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락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수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강박장애 일종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방안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환경 개선으로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저장강박은 어떤 물건이든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는 행동장애입니다. 이러한 행동장애는 개인 주거공간의 위생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이웃 사이의 갈등을 초래하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장강박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보호체계를 마련하여 이들이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 범위를 정하고 제5조 및 제6조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제7조 및 제8조에서 자원봉사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품 등을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병적으로 저장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변 이웃가정의 불편함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대상과 지원할 내용 등을 상세하게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지원대상 가구의 정비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를 지원하고 자원봉사센터 및 사회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위기가구의 발굴) 규정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누락된 지원 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적절한 보장급여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와 계양구를 비롯한 전국 6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는 사안으로 우리 구의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조사결과 총 57세대로 파악되며 쓰레기 등 적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병충해·악취·안전사고 위험 등 주변 이웃들에게 악역향을 줄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며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자원봉사센터 등 관련 단체와의 협업체계를 돈독히 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수연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장활동 자원봉사자.

네.

예산 범위 내에서 시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자원봉사자는 어떻게 선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 동에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죠.

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는데 지금 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원님들과 또 이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분들이 집에 나가서 쓰레기 수거를 많이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자원봉사자들은 지금 많이 동원이 되고 충분히 도와주시고는 있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식으로 할 것인지는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도와주실 거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까지 그렇게 했었고요. 또 이분들이 자원봉사센터에도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연결을 해서 저희가 자원봉사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또 지금 여기 조례에 실비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제가 현재 지금 우리 구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를 하는... 아니야?

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아, 헷갈린다.

네.

이거 바꿨네, 제가.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이것을 바꿔놓는 바람에 헷갈렸어.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일은 지금껏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저희 전문위원님 보고에 보면 저희 의심가구 조사결과 총 57세대로 파악이 됐고 이것은 과장님 거기에서 전문위원님께 드린 보고자료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장강박을 제 주변에서도 봤었고 제가 이걸 검색을 했더니 전두엽과 후두엽의 대사 저하. 이게 치매와 우울증, 강박증과도 연결이 되고 다시 또 유병률이 2%에서 5%로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지금 4쪽에 보면 이런 분들의 집을 정리를 해 드리고 나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약물치료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약물치료가 뭐 효과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또 재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치우고 다시 쌓고 치우고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강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에 지금 박수연 의원님께서도 의심가구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저장강박이라고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쓰레기를 쌓아놓는 집들에 대한 유형들은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집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불편하니까 저장강박 의심가구라는 표현을 썼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이분들이 이미 오래도록 이 상황에 계셨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개입을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고 약을 드신다 한들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많이 좋아지시지는 않을 수도 있고 병원 가는 것 자체도 많이 거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꾸준히 그것을 해야 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껏 해 오신 분들 중에서도 사후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보통 지금 동하고 구에서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정락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동의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자, 요즘 그렇잖아요. 누구의 인권을 보호해 줘야 할까. 정말 이런 분들의 인권만이 인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4쪽에 보면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차라리 그러면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처리가 더 빨리 진행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일단 본인의 허가가 있어야 이걸 치울 수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도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일단 그게 기본 전제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설득하는 데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분을 설득하는 데?

짧게도 걸리지만 길게도 걸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저희들의 어려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찌 되었던 뉴스나 TV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보지만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도 힘든 상황일 거라는 것에서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데 좀 좋은 효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4인 발의)

어제 제가 정락재 위원님, 이 조례 발의 때문에 저희 집에서 가까운 향진원에 가서 과장님과 원장님을 만나 뵀어요. 저도 위원님들처럼 궁금한 점이 많아서.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위원님들 궁금해하시니까. 자립지원금 1,000만원 말고 용돈으로 40만원씩 5년 동안 지원이 되고요. 이 아이들에게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바우처가 고등학생 60만원, 중학생 51만 8,000원, 초등학생 50만원이 나온대요. 그러면 이 부분을 교육비로 써도 되고 50% 정도까지는 자기네들이 입고 싶은 옷이나 이걸 써도 되는 바우처가 나오고요. 지금 과장님, 저희가 학원비를 바우처로 15만원 정도 지원하죠?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 거죠?

네.

%가 어떻게 돼요?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비율은 50 대 50.

네? 50 대 50인가요?

네.

