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환경복지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의안회부사항 보고에 앞서 7월 10일 인사발령된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5급 황공신 의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예산안 2건, 조례안 12건, 보고안 1건입니다. 회부 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자로 여성가족국장을 맡게 된 김영선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여성가족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순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임애순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성유석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주상현 외국인주민과장은 현재 국외교육훈련 파견 중으로 8월 8일자 복귀할 예정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조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익과 반환금 등의 세입, 그리고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순시비 사업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460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386억 6900만 원 대비 1.7%인 73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첫만남이용권 국고보조 시비반환금 2억 8600만 원, 출생육아수당 시비보조 시비반환금 9억 6700만 원, 누리과정보육료 국고보조 시비반환금 5억 5200만 원,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국고보조금 5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청소년안전망 운영, 기금이지요,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858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781억 4200만 원 대비 76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가족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1069억 9700만 원 대비 45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115억 2900만 원으로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1억 5400만 원, 육아수당 42억 원, 여성권익시설종사자 지원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5668억 5400만 원 대비 30억 6500만 원이 증액된 5699억 1900만 원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12억 원,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6억 240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어린이집안전공제 2700만 원, 청소년안전망운영사업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2억 9100만 원 대비 7800만 원이 증액된 43억 7천만 원으로 여성긴급전화 시설유지보수 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총 2종으로 금번 변경계획안은 전년도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 결산액을 반영한 것으로 수입·지출을 조정하였으며 이중 청소년육성기금 지출에 대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으로 7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위기청소년 우수프로그램 지원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매칭과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4460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386억 6900만 원 대비 1.7%인 73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858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781억 4200만 원 대비 1.1%인 76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가족교육국의 금번 추경예산안은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등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조정과 육아수당, 어린이집필요경비 지원 등의 순시비 사업을 증액하는 등 현안사업 추진과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등입니다.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신규사업은 어린이집 필요경비지원 등 총 3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12억 2500만 원이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실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확한 예산추계와 집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중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된 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51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금번 추경안에 순시비 3천만 원 이상 증·감액된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45억 61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현황은 표1과, 표2,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등 행사성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일반운영비 등 행사성 예산 편성 현황은 표4와 같이 요보호아동 결연후원 만남의 날 등 총 2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17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기념행사의 경우 2022년도 결산 시 560만 원 잔액이 발생하여 금번 추경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만 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22년도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행사를 약식으로 추진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보호아동 결연후원 만남의 날은 2021년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추진하였지만 20여 년 동안 계속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으로 본예산에 요구하였지만 반영되지 못하고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예산 및 1회 추경 심사 시 삭감예산 중 추경 반영 사업입니다. 표5에서와 같이 광주여성가족재단의 2023년 본예산 예산심사 시 삭감예산 중 금번 2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은 총 1건으로 예산규모는 24억이며 1억 54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23년도 본예산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세출에 반영할 경우 일부 사업들을 삭감하였으며 광주여성가족재단도 순세계잉여금이 2억 9700만 원을 운영비에 반영했지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직원들의 3개월 인건비 및 급여인상률 등 1억 5400만 원이 부족하여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입니다. 본예산은 저출산 문제 극복의 일환으로 관내 어린이집 지원 만5세반을 대상으로 부모 부담 필요경비를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에 4개월분인 12억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2013년 이후 전면 무상교육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부모 부담이 있어 생애 초기 충분한 돌봄 지원을 통하여 양육부담 완화가 필요하였으며 민선8기 및 직선4기 교육감 공약사업에 포함되면서 금년 3월부터 교육청과 동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타 시·도의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 금액이 달라 민원이 크게 발생하였지만 광주광역시의 경우 최종 월 10만 원으로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금년 5월 22일 결정하였습니다. 월 10만 원의 산출근거는 어린이집 월 부담 한도액이 급식비 및 차량운행비를 제외하면 11만 7500원으로 완전 무상보육은 아니지만 무상보육에 어느 정도 근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인천·울산광역시, 경상남도는 완전 무상보육이고 대전광역시는 월 9만 원, 전라북도는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는 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를 23년 4월 13일 요청하였고, 7월 말에 회신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으로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경우 협의가 완료되어 금년 3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광주·울산시가 지금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합의, 협의되는 것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유치원의 경우 외국국적 유아에게도 부모 부담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는 외국국적 유아가 포함되지 않아서 전문위원실에서 유선으로 통화한 결과 만5세 외국국적 유아가 29명 정도여서 편성된 예산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국 유일하게 유치원 및 어린이집 지원금액을 동일하게 지원한 취지에 맞게 지원대상 범위도 통일하여 형평성 등 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2종의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2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예치금 회수분을 반영한 내용으로 적정한 계획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먼저, 김영선 국장님을 환영합니다. 전략추진단장으로서 조직개편의 해결사 역할을 잘해 왔습니다. 여성가족교육국에서도 능력을 잘 발휘하실 걸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환영의 말씀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 유령아동실태 관련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 최고입니다. 꼴등으로써 최고지요. 이러다보면 대한민국의 인구가 없어질 것이고, 이대로 가면, 인구소멸은 대한민국 소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출산 극복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이유가 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장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경기도 용인에서는 자녀가 다운증후군이라는 사실을 알고 친모를 재끼고 친부와 외조모가 다운증후군 아이를 살해를 했습니다. 우리 광주에서는 8~9년 전에 운암동의 30대 젊은 부부가 아이가 지적장애임을 인지하고, 지적장애를 알려면 3~4살 내지 5~6살 넘어야 되잖아요. 지적장애인임을 알고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장애인 아이를 키워나갈 자신이 없다, 대한민국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 장애아도 전혀 차별받지 않는 사회라면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 텐데, 우리의 공동책임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지적장애인임을 인지하고 부부와 아이가 동반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령아동실태와 관련해서는 최근 수원 영아 냉동고 유기사건으로 계기가 되어서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영아사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감사원 조사결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의료기관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없는 아동이 223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출생신고가 누락된 보호자의 우리 광주시 주소지 기준으로 50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당초 50명으로 출발했는데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5명이 이쪽으로 더 전입되어서 지금 저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상은 55명입니다.

