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이순매 의원 발언
도산
권도산전문위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도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및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11일 제34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의결 되어 위원 6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된 위원은 김 진 위원님, 용광열 위원님, 함용빈 위원님, 이순매 위원님, 송흥복 위원님, 함형진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 진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선임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 7월 11일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 진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3시 32분
13시 33분 개의
대행
대행위원장 직무
김 진 위원장 직무대행 김 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선임방법은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함…… 용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웃음
대행
대행위원장 직무
김 진 이순매 위원님께서 함용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용빈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함용빈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함용빈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 진, 함용빈 위원장과 자리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함용빈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신 김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장 선임 방식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용광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3시 36분
용광열위원
함형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함용빈위원장
예, 용광열 위원님께서 함형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함형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함형진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함형진 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34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용빈위원장
함형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시 38분 정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은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사오니 먼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43분 속개
용광열위원
예.용광열 위원입니다. 추경 중에 보니까 보건소 보건분야에 속초의료원에 대한 소아과 진료 기능 보강이 1,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인데 이게 들어가는 건가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보건소에서 답변 좀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아, 그러면 뭐……. 지금 제가 이 답변을 요하는 것보다 지금 의사 수급 문제 때문에 사실은 속초의료원에서도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4억 원대까지 육박을 하게끔 돼 있어서 그 정도 되니까 겨우 문의가 오더라. 지방 의료원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의료원이 나가보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병상을 좀 확충을 하고, 이런 사업 구상에 들어가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여기는 소아과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산부인과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속초의료원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 고성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웃음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보건소에서 처리할 사항이긴 합니다만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그전에도 미리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 대한 예산 부분들이 좀 적기 때문에 보건소에 대한 예산을 좀 확충을 해달라 부탁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해주시겠노라고 답변을 하셨기에 기왕이면 다른 부분들도 우리 군민들이 느낄 수 있는 보건 의료에 대한 부분, 혜택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립니다.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보건소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다른 거에 우선해서 먼저 배려토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네.감사합니다.
함용빈위원장
보건소장님 추가 설명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용광열위원
예.
함용빈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이번에 205억 원에 증액된, 증액이 된 부분인데요. 교육 분야에서 보면 다른 분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1,015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너무 좀 교육 분야에서 너무 약하게 그거 된 거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골고루 예산이 증액이 되면 참 좋겠지만 어떤 선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이 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은데, 하여간 꼭 교육 분야가 필요하다면, 다른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세우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다른 것도 추가 같은 경우에는, 추가 예산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교육 분야 같은 경우에 너무 다른 거에 비해서 약하게 돼 있는 것 같아서 다음에는 실장님께서 꼭 신경 좀 써주십사 하고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일단 한정된 예산에서 편성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2회 추경 예산에서 대규모 사업들은 어쨌든 좀 자제를 하시는 게 맞죠, 그렇죠?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1회 추경에서요?
함형진위원
2회 추경…….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2회 추경에서요?
함형진위원
예.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이미 시작된 사업이라면 마무리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 재정이.
함형진위원
재원 부담이 있어서 아마…….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그런 부분이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대규모 신규 사업은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함형진위원
특히 지난번 정례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복지 분야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판단들, 그런 것들을 새롭게 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어쨌든 사회복지 분야에서 특별히 반영된 예산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저게 뭐죠? 우리 기존에 있던 시설들에 대한 개보수 사업들, 이런 것들은 어떤 소규모 예산으로 편성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2회 추경에 요구를 한다는 거는 불요불급이죠. 어쨌든 급해서 좀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아마 요구를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예산 요구액은 좀 컸던 것 같아요. 실제 전체 예산의 비중은 뭐 0.5%도 안 되겠지만. 그런데 많이 삭감돼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나 여유가 된다 그러면 지금 못하더라도 3회 추경에라도 그런 개보수 지원사업들은 좀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시급한 어떤 개보수 예산이라면 빨리하는 게 맞겠지만 좀 기다릴 수 있다면 본 예산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함형진위원
요구할 때는 분명히 시급해서 다들 요구를 하시죠. 예를 들면 뭐 비가 새서, 또 아니면 기타 출입에 불편사항이 있다든가, 이용에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라도 요구를 했겠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비중을 판단한다 그러면 적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기획실에서 판단할 때는 좀 어려운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예산의 여유가 생긴다 그러면 3회 추경안에라도 가능하면 편성을 좀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아주 급하다면, 미처 그렇게 급한데 예산을 편성 못 했다면 예비비라도 쓰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좀, 금강쪽빛 커뮤니티는 지금 준공이 됐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제 준공이 안 됐는데 관리비가, 난 한 8,900만 원 들어간 줄 알았는데 890만 원이.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준공 이후에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라고 생각되는데요. 어차피 다음 추경까지 기다릴 여유, 추경 전에 운영이 들어간다고 봐서 그렇게 세운 거라고 판단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래도 준공이라도 되고 운영비가 들어가야지 준공도 안 됐는데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준공 전에 예산을 미리 세워놔야지 운영에 차질이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을 좀 보니까 국․도비 반환이 너무 많아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인정하시죠?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
송흥복위원
왜 이렇게 국․도비를 많이 반환합니까?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사실 좀…….
