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제267회 제5차 울진군의료원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3-07-12

안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황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울진군의료원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조사 진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일 차 오늘 회의는 지난 3일차 회의 시 요구한 증인 출석으로 오전에는 남화모 보건소장, 김동영 일자리경제과 교통정책팀장께서, 오후에는 박수희 후포면 희망복지팀장, 이정우 기성면장께서 참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관계자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남화모 보건소장님을 제외한 관계자님들은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출석 대상자 질의응답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 남화모 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7월 12일 울진군보건소 보건소장 남화모

황현철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예,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의료원에 대해서 업무를 어느만큼 파악을 하고 있죠? 본인이 파악하고 있는 업무가 어디까지입니까? 예산을 우리가…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증언을 좀 성의껏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갖고 지원만 하고 그다음에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업무 파악이 되고 있는지? 의료원의 업무를? 소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면 결재 선상이 있지 않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고 나서 과장님의 업무가 따로 있을 것이고 소장님의 업무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 의료원의 전반적인 부분을 어디까지 파악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료원 운영 관련해서 예산, 특히 보조금이나 출연금에 대해서 사용하고 또 결산함에 있어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했고 집행한 것도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결산할 때, 예산 반영하거나 결산할 때 알게 되겠습니다. 중간에 계획하고 집행하고.

김정희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해 주고 지급하고 결과 나오면 결과를 가지고 결산할 때는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진행된 상황은 잘 모른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진행 상황은 의료원은 정관에 따라서 독립경영운영기관으로서의 재무관,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재무관이나 재무관에, 재무관이나 예산 집행관의 소관으로 집행하고 있고 의료원장의 결재 하에 이렇게 집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게 파악이 안 되는데,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했는지 안 했는지도 파악이 안 되겠다,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 세부항목적으로.

김정희위원

아니, 의료원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예산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죠? 그러면 그 파악이 안 되는데 예산을 저쪽에서 요구하는 게 합당한지 파악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김정희위원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는 합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검토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 중간 과정을 다 모르고 있다 이러면 그게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저기에서 예산 요구를 얼마를 하는지? 이게 합당한지 타당한지 그걸 알면 중간 것을 모를 리가 없죠.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부분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우선 계획 수립은 의료원에서 합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계획 수립은 의료원이 당연히 하겠죠. 예산 요구를 부서가 다 하듯이, 팀에서 하듯이 계획 수립을 하는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료원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관리부서에서 얼마만큼 파악을 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의료원에 대해서. 있는 대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걸 질문해야 답을 못할 것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산 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김정희위원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저희들은 의료원에서, 계획하고 집행하고 운영하는 것은 의료원에서 독립운영기관으로서 하고 있고요, 정관에 따라서.

김정희위원

중간에 집행되고 있으면 집행하고 있다는 그 보고가 없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중간보고는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중간보고는 없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인사에도 보고가 없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인사 사항은 또…

김정희위원

보고가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저희들이 채용 승인에 승인 공문이 오면 그 채용 승인 모집공고를 보고 채용 승인을 합니다.

김정희위원

모집 공고도 있겠지만 또 승진도, 자체 승진도 있고 있을 것 아니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승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김정희위원

보고를 안 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승진은 보고가 없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전보도 보고가 없고? 전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의료원 자체의 전보도 보고가 없고 신규 채용 때만 보고를 한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채용 때 어떤 모집, 이러한 모집요강에 따라서 채용합니다라고 공문이 오면.

김정희위원

확실한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면은…

김정희위원

그 채용만 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보고를 안 한다 이 말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자체에.

김정희위원

그러면 의료원 자체에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판단 안 하세요? 아니, 그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자체 운영이나 인사규정에 따라서 의료원에서.

김정희위원

자체 규정이나 인사규정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자꾸 얘기를 하시면 내부 규정보다 법률이 우선순위가 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내부 인사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정희위원

내부 결정보다 법률이 기본이죠? 위에 있죠? 상위에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맞습니까,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법률에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내부 규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기본 법률이 있는데 법에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의료원에서 직무유기를 했든지 보건소장님이 직무유기를 했든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아니, 나 편한 것은 보고를 받고 나 편한 것은 보고를 안 받았다는 얘기가 말이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독립경영체로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원장이…

김정희위원

책임운영체제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 정관에 따라서 책임운영기관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을 책임운영기관으로 돼 있다고 칩시다. 소장님 말대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방의료법에 보면은 법률에 보면은 지도·감독에 대한 제23조가 있습니다. 이것 한번 파악을 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지도·감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 지도·감독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세요, 본인이 해야 될 업무가 뭔지? 파악을 안 해봤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방의료법의 지도·감독이라 함은 그 의료 분야에 대해서 지도·감독 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이건 지방의료법이 아니고, 지금 자꾸 혼동을 하는 게 지방의료법보다 더 상위법이 있어요. 아니 이게 법률에 보면 지도·감독이라는, 자치단체장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업무를 누가 해야 되느냐? 보건소장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면 됩니까? 지방 제23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료원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 회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출을 요구를 명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요구가 아니고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 놨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에 따라서 지금…

김정희위원

지방의료원의 업무·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놓았고, 이 얘기는 전반적인 부분을 보건소에서 의료원을 관장하라고 놔둔 법입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세부적으로 사무분장에는 출연금이나 보조금에 대해서 돼 있고요. 기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라든가 운영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

김정희위원

파견 나간 공무원이 보건소 직원이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파견나간 공무원이 군청에 바로 직보 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것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게 맞는 체계입니까? 아니, 내 편한 것은 거기에서 파견나간 공무원이 군으로 보고를 하고 예산을 받아가는 것은 보건소에서 받아가고. 여기에 지금 두 분 과장님 중에 의료원 담당 과장님 누구시죠? 위원장님, 같이 배석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황현철위원장

두 분 과장님 앞쪽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윤미경 과장님께서 의료원 담당부서 과장이십니까? 그러면 윤미경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의료원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도 보고를 안 하던가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의료원 관련해서 민원 발생 건 중에 해결이 안 되거나 자체적으로 했을 때 문제가 될 것 같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은 전반적인 다른 일은 보고를 안 하고, 그러면 자기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보고를 하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모든 내용을 그때그때 즉시 보고하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내부 인사라든가 이런 거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정관에 의해서.

김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와서, 보건소에 와서 결재만 받아가는 그런 형태다? 보고 그냥 하고 상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지금 내부 인사 관련해서는 저희하고 상의할 부분은 아니고…

김정희위원

인사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물어볼 거예요. 인사는 그렇다?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김정희위원

인사는 신규 채용 때만 보고를 하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인력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이 정관에 있는 정원 수하고 맞는지 저희가 그런 거를 확인해서 승인을 해 주는 거고, 그 외에 뭐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의료원장님 책임 하에 지금 운영되고 있어서.

김정희위원

그러면 의료원장이 잘못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감독을 안 합니까, 지도·감독을?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도할 수는 있어서, 무슨 문제가 밖에서 들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저희가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 이렇게 해서 “해결 방안을 같이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연기관으로서 출연금을 지급하고 이런 거에 관련해서.

김정희위원

출연기관이라서, 그러면 법을 위반해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놔두라고 출연기관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지금 금방 법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김정희위원

본인들이 놓쳤으면 놓친 부분을 시정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지.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저희가 출연금 관련해서 주로 예산 부분.

김정희위원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러면 인사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거기에서 자체 승진이나 전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겠죠.

김정희위원

그런데 6급과 7급인데 7급이 팀장을 하고 6급이 팀장을 못 할 경우도 있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제가 안 그래도 그와 관련해서 인사를 했다 하길래 “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고 팀장들 명단이나 이런 것은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는데 여기에서 물어보면 급수가 우리 공무원들 체계하고 달라서 거기 뭐 급수가 편차가 크더라고요. 팀장 할 수 있는, 만약에 5급부터 7급까지 이렇게 커서 변동해서 할 수 있게 유연하게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김정희위원

그게 규정이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내부 규정으로.

김정희위원

내부 규정이죠, 그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법률에 있는 게 아니고 내부 규정이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것은.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내부 규정은 누가 정합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초기에 의료원 개원했을 당시에 정관을 만들 때.

김정희위원

통상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법률이 기준이 안 되면 통상적인 관례를 접합니다. 맞죠? 자, 6급이 팀장이 아니고 7급이 팀장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 통상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체계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그와 관련해서는.

김정희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얼마큼 과장님이 잘못하신 줄 아십니까? 잘못한 것 말씀드릴까요? 간호부와 진료부가 같이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종합병원 수준 외에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왜 이런 얘기 하시는지 아시죠? 진료부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간호부에서 말을 안 들어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안 그래도 그거 관련해서.

김정희위원

“안 그래도”가 아니고 이게 아마 그 전부터 발생된 일이에요. 그럼 어느 시기가 지났으면 개선을 해야 된다고, 안 맞으면. 지금 의료원에 내가 통해 보니 의료원에서는 보고를 다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소소한 것까지. 만약에 내가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저거 하게 되면 같이 배석시켜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추후에. 틀림없이 답변 잘하셔야 돼요. 이게 혼자서 일방적으로 답변을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고를 다 하냐?” “보고를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인을 받죠?” “결재를 받습니다.” 그 얘기를 “그에 대한 문서를 다 제출할 수 있나?”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는 모른다고 하면은 결국은 3자 대면을 해야 되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허술하게 안 놔둡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거는 몰랐던 부분, 놓친 부분은 놓친 대로 또 새로 개선을 하자고 하는 일인데 순간순간 모면하려고 지금 하는 보건소의 행위 자체가 진짜 좀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기분이 너무 안 좋습니다. 모르는 건 “몰랐다. 놓친 부분인데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 줘야 되는 부분이지. 이건 본인들이 놓친 부분이에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간호부로 승격되면서 조직개편이 있어서 과거에 간호부가 제가 알기로는…

김정희위원

직렬이 있죠, 직렬이? 직급이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직급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보편적으로 어떤 데든 간에 다 직렬이 있고 직급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우리가 법에 기준이 안 돼서 통상적인 관례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만의, 울진의료원만 별다른 데가 아니에요. 그걸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거기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던져 놓을 게 아니라. 지금 병상 돌아가고 하는 그런 건 아세요? 병상이 왜 원만히 안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세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아, 네. 안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병상이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코로나 이후에 간호사들이 퇴직자가 많아지면서 병상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간호사, 청년간호사제 등 노력이나 아니면 그런 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일부 지금 채워지고 있어서 병상이 조금 조금씩 운영하는 게 개선되고 있고.

김정희위원

의료원에 매년마다 업무보고서를 군청으로 제출하는 건 알고 계시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주요업무보고하고 뭐, 저희들이 제출합니다.

김정희위원

그 보고서를 파악을 합니까, 보건소에서?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파악합니다.

김정희위원

파악을 하면은 그 보건소에서 이것 제출한 서류도 그럼 제대로 안 본 것 맞네. ’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의료시설 운영에 대해서 파악을 했어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정희위원

업무보고서를 봤으면 의료시설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지. 병상 운영계획?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거 봤어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예.

김정희위원

그거 봤는데 그게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 총병상이 지금 몇 개 있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지금 88병상으로 지금 운영하고.

김정희위원

88병상 있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김정희위원

’22년도 12월 달에 81병상인데 병상 가동률이 60%입니다, 60%. 그런데 ’23년도 3월 달에 병상이 116개로 늘어났어요. 늘어났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지금 그것 목표로 설정해 놓은,...

김정희위원

운영계획인데…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목표로…

김정희위원

자, 그래 목표로 설정해 놓은 것 잘 알고 있죠. 이게 현실성 있는 운영계획이냐 이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23년도 업무보고에 병상이 88병상이 116병상으로 늘어날 것 같으면 병원이 더 증축이 되든 뭔 수가 생겨야 될 건데, 길바닥에 베드 갖다 놓습니까? 그리고 병상 가동률이 80%예요. 우리 의료원에 수술하는데, 연간 몇 건 수술하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수술 건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김정희위원

수술 건수도 파악이 안 되는데 병상 가동률을 80%로 어떻게 올립니까, 수술을 안 하는데? 파악이 하나도 안 되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겠다고 앉아 있으니까 답답하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지금 그 병상…

김정희위원

’24년도는 더 가관입니다, 가관. ’24년도 3월 달에는 병상을 151병상으로 확대하고 병상 가동률을 85%로 올린대요. 이게 ’23년도 올해 3월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입니다, 이게. 이걸 가지고 행정을 기만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진짜?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위원님, 말씀 이해는 충분히 했고요. 지금 현재 의료원에서 병상을 지금 53병상을 지금 운영하고, 81병상 허가 중에 58병상 운영하고 있어서.

김정희위원

58병상 같으면 몇 %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지금 71%입니다.

김정희위원

71%?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이게 조금씩.

김정희위원

그런데 116병상으로 늘리겠다고 한 이거는 뭡니까, 이거?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이거는 목표치를 해서 최대한 그 목표치의 한 80% 정도 93병상까지 올리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116병상이 없는데 116병상을 늘리겠다고 지금 해 놨잖아요, 표기를.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지금 의료원 5층에 건물이 지금 공실로 되어 있어서 그걸 활용하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해서.

김정희위원

그걸 어떻게 활용하지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간호 인력이 채용이 원활하게 된다면 그런 식으로.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게 또 요양병원으로 됩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아니요.

김정희위원

그러면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본관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본관 건물 5층에 간호 인력만 있으면 다 해소가 됩니까? 병상 가동이 가능해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그걸로 가능한 걸로 계산을 해서.

김정희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의사가 없는데. 얘기를 하시려면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얘기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병상 가동은 수술을 해야만 병상 가동이 돌아갑니다. 요양병원이 아닌 이상은.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지금 내과하고.

