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4일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구태완입니다. 금산읍 아인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금산읍 아인3리 일원 주거 밀집 지역으로 금산산업고, 금산동중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도로 갓길 불법 주정차로 인한 학생 및 주민 교통사고 예방이 필요한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말까지 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금산읍 아인리 125번지, 126번지 두 필지가 되었고 면적은 991㎡ 되겠습니다. 주차 면수는 28면입니다.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금산읍 상옥2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금산읍 상옥2리 일원 주거 밀집 지역으로 중앙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도로 갓길 불법 주정차로 인한 초등학생 및 주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금산읍 상옥리 165-6번지 등 5필지를 매입하여 진출입로 확보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업 기간은 금년 말까지이며, 사업 위치는 상옥리 165-6번지 등 5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1,384㎡이며 주차면은 44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금산읍 아인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금산읍 아인3리 일원 주거 밀집 지역 및 금산산업고, 금산동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도로 갓길 불법 주정차로 인한 학생 및 주민 교통사고 예방 및 해당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금산읍 아인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난 1월 제298회 임시회에 아인리 129-1번지, 126번지를 사업 대상지로 하여 상정되었으나 사업 대상 토지 모양이 주차장 조성에 적합하지 않아 부결시켰으며, 이번 임시회에 사업 대상 토지를 변경하여 상정한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규 확인 결과 적합하고 그밖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업 대상지의 토지 보상 비용 부분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다소 이견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금산읍 상옥2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금산읍 상옥2리 일원 주거 밀집 지역 및 중앙초등학교 근처의 정주 여건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규 확인 결과 적합하고 그밖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업 대상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큰길 쪽에 위치한 상옥리 137-6번지 토지 사용을 위한 금산교육지원청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건은 여러 번 심의를 했고 공유관리재산에 많이 올라와서 우리가 했잖아요? 과장님, 이건은 가격 조정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지금 가감정한 결과 평당 150만 원 선 나왔습니다. 당초 250만 원 선에서 실제 가감정 한 경과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잡을 때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도에 올릴 때 공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보상비로 넣어서 사업비를 확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됐는데 실제 감정한 결과에는 평당 150만 원 선에서 결정됐습니다.

글쎄 꼭 필요한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이대로 시행을 하지만 계속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거기 출입로에 대해서는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그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건데요. 학교에서 자꾸만 매입하라고 한다고 그러면 매입해서 포장할 정도의 여유는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다만 사용 승낙을 해준다고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 비용은 부담할 의향은…

부담하고?

부담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