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예. 완벽하게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매입이 안 된 땅요?

144에...

아, 그거는... 지금 매입 계획에 들어있는 땅이에요.

144-4전, 144-5임야. 거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거기 22쪽에 보시면 그 빨간 테두리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토지주하고 매입 협의가 원만하게 아직 안 이루어진, 동의서를 아직 안 받은...

아, 거기는 이미 지금 매입된 거랍니다. (뒤를 돌아보며) 매입 된거라고?

예예...

예예.

예.

아, 5필지를 지금 저번에.... 예.

예.

예.

지금 결정된 건 아니고요.

예. 탁상감정 예정가의 120% 정도를 추정하고, 저희가 추정 금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감정가액은, 감정가액은 임의로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정사에다 의뢰해서 받은 건 아니고요, 의뢰해서 받은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금액을 지금...

적은 금액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상곡리 그 마을을 조성할 때 거래된 실거래된 가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 아래로 다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액은 낮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연치유센터 할 때도 기존에 거래가액이 있어가지고 아주 낮은 가격은 아닙니다.

위치에...

위치에 대해서. 위치에 따라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사업인 아토피 자연치유 마을 확대 발전을 위한 군북면 상곡리 토지 매입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계원 과장님, 이화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금산군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세계화담당관 박정미입니다. 금산군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금산군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주요 시책개발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및 절차 마련이 필요하며, 미래전략과제 발굴․ 육성을 통한 세계적인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는 안 제1조에서 2조에, 군수의 책무는 안 제3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안 제4조에, 지원 대상 및 범위 안 제5조에, 금산군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6조에서 제11조에 담았습니다. 경진대회에 대한 부분은 안 제12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를 근거하였습니다. 예산 조치에서 비용 추계 부분입니다.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용 발생은 미래전략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과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총 1,098만 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100%로 군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 심사 대상 사무 검토는 해당이 없었으며 입법 예고 시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석입니다. 금산군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금산군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미래전략과제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금산군의 역할과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담은 사항으로 군 행정의 미래지향적 안목의 확대와 선도적 블루오션 등의 선점을 위해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인지됩니다.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광역시 쪽에서는 이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손가락 안에 꼽을 순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안대회, 제안 경진대회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제안서를 내시는 제안자들 의견이, 일단은 시상금이 좀 더 높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많은, 금산군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내는 데까지 많은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 접수하겠다는 그러한 분도 벌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금산군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발굴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대회에서도 21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번 문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조례로 제정할 경우 문제가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회를 치렀잖아요. 어떻게 금상 받으신 분... 꺼는 좋은가요? 아니면 저희 군에 활용할 수 있는....

저희가 지난 대회에서 8건에 대해서 본상 진출을 했습니다. 본상 진출을 했는데 저희가 심사위원들의 제안대회에서는 점수로 저희가 시상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80점 이상이 저희가 이제 한 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상 수상이 1명, 장려상이 2명, 노력상이 5명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동상은 ‘복수면 목소리 “산림 레포츠” 시설 조성’이라는 주제로 제안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꽤 높았습니다.

그럼 대상이나 최우수상은 없었나요?

네네. 저희가 90점이 넘어야지 저희가 대상과 금상을 수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여튼 직원들 고생 많으셨는데 좋은 결과 더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하여튼 더 노력하셔서, 또 내년에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홍보 많이 하셔서 내년에 잘 준비하십시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3년도 (재)금산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금산군수제출)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입니다. 2023년도 재단법인 금산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 출연금 증액안에 대해 금산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침체된 인삼약초시장 활기를 불어넣고, 인삼의 고장으로서 세계적 브랜드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산업형 축제로 위상 강화를 하면서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총 출연 예정 금액은 58억 8,600만 원입니다. 출연 계획으로는 군비 100%,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물가 상승 및 세계화 추진에 따른 적정 인삼 축제 사업비 확보를 위함입니다. 이상 설명을... 아, 다음 쪽 참고 사항입니다. 출연... 관광재단 출연 요구서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석입니다. 2023년도 재단법인 금산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침체된 인삼약초시장에 활기를 부여하고 인삼의 고장으로서 금산인삼의 브랜드 강화와 제41회 금산인삼... 금산세계인삼축제의 글로벌 축제 도약을 위하여 재단법인 금산축제관광재단에 당초 예산 52억 8,561만 6천 원에 6억 원을 추가 출연하여 총 58억 8,561만 6천 원을 계획하는 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사전 심의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출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의안은 예산 세우는 건 같이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사전에 투자 심사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물가 상승 부분하고 세계화 추진에 대한 거 있잖아요?