김정희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수술하고 있는 건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병상 가동률을 돌아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얘기를 하십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의논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이걸 꼭 검토를 하라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의료원의 전반적인 상황을 다 파악을 해야 된다.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내가 보니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의료원 책자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고객 소리함 설치 연도 2021년도, 자료가 2022년도까지, 이것도 매달 개봉할 때도 있고 1월 달에서 7월 달까지 개봉할 때도 있고 막 이래요.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되시죠, 의료원에서?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자료 온 것 보고 저희가 지금 확인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보고 체계 자체가 이원화돼 있어요, 이원화.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음에 의료원의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에다가? 지금 의료원에서 놓친 부분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생겼다 하는 걸 파악을 못 하세요? 간호원 부족부터 진료과 과별 문제, 이게 뭐 의료진까지도 얘기도 못 해요. 뭐, 답변할 수 있어야 질문을 물어보지. 이게 과별로 문제점이 이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건복지부상 수상한 건 아시죠, 울진군의료원이?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개인으로 받았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그게 기관 상이 있고 개인 표창이 있는데 개인 표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개인 표창을 그걸 누구를 줘야 되죠, 원래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내려온 상인데 그때 당시에 연차가 3년 이상,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몇 년 이상 근무를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3년 이상 근무를 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그쪽 관련되는 분 중에 3년 이상 된 분은 기존에 상을 받은 게 있어서 부장님하고 원장님이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아니 수상의 목적이 있죠? 그 상의 목적? 뭐 때문에 줬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저희한테 공문 내려온 게 아니고.

김정희위원

농어촌 분만 출산에 관해서 줬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에게 그 상을 준다고 하는 게 말이 맞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한테 상신해서 온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의료원으로 바로 와서 나중에 수상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얘기를 보고를 들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상식 문제도 맨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그게 정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앞으로는 세심하게 저희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분은, 그 수상을 하신 분은 분만산후조리원을, 쉽게 말해서 분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이 그에 대한 포상을 받았다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얘기예요. 그리고 3년이 안 돼서 상을 못 받는다? 그 규정은 무슨 규정이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복지부에서 상 내려올 때 그 기준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3년 이상 된 분이 한 분도 없습니까? 의료진도 있을 것 아니에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3년 이상 된 분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김정희위원

아니, 그래 여러 분이 있으면 다른 분을 주면 되죠. 그런데 왜 상을 다른, 아무 관련도 없는 행정에서 그 상을 받아 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조리원 시설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여돼서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는.

김정희위원

상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똑바로 모르고 있으니까 답변을 그래 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파악을 하세요, 다시.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따가 추후에 위원장님, 추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라서 좀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예, 소장님, 우리 보건소나 의료원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치? 우리가 가져가야 될 가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는 보편적인 의료체계가, 보편적으로 의료 혜택을, 사각지대에 의료 혜택을 줌으로써 보건의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요,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을 하게 합니다. 또한 울진군의료원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군민의 건강증진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박영길위원

가치는 참 좋은 가치 맞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의료원이 이렇게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어떤 예산 사용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치밀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공공성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그렇지만 아까 예산 사용을 치밀하게 사용해야 되겠지만 공공성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수익성을 추구하느냐 이게 선택과 집중에서 항상 갈림길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최고 큰 요인은 의료원 규모 확장에 따른 고정비용이 실질적으로 최고 많이, 지금 너무 많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이런 사태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관리·감독하시는 우리 의료원을 총 관리하는 총 부서장님이 맞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님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시설 규모라든가 인력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최종 결정권자는 제가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보건소장이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운영과…

박영길위원

아니, 운영 말고 총 모든 관리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지도·감독으로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도·감독을 하는데 그래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 거기에서 고정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비용 그 부분을 어떻게 상쇄시킬 수 있도록 밖에서 또 정책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저희들은 지도·감독하고 또 점검하고 하는 의무는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점검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고정비용이 이렇게 비용이 많이 증가함으로 해가지고 울진군 보건소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좀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국·도비 보조사업은 연간, 국·도비 보조사업을 함으로써 군비가 같이 포함이 돼서 하는 사업은 연간 한 60, 70억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 정도, 60, 7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타, 우리 인구가 비슷하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는 금액이 얼마 정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타 유관 의료기관하고 비교는 금액은, 예산은 비교를 못 했고요. 의료진 비교를 한다면 울진군의료원이 타 공공의료, 같은 규모의 의료기관에 비해서 의료진이나 의사 수가 좀 진료과목이 많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타 지역보다는 의료진이 많은 것은 지금 안동이나 포항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많은 건 확실해요. 과도 많고 한데, 그런데 국비를 꼭 의사 숫자에 대해서만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장비 도입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것도 국비를 하려고 이러면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와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해 왔고, 신청을 장비 교체라든가 도입함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길위원

하고는 있지만 이게 지금 우리 MRI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비를 신청하다가 말았던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그것도 의료원에 그냥 이렇게 다 맡기는 겁니까? 의료원에 그냥 당신들이 이런 장비를 살 때 그러면 10억이라는 예산을 충분히 줄여가지고,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지만 줄여가지고 할 수 있다면 조금 늦게 도입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그거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보건소의 업무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런데 MRI는 200병상 이상 규모가 있을 때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타 의료기관과 협조를 공유를, 병상은 협력 의료를 함으로써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좀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은 사실은 보건소가 챙겨야 될 업무잖아요, 그죠? 의료원이 챙겨야 하는 겁니까, 그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장비 도입에 있어서는 지금 의료원에서 판단하고.

박영길위원

장비 도입은 의료원에서 하더라도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보건소가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위원님, 꼭 책임이라기보다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료원하고 같이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그래서 지금 그때는 시간에 쫓겨서 그러면 충분히 국비 확보를 할 수 있었는데도 안 된 그런 부분은 보건소가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때 제가 지금 서류상으로 봐서는 제가 어떤 상황으로 이어졌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런 의료원, 여기 경상 동북부 지역에 의료원이 없고, 병원이 없고, 그다음에 환자가, 그때 당시에 어떤 환자라든가 주민의 어떤 그런 건의사항으로 인해서 도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입을 함에 있어서 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 노력을 저희들은 안 했다고, 보건소가 안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지? 노력을 옳게 안 했다는 게 맞습니까, 그게? 맞잖아요, 그죠? 지금 소장님이 봤을 때는 분명히 이게 보건소가 국비 확보 노력을 옳게 못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못하고 군비로 다 확보해가지고 우리 MRI 장비가 들어가는 것 맞잖아요, 그죠? 그래 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장비 확보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도 의료원에서 지금 장비 확보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장비를…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 확보. 국비 확보 차원에서는 분명히 보건소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국비 확보를 의료원이 직접 사업을 그러면 국비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행정을 우리 보건소에서 해가지고, 의료원에서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어떠한 사업을 국비를 신청하려고 넣는 것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1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국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상황인데도 우리가 시간의, 어떠한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못 했던 그거는, 그거를 인정하는지 내가 묻는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런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었는지 그런 환경에는 제가 판단은 지금 그 당시 상황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아까 200병상, 우리 울진의료원은 200병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후포에 옛날에 있던 중앙병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쪽으로 다 해가지고 총병상 수를 해가지고 충족은 했었지 않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게 가능한지는 한 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제가 된다, 안 된다는 제가…

박영길위원

아니, 된다, 안 된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이거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지금 섞여가지고 조금 있다가, 그거는 그러면 다음에 질문하고, 우리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이게 병상 가동이 잘 안되는 이유 중에서 간호사가 많이 모자랐었잖아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못 했잖아요, 그렇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최고 큰, 간호사가 모자라는 최고 큰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게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인원이 적음으로서 2교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2교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또 업무가 과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악순환이 되어서 이게 힘들다고 보니까 간호사들이 입사하는 수보다 퇴직하는 수가 많아서.

박영길위원

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간호사 등급이 몇 등급이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1등급입니다.

박영길위원

1등급이잖아요, 그렇죠? 굳이 간호사 등급을 1등급으로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러면 운영 병상수를 삭제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특정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우리 인근의 의료기관을 보면 7등급이, 5등급, 7등급이 다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설명하시겠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래서 아까 그 목적이 공공성이냐, 아니면 수익성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진료 과목은 많고 또 입원을 요구하는 그런 환자도 있고 하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런 상황이 자꾸 이렇게 악순환이 된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7등급, 타 기관이 7등급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1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공공, 그러면 다 타 기관은 그러면 공공의료를 안 하고 그러면 일반 의료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저기 안동, 포항 다 지금 4등급, 5등급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안 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제 간호사 인력 채용에 있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간호사 인력 채용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병상 수에 대비해서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급을 왜 나눕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7등급…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간호사 인력당, 1명당…

박영길위원

병상 수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환자 수.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간호사 1명당 그러면 우리 인력을 4등급, 5등급을 유지한다고 선택과 집중이 안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논의를 더 해 봐야 될 문제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또 제가 1등급 유지해라, 2등급 유지해라, 3등급을 유지해라 이런 것까지는 제가 좀 하지 못하는 그런…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공보건의료 인력이잖아요, 그죠? 사실 간호사도?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다면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떠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도 만들 수 있는 게 그게 보건소 아닙니까? 보건소의 역할이 아닙니까? 인력 양성을 어떻게 대학교에 가가지고 협업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라도, 예산을 그런 쪽으로도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인력 확보하는 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런데 예전에 대학교에 장학금 제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제도가 있었는데, 그 장학금을 받고 입사한 후에 그 장학금을 납부하고 바로 퇴사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렇게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영길위원

그 한 가지, 장학금 주는 것 한 가지밖에 안 해봤잖아요. 다른 어떤,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지금 우리…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향후에도 저도 의료원… 제일 노력해야 될 부분은 의료원에 있습니다마는 의료원장과 저와 어떤 홍보를 강화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혹시 울진군보건소에서 실시한 울진군의료원 경영 선진화 컨설팅 용역 계약 한번 보셨습니까? 컨설팅 용역이었는데 한번 보셨습니까? 아직 못 보셨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 컨설팅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박영길위원

컨설팅 했던 것만 알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보건소장님이 최소한 컨설팅을 했으면, 우리 지금 이렇게 의료원이 경영이 악화되고 하는데 최소한 우리 컨설팅 용역을 했으면 그 정도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보셔야 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인구 대비도 나오고 모든 게 다 지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인근, 주변 지역의 의료기관의 상태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이게 종합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나오는데 소장님이 이 정도는 한 번 정도 봐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는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컨설팅 용역에 보면 진안군의료원도 나오고 강진의료원, 영월의료원, 포항의료원, 안동 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중요하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경영진단을 잘 해놓은 용역을 아직 보건소장님이 안 보고 어떻게 지금 이거를, 의료원을 관리·감독한다고 보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용역 후에 용역으로 봐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조직을 축소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조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용역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어떤 발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요.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 의료원이 경영이 정상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잘 가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 용역을 한 용역서를 안 봤다는 거는 이게 지금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하나의 그냥 우리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 보건소에 그냥 비치해 놓는 비치 물품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용역 한 후에 일부 과를 줄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과만 줄이는 게 아니고, 이걸 지금 용역을 했으면 용역을 보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의료원에다 접목을 해야 되는데 접목을 안 하고 그러면 용역 계약을 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그냥 책장에다가 이것 지금 장식품밖에 안 됐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의료원은 그러면 뭘 가지고 지금 다시 활성화를 시킬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런데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경영에 있어서 이사회를 통해가지고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면 정관을 개정해서 그렇게 경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최종 결정권은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그러면 자꾸 이게 의료원에만 이렇게 자꾸 떠넘기는 그런 것으로 이게 보이는데, 그러면 의료원 조직도를 그러면 어떻게 봤습니까? 의료원 조직도?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조직도 개편하고 하는 것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의료원 내부에 있는, 의료원 경영하는 조직도는 의료원에서 내부에서 만들지만 울진군 전체적인 조직도에는 그러면, 아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게 총 그거는, 의료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보건소잖아요? 맞잖아요? 아닙니까? 예산도 다 해주고 결산도 다 해주는 게 의료원 아닙니까? 예결산 안 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저희들이 어떤 조직개편이나 운영이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운영상에 있어서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생기면 그에 대한 지도·감독하고 있고요. 관리는 아닙니다. 관리는 의료원장 하에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정관에 따라서, 또 정관과 세부 규정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도·감독만 하게 돼 있으면 예산은 왜 보건소에서 관리하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사무분장 규정에 저희들이.

박영길위원

사무분장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러면 지도만 해야지 왜 거기에서 이거를, 예산을 운영을 합니까? 예결산을 왜 운영하십니까, 보건소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운영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결산을, 그러면 예산을 울진군에 안 올립니까? 보건소가 안 올립니까? 의료원이 직접 올립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니까 모든 입출이, 돈 세세하게 쓰는 거는 안 하지만 돈을 1년 예산을 잡아가지고 다 쓰고 결산을 해가지고, 자 결산이 어떻게 됐는지 잘못하는지 그거는 관리하잖아요. 그건 안 합니까? 아니, 돈 주고 결산 안 받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바로 집행하고 그때그때…

박영길위원

아니, 바로바로 하는 게 아니고 결산서를 안 받습니까? 예산을 줬으면 결산서를 안 받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연말에 합니다.

박영길위원

연말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권리를 돈을 주고 다 받는데, 그게 총 운영권입니다, 그게. 그러면은 의료원은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관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보건소가 관장하는 거잖아요, 지금. 돈을 다 주고 그 밑에 쓰고 운영하고 하는 것은 의료원이 하더라도 돈을 쓰고 다시 그 돈을 어떻게 썼다는 그거를 결과를 다 보고 할 것 아니에요? 결산 안 합니까? 결산 한다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그러니까 모든 권리는 보건소장이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보건소장님은 군에서 파견된 공무원하고 의료원장이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맞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그러면 의료원 운영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예산이…

박영길위원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 돈을 우리 울진군에서 울진의료원으로 다 줬어. 그러면 그 안에서 운영하는 것은 의료원이 하더라도 나중에 다 그 돈을, 그 예산을 어떻게 썼다 보고를 보건소장한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또 내년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넣을 것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연말에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잘잘못을 그거를 보건소가 관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모든 일이 지금 이렇게까지 왔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지 몰라도 이번에 부임하시고부터는 모든 권한이 보건소장님한테 예결산은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군청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합니까? 의료원에 파견된 공무원이 예결산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가가지고 그 사람이 감독만 하잖아요, 가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그 정관에.

