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제가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준공 이후에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라고 생각되는데요. 어차피 다음 추경까지 기다릴 여유, 추경 전에 운영이 들어간다고 봐서 그렇게 세운 거라고 판단됩니다.

준공 전에 예산을 미리 세워놔야지 운영에 차질이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예.좀 있습니다.

예.

사실 좀…….

대표적인 게 지금 민통선 해제 대체시설, 그런 게 대표적인 데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지만 부득이하게 이게 할 수 없어서 안타깝게 그렇게 예산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받아 올 때는 다 쓰려고 가지고 오는 거고요. 그 사이에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글쎄 자세한 건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제품이라는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종류에 맞는 장비들이 필요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즘 장비들이 고가 장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장비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위원님, 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 심의할 때 좀 심도 있게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좀…….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세비촌 도시재생사업은 &‘25년까지 사업이고요. 금번에 저희가 세부 예산심사 때 설명은 드리겠지만 전체적인 사업비의 증액은 없습니다. 총사업비 83억 4,900만 원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25년도 사업비 고성 군비 부담금에서 먼저 저희가 선 시행을 하기 위해서 3억을 먼저 당겨서 저희가 사업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 &‘23년도 지금 본 추경에서는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총사업비의 변경은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이 먼저 선 간담회 한 이후에 몇 가지 발생된 민원이 있고요.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이사를 가면서 방치돼 있는 쓰레기들 같은 경우는 현재 조치를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건 마을안길 시공하는 과정상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른 개인 민원도 저희가 미팅을 해서 다 정리를 했고 지금 현재 사업 추진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구성된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부서별 예산심사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13쪽에서 회계별 예산규모 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입총괄 17쪽부터 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 27쪽부터 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서 54쪽까지입니다. (&“…….&”) 다음은 세입예산서 57쪽부터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에서 6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세출예산서 71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넘어간 것 같은데……. 공무직, 제가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만 공무직들에 대해서도 4대 보험료 물고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공무직들 인건비가 오른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각종 부담금도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라고 생각됩니다.

퇴직자가 있어서 그렇답니다.

공무직 퇴직자가 있어서.

퇴직수당 뭐 이런 게 한꺼번에 지급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예.

그렇지는 않고요.

그거는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씩 전 직원에 대해 평가를 해서 S, A, B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거기에 따른 대가를 주는 겁니다.

포상금이라고 보지 마시고 성과상여금으로 이해하시고, 이 제도는 오래된 제도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지급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일 잘했다고 막 주는 게 아니고요.

송흥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심사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6.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간성읍)

네.

김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

저희가 올린 건 아니고요.

예산계장님, 마이크 잡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 예산을 지금 현재 설계도 아직 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1회 추경 예산을 저번에 했을 때. 그거하고 그다음에 가을, 지금 2회 추경 예산을 세우게 되면 지금 가을 또 추수 되게 되면 농로 포장, 농수로, 용․배수로 이런 것도 하나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읍면 심의할 때 총무계장님이랑 건설계장님들 오셨을 때 읍면 예산을 못 세워주니까 필요한 게 어떤 거냐. 그러면 장비하고 임차료하고 그다음에 포괄 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 그게 읍면장님들 좀 권한도 커지고, 그런 쪽에 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사업을 아예 못 해주는 것보다 아까 간성읍장님도 잘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8월달 정도에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계도 읍면에서 먼저 해도 되는 문제고, 그런 기타 등등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읍면별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안 세워줬습니다.

위원님, 그 문제는 계획이 없다는 건 아니고 이번에 2회 추경 때 읍면별로 많이는 4억, 3억, 2억 올렸거든요. 거기에 4천만 원 저희가 해준 이유는 또 뭐가 있냐면은 거기에 1천만 원짜리라든가 몇 백만 원짜리 소규모 사업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좀 작은 사업은 그걸로 좀 사용하고 그런 기타 등등으로 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그거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일괄적으로 해준 건 아니고요. 또 어느 한 면은 또 3천만 원 해주고, 어디는 또 4천만 원 해주고, 뭐 1억 해주면 좀 그런 게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 쪽에 예산 부서에서는 좀 같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5개 읍면.

읍면장님들한테 저희가 의견을 물었어요. 장비대하고 주민숙원사업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필요하냐. 주민숙원사업비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기서도 장비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예산 쓰는 쪽에서는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기 때문에 딱, 저희가 시설비에서 다른 뭐 이상한 걸 하면 안 되겠지만 거의 사업에 관한 거는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설도시과도 사업 올라온 게 많은데 저희 건설도시과도 거의 용․배수로나 이런 마을 그런 건 거의 안 해줬습니다. 건설도시과도.

검토하겠습니다.

예.좀 차분하게 그렇게 좀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아까 송흥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게 사전에 지금 상태에서 용․배수로라든가 농로 포장은 사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벼가 이제 한참 크고 있고 그래서 힘든데, 읍면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만 이렇게 선정을 해서 예산에 요구를 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좀 밀렸던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 금액이 좀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하튼 예산 파트 쪽에서도 사실 추경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세우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교감을 좀 얻게 되면 오늘 같은 이런 논쟁은 없으리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께서는 거진읍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장, 거진읍장과 자리교대) 그러면 이게 지금 같은 건이고 장비 임차료 1천만 원하고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 쓰는 부분 4천만 원 그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일괄로 그냥 이렇게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는 걸로. 제가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거진읍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추가로 또 뒤에 계신 읍면장님들한테 답변을 요구하게 되면 앉은 자리에서 마이크를 받아서 설명을 해 주시rl 부탁드리겠습니다. o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예.아직 장비대는 서 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지금 기존에 누누이 말씀했지만 전직, 또 이렇게 선배님들이 해놓으신 거 누가 되지 않도록 지금 잘 보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이디어를 좀 모집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만한, 지금 기존에 자꾸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는 게 중요하지만 기존에 했던 사업도 잘 유지․보조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방법을 또, 좋은 이런 발전 방향이 있으면 연구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잘 알겠습니다.

예.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요. 아직, 이달 말일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아, 저희는 아직 안전 등급이 B등급이라서 아직 신축은 아직 조금 시간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청사는 괜찮은데 주변 주차장이 좀 좁아서 그런 얘기는 약간씩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87년도 건물입니다.

예.

30년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하반기 지금 접수 받고 있고요. 아직 정해진 건 아직 없습니다. 접수 예정입니다.

네.새로운 걸로, 검토 많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물장구 같은 경우는 저희 거진읍에 그게 취미 활동으로 해서 프로그램 자체에 안 들어가고 자체 동아리 활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거진도, 5개 읍면도 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알땅구리들(:알짜배기)만 추려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릴게요. 가급적이면 세출예산서에 수록된 내용만을 가지고 좀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