송흥복위원
힘들게 국․도비 얻어다가 다시 또 보내려면은.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대표적인 게 지금 민통선 해제 대체시설, 그런 게 대표적인 데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지만 부득이하게 이게 할 수 없어서 안타깝게 그렇게 예산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항상 얘기를 합니다마는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 확실한 계획 없이 얼마면 될 것이라는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힘들게 국․도비를 받아다가 다시 반납하고. 예산상에는 많은 예산이 올라오고.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산을 받아 올 때는 다 쓰려고 가지고 오는 거고요. 그 사이에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송흥복위원
자, 또 하나는 농림수산 분야에 해양심층수 시제품 제작실 10억, 여기는 얘기하니까 보통 10억이에요. 무슨 냉장고 하나 사도 10억, 뭘 해도 10억, 수십억 지금 들어갔어요. 그렇죠? 시제품 제작실 처음 시작할 때 안 지은 거예요, 이거? 이 진흥원이 생긴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송흥복위원
그런데 시제품이 이제 나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글쎄 자세한 건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제품이라는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종류에 맞는 장비들이 필요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송흥복위원
시제품 제작실을 어떤 걸 하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10억씩이나 들여서 꼭 지어야 되느냐. 그때 건조기라든가 이런 건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건조기야 뭐 칼날 건조기하고 이런 것을 이해는 하는데 시제품 제작실을 이렇게 10억씩 들여서 짓는다. 10억이면 웬만한 건물도 하나 짓겠는데.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요즘 장비들이 고가 장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장비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송흥복위원
장비 구입은 벌써 40~50억 들여서다 했지 않습니까, 먼저에. 요거는 한번 요번에 짚고 넘어가야 할 거 같아요, 이거.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흥복위원
진흥원에다가 우리가 너무 많은 예산을 퍼붓고 있어요, 지금.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위원님, 그…….
송흥복위원
이 성과물이 언제나 나올지 모르지만.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 심의할 때 좀 심도 있게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 세비촌 재생사업. 이것도 너무 길게, 언제까지죠, 이 마감이? 이 사업 마감이?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좀…….
송흥복위원
이거 3억씩 이렇게 하지 말고 얼마나 부족한지, 빨리 예산 넣어서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거 언제까지에요? 세비촌.
함용빈위원장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세비촌 도시재생사업은 &‘25년까지 사업이고요. 금번에 저희가 세부 예산심사 때 설명은 드리겠지만 전체적인 사업비의 증액은 없습니다. 총사업비 83억 4,900만 원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25년도 사업비 고성 군비 부담금에서 먼저 저희가 선 시행을 하기 위해서 3억을 먼저 당겨서 저희가 사업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 &‘23년도 지금 본 추경에서는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총사업비의 변경은 없는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의원들이 먼저 거기를 한번 방문했었어요.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했는데 나름대로의 그분들 일하는 데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갔다 오고 한 다음 날인가부터 세비촌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더 안 치우고, 쓰레기도 안 치우고, 뭐도 안 치우고. 건설과장님, 여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의원님들이 먼저 선 간담회 한 이후에 몇 가지 발생된 민원이 있고요.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이사를 가면서 방치돼 있는 쓰레기들 같은 경우는 현재 조치를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
그 안에 전선주라든가 뭐 또 차가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해놨다는데 다 들어갑니까, 이제?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그건 마을안길 시공하는 과정상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른 개인 민원도 저희가 미팅을 해서 다 정리를 했고 지금 현재 사업 추진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거 &‘25년까지 아직 멀었잖아요. 그렇죠? 아직 멀었는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이 잘한 사업이거든요. 과장님, 민원을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구성된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부서별 예산심사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13쪽에서 회계별 예산규모 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입총괄 17쪽부터 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 27쪽부터 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서 54쪽까지입니다. (&“…….&”) 다음은 세입예산서 57쪽부터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에서 6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세출예산서 71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위원
73쪽에 보면 문화예술에서 향토축제 지원 명태축제 지원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절반 가까이 되는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담당 부서에서 요청에 의해서 세우긴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소관 부서 과장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관광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명태축제를 합니다. 자부담 3천 정도 포함되는데, 당초예산 세울 때 여러 가지 조건상, 예산편성 기법상 전체 다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걸로 그렇게 해서 2억을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른 재원 쪽으로 태우는 쪽으로 해서 분배를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산 기법상이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저희 부서 다른 것 때문에 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예산 기법이라서 저는 무슨 또 다른 기법들이 있어갖고……. 