박영길위원

그 사람이 운영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운영을 다 하게 되어.

박영길위원

공무원이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재정관, 예산관 그 직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울진군에서 예산을 주는 걸 그 예산을 거기에서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마음대로 그러면 의료기구 사라, 주차장 도색해라 이래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료원에서 그거를 올렸을 때, 재정관한테 올려가지고 재정관이 봐가지고 그거를 분배하는 거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재정관이라 하면 각 부서에서 어떤 배분된 예산을…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걸 올렸을 때, 재정관한테 올렸을 때 그러면 재정관이 마음대로 그냥 이거를 우리 오늘 장비 한 대 필요하니까 재정관 마음대로 그냥 사인해가지고 쓰게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다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보고를 그러면 군청으로 보고하느냐 안 그러면 보건소장한테 보고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원장 결재 하에 합니다. 재정관이 결재하고.

박영길위원

그러면 의료원장한테 하면 그것은 운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럼 운영을 하면 그러면 그다음에는 운영을 했으면 나중에 연말이 지나면 그 모든 권리를 돈 어디 어디에 썼다는 것 그거는 보건소장님한테 결산서를 올릴 것 아닙니까? 결산을 안 올립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연말에 결산을.

박영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보건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을 예산을 주고 결산을 다 받는 것 그게 지금 소장님이 할 일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 안에서 운영 빼고는 모든 걸 소장님이 다 해야 돼요. 그래 파견 공무원의 직제가 그냥 재정관이잖아,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보건소장님도 그 사람을 믿고 모든 걸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그러면 누가 줍니까? 예산을 보건소장이 줬으니까 재정관이 그걸 알아서 해가지고 의료원장하고 해가지고 쓰고 나중에 다 주니까 그거는 결국은 보건소장님이 모든 걸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관리·감독이 잘 안돼가지고 울진군의료원이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예, 소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진의료원은 의료원을 운영하기 위한 정관을 가지고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정관의 주요내용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의료원을 운영하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이사회의 구성을 보면 우리 울진군 집행부의 막강한 권한이 그 이사회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죠? 정책관도 들어가 있고 보건소장님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의회에서 추천한 한 분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11명으로 구성을 하고 외부 감사 1인을 둘 수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보면 이게 의료원에서 주문한 의안이 많죠, 대부분? 이사회 의결 사항?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의료원에서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뭐 의결 사항에 대해서…

장유덕위원

혹시 보건소에서 이사회에 의결사항으로 주문한 내용이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없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 의결사항에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정관 변경이야 어차피 이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이고,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그렇죠? 그리고 의료원의 투자 순위까지 설정을 할 수 있는 권한, 상당히 많은 권한이 위임이 되어 있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예산과 결산부 제48조에 보면 제4항에 보면 세입과 세출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 증명서가 붙어지죠, 1년에 한 번씩?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그걸 용역을 하고 있죠, 의료원에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회계법인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회계법인을 통해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게 회계법인이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 전까지는 어느 특정 업체가 계속해서 그 회계법인의 일을 수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몇 년간 했는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답변이 안 되면 혹시나 옆에 과장님 통해서 답변을 추가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도록 할 테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해당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사업과장입니다. 회계법인 변경된 사항은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따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장유덕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2021년도 우리가 울진의료원 경영 선진화 컨설팅을 하게 된 계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발전은 없고 계속해서 출연금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하니 정확하게 경영수지 분석이라든가 한번 해 보자 이거예요. 아까 우리 박영길 위원께서도 간호등급을 말씀을 했지만 간호등급에 대한 결과는 진료실적에 대해서 간호사들을 적절하게 배치하자는 게 결과예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간호등급이 높으면 간호사 1인이 케어하는 환자 수가 적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료실적과 입원, 그러니까 환자들을 골고루, 간호사들이 지금 현재 내과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정형외과라든가 이쪽으로 이동이 안 되죠? 잘 될 수가 없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적재적소에 활용을 해서 간호등급 관련해서 한 3등급까지도 통상적인, 보편적인 등급을 받을 수 있게 하자.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을 적정하게 배치하는 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 이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경영컨설팅을 했던 것 아닙니까, 맞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출연금을 매년 교부 신청을 하고 있죠, 그죠? 의료원에서 올라오면, 보건소에서?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죠? 거기에 보면 출연금을 요구하는 의료원에서는 사업계획서 및 매년 손익계산서, 그리고 출연금을 요구하는 예산 금액에 추가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 아주 기본적인 자료겠죠, 그죠?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우리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보건소에서 이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사실은 현실적으로.

장유덕위원

힘들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힘들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출연금을 요구할 때, 그러면 의료원에서는 어떤 부분에 우리 의료진들의 인건비라든가 기타경비, 의료 외 수익을 여기로 보전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집행부에서 출연금을 보건소에 실질적으로 의견만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제가…

장유덕위원

거기에 좀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제가 인근에 우리하고 비슷한 형태로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를 제가 알아봤는데 대부분 관련해서 팀이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의료원 관련하는 팀이라든가, 그래서 울진군보건소의 인력 상황으로는 지금 팀까지 구성은 도저히 안 되고 해서 최근에 전담 인력을 한 명...

장유덕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릴게요. 제52조에 출연금 요구가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게 돼 있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것을 5개월로 늘리십시오, 기간을. 좀 기간을 늘려서 2개월 만에 약 60억 정도 되는 출연금을 분석하고 경영수지 분석하고 예상할 수 있는 범위는 좀 힘들 수 있다. 이게 매년 똑같은 출연금 요구가 있다 보니까 반복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5개월이나 6개월 정도 좀 러프하게 잡아가지고 그 기간 내에 충분히 분석을 하고 의료원에서도 좀 발 빠르게 출연금을 요구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자기들도 좀 의료원 자체 내에서도 고민이 더 이렇게 집중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자극을 줘야 된다.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제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출연금을 요구할 때 사업계획을 검토할 때는 외부에 우리도 검토할 수 있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손익금의 처리 있죠? 손익금?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장유덕위원

우리가 의료 외 수익을 출연금으로 주잖아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손익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연간 결산을 통해서, 그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월 결손금의 보전, 이익 준비금의 적립 이런 부분이 손익금의 처리로 정산이 되는데, 이것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지금 의료원에서.

장유덕위원

의료원에서 주는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장유덕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보건소에서?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지금 기존까지는 저희가 담당 인력이, 전담 인력이 없었고 보건소 내의 다른 업무를 하면서 겸임을 했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손익금의 처리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결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것을 우리 집행부의 기획예산감사실을 통해서 거기에 우리 인력들, 또 실질적으로 업무적인 가중은 있겠지만 업무협조 연계를 하십시오. 이것 중요하거든요, 손익금 처리 결산.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울진의료원에 기금 설치되어서 운영되는 기금이 있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지금 따로 기금이 운영되는 것은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없죠, 그렇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또 사채 발행된 사례가 있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장유덕위원

없죠, 그렇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장유덕위원

재정의 건전성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출연금을 통해서 다 어떻게 보면 다 막고 있으니까, 그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의료원을, 정관 내용을 보면 의료원이 자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있어요, 그죠? 사채 발행까지도 되어 있기 때문에 출연금에만 너무 의지해서 공익적인 의료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대다수 군민들과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하는 것은 좀 자구책에 대해서 뭔가 방안을 도출하고, 또 그 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진들에 대한, 또 우리 임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복지 부분을 건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본질적인 부분을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공익적인 목적으로 요양병동이니 산후조리원이니 인공신장실이니 이렇게 다른 지역에 없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비용, 운영비용이 많이 상승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군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설을 없앨 수는 없고,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 외의 부분에서 저희가 의료원이 조금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계속 저희가 협의하고 또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정관을 손볼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의료원 정관을 훑어보니까 여기에 더 꼼꼼하게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경영 선진화 컨설팅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는 이런 후속조치 사항이 이행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기본급의 의사수당을 성과급으로 한다든가 또 차후에 의료원장이 바뀌어서 의료진들을 섭외할 때 성과급으로 연봉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후속적인 조치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또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의료진들에 대해서 과다 진료가 될 수 있는, 과잉 진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은 있겠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것, 이런 것도 뭔가 관리·감독이 될 수 있게 우리 보건소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이사회 관련해서 회의록과 그리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때 회의록, 그리고 주문한 의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신속하게 요구가 있을 때 의료원을 통해서 자료를 금주 중으로 제출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때 가서 또 추가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안순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의료원 병상을 더 확충하겠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3년에도 90병상을 더, 2023년 목표에 보면 116병상, 116병상을 확충하겠다. 2024년에는 151병상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자료에 있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요양병동 말입니다,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거는 의료원 병상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의료원에 말입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거는 의료원 소관 업무이긴 하지만 보건소에서도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업무보고한 자료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업무보고한 자료, 근데 병상이 116병상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요, 지금 현재 의료원에는 81병상이고요, 요양병원에는 88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게 지금 의료원에서 병상을 더 보강하겠다, 그 자료인가 보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의료원의 병상입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요양병동에 의사라든가 간호사 수급이 안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확충을 하겠다고 하니 국비 받아오는 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병상만 잘 운영해도 의사라든가 간호사가 부족해서 지금 거의 요양병원에 입원환자들이 제때 다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급이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44페이지 거기…

안순자위원

44페이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순자위원

이거는 우리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보면 47쪽입니다, 47쪽. 병상 가동?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게 의료원 병상 가동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2003년에는 116병상, 2024년에는 151병상을 목표로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기 설치돼 있는 병상도 다 채우지, 의사나 간호사가 부족해서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또 지금 더 확충을 한다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간호인력이 지금 충원되고 있는 상황이고, 5병동이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5병동을 운영할 계획인데, 목표는 그렇습니다. 목표는 그렇고요. 현재 간호 인력을 충원해서 하면 목표를 올려서 운영을 해 볼 계획.

안순자위원

간호 인력 수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고 있는데 자꾸 병상만 늘려서 어떻게 관리·운영을 하시겠냐? 이런 데서 예산 낭비가 자꾸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국·도비를 신청해서 계속 이렇게 기능보강사업을 해 나가시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단계적으로, 2023년이나 2024년까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기능보강사업은 아니고요. 병상 운영함으로써.

안순자위원

병상 운영을 확대하겠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의료원 정상화에 있어서 의료원의 어떤 수익 개선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3년, ’24년 계속 의료원 병상을 더 확충하겠다는 그런 자료잖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이것은 입원 수익을 증대함으로써 경영개선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 그런, 그렇게.

안순자위원

입원 수익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입원환자.

안순자위원

예, 생기는 수익 말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임원환자를 늘림으로써 수익 개선을 통해서.

안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의사나 간호사 수급이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병상만 자꾸 늘리겠다고 하시느냐? 이런 부분에는 국·도비를 받아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문제다, 소장님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국·도비로.

안순자위원

신청하시면 국비를 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시설을 확충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있는 시설에서 간호 인력이 충원되면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목표로.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병상도 제대로 운영이 다 안 되는데 또 앞으로 자꾸 병상을 더 늘려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은 자꾸 늘리기만 해서, 예산만 자꾸 낭비하지 않냐 그래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하셔가지고 간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었을 때 이런 운영하는 병상을 더 확충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소장님, 제가 보니까 2022년에 외래에서 들어온 수익이, 실수령액이 보면 이 실수령액이 54억 정도가 돼요, 54억. 그리고 입원에서 수익이 생긴 게 27억 정도가 됩니다. 맞습니까? 실수령액?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22년도에 입원 수익, ’22년도 말씀입니까?

안순자위원

예. ’22년도 입원실 수령액이 27억 2,500 정도고 또 외래에서 들어온 실수령액이 54억 4,000 정도가 됩니다. 맞죠?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제가 지금 현재 총수익만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실수령액은 제가 거기까지는.

안순자위원

그래 보니까, 실수령액에 보니까 외래나 입원에서 들어온 실수령액이 81억 정도가 돼요. 81억 6,600 정도가 됩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여기에 또 장례식장 수입도 있지 않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1년에 우리 전체 의료원에서 쓰여지는 예산이 얼마 정도 지출이 되는 겁니까? 지금 보면 의료손실액도 2022년에 78억 3,700이 또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87억 정도가 되는 거죠? 87억, 약 90억 정도가 의료원 1년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최대 군비 예산 말씀입니까? 군비 예산 들어가는.

안순자위원

전체 총액, 의료원에서 지출되는 총액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총 국·도비 포함해서, 군비, 국·도비 다 포함하면 작년에는 96억…

안순자위원

96억 정도?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국·도비 포함해서 그렇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우리 군민이 누리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누리는, 군민들이 누리는 행복지수는 얼마나 되는지? 의료원을 이용하면서 군민이 누리는 행복지수는 얼마가 되는지 그거는 소장님 혹시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행복지수는 제가 자료를 못 봤습니다만 의료원 평가를 봄으로써 혜택을 받는,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료원 평가가, 운영 평가가 작년에는 C등급 받았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데 비례한다면 우리 군민들이 누리는 행복지수는 낮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우리 울진군의료원이 군민들을 위한 아무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잘 하셔야 되고 예산 대비, 그죠? 그리고 또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도 당연히 더 잘하셔야 되고, 또 의료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시고 책임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게 그게 책무가 아니십니까,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입니까?

안순자위원

예. 그것 소장님의 책무가 아닙니까? 아무튼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보니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고, 관리를 제대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그 관리·감독을 잘 해보십시오.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는 부분들을 좀 살피셔서 하여튼 올해부터라도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아무튼 70억 이상이 매년 손실이 나고 있는데, 맞죠? 70억 이상 매년…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손실은 아닙니다.