예예.

작년 본예산에도 4억이 올라갔거든요? 또 6억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아마 담당 실․과 아니면 축제재단에서 저희한테 한번 오셔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출연 동의안만 통과해 주고, 예산을 또 저희가 삭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동의안은 6억 해줬는데, 본 예산에서 저희가 이제 삭감을 해도 가능한 건지, 저도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납득이 되도록 철저하게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저희가 갖고 온 예산서를 보면 물가 상승만 올렸지, 세계화에 대한 건 너무 부족하거든요. 뭐, 4억이 올라왔을 때는 물가 상승한 부분이 분명히 4억에 다 올라갔는데, 또 6억에 또 물가 상승에 대한 게 올라가 있으니, 저희가 타당하지 않으면....

예.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재단법인 금산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길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금산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5. 금산군 드론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민원지적과장 김장수입니다. 먼저 금산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 이유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금산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는 안 제1조 및 제2조, 군수의 책무는 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안 제4조, 지원사항 및 기준은 안 제5조에 담았으며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은 안 제6조 및 제7조, 안전시설 및 장비확충은 안 제8조, 위탁운영은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랐으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와 같이 연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규제 심사 대상 사무 검토와 부패성별 영향평가는 유인물과 같으며 입법예고는 3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로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드론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따른 법률에 따라 금산군 드론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드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는 안 제1조에서 2조, 군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 드론 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 담았으며, 드론 산업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 드론 산업의 육성 및 드론 활용사업 확대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서 8조, 예산의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따른 법률에 근거하였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와 같이 자문단 참석 수당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와 부패 성별영향평가는 유인물과 같으며, 입법예고는 5월 22일부터 6월 13일까지로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석입니다. 금산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2022년 1월 11일 개정 및 2022년 7월 11일 시행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내지제4항의 신설과 2022년 7월 11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인 등의 폭언,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와 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드론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회부 경위,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산업의 규모가 커지며 다양해지고 있는 드론 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담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6월 30일 금산군 부리면과 남이면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으로 선정되어, 드론 활용 서비스 산업 육성에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되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드론 산업의 국내 선점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네.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웨어러블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민원인의 폭언이나 감정 폭발 시, 음성 녹음과 화면으로 촬영할 수 있는 그 기기를 항상 옆에다 이렇게 비치해놓고, 이제 그럴 때 위급할 때 목에다 이렇게 걸치면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웨어러블을 여기 민원실하고 읍면까지 보급을 했고요.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또 안전망, 유리 안전망으로 해서 갑작스러운 사태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망을 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질 민원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사건화될 만큼 심각한 사태는 아직 특별히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예. 지금 민원실에 2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문제가 몇 번 터졌었나요? 금산군에도? 민원인이 좀 악성 민원이나....

문제라기보다는,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 사건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해서 안전을 유지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 하에 제도적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는 그렇게 민원이 크지 않았나 보네요.

제 기억으로는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드론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드론 특별, 특별자유화구역이 지정 고시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원활하게 실증이라든지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저희들도 뒷받침하기 위한 단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홍보하고 이왕 시작한 것 만큼 타 지자체에 뒤지지 않도록 각종 정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산에 업체가 있나요? 드론 관련 업체가?

금산에 직접적인 업체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실습장은 지금 제원면에 있습니다.