사실은 이렇게 큰 예산들은 본예산에서 다뤄줘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 예산 속에서 뭔가가 부족한 게 있고 새로운 게 좀 가미됐을 때 우리가 추경에 보통 이렇게 세우는데, 이번 경우는 좀 특이하게 한 50% 가까이가, 절반 정도를 이렇게 예산이 추경에 지금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좀 물어 봤고요. 추가적인 것은 우리 아마 본 과 할 때 그때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획실에서 앞으로 예산을 짤 때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사실 좀 일어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방법이 좀 옳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성립을 시킬 때 이렇게 추경에서 절반 이상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고 붙여지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볼 때 보면 올바르게 보여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앞으로 심도 있게, 예산을 짤 때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충분히 고려하고요. 또 사실은 저희가 신속집행이라는 어떤 정책이 있어서 그거를 또 감안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본예산에 다 세워버리면 지출을 해야 되는 어떤 시기가 돼야지만 지출할 수밖에 없는 예산을 본예산에다 세워놓으면 우리가 신속집행률이 좀 저조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은 좀 배려를 해서 뒤로 미루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추경에 세우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본예산에 전액을 다 세우질 못했는데 그거는 사전에 협의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하여튼간 그렇게 예산 집행을 하기가,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 세우기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사전에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율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다음은 기준인건비 10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명세서 중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쪽부터 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9쪽입니다.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받아놨던 게 고성인큐베이팅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갖고 37억을 저희가 가져와서 넣어놨던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태로는 전부 다 감액을 하고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이관시켜서 지금 전부 다 넘겼단 말입니다.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
용광열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이번에 좀 의아했던 게 이게 가능한 부분들이었던 건가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지방소멸대응…….
용광열위원
목적사업하고 달리.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사정에 의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어서 내부적으로…….
용광열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방소멸기금에 대한 부분은 어떤 명목이든 많이 지금 확충을 행할 필요성도 있겠네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처음에 이제 딸 때가 문제죠. 딸 때가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계획도 없이 막 그냥 따놓고 나중에…….
용광열위원
아니, 아무 계획이 없이 주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내부유보금으로 해놨다가 다른 사업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내가 지금…….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법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진짜 다른 쪽으로 쓰려고 당초부터 작정을 하고 따지는 못할 거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그 예산을 딸 때는 어떤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용광열위원
이쪽하고 협의가 아마 충분히 이루어진 뒤에 이렇게 옮겨지는 거겠죠, 물론?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
용광열위원
그게 된다, 이런 거죠?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
용광열위원
예.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
대관람차요?
그거까진 모르겠습니다.
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요건들을 충족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그만큼 더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사실 예산에 맞추는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산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따면은.
원하는 대로.
저희도 그렇게 고민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진짜 소요 예산이 지금 우리가 지방비가 충분하다면 우리 군비를 다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의존재원에 이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속초 같은 경우는 그거 민자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속초.
세부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자사업으로…….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예.김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예.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외수입, 죽왕면에서 수입 잡힌 게 있어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몇 쪽인지…….
함형진위원
세외수입, 명세서 8쪽, 9쪽 여기 있네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
함형진위원
이행강제금, 그다음에 과태료, 그다음에 그외수입 해갖고서는 환급금, 보험료 환급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죽왕면에서 잡힌 것들이.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
함형진위원
이게 죽왕만의 문제인가요? 다른 데서는 없는 거예요? 아니면 죽왕면에서만 업무상 문제가 생겨서 이런 부분이 생겼나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환경지킴이 기관부담금 환급금, 산불유급감시원 정산 보험료 기관부담금 환급금, 이런 것들은 왜 죽왕에서만 이번 추경에 수입을 잡았나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글쎄요. 그…….
함형진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는 주로 어떤 거죠?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출생 신고를 늦게 한다든가.