현재 55명입니까?

예.

보건복지부의 적극행정위원회 지침에 따라서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전수조사가 실시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구·동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는 어떻게 취하시는지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병원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임시신생아번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스템 안에서는 임시신생아번호를 딴 아동의 내용들이 보건소로 연계가 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BCG접종을 12시간 이내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로 연계되고, 그러고 나서 보건소에서 주민등록지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지금은 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이 아이들이 등록이 되게 됩니다. 정식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보건소에서 주민등록지로 연계가 안 되다 보니 이 사이에 요새 말씀드리고 있는 유령아동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55명을 조사하면서, 조사 이미 종결된 경우도 있고요. 대개 조사 종결된 경우는 출생신고를 모르고 안 한 경우, 또는 출생신고 후에 입양을 한 경우, 또는 출생신고 후에 즉시 사망을 한 경우, 출생등록 전까지 사망을 한 경우였습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 현재 26건이어서 26건은 종결이 되었고요, 29건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의뢰를 해 놓은 상황이고, 그래서 수사의뢰로 넘어가면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단계로 해서 지난 금요일처럼 관급쓰레기봉투에 이렇게 유기하는 사건들이 이제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은 광주에서 30건, 전남 쪽에서 36건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광주 같은 경우는 29건입니다.

예, 그리고 유령아동에 대한 대책으로 출산통보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지요?

예, 지금…….

출산통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는 출생통보제라고 해서 가족관계등록법 상 국회, 등록법이 개정돼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정식으로 시행은 내년 이후에 시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이 출생통보제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출생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그 내용이 넘어가게 되고, 이 평가원의 내용이 자치구로 통보하게 되어서 자치구에 일단 출생신고 대상자들이 다 통보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일정소요기일 안에 이게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 최고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직권으로 출생, 최고하거나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신생아번호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는 출생등록과 이렇게 연결되고, 정확하게 연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출생통보제라는 것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개 미혼모들인 경우에 이런 신고를 안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출생통보를 하게 되면 병원 밖 출산이 양성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 영아유기가 더 많이 생기지 않겠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보호출산제, 그러니까 임산부의 프라이버시를 숨겨주는 보호출산제를 병행해야 된다는 논란이 좀 있는데요, 출생통보제라는 이 제도에도 많은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출산통보제에 대한 문제점도 잘 지적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보호출산제에 대한 설명까지 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잘해 주신 국장님은 처음입니다. (장 내 웃 음) 정말 잘해 주셨고.

