도 꼭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계획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김선민위원

아까 전에 새울 이어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통 지역구 의원들이 민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행부로 거의 대부분 이송을 하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민원을 받아서 이제 새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빨리 해결되면 완료 건으로 해가지고 처리가 끝나겠죠. 그러면 새올에서 검색해서 봐도 완료된 거는 계속 새올에 남아 있습니까? (○현장민원지원팀장 김수경 좌석에서 &– 예.)

그러면 완료된 거는 남아 있고 그러면 약간 장기적으로 가잖아요. 민원이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또 지역구에 또 다른 의원들한테 민원인들은 민원이 가고 또 다른 의원들 아니면 또 같은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친한 의원들한테 이렇게 서로 연락을 가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장기적인 민원에 대해서 다른 의원이 이제 이 민원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시민소통실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럼 그게 추적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경과들을 우리가 의원들은 우리가 새올행정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때 그때마다 민원의 추적 관리된 거를 시민소통실에서 요청하면 한 1년이 경과돼도 시스템상에 남아 있으니까 그 경과된 내용들을 받아볼 수 있겠네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잠시만요, 소극행정에 대해서 잠시만 한 마디만 더 붙이겠습니다. 근래에 우리 거제시 건설행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난 시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운체육공원을 비롯한 회진우수저류죠 이런 것들이 소극행정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으로 인해서 우리 시 재정의 손실 같은 그런 피해를 입힌 사례거든요. 분명히 이런 것도 소극행정의 하나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꼭 고칠 수 있도록 공무원 사회에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리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문제에 있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해가지고 우리 의회도 참여시키고 시민단체도 참여시키고 하는 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우리 행정에서 그걸 한번 해보자라고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동수

김동수위원장

꼭 한번 짚어서 어떤 대책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공무원 중에서 소극행정과 적극행정 하시는 공무원들 분명히 딱 나눠져 있습니다. 의회 입장에서 보면 극명하게 딱 드러나 있어요. 하여튼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에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23쪽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4쪽 민선8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은 5대 목표, 16개 전략, 92개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만족 신뢰행정 16건, 혁신성장 활력경제 22건, 지속가능 문화관광 26건, 차별없는 맞춤복지 16건, 100년거제 디자인 12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8월 93개 공약사업 확정 및 공개하였고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공약사업 세부실천계획 보고회 및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2월 공약이행 정보공개 홈페이지를 정비하였고 공약이행평가단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5월 상반기 공약사항 보고회 및 공약이행평가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으며 5월 말 기준 이행률은 27.4%입니다. 향후계획은 2023년도 공약이행 목표율 30% 달성과 미착수 공약사업 제로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 공약사업 보고회 및 공약이행평가단 정기회의를 12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실장님, 잠시만요. 업무보고 우리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 어느 정도 자료를 다 보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중요사항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정부 공모사업 전략적 응모로 공약사업 추진 이행률 강화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022년도는 21개 부서 103개 사업을 추진하여 85건이 선정됐습니다. 금년도는 5월 말 기준 28건 488억 4600만 원을 선정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공모사업 발굴, 신청 및 관리 대응 매뉴얼 제작과 응모 적정성 사전검토, 직원 대상 공모사업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개최하하고 공모사업 선정 우수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의존재원 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추진개요으로서 단계별 활동전략에 따라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12일 2024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주요사업에 대한 진행사항 점검, 부처동항 파악과 경남도 우리 실과 사업부서 공동 대응체계 구축으로 발 빠르게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는 기획재정부 심의 기간 중에 기재부 등을 집중 방문하고 9월과 10월에는 우리 시와 경남도, 국회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국회를 집중 방문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임 있는 시정 운영을 위한 성과평가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정부 합동평가와 상급기관은 중앙부서와 부처와 경남도 등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성과관리 자체평가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면·동을 포함해서 전 부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합동평가 지표 117개를 확정하였고, 자체평가 지표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합동평가는 평가 추진계획 수립과 전략적 대응으로 우수 지자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상급기관평가는 평가활동 수시 파악과 추진상황 점검 등 부서와 협조하여 적극 대응토록 하고, 자체평가는 정부합동평가 등 현안사업과 연계한 지표 개발 및 성과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 지원은 개발공사에서 별도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9쪽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최근 5년간 인구현황을 분석해 보면 총 인구수와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추진개요로서 188개 사업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인구 확충사업에 38개 사업, 축소사회 적응사업에 24개 사업, 고령사회 대비에 22개 사업, 저출산 대응의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을 당초 자녀 만 5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입자 지원금 지원 사회보장제도는 협의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 13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초·중·고등학교 대상 대면 인구교육과 임산부·다자녀 할인 신규업체 지속 발굴 확대하고, 인구증가 지원 조례 등을 개정하여 도시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입니다. 먼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는 2025년까지 5개년 중장기 아동정책으로 1226억 원의 예산으로 57개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연간 사업비 30억 원을 예산으로 출생아 1,200여 명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포함하여 첫째아는 300만 원, 둘째아는 500만 원, 셋째아는 1000만 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자녀 부모 양육비 지원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연간 16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8세부터 19세 미만의 셋째 자녀에게 월 5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과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여 1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하였고, 5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불수용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7월 중에 사회보장 신설 재협의가 완료되면 9월 중 조례 개정 및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26페이지 보면서 몇 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국비 재원을 확보하려면 우리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많이 건의를 하겠고 그리고 이제 통상적인 일정은 이제 부처에서 한 5월 말까지 기재부로 넘기고 이제 기재부에서 한 2~3달 종합을 하고 120일 전에 한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기가 우리 시가 한 5월까지 반영하고자 건의했던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반영시키기 위해서 조금 많이 노력해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 지금이 딱. 그럼 이럴 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지자체하고 지자체장하고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좀 투 트랙(two track)으로 움직이면은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반영을 위해서 세종도 찾아가고 광화문도 찾아갈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할 때에 지자체가 단독으로 가는 것이 낫냐, 아니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과 함께 가는 것이 낫냐.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 시기에 따라서 다르고 업무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가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실무자를 만나 가지고 사업의 효과라든지 당위성을 설명할 때는 낫고 조금 어느 정도 확정단계는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 좀 움직여주면 아무래도 좀 더 무게감.

김선민위원

확정단계인데.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각 부처에서 확정하는 단계가 있고 기재부로 넘어가서.

김선민위원

거꾸로 돼야 되는 단계 아닙니까? 조금 어려울 때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 마음이 맞으면 같이 움직이면서 하여튼 저희 상반기 때는 그런 모습도 한 번씩 보여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상반기 때 하고 저희들 지금 기재부에 넘어가 있다가 얼마 전에 보도된 것처럼 기재부에서 전면적인 내년 예산을 재검토를 해서 지금 각 부처에 또 다시 돌려줘 가지고 검토를 한다고 그러니까 얼추 확정되고 나면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는 각 부처에서 사업을 확정 짓는 거, 확정돼도 기재부 넘어와도 또 삭감되거나 반영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저는 상반기 때 그랬었나 아무튼 우리 지자체하고 시장님 또 각 실무 국소장님들하고 그리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같이 이렇게 세종을 돌면서 이런 모습들이 조금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타이밍에 또 한번 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런 계획을 나름 내부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해주시면 어쨌든 우리 거제시 국비 확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어찌 보면 지금 시기가 전 지자체가 전쟁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국회는 기꺼이 요청을 해야 되고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각 부처에 있는 향인이라든지.

김선민위원

그래서 국비에 대한 예산 확보는 투 트랙보다는 항상 같이 움직이면 더 이게 소리를.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각각으로 투 트랙으로도 하고 중요사업은 또 원톱으로 하고.

김선민위원

아무튼 지금 보면 조금 3단계고 6~8월 사이에 이게 우리가 놓쳤던 아니면 기재부에서 종합하면서 빠뜨렸던 예산들을 더 어필하고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시기인데 이거 한번 잘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주시고. 우리 행안부하고 교육부 특별교부금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기가 따로 특정되어 있습니까? 보통 저도 알기로는 이제 분기별로 종합해가지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특교 자체가 매일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시기를 분기별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달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료가 없더라도 저희에서 꼭 현안사업이라든지 제외관계는 저희들이 필요하다 하면 부서와 같이 방문을 해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제 지자체에서 교육부는 교육청인 거고, 행안부 특교 같은 경우에는 상급부대 공문에 근거하지 않아도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우리 같으면 도하고 상관없지.

김선민위원

도든 국이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국 말씀입니까?

김선민위원

나라, 행안부. 그러니까 우리는 도로 건의하겠죠. 도에서 종합해서 이제 정부로 올리겠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교부세는 그리 안 하고도 일부 우리 시에서 경남도를 나름대로 그냥 올라가면 그 도를 모르고 이 사업이 배정되면 도 나름대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도에.

김선민위원

제가 궁금한 건 상급부대가 이제 특별교부금을 하달하겠습니다. 이런 공문 없어도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 겁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언제든지 아니고 시기가 있거든요. 분기 말 기준 이번에 내려온 것 같으면 우리가 6월 말에 확정되니까 6월 중순 경에 저희들이 올라간.

김선민위원

아니면은 분기별로 매 특정 시기가 있습니까? 팀장님.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득정 시기는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혹시 팀장님 한번, 예산 팀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

전제종예산팀장

예산팀장 전제종입니다. 주로 특정 시기는 없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각 분기 말 3월, 6월, 9월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1, 2, 3이면 3월 말 4, 5, 6은 6월 말 약간 이런.

제종

전제종예산팀장

그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행안부에서 어떤 사업을 신청하라고 통상적으로 공문이 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아니고.

김선민위원

법적인 건 아니고 통상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재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반 3월하고 6월은 일반재원이고, 9월 이후에는 재난과 관련된 재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재난이 발생시 하거나 아니면 특정재원이 필요할 시기에 보통 3월, 6월, 9월 그태풍이 오게 되면 12월이라도 재난특별교부금이 신청하라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꼭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을 통해서 미리 이런 사업에 할 수 있도록 먼저 선제조치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 단위가 큰 돈도 봤는데 또 1~3억 사이에 작은 특별교부금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구를 조금 제일 많이 활발하게 다니는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조금 건의를 할 수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특교 같은 경우에는 왠지 국회의원과 시장과 이분들에 의해서만 건의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 역할이 시청하고 국회의원은 맞겠지만 그런데 특교에 해당하는 그런 사업들도 우리들도 건의를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한 번씩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매번 그렇게 홍보가 거의 분기별로 홍보가 내려오잖아요. ‘아 이번에 또 국회의원이, 또 시장이 이런 이런 특교를 또 받아 왔네. 근데 나도 다녀보니까 이런 데는 이런 행안부 목적의 특교가 있으면 우리도 본청에 한번 건의를 해보고 싶다.’라는 말이 있는데 팀장님 혹시 뒤에 답변 한번.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

전제종예산팀장

특교 교부 시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김선민위원

신규사업 아니죠.

제종

전제종예산팀장

기존 있는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순수 시비 자체 있는 사업 중에서 ‘아, 이 사업은 충분히 특교를 신청했을 때 특교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사업만 저희가 하지 신규 사업을.

김선민위원

그쵸, 그건 아는데.

제종

전제종예산팀장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좋은 사업을 저희 시에 건의하셔서 그 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이나 추경에 편성이 되고 그 사업이 특교가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특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김선민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저희도 이제 특교의 성질을 알죠. 신규사업을 우리가 신청하려는 게 아니고 특교에 내려온 항목들을 보면 ‘아 이럴 때 행안부 특교는 이렇고, 교육부 특교는 이렇구나.’ 이랬는데 우리도 이제 시를 조금 많이 다니니까 ‘아, 그러면 이런 것도 조금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추진 중인 사업에 우리 시비가 부족하다든지 전액 시비를 하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국·도비를 받아오면 우리 시의 예산이 세이브 되니까 그런 사업을 반영하는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겁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산 극복 관련 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까지는 계획을 수립하셨고, 그다음 2023년 1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을 하셨네요. 보니까 요청을 했는데, 신설 협의 결과에 재협의에 대한 불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불수용 이유가 뭡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지금 정부에서 사회보장제도 관계에서 제일 하는 게 현금성 지원 이 부분을 제일 많이 하고 정부와 중복되는 부분, 특히 우리 출산장려금 지원 같은 경우는 첫만남이용권을 주는데 또 여러 지자체에서 많은 걸 주고 있습니다. 중복 지원이 맞는가 이걸 한번 더 검토를 해달라라고 재협의 요청이 왔는데 우리는 다른 시군은 첫만남이용균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조례를 폐지를 안 했는데 작년에 우리는 발빠르게 폐지가 돼서 지원근거가 없어 놓으니까 여기서 협의 승인을 받아야만 조례도 제정을 해서 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복지부는 행금 지원 안 하면 안 되겠냐고 의견이 재협의 요청이 와서 우리는 아니다.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고 우리도 작년에 없앴는데 좀 더 지원해서 아이 낳기 좋은 이런 걸 여러 가지 출산정책을 하겠다고 그대로 하겠다고 재협의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중복이라든지 이게 지금 현금성 지원으로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 보니까 사회보장 제도 이 부분은.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가 있습니다. 올해 2023년 거제시 주요업무계획에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에는 사업기간은 똑같아요. 2021년에서 2025년까지 그런데 여기는 7338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146개의 사업 해서 그런데 여기는 기간은 같은데 이 사업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백몇 개 사업을 추진을 해오다가 너무 좀 중복되는 비슷한 거 너무 개수가 많아가지고 이거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봐가지고 재정비를 그리 한 거죠. 그리 해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된 게 우리 57개 사업으로 사업장이 된 겁니다.

이미숙위원

재정비 해갖고 줄여가지고 이제 57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하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하고 있는 겁니다. 후내년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미숙위원

2025년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출산장려금 지원 2023년 10월 예정인데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개정되면서 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첫만남이용권하고 관계된 건데 우리가 조례가 빨리 폐지돼 가지고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보건복지부에 요청이 됐고 승인이 되면 할 건데 보건복지가 조금 현금성에 대한 걸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현금성인 거는 재고를 하고 예를 들어 바우처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되겠냐는 의견을 좀.

이미숙위원

실장님 그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하셔서 제가 알겠는데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출산장려금 2023년부터 우리가 10월 예정인데 우리가 2024년 되면 지금 이게 첫째 300만 원 이것도 우리 2024년부터 지금 그게 예정이라 이 말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아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포함 됐으니까. 태어난 아이는 지금 200만 원 주고 있고, 우리가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 100만 원 추가로 줘야 되는데 추가 부분 되는 거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추가되는 부분은 지금 시행은 2024년부터 시행한다 이 말씀 아닌가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빨리 승인이 되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미숙위원

개정이 돼야지 이것도 지급이 가능한데 그러면 2024년에 개정은 거의 되겠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리 하고 복지부 손에 달려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은 타 지자체하고 우리하고 이리 봤을 때 뭐 수준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셨을 때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창원 같은 경우에는 첫째 5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금액적으로는 만약 이리 되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의령 같은 경우에 세째아가 1100만 원까지 주는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00만 원 이상 주는 데가 셋째아 기준으로 보면 군부에는 출산율이 낮으니까 좀 더 많이 주고, 시부에는 우리보다 작은 데가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부로 보면 좀 높은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습니까? 중간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중간에서 시 기준 하면 좀 높은 편입니다.

이미숙위원

높은 편입니까? 완전 출산 쪽으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지 될 것 같아서 워낙 이거는 우리나라 전 국민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국가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제일 힘든 거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국가적인 문제라서 더 파고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출산 하나 하면 거제에서 좀 애를 많이 출산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결혼부터 출산, 양육 이게 교육까지 같이 이끌어져야 되는 부분이 이거 전체적으로 계속 신경을 쓰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다자녀(3명 이상) 해놨는데 이게 올해부터 다자녀 하면 제가 듣기로 2명부터 다자녀 아닌가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우리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입니까?

이미숙위원

그것도 개성이 안 돼서.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다자녀를 두 자녀로 해라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리 했는데.

이미숙위원

이야기가 나와서.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조금 비용적으로 우리 입장권이라든지 할인해 주는 이런 거는 간단하니까 되는데 상하수도요금 감면 이런 거 세 자녀 되면 비용이 몇 십억 원이 추가 되니까 조금 어렵다고 부서의견이 있고 해서 좀 간단하고 저 비용으로 되는 건 지금 이것도 사회보장협의회 행감 끝나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한 열몇 개 사업을 했는데 하여튼 시간이 흐르면 두 자녀부터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미숙위원

이게 그러니까 제가 2024년 1월 이것도 예정이에요 보면, 그런데 다자녀 이거는 제가 2명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명 이상을 하든지 2명 포함이니까 이게 2024년부터.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2명 하니까 예산이 확 늘어나 가지고 좀 우리가 수용하기 힘들 만큼 많아져가지고 지금 이 부분만 해도 연간 16억 원인데 두 자녀 이상으로 하면 한 100억 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숙위원

위에서 조금 신혼부부 분들한테 1명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갓 결혼한 ‘애 많이 낳아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예산도 많이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그리 해야지 뭔가 또 1명 더 놓을 수 있는 그분들한테 기회지. 우리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 공무원 분들도 이 신혼부부들은 좀 많이 그럴 거 아닙니까? 1명 더 낳아도 이게 일과 직결되다 보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런 비용 부담이 많은 거는 이 사업 하나만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두 자녀도 좀 고민을 좀 해가지고 재정적 여력이 된다면 확대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숙위원

이런 데는 좀 지원을 아낌없이 퍼부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향후계획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사회보장제도 신설 재협의가 완료가 되었네요, 2023년 7월에. 그리고 2023년 7월에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상반기 실적 보고회는 언제 합니까? 7월에 해놨는데,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잡혔나요? 내나 30페이지 이어서 맨 하단.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아직까지 계획은 못 잡고 있는데.