함형진위원
늦게해서?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사망 신고를 늦게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할 수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재등록 신고 지연 2건 해서 12만 원인데 이거 어쨌든 주민들 불편 사항 중에 하나겠네요, 이게.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법적인 기한이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으니까 아마 부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건설장비 면허증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법이 개정되고 그 개정된 사항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주민들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고, 이런 부분이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 이 과태료 부분도 그런 거에 연관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농지취득을 하게 되면 취․등록세, 취득세 감면을 해드려요. 농업인들에게. 취득세를 감면하는데 이게 법적인 조항이 3년인가 이상 그 농지를 가지고 영농 활동을 해야만 아마 그 감면 대상이 될 겁니다. 그 전에 매각이 되면 다시 환수 조치를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정확한 해당 사유, 이유와 명분이 있으면 감면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대상자들한테 부과하기 전에,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사전 좀 고지를 해드리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 그런 명분도 만들어 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담당 부서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수입 부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다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최선의 의무를 다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기준인건비, 공무직 보험료 부담금이 지금 34.61%가 증액이 됐는데 예산도 6억이나 늘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뒤로 넘어간 것 같은데……. 공무직, 제가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만 공무직들에 대해서도 4대 보험료 물고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공무직들 인건비가 오른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각종 부담금도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송흥복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증감률이 너무 높다. 34.6%니까 이게 인원이 늘어난 거냐, 아니면 보험료가 올라간 거냐.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퇴직자가 있어서 그렇답니다.
송흥복위원
예?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공무직 퇴직자가 있어서.
송흥복위원
퇴직자가 있어서.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퇴직수당 뭐 이런 게 한꺼번에 지급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303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
송흥복위원
한 18억 정도 되는데, 그렇죠?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
송흥복위원
보너스를 주는 것을 이 포상금으로, 이게 그 예산입니까?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송흥복위원
아니지 않아요? 상여금 주는 거.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아니고요.
송흥복위원
아니죠?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1년에 한 번씩 전 직원에 대해 평가를 해서 S, A, B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거기에 따른 대가를 주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포상금이라는 이 예산을 난 처음 본 것 같아서.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포상금이라고 보지 마시고 성과상여금으로 이해하시고, 이 제도는 오래된 제도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너무 많다. 18억이나 돼요. 18억이나.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이건 법적으로 지급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일 잘했다고 막 주는 게 아니고요.
송흥복위원
이거 자료 하나 귀찮지만 만들어서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하나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심사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6.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간성읍)
14시 18분 정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간성읍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6분 속개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네.
예.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김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간성읍장님만 답변하라는 건 아닙니다.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네.
용광열위원
그런데 지금 공히 4천만 원씩 보면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이걸 이렇게 묻고 싶어요. 5개 읍면에서 이거 요구를 하셨었나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그렇게 요구한 건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각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 신청을 받아서 저희는 한 4억 정도로 올렸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럼 각 읍면에서 이번에 배정된 금액에는 똑같이 올리지는 않았었는데 일률적으로 배정을 해서 주신 거 다.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아마 예산 파트에서 이번에 아시다시피 보통교부세 삭감 문제도 있고 해서 세입예산이 줄어들면서 예산 규모를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라는 계획들은 지금 다 서 있지 않은 상태겠네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지금 지난번에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계부분도 지금 만약에 하반기에 또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설계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고 측량이나. 이런 쪽으로 사용돼야지, 지금 사업 가지고 필요한 예산이 4천만 원 예산 가지고 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렇게 양해는 구했고요, 우리 이장님들한테. 고성군 재정에 대한 문제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설계를 해서 내년 사업으로 다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급한 거 외에는요. 재난이나 이런 게 발생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급하게 하더라도.
용광열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읍면장님들의 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확대를 좀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선에 나가보면 지금 가장 소소하게, 그러니까 일반 우리 읍면 말고 타 부서에서는 개략적으로 금액들이, 단위들이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읍면에는 사실 소소한 사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적용해줄까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예산을 주면 그다음에 그 예산 사용실태에 대해서는 읍면장님들이 좀 알아서, 권한 하에서 소규모 사업들에서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위원님 말씀 참 감사드리고요. 진짜 현장에서는 작은 사업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진짜 피부로 느껴지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놓지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읍면 예산에 대해서 배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광열위원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와계시는데 잘 듣고 계시죠? 반영을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읍장님.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네.
송흥복위원
예산계장이 이거 이렇게만 올리라고, 기획실장님 얘기했어요? 5개 읍면 똑같이 올리라고?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
송흥복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한 겁니까, 이거?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저희가 올린 건 아니고요.
송흥복위원
예산계장님, 이실직고하시오. 이실직고해. 이실직고하면 우리 이거 추경 안 할 거니까, 이건.
