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김주영 위원님은 개인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슬기롭게 더위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제27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6월 30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용마루 2공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 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안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종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복지정책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전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영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3년 6월 30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39호 「영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네, 과장님, 직원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보시면 자, 2페이지 “무연고자”란 있는데요. 제12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이러셨는데, 제가 12조를 한번 보면은, 12조 1항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이런 게 있어요.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정 기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기간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그러면 영주시에서 일정 기간 봉안하고 있는 기간을.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그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일정 기간이 특별히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보통 5일 정도로 해가지고, 예, 예.
김정숙위원
아니, 매장 기간이 무슨 5일입니까? 아니, 매장해서 봉안하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5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5년입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3호에 무연고자라 하는 그 법률 인용 관계도 지금 조금 뭐 정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5년 동안에 매장이나 봉안을 해야 되면, 거기에 따른 뭐 추가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이 조례에서는 일단 화장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 돼있고, 화장같은 경우 보통 우리 저거 상망동에 있는 거기 가면은, 연간, 5년 동안 그 비용이 350만원인데, 현재까지는 그쪽에서 비용을 뭐 본인들이 부담하겠다 해가지고, 시에서 별도로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안 받더라도, 앞으로는 또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비용 부담이, 비용을 지불해야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200%하면, 현재 80만원이기때문에, 최상 한도가 16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뭐 예산으로선 사실 그 부분까지 지원 여력은 지금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까지 안 받았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 봉안하면은 그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보면은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매장을 하는 부분은, 그러면 매장하는 시신들은 다 연고자가 있기 때문에 매장을 해요, 사실 그렇죠? 매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고자가 있는 사람들이 매장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그러면 무연고자로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은 따르지 않지마는, 그럼 다 그러면 화장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이제 우리 시의 이제 화장률이 한 68% 됩니다. 대부분 화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매장 문화, 저거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화장으로 한정했습니다.
김정숙위원
무조건 화장을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화장해서.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화장해서 봉안을 한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비용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문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영주에 그 무연고, 기초생활 대상자가 시신을 거부하거나, 인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통상적으로 1년에 한 6건에서, 3년 동안 많을 땐 9건이 됐었는데, 그중에 아주 연고가 없는 경우는 1건이고 3년 동안요. 대부분은 뭐 연고는 있으나 어떤 장례를 기피해서 지원된 내용입니다.
김세연위원
아, 무연고자가 이제 그렇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무연고자, 정말 연고가 없는 사람은 지금까지 1건이고요, 3년 동안. 나머지는...
김세연위원
거부하는 사람이 이제 한 8명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일단은 뭐 저기 주민 등록상이나 호적상 연고자는 있으나, 기피를 해가지고 장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에서 치러줬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예. 그러면 지금 차상위계층은 다른 보장법에서 80만원 받고, 시에서 또 추가로 되는 부분을 80만원 지원한다는 이런 얘기지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현재 80만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예. 그러면 이 금액이 시신을 완전히 봉안까지 하는 데에 대한 금액이 충분까지는 아니지만은, 가능합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판단하기는 장례를 치르는 데까지는 이 비용으로 뭐 가능할 것 같고요. 