이미숙위원

7월인데 지금.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좀 빨리 됐어야 되는데 계속 보건복지부에 계속 전화를 하면 너무 지자체 많이 신청이 돼 있다.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정부의 현금성 지원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좀 조기에 한 7~8월 정도 결정을 내려주겠다 하는데 그거 봐가면서 보고회도 좀 여러 사람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추이를 봐야.

이미숙위원

그럼 지연될 수도 있겠네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미리 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봐가면서 7월 조금 늦으면 8월에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부분에 큰 걸 잡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실장님, 다자녀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을 얘기하는데 몇 살까지 적용되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게 19세까지.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는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성년이 되면 자립할 수 있다고 보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통상적인 개념으로 그냥 합니까? 그런데 조례 날짜를, 우리 인구 증가 조례의 기준 연령을 정하는 게 맞지 않나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건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저도 세 자녀인데 스물 일곱, 스물 셋, 열 여덟.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이해관계.)

그러니까 이게 나이 연령 기준이 없으니까 제가 찾아보니 아예 없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시민들은 조금 헷갈려하는 거 같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계획예산실 정원이 19명이 돼야 되는데 정원이 이렇게 다 차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1명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새로 바뀐 팀장님께서 오늘 답변도 잘하시고 어떻게 뽑아왔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우리 예산팀장님은 직위 공모를 해가지고 나름 업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원 신청해서 우리 국·소장님의 심의를 거쳐서.

정명희위원

치열하게 공모를 거쳤다는 거네요. 알아듣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우리 기획실 아무나 못 옵니다.

정명희위원

칭찬입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잘하시는 분이 와서 제가 좀 편합니다, 상당히.

정명희위원

답변도 잘하고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메시지도 제가 그냥 칭찬 잘 하시라고 그냥 미리부터 칭찬하는 겁니다. 25페이지 앞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상반기 공모사업역량강화 해가지고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죠? 83명. 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이리 많은 분들이 같이 했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각 부서에 8급, 7급 이런 분들을 많이 했는데 공모사업도 아는 분은 잘 아는데 잘 모르는 직원들은 두려워하는 그런 금액도 크고 공사사업 진행 과정을 잘 모르니까 진행절차 또 전문가를 모셔서 어떤 사업에 어떤 분야에 어떤 공모사업이 있다. 전반적으로 해야 우리 공문이 내려와야 내 것처럼 와닿는데 이런 게 없으면 아예 제쳐놓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 전반에 대해서 그다음 공모사업이나 그런 대형사업을 하게 되면 공무원 재직하면서 큰 보람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포함된다고.

정명희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우리 거제시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이런 걸 보니까 또 나름대로 현장에서 수고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하반기에도 한 번 더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26페이지 국·도비 확보 출장 실적이 있습니다. 18개 부서 97번 그다음에 중앙부처 31번 기타 등등 이렇게 많이 출장을 다녔는데 물론 우리 거제시에 전반적으로 필요해서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출장 실적은 많지만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어떤 효과는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다니는 거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데 내년 국비 예산이 반영되는 걸 결과를 그게 실적이다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세종시 주로 많이 가는데 진짜 기획이나 부처에 10~20분 만나러 하루종일 가는 겁니다. 그만큼 설득을 하고 당위성 설명이 어찌 보면 쉽다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고 만나주지 않는 걸 뚫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내년도 예산에 금액이 많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했던 게 그대로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현재 나름대로 부서에서 분석하고 하는 건 나름대로 꽤 성과가 있고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부서에서 기획재정부는 나름대로 반영이 많이 됐다라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성과가 있다 이거죠, 그럼 더 열심히 다니도록 하십시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우리 아까 짚었는데 29페이지 보면 저출산 대응에 김해도 그렇고 가까운 시·도도 그렇고 사실 둘째부터 다자녀로 많이 이렇게 들어가고 조례 개정도 하고 하는데 예산이 16억 원 드는데 배로 들고 이랬다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1조 몇천억 원이라도 딱 쓰여지는 데가 정해져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이거를 꼭 참고를 해서 다자녀 조례도 둘째부터 개정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물론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자녀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적극 검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다른 게 아니고 29페이지에 우리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노인가장세대하고 독거노인 공동쉼터 22개 사업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본의 아니게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어요, 1년 동안.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이 체계를 이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공동쉼터 운영도 있고 하는데 그냥 일반 우리 340개 정도 되잖아요. 한 330개 정도 되는데 어르신들이 거의 중점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점심 때 모여서 식사를 하고 여름하고 겨울에 한 두 달은 경로당에서 많이 숙식을 해요. 근데 두 달 동안은 우리가 1년 동안 쌀을 20㎏를 6개를 주는데 하반기 상반기 여름, 겨울은 1포씩 더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노인과에 이야기는 해놨거든요. 의자,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소파나 의자 이런 것들이 허리수술, 다리수술에 잘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그러면 식사를 할 수 있는 식탁도 폈다 넣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딱 그 허리에 맞게끔 식사를 해서 구부려 앉아서 식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령 대비 정책의 22가지의 사업이 어떤 건지 저한테 하나 내용을 주시고 우리 고령사회의 어르신들의 그게 조금 좀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를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꼭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주요업무 기획에 보면 각종 위원회 관리 및 정책실명제 운영이 있는데 우리 행감 때도 각종 위원회 정비 해서 매년 의회 보고하도록 저희들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거제시 시장선거공약 관리지침이 있습니까? 지침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출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도 하고 제안도 하셨는데 여기에 29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인구가 없으면 그 도시건 나라건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이게 기본인데 여기 합계출산율 0.78은 우리 거제시입니까? 아니면 전체 우리나라.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우리 시도 0.78이고 대한민국 0.78로 나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거제시의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2030년 쯤 되면 연간 출산한 아동 유아수가 한 300명대로 떨어진다 이런 보고를 보고 제가 그러면 조만간 이제 우리 여기에 신생아가 거의 없게 되는 날이 진짜 곧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걱정이더라고요. 작년이 아마 1,00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작년에 900명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게 출산율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결혼해서 아이를 놓고 왜 안 놓는지 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근데 원인은 알면서 대책이 원인과 거리가 먼 대책입니다 그렇죠. 셋째아를 놓으면은 참 1000만 원 준다고 해서 안 낳아요. 왜냐하면 10년 전, 20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 경제규모가 덜 발전했고 소득 수준도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출산율과 지금 비교해 보면 잘 살면 잘 살수록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남들 다 있는 아파트 하나 제대로 번듯하게 하려면 애 둘, 셋 낳아서 이게 엄두가 안 납니다. 청년들이 일단 취업이 안 되니까요. 이건 진짜 우리 시가 어떻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진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청년들에게 아니면 신혼부부에게 무상으로 아파트 임대하고 대학은 진짜 무상 대학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아시지 않습니까? 영유아 수당 150만 원씩 아이가 학교 다닐 때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늘어나고 엄마들이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비율이 늘어나고 했는데 그런 정말 적극적인 정책이 없는 한 저는 이거는 정말 매년 볼 때마다 참 애는 쓰는데 효과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아마 내년에 아이들 더 줄어들 것입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저도 출산정책은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생각과 같은데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답답하기도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공무원들의 역량 밖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고 지금 나름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일단 아까 이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46개 사업에서 지금 57개 사업으로 줄어들면서 예산이 거의 70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 57개 세부사업 내용하고 146개에서 뭐가 없어져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시면.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재정비하면서 통폐합도 하고 한 부분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자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다 말씀하시기는 그렇고 그렇게 재정비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공약 관리 하나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제가 사실은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저번에도 사실은 시장님 참 잘하신다고 하신 게 수시로 공약보고회 하시고 점검을 하셔서 지난 상반기 때도 그거 한 거 보고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게 이제 미·부진한 것들에 대한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그때 하필이면 환경 쪽 것들이 사업 변경들이 많아서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공약이행평가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평가단이 그냥 평가단인갑다 생각했는데 아주 큰 역할들을 하시더라고요. 공약을 변경도 하고 폐기도 하고 이런 거에 공약이행단들이 다 관련이 되어서 하시던데요. 그래서 평가 실장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일을 잘 아는 사람이 평가하는 거랑 관심이 있어서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 평가하는 거랑은 좀 내용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혹시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공약평가단을 쭉 구성을 보았더니 자기들이 관심 있는 공약들이 있더라고요. 15명을 했는데 들어가서 보았더니 조선경제에 3명, 문화관광에 7명, 복지 2명, 도시도로 2명, 기타 1명 이래서 15명을 평가단을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노동은 이게 있지는 않지만 어딘가에 있겠죠 그죠? 그쪽에는 관심 분야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든 게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장님의 환경 노동 관련 쪽의 공약들은 혹시나 평가를 할 때 좀 관심 밖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어서 그쪽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공약 평가를 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걸 어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평가단은 구성돼 있고 이걸 분류를 하다 보니까.

한은진위원

평가단의 관심 분야를 받으셨더라고요. 그 평가단들이 체크를 하셨어요. 나는 조선경제에 공약에 관심이 많고, 나는 문화관광 공약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이제 제가 하도 공약이 사실은 기후위기 하면서 환경 쪽 공약들도 많아야 되고 그쪽들이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신경이 써서 보니 그쪽 관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체크된 게 없어서 앞으로 제가 그때 미·부진 됐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평가를 하실 거 아닙니까. 사업이 변경되어서도 지금 진행을 하실 거니까 앞으로는 관련 부서에서 물론 공약이행단들도 다 평가를 하시겠지만 관심 부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시장님의 환경이나 노동 관련의 공약들은. 왜냐하면 이 15명이 그 많은 공약들을 잘 하시겠죠 잘 뽑았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폐기되는 것들 이유를 쭉 보니까 근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들기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또 하반기 때는 12월 하신다고 하셨으니 과정들을 지켜볼 테지만 그쪽 부분들은 이행단들도 잘 하시겠지만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챙겨서 공약들이 잘 이행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어찌 보면 각 부서에서 공약사항에 대한 거는 수시 하는 거는 분기별로 점검하지만 그만큼 관심사항에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는 그런 부분 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챙기고 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은진위원

하필 상반기 때 할 때 환경 쪽은 사실 더 해도 지금 부족할 판에 자꾸만 제 생각에는 좀 뒷걸음질 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더 당부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반기 때도 한번 챙겨보긴 할 테지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다들 다 말씀들 한 번 하셔서 제가 하나만 저도 한 번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저출산 대응 사업들이 있죠. 이 저출산 대응은 다시 말하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거든요. 실장님 그러면 출산율을 높이면 보세요. 첫만남이용권,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등은 출산 이후에 사업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앞선 위원들이 다 말씀하셔서 제가 덧붙이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는 이 이전에 아까 최양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출산율을 높이려면 우리가 뭐가 더 시급한지가 좀 고민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들도. 이건 아예 낳고 나서의 사업이에요. 아이 낳기 전에 사업들이 돼야 출생률을 높이는 거거든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한은진위원

그렇지만 이렇게 위원들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 시도 실질적인 사업들을 고민을 좀 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은진위원

그래서 고민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거제시 2023년도 상반기 예산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우리 신속집행의 당초 목적보다 조금 미달 됐습니다. 그게 우리 대형 사업들이 안 되고 해서 실제로 조금 우리 신속집행 부분에 대해서만 한다면 목표 달성을 못한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계획 보다 쳐져있죠 지금?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도내에서는 지금 몇 번째 입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시부에서는 전체 9위.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 시가 상반기에는 저조하고 하반기 연말에 되면.

동수

김동수위원장

피치를 올립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2~3위 안에 들고 하는 게 조금 저희들이 신속집행이라는 게 그냥 돈 쓰는 게 중요하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부터 같이 가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집행인데 대형 사업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올해 같으면 우리 토지보상 부분이 추경이 되다 보니까 평가 시기가 우리 5월에 못 따라온 이런 부분이 있고 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신속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신속 집행률에 있어서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아직까지 우리 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적에 ‘일단 확보부터 해놓자’ 이런 생각을 가진 부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경 때 삭감을 해서 다른 필요한 데 먼저 넣고 하는 부분을.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우리 의회 회의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실제 현장에 가서 느껴보면 주민들도 느낍니다. 뭐 하는 거냐고 주민들이 느낀다니까요.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장 점검해서 부진한 추진 사업들은 빨리해서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산 편성하고 업무 보고할 때마다 그럽니다. 신속집행 해서 지역 경기 살리고 예산 효율성 높이겠다고 말은 매년 나와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매년 행감 때 지적되는 게 불용액 그다음에 이월액 이거 계속 지적되는 데 좀 개선하는데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현재 거제시가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문제점 짚어서 기획예산실에서 독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5페이지에 지금 표에 있는 내용을 보면 2022년보다 2023년이 공모사업 실적은 약간 떨어집니다 수치로 보면. 이건 내실을 기하는 겁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우리가 매칭 비율이라든지 필요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좀 업무수도 줄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거제시 환경에 맞는 공모사업을.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좀 내실 있게 추진을.

동수

김동수위원장

골라서 하다 보니 이렇게 숫치상으로는 적다는 얘기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숫자만 많이 공모사업만 많이 따와서 우리 거제시의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거제시에 실정 맞는 거 실속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솔직히 도재생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시비만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한 300억 원 넘어 들어갔을 겁니다. 사실 그 돈 가지고 다른 우리 시에 맞는 자체사업을 했으면 시민들이라든가 행정서비스도 다 돌아갔을 건데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실에서 우리 거제시의 재정 살림 환경에 맞는 거 잘 판단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저도 잘 챙기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공모사업 보고회 우리 의회에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 직무대리가 5급승진자 리더과정교육 중이므로 감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김강일감사팀장

감사팀장 김강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우리 감사실은 이번에 7월 1일자로 기존에 있던 진상규명T/F팀이 해체가 되고 보조금감사팀이 새로 신설되어서 전체 5개팀 19명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제도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서 지난 6월까지 5개 기관에 대해서 좋합감사를 추진하였고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서 기한연장 3건에 5500만 원, 징수유예 400건에 10억 1600만 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4개 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7월 중에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납세자 맞춤형 권익보호 추진 및 제도 홍보를 활성화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거제입니다. 대상기간은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국민권익위에서 8월부터 11월까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4개 과제 10개 주요시책을 수립하여 대책회의와 맞춤형 청렴교육, 청렴도 향상 직무교육,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취약 분야 컨설팅 및 공직자 행동강령 등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 현장 중심의 예방적 기술감사 추진입니다. 5월 말까지 전체 175건의 계약심사를 하여 6억 69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전체 362건의 일상감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중심의 설계 적적성 검토 강화를 통한 원가절감 및 부실시공 방지를 하고 일상감사를 통한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투명한 공공사업 시행 및 품질향상 등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전체 우리 시 자치법규 보유현황은 전체 632건이며 상반기 7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현황은 행정심판 16건과 소송 63건 등 전체 79건이 진행중에 있으며 그간 승소 13건, 패소 3건, 화해·조정 2건, 취하 2건, 현재 계류중인 게 59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소송 난이도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을 통한 소송을 적극 대응하는 등 송무행정 경쟁력을 강화하고 무료법률상담 등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민 법률서비스를 강화하여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행정 내실화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행정, 시민, 기업이 함께 하는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활성화 및 생업규제 핵심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시민과 기업이 제안하는 현장 중심의 참여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규제혁신 교육 등 규제혁신 역량 강화로 지속 가능한 규제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신뢰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사전 예방을 위한 지도·기동 감찰 활동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특별감찰 3회, 수시 복무감찰 10회 등 13번의 공직기강 감찰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수사기관 통보사건 처리 4건, 고충·진정 민원조사 36건 등 55건의 사건을 처리하여 중징계 1명, 징계요구 2명, 불문 1명, 훈계 7명, 주의 8명 등 19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부패·비위 행위 예방을 위한 상시 감찰 활동을 전개하고 취약 시기 테마별 감찰 실시, 중대비위 엄단 조치를 하여 공직비위 사전 차단 및 적법업무 추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300만 원대 아파트 진상규명입니다. 2022년 12월 개발이익금 재산정 및 정산회계용역을 착공하여 올해 1월에 개발이익금 청구를 시행사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에 개발이익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향후 광역수사대 수사기관의 결과 반영 등을 활용하여 개발이익금 청구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페이지 추진현황 한번 잠시 볼게요. 그중에서 수사기관 통보사건 처리 4건이 돼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대답해 줄 수 있나요?

강일

김강일감사팀장

주로 음주운전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별거 아니네요.

강일

김강일감사팀장

예.

정명희위원

이거 말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과에서 수사를 의뢰한 거 예를 들면 과에서 어떤 민원인하고, 왜 어렵습니까?

강일

김강일감사팀장

과에서 수사를 의뢰했다기보다는 과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그런 고충 민원이 있어가지고 우리 시에 직접 감사실로 제보가 들어오거나 안 그러면 경남도 그다음에 행안부, 감사원 권익위 이런 쪽으로 제보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 제보를 받아가지고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그리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 건수를 묻는 겁니다, 제가. 수사 의뢰 건수.

