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72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보고사항

사무과장 송권태입니다. 제34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7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7월 4일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제34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일용 의장이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강원연구원 출연금 사전 승인안 외 5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5일 제34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고성군 군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을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고, 지난 6월 22일 제34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 승인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과 고성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외 2건을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제3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조정실장 김동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용 의장님, 그리고 이순매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제1회 추경 이후에 변동된 국‧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을 반영하였으며,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생활밀착형 정주여건 개선, 법적의무경비 부족분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보다 233억 원이 증가한 5,273억 원으로 일반회계 5,067억 원, 특별회계 206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middot세출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205억 원이 증액된 5,067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지방세 32억 원, 세외수입 33억 원, 지방교부세 25억 원, 국&middot도비 보조금 84억 원, 내부거래 3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근린생활소규모체육센터 조성 8억 원, 주거지 주차장 조성 7억 5천만 원, CCTV 통신회선료 1억 6,74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6억 2,889만 원 등 총 33억 1,3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하였던 자금 202억 5,369만 원을 예수하여 신규투자사업에 편성하였으며, 고성인큐베이팅 사업 37억 원을 화진포 파도소리 마중길 조성 사업, 해양누리길 만남의 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 해양심층수 시제품 제작실 구축사업, 농어촌도로 201호 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대진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5억 원,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2억 원, 제설차량 임차 2억 4천만 원 등 총 11억 7,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고성군 성인문해교육 강사비 및 홍보비 700만 원, 대학교 캠퍼스 탐방 175만 원 등 총 1,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해양누리길 만남의 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 40억 원, 화진포 파도소리 마중길 조성사업 20억 원, 거진테니스장 비가림 시설 45억 원, 고성볼링센터 건립 10억 원, 파크골프장 조성 37억 원, 국‧도비 반환금 31억 9,668만 원 등 총 193억 3,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시설개선 사업 6억 원, 아야진리 해변보행로 개설 4억 6,900만 원, 천진해변 보행자 안전데크 설치 3억 7,500만 원, 문암2리항 공중화장실 토성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공사 1억 원, 국‧도비 반환금 3억 3,472만 원 등 총 22억 6,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거진2리 경로당 신축 6,530만 원, 현내청소년문화의 집 시설보수공사 3,800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4,000만 원, 금강쪽빛 DMZ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운영 890만 원, 국‧도비 반환금 9억 8,516만 원 등 총 15억 2,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 2,200만 원, 속초의료원 소아과 진료기능 보강 1,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1억 8,011만 원 등 총 2억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해양심층수 시제품 제작실 구축 10억 원, 농산물종합가공‧유통센터 신축 부지매입 5억 원,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정비 4억 원, 접경수역 어업지도선 대체건조비 지원 3억 6천만 원, 공공비축미 건조료 지원 3억 원, 대진활어회센터 시설개선 2억 원, 국‧도비 반환금 9억 9,675만 원 등 총 84억 4,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middot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15억 원, 간성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4,000만 원,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 1억 5,023만 원 등 총 18억 6,0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 보수보강사업 7억 원, 농어촌도로 201호 휴양림 진입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동해안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 4억 원, 교통신호등 전기설비 부적합에 따른 시설보수 5,000만 원 등 총 24억 3,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거진5리 행랑골 도로개선사업 4억 원, 거진 다드림 세비촌 도시재생사업 3억 원, 2023년 문암천 지방하천 하수정비사업 3억 원, 고성군 경관계획 수립 용역 2억 8천만 원 등 총 18억 1,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26억 6,216만 원이 증액된 123억 5,023만 원으로, 공무직 인건비 1억 2,276만 원, 지선보수비 2억 4,000만 원, 계량기 노후이음관 및 보호통 교체비 1억 9,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406만 원, 국‧도비 사용잔액 2,773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국‧도비 반환금 4,956만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6,354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9개가 있습니다.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이 58억 원 감소하였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은 144억 원이 감소하여, 총 9개 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02억 5,469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middot세출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활밀착형 정주여건 개선, 법적의무경비 부족분 추가, 국‧도비 변동분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이번 예산안과 기금 변경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우리 군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일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기획조정실장 김동완입니다. 2023년도 강원연구원 출연금 사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각종 현안에 대해서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앙부처의 정책 등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해서 도내 시․군을 지원하는 강원연구원에 2023년도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강원연구원 출연금에 금년도 5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희 수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2023년도 강원연구원 출연금 사전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7월 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37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도내 전문 연구기관인 강원연구원 협력사업에 출연금 지급을 위해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기 위한 협력사업비 5천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고성군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각종 현안 추진 및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고성군의 복지, 문화, 경제 등 전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적극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를 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강원연구원 출연금 사전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네.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과장님, 용광열 의원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에 보면 기본원칙에도 나와 있고, 또 제3조에 보면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 제20조에 보면 친환경 차 보급 확대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연도별 무공해 차 보급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좀 받아 보니까 &‘21년도에 수소 자동차가 5대, &‘22년 도에 24대, 그러다가 &‘23년도에 현재까지 5대, 추이를 보면 더 많이, 지난해보다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시책 수립도 하고 보급도 하라고 하고 정책은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아시잖아요. &‘충전소가 없다.&’라는 부분.