예, 감사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19나 또 병원이나 공공기관에 3일에서 60일된 영아를 맡겨두면 법적으로 책임도 묻지 않고 잘 보호하고 잘 키워준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사회적 인식 개선도 시급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답변을 참 잘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준비를 많이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저희 청년정책조정위 할 때부터 같이 일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뵈니까 반갑고 앞으로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한 두 가지 정도 간단한 걸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72페이지에 여성가족과 내용인데요,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지원이 750명에서 1천명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번에 증액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증액사유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입원아동돌봄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엄청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0, 연간 150시간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150시간을 200시간으로 확대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750명 정도였었는데, 서비스 지원을 1천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부족분이 발생해서 5천만 원을 저희가 더 계상하게 되었고, 지금 5월말 현재로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 437명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5월 말까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달 평균 오백, 아, 100명 정도가 계속 이 서비스를 잘 받고 계셔서, 한 450명이었는데요, 900명에서, 한 달 평균 900명, 90명에서 100명 정도가 이거를 잘 이용하고 계셔서 연말까지 한 1천명 정도는 충분히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시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때 가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기보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면서, 우려되는 지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좀 더 확대되면서 이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그랬을까요, 그때부터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지원이 과연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제공하는 것이 맞는지 하는 그런 고민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시만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점차 울산이나 부산이나 창원시나 이렇게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고, 사실상 저도 그렇습니다만, 맞벌이 부부에게, 정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아프고 있을 때 이런 아동들을 입원을 같이, 입원아동돌봄서비스가 있게 되면 정말 돈 문제가 아니고 사회보장 차원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요새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에게는 정말 필요한 서비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수요에서 내년도에 좀 더 확대가 될 필요도 있겠네요?

일단 저희가 그 예산추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수요를 잘 검토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번에도 좀 전격적으로 1천명으로 확대한 것이라 사실상 더 확대하는 여부는 이 제도가 더 정착될 때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했지요?

저희가 이 사업은 19년부터 했습니다.

19년이요?

예,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기가 20년, 21년, 22년까지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형태의 시스템 제도는 올해…….

처음으로 했고.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이번에 처음 좀 늘어난 거지요. 150…….

처음에 60시간에서 시작되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차 늘어나다가 이번에 200시간으로 잡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해를 두고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편성하고, 또 얼마만큼 지원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것들.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될 때 지정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알고 계실까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공부가 덜 되었습니다.

아, 예.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에 따라서 이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그 수요에도 적절히 맞출 수 있는 방안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인데요, 106-1에서 107, 그리고 그다음 장까지 해가지고 일가정양립지원본부의 내용이에요. 기본급 인상으로 해가지고 보험료 부족분 증액도 있었고 퇴직금 부족분 증액, 그리고 그 뒤에도 퇴직금 부족분 증액 등이 나오는데, 인상시기가 언제인가요? 보통.

임금협상 마무리가 작년 22년 12월 28일날 협상이 되어 있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추이가 안 되어서 이번에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임금협상 마무리가 작년?

12월 28일날.

12월 28일이요?

예. 좀 늦어졌습니다.

그럼 1차 추경 때도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2차 추경까지 와가지고 내용이 올라오는 게 맞을까요?

국고보조금 내시액이 조금 확정이 늦어져서 이번에 2차 추경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 그래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건 우리가 퇴직금을 안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보면 필수경비로 우리가 먼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2차 추경에 부족분 증액이 올라왔는데, 인상시기는 분명히 명확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인상시기하고 좀 비교해서 여쭤보고자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일찍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금협상 부분이 좀 빨리 마무리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될 거 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도 김영선 국장님을 환영하고요. 그다음에, 실은 여성가족국은 저는 매우 중요한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가족, 청소년, 보육과 교육까지, 그리고 인재육성 부분은 좀 별도로 되어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 광주의 기반을 이루는 중요한 영역이고, 앞으로 우리 광주가 지속가능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과 가장 기초를 이루는 어떤 사회단위, 이 부분이어서,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책임을 맡은 국장님께 기대하면서 더 잘해 주시라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세입 부분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결산을 하면 경상보조라거나 지자체에 이렇게 교부한 것들이 그대로 다 집행이 된 걸로 결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적정 예산규모가 다 그대로 집행이 됐구나라고 하는데 이렇게 추경 하다 보면 세입 부분은 집행잔액, 뭐 이자야 그렇게 하겠지만, 집행잔액이 이렇게 세입으로 잡힌 부분을 보면, 실제 이 정도의 사안이나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수립했을 것이고 그에 따른 국고, 그러니까 사업계획이나 이런, 사업계획을 할 때는 그에 따른 기반 여건들을 조사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보면,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자료로 70쪽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결산 대비 이렇게 집행잔액이 좀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아니면 그 이전에 추경에서 잘 정리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보완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70쪽에 한부모가족 복지업무추진 지원, 출생육아수당, 얼핏 봐도 금액규모로는 좀 있는 내용들인데, 이렇게 취약이나 또 아니면 출생에 대한 부분들로 장려하고, 또 가정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보육·양육에 있어서도 좀 수월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생기는 어떤 내용들이나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일단 그게 먼저 궁금합니다. 지자체에서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혹여나, 아니면 추계가 잘못되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고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도록 하는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단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출생육아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추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거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출생육아수당에 관련해서 지금 9억 6700만 원이 반환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집행률이 98%이거든요. 2%인 경우인데요, 대개 저희가 어찌할 수 없는 전출입이라든가 또 이런, 꼭 빈 공백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은 450억 정도인데, 아, 460억 정도인데 이중에 9억 6700만 원,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이 남게 돼서 450억만 집행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부분들이 좀 있었다 하는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에서, 물론 이것은 순수시비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이 정도 집행률은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단위가 너무 크다 보니 집행잔액이 커 보이네요.