강일

김강일감사팀장

수사 의뢰 건수라기보다는 고충·진정 민원.

정명희위원

그쪽으로 들어갑니까?

강일

김강일감사팀장

예, 그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런데 이제 수사를 해서 시하고 우리 경찰서하고 위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경찰하고는 우리 거제시하고는 긴급하게 어떻게 이렇게 소통이 가능한 겁니까?

강일

김강일감사팀장

경찰 같은 경우에는 수사 사건이 우리 공직자 비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개시가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정명희위원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우리 거제시에서 경찰하고 이렇게 수사를 할 때 우리 시는 그 내용을 전문 분야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아요. 근데 그걸 담당하는 팀장이나 수사 그 담당자는 이 전문적인 사회복지나 이런 내용들을 숙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파악하는 기간도 길고 그게 수사가 처리 아예 위에 검찰에 올라갔는데도 그 안에 기본적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다시 재검이 온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그럴 때 우리 거제시에서 이거는 이런 이런 내용의 사건이고 이거는 이렇게 이런 내용의 바우처라고 조금 설명이 가미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면 시에 기본적으로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참 곤란하고 그런데 경찰관들이 제가 수사하는 걸 일련 과정을 보니까 내용 숙지가 너무 어려워해요. 그 내용을 다 파악하지도 못하고 수사기관에 넘어가는 게 있고 그러면 그 결과가 정확하게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결과가 한쪽에 치우친다든지 다시 재검이 온다든지 수사가 보류된다든지 이런 거에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까요? 우리 감사실에서는.

강일

김강일감사팀장

저희들이 직접적인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특히 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 문제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기관에 고발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고발을 하게 되면 또 참고인으로 우리 업무 담당자가 가가지고 상세히 아마 수사관에게 그런 부분을 아마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우리가 참고인으로 몇 번 정도 나갑니까? 한 번 나갑니까, 두 번 나갑니까?

강일

김강일감사팀장

그거는 아마 필요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정명희위원

보통은 한 번 정도 하고 재조사를 하면 또 한 번 더 하고 한 두 번 정도로 나가는 걸로 아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어서 이거 조금 형식을 바꾼다든지 안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조금 정보를 준다든지, 어떤 법률적인 정보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경찰관에서는 새롭게 맨날 맨날 바뀌는 사회복지법이나 노인장애인법이나 아동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진행될 때는 지금 변화하는 법률적인 거라도 조금 주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걸 해야지 안 그러면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 직접적으로 보고. 그래서 우리 감사 여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강일

김강일감사팀장

저희들이 일단 직접적인 저희들이 역할을 하고 그러기 보다는 아마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우리 수사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정확하게 판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설명을 드리도록 저희들이 좀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법 있잖아요. 바우처면 바우처에 관한 법을 명시를 해서 그거를 자료를 조금 청구를 해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거를 다 찾아서 못하더라고요. 사회복지법이면 사회복지법에 관한 이거를 어디에서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조언 정도는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경찰관은 물론 법률적인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해서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바뀐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그 진행 과정이 불투명하더라. 그래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강일

김강일감사팀장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럼 우리 이번에 그러면 개방형 감사관제는 실시를 안 하는 건가요?

강일

김강일감사팀장

일단 지금 현 상태에서 한다, 안 한다기 보다 아마 중간에 실장님 개적인 사정으로, 또 개방형을 이제 우리 채용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그만두셨는데 아마 지금은 그런 부분 판단은 아마 인사 부서에서 별도로 아마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마 이게 개방행을 또.

양희

최양희위원

해보니까 장단점이 있네요.

강일

김강일감사팀장

장단점을 아마 분석을 해가지고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인사 부서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박종훈 시장님 공약도 개방형 감사관제 도입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일단 아마 취지는 객관적이고 이렇게 전문성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독립적으로 실제 감사실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보니까 하여튼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금 그걸 잘 검토를 해서.

강일

김강일감사팀장

아마 그렇게 아마.

양희

최양희위원

진행을 하시겠다 이 말씀인 것 같네요.

강일

김강일감사팀장

제가 일단 그런 직접적인 답은 드리지 못하고 인사부서에서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읽힙니다. 그래서 아마 공무원을 어쨌든 감사실장으로 아마 인사를 한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상규명T/F팀을 보조금감사팀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강일

김강일감사팀장

아닙니다. 보조금감사팀으로 전환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T/F팀은 사실상 소송까지 지금 진행 제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소송은 우리 법무팀하고 기존 그 업무는 조사팀에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져가고 보조금감사팀이 별도로.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주요업무 내용에는.

강일

김강일감사팀장

5월 31일 기준이 돼서 이번 7월 1일자로 보조금감사팀이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보조금감사팀이 따로 구성이 되고 2명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강일

김강일감사팀장

팀장 1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 1명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36쪽에 보면 감사제도운영에 있는데 감사 대상에 우리 본청은 물론이고 시 보조기관 단체까지 다 포함해서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강일

김강일감사팀장

그렇게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워낙 부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비리라든지 지역 언론의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전문 부서를 하나 해가지고 담당팀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또 7월 1일자로 이렇게 별도 팀을 구성을 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보조금이 거의 한 6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부서에서는 업무의 양 때문에 아마 거의 치이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 감독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별도로 보조금 감사를 하는 팀을 꾸렸다니 저는 참 반갑고요. 보조금 감사를 하더라도 감사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그냥 하진 않으실 테고 아직 감사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습니까?

강일

김강일감사팀장

아직까지는 이제 이번에 와가지고 현재 도에 보조금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조금 감사 수행에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그 이후에 별도 우리 시의 보조금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서 그거는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은 보조금 감사계획도 우리 감사계획처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주시고 지방보조금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기관단체 감사할 때 반드시 인사 채용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어차피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 채용도 공정한지 꼭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일

김강일감사팀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 대행이시죠?

강일

김강일감사팀장

예, 팀장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몇 페이지죠? 이게 기술감사가. 38페이지인가요?

강일

김강일감사팀장

예, 38페이지.

동수

김동수위원장

일운체육공원 도 감사결과 나왔습니까?

강일

김강일감사팀장

그거는 아직까지 통보가 아직 안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까?

강일

김강일감사팀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일운체육공원 감사 도 결과 이후에 그래도 문제점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면 추가 감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강일

김강일감사팀장

일단은 도 감사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를 보고 그에 따라서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고 또 새롭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마 감사를 별도 점검을 할 수도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가 지금 기술감사를 통해서 우리 건설 품질을 높이고 예산을 절약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지금 일운체육공원이나 그 바로 밑에 한 200m 밑에 회진우수저류조 이 두 개만 놓고 보면 우리 거제시 건설 행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죠?

강일

김강일감사팀장

일단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문제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 이런 기술자문단이 어떤 자체적으로 우리 질운체육공원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회진우수저류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우리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거 있습니까?

강일

김강일감사팀장

별도로 없고요. 그때 우리 경상남도 종합감사를 건설공사 감사를 하면서 회진지구도 아마 문제점이 지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일단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그때 아마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그런 부분의 부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라든지 이렇게 법적 대응이라든지 향후 적극적으로 대응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감사실에서 기술 감사를 하게 되는 근거는 우리 자체감사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강일

김강일감사팀장

예, 지금 자체감사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이 자체감사나 우리 이 관련된 부실공사 방지 조례죠,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이번에 이렇게 일운체육공원이나 회진우수저류조 같은 사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체감사 규칙이나 부실공사 방지 조례 해서 이런 사태는 막을 수 없겠죠?

강일

김강일감사팀장

근데 그 부분은 일단은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개인적인 역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수 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우리 감사실에서 기술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우리 감사규칙이나 부실공사 방지 조례 말고 다른 좀 더 강력한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조례 또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강일

김강일감사팀장

그래서 아까 시민소통실 업무보고를 할 때도 아마 시민소통실장이 잠시 언급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각종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근래에 들어서 여러 가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전문가라든지 행정하고 민간전문가 그다음에 또 시의회도 같이 참여를 해서 특위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맞습니다. 의회에서도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관심 있는 의원들은 이러한 잘못된 부분들은 특히 누수나 이런 불량 시공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감리나 시공업체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을 보니까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또 건설기술심의위원회도 있고 좀 더 우리가 시행하는 조례보다는 좀 더 강화된 조례들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우리 건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정 시스템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일

김강일감사팀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태가 우리 적극 행정을 어떤 도모하는 그런 우리 감사실에서 그런 시스템도 하지만 소극행정에 대한 엄단도 필요합니다. 다 소극행정으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그냥 감사실에서 감사 형식적인 감사 사실은 일운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형식적인 감사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으니까 됐지.’ 슬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요, 끝까지 추적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반갑습니다. 일단 65페이지 보시면 100년거제디자인 로드맵이 나왔습니까? 언론 브리핑을 했다고 하는데.

100년거제디자인 로드맵이 나왔다고요?

지금 용역발주 했습니까?

용역비가 10억 원입니까?

일단은 용역을 했는데 입찰자가 없다는게 이해가 안되는데.

아, 예산에 비해서?

그럽습니까. 그러면 과업지시서가 일단 나와 있겠네요. 과업지시서 자료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거제디자인 로드맵과 함께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3월에 선진지 벤치마킹 박종우 시장님 갔다오신 거 말이죠, 여기에 대한 보고서 있습니까?

보고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보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홍보실장 심태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홍보실 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추진배경으로 언론보도에 대항 유기적인 대응으로 올바른 여론형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언론사 매체수는 53개소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주요시책 기획보도와 방송취재지원, 시정뉴스 제작 지원 등 언론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적시성 있는 보도자료 제공, 언론보도 상시 모니터링, 언론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창구 마련 등 시정에 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유형별 맞춤형 홍보 채널 구축입니다. 연령병 생활패턴별 맞춤형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 구축하여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시정소식지 함께 거제를 리뉴얼하여 40면을 60면으로 확대하고 SNS계정 신설 및 독자소통 채널운영과 모바일 소식지도입, 오프라인 배부처 다각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알리미 TV를 운영하여 온라인 접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정보를 전달하고 옥외광고 미디어 등 대내외적인 홍보채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내 로컬크리에이터와 오프라인 네트워킹 구축하여 바이럴 마케팅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상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17년 병원성 촬영 이후 적극적인 행정의 지원으로 방송 영상 촬영하기 좋은 도시이미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영화, 드라마, 예능, OTT등 상반기 20편 제작 지원하여 늘어나는 영상콘텐츠 제작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영상 네트워크 저변 확대를 통하여 지역상권활성화와 계절별 특산품 관광지 노출로 지역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개성있는 콘텐츠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미디어 인프라 확중에 장기적인 고민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영상물 기록이 중요한 역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셜미디어 기반 홍보 콘텐츠 강화입니다. 재미와 간결함을 추구하는 MZ세대의 소통채널을 확대하여 시정에 대한 관심유발과 시정홍보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소셜미디어는 현재 7개 채널로 채널별 특성에 맞게 시정 관광홍보를 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시민홍보단은 5개분야 3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셜미디어 운영실적으로 카드뉴스 190건, 영상 60건을 제작하여 정보성격에 따라 맞춤형 메시지를 전송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있고 시정홍보단 역량강화를 위하여 워크숍, 간담회 개최와 명함 제작 지원등 자긍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자체적인 콘텐츠 제작 영역을 강화하고 우수한 콘텐츠를 큐레이션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소셜미디이 서포터즈는 시민의 눈으로 콘텐츠를 기획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적합한 보상을 통해 순순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53페이지 메타버스 플랫품 구축입니다. 주요 타켓인 Z세대의 공감과 흥미를 통해 자발적 공유를 이끌어내어 브랜디드 콘텐츠 생산과 거부감없는 시정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용역을 시행하여 가상공간 디자인과 관광지 및 명소 정보제공, 유튜브 영상 등 콘텐츠 구축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7월 중에 플랫폼 구축 용역을 완료하여 거제시 메타버스 오픈 및 이벤트 홍보로 관심도를 높이고 대시민 토론회 이벤트행사 교육 등 비대면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디지털마케팅 클랫폼 구축입니다.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마케팅 플랫폼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홍보를 이끌어내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으로 거제 여행사이트 제작 용역을 통하여 랜딩페이지 ‘거제랑’ 구축을 하고 구글 애널리틱스 활용을 통항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네이버 검색광고 블로그 상위노출을 통한 마케팅을 실시하고 계절별, 지역별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제를 대표할 수 있는 대중가요 제작입니다. 영향력 있는 대중문화는 지역주민의 자부심과 지역경쟁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거제의 감성을 나타낼 수 있는 발라드, 트로트 2장르의 대중가요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현재 거제를 대표할 수 있는 대중가요 제작 기획사 섭외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음원 제작과 이벤트행사 포털사이트 상위노출 등 이미지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제 맥주 축제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사업일정은 8월 중이고 장소는 장승포 수변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고 좌석은 1,500석을 비치할 계획입니다. 입장료는 1만 2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시민참여프로그램 구성과 입장권 소지가 주요관광객 할인 등을 통하여 지역상권과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 대표 노래 제작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사업비 1억 원 이네요, 그죠. 이렇게 진행하게 되어서 일단 실장님 축하드리고요. 이게 거제를 전국에 알리고 관광도시를 부각코자 우리가 지금 대중 가요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이미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갖고 실장님께서 정말 성공적으로 이록해갖고 사업의 업적을 남길 수 있게끔 그렇게 실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이미숙위원

추진현황을 보니까 거제를 대표하는 대중가요 제작 기획자 섭외가 지금 잘되어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아직 서로 구두상으로 협조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주혁은 거제출신 가수이기 때문에 웬만한 분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거제 분들은. 상당히 노래실력이 뛰어나고 각종 경연 프로그램에서도 우승도하고.

이미숙위원

이주혁 가수는 거제에서는 대부분 다 들어보셨겠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자기가 구두적으로 일단 승인을 했습니다. 지금 개인적인.

이미숙위원

연락만 한 거에요, 아니면 미팅을 가졌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미팅을 가졌습니다. 9월되면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 같고요. 트로트 가수도 지금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타신 분 중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아직 계약이 안되어가지고 중상급 이상 가수를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거기에 저는 옥샘 있지 않습니까. 아침마당에 나와갖고 5승까지 거둔 그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분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분도 주변에서 말씀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아직까지 자기 노래가 없고 저희들이 시에서 다음에 어떤 축제를 할 때 그분을 불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노래 제작이 약하지 않나.

이미숙위원

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박상철 가수 노래가지고 히트를 치고 트로트하면 그래도 옥샘이 우승까지 하고 해서 많이 알려져있고 체육관에 그때 일찍와가지고 노래 부르는데 인기도 좋고 서로 사진을 찍으려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시에서 축제할 때 불러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은 해줄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미숙위원

아무튼 이게 어려운 일이 되었다 아닙니까, 노래 제작 대중가요 지난번에 우리 실장님 나오셔갖고 이거 하나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마무리 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제작 지원 현황들이 나와 있는데 올해 것은 하나도 안들어갔다 그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올해는 밑에 20편 제작 지원했습니다. 위에 지원 현황은 2022년까지 현황이고.

정명희위원

밑에가 2023년도.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상반기에.

정명희위원

맞습니다. 우리 곳곳에서 촬영하는 걸 저도 봤고 YTN은 지난번에 나왔고 EBS윤돌섬도 나왔고 윤돌섬 그 프로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아십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고향민국 그 말입니까?

정명희위원

아니요, EBS윤돌 섬 프로젝트해서 동굴에 타고가고 이런 거.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한국기행.

정명희위원

EBS의 한국기행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지난주에 EBS에 2개 프로가 나갔습니다. 한국기행, 고향민국하고 나와가지고.

정명희위원

고향민국하고 나왔는데 제가 일요일날 구조라에 쓰레기 봉사활동을 갔는데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안개끼고 햇살이 하나도 없는데도 윤돌 섬 EBS를 보고 왔다 하더라고요. 홍보가 참 잘된 거 같다고요. 광고비를 너무 무리해서 YTN이나 MBN이나 이런데 돈을 들여서하는거 보다 방송국이 기회가 되면 가족들이 보는 이런 프로에 효과가 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20편 넘게 제작 지원을 하고 많이 바빠겠습니다, 그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우리 직원이 전담을 맡아가지고 계속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능포에 이번에 왔을 때 트로트 안성훈하고 트로트 사람들 왔을 때도 우리가 부른 건 아니지만 거제 이미지나 홍보를 위해서 어떤 지원을 했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방송 제작지원하고 할 때 저희들이 그날 당초에 콘서트가 아니고 방송 프로그램 녹화 하다보니까 처음에 400~500명을 저희들이 예상했는데 의외로 팬클럽이 많이 와가지고 경찰추산 3,000명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들 하루종일 거기에 안전관리하고 통제한다고 전 직원들이 동원되어가지고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아마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목욕탕 가니까 내 그 얘기를 한달을 얘기 하더라고요. 5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운영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발표된거 하고 인원이 한 명도 안 늘었어요. 연말걸 넣은 겁니까? 안그러면 조금 사람들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이거는 저희들 위촉을 하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딱 이 인원입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위촉을 해서 1년간 하고 나면 다음에 또 재위촉을 하고 그럽니다.