함용빈위원장
예산계장님, 마이크 잡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1회 추경 예산을 지금 현재 설계도 아직 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1회 추경 예산을 저번에 했을 때. 그거하고 그다음에 가을, 지금 2회 추경 예산을 세우게 되면 지금 가을 또 추수 되게 되면 농로 포장, 농수로, 용․배수로 이런 것도 하나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읍면 심의할 때 총무계장님이랑 건설계장님들 오셨을 때 읍면 예산을 못 세워주니까 필요한 게 어떤 거냐. 그러면 장비하고 임차료하고 그다음에 포괄 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 그게 읍면장님들 좀 권한도 커지고, 그런 쪽에 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사업을 아예 못 해주는 것보다 아까 간성읍장님도 잘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8월달 정도에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계도 읍면에서 먼저 해도 되는 문제고, 그런 기타 등등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읍면별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안 세워줬습니다.
송흥복위원
공기 부족이다, 뭐 이런 부분을 핑계로 해서 안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거 보면 주민숙원사업이 다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추경 서류 만들고, 이런 추경은 내 처음 해봅니다. 처음 해봐. 5년 동안에.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그렇죠? 5개 읍면 똑같이 해놓고 이건, 그렇잖아. 그래도 5천만 원 가지고 뭘 뭘 하겠다, 주민숙원사업 뭘 뭘 하겠다, 뭐 이런 게 좀 나와야지 이게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자는 건.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위원님, 그 문제는 계획이 없다는 건 아니고 이번에 2회 추경 때 읍면별로 많이는 4억, 3억, 2억 올렸거든요. 거기에 4천만 원 저희가 해준 이유는 또 뭐가 있냐면은 거기에 1천만 원짜리라든가 몇 백만 원짜리 소규모 사업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좀 작은 사업은 그걸로 좀 사용하고 그런 기타 등등으로 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그거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일괄적으로 해준 건 아니고요. 또 어느 한 면은 또 3천만 원 해주고, 어디는 또 4천만 원 해주고, 뭐 1억 해주면 좀 그런 게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 쪽에 예산 부서에서는 좀 같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차리리 목록을 달라 하면 지금 장마철 오니까 장비대를 한 2, 3천만 원씩 달아서 이렇게 주면.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그거는 저희가 5개 읍면.
송흥복위원
읍면장들이 아주 편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읍면장님들한테 저희가 의견을 물었어요. 장비대하고 주민숙원사업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필요하냐. 주민숙원사업비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기서도 장비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송흥복위원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건 아니고 이렇게 주려면, 읍면에다 이렇게 주려면 장비대 넉넉히 주고 장마철 오니까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여기서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돈 가지고. 그렇죠?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웃음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아니,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예산 쓰는 쪽에서는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기 때문에 딱, 저희가 시설비에서 다른 뭐 이상한 걸 하면 안 되겠지만 거의 사업에 관한 거는 해도 상관없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 봐. 농로 포장, 용․배수로 설치, 가로등, 긴급 도로 보수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 그렇지? 이걸 5,000만 원 들어간다, 이거야. 또 장비대도 1천만 원씩 다 골고루 나눠줬어. 골고루 나눠줬다고. 이거는 사실 이건 추경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부군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까, 이거?
기획실장님 오셔야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다른 부서에는 자기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왜 읍면엔 이렇게 딱 이거밖에 하지 말아라. 부군수님!
다른 실과보다도 읍면이 잘해야 됩니다. 읍면이 잘 살아야 고성군이 잘 살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읍면에 웬만한 사업들 읍면에서 다 처리하지 군에다 해달라는 거 별로 없습니다. 군에서 하는 거.
큰 사업은 1공구, 2공구 갈라서라도 지금 읍면에서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잘라 주니까.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예산계장님!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읍면장님들 얘기를 충분히 좀 받아 줘라. 그렇죠?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읍면장 얘기를 충분히 받아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중에서 이건 힘들다, 이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추경이지 이렇게 딱 틀에 짜가지고 하는 거 이건 아니다.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저희가 건설도시과도 사업 올라온 게 많은데 저희 건설도시과도 거의 용․배수로나 이런 마을 그런 건 거의 안 해줬습니다. 건설도시과도.