봉안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년 동안 350만원인데, 거기에는 뭐 예산에 별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업체에서 이제 무료로 계속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8조에 보면은, 8조 2항에 보면은 점검 결과 거짓으로 해가지고 지급한 돈을 이제 환수한다고 그러는데, 일부를 환수한다는데, 환수 이렇게 했는데, 환수하는 방법은, 이렇게 없는 사람들에게 지원해줬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걸 환수를 합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능력이 없지마는, 예를 들어서, 부정한 방법 수급되었을 때는, 국세 및 지방세 뭐 체납 증서 절차에 따라서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게 해도 재산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거는 사실 이 문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차상위계층이 뭐 세금을 내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데, 이걸 뭐 어떤 방법으로 뭐 할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없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환수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제 조례상은 이런 단서 규정을 만들어둬야 뭐 도덕적 해이, 이런 방법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셔서 또 뭐 환수하는 방법까지는 갈 수 없더라도, 돌아가신 분들에 마지막을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잘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과장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조, 2페이지에 2조 3항에 보면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연고자하고 시신은 용어가 좀 상이하잖아요. 무연고자는 살아 있는 사람을 얘기하시는 거고, 그리고 시신은 이게 돌아가신 분을 얘기하시는 거고. 어, 개념이 좀 애매모호한데, 이 문구를 좀 어떻게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제정 과정에서는 그래도 뭐 법률 인용 조항 또 뭐 적합하지않고, 뭐 그런 면은 있습니다. 조금 수정 사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손성호위원
수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복지정책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먼저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고인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장례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셨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의 1명으로서, 시민들을 위한 무연고 사망자들의 존엄을 지켜주기 위한 좋은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 「영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지원 대상은 무연고자와 연고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 또는 가족 구성원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에 이제 지원 대상을 두었어요, 맞죠,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뒤편에 6조의 1항에 보면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행기관 또는 연고자 등 장례를 실제 시행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라고 지정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장례를 처리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부족한 분들한테도, 차라리 대행기관을 통해서, 대행업체를 통해서 장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대행업체가 그 모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뭐 지적한 사항도 타당성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무연고 시신을 처리했던 경험에 의하면은, 이제 연고자가 했을 경우는 어떤 비용 문제로 하는 경우가 있고, 대행기관이 했을때는 시신에 대한 위임 뭐 포기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통 본인들이 이제 비용 때문에 장례는 기피하지마는, 또 시신 처리 이런 걸 또 위임하는 경우가, 또 꺼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인제 그런 절차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고자가 바로 하는 것이 또 효과적인 방법일 때도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연고자가 바로 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근데 이 업무 처리 절차에 보면은, 오히려 연고자가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했을 때 정산이나 거기에 대한 지급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 사항은 제5조의 지원내용에, 이제 타 시군의 조례하고 제가 좀 비교를 해봤는데, 영주시에서는 과연 이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서 지원을 할 때, 사체검안에 대한 비용들을 어떻게 지금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지원 내용에 장례용품, 시설 등의 사용료,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했어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사체검안비같은 경우에는 포함 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지원 내용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을 때는 사체를 검안한 경우는 특별히 뭐 수사가 필요한 경우 해가지고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 뭐 지금은 뭐 별도로 지자체에서, 뭐 비용은 본인이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타 시군의 지금 조례를 보면은 지원 내용에 이제 사체검안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고독사, 최근에 고독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독사에 대해서는 최종 사망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영주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체검안은 어차피 검사가 최종판단해서 검안을 했을 경우는 별도 비용은, 청구를 지자체에서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청구되고 있는 것들은 없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별지서식에 따라서 지원 신청서, 지원 결정통지서, 비용 청구서, 이제 3가지로 구분을 해놨는데, 이 절차가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지금 타 시군 자료를 보면은 신청서에 결제계좌까지 모두 다 담아서 원스톱으로 정리를 하도록 해놨는데, 우리는 지원 신청 이제 즉시 처리로 돼 있고, 결정통지가 며칠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청구는 얼마나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이 특별하게 없는 상태에서 이 서류 절차가 제3자가, 만약 이웃이나 뭐 무연고자에 관계됐는 대행업체들이나, 절차들을 너무 복잡하게 지금 진행을 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지마는, 저희들이 뭐 어떤 타 조례도 참고해서 뭐 신청, 결정 뭐 보통 이제 우리 사회보장급여 같은 경우도 신청하면은 본인한테 뭐 결정을 해주고, 비용을 하는 뭐 그런 예를 따랐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영주시 집행부에서는 공영장례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며칠간에 지금 처리가 보통 되죠? 지금, 아직 조례는 없지만, 기존에 그러한 처리들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우충무위원
며칠 안에 보통 하시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일단 돈 지급되는 거는 뭐 즉시, 하루 이틀 만에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례, 이제 실제로 행해지는 거는 아까처럼 그 연고자라든지, 그 관계에 따라서 조금 뭐.