정명희위원

작년에 인원이 2022년도 인원이잖아요. 2023년도 인원은 조금 달라져야되는 거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때 33명인가 그리되었다가 다시 20명으로 내려왔다가 홍보실 기획하고 홍보물 출연을 12명 늘리면서 원래 32명을 처음에 위촉을 했는데 두 사람이.

정명희위원

그거말고요, 팬. 우리가 소셜미디어 운영할 때 팬 거기 들어가는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팔로우.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이거는 좀 변동이 있습니다. 조금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정명희위원

아니요, 똑같은데요.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늘었으면 다행인데거의 똑같아요. 알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닌데 열심히 홍보하기를 바랍니다. 52페이지 콘텐츠 제작해서 카드뉴스해서 제작을 많이 했습니다. 190건. 이거 그러면 올해 진행된 겁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상반기.

정명희위원

상반기 이리 많이 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저번에도 예산 편성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부서에서 카드뉴스 요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정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좋은 일이네요. 메타버스는 시대에 따라서 당연히 앞서가야되는 부분인데 실행이 되어서 다행이고 밑에 영상으로 나온 거 같은데 지금 보지는 못했지만 잘 알았습니다. 54페이지 추진현황에 보면 ‘거제랑’ 구축해서 했는데 이거는 제가 못봣는지 오늘 처음보는 거거든요. 랜딩페이지 ‘거제랑’ 이거는 어디 여행사이트에 나와 있다는 겁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일반적인 홈페이지는 모든 다양한 거제시의 모든 정보를 다 잡아넣은 홈페이지이고 이거 ‘거제랑’ 사이트는 랜딩페이지라 하여 원하는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을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만을 넣어서 관심도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기업에서 하는 마케팅 기법인데 이제 구축해서 시범적으로 네이버에 올려놨는데 그때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하반기에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네이버에 ‘거제랑’ 쳐서 검색을 하면 이게 바로 나온다는 말이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나옵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실장님, 앞에 제239회 임시회 본회의 마치고 통장협의회하고 간담회식의 만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장협의회에서 이번 여름에 거제를 알리고 싶다,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해서 영상 제작을 부탁한 게 있죠. 그게 한 2분 짜리 9미9품 넣어가지고 2분 짜리 정도해서 홍보를 하려고 해서 상당히 기발하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과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해서 혹시 거제도를 알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영상 제작된 게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영상은 시기 시기적으로 하는데.

석봉

안석봉위원

하지는 않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관광홍보는 관광과에서 하고 일반적인 우리.

석봉

안석봉위원

제작은 어쨌든 우리과에서 맡아야지 되지 않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관광과에서도 제작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합니다. 저희들은 시기 시기에 필요한 영상자료를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저는 건의하고 싶은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해서 거제도의 특색 거기에 축제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너무 길면 또 안 되더라고요, 잘 보지도 않더라고요. 한 2분 정도의 영상을 제작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보단도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홍보를 하든지 우리 홍보단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거제를 알려서 4계절 거제도를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실에서도.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축제라든지 꽃피는 시기 이럴 때는 저희들 영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유튜브만 올리지 말고 우리 통장협의회에서 이 영상을 관광객이 여름에 올 수 있게끔 할 거라고 만들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영상이 많이 유포될 수 있도록 좀 지역의 단체하고도 연계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어쨌든 아는 지인한테 카톡으로 보내는 거니까 단순하게 하는 거면 2분 정도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대표노래 한곡 그러면 발라드 곡 한 곡당 5000만 원, 트로트곡 한 곡당 5000만 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의 노래를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는데 5000만 원 가지고 어디까지 할 거라고 하는 겁니까? 노래 제작까지만 5000만 원인지 안그러면 이 가수가 본방송이라든지 TV출연하게 되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계약조건은 어디까지입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노래 음반 제작하고 홍보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제작비하고 일부 홍보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보통 홍보 판매도 앨범 제작하는데 판매 비용이 상당하던데 이 노래가 어쨌든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어갖고 앨범의 인기가 떠야 어쨌든 앨범 제작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과연 이 돈과 되겠냐라는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저도 제작사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니 노래제작을 우리 거제의 노래다 라고 해서 그 노래만 만들어 내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대중들한테 늘리 홍보가 되어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수가 그 노래를 계속 불러줘야 되거든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계약을 할 때 불러줄 수 있게끔 계약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트로트 곡 같은 경우에는 중상급 가수 정도면 우리 TV에 자주 비치는 분이지 않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우리가 지금 계약하고자 하는 가수들이 자기 어느정도 케리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이미지가 있거든요. 아무 노래를 자기가 제작하지, 참여하지는 않거든요. 자기가 만든 건데 어느정도 인기를 얻기 위해서 참여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처음부터 감안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거제의 노래가 거제를 홍보하기 위한 거제만의 노래 이런 거보다는 뭔가 거제의 감성이 대중들이 따라 부르기 쉽고 뭔가 인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가사를 너무 거제 지역을 알리는 그런 가사보다도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사쪽으로 여기 기획사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가수들이 그냥 대충 그냥 제작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석봉

안석봉위원

이때까지 지자체에서 지자체 노래라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만들어갖고 노래 제작한 거는 없지 않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사천도 만들었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사천에 그리했지만 그냥 우리가 있는가 없는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만들면 이 노래가 있다는 걸 대중들이 전국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정도의 노래가 담겼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이거가지고는 되겠느냐 마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거는 1차적으로 가능하고 저희들도 그래서 가수를 어떤 분을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가수들은 이름만 덜먹이면 전국적으로 알 수 있는 가수들을 섭외하고 있기 때문에.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그 가수가 노래를 만들었다가 아니고 그 가수가 부르면서 홍보가 되는 그런 노래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맥주 축제는 맨날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고 해서 이번에는 안할랍니다. 과에서 잘 생각해 주십시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53페이지에 거제시청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이게 지금 이번 달에 용역이 완료됩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이번 달에 거의 완료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지금 용역비만 1억 2000만 원인 거예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용역비하고 홍보비하고 이벤트하고.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거가 우리가 VR하면 가상현실하면 쓰고 체험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인터넷의 가상공간에 들어가서 자기 아바타를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김선민위원

구축된 플랫폼을 우리 누리집에 올린다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시 관광지에 있는 지심도다 하면 내가 이 안에서 다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드디어 메타버스가 구축이 됩니다. 이 사업이 탐탁치 않아서 그랬던 사업이었는데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주 타켓층이 Z세대 관심유발 이런게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용역이 완료단계라고 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쭈려고 했는데 아직 그거는 준비가 안되어 있는 거 같아서. 왜냐하면 왜 Z세대를 엽쭈냐면 실장님이 생각하는 Z세대는 어느 나이 또래가 Z세대입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1997년도부터 2012년에 태어난 세대를.

한은진위원

Z세대라 하죠.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우리 아들 뻘이거든요. 제가 그때도 이 사업이 갸우뚱했던 것들이 뭐냐면 과연 지금 27, 28, 29 Z세대들이 우리 거제시청 대회의실에 들어와서, 제가 메타버스를 과거 도에서 하는 바람에 메타버스를 해봤는데 저도 사실은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내 나이때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타켓을 잡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갸우뚱 한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축이 된 사업이니까 홍보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또 완료가 되고 홍보해서 의회에서 계속 얼마나 활용되는지 체크해보겠지만 그 몫이란 말입니다. 결국에는 반대를 했던 어찌되었던 찬성이 되어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유는 1억 2000만 원이 능가하는 다양한 세대들이 거제시청에 들어오고 관광지를 메타버스를 통해서 활용이 되어야된다는 거죠. 지금 사실 걱정스러움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홍보를 해서 제대로 Z세대 타킷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거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주 타켓은 그렇고 실질적으로 나이 드신 분이 들어와도 되고.

한은진위원

어차피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손에 오래 쥐고 있거나 어르신들이 상관없을 거 같아요, 메타버스만 이해가 되는 분들이면. 홍보나 이런 것들은 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56쪽 거제 맥주 축제입니다. 입장료가 올랐습니다. 원래 1만 원 아니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원래 1만 원이었는데 물가상승이 있고 이래가지고.

한은진위원

그런데 사업예산은 2억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줄였습니까? 원래 2억 원 아니었습니까? 1억 원, 1억 원은. 1억 8000만 원이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저희 시에서는 8000만 원이고 KNN은 1억 원이고.

한은진위원

시 1억 원, KNN 1억 원 이런줄 알았는데 아무튼 그렇는데 입장료가 올라서 올해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맥주 축제에 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업규모가 1,500석이지만 어쨌든가 자리를 많이 깔 거라고 보고 그래서 왜 입장료를 올렸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1만 원이라도 이 사업은 사실은.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물가상승율도 있고.

한은진위원

오시는 분들은 1만 원짜리 입장료하고 1만 2000원 입장료는 억수로 크게 생각하거든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러니까 사전 예약을 하면 1만 원입니다.

한은진위원

1만 원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가 자리매김이 잘되고 있고 맥주 축제 언제하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 내가 놀랬어요. 많이 오시는가봐요. 이때와서 사람들 만나서 연계해서 또 오고 이런게 많아서 오늘도 벌써 여름이 되고 하니까 맥주축제 언제하냐고 전화도 받고 해서 봤더니 입장료가 1만 2000원인데 사전하면 1만 원이다. 일단 알겠습니다. 올해도 축제는 성황리에 잘 개최 될 거라고 부서에서 잘 준비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이게 지금 용역 시행중이라고 하셨고 메타버스 맵과 오브젝트 디자인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주요명소 시설 안내 및 360도 유튜브 영상.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오픈되어야 확인이.

양희

최양희위원

완료되었다면서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디자인은 완료되었고 아직까지 오픈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우리시 홈페이지는 360도 이 영상과는 별개의 영상인 겁니까? 관광포털에 가면 영상이 있는데 360도 그거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유튜브 연계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실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지금 우리시 홈페이지 관광포털에 가면 이게 관광지 명소해서 360도 도보여행, 드론여행 해서 유튜브 영상이 다 올려져 있거든요. 저는 이걸 빨리 바꾸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대로 있고 별개로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 또 유튜브 영상을 만든다 이 말입니까? 관광지 및 명소 이런 거 실제 예를 들면 해금강을 담아낼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아직 볼 수는 없고 그게 그러면 용역완료가 7월인데 가능합니까? 7월되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오픈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한 거죠? 아니면 따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갈 수 있는, 연계가 되어 있겠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대가 되고 어쨌든 예산심사할 때 조금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라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거제 대표 노래 이주혁 거제출신 가수는 이번 바다로세계로에는 출연하지 않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빠져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빠져 있어서 의아했습니다. 한번.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관광공사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한번 해서 저도 노래를 들어보고 싶은데. 저는 빠져 있어서 저도 의아했고요. 그리고 여기 만약에 노래가 제작이 되면 그 권한 저작권은 우리시가 갖는 거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저작권은 자기네들이 가져갑니다. 영상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제작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가수가 불러가지고 노래가 인기가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홍보이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홍보가 되는 거니까 권한은 그러면 제작하는 제작사에 있네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러니까 금액이 이 정도해도 가능하다 이 뜻이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 조금이라도 홍보가 될만한 노래를 만들어달라라고 우리가 의뢰를 해서 그냥 예산을 지원한 거고 권한은 특별히 없다, 그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 영상을 우리가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영상을 활용하고 그 노래가 인기가 있어서 우리시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이런게 목적이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왕 진행된 만큼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이었지만 시작했으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유튜브 들어가서 이주혁 치면 노래 들을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노래 들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거제 맥주 축제 이거는 거제 맥주 축제 준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어디 입니까? 누구입니까? 거제맥주축제조직위원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사실 주최가 이리 되어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유령조직입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주최 주관이 조직위원회와 KNN이에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아마 특별히 그거는 크게 그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하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형식상으로는 그리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아마 이게 삼성, 대우 참여가 되고 이러니까 넣어놓은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양대조선소 참여됩니까? 조직위원회라고 꾸려지지는 않았죠? 조직위원회가 꾸려져 있기는 있습니까? 담당팀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남각

김남각시정홍보팀장

시정홍보팀장 김남각입니다. 축제위원회는 해마다 구성을 해서 합니다. 꾸려져 있는건 아니고요. 해마다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 8월인데 구성되어 있습니까?

남각

김남각시정홍보팀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8월인데 빨리 준비해서 홍보하고 해야되는데 그러면 구성은 어떻게 하시나요? 조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남각

김남각시정홍보팀장

지역상공인도 들어가 있고 행사하는 분들하고 같이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이게 어쨌든 주최 주관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맥주 축제 때 공무원들을 차출합니다. 이 행사 그대로만 보면 거제시가 주최 주관하는 것도 아닌데 공무원들을 차출해서 거의 기간동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최 주관에서 그거는 동원을 해야됩니다. 필요한 인력은 꼭 필요한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꼭 필요한 공무원들은 나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의무적으로 차출하는 거는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남각

김남각시정홍보팀장

갈수록 공무원의 차출은 최소한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왜냐하면 주최 주관에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 도로, 교통 차단 등등 이번에 위원회 꾸리시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남각

김남각시정홍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메타버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 관광포털에 보면 자전거체험, 페러글라이딩체험 등등 올라가 있어요. 말 그대로 가상현실을 자전거로 보는 거 자저거를 타면서 보는 눈이고 페러글라이딩하면서 보는 눈인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시가 구축해 놓은 가상공간인 거예요. 이 공간 별개고 이거 할 때 또 전체 맵, 이게 더 범위가 큰데 이것도 별개인 겁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메타버스라는 것은 우리가 관광지 홍보라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대규모 회의라든디.

김선민위원

질의를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전에 저희 아바타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서 다니는 거라고 했잖아요. 다니면 우리 시 청사를 들어왔습니다, 제 아바타가. 그러면 관광과도 들어가 볼 수 있고 홍보실도 들어가 볼 수 있고 그런 겁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현재 거기 까지는 안되어 있고요.

김선민위원

그러면 어느정도까지 의도하는 거예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아까 말했듯이 온라인으로.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광포털에 올라가 있는 거처럼 이미 짜여진 VR, AR 가상현실을 우리가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말그대로 메타버스 이거에 진화된 단계로 우리가 스스로 클릭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각 과를 볼 수 있는 겁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어느 정책을 토론회 한다 아닙니까. 그 토론회를 할 때 시민들이 들어와서 토론회 참석하고 의견을 제출하고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팀장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팀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김선민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전에 최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광포털에 있는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겁니까? 아니면 말그대로 메타버스에 진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가상공간에 현실이 있는 겁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해가지고 자기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김선민위원

그런데 참여의 한계는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서 그 회의에 참여해서 의견을 던진다는게 실제 회의때 들어온다는 말 아닐 거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실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토론회에 예를 들어서 100년거제디자인에 대해서 곧 시민토론회를 한다 아닙니까, 그 주제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회의할 때와 똑같듯이.

김선민위원

그거는 우리 줌회의하고 똑같은 거죠. (○한은진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줌하고 달라요)

우리 지금 이렇게 회의할 때 도 참여도 가능하다는 거네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이런 회의도 만들 수 있죠.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인형들이 들어가 있죠.) (○한은진 위원 의석에서 &– 내가 한은진이라는 아바타가.)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내 인형이 가서)

김선민위원

우리 실제 현실에 적응되는게 아니고 내 아바타가 시의회 회의를 만들어낸다 그 말인 거네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실질적으로 모양은 아바타지만 실제적으로 김선민 위원이.

김선민위원

지금 우리 회의하고 있잖아요. 이 할 때 우리 아바타가 참여하는게 아니고 이런 모의회의를 제가 메타버스 공간을 이용해서 만들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참여한다는 거.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이런 회의과 똑같습니다.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똑같이 인형을 앉히는 거네요.)

진임

양진임미디어홍보팀장

이거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가상현실인 거 잖아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공간은 가상이지만 실제 그 내용들은 현실 내용입니다.