송흥복위원
섭섭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려면 그래도 한 1억씩 주든가 한 2억씩 주든가 이렇게 놓고 뭘 해야지 5천만 원이 뭡니까, 5천만 원이.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예.좀 차분하게 그렇게 좀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아까 송흥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게 사전에 지금 상태에서 용․배수로라든가 농로 포장은 사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벼가 이제 한참 크고 있고 그래서 힘든데, 읍면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만 이렇게 선정을 해서 예산에 요구를 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좀 밀렸던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 금액이 좀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하튼 예산 파트 쪽에서도 사실 추경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세우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교감을 좀 얻게 되면 오늘 같은 이런 논쟁은 없으리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께서는 거진읍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장, 거진읍장과 자리교대) 그러면 이게 지금 같은 건이고 장비 임차료 1천만 원하고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 쓰는 부분 4천만 원 그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일괄로 그냥 이렇게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는 걸로. 제가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거진읍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추가로 또 뒤에 계신 읍면장님들한테 답변을 요구하게 되면 앉은 자리에서 마이크를 받아서 설명을 해 주시rl 부탁드리겠습니다. o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192쪽부터 1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0분
이순매위원
예.저는 토성면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저희는 청사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요, 저희 토성 같은 경우에는 새 건물이잖아요. 거기에 유지비가 올라와가지고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청사 필로티 철거가 강풍에 의해서, 지난번 강풍에 의해서 필로티가 몇 개가 떨어졌는데요. 이 강풍은 하자 보수에는, 자연재해는 하자보수에는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2회 추경에 필요한 부분을 좀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순매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거진읍장님에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진읍에서는 지금 해수욕장 관련해서 거진11리인가요? 현내하고 같이 경계가 돼 있는 데.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저희 관내에 있는 게 3개소가 있습니다. 반암리가 있고, 11리가 있고.
용광열위원
아니, 개트기 하는 데가.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개트기 하는 데가 지금, 예, 그렇습니다. 11리.
용광열위원
11리죠? 개트기가…….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화진포도 이제 거기 같이…….
용광열위원
화진포도?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네.여기 경계가 이제 현내면하고 다리…….
용광열위원
이제 그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장비 임차료나 그 비용들이 거진읍에서 수행을 합니까? 아니면 현내에서 수행을 합니까?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저희가 들어와서 현내가 예산이, 장비대가 없다 그러면 저희 거진에서 나가서 같이 협의해서.
용광열위원
아, 서로 협의하에.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협의해서 이렇게 다 주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건 잘 돼 있으시네. 그럼 뭐 그런 예산을 어디에다가 편중해서 이렇게 주거나 그렇지는 못하겠네요, 그냥.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저희 그렇게 현내면하고는 해수욕장 개트기 관계는 그런 인접해 있는 데는 같이 쓰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용광열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거진에서는 매년 늦가을쯤 되면 명태축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용광열위원
물론 주관 부서가 따로 있지만 또 거진에서 하다 보니까 거진읍만의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저희가 지금 현재 명태축제장 내에도 지금 기존에 명태어등, 어등을 10리 노인회에서 해가지고 쭉 하는데 전기시설 같은 거는 사실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게 요구할 때도, 저희 금번에도 시설을 저희가 한 600, 700 정도 해가지고 전기시설 보강이라든지 다시 했고. 그다음 최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거 보면 명태축제장에 전기 시설을 새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전주에다가 중간에다가 변압기라든지 거기서 일괄적으로 좀 전기선을 따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거는 명태축제위원회하고 서로 협의해서 비용 분담을 하나요? 아니면 거기 좀 보조를 받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나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일단은 그런 걸 좀 자체적인, 들여온 지금 소규모 주민예산으로 해서.
용광열위원
이런 데서 하나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그런 데서 응급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은 반영해서 쓰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다른 데보다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아무래도 타 읍면도 다 각자 마찬가지겠지만.
용광열위원
그렇게 되면 뭐냐면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다른 비용이 더 적어진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아무래도 그런 게 주민숙원사업에 좀 투입돼야 되는데 명태축제장이라는 그런 데 좀 반영되는 게, 그쪽으로 지출이 된다면 조금…….
용광열위원
앞으로는 명태축제위원회하고 이야기하셔서 거기서 좀 지원을 받는 어떤 방법, 그런 거를 한번 논의를 좀 해보시지 그러세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저희가 그런 유관기관 단체장 회의랑 축제위원회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어차피 제일 고생하는 지역이 거진읍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논의 좀 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잘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다음은 현내면장님하고 좀 얘기를 할게요. 현내면장님은 이번에 처음 가셨잖아요.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예.
용광열위원
업무 파악은 다 하셨나요?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질의가 잘 안 되겠네요. 파악 중이신 거죠?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면 부탁만 드릴게요. 어차피 현내면에 많은 사업들이, 지금 많은 사업들이, 그러니까 읍면 사업 외에 실과에서 들어가는 사업들 치중되는 부분들이 현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가셨으니까 빨리 좀 파악을 하셔서 그런 사업들이 읍면, 현내면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대게 있습니다.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예.