우충무위원
지원 신청이 들어오고,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지원 결정통지를 해줘야 최종적으로 장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게 보통 며칠 정도 걸리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뭐 하루 내지 이틀 만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충무위원
어떤 뭐 저 검토할 부분들은 한두곳 있는데,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 같으면, 이제 구비서류가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라든가, 이제 기타 화장증명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이웃사람들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분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 무연고에 계신 분들을 화장 처리하고 장례를 치르는데, 이러한 서류는 장례수행업체는 또 아닐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건 대행업체만 해당되니까. 7페이지 구비서류.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아, 예.
우충무위원
그 일반인들 같으면은 수행업체 사업자등록이나 이런 게 없을 수도 있고. 좀 명확하지않는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이거는 뭐 조례 심의가 완료되면은 세부적인 사항들은 집행부에서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8 정회
10:3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성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손성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영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한 내용을 청취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2조 정의의 기정, 제2호에서 무연고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사용하였으므로, 용어의 사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3호 무연고자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여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성호 위원께서 「영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성호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손성호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우 복지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정한 「영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조례에 관계되는 지원 대상자들에게 최소한의 장례 비용을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고, 마지막 가시는 고인에 대한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37 정회
10:3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입니다. 먼저 영주 시민의 복리 증진과 권익 향상 및 시정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140「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3년 6월 30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40호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노인장애인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효문화진흥원은 좀 난관을 많이 거쳤잖아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실질적으로 뭐 국고를 반납한다고 그러다가, 국비를 반납한다고 그러다가 뭐 다시 또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영주에는 효행이, 효문화진흥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우리 선비의 고장이지 않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선비 고장은, 선비의 고장이 뭡니까? 선비라는 거는 효·충·예, 이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데, 효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시대에는 또 특별히 더 효에 대해서, 효가 장려가 되고, 효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효·충·예가 이루어지면, 나라가 바로 서고, 사람이 인성이 바로 섭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이 효, 지금 문제되는 게 뭐 선비세상도 문제가 됩니다. 근데 선비세상도 지금 활성화가 안 돼서 엄청 시민이나,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이 다 진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효문화진흥원도 앞으로 또 이렇게 개원을 해서 잘 돼나가야 선비세상하고도 연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효문화진흥원에 그 장래에 대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프로그램도 우리가 우리 선비고장에 맞게, 적합하게 그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가지고, 영주가 효의 어떤 뭐, 효를 실천하는, 또 배우고 가르치는 이런 성지가 되어서 우리 그 대한민국이나 전세계로 우리 선비의 고장 영주가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그랬으면 바라는 뭐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이나 다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정숙위원
좀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뒤에 보시면 그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왔습니다만, 비용추계서에 보면 효문화진흥원이 2019년도 대전을 뭐 이거 참고를 해서 이거를 작성하였다 그랬는데요. 비용추계서에, 세입에 대해서, 세입.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한국효문화진흥원은 대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대전의 인구는 1,445,000명이에요. 우리보다 10배가 더 큰 도시입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 10분의 1인데, 이 비용 추계서를 만들면서, 그리고 2019년도에 운영현황 자료인데, 최근의 자료는 없었습니까? 이게 4년전의 자료이지 않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최근 자료는 코로나 상황으로 방문객이 많지않아서, 그 자료가 정확치않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자료를 감안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거기서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최근의 자료는 없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기도 보니까 많이 이용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도 뭐 효문화진흥원이 열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토대로 했다는 것은 아마 우리 인구 비례로 봐서도 엄청 차이가 납니다, 실은. 어쨌든 뭐 거기는 그렇고, 우리는 거기보다, 효문화진흥원보다 우리 영주의 효문화진흥원이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또 그러해서 파급 효과가 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셔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과장님, 팀장님,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이 재원조성에 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재원조성에 시 출연금하고, 중앙행정기관 또는 경상북도 등의 출연금을 이렇게 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대전에서 이걸 효문화, 이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여기서 뭐 아까 같이 대전하고 상의를 해서 다음에 받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대전은 지금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대전은 광역에서 하기 때문에, 광역에서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국비 지원 자체는 저 뭐 저희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비 지원을 받았을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자는 그런 얘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이제 법률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뭐 국회위원을 만나서 하든지 해서, 같이 대전과 같이 뭐 손잡고 한번 해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조례에 이렇게 넣어두셨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담아놨습니다.