김선민위원

현실인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세부적으로 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한은진위원

추가질의보다 제가 지금 저는 메타버스 들어가서 이용을 해봐서 이게 완료가 되면 의원간담회에서 전체 의원들한테 시연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시연 연동하는 거 해봐 주십시오. 자리 마련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이해가 빠를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맥주 축제는 아까 실장님 설명하시기를 지역상권과 지역주민들이 작년에 있었던 그러한 문제점들을 다 개선해서 올해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민과 함께 하는 특히 그 지역을 평소에 이용했던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있을 때 그렇게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에 있는 중간에 ‘거제랑’ 이라는 용어 이게 지금 구축이 되어 있다는 얘기였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인터넷에 ‘거제랑’이라고 치면 바로 나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바로 나옵니다.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바로 나오데요. 다 연결돼요, 유튜브까지.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되어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거제랑’이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니 수국 꽃만 나오는데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네이버 검색치면 나오고 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네이버에? 제 전화기가 잘못됐나요? 이것만 나오는데. 그럼 다 구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제 메타버스 구축 중이라고 화면도 하나 뜨고 하여튼 정상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우리 거제시에 관광용 또는 시정용 공식홍보물이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공식홍보물.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냥 필요할 때 만들어쓰고 폐기처분하고 그럽니까? 그래도 우리 거제시에 시정을 홍보할 때 시나리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홍보물 또 관광홍보물이라면 유명관광지를 상대로 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입힌 그런 홍보물이 3분짜리 내지나 5분짜리 이런 거는 없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관광과에 관광홍보물 있을 겁니다. 있고 저희 과에서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시기가 지나면 내용이 바뀌고하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주기적으로 제작을 새로하든지 해야되는데 홍보물이라는게 그냥 사진만 쫙쫙 지나가는 거 유명관광지에 영상물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어떤 각본이 있는 영상물을 확인이 있어야되는 거 아닌가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매년 시장님께서 시정 업무 면동에 다니면서 그걸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요즘은 그글 안만들고, 기획실에서 만드는데 최근에 안 만들었더라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제 행사장이나 갈 때 물론 어떤 행사가 홍보행사가 잡혔을 때 그때 또 필요해서 만드는 거 보다는 공식적인 홍보물 한 개 정도는 있어야되지 않을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게 홍보물 그 자체가 선거법하고 관련있어서 트는 것도 마음대로 못틀더라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자연환경을 담은 영상물도 그렇다는 겁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런 거는 상관 없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시책을 정책을 시행한 거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이런 성과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데 나가서 행사할 때 틀지를 못하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 문제점들은 있을 수가 있겠네요. 관광홍보물에 대한.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거는 관광과에 있을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있습니까? 있을 겁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워낙 sns채널이라든지 채널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드어가보면 전부다 달라요. 다른데 어떤 거는 잘 만들어졌다. 어떤 거 보면 이걸 거제시 홍보물이라고 올렸나? 실망스럽고 그리고 또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게 많지 않습니까. 그게 정제되고 각본있는 영상물은 좀 되어야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블로그들이 올린 영상물은 그 블로그들의 성향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우리 거제시에서 만들어서 각본있는 스토리가 있는 홍보물이 몇 개가 되는지 유통이 되어야 눈에 꼽히고 거제시의 이미지가 시각화될텐데 그런게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봐도. 하여튼 제 말씀 무슨 말인가 알겠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강격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님 일괄 인사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324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년 단위로 대행사업 업체를 선정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는 2년차로 기존 생활페기물 음식물률 재활용품의 7월부터 대행폐기물을 수거하여 수집 운반 대행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간 총액 사업비는 139억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6개 대행업체에 대해 7월부터 4개월간에 걸쳐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그리고 차기연도 대행업체 낙찰자 선정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도우미 사업을 지난 3월부터 실시하여 전면동을 1회차 순회를 마쳤고 2회차 실시하고 있으며 7월에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CCTV14대를 구입 설치하여 총 124대를 가동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CCTV14대를 구입 설치하여 총 124대를 가동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순찰 및 기동수거 강화와 더불어 휴일근무중 토요일에만 하던 것을 토일요일 분산 배치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주요시가지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해서도 월 2회 이상 야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한내마을, 석포마을로 별도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재원으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 10%, 음식물류 폐기물 판매수수료 5%,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주민복리증진 사업에 가전제품을 지원하였고 석포 한내마을 주민 100여명 분을 어르신들을 선진지 견학과 더불어서 한내마을 농로포장 등 마을환경개선 사업등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해당지역 주민 및 마을환경 개선사업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활용 2배로 늘리기 추진입니다. 전년 대비 재활용양과 재활용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투명페트병 매주 목요일 분리배출 실시와 매월 10일은 1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 추진 1회 용품 줄이기 대상으로 공공기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례 개정과 재활용품 교환사업 품목 시범 확대 시행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폐합성수지류 재활용한 종량제봉투 시범제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입니다. 본 사업은 RFID(개별계량장비) 처리장치 설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경진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RFID처리장비는 올해 31대를 설치 완료했으며 민간포함 164대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감량경진대회와 음식물 다량배출 사업장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와 배출자 관리입니다. 관내 1,306개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고발 1건과 행정처분 1건으로 동일인의 행위가 되겠으며 행정처분 및 조치명령은 지난 6월에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매립장 제방 증설공사 시행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으로 지난 5월에 예산 요구안이 확정되었으며 내년 1월부터 공사착공 준비를 해서 내년 12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24쪽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생활폐기물도 위탁을 합니다. 그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7월부터 4개 구역에 걸쳐가지고 지금 현재 7월 3일부터는 2개 구역을 시행하고 있고 그 2개 구역은 1순위가 실적이 미비해서 탈락이 되고 1구역은 재입찰 공고를 냈고 2구역은 2순위가 최근에.

한은진위원

안그래도 업체 때문에 여쭈어보려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시는 업체가 21개 업체가 되기는 하나 그 들어가는 게 이 6개 업체 정도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거 같아서 그러면 우리시는 제가 다 체크해보지 않았지만 늘 이 업체 선정할 때 보면 몇 년간의 실적 이런 거 때문에 사실은 그 밖의 업체들이 들어오기 힘들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5년간.

한은진위원

그런 거 때문에 대형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일반생활폐기물하고 달라서 우리 시 업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되는지 하니까 별로 그거는 없으니까 잘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진행은 잘될거 같고 일단 2구역의 2순위가 실적이 나름대로 5년간 실적이 충족이 되어가지고 이번주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주에 1구역이 2순위까지 참여 안했기 때문에 그거는 재공고를 통해서 한 25일쯤에 1구역은.

한은진위원

업체 선정은 말씀드리기는 그래서 그랬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2구역은 기존 6개 업체말고 새로운 우리.

한은진위원

기존 21개 업체중의.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업체중의 한 업체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기준이 충족되는 업체가 있었네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용케 실적을 나름 준비를 하셔가지고.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6개 업체중에 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이 되기도 하고 분위기 조성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325쪽에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이 끝이 났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이번 주하고 예산이 사실 7월말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주 다음주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한은진위원

이 도우미 하셨던 분들은 제가 저번에도 이렇게 사실은 자원분리배출에 대한 도우미를 하신 분들 교육도 받고 몇개월 동안 이 일을 했던 분이고 하기 때문에 혹시 이걸로 끝나고 다음에 혹시나 이런 사업들이나 될 때 연계해서 이분들 다시 이렇게 하시거나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사업비가 여건이 되어진다라면 지속을 했으면 싶어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한 사업을 종료하는 시점에서 그분들 모아놓고 피드백을 할 계획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사업의 방향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한은진위원

실제적으로 그 일을 했던 도우미 분들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활동했던 공동주택이나 이런데서 사실은 피드백도 들어보시고요. 왜냐하면 초창기때 보면 중복되는 노인일자리도 나가고 우리 분리배출 도우미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금전적인 이런 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라도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야 결국 이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또 연장선상에서 하시는 거잖아, 지금은 하는 거지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평가가 좋고 긍정적인게 많았다하면 사실 큰 사업비가 들지는 않았었거든요, 이 사업비가. 추경이나 내년에라도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해보시는게 어떨까, 저는 아직 평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창기에는 잘될까 의문이 있기는 했는데 이분들 실제로 한번 1회용 없는 날 다녀보니 억수로 이 사업이 그분들의 가치가 달라졌더라고요. 해보니 자기들 실제적으로 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서 이분들 결국 돌아가면 내 이웃의 홍보를 하게되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평가를 이분들에 대한 평가도 들어보시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공동주택에서 평가도 들어보시고 되면 저도 같이 참여해서 들어보면 좋겠고요. 이 사업에 대한 지속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327쪽에 제가 사실은 이거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자료에도 그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밑에 보면 재활용품 교환사업 품목확대 시범운영에 보면 대상에 단체나 학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양의 재활용품을 가지고 갔더니 그런 얘기를 들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일부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은진위원

왜 제외입니까? 가정에서 갖고오는 거는 되고 학교에서는 갖고 오면 안되는 어쨌든 재활용품 교환사업인데 제가 이해가 너무 안되는 거예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우유팩이나 별도의 수집했으면 좋겠다, 별도로 공문을 한번 보냈습니다.

한은진위원

실제적으로 왜 이걸 제외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아시는 분은 학교에서 그냥 버려지는 진짜 재활용품을 다 자기가 일일이 모아가지고 연말에 아이들한테 다시 쓰레기봉투 이런 걸로 자기가 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버렸던 이 우유팩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 선순환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이 면에 이고지고 바꾸러 갔더니 그런 일을 당했다해서 이해가 많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어쨌든간에 그런 것을 정리해서 갖고 와서 하는 걸 칭찬을 해줘야될 일인데 안 그렇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 이후로 학교 협조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도 학생들, 결국은 학생들 개개인이 모은 거를 대응으로 학교가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 판단 측면에서 학교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한은진위원

저는 그 분이 그 학교마다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했다는 걸 홍보하고 다녔다 할 정도로 시가 관심을 가져야될 분인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 하니 과장님 이해하시고 협조공문 보낸다 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겠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330쪽 보겠습니다. 드디어 증설공사를 합니다, 그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한은진위원

어쨌든가 당초에 제가 들어왔을 때 업무보고할 때보다 1년이 늦어진 건 맞네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당초계획은 착공은.

한은진위원

착공시기는 맞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과장님 인구는 줄어드는데 저희가 9단까지 만장이 되어서 10단을 만든다는 건 어쨌든가 매립양이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실제 매립양은 최근 3년간 수치를 보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거는 재활용품이 늘어나고 선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립되는 부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다만 만장이 되어서 10단으로 늘리는 거라고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사실은 우리가 만장이 되어서 단을 증설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쓰레기양이 줄어들어서 이런게 증설이 안되는게 맞잖아요, 이게 증설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하여튼 매립되는 자체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침수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따르는데 나는 그게 과장님 생각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이그런 컨트롤 역할을 해서 어쨌든가 전체 자원순환에 대한 것들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셔야 되는 분이니까 내년에 큰 사업을 앞두고 사실은 이런 거 증설한다 이러면 별로 주민들은 좋아하지 않거든요. 지금 모르고 있겠지만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실제 데이터를 보면 지금 여유공간은 1년 정도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지만 저희들이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혹시나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매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두를 해 둔다면 일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준비를 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한은진위원

일부 정도는 공감을 하고 어쨌든간 매립장 증설은 앞으로는, 이거 사용은 언제까지로 생각하십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33년까지 계획상 그리 되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계획은 33년이지만 우리 같이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회용품 없는 날 매월 10일 하고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10일 날.

양희

최양희위원

수고 많으시던데 하여튼 한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요, 꾸준히 시민들을 계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차곡차곡 쌓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매주 목요일 그러면 각 가정에서 투명페트병은 매주 목요일 분리배출하는데 놔두면 되는 거란 말이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매주 목요일. 그리고 나머지는 투명페트병 폐건전지 지금 시범하고 있는데 시범지역은 3개 면동 이게 기간이 올해 말이기 때문에 해보고 확대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할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 지역의 재활용품센터 적당한 표현이 뭐라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시범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지금 순천이나 다른 일부 지자체는.

양희

최양희위원

도심 특히나 아파트 위주라든지 인구가 많은데.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고민을 하고 있는게 사실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했었는데 제주도 갔다온 적이 있는데 제주 갔다 온 이유로 그런 부분이 물론 지역여건이라든지 고려해야 되겠지만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범적으로 해서 장단점 파악하고 확대 필요하다하면 점차 확대해서 분리 배출하는 거 생활화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원을 재활용해야되고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인데 우리야 거의 반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들 앞에서는 좀 더 나은 환경을 물러주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해봐야된다, 이리 생각하고 있거든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저도 위원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한번 시범 설치하는 것도 꼭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325페이지에 불법투기와 소각 단속해서 264건 상반기 현재 단속건수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64건인데 과태료는 5건이 부과되었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소각 1건하고 무단투기 4건 정도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전화민원이나 안 그러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 접수가 되면 현장 나가면 실질적으로 조금 투기자 어떤 찾는 부분이 쉽지는 않고요. 또 더러는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접수 건수가 264건이네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264건이고 또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걸 통하면 더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면동 골목길 청소의날 운영 매월 2째주 금요일 이거는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의무적으로, 그거는 우리 거제시폐기물관리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청소는 누가합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청소는 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기관단체나 안그러면 자체적으로 면동 실적에 맞게끔 매월 2째주 금요일 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받고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걸 통해서 보통 다른 분야도 있겠지만 연말에 평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만약에 면동에 다 계획이 있겠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아마 자체적으로 계획.

양희

최양희위원

면동 평가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평가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계획수립 여부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일단 계획은 수립하고 실시하는 건 우리 보고가 된다 말이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매월 실적보고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실적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보고

실적보고

한번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서 이동형 CCTV이게 과태료 적발용입니까? 아니면 불법투기를 막기 위한.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게 사실상 CCTV에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되어 있다. 그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 사람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거보다도 예방차원에 강하다고 보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도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정확한 수치는 CCTV를 통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동형 CCTV이 시설 장비를 가지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아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하면 물론 예방용 차원도 강하지만 더러 거기에 투기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그걸 찾지 못해서 그렇지 찾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당연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추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 확인은 우리과에서 담당팀에서 불법투기가 있다든지 이러면 불법투기가 예상되고 종량제 봉투에 안넣었을 경우에는 확인하러 갑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확인하러 가고 1차적으로 면동담당이 CCTV확인이 가능하고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설치하고 나면 관리는 우리 면동에서 관리합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나되죠, 한 대당?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대당.

동수

김동수위원장

고장나면 폐기처분이고 그렇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고장나더라도 저희들은 수리를 또 합니다. 수리하고 보통 5년 이상은.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제시에 지금 몇 대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지금 130대.

동수

김동수위원장

14대 47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은 걸보니 대당 330만 원 정도 나오네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고장이 나면 수리해서 또 쓰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30대 정도 있다고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전체적으로 130대인데 고정형, 스마트, 이동형 3개 종류에 13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30대인데 그중에 이동형은.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이동형은 한 60.

동수

김동수위원장

60여대 됩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 장점은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쓰레기가 불법투기되는 곳이 많다 싶으면 이동해서 설치를 하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동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사실 보면 관리가 안된 장비가 한 두 개씩 눈에 띄거든요. 물론 그 주변 환경이 공사장이나 이런 거 같아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관리는 제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면동에 한 번씩 점검실태 어떻게 되었냐고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실태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면청소차량 거제시에 2대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3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일지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차량운행일지는 철저하게 매일 기록을 하고 있었고 그 수거된 쓰레기는 매립을 하게된.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매립장으로 다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그걸 왜 매립을 하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일반 쓰레기가 아니고 일종의 그렇다고 해서 타는 쓰레기도 아니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노면 길가에 가로쓰레기는 대부분 나뭇잎.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나뭇잎하고 약간 먼지 흔히 말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기름기가 있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먼지 계통 약간 흙의 종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도로가에 있는 쓰레기는 주로 나뭇잎 모래먼지가 모여서 쓰레기가 되는게 있겠지만 이걸 매립을 하는게 능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 입장에서는 그걸 매립하는게 맞다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시설의 온실있죠. 온실이 식물을 잘 재배합니다. 지금 메론하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메론 3부작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흑자가 나는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사실은 물론 판매량 대비 운영비와 인건비를 합치면 운영수익 부분을 경제적으로 따지면 조금 손실은 맞습니다. 다만 저게 한내 석포마을 주민들 주민협의체와 어떤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만 거기 기간제분들은 지역분들 고용창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 협약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그 인근 주민이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과의 저 시설을 귀농 또는 청년농부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실습장으로 제공하자는 그런 제안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들어본 적은 없지만 만일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 형태의 변경을 할 경우에는 또 지역주민.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농업용 유리온실을 귀농하시는 분들이 청년농부들이 농사를 지어보고 싶은데 특히 재배온실 농사를 지어보고 싶은데 그 시설하기 쉽지 않고 돈이 많이 들죠. 지었다가 실패하면 큰 빚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저런 시설을 우리 거제시로 들어오는 분들에게 온실로 실습장으로 임대 하자는 그런 제안은 없었다, 이 말이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아직 제안은 제가 보고받지 못했고요. 다만 그런 사업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음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문치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기후환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2050탄소중립 실현 시책 추진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50탄소중립 목표 장기전략인 거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 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국가 도계획이 연기되어 10월 정도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적응대책 사업 추진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전년도 추진평가 결과 매우 우수로 나왔습니다. 쿨루프 지원사업은 4가구 선정해서 상반기에 추가분은 완료했습니다. 쿨링포그 시책 설치 공사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탄소중립생활실천 운동 추진을 위하여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사업 탄소중립생활실천캠페인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46개소에 대하여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고 공공건축물 40곳에 대해서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37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및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3농가를 최종 선정해서 상반기 중 9농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해서 유해야생 멧돼지를 57마리, 고라니 25마리 포획 처리했습니다. 부상 야생동물 구조를 34건 했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2개소에 1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산촌습지 보호를 위해 홍보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하반기에는 어류행위등 흡지훼손 행위를 금지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대기배출시설을 포함해서 총 1,34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대기배출시설사업장 지도점검을 39개소에 해서 위법업소 4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장을 지도 점검을 77개소에 설치해서 행정처분 15개소 및 과태료 부과 2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사업장 지도점검을 4개소에 행정처분 1개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오염 및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 및 가정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석면피해 예방 및 지원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석면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대기질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상반기에 109동을 선정해서 현재 43개동을 해체 제거 작업을 완료하였고 석면건축물 지도점검을 10개동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대상자 9명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을 41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친환경차 보급입니다. 사업비는 총 157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승용보급 및 5개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상반기 물량을 보면 정기화물을 빼고는 경기의 영향 탓으로 보급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하반기에는 홍보등을 실시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보급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입니다. 확충을 위해서 공공시설의 주요지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치를 안내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본 사업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사업등 6개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 3개소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매연저감장치가 상반기에는 품질의 문제로 인해서 환경부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관계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지난 6월 23일부로 다시 이 사항이 종료되어 재계가 되었는데 하반기에는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PG화물차는 연말까지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 수질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입니다. 수질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폐수배출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포함해서 총 9,265개가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244개소를 점검하여 17개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오염물질배출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예방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등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민 위생 편의 향상이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개소수는 총 260개가 되겠습니다. 이중 우리 시 직접관리가 202개소이고 민간관리가 5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 청결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09개소에 총사업비는 10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후 간이화장실 교체설치사업입니다. 총 4개소에 추진완료가 3개소이고 추진중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 보수 실시는 총 916회에 점검을 실시해서 자체보수를 335건을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7월 중으로 공중화장실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작품 심사 및 선정을 마무리하고 8월중으로 공중화장실 범죄예방환경 조성 대상지 선정 및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에서 탄소중립하고 녹색성장하고 기타 등등 마지막 장까지 정말 일을 많이 하셔서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하나 질의드릴게요. 5분 발의할 때 친환경 현수막 그거 팀장님이 가지고 오셨는데 추진이 어렵다고 하는데 2030, 2050 울산도 그렇고 각 지역에 친환경 탄소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실천하고 있는데 차후에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답변이 이상하게오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내용을 보고받아서 알고 있는데 당장 추진은 지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가격 차이도 딱 최소 5배 내지 10배 정도 차이도 나고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현수막을 제작하는 업체에는 그런 것을 만드는 기계가 없답니다, 우리가 알아보니까.