이 조례를 지정하게 되면 저희가 군민이라든지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제원에 오토월드라고 그 업체에 금년까지는 1인당 교육비가 330만 원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지적관리팀장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협의한 그런 결과로 내년부터는 한 250만 원 ∼ 260만 원 선에서 이렇게 조정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시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드론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장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군민안전과장 강성복입니다. 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신설에 따라 자율방재단 조례와 관련한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금산군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상황판단회의 참석, 비상단계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 등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 13조에 소집 수당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 반영, 활동 계획의 타당성 검토 후 예산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방재단 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18조에 재해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재해 보상에 대한 구분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부패 영향평가 원안 동의, 성별 영향분석평가 개선 사항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석입니다. 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6월 16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및 제3항이 신설되면서 군수가 지역 자율방재단을 소집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 조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방재단 활동 지원과 조례명의 변경, 현실성 없는 내용의 삭제, 재해보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등을 담은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금지 사항은 포함을 지금 안 했고요. 거기에 단원들이 상황판단회의 참석이라든가 재난시에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제 현장에서 활동을 해야 될 분들인데 상황판단회의, 재난상황실 근무... 이게 불합리해서 이런 부분은 삭제를 하고요. 또 활동비에 대한 지급 기준을 행안부 규정에 맞춰서 명확하게 하려고 명확하게 담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조례에 맞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꺼짐)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개정이유 부분 보시면, 제61조 소집에 대한 이거... 삭제되지 않았나요? 61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령에.

예. 법령에서 소집에 관한 사항이고요. 법령에 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이크꺼짐)시행령에 61조 삭제가 되었는데.

아, 법령에 61조를 담은 거고요.

(마이크꺼짐)시행령 61조요. 방재단... 지금 방재단, 조성된 몇 명 정도 나왔어요?

시행령에는 지금 18조까지 담아져 있고요. 방재단은 현재 지금 단원이 298명입니다.

(마이크꺼짐)298명이면 하루 최대 몇 시간까지....

개정 조례에 따르면 하루 8시간까지 이렇게 활동이 가능하고요. 8시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이크꺼짐)...(청취불능)...

지금 23년 기준해서 시간당 지금 9,620원인데요. 약 한 8만 원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꺼짐)...(청취불능)...

298명입니다.

(마이크꺼짐)그러면 예산이, 두 번만 소집... 두세 번 모이면, 예산이 없지 않나요? 근데 만약에 방재단은 계속 해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청취불능)... 난다든가, 뭐, 했을 때, 저는 그게...(청취불능)...

예산 집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고요. 10개 읍면의 자율방재단이 보통 면당 한 30명씩 이렇게 단원이 있는데요. 소집 사유가 발생했을 때 모든 단원이 참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참여 가능하신 분들만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절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꺼짐)한번 어떻게 보면 삼계탕 축제 때 홍보하셨었잖아요?

예.

어르신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마이크꺼짐)방재하다가...(청취불능)...

어... 의용소방대는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도 저희 도 회의를 참석해 보면 모든 시군들이 연령대가 높다, 그래서 좀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재난 시에는 자율방재단은 이제 그 어떤 홍보라든가 안전에 대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요. 직접적인 현장 투입은 의용소방대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몇 번 정도 소집이 됐었나요?

11번 정도 활동을 좀 했습니다.

11번이면 한 번 모일 때마다 한 30명 정도 모이셨나요?

예. 대략 그 정도 됩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예산이 좀 더 모이게 되면 부족하지 않을까... 아닌가요?

예산 편성은 저희가 전년도 운영 상황이라든가 그런 걸 판단을 해서 다음 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요. 활동이 많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산으로 나오면 4시간 정도 하면 11번 모이고 30명씩 하면 300, 거의 끝난 예산이더라고요. 만약에 근데 이제 재난이 크게 나오거나 뭐 하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예산 집행을 하기 때문에 자율방재단에 초과해서 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걸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 예산 범위를 초과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그거는 어떤 자율 참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 근거 자료가 조례에 생기는데, 안 줄 수는 없지 않나요?

안 줄 수는 없는데요. 재난... 사전 재난예찰활동을 하다가 예산이 없다고 2시간만 하고, 예산 없으니까 좀 종료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요. 좀 더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것도 뭐 갑자기 5시간 했는데 1시간은 돈이 없어서 못 주겠습니다,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율방재단은 어떤 재난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 예방 활동을 하는 상황에...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기준에 맞춰서 그 정도의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은 2023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안건은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5회 금산군의회 1차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