안순자위원

의료손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군비는 70억 정도, 작년에는 72억 지원을 받은 거고요. 손실을 보면은…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 70억 정도 손실이 되어 있네요.

안순자위원

78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소장님, 저희가 왜 이렇게 특별조사를 하고 하시는 건 아시죠? 군민들한테 좀 좋은 질 높은 서비스를 해 주시고, 또 이거를 계기로 해서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죠?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소장님 자신의 재산이다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잘 살피셔서 하다못해 의약품 구입하는 그런 예산서도 좀 보시고, 또 그 의약품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하나하나 잘 챙기셔서, 어쨌든 지금 손실되는 이 78억이나 되는 이 부분들을 한 50% 정도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런데 제가 이 체계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지금 울진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그 이사회에서 의료원 운영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의결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원 전체적인 관리책임자는 의료원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안순자위원

소장님이 관리·감독을 할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이사회 위원으로서 지금 지도·감독.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돼요. 왜 자꾸 책임회피성 발언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주무부서가 책임을 지게끔 돼 있는데 지금 발언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체계가 그렇게 돼 있단 말씀을.

황현철위원장

울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관련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출연 기관에 사무를 지도·감독한다고 돼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있는데도 자꾸 불구하고 자꾸 그런 발언을 하시면 책임회피밖에 더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밖에 더 됩니까, 지금? 똑바로 짚고 넘어갈게요. 주무부서에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발언 하지 마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소장님, 동료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경영 선진화 컨설팅 용역, 용역하신 것 잘 살펴보시고 아무튼 적자 부분에 대한 것 최대한 줄여주시고, 그렇다고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저하되게 해서는 안 되고 아무튼 이렇게 많이 손실되는 부분들을 줄여서, 또 군민들이 누리는 것은 그대로 충분히 보건소 쪽에서나 감독을 하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만 한번 소장님이 잘 운영을 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래서 지금 올해도 1명 인원 보강해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하나하나 살피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은 없나 잘 살펴 달라 본 위원이 그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면밀히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답변을 과장님한테 넘길 수 있는 것은 넘겨도 괜찮습니다. 이것 혹시 의료원에서 제출한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현재…

김정희위원

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저는 이 의료원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7페이지에 보면 고객 소리함 있잖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7페이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고객 소리함은 2003년도 개원 당시에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것 그러면 그 가운데는 개봉을 안 했단 말입니까? 2021년도에 처음 개봉한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때 최근 3년간 자료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이게? 최근 3년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거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거든요. 그러니 조서가 나오면은 답변서를 최소한 이 정도는 보고 와야 되는데, 이거 파악하고 오신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닙니다.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 서류는 조작된 서류예요. 설치를 2021년도에 했습니다. 이게 본인이 제안을 해서 설치된 거예요. 2020년도, 그런데 꼭 2003년도부터 한 것처럼 이래, 자료 이래 만들어도 됩니까, 이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앞에 자료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김정희위원

그리고 이게 개봉 시기가,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개봉 시기가 2021년도에는 월 1회로 했는데 또 2022년도에는 연 2회로 했고, ’23년도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한 번 했고 이런 형태가, 이게 체계적으로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한 포상도 있더라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포상은 무슨 예산으로 하죠? 운영비가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운영비로 하는 걸로.

김정희위원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자체 운영비입니다.

김정희위원

자체 운영비에 포상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관련…

김정희위원

파악 안 되시죠? 포상금은 어떻게 되든 간에 출연기관이지만 자체 운영비로 사용을 못하지 싶은데, 가능한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확인해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그러니 이게 업무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질문을 하려 하니 좀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진료비 청구, 여기에 보면은, 이것 자료를 한 번쯤 보고 오셨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35페이지에 한번 볼까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35페이지는 청구액은 30억 4,000만 원 정도인데 수령액은 없는지, 이게 누락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요, 합계가 지금 오타 났습니다. 누락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실수령액이 기록이 안 돼 있다니까, 오타가 아니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누락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자료 파악도 안 하고 지금 와갖고 답변을 하려니, 지금 37페이지는 청구액보다 실수령액이 또 많아요. 근데 이 삭감비율이 어떻게 나는 이게 참, 서류를 보면서 난감합니다, 지금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 청구액보다 실수령액이 더 많아졌는데 삭감률이 있어요, 프로테이지가. 그래 이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40페이지도 그렇고, 청구액보다 실수령액을 더 많이 주는 보건복지부, 참 좋은 나라다 그죠? 맞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게…

김정희위원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소장님도 지금 이 현장에서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한테? 군민들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의회의 기능을 아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소한 의료원에서 낸 자료 같으면 이것 한 번쯤은 파악을 하고 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43페이지는 청구액이 10억인데 실수령액이 12억이에요. 그런데 삭감률이 0.51%입니다. 0.51%는 또 어떤 비율에서 이렇게 나오는지 나는, 내가 수학을 못해서 그런지 산수를 못해서 그런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기록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

이 자료 삭감률에 대해서 이것 개인적으로 만들지 말고 원본대조필 찍어가지고 원본 가져오세요, 원본.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원본 가져오셔야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뭐, 질문이 되지. 자, 51페이지 한번 볼게요. 종합 감사 시 회수금 지급 관련 서류, 이것 회수 다 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예? 회수 다 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환수 완료했습니다.

김정희위원

환수 완료했어요? 환수 완료했는데 왜 두 군데는 이것 통장을 안 붙였죠?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저희 삭감률 이따가, 잠시 후에 점심시간 저희가 1시 반, 14시까지 점심시간 할 거니까 그때까지 해서 정상적인 자료로 만드셔가지고 그때 다시 저희 보고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연락하셔가지고, 윤미경 과장님 연락하셔가지고 정상적인 자료 제출 좀 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오후 시간에도 계속 연결해서 할 거니까. 김정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대성전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환수 조치가 된 것 같아요. 이름으로 입금이 됐네요, 이름으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부광전력 41만 6,000원이 들어온 자료가 없어요. 여기에도 이쪽 위에, 아, 여기도 환수돼 있네요. 중복돼갖고 찍어놨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환수가 됐다 해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58페이지 보면 의료원 본동과 요양병원 구름다리 설치 이유를 보자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요양병원 입원환자 급성기 CT, MRI 필요시 원활한 환자 이송을 위해서 구름다리를 설치했다는 것은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존 요양병원 산후조리원 2층하고 신축 요양병원 연계성 확보, 이게 무슨 연계할 일이 있는가요? 여기에 지금 내준 자료에 보면은 많이 한 게 너무 많아요. 56페이지 의료원 내 미사용 건축물 현황 보면, 미사용 사유를 보면은, 56페이지입니다. 호스피스병동 운영상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개설하지 않았다. 그거 파악이 안 되고 이 병동을 지었습니까? 호스피스병동은 수익을 산출할 수 없는 기관이에요, 호스피스병동은. 이걸 답변서라고 제출하면, 그러면 사전 파악도 안 하고 이 호스피스병동을 꼭 지어야 되겠다고, 이게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규정상 그게 필히 있어야 된다 하면 다른 걸 위해서 설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호스피스병동에서 수입이 발생된다는 병원은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제가 그 당시에, 이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는 제가 근무하지 않아가지고 해당 그 당시에 근무한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예, 전찬호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질문하셨는데, 앞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수입과 관련해가지고 왜 청구는 적게 했는데 실수령액이 많느냐 하는 것은, 12월에 그 전전년도 12월 달에 청구한 금액이 익년도 1월 달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청구한 금액보다 조금 더 많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삭감에 대해가지고 원내 이런 부분은 전체 실수령액에 나누기 해서 나온 금액이 프로테이지가 되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원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삭감률…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원내, 원외 해가지고 총계 금액이 이쪽에 실수령액 해가지고 하면 0.05% 나오는 이런 비율로 환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39페이지 같으면 자, 청구액이 37억이잖아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김정희위원

실수령액이 34억이라. 그러면 원내가 978만 3,963원인데.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일단은 그러니까 34억 2,900 정도에다가 973만 원 해가지고 나누기 하고 곱하기 100% 하면 0.23%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환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비율은 그렇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비율을 어떻게 그래 책정을 합니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실수령액에 삭감액 하면 금액이 안 나옵니까? 청구에 관계없이 돈 받았는데 삭감이 얼마 나왔으니까 그걸 비율로 나누면 프로테이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자, 이게 지금 37억…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그러면 나누기 980만 3,950원 하면은 0.23% 안 나옵니까? 0.2얼마 안 나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비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환산을 그래 삭감률을 적용합니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지금 여기에 봐가지고는 청구 수령액하고 삭감된 걸 나누기 하면, 곱하기 100 하면 비율이 안 나옵니까?

김정희위원

아니, 이게 지금 보시면 37억 1,607만 8,450원, 이게 지금…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일단 그 비율은 거기에서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산출기초를 제가 정확하게 설명 못 드리는데.

김정희위원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겠다, 그죠?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는

김정희위원

산출기초가 필요한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청구액이 37억인데 34억을, 34억 2,900만 원 빼게 되면 2억 8,700만 원쯤 나와요. 그렇다면 삭감비율이 이것보다 더 된다고 봐지거든요. 0.5%가 넘는데 어떻게 0.23%가 나오느냐는 얘기지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건 월별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1월 청구가 2월 달에 들어오니까 청구하고 실수령액에 지금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김정희위원

그때그대 달라서 그렇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김정희위원

월별 입금되는 금액이 달라서 그렇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이게 우리가 지금 바로 장사하고 바로 월 계산하는 게 아니고 청구해서 들어오고 하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건 총액이거든, 총액?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은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37억의 1%가 얼마죠? 3억 7,000입니다. 맞죠?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3억 7,000의 반이면 얼마입니까? 0.5%면 얼마입니까? 0.5%면 얼마예요? 1억 5,000에, 1억 8,500이에요. 맞죠? 맞습니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35억이면…

김정희위원

아니, 37억의 1%가 얼마냐?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3,500이지요, 3억이 아니고.

김정희위원

아, 3,500.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3,500에 그래 이래 하면 300만 원 나오죠.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자 그런데 2억 8,000만 원, 청구금액하고 2억 8,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프로테이지가 0.23%밖에 안 나옵니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뭐, 제가 직접 안 했는데 이건 하여튼간 산출기초가.

김정희위원

산출기초가 뭔지를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단편적으로 봐도 청구액이 3억 7,000이다. 37억 원인데 실수령액이 3억 4,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빼기를 하게 되면 2억 8,000만 원 나온단 말이야. 2억 8,700만 원인데 어떻게 이게 0.23%로 산출기초가 나오는지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님, 보건사업과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보건사업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답변하시면 됩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입니다. 의료원 청구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구를 원래 환자가 1월 달에 진료를 하면 청구하는데, 또 심사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매달 분석할 때 원칙적으로 하면 1월 달에 진료를 한 걸 2, 3월에 했든 어쨌든 청구를 하면 그게 결과가 나오면 5, 6월 정도 돼서 결과가 온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 작성된 내용은 청구한 월, 그러면 그다음에 청구한 것에 대한 실수령액에 대한 삭감률로 이렇게 계산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게 1월분을 청구를 했는데 심사를 해서, 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내려주는데 100%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병원 경영상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 70%, 80%, 90% 일부 내려주고 다시 세세하게 심사를 해서 추가로 금액을 내려주거나 아니면 재청구했던 부분이 오거나 해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달에, 1월 달에 진료했던 부분 중에 전체에서 삭감률이 얼마냐 이렇게 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월별로 그냥 잘라서 청구한 것하고 수입 들어온 실수령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청구한 것보다 실수령액이 많은 부분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자, 과장님,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월별 계산 비율 삭감률을 보는 게 아니라 합계 금액을 봅니다, 합계 금액을. 합계 금액이 연간 37억이 들어왔는데 34억만 수령 받았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2021년도 외래, 아니 입원, 입원 걸 지금 토대를 본 겁니다. 청구 금액과 실수령 금액, 그럼 이것 빼기를 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그래서 그게.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합계 금액인데 이 금액 자체가 2억 8,000만 원 정도 갭이 생겼는데 수령액이 좀 부족한데, 적은데 어떻게 삭감률이 0.23%가 나오는지를,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를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프로테이지가 거기에서 얼마 안 보태면 10%가 돼 가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되십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1%도 안 된다고 이렇게 산출근거를 내놓은 게 안 맞다는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가.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이거는 세세하게 산출…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거는 수령받은 삭감률 적용한 공문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거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보편적인 병원이, 일반 기업에서 하는 행정원장 있고 이래 하는 종합병원 수준에 가면은 한 10% 정도 차이 난대요, 청구 금액이. 그런데 그게 계속 그렇지는 않다. 그런데 우리는 이 프로테이지가 너무나 타이트하게 많이 받았다고 지금 나오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어렵고 표본적으로라도 최근 것 해서 최근에 청구했던 부분에서.

김정희위원

아니, 최근에 것 할 필요 없지. 2020년도 것 한 게 서류가 다 왔는데 그걸 복사해 오면 최고 간편하지.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그러면 월별로.