용광열위원
그런 걸 파악해서 혹시 모자란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좀 건의를 하신다든가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지금 다 똑같거든요, 읍면별로. 그런데 특히 현내면에 좀 관심 갖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셔서 그런 부분들,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회하고 좀 소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예.고맙습니다.
용광열위원
예.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화진포의 개트기 예산은 거진하고 현내하고 반반씩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이게 거․대진만의 오랜 전통입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그 개트기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내하고 거진에 사업 예산이 좀 있죠? 서 있죠?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아직 장비대는 서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예산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름철이면.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거진읍장님, 거진읍에서 동네한바퀴 사업 잘 돼 가고 있어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지금 기존에 누누이 말씀했지만 전직, 또 이렇게 선배님들이 해놓으신 거 누가 되지 않도록 지금 잘 보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또 하나 뭐 특이한 사업을 개발할 생각은 없습니까?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지금 저희가 아이디어를 좀 모집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만한, 지금 기존에 자꾸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는 게 중요하지만 기존에 했던 사업도 잘 유지․보조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방법을 또, 좋은 이런 발전 방향이 있으면 연구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읍장님, 우리 군청 각 실과에서 할 수 없는 사업, 읍면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 특이하게 좀 구상을 해서, 그런 걸 하나 좀 구상해 주십시오.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거진읍도 관광과하고의 좀 사업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대해서 거진과 현내 많은 사업비 들어가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또 올해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거진도 좀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좀 협조해서 쉽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현내면장님은, 우리 현내는 사실 위험지구가 많습니다.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면장님 오시자마자 정신없이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험지구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한바퀴 좀 돌아보십시오.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제일 위험한 데 그런 데는 이번에 예산 한 5억 정도 또 하나 떨어진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해서. 그리고 구 농협 헐어내는 거 보셨죠?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예.
송흥복위원
어제 가보니까 겨우 하나도 못 헐었더라고요. 그걸 헐어내면 다시 거기를 정리를 해서 옹벽을 쳐야 된다. 그렇죠?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 거 한번 연구하셔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현내면은 건설과에 계류 중인 사업이 꽤 있습니다, 몇 건이. 그것 좀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과 사업이 우리 현내, 거진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현내면에 하는 건 뭐냐 하면자체 사업이 경매체험이잖아요, 경매체험.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예.
송흥복위원
경매체험 한번 나가보셨나요, 이번에? 못 나가보셨죠?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아니요. 아직, 이달 말일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거 면장님 한번 가보시고 면장님 나름대로의 개선 방안을 좀 한번 찾아보십시오.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그거 뭐 말만 사실 경매체험이지 관광객 한 몇 사람 갖다 놓고, 동네 사람 몇 갖다 놓고, 이건 아니다 사업이. 그래서 개선 사업을 좀 한번 면장님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죽왕면장님 그 청사에 아침 출근할 때마다 어떤 생각 들어요?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
송흥복위원
토성면 청사가 생각 안 나십니까?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아, 저희는 아직 안전 등급이 B등급이라서 아직 신축은 아직 조금 시간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사회단체장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청사 한번 새로 지어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신 적 없어요? 이장님들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분들하고?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저희는 청사는 괜찮은데 주변 주차장이 좀 좁아서 그런 얘기는 약간씩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청사 몇 년 됐어요?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87년도 건물입니다.
송흥복위원
&‘87년도요?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예.
송흥복위원
그럼 몇 년 된 거예요, 그게?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30년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제 빨리 요구하세요. 지금 요구해도 아마 2, 3년 안에 될지 말지 한데. 청사 새로 짓자 요구해서, 거기는 부지도 그 뒤에 땅이 있어서 충분하겠더라고요, 넓어서. 그 청사가 뒤에 올라앉아야 주차장이 앞으로 넓어지죠.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네.
송흥복위원
거기는 청사를 이전하지 않으면 주차장이 생길 수 없다. 그렇죠?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네.
송흥복위원
함형진 위원님 붙잡고 얘기를 좀 해서 빨리하라고 혼을 좀 내요. 토성면 가셨나? 토성면 주민자치.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네.
송흥복위원
토성면은 주민자치를 잘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북&’ 같은 거 이런 걸 새로 사서 프로그램을 좀 바꾸려 그래요?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하반기 지금 접수 받고 있고요. 아직 정해진 건 아직 없습니다. 접수 예정입니다.