예, 집행률로 보면 매우 양호하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예산이랑 성격상 그런 계획 대비 잘 집행이 되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변경사항이라거나 이런 돌발상황이 생기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계획대로 수립되어 주기를 바라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 사안입니다. 자료 81쪽입니다.

예.

지금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성격이 달라져서 여기에는 지금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또 공기관 등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증액을 해서, 일종에 변경된 내용인데요.

예.

이 과정을 봤더니 처음에는 2020년에 민간위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이 위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이게 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인데 사회서비스원은 시가 출자·출연한…….

예, 맞습니다.

기관인데, 민간위탁으로 공모를 했는데 민간이 아닌 사회서비스원이 위탁을 하고 그대로 절차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 지적이 있어서 이렇게 변경을 한 내용인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먼저 다시 한번, 혹시 국장님께서 파악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업들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어린이집협회라든가 이런 민간들 단체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런데 20년에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하면서 이런 것들은 사회서비스원 안으로 모여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구조는 민간위탁금 형태를 가지고, 민간위탁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사업수행은 사회서비스원이 하게 되니 의원님들의 지적이 맞으셨던 거지요. 사회서비스원은 출자·출연기관인데 왜 민간위탁이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목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상 출발이 민간위탁으로 출발했고 또 민간위탁, 민간에서 이 업무를 맡다보니 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계속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게 된다면, 그리고 또 앞으로 방향성이 그게 맞다면 이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바꿔야겠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아무래도 공기관에 위탁을 하는 게 조금 더, 물론 전문성을 전제로, 그다음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적 기능이 더, 이렇게 성격을 갖기 때문에 공기관 위탁하는 것이 더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물론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될 거 같습니다. 사전적정성 심의, 그다음에 시의회 보고하고 동의를 받게 되어 있고요, 사후에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은 우리 의회가, 만약에 공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면 의회가 이런 보고를 받는 절차가 좀 생략이 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하면 이게 잘,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점검과, 또 아니면 지도, 또 아니면 이것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완하고 하는 절차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떤 장치로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이 맞습니다. 민간위탁기관의 경우는 조금 더 센 심사와 평가를 통해서 좀 더 걸러질 수 있는데 공기관 대행으로 가게 되면 그런 절차들이 생략되다보니 이게 조금 더 평가나 시스템들이 촘촘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기관 대행기관인 경우, 출연기관인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공성을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출연기관이 된 것이고, 또 이 출연기관으로 간 그 이유 자체가 공공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좀 더 촘촘한 심사체계, 평가체계, 그리고 또 사업을 좀 더 잘 다룰, 뭐랄까요, 좀 더 촘촘하게 만드는 이런 구조들은 저희가 비록 공기관 대행사업이라 할지라도 민간위탁 수준에 더 준하는, 더 체계를, 이미 이 안에서 조금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예.

그래서 우려하시는 내용들이 없도록 저희가 평가관리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비단 여기 여성가족국에서 위탁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이거는 전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위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 부분은 이렇게 절차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별도의 민간위탁 행정업무만 또 이런 절차들에 대한 점검하는 부서가 있는데 공기관 위탁 부분은 해당 과·국에서만 하다보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사무위탁과 관련되어 있는 점검하는 시스템을 한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필요하겠다, 이 생각은 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9쪽입니다. 제가 예산 부분이 조금, 하나 더, 여기, 인재육성과 여기 답해 줄 수 있나요? 안 되지요?

예, 이번부터는 교문위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제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아, 여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군요. 본예산에가 없는데 여기가 증액이 된 걸로 하나 나와 있어가지고, 그 착오가 있었습니다. 별도로 확인하고요. 아, 마지막 질문은 일가정양립본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력, 보니까 경력단절 예방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홍보비나 이런 것은 감액되었더라고요. 혹시 이게 경력단절 예방과 관련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니면 본부장님께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사실상 이게, 일가정양립본부는 본부장님께서 워낙 잘 아시니까 제가 이쪽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 경력단절 예방. 그래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것에 따른 홍보가 있을 거기 때문에 홍보라면 누구 대상이 있을 것이고요.