김세연위원
이거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하시고요. 안 그래도 저희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마는, 그 대전의 인구가 140만인데, 영주는 10만밖에 안 되는데, 19년도에 이제 대전의 세입 부분을 가지고 하셨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는 50%를 반영하셨다고 하셨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추계가 조금 과하게 됐는 것 같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선비세상이나 모든 그걸 할 때에 많이 해갖고 안됐을 때, 너무 실망감이 크고, 너무 힘들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세연위원
처음부터 이 비용추계를 잘 하셔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비용추계를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효문화진흥원이 준공 후에 지금 몇 년 만에 우리가 지금이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18년도 준공해서 5년 되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뭐 5년 만에 준비하는 만큼 준비를 더 많이 했다고 보고, 앞으로 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프로그램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옆에 선비세상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우리 자체적으로 영주가 선비의 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선비의 도시에 맞게 또 효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이렇게 어르신들 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 다양하게 개발하셔서, 이용객 수가 많아야 결국은 사용 수익이 늘어나고, 또 이게 활용도가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법인을 설립해서, 진흥원을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이지만, 결국은 진흥원을 설립해 놓고 이 이용객이나 관람객이 없다면 이 또한 아무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영주시에서도 프로그램 준비도 잘 하셔야 되지만, 이게 또 법인으로 넘어가서 법인에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또 지금 뭐 이사장님이나 임직원도 곧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법인이 설립되면?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공모를 해야 됩니다.
손성호위원
공모하는 그 과정도 좀 이렇게,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에 진흥원에 들어오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에 다양한 그 인력들이, 좀 인력풀이 잘 구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님과 담당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뭐 온갖 문제점들을 다 정리를 하시고, 이제 개원 준비를 하기 위한 이제 설립 조례안을 준비를 해 오셨는데요. 뭐 의회에서 우려했는 부분은 다시 제가 한번 더 짚으면은, 말 그대로 효행 장려에 관한 법률만 제정이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정부가, 저희처럼, 영주시처럼 재정자립도가 10% 초반 때에 그치는 지방정부가 이 모든 비용들을, 운영 비용들을 부담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보완책들을 요구를 했었죠, 그렇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지만 뭐 다른 방법이 없이 뭐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패널티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는데, 하여튼 앞으로 추진하는데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취지로 서두 발언을 좀 드렸고요. 조례에 그 제5조 사업부분의 1항 2호에 진흥원은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문화 진흥,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조례는 근거를 하죠, 그렇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효문화진흥원에 업무에 보면은 효행 진흥 등 프로그램 운영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노인복지 증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효문화진흥원하고 노인복지 증진과는 완전 별개의 개념이라서, 1항 2호에 효문화 진흥, 노인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부분에 노인복지 증진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는 게 조례 내용에 오히려 더 목적성을 띨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효문화의 정의가 있고, 효와 경로의 정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관한 사회적 가치라고 이렇게 정의해 뒀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맞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들 또 경로를 가지고 일반적인 노인복지 증진의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이제 노인복지 증진을 담았습니다.