정명희위원

안된다라고 보면 안된다는 답변이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탄소중립하기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범하고 있잖아요. 다른 광역시는 이미하고 있고 지자체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해 현수막을 얼마나 많이 제작하잖아요. 민간은 빼고 시에서 어마 어마한 그걸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수막을 하면 5만 원, 친환경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가격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25만 원 정도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수막 다시 하나 구해오시고 비교하고 만약에 그 제작소가 없으면 우리가 제작소에 설치 기기나 이런 것들을 향후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계를 설치하는 곳에 우리가 이용하면 되는 거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당장은 이것을 바로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는 조금 예산부서라든지 부서의 협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힘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런데 답변이 그렇게 안오고 장기 검토도 아니고 답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행하기 어렵다’고 왔거든요. 물론 장기검토를 당연히 해야되는데 당장 시행할 수는 없어요. 그 가격이나 기계나 전체적인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2050탄소중립을 생각하는 취지에서는 장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건지.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자세한 거는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담당팀장이 답변할 거는 없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안되고 가격이고 이렇게 하면 계속 추진을 못하고 이거는 반드시 해야되는 거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반드시 해야되는 거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좀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명희위원

당장을 요구한 적은 없고 이거는 우리가 해야될 일이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앞으로는 추진할 겁니다.

정명희위원

장기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해야지.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그게 제가 볼때는 지금은 가격이 비싸고 하지만 앞으로 품질개선이 되고 이런게 보편화되면 가격이 지금 현수막하고 어느정도 격차가 해소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친환경 물론 초반이고 이러니까 돈도 많이 들고 기계적인 예산적인 문제는 당연히 알아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알고 그러면 우리가 가까운 울산시에 어떻게 그걸 진행이 되었고 어떻게 이걸 실시하게 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살펴본 적은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것을 다 알아봤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알아보고 우리가 또 시범적으로 다음 플랜카드를 제작할 일이 있으면 한번 외지에서라도 그것을 한번 주문제작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몇 개라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 현수막도 쓰고 지난 건 받아봐야 됩니다. 어떤 성분에 어떻게 만들어진 것도 우리도 한번 봐야되니까 요청했습니까? 예정만 하고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아직까지 현수막 제작할 일이 없어가지고.

정명희위원

아니요, 제가 말한 건 팀장님한테 울산시에서 그 성분으로 제작한 현수막을 한번 받아서 나중에.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아직 안받았습니다.

정명희위원

그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요청해서 다음주에 한번 봅시다. 팀장님. 그리고 우리가 비산부분에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모집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컨설팅.

정명희위원

우리가 온실가스 진단할 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진단 컨설턴트를 모집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모집을 7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7명 중에서 1명이 1급이고 6명이 3급입니다. 3급을 1급과 2급과 3급의 컨설턴트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1급은 가정, 학교, 상가 다 갈 수 있고 2급은 가정하고 상가만 갈 수 있고 3급은 가정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3급이 너무 많다보니까 좀 편중이 가정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화교육을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2급, 1급을 성급을 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정명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탄소중립할 때 전기차하고 제법 많이 보급이 잘되었더라고요, 그거하는 것도. 또 그런데 비가 오거나 주차를 해놓으면 밧데리충전하거나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충전기 말입니까?

정명희위원

예. 어떻게 좀 그대로 하실 겁니까?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하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비가 올 때는 그 비가 오니까 감전사고나 이런 것을.

정명희위원

그런 거에 불안감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그런 것은 제가 아직까지 얘기를 처음 들어보는데 외부에 충전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한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정명희위원

못 들어 봤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정명희위원

들었으니까 기억해 놓으십시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정명희위원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보조금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노후차량하고 매연하고 각 있는데 지금 우리 거제시는 어느정도 집행이 되었다고 봅니까? 어느정도의 %가.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등 우리가 운행차 배출차 저감사업이 총 6종이 있는데 주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입니다. 사업비도 20억 4000만 원으로 제일 많고 노후차 조기 폐차가 선정은 한 절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정명희위원

절반 정도 되었으니까 거기까지.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절반 정도 되고 제가 볼 때는 순조롭게 어느정도되고 있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 LPG 화물차 연말까지 생산중단으로 우리가 6월 24일 종료를 했잖아요. 나중에 다시 차후에 7월에 추진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그거는 매연저감장치입니다.

정명희위원

매연저감장치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LPG화물차이고 연말까지 이게 특별히 문제가 없다 이거죠, 종료가 되어도?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LPG화물차는 정산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LPG 화물차가 나오는 종이 한 종입니다. 이게 14년 전에 만든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이 잘 안 찾는답니다, 이 차를. 그리고 또 LPG화물차를 지원을 하면 지원금이 100만 원 밖에 안나갑니다. 그런데 같은 종의 화물차를 전기자동차를 하면 개당 1800만 원에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한 116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요자들이 화물차를 이왕 살 거 같으면 성능도 안좋은 LPG화물차를 사느니 지원도 많은 전기화물차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화물차는 지금 다른 승용이나 승합이라든지 이런 건 잘 안 나가는데 실적이 저조한데 전기화물차는 지금 신청 접수가 많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우리 신청 접수가 많은 반면에 차질없이 전기화물차가 접촉한다든지 충전하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많이 생겨서.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제시의 지금 전기이륜차를 빼고 전기차 보급대수가 5월 현재 1,087대입니다. 그런데 거제시의 충전기가 구축된 대수를 보면 휴대용 개인이 설치한 이런 걸 빼고 공식적으로 설치된 게 1,094대입니다. 그러니까 보급된 차량대수보다도 충전기 설치 대수가 더 많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원활하게 아무 그거없이 차질없이 잘 되겠네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그런 거는 있겠죠. 위치가 멀리 있다든지 그런 거는 있겠지만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잘 골고루 배치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사정상 그런데 안하는데도 있고 그런 곳을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이렇게 많이 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가까이 있거나 멀거나 내 눈에 안보이면 없는 줄 알고 그런 건의들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유튜브를 보고 오늘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그리고 전기충전하는 사람들이 보면 자기 가정용 완속을 원합니다. 완속을 왜 원하는가 하면 보통 일반적인 출장을 가지 않고 일반적인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한번 충전하면 300km를 달립니다. 완속은 급속에 비해서 충전료가 아주 쌉니다. 배 이상으로 쌉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집에 있을 때 완속 충전해놓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충전하면 일주일은 다하기 때문에 완속을 원하고 급속이 왜 필요한가 하면 장기출장을 간다든지 택시같이 계속적으로 운행을 하다보니까 중간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급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지금 개방형 그러니까 개방형 급속이 우리시에 7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순수개방형 그래서 그 정도면 웬만하면 해소가 안되겠나, 앞으로 전기세가 더 늘어나면 확충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정도 보급이 안되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급속 충전으로 인해서 지금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너무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43페이지네요. 지금 노후간이화장실 교체설치가 보니까 4개소 중에 완료가 3개소가 되고 지금 추진이 1개소가 있는데 그거는 올해 2023년도 7월에 된다는 거죠, 지금 1개 남은 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지금 거의 시공단계에 다 되어갈 겁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늦어도 8월까지는 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어디인가 하면 동부의 자연예술랜드 거기에 화장실이 노후되어가지고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노후된 간이화장실은.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교체하면 철거해가지고 폐기처분합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보니까 밑에 사업비가 3억 원이네요. 이게 지금 4개해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좀 적게 들어가서 이야기 하는 거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4개다 해가지고 4억 원입니다.

이미숙위원

화장실 하나 짓는데 교체말고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보통 우리가 간이화장실을 하는데 화장실 자체 비용은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이미숙위원

간이화장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아주 작은 그런게 아니고 남녀 다 구분되어 있고 하는데 거기서 수도공급이라든지 수도연결이라든지 전기연결이라든지 이런 밑의 지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지형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한 6000~7000만 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간이화장실말고 제가 듣기로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고정식.

이미숙위원

고정식은 1억 5000만 원.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그 규모에 따라서 다 틀리겠죠.

이미숙위원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까, 그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이미숙위원

국장님, 이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빅아일랜드 예전에 철거할 때 보면 보도교 있지 않습니까, 옥외다리 밑에. 중곡자율방범대도 있고 해병대 사무실도 있고 그때 당시에 철거를 했는데 아직도 기본 관은 살아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거하면서 그게 정리가 되고 그걸 지어주기로 했는데 화장실을 왜 화장실을 지어주지 않고 그렇게 하느냐, 국장님도 들으셨죠?

형운

이형운환경사업소장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거기 화장실이 오랫동안 설치되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했던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그걸 빨리 해달라고.

형운

이형운환경사업소장

거기는 그게 철거되고 함으로써 다른 시설들이 들어서가지고 사실 그 자리에 설치하기는 곤란한 상황이고.

이미숙위원

왜 곤란합니까? 그 진짜 지역에 제가.

형운

이형운환경사업소장

그 공간들이 지금 다른 용도로 해수인입사업 시장통에 공급하는 시설들이 들어서있고 그 외에는 다 교각 밑이 되어가지고 이게 일반적인 교각 밑은 그런 고정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쪽 인근에 필요하다면 거기는 아마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우리가 로컬푸드 들어설 예정이고 중곡동 민원센터도 있을 예정이고 그래서 그런 공공시설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볼 때 우리가 일반 개방형 화장실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따로 화장실을 그 지역에 예전처럼 설치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 장소에는 그럼 설치하기 어렵다.

형운

이형운환경사업소장

거기는 지금 공간이 교각 밑에는 설치할 수 없고 교각 외의 공간들은 지금 다른 시설들을 다 설치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여유공간은.

이미숙위원

그런데 당시는 설치가 되었어도 된 부분입니까?

형운

이형운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때 그걸 철거하고 말 그대로 시장통에 해수공급하고 하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버리기 때문에 거기는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교각 밑 아래쪽은 그런 고정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 그래서 그쪽은 지금 현재는 따로 화장실 설치할 여유공간이 없어서 그쪽은 어렵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공공시설들이 들어서면 거기에 개방형 화장실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가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미숙위원

그거 국장님 좀더 고뇌를 해보십시오. 그때 빅아일랜드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거기 보니까 그때 당시 꼭 해주기로 약속을 시와 빅아일랜드 측과 그렇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형운

이형운환경사업소장

어쨌든 거기는 공간이.

이미숙위원

교각 밑이라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형운

이형운환경사업소장

교각은 교량의 안전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땅이 고정건축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되면 그쪽에는 지금 현재 여유공간이 아예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제가 듣기로는 빅아일랜드 쪽에서 잔존 가치만큼 남겨놨다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확인은 안했는데 혹시 그 점까지 알고 계십니까?

형운

이형운환경사업소장

그런 부분들은 고현매립부분 빅아일랜드 부분은 사실 제가 투자산업과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모르겠는데 저희가 화장실 설치할 공간을 찾는다면 지금 현재 여건상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숙위원

다시 저도 한번 더 가서 검토하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금 더 할게요. 그밑에 보면 향후계획에 조금 오타가 났네요. 22년이 아니고 23년이지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이미숙위원

공중화장실 범죄예방환경은 어떻게 환경된 조성화장실은 몇 군데나 됩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지금 현재 불법차량단속 탐지기가 10대 설치되어 있고 양방향 비상벨 양방향이라면 경찰서하고 바로 핫라인으로 연결되는 갭이 75대 설치되어 있고 CCTV가 7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중복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중복설치된 것은.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CCTV도 있고 양방향 비상벨로 있고.

이미숙위원

그 2곳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CCTV는 화장실 외부에 범죄행위를 할만한 이런 곳을 촬영하는 거고 양방향 비상벨 이거는 외부에서 어떤 범죄가 이루어지면 급히 바로 연락하는 겁니다.

이미숙위원

그럼 대상지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보통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범죄의 우려가 높다고 생각하는 이런 화장실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도 한번씩 우리 CCTV녹화된 칩을 보는 것을 협조들어오고 합니다.

이미숙위원

확인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화장실에서 범죄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중화장실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 심사 및 선정한다고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데 전에 얘기하셨던 표준디자인 개발한다는 그게 이겁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한은진위원

심사위원들은 선정이 되었고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선정위원은 지난번에 선정이 되었고 1차 심사를 지난 7월 5일 해가지고 이게 총.

한은진위원

공모를 했네요, 심사를 했네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공모 다 끝났습니다. 공모해가지고 64개 작품이.

한은진위원

7월에 심사하고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심사위원 구성이나 아니면 공모작품에 제가 저번에도 부탁을 드렸어요. 유니버셜디자인 적용된 디자인으로 해줍시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정이 되었으면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네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2차 최종심사는 7월 17일날 심사할 예정입니다.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7월 중에 진행되는 거라고 지금 향후계획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어떤 디자인으로 선정이 될지.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심사위원들 얘기로는 1차 심사때 보니까 좋은 작품.

한은진위원

작품 몇 점 정도 만들까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총 공모가 64개 정도 되었습니다.

한은진위원

관심이 좀 많았네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심사위원들 얘기로는 생각보다 좋은 작품이 많이 들어왔다 하는데 단지 이런 화장실을 지으면 작품은 좋은데 예산이 돈이 많이 든다, 이게.

한은진위원

일단 디자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또 그게 있구나.’ 어찌 작품도 많이 들어왔네요. 없었으면 선정이 그것도 있었을 텐데 아무튼 기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디자인되면 거제시 이미지 제고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1차 심사에도 우리가 지금 내륙형 3점, 최종선정을 대안형 3점을 할 건데 1차 심사에서는 2배수해서 총 12점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심사에서 최종적으로 6점을.

한은진위원

하여튼 잘 챙겨봐주십시오.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보면 ‘아’ 할 정도로.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한은진위원

336쪽 보겠습니다. 2050탄소중립 실현 시책 추진인데 과장님 추진현황에 2023년 기후위기적응대책 사업 추진 및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가 매우 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하는 평가에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우리 자체 평가를 해서.

한은진위원

우리 자체 평가라는 것은 우리시에.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우리시에서 사업시행.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외부 어디 평가에서 해서 매우 우수가 아니라.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이 부분은 적응대책은 기본계획하고 달리 이것도 법적으로 5년마다 10년의 대기간에 5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은진위원

예,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매우 우수가 되었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연간 이것을 평가를 해서 도와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해같은 경우에는.

한은진위원

아니 보고를 했는데 보고를 해서 결과가 매우 우수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매우 우수라고 해서.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아니, 매우 우수로 올렸는데 환경부에서 최종결정이 매우 우수 그대로.

한은진위원

아, 정말입니까? 제가 듣고싶었던 말은 그 말입니다. 자체 매우 우수라는 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매우 우수가 좋은데.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매우 우수 평가하는데 승인이 났다 그 말입니다.

한은진위원

그 답이 듣고 싶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했는데 환경부에서 그대로 매우 우수로 평가가 되어서 내려왔다. 이거 정말 칭찬할만 일이기는 합니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거짓말 쓴 거 아닙니다.

한은진위원

우수 정도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매우 우수라서 도대체 어디가 매우 우수인가 했는데 아무튼 좋은 일이기는 하네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계속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고 어쨌든가 활동내용이 좋았다는 얘기인거 같고요. 그러면 공공부분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올해는 그러면 모집을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이게 모집을 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7명을 현재 모짐을.

한은진위원

그거는 컨설팅 하실 분들이 7명이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활동할 세대가 모집되었느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한은진위원

컨설팅 참여자. 컨설턴트는 7명이고 컨설턴트가 나가서 컨설팅 할 때를 지금 모집한다는 얘기인거 같은데요. 그 컨설턴트들이 컨설팅을 나가야 되잖아요, 과장님. 1급인 사람들은 학교도 가고 상가도 가고 가정도 갈 건데 가정이 몇 세대가 지금 모집이되어 있고 상가는 몇 세대이고 제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컨설턴트가 자기가 정해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한은진위원

원래는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자기가 예를 들어서 1급이면 학교를 가겠다하면 컨설턴트가 학교하고.