아, 이 부분은 아무래도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예.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성유석입니다.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은 저희가 주요 내용으로는 지금 여성고용유지 지원 및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상담,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지자체, 기업, 대학 등 유관기관 협력망 구축으로 여성 장기고용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력단절 예방 인식개선사업 추진 해가지고 캠페인 등을, 그다음에 취업박람회 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저희가 여성고용유지 지원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직장문화개선지원, 경력단절예방협력망 구축, 그다음에 경력단절예방인식개선홍보, 이런 식으로 해서 큰 틀에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 경력단절 예방이라고 봤더니 임신, 출산, 육아, 이런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한다.

예.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아니면 해당, 우리 여성을 대상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고용, 아니면 직업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단절을 예방하니까. 그런데 우리 법정계획에서도 이와 관련되어 있는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따른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방이라거나 아니면 이런 것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타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거에 따라서 실질적인 효과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이게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기업들이나 아니면 아까 관련된 유관, 우리 관련된 기관들이라거나 이런 호응들이나 홍보들이, 호응들이 좀 있어주는 것인지, 이에 따른 효과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게 일단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홍보활동을 하고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과평가는 했는지 좀 궁금해서 그 답변을 요청 다시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이 경력단절 관련해가지고요, 작년에 이런 시책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여성들은 1시간 늦게 출근하게, 그리고 그 1시간 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예산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일하는 이 내용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책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특히 그런 시책 같은 경우는 작년에 대통령상까지 수상하는 그런 좋은 시책으로 저희가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그런 시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일하는 여성들이, 또는 그 일하는 여성이 재직하는 회사에서 이런 제도를 많이 이용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좋은 시책들,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홍보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홍보를 해야 되고, 특히 맘카페라든가 이런 홍보활동들을 기존에 하던 캠페인성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조금 더 타깃팅을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게 저학년 1~2학년 학생을 둔 부모라고 하면 그 아이 때문에 직장생활 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을 테니까 직장과 협약을 해가지고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그렇습니다.

아니면 퇴근을 더 빨리하도록 해서…….

빨리해서, 예.

그 정책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중요한 거는 좋은 시책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이 잘 전달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력단절 예방과 아니면 경제활동 촉진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좋은 인재라고 생각하시는, 생각이 되는 여성분들이 이런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특히 이렇게 출산, 육아, 보육, 이런 부분들로 있어서, 그래서 지금 예산이 좀 삭감되었기 때문에, 물론 이 예산, 홍보비가 일부,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지금 어떻게 시책이 이루어지는가가 궁금했고요. 따로 제가 그때 법정자료는 요청했는데 이게 제가 수신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경력단절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20년부터 해가지고 24년까지 계획이 된 게 있더라고요.

예.

그 자료를 한번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인재국, 새로운 조직개편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됐네요.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항상 변화하고 있었고 앞으로 더 변화하겠습니다.

변화해 가면 살까, 그런 고민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 김영선 단장님 승진과 더불어 국장님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국이 일단 예산도 좀 많고 일도 많고 지원사업도 많고 이러는데 내부 인화를 통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페이지 82쪽이네요, 주신 자료.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 아니, 페이지 여성가족과는 73쪽이고요, 아동청소년과는 82쪽인데, 추경에 인건비가 올라와서 확인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지침에 의해서 지금 인건비를 상정했다라고 하셨어요. 2023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확정에 따른 금액인상분 반영, 이렇게 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대부분 2022년 말에 나오지 않나요, 예산 세우기 전에. 그런데 추경에 인건비가 올라와서. 그것도, 우리가 처우 개선할 때 지금 현재 가장 취약한 곳이 여성권익시설하고 그다음에 피해아동,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 테이블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폭력,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으로 저희가 더 요청을 드렸는데요, 저희 여성권익시설은 여가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다 보니, 원래는 여가부 수준이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한 97%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올리다 보니 이런 요청 금액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과에서 준 페이지 82쪽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여가부하고 복지부하고 임금 갭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73쪽에 있는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 부분이…….

아니요, 바뀌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실은 원래 4개소였는데 금년 4월에 광산구가 1개가 더 생겨서…….

4월에 생긴 거네요?

예.

그러면 4월에 개소를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은 여기 여성권익시설 종사자입니다.

그런데 피해아동학대쉼터, 이 1개소 신설하는 것은 개원은 4월에 했지만 실제로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되고 이런 것은 전년도부터 시작하지 않았나요?

그랬겠지요. 오픈이 이제 4월이었을 것이고. (담당 직원, 국장에게 자료전달, 설명)

센터 개소식만 4월에 했을 뿐이지,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상적 지출…….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예측과 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9월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지요?