우충무위원
부서에서 해석했는 거는 법률 제2조 정의 부분의 5호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4호를 본 위원이 거꾸로 말씀드리면,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문화 진흥에 관한 거기 때문에, 노인복지 증진에 대한 내용들을 넣어 버리면은 오히려 이 안에서는 노인복지에 관련된 사업들이 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삭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효문화 진흥에 관한, 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효문화진흥원에 대한 명칭은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렇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대전에 한국효문화진흥원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조례안의 명칭에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완전히 결정을 지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복지부와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요. 영주는 이제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으로 하고, 대전은 지금 한국효문화진흥원으로 돼 있는데, 대전은 명칭 변경을 복지부에서 요구를 해서, 대전한국효문화밤흥원으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그 부분은 그렇게, 왜냐하면 제가 대전이 그렇게 명칭을 쓰는데, 영주만 영주라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당초는 대전도 대전효문화진흥원으로 했는데, 거기서 대전은 빠지고 한국효문화진흥원으로 명칭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원을 하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복지부에서 다시 그 안을 받아들여가지고, 대전에, 대전에서도 이제 대전을 앞에 넣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거는 뭐 집행부에서, 담당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잘 진행하셨다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을 좀 짚었고요. 뭐 정관은 아직, 추후에 이제 정관에 대해서도 뭐 도에 또 저희가 승인 절차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거쳐야 됩니다마는, 한국효문화진흥원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사장 밑에 원장의 체계를 뒀고, 저희 조례에서는 임원에 이사장을 포함해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뒀어요. 이 좀 차이점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원장에 대한 개념을 두는 게 오히려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대전의 경우는 대표이사가 원장을, 원장이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조직도 자체에 이제 원장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제 재원조성 관련인데요. 제1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저희가 법인으로 운영한다 라고 법상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법적 근거가 있는데.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국가는 과연 뭘 하는가 본 위원이 한번 의문을 한번 가지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지금까지.
우충무위원
법률이 있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뭐 대전도 지금까지 지원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우충무위원
못 받고 있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원을 하면 뭐 대전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같이 뭐 국회를 찾아가서 이게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를 방문하고 해서, 연계해서 같이 뭐 재원을 우리가 받을,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라는 자체가 본 위원이 아이러니한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고 국회위원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놓고 지원을 안 했는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방비로 이 모든 비용들을 낼 수 있다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죠, 그렇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연관됐는 질의로, 대전, 이 사업은 제일 처음에 시작이 될 때 광역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시작이 됐었죠, 그렇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
근데 영주시는 뭐 이런저런 뭐 요구를 통해서, 경상북도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영주시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 현재 대전처럼 광역지자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경상북도에서는 아예 가지고 있지 않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은 없는데 지난번에 부시장님하고 도의 어르신복지과장하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 우리가 개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운영이 되면, 도비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도에서도 찾아보기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3년 전에 저희가 지금 효문화진흥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 시에서 가지고 오고, 또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할 때, 경상북도에서는 영주시가 원래 광역에서 해야 되는 걸 영주시가 직접적으로 다 운영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 라고 답을 명쾌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을 근거로 해서 꼭 요청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조례 제12조의 사업계획 및 결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12조 1항에 이제 뭐 사업 획에 대해서 사전 4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뭐 이 정도 기간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예산 편성이나 그런 내용에서. 하지만 2항에서 제1항에 의하여 승인된 사항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했는데, 뭐 예산 편성이나 이런 논리에서 4개월 전에 우리가 사업 계획을 승인해 주는 거는 맞지마는, 변경 계획에 대해서 4개월 전까지 제출하라는 거는 이거는 좀 너무 부당한 부분이 많아서. 왜냐하면 사업 계획은 계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잖아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걸 4개월 전에 승인을 맡으라 그러는 거는 좀 부담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또한 같다는 거는 꼭 4개월를 의미하지 않고, 시장이 승인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는 부분은 좀 오용 할 수 있는 범위들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동료 위원님들과 한번 좀 상의를 해볼 거고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이게 법인으로 운영되었을 때, 회계 연도 시작 아니, 종료 시점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또 이 전체 내용을 제출해야 되는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뭐 국비 지원이 안 돼 갖고, 그 현황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잠시만요, 제가 좀 이 문구를 읽어 드릴게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효문화진흥원의 설치 4항에 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효문화진흥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말 그대로 이 효행 진흥에 관한 법률은 중앙의 법률이기 때문에, 이 운영이나 모든 것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을 한다라는 결론밖에는 안 보입니다. 