충전소가 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책을 마련하고 해야 된다고, 추진해야 된다고 하면서 충전소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한 효과, 이 조례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반감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인근에서도 속초시에도 단 한 군데밖에 없죠?

예.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나 강원특별자치도나 이런 곳과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서 이런 충전소 보급에 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저희가 검토하고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전소 부분은 당연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속초가 동해안권에서 지금 한 군데가 운영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동해안 부분에서는 시범적으로 도비가 전액 100% 지원돼서 강원도에서 직접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니까 예산이 이번에 한 50억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동권 지역 속초, 고성, 양양 쪽에 지금 보급돼 있는 수소차 부분 가지고는 운영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서 매년 한 2억 5천 정도씩 적자가 나서 지금 존폐 위기에 있다, 그런 부분도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소차를 보급을 하면서 기본 인프라 부분이 구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사항과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자 보전에 대해서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떡하면 특별자치도라든가 환경부 차원, 또 그런 부분 쪽에서 검토가 같이 복합적으로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비단 저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공통적인 문제인데 법을 만들어 놓고 추진하고자 하고 장려를 하면서 그 배후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국가의 잘못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위기관하고의 적극적인 대화로 인해서 이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당부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잘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잠깐 봐주실래요.

네.

사업자와 군민의 책무가 있습니다.

네.

사업자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사업자는 각종 생산과 소비에 같이, 생산 부분에 주력을 해서 사업자를 좀 구분을 지은 것 같고, 우리 일반 주민 같은 경우는 소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탄소 배출이라든가 탄소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였는데, 법에도 사업자 정의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죠?

생산 과정에서 지금 탄소…….

생산하신 분들은 다 사업자로 보나요?

사업자의 범위로 봤고, 2항에는 군민으로 봤고요. 1항은 사업자고, 2항은 군민이고요.

그러니까 생산은 사업자고 소비는 군민이다.

예.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그 외에도 많은 사업자들이 일반 우리 생산과 어떤 그다음에, 건축도 사업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생산으로 봐야지.

여기 지금 보면 &‘탄소중립 경영&’이란 부분을 뒀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것은 2항에 군민이 지켜야 될 책무를 두었고, 1항에서는 일상생활이 아닌 사업활동, 사업활동에…….

어쨌든 사업자 정의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의견이 명확하게 기준이 서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그렇다면 제12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사업자가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이상입니다.

예.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조에 보게 되면 친환경 차 보급 확대 부분이 있는데 친환경 차를 보급하게 되면 양도․양수에 제한 사항이 있습니까?

의무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몇 년이죠?

그게 제가 정확히 기억 속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소전지 차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쪽에서 보조를 받아서 구매를 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이 지역에는 없어요. 대부분이 다 서울이나 여타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충전소를 설치를 하는 경우라 그러면 이러한 실태조사도 정확히 해서 과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차가 있는지 그거부터 검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충전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틀림없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수소전지 연료로 해가지고 운행되는 차는 없습니다.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 같은 경우도 몇 분 계신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우려가 상당히 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걸로만 보면 거의 30대 이상이 지금 고성군에 돌아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태조사를 하신 다음에 추후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변영국 환경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고성군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관광문화과장 최정석입니다. 고성군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신규 조성된 반암캠핑장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오토캠핑장 야영 시설이용료 반환규정 명시 등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반암캠핑장 명칭 및 위치 등 반암캠핑장 운영 근거를 안 제3조 제7호에 담았습니다. 시설이용료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7월 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37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조성된 야영장 운영을 위한 법적&middot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오토캠핑장 야영장 시설이용료 반환규정 개선으로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7호에 반암캠핑장의 운영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9조는 시설이용료 반환규정 근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반암캠핑장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으나, 반암캠핑장 조성사업이 2022년 완공되었으나 처음 개장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의 미비점이 없도록 시설 및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관광객 편의증진 및 쾌적한 휴양환경이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야영장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탁을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석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야영장 관리․운영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