그래서 기본적인 인건비 내용들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좀 빠져 있어서, 가족수당, 명절휴가수당, 복지포인트,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인건비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빠져 있어서 저희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3쪽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가정폭력상담소, 여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개선상황과 수준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지요?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 해가지고 계속 추진해 왔고, 이것은 복지건강국하고 여성가족국하고 같이 하면서 가장 처우가 많이 올라가야 될 부분들이 이 여성권익시설, 피해아동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것도 의아하지만, 그분들의 처우개선 테이블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원래, 아시다시피 작년 97% 수준, 그러니까 여가, 권익시설이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100으로 잡고 여기를 지금 목표로 삼고 저희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97% 수준이었고. 보건, 2022년 대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금액 인상분을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마이크 꺼짐) 예.

그러다 보니 호봉이, 원래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자체가 호봉이 낮은 임금을 좀 더 좋게 해 주는 하후상박형 인건비 가이드라인이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 이 보전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의 성격상 설령 그러한 맥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건비가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실무자이신 과장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전순희입니다. 작년에는 97% 수준이고 올해는 100% 수준을 맞췄는데 당초에 예산실에서 일정 규모로 1.7%를 인상하도록 했었어요. 그런데 하후상박,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갭이 많다 보니까, 물론 1차 추경에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이게 늦어진 것은 앞으로 더, 1차 추경에 바로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예산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들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10년 이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갭이 좀 있으니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좁혀갈 수 있도록 본예산 때부터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챙겨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81-1쪽에, 이것은 그냥 확인사항인데요, 키움뜰 실내놀이터 운영, 여기에도 보면 실내놀이터 운영요원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나왔고, 키움뜰 실내놀이터는 개원을 언제 했지요?

아, 이게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개원하면서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액된 이 예산은 조금, 인원을 증원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오는 건가요?

당초 2명이었습니다. 원래는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는데 점점 이 놀이터시설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힘들겠다 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좀 늘리, 1명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예산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환한 거지요?

전환하면서 1200을 더 늘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나요?

예, 일단 단체에서도 오고요, 어린이집 단체에서도 여기 와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도저히 이 2명으로는 이게 힘듭니다 해서 이번에 3명으로 늘리고, 그러면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내, 키움뜰 실내놀이터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용대상, 이용횟수, 그다음에 효과, 이런 부분들을 좀 제출해 주시면 참조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89쪽 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도 서로 갑론을박을 했었던 예산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광주·전남권 대학박람회 개최 예산 5500이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것은 인재육성과…….

89쪽.

(마이크 꺼짐) 인재육성과.

예?

(마이크 꺼짐) 인재육성과.

인재육성과, 아,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것 보면서. 그리고 국장님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여성가족국 업무파악이 지금 전체적으로 눈에 들어오지는 않지요?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양이 많고. 사실상 지난 제가 했었던 업무들은 대개 대형사업이라든가 조정하는 사업들이 많았는데 이쪽에 와서 보니 500만 원 사업부터 시작해서 1천억 사업까지 너무 종류도 다양하고 너무 단위가 작은 사업들이 수백 개가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사업 개수도 카운팅을 해 봐야겠지만, 전혀 한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살짝 제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국 전체 직원들이 한 사람당 맡고 있는 사업꼭지가 몇 꼭지 정도 돼요?

아직 정확하게 카운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얼추 11개 꼭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원사업도 많고. 그런데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 변화를 추구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성가족국 사업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게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하면서. 물론 아무리 적은 사업도 이해당사자들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삶이 유지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성, 집행의 효능감, 그다음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전체 직원들하고 같이 해 주셔야 할 것 같다. 업무 로딩은 심하고 민원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부적 조건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설득할 것이냐, 그리고 시민들이 같이 공유하고 함께 해 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국 사업들 대부분 보면 지원금이나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행정과 시민들의 삶이 좀 일치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사업들이 본예산 때부터는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했는데 이 부분이 너무나 루틴난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때로는 과감하게 선택하고 아니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보통 여성가족국 사업들이 국·시비 매칭이고 이러다 보니 우리의 자치적인 것, 독자적인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다운 어떤 사업들이 한두 가지 정도는 세워져서 광주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본예산 때부터는 광주다운 여성가족국으로서 위상이 좀 높아지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숙제를 주셨는데요, 선택과 집중, 명심하겠고요. 그런 선택과 집중이 잘 되기 위해서 사업들 현장으로 들어가서 현장 잘 살펴보면서 직원들의 이야기, 또 현장의 목소리 잘 경청하면서 업무 잘 추슬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부분인데요, 우리 자료로는 81-1쪽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를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에, 거기에 또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어린이집 다니는 만 5세 어린이 가정에 이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거지요, 학부모에게.