김정희위원

자, 지금 얘기 건은 뭐냐? 2020년도, ’19년도, 2021년도 자료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지나간 것 이미 결정 난 사항, 진료비도 다 받은 거예요. 받은 것 공문도 같이 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공문을 붙였으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이다. 제 얘기 이제 이해되세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까 전찬호 과장님 말씀하시던 것 계속 좀.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그리고, 그거는 산출기초를 다시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56페이지 미사용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병동은 그때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례식장에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장례식장 갈 사람들이 그래도 가기 전에 좀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니까 호스피스병동 운영하면 그래도 같이 수익이 연계돼서 좋지 않겠냐 해서 호스피스병동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워가지고 지금까지 호스피스병동을 국가사업으로 했으니까 취소나 철회는 못하고 현재 간판만 걸어놓고 있는 상황인데, 전에 경영 컨설팅 할 때 굳이 이 사업하고 지금 분만산부인과가 있으니까, 아니,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으니까 분만산부인과가 꼭 필요하냐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수익경영 측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복지부하고 이야기해서 취소를 하든지 변경을 하든지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상황에 호스피스병동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정희위원

그 당시에 만약에 그런 경영 컨설팅이 나왔으면 보고를 해서 조치를 했어야 안 될까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지금 그거하고 성과급하고 등등 여러 가지 몇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의료원에서 아직 계속 추진은 안 하고 현재 생각 중인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에서 추진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분들은 사실상은 그거 아니라도 예산 요구를 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말을 못 할 수도, 그래서 우리가 관리체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판단은 의료원에서도 하겠지만은 보건소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제출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뭐 두 번째는 울진공공산후조리원 건물 2층에 요양병원 운영계획이 있었지만 환자가 없어서… 환자는 많습니다, 요양병원 가실 분은. 의료 인력들이 없는 거죠. 그래 이 조서를 보면서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성 있는 조서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보건소장님 보고 최소한 이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한 번쯤은 보고 가져오는 게 안 맞나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위원들이 안 볼 거라고 생각하고, 대충 볼 거라고 생각하고 온 것 아닙니까, 이게. 이게 지금 점심시간도 됐는데 오후에 또 시간이 계속 연속됩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가능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것 뒤에 공적조서 내용도 지금 내가 해당되는 것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도. 적용도 안 되는데 보건복지부 상이 그래 막 남발하는 상입니까? 받은 사람이, 그리고 이것 자료도 내달라는 자료도 안 내고, 퇴직금 지급방법 전환에 따라서 지급 대상자, 지급 근거 서류 해가지고 이름까지 써놓고 해놨는데 대상자 관련 서류 이러면서 관련 서류는 없어요. 하여튼 오후 시간에 다시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출석자 질의응답의 건은 오후에 이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울진군의료원 운영 관련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혹시 자료 14시까지 준비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시간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김정희 위원께서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지금 청구비 삭감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도 입원 삭감률, 보고서에 보면 37페이지입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이게 기본 틀로만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어떻게 해서 0.07%가 나왔는지? 청구액에서 실수령액으로 나누기를 한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산술기초 저희들이…

김정희위원

아니, 그래 산술기초가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나누기를 했든 곱하기를 했든 빼기를 했든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총액을 볼게요, 합계 금액. 다른 것은, 이걸 산출기초를 말씀해 주시면 다른 건 제가 직접 조사를 할 테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실수령액에다가 총 진료비를 나눈 겁니다.

김정희위원

총진료비하고 나누면 안 되죠.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이거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서류예요. 자, 그러면 실수령액 나누기에요?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닙니다. 실수령에 청구액을 나누면.

김정희위원

실수령에 청구액을 나누는 거라고? 맞습니까? 아니, 두 시간 동안 이거 산출기초에 대해서 알아오라 했는데 그것도 지금 몰라서 지금 이런 거예요?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저희 2020년 입원 삭감률에 보시면 가지급, 혹시 자료 지금 보고 계신가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거기 보시면 청구액이 29억 3,915만 5,95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수령액이 더 많아요, 지금 보면은. 29억 7,1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심평원에서 저희한테 전산 오류로, 아니면 개인적인 실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비용 자체가 더 이렇게 저희한테 들어오게 됐던 부분들이고 차후에 차액만큼 삭감을 해서 우리가 들어온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실수령 금액은 연간 합계를 했을 때 이 비용 자체는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청구금액 대비해서 실수령액 자체가 더 많은 거예요. 이런 계산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이거는 그러면 그 이후에 5월 청구가 6월, 7월 이쪽에서 어느 정도 감해서 더 받아야 될 부분이 감해서 들어왔는데 이걸 자세하게.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4월 달 기준으로 2020년 입원 삭감률의 기준으로 봤을 때 1억이라는 비용 자체가 더 들어왔지 않습니까? 1억 1,000이라는 돈이 더 들어왔는데, 5월 달, 6월 달, 7월 달 이거를 어느 정도 삭감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가지고 맞췄을 것 아닙니까? 그래 되면 이게 실수령액 자체는 맞아줘야 된다, 이거죠. 1년 연간 합계를 냈을 때. 그런데 지금 보시면 실수령 자체가 청구한 비용보다 더 많습니다. 이게 원본대조필이라고 하는데 이 서류가 이것도 맞나 이게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이게 총액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자료를 의료원에 받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제출했고 관련해서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김정희위원

지금 과장님, 바깥에 이 자료는 우리가 직접 만든 것 아닙니까? 맞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 내용은, 뒷장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자료인 것 같고, 이게 공단의 공문하고 내려온 것 같고 이 앞장은 우리가 만든 자료 같은데, 이거는 37페이지를 그대로 옮겨갖고 원본대조필만 찍어왔어요. 암만 그래도 정부기관에서 이 숫자를 계산 못해서 이래 돈을 지급한다 이 말입니까? 그리고 통상적인 개인 간의, 사인 간의 관계도 이래 장부를 안 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장님은 어디에서 듣고 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돈을 환급을 하는 게 아니고 앞에 돈 더 줬으니까 뒤에 것 까고 주겠다, 그런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자료로 제출드릴 건데요, 보험공단에서 온 가지급 후 미정산금 환수결정 통보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가지급 후 환수 통보 내역서가 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 뒤에…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뒤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뒤에 있습니다. 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뒤에 공문…

김정희위원

앞에 예산을 더 받았다 해서 뒤에서 돈을 까고, 정산해갖고 돈을 지급한다는 말을,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공문은.

김정희위원

이걸 또 그리고 앞장에다가 이걸 또 원본대조필을 찍어갖고 왔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산출, 제가 이 금액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산출기초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하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산출기초 방식도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지금 이 금액이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행정에서 삭감비율이라고 적용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산출기초를 방식을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 산출기초가 이런 삭감률이 나왔는지를 물어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 군데 의료 기관에 전화를 했어요. “삭감률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하니까 “1,000만 원을 요구했을 때 100만 원이 빠지면 10%입니다.” 이래 답변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내가 이걸 가지고 한 20분째 계산을 쭉 해봐도, 암만 계산을 해 봐도 맞출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떤 근거에서 이 문서가 나왔는지를 답변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총진료비에서 실수령액을 보고 삭감률을 하는 것은 안 맞고, 청구한 금액에서 실수령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김정희위원

당연하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다른 의료기관의 공통된 답변입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총진료비에서, 여기에서 더 세부적으로 내주려면 개인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맞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본인 부담금하고 비율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나와 줘야 정확하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본인 부담금도 아니고 청구액도 접목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그러면 청구액이 워낙 금액이 과하게 계산됐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당한 금액을 환산해갖고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맞잖습니까? 우리가 청구할 때 100% 다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의료기관마다 다 달라요. 어떤 때는 1% 미만대도 있답니다, 1% 미만대. 그게 1% 미만대가 우리나라에서 병원 몇 군데 안 된대요. 그런데 우리는 0.5%, 0.07%가 나온다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실수령액이 더 과해져 있고. 이래갖고 서류를 펴놓은 걸 보면 이것 오늘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몇 달 해야 되지, 이게. 이게 지금 다른 것도 다 똑같아요. 이것 위원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받은 서류가 있을 겁니다. 입금됐을 때 얼마가 지급된다는 공문이 있어요.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희 심평원에서 입금했던 내역들하고 우리가 지금 청구했을 때 전산상에서 출력할 수 있는 자료들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 자료를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게 기록에 얼마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울진군의료원으로 몇 월 달분 뭐, 뭐, 뭐, 내역을 해가지고 얼마를 지급한다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일단 지금 원하는 건 저희가 그렇습니다. 청구 금액 대비해서 실수령 했던 금액, 그러니까 우리한테 들어왔던 비용들 있잖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지금 거기 하나 더 있던 것, 가 지급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정산을 했는지 달마다 상세히 표기를 하셔가지고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14일까지, 다음 저희가 금요일 날까지 자료 준비를 해 주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오후에 제출한 서류에 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비용 가지급 후 미정산 환수예정 통보라는 공문이 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여기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의료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지금 39페이지 여기에 과하게, 또 43페이지, 몇 군데가 있어요. 누락된 데도 있고. 이 자료를, 기초자료를 더 많이는 보자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그때그때 따른 공문이 있을 겁니다. 그것 첨부해서, 또 과하게 우리한테 지급된 부분은 환수 공문이 있을 거예요.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기본 우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 자료를 보면 이런 공문이 붙어 있을 겁니다. 이런 공문이 붙어 있고 예정금액도 있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이래 정산이, 보건소 자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서류가 준비되면 사실상 예산 문제가 어떻게 의료원에서 지출되는지도 몰라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자료의 산출기초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도 알아오세요. 이해되시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총진료비에서 수령금액을 환산하는 건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본인 부담금에 대한 내역도 나올 거예요. 개개인까지는 다 몰라도, 이게 지금 우리가 청구한 금액이 그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나와 줘야 지금 얘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14일까지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질문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48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했는 분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지급 근거 서류는 없어요. 그냥 이름만 써냈는데, 근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한 7월까지 정리가.

김정희위원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호봉 산정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퇴직금에 포함되는 그런 수당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김정희위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했을 때 이유가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주택구입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그 근거 서류를 보자고 했거든요. 쉽게 말해서 주거 형태가 어떻게 형태가 있었느냐? 본인 앞으로 소유가 돼 있었느냐, 아니냐? 그걸 확인을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 주거를, 주택 구입을 어떻게…

김정희위원

지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했을 때 전환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가지가 있죠? 그건 알고 계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거는 중간 정산…

김정희위원

그렇죠. 중간 정산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할 수 있는 부분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중의 한 가지가 주택 구입이 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김모모 씨가 주택 구입으로 DB형으로 중간정산을 한, 그러면 그전까지는 본인 앞으로 주택이 명의가 안 돼 있었다 하는 근거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맞죠? 주거형태가 돼 있다 하더라도?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 서류를 보자는 얘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전까지 무주택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냥 이것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첨부해 놓고 참고사항 해 놓고 자료는 하나도 없고. 이것도 답변할 수는 없죠, 지금? 조금 아까 얘기한 그 중간 정산한, 퇴직금 중간정산 한 부분?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관련 중간정산 시 필요한 여기 서류를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해당되는 필요 서류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여기에 위원장님, 그다음 질문도 보면은 결재란에 보건소장이 없다 보니 질문을 해도 내용을 모르니까 답답합니다, 진짜. 어떻게 공적조서 내용도 보면 있어요, 공적조서. 지금 공적조서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서류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여섯 가지, 일곱 가지에 대한 공적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서 보건복지부 상을 수상했는데, 부합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의료원 개원 준비를, 의료원 개원이 언제 됐죠? 2002년도입니까? 2003년도에 개원했어요? 여기 자료에 공적조서에 보면 2003년도에 개원한 걸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2003년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 보건복지부 상 수상하신 분이 개원하는데 그때 직급이 몇 급이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당시…

김정희위원

신입이었지 싶은데.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상장 내신 할 당시 말씀입니까?

김정희위원

아니요. 여기에 공적 내용에 보면 거기에 표기가 돼 있어요. 개원하는데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상을 수상한다고 하는 그것도 한 대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기근속이라면 이해가 되지만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때 초기에 뭐야, 개원할 때 그때, 개원 준비할 때부터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첫 번째 내용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두 번째 내용도 맨 똑같애요. 경북대학교 2010년도 철수하면서, 위수탁 관계 철수하면서 직영 운영하는데 이 친구가 어떤 공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국비지원사업에 의료원에서 어떻게 국비지원사업을 추진했길래 이런 공로에 수상을 해줄 수가 있는지? 분만취약지역 해소, 이 부분도 맨 같은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취약지 인공신장투석실 개설, 이게 어떻게 보건복지부 상을 수상하는 사람의,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근무지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이래서 보건복지부 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해 줍니까? 이 결재 선상에 사실상 보건소장이 없는 부분이라서 얘기를 더 해 봐야 소용도 없겠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95페이지 통신진료비, 이런 부분 자체가 전반적으로 전부 다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뭘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맞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그때 당시에 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사…

김정희위원

그거는 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던 건 파악이 됐어요? 파악이 됐습니까? 소장님, 파악이 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랬을 것이다. 안 그러면 의료원 쪽에서 그래 얘기를 하기 때문에 대답을 전달하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의사들끼리 불만이 많은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급여 외의 수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민원이 그 당시에도 많이 들어왔어요.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 몇 달간 6,000만 원입니까? 두 달이에요? 그래 이게 지금 소장님하고 얘기를, 답변을 우리가 받고 있지만 너무 보건소 업무가 과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담당 과장님도 그렇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매년 예산이 어디에서 손실된다는 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수당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입원에서 재택치료로 전환되면서 그때 지정기관으로 2021년도 11월 30일은 포항의료원에서 먼저 했고, 울진군의료원에는 그때 인력이 어렵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가 환자에 관련해서 관리가 잘 안 됐습니다, 포항의료원에서. 그래서 ’21년도 12월 14일부터 영덕아산병원에서 위탁운영을 했고, 그 이후에 ’22년 2월 10일부터 울진군의료원에서 그래도 관내에 있는 환자들을 타 지역에 맡기는 건 안 맞다. 그리고 울진군의료원이 공공기관으로서 업무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인력 총 15명 해서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가 관련해서는 초기에 하려는 의사 선생님이 없어서, 왜냐하면 야간에 전화를 받아야 되고 근무시간에 계속 위급한 상황에는 환자를 봐야 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초기에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책임 있는 분들이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수가를 제가 파악한 바로는 환자 관리에 대해서 병원에 지급하는 수가만 있습니다. 거기에 1인당 수가가 집중관리군은 8만 2,010원이고 일반관리군은 2만 4,47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일하는 의사에 관련해서는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책정을 했는지 파악을 하니 영덕아산병원에서 준 수당을 준용해서 했다고 하고 있고, 2022년 2월 10일 날 울진군의료원에서 재택치료 의료기관을 처음 시작할 때 환자 1인당 진료수당이 집중관리군은 1만 원, 일반관리군은 3,000원이었다가 환자들이 또 많아지고 금액이 커지니까 너무 많다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22년 4월 7일부터는 집중관리군은 3,000원, 일반관리군은 5,000원으로 해서 조정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급 금액은 그러면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재택치료비로 청구한 청구 금액.