지금 여기 과장님이나 원장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저희는 제가 어제 이걸 하고 나서 한편으로 조금 마음이 놓였던 게 저희 너무 안쓰럽고 그 아이들에 대한 걱정 너무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위원님들. 그런데 정착금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뭐가 나왔느냐 하면 정착금 1,000만원에 대해서 일시불로 하지 말고 분할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이 1,000만원을 가지고 그 원 안에서 충분히 상담이 되고 이걸 어떻게 쓸까에 대한 교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저 주세요, 저 다 가지고 나갈 거예요라고 하면 원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그 한탕으로 모든 걸 다 날릴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제일 걱정된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주택에 관해서도 거의 100%, 내가 원할 때는 LH와 매칭이 돼서 다 나갈 수 있대요. 원룸이든 빌라든 거의 100%. 11월, 12월부터 나갈 거니? 아니면 여기 향진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았던 게 자립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25살이 지나도 제가 직장이 안 구해졌어요, 원장님. 여기 더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향진원 그 사단법인 안에서는 그 잠깐에 살 수가 있대요. 그래서 하는데 지금 공과금만 내고도 충분히, 집은 걱정...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걱정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대학을 가는 아이, 우리 대학생들이 두 명인가 자살한 경우가 있었어요. 대학생들이 자살한 거,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40만원 그 용돈 받는 걸로 공과비 내고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장학재단 내지는 후원금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일정 공부만, 일정 성적만 유지하면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설이나 그런 제도적인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그 원 안이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서 오히려 원장님과 과장님 만나면서 제가 기쁘네요, 제가 조금 걱정이 놓인 것 같아요라는 대답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분들이 저희 구에 바라는 건 뭐냐 하면 그전에는 여기 보면, 정락재 위원님 발의하실 때 보면 지원사업에 문화예술체육행사 지원이 있죠? 그전에는 어린이날과 체육대회할 때 미추홀구는 미추홀구만의 어떤 추리닝, 운동복을 지급했었대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 모여도 남구야! 그때는. 딱 표시 나는 그거인데 그 모든 지원이 끊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어린이날 행사부터 체육대회 행사까지 그런 것들이 끊겼고 또 구·시비 매칭으로 학원비 지원되는 것의 15만원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요즘 태권도 학원 하나를 다니면 초등학생들이 15만원이에요. 그러면 15만원을 어떻게 보통 쓰냐면 태권도학원을 월, 화, 수, 목, 금을 가는 게 아니라 월, 수, 금 3일을 가고 남은 돈으로 이제 학습지 아시죠? 빨간펜이든 선생님들을 불러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돈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더 많은 미술학원도 가고 싶고 피아노도 가고 싶고 태권도도 하고 싶고 우리 아이들 보통 두세 개 학원은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문화예술체육행사 그다음에 인성 및 직업교육 부분도 있으니까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자기가 나가서 제일 먼저 자립할 수 있는 미용 쪽이나 이런 쪽 학습을 원하는데 워낙 비싸잖아요. 메이크업 세트만 해도 몇 백만원씩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이걸 조례로 만들어놓지만 말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들을 저희가 꼼꼼히 따져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숙경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소년뿐아니라 다른 센터에서도 똑같게 적용을...

똑같은 건데 향진원만의 특징은 자립관이 따로 빌딩이,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아까 퇴소해서 이 금액을 일시불로 요청하면 어쩔 수 없이.

줘야 된대요.

어쩔 수 없이 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애들이 내 자식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그러면 부모들이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서 내보내듯이 여기도 안 되는 애들도 그렇게 만들어서 내보내는 게 그 사람들 책무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자식이 지금 급여를, 돈을 받고 월급을 받는 아들이지만 내가 그 아이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가 부모지만 조언은 해 줄 수 있지만 그 아이를 강제적으로 너 월급 엄마한테 다 맡겨, 이럴 수 없는 시스템인 거죠.

아니, 그게 아니지. 이제 퇴소해서 나갈 때 1,000만원 주는 걸 가지고 일시불로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된다는데 그걸 분할해서 만약에 준다고 그러면 그 적은 돈은 어떻게 사용을 하라는 거야? 이 1,000만원도 많은 금액은 아닐 텐데.

아니요, 그 1,000만원은 위원님, 주택에 돈이 들어가지 않는대요. 공짜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물세, 전기세 이 공과금만 내는 부분이면 그 용돈 40만원 플러스 또 다른 재단에서 나오는 돈이 있어서 보통 한 60만원 정도씩은 아이들이 받는대요, 지금. 그러면 물세, 전기세 그 공과비 10만원을 제하면 50만원으로 이제 용돈을 쓰는 거고 나머지 학비나 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 돈을 주로 어떻게 쓰고 원장님, 저 다시 들어오고 싶어요라고 하는 아이들은 보통 보면 유흥비로 탕진하는 경우가 90% 이상이랍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일시불로 줘라, 왜? 그 아이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나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저기...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