예.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내년에 만 4세, 그다음에 만 3세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는 만 4세면 내년에는 또 4세, 5세.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우리 시도 이 다음 단계로 같이, 그런 형평성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 다음 단계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검토하는 부분이 좀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형평성에 관한 문제고, 이게 자칫 어린이집을 사장시키고 사립유치원 이쪽으로 몰아가는, 몰아가는 시책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은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그리고 또 필요경비, 부모들의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검토했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이,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하게 된다면 저희도 분명히 거기에 궤를 맞춰서 검토를 할 겁니다. 할 거고. 다행히 교육부에서 3세, 5세,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보육료 추가지원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확정하게 되면 국가사업으로 가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은 제도적인 시스템 안에서 정확하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국가 정책하고도 연동돼서 이런 것은 같이 살펴보실 거다, 볼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필요경비는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그래서 학부모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또 그에 대한 효능감을 갖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필요경비, 물론 우리 광주시가 각 어린이집에서 책정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하한선, 아니, 상한선을 지금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 그리고 학부모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실질적인 교육의 질, 그리고 일선현장에서의 상호간의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이 좀 막대하게, 또 내년이면 이보다 더, 이상, 훨씬 더 많은 예산들이 수반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와 대책들은 같이 검토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추가질의 요청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채은지·조석호·최지현·박미정·이명노·서용규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여성청소년 및 저소득층 여성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표1>;과 같이 해외 보건위생용품 무상지급 정책 사례를 보면 미국 뉴욕시의 경우 전 세계 최초로 2016년도에 모든 공립학교와 교도소, 노숙자쉼터에서 여성 위생용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스코틀랜드, 미국 위스콘신주 등, 영국에서도 무상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청소년 및 저소득층 여성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지원기준을 여성청소년뿐만 아니라 생계·의료·주거 급여를 모두 받는 수급자 25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성으로 대상자를 보다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보편적 복지에 근접해 가는 발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지원 중인 고등학생 약 40억 원과 향후 초·중, 저소득층 여성까지 포함하면 60억 원이 추가되어 약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원 시기 및 대상은 정부 지원정책 및 우리 시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지원 중인 고등학생에서 중학생, 초등학생, 저소득층 여성 순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야 할 것으로 의견을 주었습니다. 다만 여성청소년 관련 업무는 여성가족국, 저소득층 관련 업무는 복지건강국에서 추진하고 있어 민원인의 불편 최소화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원화하지 않고 한 부서에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사전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명 중 ‘보건위생용품’을 ‘여성보건위생용품’으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안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곡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곡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에 의해 위탁운영 중인 청소년수련시설로 2020년 12월에 개관해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활동, 진로교육, 자치역량 증진 활동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안은 오는 8월 말 수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통해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인사발령에 따라 온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서진종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서정미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은 총 34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3억 6600만 원 대비 3.6%인 1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축검사 등 각종 검사수수료 수입 1억 1700만 원, 감염병분야 등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64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6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2억 4200만 원 대비 2%인 4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동물분야 연구검사용 시약 및 소모성 기자재 7천만 원, 대기측정소 쉘터 개선 시설비 7500만 원, 기준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4억 45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이자발생 등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감염병분야 연구검사용 시약 및 소모성 기자재 7천만 원, 대기환경측정소 쉘터 개선 시설장비유지비 75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행정사무경비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보건환경연구원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신뢰도 높은 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험연구비와 연구원 인건비 증액예상분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34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3억 6600만 원 대비 3.6%인 1억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06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2억 4200만 원 대비 2.2%인 4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보건환경연구원 추경안은 임금인상분 반영에 따른 인건비, 환경 및 동물분야 연구검사용 시약 및 소모성 기자재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제2회 추가경정 순시비 사업 현황입니다. <;표2>;와 같이 금번 추경안에 순시비 3천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목 변경에 따라 증ㆍ감액은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본예산 편성 시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종감염병과의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응입니다. 작년 말에 코로나, 위드코로나 선언을 했었고요, 그 후에 코로나 확진자 1일 발생자수 보고를 생략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부드린 말씀은 정부 발표는 없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우리 환복위원들에게 1일 확진자수를 문자로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드렸었고 그때 당시에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미세먼지 등은 문자로 가끔 왔습니다만,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 우리가 받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최근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지요?

예.

그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이행하려고 했는데, 정부가 6월달부터 일일보고에서 주간보고로 체계가 바뀌었고요, 광주시에서 발생되는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우리 감염병관리과에서 총괄 취합하고 또 병원에서 입력하는 숫자하고 저희들이 총괄 취합을 못해, 하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 연구원에는 6월까지만 해도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의뢰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달 들어와서는 그 감염취약시설도 일부는 보건소에서 일반 병상, 아니, 검사기관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변이주 검사 위주로 지금 체계를 해서 그 1일 발생 보고 못 드렸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최근 들어 저희들이 감염자 숫자를, 이번 7월 들어서 조금 증가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연구원 하수기반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가, 좀 몇 주를 더 지나봐야지 이 추세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백신항체가가 일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감염환자도 발생이 될 것으로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최근 월별 발생 현황을 보면요, 4월달에 1만 1081명이고 5월달에 1만 4150명, 6월달에 1만 4963명으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예.