송흥복위원
다시 말하지만 읍면장님들, 주민자치 프로그램 좀 바꾸십시오, 이제는. 하던 거 맨날 하지 말고. 그렇죠?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네.새로운 걸로, 검토 많이 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보통, 토성도 한 10개, 열 몇 개 되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기존에 하던 거, 기존에 하던 거 좀 마감 짓고 새로운 거 해서 한 몇 개씩만 이렇게 하는 걸로. 먼저 회의 때도 함용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물장구 같은 거는 벌써 도 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하고 했으니까 이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아닌 문화원 사업으로 보내든가 어디로 보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지금 물장구 같은 경우는 저희 거진읍에 그게 취미 활동으로 해서 프로그램 자체에 안 들어가고 자체 동아리 활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프로그램에 안 들어가 있죠?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안 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자체로 놔두면 운영이 됩니까?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그래서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문화원으로 넘기세요, 문화원.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문화원으로 넘겨서 문화원에서 예산 좀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하여튼 저희 거진도, 5개 읍면도 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알땅구리들(:알짜배기)만 추려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제 너무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개씩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네.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릴게요. 가급적이면 세출예산서에 수록된 내용만을 가지고 좀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을 정주기반 확충 사업이 당초 예산과 1회 추경에 계획됐던 게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우리 지금, 저희 거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함형진위원
예.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 예산 세운 거에서 저희 거진 같은 경우는 지금한 60%,
함형진위원
60%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60% 추진되고, 설계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추진되는 거 있고.
함형진위원
많이 진도가 좀 늦은 거 아닌가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아니, 60% 다 됐고 지금 있는 거는 농작물 있어서 농수로라든지 이런, 그런 사업만 지금 있고 기본적인 사업은 다 지금 완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지금 2회 추경에는 어쨌든 그 사업비가 얼마 편성이 안 됐지만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해야 될 사업이 많지는 않죠?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지금 주문을 받고 있나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저희가 5개 읍면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기존에 들어와서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던 부분은 이제 좀 순위를 올리고 또 추가…….
함형진위원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저희가 지금.
함형진위원
카드 기록하시죠?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카드로 갖고 있는데 저희도 이번에 올렸던 게 한, 좀 급하다라고 해서 올렸던 게 한 7건 정도로 올렸고, 또 추가로 미진하지만 조금씩 주민들 들어온 거 하면 열 몇 건 정도씩 이렇게…….
함형진위원
지금 들어 온, 주문받은 것만 해도…….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10건 이상 됩니다.
함형진위원
그 전에 죽왕보니까 한 백 몇 십 건씩 막 밀려 있더라고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조금조금 한 거는 저희가 그때그때 해서 견적 처리 사업으로 하고.
함형진위원
지금 가신 지가 1년이 넘으셨죠?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아직 조금…….
함형진위원
조금 안 됐나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한 몇 개월…….
함형진위원
그럼 지난해에 요구됐던 사항들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하셨죠?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지난해에 했던 게 이제 100으로 잡는다 그러면 한 70% 정도.
함형진위원
그럼 거기서 30%는 올해 넘어와서 다 진행이 됐나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그 사항이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했고, 1회 추경에 좀 반영됐고, 그렇게.
함형진위원
그러면 뭐 거의 100% 정도…….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100%는 아니지만, 아직도 요구하는 사항은 많지만 그래도 거의 무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지난해에 받았던 요구 사항들을?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지난해에 받았던 거 그렇게…….
함형진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사실상은 40%, 이제 60% 진행됐으니까 40% 범위에서 일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생길 거예요. 그렇죠?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그 개소수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한 하자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저희가 그 부분도 한번…….
함형진위원
그렇죠? 5개 읍면, 이제 4개 읍면만 계시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이제 앞으로 좀 생긴다 그러면 전년도에 했던 사업들, 올해 상반기에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하자 관련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희 인근에서도 그런 사례를 좀 빈번히 봐서, 바로 보수를 또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래서 그걸 좀 5개 읍면 모두 다 체계화 좀 해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사업은 완성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에 하셨던, 선배님들이 하셨던 어떤 좋은 사업들을 계속 이어받으셨으면 마무리를 잘해주시는 게, 그리고 더 발전성 있게 좀 계획해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동네한바퀴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지난 대 선배님 모시고 계속 이렇게 좀 돌아보시고 그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 좋은 안들이 나오겠죠.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동네한바퀴가 아니라 동네두바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보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선배님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 같은데.
웃음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잘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우리 토성면장 포함 4개 읍면장님들께 당부의 부탁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지금부터이지만 장마철 대비, 더위, 폭우, 폭염 그리고 앞으로 휴가철, 관광객, 또한 쓰레기 뭐 이런 거에 만전을 다 해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적게 발생하게 해주십사 합니다.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네.일단 5개 읍면장들이 서로 협력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4개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개 읍면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 투자유치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