그럼 자료는 보건복지부에 매년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세입·세출, 사업보고서, 결산서, 재산목록까지 다 제출을 하라고 해놨는데, 운영에 대한 비용들이나 아니면 지원은 하나도 안 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가를 제가 지금 논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장에게 제출할 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금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과연 시장이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건지, 보건복지부장관한테 해야 되는지 제가 의구심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이 법인이 설립이 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책무를 다 완수를 해야 되는 부분에, 또 책무지않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참 돈은 주지 않고, 지원을 하지 않고, 우리한테 책무만 부여한다는 게 아직도 아이러니입니다. 공무원 파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뭐 전문위원도 의안 검토 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동료 위원님들하고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21조 1항 3호 그리고 22조 2항 3호에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감경 대상을 두는 것들은 삭제하는 게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사용료와 이용료 부분에 시장의 권한을 너무 과하게 이렇게 제정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22조 1항 2호에 그 이용료 감면에 4세 미만의 아동을 지금 규정해오셨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좀 상의를 해서, 지금 뭐 선비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7세 미만으로 규정을 해서, 될 수 있으면 효행진흥에 관해서 대부분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 기능을 갖는 거기 때문에, 이왕 무료로 관람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이용료 감면 부분에도 7세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과 추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비용추계 부분은 본 위원에게 추후에 출자, 출연 관련해서 또 다시 저희가 동의안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그동안 근 4년간 이렇게 방치되어, 어쩔 수 없이 방치되어왔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방치되어왔던 효문화진흥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이 상당히 뭐 장시간 안 썼는 부분도 있지만은, 현재 운영을 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뭐 상세하게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있는 건 사실이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한 시설들이 빨리 원활하게 원 기능을 찾아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5 정회
11:4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우충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5조 사업의 정의에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효문화진흥원의 업무의 규정에 따라 제5조 제1항 제2호 중 효문화 진흥, 노인복지 증진을 효문화 진흥으로, 부서별 결원 과다 및 부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파견에 따른 효과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안 제15조를 삭제하고, 안 제16조부터 안 제25조까지를 각각 안 제 15조부터 안 제24조까지로 하고,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21조 제1항제3호와 안 제22조제1항 제11호 및 안 제22조제2항 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22조제1항 제2호 중 4세를 7세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우충무 위원께서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계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대하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 4년 정도를 우리가 여러 가지 말도 많고, 또 많은 부분들을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례 통과되면은 더 세심한 신경 쓰셔서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잘 설계하시고, 계획하셔가지고 우리 시민이 걱정을 좀 덜 하게끔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47 정회
11:4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한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총무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3년 6월 30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41호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 뒤쪽에 지도 6페이지 보시면, 그 한우관은 지금 이 30통에서 빠져있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이게 저희 지금 2통 이거를 분리하고 조정할 때, 도로로 경계를 하는 게 어떻겠나 싶긴한데,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이 한 집 때문에 또 이렇게 6통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버리면 여기 어차피 이 아파트 단지 입구에 바로 인접 돼 있는 부지기 때문에, 그게 적정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그 해당 휴천2동에 의견도 들어 봤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테라스하우스의 입주민들은 뭐 아직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의견까지는 청취를 못했는데, 휴천2동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 6통을 이제 도로로 하면 좋지만, 그렇게 따지면 그 위에 이제 칼국수집이나, 교회나, 이것들이 다 또 혹시도 포함돼야 될 사항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동주택이라는 거는 그 자기네만의 이제 그게 있어서, 그게 예를 들면은, 뭐 거기 한 집, 한우관 지금 그 하고 있는 그 집만을 포함시키는 것도 사실은 조금 뭐 여러 가지 어떤 사유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은 제외하고, 기존에 있던 6통들은 내비두고, 그냥 기존에 이제 공동주택이라는 그 부분만 그 파이를 잡아서 이제 30통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손성호위원
예, 하여튼 뭐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금 현재 보면, 이번에 붙임 5에 보시면, 7쪽에 리·통이 지금 이렇게 행정 구역에 따라서 많은 데도 있고, 특히 뭐 영주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에 비해서 통이 너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반수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통·폐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거는 없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예를 들면, 읍면 지역에나, 동지역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통·폐합, 사실 통·폐합한다는 취지는 사실은 좋은데, 특히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예를 들면, 이장님이라든가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서 그 부분도 사실은 통·폐합하는 게 조금 만많치않은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그 부분들은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없이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보고·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위원회는 7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개회되며, 「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영주시 선비세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