김정희위원

청구를 어디에다 했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보험공단을 통해서.

김정희위원

보험공단을 통해서, 그때는 그러면 처음에는 보험공단에서 1만 원을 지급해 줬고 그다음에는 5,000원?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김정희위원

그러면?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환자관리 당 병원에 청구를 하면 집중관리군은 8만 2,000원 일반관리군은 2만 3,000원가량.

김정희위원

그거 받아서 그러면 그 돈을 처음에는 1만 원씩을 지원해줬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운영하는 것은 내부에서 수당을 했는데, 그런 관련 근거가 없으니 영덕아산병원에서 이런 지원을 먼저 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걸 준용해서 했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1만 원을 지급을 했고, 뒤늦게는 5,000원, 3,000원?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3,000원, 5,000원으로요.

김정희위원

그것도 영덕아산병원에 똑같이 적용을.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아니, 아니요. 처음에 영덕아산병원은 1만 원, 3,000원이었죠.

김정희위원

예?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처음에 영덕아산병원은 1만 원, 3,000원.

김정희위원

의료진들한테 지급하는 통신비 진료비가 1만 원을 지급했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죠.

김정희위원

뒤늦게 3,000원으로 바뀐 시기는 언제예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4월 7일요. 두 달 정도 그렇게 1만 원, 3,000원으로.

김정희위원

왜 그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해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그때 금액이 한쪽으로 몰린다, 그 금액이.

김정희위원

그때 의료진들끼리 민원 발생이 생겼어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김정희위원

의료원장이 독식을 한다 이래서, 밤에 전화를 한 게 아니고 그 당시 통화내역까지도 다 가지고 있어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초기에는 의료진들이 좀 하기를 꺼려하긴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분들이 할 때 그때 민원이 발생돼서 우리가 파악을 했던 겁니다. 처음이 아니고 이게 지금 1만 원씩 지급될 때 그 당시에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이 있었던 게 왜 근무시간에 이분이 독식을 하다시피, 의료진들한테 골고루 분배를 하면 될 건데 의료원장이라는 분이 왜 혼자서 6,000만 원을 가져갈 정도로 놔두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고 난 후부터 금액을 3,000원인가 5,000원가로 줄였어요. 하향조정을 했다고. 그래 이게 지금도 얘기가 그렇잖아요. 이걸 뭐, 지나간 걸 어떻게 되짚어서 누굴 질타를 하고 지적을 해서 징계를 주자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관리를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천지에 의료원장이 통신진료비 받아가는 데는 울진군의료원밖에 없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다 물어보세요. 아까 영덕에 물어봤다, 영덕에 의료원장이 앉아가지고 이거 통신비 받아갔다고, 통신진료비 받아갔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입장 곤란한 것은 파악이 안 되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관련 담당 과장이 아니어서 거기까지는 모르고.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전반적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방적인 얘기를 듣고 여기 와서 답변만 하는 정도가 되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오늘 그나마 나은 거예요, 며칠 전에 업무보고 할 때보다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책자에 99페이지에 보면, 위원장님, 99페이지에 복지부에서 의료기관, 상부에 복지부에서 의료기관 비대면 전화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집행이…

김정희위원

한시적으로 허용해 준 때가 언제죠? 한시적으로 허용해 준 시기가 언제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거기에 그 밑에 공문에…

김정희위원

우리 의료원장 급여가 얼마입니까? 의료원장 급여가 그 당시에 얼마였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연봉으로 한 계약한 연봉이 1억…

김정희위원

한 1,000만 원 조금 더 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1억 8천 얼마인가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1억 8,000만 원쯤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한 달에 1,300, 1,4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이분은 두 달 만에 6,000만 원 벌어갔어요, 그 급여 외에. 대한민국에 이런 기관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금액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총액을 8만 2,000원인가 받았다 했죠,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받으면 그게 그 돈을 1만 원 빼줄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돈입니까? 지금 의료원에서 매년마다 잉여금 발생되는 부분 조금씩 있죠? 보건소장님 알고 계세요? 매년 출자·출연기관에서 수입이 생기고, 수입 생기고 나서 나머지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자체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체 저축을 하고 있는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런데 그 수익으로 해서 사용하고.

김정희위원

우리한테 특별회계로 귀속시키라는 법은 없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자, 소장님, 출자·출연기관에 우리가 출연금을 준다. 거기에서 소득이 어느 정도 생기는지 파악이 안 됩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지출되고 난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건 파악을 안 해 보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출연금으로 지급하는 게 사실 적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적자인지 흑자인지 그걸 어떻게 파악합니까? 일방적인 의료기관에서, 출연기관에서 얘기한 얘기만 믿고 지금 적자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하는 부분은 아무 관여를 안 하고 있는데 관리 부서에서. 어떻게 적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올해는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만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그것만 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입니까? 파악이 되셔야 되죠. 이 문제가 지금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게 보건소에, 해당 부서에 절대적인 관리·감독 잘못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래갖고 내년 당초예산 들어오면 근거 서류 보자고 덤벼들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이 사태가 행정사무조사를 한 다음에는, 내가 소장님한테 자꾸 잔소리 하는 것 같지만 최소한 지금까지 얼마가 예치가 돼 있는지? 그 돈은 무엇 때문에 예치를 하고 있는지? 매년마다 발생되는 예산이 있을 거예요. 퇴직금 전환한다고 얼마가 기금으로 조성돼 있는지?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와서 이 자리에 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새겨듣고 저희가 미진한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뭐, 질문을 하면 답변이 나와 주든지 뭐가, 이게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또 질문을 하고 깊이 있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원천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벽 보고 저 혼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답변하는 것도 자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지금 답변하고 있고, 우리가 듣는 것하고 보는 것하고 다른 거거든요. 하여튼 뭐 위원장님,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 하고 나서 또 다시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 과장님께 먼저 몇 가지 질의 좀 하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미경 과장님, 근무태만이라는 내용이 정의를 하면 어떻게 되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글쎄요. 주어진 업무를 할 수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어적으로.

황현철위원장

고의적으로 안 한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전찬호 과장님, 직무유기는 어떤 걸, 정의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단 내 일을 가지고 내가 허가나 신고를 낼 수 있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일반인한테 그걸 행하는 행위를 직무를 유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내가 알고 있으면서 이거를 뭐…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내 이득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

황현철위원장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이거 말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 직무유기, 근무태만 이거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소장님, 저희 의료원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사무를 지도·감독한다고 돼 있고, 저희가 또 단속도 나가야 되고, 의약품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근데 저희 밖에서는 활동을 하고 계시죠? 윤미경 과장님, 19개소 우리 약국들 향정신의약품, 마약들 관리·감독 하시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의료원에 하신 적 있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의료원은 최근에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최근 언제 하셨는데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아, 이번 달에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저희 쪽에서 말이 나오고 나서 하셨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전에 하셨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그 전에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왜, 내 식구 감싸기 합니까? 내 식구 감싸기 하시냐고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따로 의도된 건 아니었고,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 내의 약국 같은 경우에는 병원 점검하면서 일괄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 별도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걸 언제 하셨는데요? 약제실 언제 하셨습니까? 지금 거짓 하시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제가 이번 달에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것 말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그 전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 하셨어요. 지금 하신 것도 의회에서 말이 나오니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서 지금 하신 거지 정상적인 절차대로 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안 그래요? 아닙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2020년 2월 달에, 우리 좀비마약 아십니까? 우리 소장님은 잘 아시죠 ? 펜타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미국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내용 알고 계시죠? 2020년 2월 달에 우리 의료원에서 간호사가, 마약이죠? 그때 당시에는 담당이 누구였습니까? ’19년, ’20년도에 그 주무부서가 담당 그때 과장님이 누구였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때는 아마 최용팔 과장이었고요. 팀장은… 그때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마영숙 팀장님이…

황현철위원장

이런 큰 사건이 있었던 것 아시죠? 뭐, 프로포폴 갖고 가셔가지고 본인 몸에 주사를 하고 그런 사건·사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안 하는 보건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근무태만, 직무유기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 당시에.

황현철위원장

하셨어요, 그 뒤에?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서 의약품 관리를 하신 적 있습니까? 단속을 나가신 적이 있냐고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정상 같으면 저희가 나가서 그런 관리·감독, 지도를 하고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밖에 있는 19개 약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출연기관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죠. 뭐 하셨어요, 도대체? 하나 건의드릴게요. 자체감사 하지 마시고요, 돌아가셔서 도에 요청하셔가지고 의료원 감사 요청하세요. 문제 생기면 직무유기로 제가 고발할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마약 관리는 그 이후로 잘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윤미경 과장님.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번에 단속하셨다고 하셨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상이 없던가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이상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만약에 다른 기관에서 나와서 이상이 있으면 모든 책임 다 지실 겁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가 직접 팀장하고 사진까지 다 찍고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고, 추후에 도의 감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앞서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태만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건이 터졌잖아요. ’20년 2월 달에 그런 매스컴도 타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안 한 것은 직무유기예요. 소장님, 직무유기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때 당시에,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아마 지금…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위원장님, 그 당시의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지금 ’19년도 당시에 있었던 담당자분,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담당자들 정리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왜 안 나간 사유에 대해서 해명하시고요. 그 사유가 맞다고 할 수 없는 사유라고 하면 저는 직무유기로 처분해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 당시의 담당과 과장, 그다음 업무 내용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저희 개원을 2002년도에 했습니까,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어떤?

황현철위원장

2003년도입니까, 병원 개원을?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200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2003년도, 2003년부터 2008년도까지는 제가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서 확인을 못 했고요. 저는 울진군의료원이 공공의료원으로서 저희 울진의료원이 계속 군민들의 건강을 이렇게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고, 아끼고 싶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순수군비로서 얼마가 투입이 됐는지 아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전에, 답을 듣기 전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경남 진주의료원 얼마에 거기 병원 폐원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적자 부분 말씀입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누적 적자가 얼마여서 그 병원이 폐쇄하게 됐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보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1천억대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270억, 280억, 그 비용인데요.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지자체의 도지사가 계속 발언을 못 하다가 홍준표 지사가 가면서 병원을 폐쇄를 했지 않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저희 울진군의료원 누적,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출연금 이거 다 적자입니다. 여기에서, 적자라는 내용은 아시잖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비용이 750억 들어갔습니다. 그 앞에 것까지 하면 1,000억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울진군의료원 앞으로 어떻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지금 허심탄회하게 조금 대화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은 이거 폐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갖고 계신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단적인 예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공공산후조리원 6억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연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뭐, 거기에서 받는 비용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용하는 작년 기준에 한 100여 명, 현재까지 올해까지 하면 한 58명 그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저희가 한 2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한 190몇만 원 정도 산후조리비용, 케어하는 비용으로서 지불하고 계시는데, 이런 비용도 그냥 두당 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냥 200만 원씩 주고 밖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안 맞겠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적적자 750억, 앞에 것까지 하면 1,000억인데 이런 비용들이 자꾸 쌓이고 쌓이고 해서 정작 집중적으로,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요소들에서 자꾸 이렇게 분산이 되고, 그 적자 폭이 자꾸, 최대 맥시멈으로 늘어난 부분들이 몇 년도부터 늘어났는지 아십니까? 저희 누적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시기가 있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개원은 ’20년 11월 달에 개원했으니까 지금 개원한 지는 아마.

황현철위원장

병원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 병원 전체요? 산후조리원 말씀.

황현철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누적적자가 1,000억 가까이 되는 부분들이 몇 년도부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는지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걸 여쭤보는 거고요. 몇 년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산후조리원과 요양병원, 그다음에 건강검진센터를 이렇게 건축하고 나서 이후로인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현대화 사업 이후입니다, 현대화 사업 이후.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집중해야 될 곳에 집중을 못하고 분산을 시키고, 비용은 자꾸 늘어나고,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멸 대응하기 위해서 경북도에서 추진을 했고요. 그러면서 ’20년 11월 달에 개원을 했는데 현재 개원한 이후로는 지금 햇수로는 한 4년, 올해까지 포함하면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요양병원은 당시에 남부권역 지역에 있는 오차드요양병원이 있는데 북부 지역에는 요양병원이 그때 당시에 대기자가 많이 있고, 또 요양병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개원을 했는데, 막상 운영을 하면서 적자 폭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좀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관리·감독만 똑바로 하시면 됩니다. 관리·감독 똑바로 해 주시면 병원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관리·감독이 똑바로 안 되니까 오늘날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료 제출해 달라고? 거기에 피라미드의 가장 꼭대기에 계신 분은 소장님이세요. 뭐가 부족하면 그 부분을 컨트롤 하셔야죠. 뭐가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직원들 통솔을 하셔야죠. 그 책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자료 준비하시면서 반성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번지수를 똑바로 못 찾겠어요. 여기에다가 질의를 해야 될지 의료원에 담당 기획했던 사람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의료원 쪽에는 충분히 제가 질의를 한 것 같고요. 답변만 받고 따로 질의를 하면 되는데, 저희 현대화 사업 있죠? MRI?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우리 그때 당시에 역할을 하셨어요, 보건소에서?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장비 국고보조금 사업을 진행할 때는 보통 의료원에서 진행을 안 하고 보건소에서 대행을 하셨죠? 신청을 전담해가지고 해 주시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때 당시에는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서류상으로 봐서는 제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위원장님, 그때 당시에 업무를 담당했던 과장이 좀 답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전찬호 과장님, 그때 상황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데까지 해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전찬호입니다.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병상 이상 되면 MRI를 들어오고, 그다음에 건강검진센터가 되면 그것도 촬영해가지고 검진센터를 활성화시키자 하는 그런 방안이 있어가지고 국비 신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국비가 200병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현대화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때 MRI가 지금 20억인데 그 현대화 사업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변경해가지고 MRI 장비를 구입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저한테 거짓말 하십니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의회에 보고하고.