한은진위원

올해는 그렇게 진행하시는 겁니까? 그 컨설턴트들이 그 컨설팅을 해서 자기 그렇게 하는 거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실적을 보고하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이 관련 팀장님 안계신가요, 혹시? 왜냐하면 지금 해야될 시기인데 준비가 안 되었을리가 없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

조은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조은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가 가정이 77세대, 상가가 3개소 정도 그래서 성과목표가 신청한다고 해서 다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해서 저희들이 75개소 정도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87개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세대도 작년보다는 더 높지 않겠나 하는데 계속해서 모집중에 있기 때문에.

한은진위원

그래서 팀장님 제가 제안하나 드리면 공동주택하고 조금 협약이나 이런 걸 해서 공동주택에 매년 한번 해보는 거죠. 실험적으로 공동주택이 많으니까. 그래서 일일이 가정이나 상가를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고 그게 지속적으로 에너지 감축이 데이터가 쌓이기 어려워요. 공동주택이라고 협약을 해서 이 아파트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 지나면 사실은 포인트제를 우리다 돌려방을 수 있기 때문에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몇 세대를 하는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사업비가 정해져 있어서 많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기는 하나 그렇지만 우리가 꾸준히 그런 데이터를 쌓아놓을 필요는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밑에 보면 공공부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런 것도 하기는 하지만 이것도 나중에 얘기할테지만 그런 것도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해마다 건수 채우기 위해서 그건 하지 마시고 그렇게 어느 공동주택을 올해는 탄소중립 얼마를 했다, 내년에 또 해보면 어떻게되고 데이터도 쌓고 홍보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탄소포인트제 참가 독려를를 위해서 하반기에는 직원들하고 컨설턴트 아니면 그린리드 활동해가지고 대규모 아파트에 직접 현장 방문을 해서 가업을.

한은진위원

그렇지만 사전에 동의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서.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그렇게 현장 직접 방문해가지고 홍보하도록 해서 참여율을 높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어떻든간 알려내는 작업들은 사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컨설턴트 하시는 분들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시가 부서에서도 방침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너무 들쑥날쑥인 거예요. 지금 몇 년째 이걸 하고 있기는 하나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한번 제안드린거 검토해보시고 공동주택 나가면 어차피 우리가 이 아파트 홍보나가서 어차피 그 세대에 대해서 그걸 받아야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봐주십시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부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우리 40개소 되어 있는데 에너지 사용량 수집에서만 그치는 겁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말 그대로 목표가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죠. 저는 아쉬운게 왜냐하면 어떤 걸 줌으로써 목표를 달성해서 어떻게 되었다. 그게 잘하는데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런 것들의 수치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너지 수집량.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수치화되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지금 작년도 목표율이 이거는 우리시만 그런게 아니라 2030 그 50% 절반을 하기 위해서 이게 2030년되면 목표관리제가 딱 50%가 됩니다. 지금 작년도의 34%가 목표액입니다. 우리 거제시는 전체 평균이 34% 딱 들어옵니다.

한은진위원

애쓰셨습니다. 맞춘다고. 저는 그런 수치가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도 보고 아셔야 되니까 좀 그렇게 목표가 얼마였고 얼마였고 올해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되면 좋지 않을까 업무보고이니까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목표를 다음 업무보고부터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쪽 건축물에는 이렇게 목표를 달성해서 좋은 선례가 있으면 다른 건축물에 이런 거 같이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36페이지 탄소중립 2050 왜,2050 탄소중립 실현을 해야됩니까, 우리?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기후가 망하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2050탄소중립 탄소중립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 일 같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데 그래서 왜 우리 2050탄소중립을 해야하나, 정확하게 우리 담당과는 명확하게 이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2100년까지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면 안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걸 약속을 한 거예요. 최소한 2도C까지가 마지노선인데 1.5도를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2050년에 탄소중립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2050 탄소중립을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거는 우리가 하고 말고의 선택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안하면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는 어쨌든 올해 기본계획수립을 합니다. 이게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개최했습니까? 제가 이걸 알지를 못해서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지난 2월에 개최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월에 개최했습니까, 중간보고회를요? 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2월에 했다, 이 말씀이네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2월 달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글쎄요, 제가 알았으면 참석했을 거 같은데.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최종보고회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억을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10월에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쨌든 저도 기대는 하는데 이게 용역에 거치지 않고 이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하되 우리시는 정부정책에 따라서 매년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5년마다 한번씩 하죠.

양희

최양희위원

하고 있고 지금도 보면 이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현황 내용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 실시했다 되어 있는데 지구의날 소등행사 이걸 했습니까, 우리시가?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했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민간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도 하셨다는 얘기네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에너지 사용량 수집중에 자동차 분야 351대 참여는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 겁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자동차 분야 351대는.

양희

최양희위원

탄소중립포인트제 어떤 방식으로 참여합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방식 말입니까? 가입하는 방식?

양희

최양희위원

이 351대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환경관리공단에 홈페이지에 신청을 합니다.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등록을 해야됩니까? 개인이 신청하나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우리 담당팀장님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도 자동차가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도 이런 걸 작은 실천이나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 참에 알려주십시오.

조은

조은환경정책침장

실제 351세대 이게 누구가 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다 받아 줄 수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준은 요?

조은

조은환경정책침장

매년 전체 지자체별로 자동차 등록대수.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한 1만 여대 되지 않습니까?

조은

조은환경정책팀장

비율에 따라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거제시에 배정된 대수가 351대라서 351대까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면동하고 홍보물을 해서 참여해달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수만큼 다 채우고.

양희

최양희위원

351대 신청 접수 마감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신청을 면동으로 해야되는 겁니까?

조은

조은환경정책팀장

아닙니다. 신청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환경관리공단에 간단하게 휴대폰이나 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했을 때 개인이 등록하면 어떤 실천을 해야되는 겁니까?

그만큼 대중교통을 이용.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이게 포인트를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행거리 단축율하고 %해서 얼마나 작년에 비해서 몇 %줄었다, 그거하고. 실제 주행거리가 줄었다. 그 방법을 산정해서 유리한 쪽으로 한쪽으로 적용을 한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포인트 얼마를 제가 받나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그 율에 따라서 다 차등 지급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크게 예산이 안든다면 굳이 왜 차량 대수를 한정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이 제도가 생긴 지가 한 2년, 3년 밖에 안되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가정에서 하는 학교나 하는 것은 있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차량은 2년마다 안했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차량은 이번이 세 번째인가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정부차원에서 자동차를.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지금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좀 확대해서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하면 좋은데 이 포인트제 얼마나 된다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처음에는 할 때 거제시에 배당 물량이 불가 한 50대도 안 되었을 걸요. 지금은 좀 확대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어쨌든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면 좀 확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놔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국비가 이만큼 밖에 안되면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이것을 심사를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우리한테 개별적으로 다시 접수를 받아서 우리가 심사를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심사해서 별도로 지급해야되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별도로 해야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확대해 달라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휴가철입니다. 우리 거제시. 많은 관광객들이 조금 있으면 장마 끝나면 밀려올 건데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화장실 관리 만전을 기해야 될 때입니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지금 우리 해수욕장 개장철에는 해수욕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1개당 1명씩 상주해서 청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해수욕장에 상주를, 그러면 그 관리 비용도 증액이 되었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다 산정해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해수욕장 아닌 곳 유명관광지 이런 주변은 하루에 1회만 합니까? 아니면 2회, 3회 계속합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상시 상주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1일 3번 가는데가 있고 ABCD등급을 나누어가지고 A등급은 1일 3회하고 D등급은 이틀에 한번 가고 B등급은 1일 2회, C등급은 1일 1회 정해져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조선해양문화관 주차장 야회화장실 거기는 몇 등급입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일운에 말입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지세포조선해양문화관.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세부적으로 그게 몇등급인지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오후에는 화장실이 좀 지저분하다는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특히 조선해양문화관 해양레포츠센터 인근은 많은 낚시객들이 왔다갔다하면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오후에 화장실이 과거보다는 지저분하다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챙겨봐주시고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꼭 거기뿐만 아니고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유심히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만한 장소에는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까 공중화장실 디자인 12점 혹시 우리 위원들이 먼저 볼 수 있습니까?공중화장실 디자인.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12개 작품 선정된 거 12개 작품에 대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종 선정하기 전에 검토해서 저희들이 봐도 괜찮다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셨으니 보여주십시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나중에 다 선정되고 나서 보면 안될까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게 낫겠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최종 선정되고 나서 그때는 1차 심사 통과한 것도 다 볼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심사규정에 최종 심사하기 끝나기 전에 작품이 노출이 되면.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과의 방침이 그러면 최종 심사 이후에 하시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심사 전에 보여준다면 그게 잘못된 신호로 또 갈 수가 있겠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가격을 잠시 걱정하셨는데 대 당 1개 예산이 얼마 예상됩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가격 산정은 심사 규정에 없습니다. 없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앞으로 최종 선정되었을 때 디자인을 가지고 그걸 우리 거제시 공중화장실 디자인으로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내년부터 화장실을 적용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지금보다는 제작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예상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하는거 보다 몇 % 올라갈.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제 생각에는 재질 이런 걸 다 따지겠지만 따지고 보면 1.5배 이상,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약 2배라고 생각하시네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3배도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는 부담스럽겠습니다. 지금도 부담스러운데.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우리과는 화장실을 설치는 별로 그렇게 많이 안합니다. 설치부서는, 관리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좋게 지으면 더 좋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디자인 선정은 기후환경과에서 하니 그 업무처리해서 다른 부서에 설치하는 부서에.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공표는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거제시민들도 이용하지만 야외에 있는 거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객들이 거제가면 화장실 하나 끝내준다는 그런 소리 들어도 기분 나쁜 건 아닙니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맞습니다. 특히 낚시터 주변에 많은 민원들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율포 양돈장에 우리 주민만큼 환경과에서도 기분이 좋겠습니다. 일단 해결이 되었으니까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속이 후련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시로 민원 발생해서 나갔던 곳인데 이게 언제쯤 해결될 거 같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올해 사업으로 아마 선정되었으니까 농업정책과하고 토지 소유주하고 아마 협의를 조만간에 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고 과장님께서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문동마을의 멧돼지 피해발생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팀장님 해결했습니까?

조은

조은환경정책침장

예, 해결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승포 아파트 현장에 팀장님,

충수

반충수대기보전팀장

오늘 오전에 갔다 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갔다 왔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문치영 좌석에서 - 환경과는 안 걸리는데가 없습니다.)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행정에서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습니까. 하여튼 민원 발생때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원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그 외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는 5개 팀 정‧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60페이지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추진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통하여 생산원가 절감과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그리고 전문화된 관리를 통하여 수돗물 공급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 시설을 2008년부터 20년간 1748억 원에 위‧수탁 체결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유수율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기간 종료전 사업효과 분석, 개선방안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성과분석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76개소에 대하여 노후화시설 개량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52페이지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노후관 정비와 누수탐사 및 정비, 블록시스템 구축과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도내 정수장 수돗물 유충사고 발생으로 정수시설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일운 정수장에 정수지 유출부 여과망 1개소와 관로상 정밀여과장치 1개소를 설치하여 수돗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4페이지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마을내 소규모급수시설과 계곡수,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주택의 수질저하 및 수량부족 해소를 통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사완료 4건, 공사중 6건, 설계중 9건입니다. 부족사업비는 2회 추경 확보 등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연초면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에게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진사업, 환경정비사업을 통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불편 사항 해소 및 상수원 수질보전에도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 2800만 원입니다. 356페이지 지하수 보전.관리 추진입니다.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통한 적정한 지하수 개발 이용과 지하수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하수 보전.관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7페이지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742억 5600만 원,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시설 증설 24,000t, 중계펌프장 증설 36,000t, 압송관로 4.3km입니다. 현 공정은 89%이며 9월에 시운전할 계획입니다. 359페이지 장승포(옥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19억 2700만 원,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시설 증설 8,000t, 중계펌프장 증설 10,000t, 압송관로 2.3km입니다. 현 공정은 60%이며 내년 3월에 시운전할 계획입니다. 365페이지 구천.연담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5월까지이나 처리시설 위치변경 민원으로 인하여 연장이 불가피하며,사업비는 42억 3100만 원,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시설 설치 50톤, 하수관로 2.9km, 배수설비 82가구입니다. 현재 위치 이동에 따른 설계변경 추진중이며, 빠른 시일내 위치 결정 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 거제중앙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입니다. 기존 처리구역내 미연결된 공동주택과 일반건물에 대한 배수설비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연초면, 고현동, 상문동, 수양동 일원이며, 뒷페이지 처리구역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56억 4400만 원, 사업내용은 하수관로 정비 25.62km, 수월중계펌프장 증설 10,000t, 배수설비 713가구입니다. 한곡, 소오비, 주작골 등 하수관로 미정비 지역에 대하여도 금회 사업에 반영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 신촌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93억 8500만 원,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시설 증설 360t, 하수관로 8.06km입니다 문제점으로 기존처리장 부지에 증설 계획하였으나, 처리장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내 위치를 선정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칠천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36억 8800만 원,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시설 설치 550t, 하수관로 26.1km입니다. 문제점으로 하수처리시설 위치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최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내 위치 선정 후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지심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8억 1200만 원,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시설 설치 70t, 하수관로 1.5km입니다. 7월 주민설명회 개최와 행정절차 이행 후 12월 경 착공할 계획입니다. 383페이지 황포(구영)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73억 2200만 원,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시설 설치 150t, 하수관로 5.3km, 배수설비 225가구입니다. 문제점으로 하수처리시설 위치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위치를 선정하고 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 창촌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32억 7500만 원,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시설 설치 380t, 하수관로 9.17km입니다. 403페이지 군령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통합 요청에 따라 실시설계가 늦어지고 있으며, 주민 요청 반영을 위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내용에 각각 380t, 150t을 700t으로 통합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389페이지 신계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06억 8900만 원,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시설 설치 130t, 하수관로 6.4km, 배수설비 219가구입니다. 처리시설 위치변경 민원으로 사업진행이 지연되었으나, 지난 3월 24일 주민설명회시 주민들이 추천한 부지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3페이지 사등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게 추진입니다. 사등면 지석리와 청곡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64억 4천 9백만원, 사업내용은 하수관로 정비 8.6km입니다. 문제점으로 사곡리 공동주택과 청곡 들막마을이 처리구역에 제외되어 있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시 반영하고 사곡리 공동주택은 하수처리시설 증설(4,000t)후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 관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장목면 궁농, 관포, 신촌, 두모마을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7년 3월, 사업비는 132억 9800만 원,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시설 440t, 하수관로 9.93km, 배수설비 392가구입니다. 문제점으로 하수처리시설 위치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99페이지 율북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장목면 율북, 율천, 대금, 복항마을 일원으로사업기간은 2027년 3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9억 2000만 원,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시설 110t이나, 처리구역내 펜션 등 신축건물 중가에 따라 처리시설 용량 재산정이 필요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내용에 앞에서 보고 드린 관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처리구역 통합 추진중에 있습니다. 403페이지 군령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하둔마을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군령포마을은 앞 385페이지 창촌마을과 통합계획으로 추진중이며, 하둔마을은 조사결과 관로 노후화로 인하여 부분보수 보다는 전면 재보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05페이지 명상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9억 9600만 원,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시설 설치 25t이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중앙하수처리구역으로 통합 추진 검토중에 있습니다. 408페이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 추가분입니다. 하수관로 보수와 정비를 통한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11월 1단계 준공 이후 잔여분에 대하여 추가 시공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3억 9천 270만원, 사업내용은 굴착개량 3.32km, 전체보수 1.42km, 부분보수 634개소입니다. 410페이지 고현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고현동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까지, 사업비는 380억 9800만 원, 사업내용은 우수관로 정비 10.7km입니다. 당초 상반기에 착공 계획이었으나, 고현천 재해예방사업과 연계 검토에 따라 다소 늦으졌으며, 행정절차 진행후 9월에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2페이지 마지막으로 장평.중곡지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장평동과 중곡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까지, 사업비는 341억 4500만 원, 사업내용은 우수관로 정비 11.8km, 빗물펌프장 설치 1개소입니다. 행정절차 이행 이후 9월경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는 우리과에서 추진중인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업무보고 그동안에 계속 받았기 때문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361페이지 하청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관한 건데 제가 지난주에 하청면민들이 만나자해서 나갔아요. 나갔더니 우리 신동마을의 이장님하고 하수공공처리시설하고 우수관이 잘못되어 가지고 비만 오면 바닥에 냄새가 나고 이런 문제가 심각해서 ‘현장 한번 나와보십시오’ 하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저는 하수처리 이 부분은 낯설기도 하고 잘 몰라서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한번 찾아 뵙고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청에 혹시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하수라든지 냄새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는 저희들이 처리장 증설의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감사한데 우수관은 오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8년, 10년이 다되어 가는데 계속 그런 것들이 조치가 안되고 임시방편적으로 했기 때문에 한번 신동마을 이장님이거든요. 제가 한번 찾아가도 되고 안그러면 현장 나갈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같이 현장을 한번 가셔도 되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연락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업무 이번주 끝나고 나면 다음주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특정업체가 이렇게 세군데씩 맡는 이거는 뭡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입찰을 하면 저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2020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이게 지금 요 근래 선정된게 아니고 앞에 몇 년 전에 감리 됐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감리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겁니까? 어떤 식입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PQ도 하고 SQ도 하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 어려운 거 말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다시 말해서 경남도에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각각의 기술자에 대해서 경력이라든지 점수를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의 지금 큰 기업이라든지 메이져급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점수를 많이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하고 나머지 가격 입찰은 실제적으로 금액이 커져버리면 가격 입찰은 약 30%이고 실제적으로 수행평가가 70%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결국은 선정은 우리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이 감리단만 들어오는게 아니고 다른 감리단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한 업체가 맡았으면 다른 배제를 해야 할 그런게 있어야지.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사를 만약에 감리를 우리 동시에 발주한다고 하면 1순위되는 업체를 배제하고 다음에 2순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시면 각각의 다 시점이 다르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고 평가에 의하면 각각의 단장이라든지 책임기술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기 들어오는 책임기술자라면 그 사람도 결국은 계약직 아닙니까, 그 회사에?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공사만 끝나면 다른데로 가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메이져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현장에 없을 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요, 감리단장은 없을 거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감리단장 있습니다. 현장에 감리단장 항상 상주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상주하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상주하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다보면 비상주감리가 있습니다. 비상주감리는 본사에 있다가 저희들이 필요로 하면 검청이라든지 필요할 때 비상주감리가 와서 검청을 하고 가고 단장하고 책임기술자하고 일부 몇 명은 계속 상주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감리단을 선정할 당시에 다른 경쟁감리단도 같이 거제시에 신청해서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검토했으면 어느 업체가 있으면 이걸 배제하는 그런 공정성을 기한다는 그런게 좀 있어야될 건데.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평가할 때 결격사유가 없는 부분을 저희가 임의대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결국은 거제시에서 선정하지 않습니까? 거제시에서 선정합니다, 마지막에 올라오는 업체 놓고요. 솔직히 어느 점수를 두는 거는 선정해놓고 여기가 높아서 줬다하면 그 말이 맞는 말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문제점이 있었던 업체라든지 그런 부분은 타 시 같으면 모르겠는데 우리시에서 감리를 하고 하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업체가 또 하고 하는 부분은.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맞습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보는 시각이라든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마련하든지 법적으로 위배가 안되는 사항에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려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맞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업체는 부당행위 그런 업체 관리를 해서 제재를 해야 됩니다. 시민들을 우습게 여기고 우롱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시민들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분명히 과장님 보셔도 문제 있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제가 문제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저희들이 볼 때는 문제 있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오해의 소지도 크고요. 여기서 참 얼마전에 행정사무감사 했는데 또 들고 나오기는 그렇지만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될 문제다,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하수시설팀의 팀원 증원합니까? 이 사업 벌려놓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아직까지 저희들 증원 계획은 없는데 지금으로써는 부서장으로서는 굉장히.