이렇게 증가추세에 있고 우리 환복위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또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매월 이 자료를 공유하기가 어렵다면 주간별로 또는 월별로라도 뭔가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확산추세에 대한 향후 대비책도 물론 잘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종변이바이러스의 양산으로 여러 가지 대비하는데 또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그래도 집중해 주셔야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추이는 검사 확인진단은 우리 연구원에 오는 대로 검사는 신속히 처리하고요, 제일 중요한 변이의 형태 부분들은 지금 계속 추적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NGS라는 기계를 통해서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한테도 수시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예, 마스크 착용 해제 이후에도 전면적으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들께서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추경예산과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 우리 위원님들께 보건환경백서, 그리고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보고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봤는데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 자리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예컨대 실내공기질검사 추진실적 해서 작년에 보니까 역시 신축공동주택, 제가 알기로는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한 것 같은데 부적합이 한 36.5%가 나왔어요, 전체 검사대상에서. 결국 이런 것은 사후조치를 어떻게 일단 하는지 먼저 좀. 그리고 어린이, 또 어린이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이렇게 법정조사 내지는 이런 것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을 때는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지.

대부분 이런 검사의뢰는 구청 관할 부서에서 의뢰되어 가지고 온 경우이기 때문에 그 검사결과를 통보를 바로 해 주고요, 이렇게 신축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재검 들어오면 다시 검사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검사결과에 대한 제재된 부분들은 관할 행정기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단순조사결과하고 분석결과만 통보해 주고 그것으로…….

아니, 거기에 관련돼서 요새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바로, 이런 경향이 있는 것은 바로 보고를,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현황파악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물론 그 책임과 권한이 있는 구청이라거나 시라거나 관련된 보건당국이라거나 이런 데서 다 확인할 텐데 아마도 모든 자료가 어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축적도 되어 있고 또 이런 추이들도 볼 수 있고 또 연관돼서, 연계되어서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정책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들도, 아까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시민들에게 알리는, 보도자료를 통한다거나 등등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어떤 활동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것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방사능오염정밀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결과가 ‘모두 적합’, ‘모두 적합’,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적합과 불검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치 범위 내에 있다라는 말 같습니다. 혹시 방사능오염도정밀검사는 어떻게 하는가요?

지금 방사능검사 부분은 저희들은 식품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요, 일반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국가측정망을 통해서 국가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로 방사능검사는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이라든가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고순도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를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슘과 요오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요, 거기에서 1베크렐이라도 나오면 식약처에 다른 방사능물질이 있는 여부를 바로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번에, 작년에 저희들, 작년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검사가 400건 계획에 210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베크렐 미만 수치, 그러니까 이게 ㎏당 1베크렐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준치가 초과됐기 때문에 그것을 알린다.

보통 기준치는 100베크렐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관위의 기준으로요. 그러면 저희가 예전에 별도로 조사를 해 보니까 1베크렐 미만으로 나온 수치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1베크렐 미만 숫자로 검출된 게 있는가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검출한계가 또 기계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요, 식약처에서도 1베크렐이 넘어진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할 수 있게끔 통보해 주라고, 그 아래 부분 미세하게는 제거하는 것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했었을 때는 영 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혹시 이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그것 한번…….

예, 0은 아닐 거라고, 아니, 모든 게 다 0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예, 제가 한번 그 관련 부서에…….

그러면 1만초 검토하는가요? 혹시 몇 초 검사로 되어 있나요?

저희들은 3시간 검사하는 것이니까…….

3시간? 그러면 1만초 정도.

예, 1만초 검사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적합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데이터, 검사결과 그대로 좀, 혹시,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아, 예, 그 관련 부서에서는 석면검사하는 것이 포함돼서 시험연구비로는 되어 있습니다. (담당 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예, 사업장 대기 비산석면검사라고 해가지고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학교도 교육청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의뢰 오면 하는 사항이고요, 아마 사업장에서, 이제 정확하게는 한번 더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학교하고 그다음에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부분만 하고, 지금 뉴스에 나오고 하는 것은 자가측정대행업소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업무한계가 학교하고 재개발·재건축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석면검사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고요, 석면건축용 자재가 사용된 면적이 5천㎡ 이상인 경우에 저희들이, 설비된 부분 해체작업을 한다든가 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소규모는 자가품질, 아니, 검사소라든가 구청에서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그러니까 학교가 해체를 하게 되면 구청에다 신고를 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의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들은 더…….

학교하고 재개발·건축하는 데 5천㎡ 이상에 대해서만 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