황현철위원장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숨기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0병상이 안 됐는데 그 200병상을 채우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병원들 병상을 합쳐서 하면 신청 가능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병원들한테 협조를 MOU를 협조를 해서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자체에 200병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 신청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자체 현대화 사업비가 있으니까 의회에 보고하고 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이라는 부분들이 안 된다는 얘기가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10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나서 현대화 사업에다 그 20억을, 그러니까 가난하면 돼요. 돈이 없으면 국비를 받기 위해가지고 노력을 할 건데 주머니에 돈이 많으니까 네 돈인가 내 돈인가 싶어가지고 막 쓰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지금 현대화 사업의 이 결과물이고 누적 적자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소장님? 돈이 없었다고 그러면 국비사업 받는 데에 사활을 걸었겠죠. 당장 고지가 코앞인데 거기서 되돌아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지도·감독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책임 묻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소장님, 의료원 내 미사용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원 내에 미사용 건축물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본관에 5병동하고 호스피스병동하고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건물 2층입니다.

박영길위원

이거는 지을 때 돈이 안 들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산을 투입해서.

박영길위원

예산이 투입됐죠,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음압병실은 어떻게 지금 거기에서 빠지는 겁니까? 미사용 건축물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음압병실은 주사처치실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어떤 이유로 주사실로 변경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코로나 예방접종을 한다든가 감염성 질환에 대한 그런.

박영길위원

그러면 주사실은 꼭 음압실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그때, 코로나 환자에 대해서는 주사실로 사용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의료원만 내부규정을 세워가지고 음압병실에서 주사실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지 내부 규정은 뭐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내부 규정이, 그런데 이게 음압실을 처음에 당초에 만들 때 보면 우리 기능보강사업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나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이게 지금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지금 우리는 의료원에서 적용을 했어요, 그죠? 그때 꼭 필요해가지고 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필요 없는데 그냥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했던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그때 당시에 업무했던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어떤 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전찬호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그 당시에 음압병상은 메르스가 발생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연도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데, 메르스가 발생할 때 복지부에서 공공에는 음압병상을 설치하라는 그런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울진군에서는 그 당시에 건강검진센터를 만드는 그런 단계고 그러니까 설계가 들어가고 하는 단계니까 그때 설계 안에다가 음압병상을 넣어가지고 운영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병동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호스피스병동을 처음에 할 때 그 시설은 안에 내부 규정에 다 맞게 돼 있습니까, 지금?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호스피스병동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병동은 당초에 건강검진센터에 없었고 그 옆에 공공산후조리원 하는 그쪽 부근에 호스피스가 있었는데, 원래 그 건물이 호스피스병동으로 처음에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최초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다가 그다음에 건강검진센터가 들어서면서 그 당시에 호스피스는 복지부에 이야기하니까 꼭 있어야 된다. 안 되면 페널티가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호스피스병동의 규모를 만드는데 거의 그 당시에도 사용은 어려우니까,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어려우니까 그냥 설치만 해 놓자 하는 쪽으로 건강검진센터에 호스피스병동이 들어오고 나머지 그쪽에 있는 호스피스병동이 있던 데는 그때 요양병원이 굉장히 활성화되었습니다, 한수원에서 전부 금액을 무한정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대기자가 30명씩 있고 하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그쪽 부근에 요양병원을 그렇게 만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호스피스 병동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모든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다 우리 요양병동이랑 똑같이 들어가 있죠?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호스피스병동은 규모는 지금 시설 기준에 맞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시설 기준에 다 맞죠, 그죠?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스피스병동을 운영해야 되고, 또 말씀드리지만 운영하려면 의사나 인건비가 있어서 계속 아까 황현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적자가 누적되니까 그거는 놓아두고… 그렇죠. 그거는 그냥 놓아두고 사용은 안 하는 형식으로, 규모만 갖추고, 그래서 경영 컨설팅을 처음 할 때는 그것도 복지부에 이야기해가지고 변경하자 하는 이런 안도 보고서에는 첨부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도 나왔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작게라도 호스피스병동을 운영해서는 안 됩니까? 그 요건이 안 됩니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작게라도 운영하면, 지금 호스피스가 몇 실이 있는데, 그거는 작든 크든 운영하게 되면 의사와 간호사와 기존 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완전히 따로 배치돼야 됩니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별도로 배치돼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다른 병원으로 봅니까, 그러면?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병원은 별도 병원으로 보는 건 아닌데 그 시설에 대한 인력이나 그런 기준들은 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운영을 거의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산후조리원 2층에는 지금, 그러면 거기 비어 있는 곳에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병실을 ’24년까지 151병상인가 그렇게 확장하는데 거기에 그걸 넣으려고 생각하는 겁니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그쪽 2층은 당초 계획은 요양병원을 신축을 하게 되고, 88병상을 신축하게 되면 충분한 인력을 넣고, 그때는 원자력에서 계속 지원해 주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공공산후조리원 2층은 계속적으로 요양병원으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운영해가지고 병상수가 115가 늘어나가지고 병상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는 그 2층은 건들지 않고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 지금 사용할 방법은 강구는 하고 있습니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그 강구는 당초에 제가 보건사업과장 잠깐 할 때 그 방법은 급식소가 지금 위탁을 줬지만 당초에 저쪽, 북쪽 끝 쪽 지하에 있는 급식소가 위탁운영 하는데 그때 치매안심요양병원이 생기면서 의료법상에는 하나가 있으면 운영을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법적 검토를 잘못한 바로 식품위생법상이나 이런 데 보면 별도의 기관에는 별도의 급식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당초에 그쪽에 있을 때 그 통로로 해서 이동해 오려고 그런 부분에서 2층은 요양병원으로 그때 계속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동하려고 그래서 구름다리도 새로 만들고.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구름다리 만들고 그랬습니다,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 판단을 지금 봐가지고는 우리 식품위생법하고 의료법하고 봤을 때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그죠?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법은 일통하니까 저희들은 급식소를 추후에라도 설치해야지 규격에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대상자의 질의응답의 건은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울진군의료원 운영 관련 의견조율 및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다음 증인으로 출석하신 일자리경제과 교통정책팀장 김동영 님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교통정책팀장 김동영 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7월 12일 일자리경제과 교통정책팀장 김동영

황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팀장님, 근무한 시기가 언제였죠?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2018년 9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정희위원

2018년 9월부터.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건강보험료 청구했던 것 있죠?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예.

김정희위원

기억은 다 안 나시겠지만 요율이, 삭감요율이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까? 그때 본인이 했던 업무가 정확히 뭐예요?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저는 재정경영부장이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재정경영부장?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예.

김정희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관리부장과 똑같은 직급입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직급은 똑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직급은 똑같고, 그러면 그 당시에 위에 상사가 누가 있었어요?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그때는 직제순으로는 기획관리부장이 직제순으로는 높고요.

김정희위원

기획관리부장, 누구였죠?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그때 장진수 부장이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장진수 부장?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 밑에, 그쪽은 기획관리부장이었고 지금은 기획관리부장이 따로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현재는 통합돼가지고 부장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 당시에는 재정과 운영을 같이 분리해서 했었다 그렇게 보면 돼요?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때는 그러면 장진수 부장은 기획관리부장이었고 본인은 재정경제부장이다?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문제는 본인이 다 업무를 파악하고…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예산은 아니고 집행에 대해서만…

김정희위원

집행에만?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예산 요구는 누가 했죠?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예산 요구는 기획관리부에서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기획관리부에서 하고 예산이 오면 집행 부분을, 집행과 정산을 이쪽에서 했다 그래 판단하면 돼요?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19년도에 지금 기억나는 대로 물어보겠습니다. ’19년도에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되는 것 있죠?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게 대략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그때 당시에도 제가 갔을 때 급여를 못 줘가지고 청구 부분을 자세히는 못 봤는데 계속 청구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는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무슨 말이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어느 정도까지 청구를, 그때그때 어느 정도까지 밀렸는지를 몰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해야만 직원들 월급을 ’18년도에 월급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입원 부분하고 외래 부분하고 빨리빨리 청구하도록 그래는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때도 이게 청구기간이 많이 길었습니까? 진료 끝나고 청구하는 기간이 좀 길었어요?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그게 몇 개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일반 의료기관도 다 3, 4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그런데 제가 9월 달에 갔을 때 보면, 9월 달 것을 청구하는, 8월 달 것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 그게 5월 달, 4월 달 이렇게 청구하더라고요. 청구하니까 그 청구금이 나와야만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신경을 쓰긴 썼는데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해 보니까요.

김정희위원

삭감률은 대략적으로 기억을 합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삭감요율은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근데 대신 그거는 이야기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100원을 청구했는데 90원밖에 안 줬다, 그러면 재청구하라고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청구해가지고 여기까지는 해야만 나중에 문제가 없다...

김정희위원

재청구해가지고 받은 적 있어요?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삭감되는 부분에서 재청구를 다시 하라…

김정희위원

재청구했을 때 다시 청구가 받아진 적이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류는.

김정희위원

그럼 그때가 오래돼서 기억을 잘 못한다, 그죠?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예.

김정희위원

일단 오시기 전에 본인들이 근무한 시간대의 자료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무작정 이래 오니까 사실상 자기가 근무할 때 것이라도 알고 와야 답변이 되는데 그걸 기억을 못 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 당시에 의료원에 뭡니까, 본동하고 요양병원하고 시설물을 설치할 때였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그때 발주할 때였습니다.

김정희위원

요양병원 발주할 때였다?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구름다리 설치했는 이유를 잘 아세요?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관리가 아닙니까, 집행을 하는데?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저희들은 입찰을 올리는 부서거든요.

김정희위원

그러면 모든 이런 게 시설물 설계를 보고 파악하고 저거 하는 건 기획부서에서 다 했고, 본인은 그냥 자료만 주면 입찰 정도만 하는 거지 더 이상은 몰랐다 이런 얘기입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건축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잘 모른다, 그죠?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그때 회의는 하기는 했는데 정확한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혹시 그 당시에 통상임금이나 근속수당 같은 것 때문에 자체에 민원이 발생된 게 있었나요?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제가 있을 때는 그게 없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있었으면 있었고 없었으면 없었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정확하게 문서상에 이의 제기한 건 없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냥 말은 나온 적이 있다?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옆에 주위에서 듣기는 들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특별히 이의를 달고 이런 건 있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예, 문서상으로 접수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병상이 88병상이었던 게 맞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병상 숫자까지는 제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가동률 이런 것도 사실상 잘 모르겠다, 그죠?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그때 한 60명 정도 입원한 적도 있고, 떨어지면 자꾸 그때 당시에 원장님이 입원 독려도 시키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입원 독려가 뭐, 입원하라 해서 입원할 수 있는 것은…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아니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 입원 처리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식으로 독려를 회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일단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팀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아무것도 안 가지고 계셔가지고 질의하기가 그러신데, 2019년도에 우리 재정 상태에 보면 부채 일부를 탕감을 했어요. 울진군에서 28억 8,000만 원을 일시금 지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그거는 2020년도에 결산해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안순자위원

예, 맞습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19년도에, 거기까지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2019년 울진군 28억 8,000만 원 일시금 지원으로 부채 일부를 탕감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총부채가 2020년도에 약 20억이 줄었어요.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니까, 그때 계실 때 재정을 보셨잖아? 기억 안 나십니까? 28억, 생각이 안 나세요?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그게 2020년도에 아마 3, 4월에 결산한 부분인데 거기까지는 제가…

안순자위원

맞습니다. 울진군에서는 2019년도에 일시금 지원으로 부채 일부 탕감됐다고 나와 있고, 지금 재정 상태를 보니까 2020년도에 약 25억 정도가 줄었어요, 부채가. 151페이지. 이 예산이 울진군에서 예산을 의료원으로 줘서 이렇게 부채를 일부를 탕감했다 이 얘기입니까? 잘 생각이 안 나세요?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그 결산한 그때는 안 있었기 때문에 어떤 명목으로 그걸 탕감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재정 상태가 좋지 않고 자꾸 부채가 늘어나니까 군에서 지원했겠죠. 그렇다면 위원장님, 이 자료도 받아주십시오. 지금 잘 기억 못하시고, 2019년까지 근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걸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부채 탕감은 2020년도에 된 것 같습니다. 약 28억 8,000만 원을 일시금 지원으로 부채를 탕감…

황현철위원장

아, 그게 39억인가 그 돈이 그러니까 저희 8개 대안사업에서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돈을 줬는데 그 돈이 10억을 부채 탕감을 하고 28억 8,00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안사업에서 그거를 안 갚은 겁니다.

안순자위원

안 갚았다고요?

황현철위원장

예, 그 비용으로, 그러니까 현대화 사업으로 그 비용에다가, 32번일 겁니다, 아마. 현대화 사업에 보면 32번에 아마 거기 보면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 그 자료가 있습니까? 32번?

황현철위원장

제가 자료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 드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 자료 하나 줘 보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팀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오늘 실질적으로 팀장님을 여기 자리에 불러야 될 부분은 아닌데, 이게 공직사회는 그렇더라고요. 퇴직하시면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뒤에 계신 분들 한 세 분 계시는데, 못 불러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 팀장님 계실 때 분위기도 읽고 싶고 그래서 오늘 자리에 배석하시라고 하신 거거든요.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2019년 그때 당시에 우리 박동구 과장님, 진료과장님 계실 때 있죠?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예, 있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때 당시에 법정구속이 되셨다고 그래서 그거를 직위해제를 했다 이랬는데, 그런데 행위 자체가 파면을 했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때 왜 파면을 안 하고 비용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연봉의 한 50% 정도, 비용으로 따지면 한 1억 이상은 나왔겠더라고요?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걸 지급하신 것 같은데 그때 분위기가 어떻게 돼서 파면을 안 하고 직위해제를 했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그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기획관리부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사파트는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깊이 아시는 것은 없으시고요?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래요? 청구 건에 대해가지고 제가 질의하면 답변하실 수 있으시죠?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그때까지 다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조현경 씨가 입사할 당시에 그때는 기억하시죠?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조현경 씨요?