동수

김동수위원장

물론 과에서 판단해야될 일입니다만 제대로된 행정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시설 시민들과 만나고 설득해야 하는데 이런 많은 일들만 두고 저희들디 볼 때는 걱정이다, 이 말입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어차피 공무원이 할 일이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감수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럴 때보면 생각을 새로하게 만드네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리고 나서 행정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많은 사업들을 벌려놓고 팀원이 부족해서 되냐, 제대로된 일을 하려면 결국은 사람이 일을 하니 사람이 있어야될 거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하십시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요즘 장마철입니다. 장마 지나고 나면 거제시 전역 하수처리시설 빗물 얼마 들어갔나, 제가 다시 한번 자료 살펴보겠습니다. 장마 끝나고 나면 빗물이 너무 많이 되는 데는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일단은 우선 적으로 고현같은 경우에는 성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명수 들어오는 부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비가 오고 그러면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그런 부분이 불명수가 안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처리구역을 확대해야될 부분인데 지세포 씨월드 인근의 배수설비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본계획에는 최종 확대 변경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갔다왔는데 일부 관로는 있는데 그분들이 처리구역을 확대를 하면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처리구역 밖에 있는 가정배수시설을.

동수

김동수위원장

원칙에 벗어날 수 없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해주면 누구가 다 해주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민원 신청에 따라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시에서 실수한 거예요. 그 집이 먼저 있었거든요.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아마 없었는지 모르겟지만 공사 과정은 끝나기 전에는 그 집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리구역 확대를.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 과정에서 아마 그때 당시에 예약이 있었으면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변경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만약에 그때 민원이 있었더라고 하면 그 부분도 변경을 담아서 했을 건데 놓친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시민들은 이게 처리구역 밖의 배수설비를 한다는 건 원칙에서 어긋나지만 그래도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두고두고 행정을 불신하는 거예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거제시 전체를 공공하수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빨리 해결 안하면 그 기간안에 계속 저 좋은 시설 만들어놓고 뭐하는 짓이고 이 냄새나게 배수설비도 안해주고 저걸 폼으로 져놨나, 그런 얘기 안하겠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합니다. 지심도 처리시설은 전망대까지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전부 다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끝까지 관로설치를 하는 계획을 잡았네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많은 일을 벌려놓고 저같으면 머리 아파서 못할 거 같은데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저희 직원들하고 팀장하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는 편하게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7페이지 거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 이게 특정한 기간마다 해야되는 건지 이거 10년마다 하는 거 아닌가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하고 저희들 지금은 현재 우리가 올 연말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 말씀했듯이 기존의 처리구역에 포함이 안되어서 지금 사업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거 기본계획 수립입니까? 아니면 변경.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변경입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처리구역을 확대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12억, 약 13억 듭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무슨 시설비가 들어갑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용역하는 부분이 전체 전 지역에 추가되는 부분을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존에 있는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거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본계획은 이미 있는 거고 그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전수조사를 하신다는 이 말입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시 전역에 지금 기존 처리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 처리구역이 있는데 그동안에 주택을 신축한다든지 상당히 여건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하면 조사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가 많이 듭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디서 하죠? 지금하고 있네요, 보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범안하고 이산하고 2개사가 용역을 하고 있고, 7월 경에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과에서 받은 자료라든지 그동안 주민민원에 의한 처리구역확대 요망한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7월에 신청해서 12월 전에 빨리 마무리 되어야만이 저희가 지금 통합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처리장을 사업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승인이 안되면 다른 사업하는 애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시설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수운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반갑습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기입니다. 하수운영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419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0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효율 향상입니다. 시설현황은 도시지역 2개소, 면지역 6개소, 소규모 마을하수도 32개소 총 40개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기술진단 등 시설개선공사외 118건에 16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중앙하수처리시설 2단계 분리막 교체 외 9건 38억 원 중 일부 추진중이며 나머지는 7월중 발주 예정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한 유지관리 비용 절감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중앙하수처리시설 2단계 분리막 교체입니다. 위치는 연초면 오비4길 56번지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4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이며 사업비는 33억 70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분리막 교체와 산기관 개선입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4월에 납품계약 및 공장 검수를 실시하고 6월에 납품 완료 및 중공 처리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 안정화와 방류수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2페이지 장승포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에 따른 보수 보강공사입니다. 위치는 장승포하수처리시설 외 4개소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7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39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표면처리, 누수보수, 재도장, 단면복구, 부대공사입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5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하고 7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시설물 보강공사를 통한 재난 예방과 효율적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3페이지 면단위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관리입니다. 대상시설은 면단위 6개소, 소규모 마을하수도 32개소 총 38개소를 관리 운영 대행중에 있습니다. 대행기간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대행업체는 경기도 안양시 소재를 둔 환경시설 관리주식회사입니다. 대행비는 4년 9개월간 총 98억 8100만 원이며 금년도 대행비는 23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문기술력과 운영관리 경험을 통한 효율적인 하수처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4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리대행 운영관리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30t이며 대행업체는 경기도 성남소재를 둔 주식회사 에코비트워터입니다. 대행기간은 20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대행비용은 5년간 23억 8800만 원이며 금년 대행비는 4억 5200만 원입니다. 전문기술력과 운영관리 경험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화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5페이지 하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최종방류수 여과설비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하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내이며 사업비는 74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섬유여과기 1대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3월에 공사 계약 및 착공하고 4월에 시운전 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분뇨 반입의 적정처리로 인근 해역 수질오염 방지 및 분뇨처리시설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처리능력을 향상코자 합니다. 처리용량은 1일 160t이며 처리공법은 액상부식법과 상향류여과기입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분뇨처리시설 슬러지 탈수기 교체입니다. 위치는 사등면 지석길 252번지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7월이며 사업비는 6억 8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슬러지 탈수기 2대 교체사업입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4월에 실시설계 완료후 탈수기 조달구입 의뢰를 하였으며 6월에 탈수기 및 부대설비 철거공사를 발주하여 7월에 철거공사 준공 및 납품 완료 예정입니다. 탈수기 교체로 기기 효율 향상, 유지관리비 절감과 안전사고 예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운영과 202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장승포하수처리시설 우리 견학도 가고 그때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나와서 상세한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는 항상 지나면 장승포하수처리시설 지날 때 항상 냄새가 많이 나요. 딱 진입하는 순간부터해서 끝까지 닭똥 냄새도 아니고 섞어가지고 매쾌한 냄새들이 나는데 아마 오늘같은 날 현장에 가면 냄새가 더 많이 날 거거든요. 이런 시설 처리하면서 완화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저희들은 악취기술진단이 5년 단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일부 시설을 보수하고 추가적으로 냄새가 나는 거는 하수를 처리하고 나서 찌꺼기 슬러지를 새벽에 외부로 반출하다보니까 사실은 출퇴근 시간대 그 냄새가 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처리동에서는 실제적으로 냄새가 나는 건 아니고 찌꺼기를 반출하는 슬러지 처리하는데서 냄새가 나서 저희들 에어커튼까지 설치해서 차량이 들어가고 나가는데서 에어를 불어줘서 냄새가 바깥에 나오지 않도록까지 저희들 시설했는데 아직까지도 냄새는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저희들이 진단을 통해서 처리 방법이 있으면 처리해서 냄새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보통 저도 그 길을 수년 다닌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수슬러지도 있지만 이렇게 길을 타고 들어가면서 길이 이렇게 내리막이나 오르막이 완면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 중간에 약간 통과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냄새가 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저희들은 그거는 장승포중계펌프장에서 본 처리동까지 압송으로 오기 때문에 하수가 자연유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에서도 본 처리장까지 압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하수가 거기 관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명희위원

그거는 아니고 그러면 나름대로 노력은 하시는데 관광객들도 거기만 오면 이게 무슨 냄새고 손님들이 와도 오해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차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냄새가 안나게 노력을 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정명희위원

42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리대행 운영관리 파트가 있습니다. 시설 용량이 30t이 이고 톤수는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멀리서 경기도 업체가 하고 있잖아요. 5년간인데 23억 원의 예산이면 이 예산이 적지 않거든요. 이 예산을 책정하는 기준을 어떤 걸 잡고 이렇게 5년간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됩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관리대행을 주기 위해서는 하수도 관리대행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인원을 배치를 해서 저희들이 산출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많이 주지는 않을 거 같고 그 기준 근거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명희위원

지자체도 비슷하고 그러면 이 업체는 우리가 처음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이어져온 업체입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지금 계속 지침 내용에 보면 5년을 하고 나서 자체 평가를 해서 85점 이상 먹으면 한번 더 기간을 연장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래서 이 24년 끝나면 두 번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마 별도로 지역업체를 참여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지도 않은 걸 답변으로 미리 말하시네요. 어쨌든 경기도에서든 어디서든 잘하면 좋지만 우리 지역업체도 잘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는가도 눈여겨 봐주시고요. 425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둔마을의 공공하수시설 최종방류수 여과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1일 300t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 설치되어서 이번에 교체를 하잖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쓴게 오래 쓴 겁니까? 안 그러면 기본입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오래 쓴 겁니다.

정명희위원

오래쓴 거죠. 어떤 거는 10년이고 어떤 거는 8년이고 어떤 거는 12년이고 관리를 잘했다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일단은 관리를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시설물 자체들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고장이 안났더라고 기간에 맞춰서 다른 지자체는 바꾸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직원들이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좀더 쓴 걸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어쨌든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하시니까 믿고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20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면 단위와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에 따른 개선 7건이 있습니다. 2억 300만 원 7건은 무엇입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와현마을 하수도 최종방류수 개선 수리하고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일부 교체하고 옥산마을 산촌, 학산, 술역 사등면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을 통해서 시설 자체를 개량화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짠 내용입니다.

이미숙위원

가격은 다 다르겠네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격을 잠깐 말씀드리면 와현은 8500만 원이고 옥산은 700만 원, 산촌 800만 원, 학산 1200만 원, 술역 4500만 원 사등면하수처리 맨홀 펌프장 인버터 설치는 21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427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슬러지 탈수기 교체를 보면 탈수기 교체 2대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슬러지 탈수기 2대 교체하면 절감이 어느 정도 듭니까? 유지관리비나 이렇게 절감이 된다하면.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가격은 저희들이 조달구입 했기 때문에 가격은 조달 있는데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성능이 위에 내용을 보면 24년간 쓰다보니까 효율이 50% 정도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11년짜리를 24년으로 썼기 때문에 오래되어서 바꾸면 처리효율이 높아짐으로써 분뇨처리하는데 효율이 좋아지면 기본적으로 그게 일부분 다른 비용들이 줄어들 수 있지만 그걸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숙위원

산정하기는 어렵다. 어차피 노후가 되어가지고 개선도 해야되고 그로 인해서 효율성은 좋아지지 않겠나, 50% 정도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실과에서 늘 애쓰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24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리대행 운영관리입니다. 운영관리 내용에 보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에코비트워터에. 이 회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를 둔 회사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전국에 몇 군데 있죠, 지사가 있나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아닙니다. 여기 본사를 두고 있고 지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성남시에 있는 대행업체가 와서 우리시에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을, 시설은 우리시 시설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설은 우리시 시설이고 업무만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다섯 분?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다섯 분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결국은 다 인건비인 거 같은데 4억 원.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거의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이 평가서를 매년 관리대행운영평가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평가보니까 다섯 분이고 인건비로 나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과 전기 모두다 거기서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잖아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4억 5200만 원인데 거기에 보니까 몇가지 지적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지적된 사항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지금으로서 저희들은 에코비트워터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자격을.

양희

최양희위원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거기에 유사한 사람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을 계속 독촉을 하지만 거기에 환경기초시설 일하시는 분들 자체가 나이드신 분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연세가 많으시고.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오지 않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열악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번에 본부장을 불러서 다른 지자체에 있는 직원들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까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궁금하게 다른 자원순환시설은 우리 공사가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소각시설.

양희

최양희위원

소각시설하고. 그런데 이거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은 에코비트워터 아니면 안됩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아닙니다. 다른 업체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관리대행을 줄 때.

양희

최양희위원

5년간 계약을 이렇게 했네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여러업체가 참여했을 건데 이 업체가 그 당시에 최적의 제안을 해서 선정된 업체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1년 단위로 평가해서 5년 끝나면 그 뒤에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24년이 두 번째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끝나고 나면 다른 업체를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공사가 하는 건 안됩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저는 생각에 가능할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아주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기술이 조금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 한번 고민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굳이 성남에 있는 에코비트워터에 우리가 대행안하면 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으면.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저희들은 말씀대로 당초에 저희들 관리대행 할 때 여러 업체들이 참여했을 때 이 업체가 최적의 그거를 제안했기 때문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24년 12월 31일날 끝나면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고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그 평가서를 보면서 조금 ‘꼭 여기서 해야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사 어차피 소각시설을 맡고 있는데 이걸 공사에서 하면 안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일단 기간이 5년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끝난 즈음에 말씀을 드리죠.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4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40개소 플라스 분뇨처리까지하면 41개소입니다. 하수관리는 40개소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면단위가 일운, 거제, 사등, 하청, 장목, 해금강은 왜 면단위로 분류를 했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500t 이상되어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소규모가 42개소이고요. 이중에서 시설용량대비 용량 초과된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지금 상하수도는 4개소 정도는 조금 이게.

동수

김동수위원장

소규모 시설이죠?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4개소 정도는 지금 용량 초과되어 있죠. 빨리 증설을 해야될 시설이다, 얘기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증설도 증설이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상하수도과에 불명수 했을 때 불명수가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까지 포함해서 평균을 내었을 때? 평소에 용량 초과된 것이 4개소 그게 맞을 겁니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빗물까지하면 더 할 거고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래서 상하수도과와 협의해서 용량을 빨리 바꾸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용량 초과된 곳은 더 이상 동네마을 세대가 확장 여지가 없다면 먼저 가두는 거.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유량조절조.

동수

김동수위원장

유량조절조를 만들든지 그 계획이라도 수립해야될 거 아닙니까? 마을이 확장될 염려가 있는 곳은 증설을 해야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상하수도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시설은 전부 상하수도과가 해줘야되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수운영과에서는 더 이상 이래가지고는 못하겠다, 그렇게 의견을 내면 상하수도과에서 시설을 할 거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423페이지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이게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새로운 업체를 선정합니까? 아니면 위탁업체를 선정합니까? 아니면 이 업체로 바로 갑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저희들 계획은 소장님하고 다 의논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공공시설 관리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가 단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업체도 참여시키고 해서 새로 업체를 하든지 이 지역업체도 같이 들어와서 같이 하든지 해서 어쨌든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각도로 검토 중이네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시기에 악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도의 기술을 처리한다 해도 대기 정체기에 나는 악취는 사실상 없앨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감을 위해서 고민하고 대책은 찾고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저희들은 기술진단을 하고 수시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심각한 거는 수시로 진단하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