황현철위원장

예.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저 있을 때는 심사, 그분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2019년 9월 달에 입사를 했는데요?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조현경 씨가 심사에…

황현철위원장

아, ’20년 3월 20일 날 입사를 했네요. ’19년 9월 달부터, 보통 그 전에는 전달 한 달 번 것을 다달이 이렇게 청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더라고요,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근데 ’19년 9월 달부터 다섯 달, 넉 달, 석 달, 석 달, 이게 6개월가량 정도, 계시는 동안에 한 6개월가량 정도 이렇게 누적으로 청구가 안 됐던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를 설명할 수 있으시죠? 나오시기 전까지, 우리 팀장님 계시는 동안에, 나오기 전에 6개월 동안 다섯 달씩, 넉 달씩 누적으로 미청구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의 분위기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제가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단은 청구를 계속 독려하기는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청구하시는 분이 두 분이 있었습니다. 두 분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 분이 약간 몸이 그때 당시에는 안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명이 하지만 최대한 청구할 수 있도록 독려는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 전에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는 않았는데 최근 문제가 됐던, 인식을 할 수 있었던 시점은 그때부터 이 부서에 대해가지고 살펴봤어야 했었다는 그런 결론을 유추할 수 있겠더라고요. 조금 관심을 가져줬으면 오늘날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제가 그때 당시에 근무하면서 그쪽에 보니까 청구가 한 달에, 외래 청구는 한 번 1차, 2차… 3차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차, 2차 그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청구가 15일 단위로, 보통 한 달 이래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업로드 해가지고 자를 수 있으면 7일, 15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황현철위원장

가능하죠?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예, 그래 해가지고 빨리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가지고, 그래야 월급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때는 월급을 주기 위해서 청구를 했잖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맞죠?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지금은 월급을 주기 위해서 청구조차도 안 합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그때는 제가 ’18년도에 처음에 갔을 때는 저도 그걸 몰랐는데, 한 11월 달부터 12월 하니까, 12월 20일이 월급날인데 월급을 12월 20일에 줄 수 있을까 말까 그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때는 그런 위기의식도 느끼고 이 비용이 청구가 안 되면 월급을 못 받는다는 생각을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군에서 그 비용에 대한 부분에 적자 보전을 다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안 해도 군에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분위기를 읽고 싶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받기 위해가지고 노력은 했다는 그 결과잖습니까, 맞죠?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그걸 안 받으면 월급을 못 주기 때문에 고민을 했죠, 그것은요.

황현철위원장

지금은 20억씩 뭐 청구 안 해도 월급은 따박따박 나오니까 할 일이 없는 거죠. 굳이 뭐, 내가 나와가지고 내 근무시간에 대충대충 하다가 가면 되고.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제가 2018년도에는 월급을 못 주기 때문에 사무직은 시간외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월급을 안 줬습니다. 시간외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급여를 못 주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로테이션, 3교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간외,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하라고 했고요, 그 이외의 사무직들이 업무를 하는데 시간외를 하면은 저희들 같으면 6급, 7급 이러면 한 사람당 시간당 얼마가 책정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통상 임금에 따라서 시간당 단가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외 하는 데도 그 금액이 생각 외로 달로 나가는 게 크더라고요.

황현철위원장

팀장님, 실수한 부분이 있네요, 거기서. 저희가 한 8,000건씩, 많게는 1만 건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고시도 해야 되고 의사소통은 진료부서에서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소통도 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두 사람한테 줬는데 그 일을 못하는데 시간외수당을 주기 싫어가지고, 줄 돈이 없어가지고 이걸 못 했다? 여기 부서부터 인원을 보충을 했어야죠, 그때부터.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그거는 제가 갔을 때는 벌써 인사가 벌써 다 일어났고요. 저희는 재정경영이다 보니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청구가 밀려가지고 원무팀이 붙어가지고 같이 청구하고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 원무팀이 들어가니까 삭감률이 높은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더라고요. 일단은 그때 당시의 분위기 충분히 제가 인지는 했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교통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 교통정책팀장 김동영 대상자 질의응답의 건은 종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출석 대상자 질의응답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증인으로 출석한 후포면 희망복지팀장 박수희 님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희망복지팀장 박수희 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7월 12일 후포면 희망복지팀장 박수희

황현철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팀장님.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김정희위원

의료원에 근무한 시기가 언제였죠?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제가 2021년 5월 3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김정희위원

5월 31일 자로?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김정희위원

언제까지 있었죠?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2022년 10월 10일까지 근무를 했고 2022년 10월 11일 자로 후포면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근무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다, 그죠?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김정희위원

한 6개월?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아니요.

김정희위원

한 8개월?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1년 5개월입니다.

김정희위원

2021년 5월 31일부터, 아, 2022년도?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똑같은 중복된 질문입니다마는 그때도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 비용이 그때도 그 요율을 대충 기억을 하시는가요?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요율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그 심사청구에 관련해서는 제가 부수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당시에 직책은 뭐였죠?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그때 기획관리부장이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때는 기획하고 재정하고 다 통틀어서 맡아서 업무를 한 거예요?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그거는 처음부터 그쪽에 발령 받으면 다 그렇게 같이, 업무를 같이 했습니다, 다른 부장님들도.

김정희위원

아니, 앞에는 자기는 재정부장이었고 장진수 부장이 기획부장으로 따로 별도로 있었다 하기 때문에요.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제가 갔을 때는…

김정희위원

그때부터 통합이 됐다?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통합이 돼서 제가 업무를 같이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그 당시에 일어난 일은 대충 다 기억을 하시겠다, 그죠?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몇 가지 물어볼게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이게 건강보험 청구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게 지연이 됐다든지 많이 밀려 있었는가요?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제가 갔을 때도 사실, 그게 1, 2년 사이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계속 축적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제가 가고 얼마 안 돼서 보험 청구가 그렇게 밀렸다는 걸 인지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계셨던 심재욱 원장님께서 그때 곽경숙 간호부장님하고 저한테 제의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 제의가 뭐냐 하면 외주를, 보험 청구를 외주를, 2,000만 원에 해서 외주를 주자.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곽경숙 부장님이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원장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관리부장님이 이걸 수락을 해서 보험 청구를 외주를 주자. 그래서 그 비용이 얼마냐 이러니까 2,000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저희 의료원이 출연금을 그렇게 많이 받아가면서 이것까지 외주를 준다는 것은 진짜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제 입장에서는 곤란하다, 안 된다고 분명히 밝혔고 그 이후에 곽경숙, 이거는 뒤에 다른 얘기지만 인사 관련도 있었습니다. 직원들, 원무 직원들, 만약 그걸 질의를 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하겠는데, 하여튼 보험 청구 관련해서는 그때 인지를 했었고, 그 인지를 함에 따라서 제가 가서 5월 31일 자로 가면서 의료원에 없었던 팀장회의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다 팀 간에, 팀원들 간에 이게 소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뭔가를 조금 저걸 해야 되겠다 싶어서, 소통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매주 월요일 날 하자 해서 그 자리에서 보험 청구 관련해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팀장들하고 의논을 했죠. 해가지고 사실 보험 청구를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결재까지 받아 놓은 시행문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보험이 사실 그 청구가 중요한, 물론 청구도 중요하지만 삭감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 삭감률조차, 이것 원장님도 간부회의 때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선생님들하고. 그래서 그 삭감률을 낮추기 위해, 그것도 낮추고 보험 청구도 하고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원내에 직원을 조금 인사도 하고 또 보충도, 간호사도 보충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삭감률이 높았다는데, 그때 삭감률이 대략적으로…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대략적인 프로테이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김정희위원

그래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해도 10% 됐다, 20% 됐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삭감이…

김정희위원

예, 우리가 청구한 금액에 비해서 한 70%가 확보됐다든지 80%가 확보됐다든지 이 정도는 알 것 아닙니까?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그것까지는, 그렇게까지는 확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그 삭감이 주 된 게 뭐냐 하면은 영양제를 많이 쓰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김정희위원

영양제는 보험공단에서 지급 안 하지 않습니까? 자부담 비율로 돌리지.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게 청구 금액하고 또 우리가 심사를 들어가게 되면 같은 병명이라도 약을 뭘, A를 쓰느냐 B를 쓰느냐 이게 천차만별로 하다 보니까 하여튼 거기에서 많이 삭감이 되는 부분이.

김정희위원

그래 삭감이 그 당시에는 좀 이래 대략적으로 보면 한 60% 정도는 확보를 했다 그죠?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래 40% 정도는 우리가 청구 금액의 40% 정도는 사실상 삭감이 된 상태다, 그죠? 대략적으로 기억을 그래 하시죠?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삭감률이, 프로테이지를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못 보더라도 그 당시에 기획재정까지 다 보면서 업무는 과했지만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지금 삭감률이 한 30%에서 40%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이래 판단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맞죠?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삭감률에 대해서 우리가 청구 금액은 임상병리를 잘 아셔야 청구를 하기 쉬운데 그걸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자, 둘째 그리고 최고, 팀장님이 그 당시에 계실 때, 관리부장으로 계실 때 기간이 최고 많이 밀렸을 때가, 청구할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밀렸을 때가 얼마쯤 되죠?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김정희위원

5개월에서 6개월, 그러면 통상적으로 5, 6개월은 밀려왔다, 그죠?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그게 거의 평균적으로는.

김정희위원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한 2, 3개월은 밀리거든요.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3개월 정도는 밀린다고…

김정희위원

예, 통상적으로 밀리고 있고, 이번 달 게 청구를 해도 9월 달이나 일반 의료진들도, 의료기관도 그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5, 6개월이 밀려왔다고 하면 그 당시에는 청구 금액이 밀린 금액이 얼마쯤 됐는지 기억하세요, 대략적으로?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그거는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구를 하기 위해서 청구 업무를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삭감되는 부분도 병명에 따라서 코드를 뭘 넣느냐에 따라 또 많이 다르거든요. 다르고 그게 매달, 매년이 아니라 매달 또 이렇게 바뀌어지는 부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심사실에 있는 직원들을 수시로 제가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거기에 간호사가 사실 한 사람이 투입이 돼 있었거든요. 투입이 돼 있었는데 그 간호사 한 사람으로는 불충분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응급실에 있던 김보배라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 간호사가 곽경숙 부장이 저한테, 제가 어떤 보험 청구 관련해서 삭감 부분을 얘기를 하니까 곽경숙 부장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응급실에 있던 김보배 간호사를 심사실에 투입을 해가지고, 그러면 간호사가 둘이나 되니까 보험 청구나 삭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 그럼 좋다. 그러면 김보배 그 직원을 간호사를 투입을 하자. 그래서 간호사를 투입을 했죠.

김정희위원

그때는 인력이 몇 명쯤 됐죠?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그때는 3명이었습니다.

김정희위원

3명?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김정희위원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간호부장입니까?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곽경숙 간호부장님이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간호부장님이십니까? 원장하고 외주 발주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게 외주 발주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용역비가 들어가지만 청구 금액이 높아진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지급 금액이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우리가 청구 금액을 높이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청구 금액을 높여서 받는다기보다 청구가 밀린 것을 다 한다는 개념이지 청구 금액 자체를 높인다는 그거는…

김정희위원

힘들다?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힘들죠. 힘들고.

김정희위원

지금도 용역을 하는 데가 많이 있죠? 개인 일반병원에도 지금도 외주 발주를 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게 파악이,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여러 군데 파악을 하다 보니 별도로 사람들을, 또 인력을 투입하려고 하니까 인력 수급이 만만치 않으니 용역을 주는 거예요. 용역을 줘서 청구 금액의 비율로 해서 몇 % 받았을 때 프로테이지를 해서 그 수당을 받아가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런 조건이 있는데 하여튼 뭐, 그 당시에는 팀장님,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마땅치 않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랬던 것 같고, 하여튼 산출기초, 산출근거 있죠? 그건 어떤 방식으로 삭감률를 적용합니까? 거기에 계셨을 때 예를 들어서 청구 금액에 지급 금액을 나누기해서 산출근거를 삭감률을 적용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다른 방식이 있었던가요?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김정희위원

기억을 못하고?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때는 또 그 업무를 직원들이 했죠?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직원들이 했고, 사실 그때는 너무나 이런 일들이 생물이다시피 바로바로 다달이 해야 되는 어떤, 부딪히고 바로바로 인력이라든가 이런 걸 바로 해야 되는 상황들이 뭐 다변적으로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그거는 기억을 못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거를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기 위해가지고 인력 부분이나 이런 점을 또, 기간이나 이런 걸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보험료 청구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그죠? 그 당시에 복무하고 계셨던 그 기간에는 삭감률이 한 30%에서 40% 정도의 삭감을 해서 청구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받았고,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사실상 애로사항이 5∼6개월 정도 항상 미납돼가지고, 미납이라기보다 좀 지연된 상황이라고 판단해도 됩니까?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김정희위원

계속해서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병상 가동률 있지 않습니까?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때는 병상 가동률이 어떻게 됐었죠?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한 40%, 한 50% 채 안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그때는 코로나하고 맞물려서.

김정희위원

그때도 88병상이었습니까?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그 이후에 88병상을 했죠. 요양병원 개원을 하면서.

김정희위원

하면서 88병상입니까?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 전에는 몇 병상이었죠?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그때는 한 50, 60병상 내외…

김정희위원

50, 60병상인데 40% 정도, 40, 50% 병상 가동, 그래 생각하면 됩니까?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때는 왜 병상 가동이 이래밖에 안 됐다고 판단하세요?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그때는 의료진도 많이 부족했었고 수술도 많이 부족한 걸로,

김정희위원

수술이 많이 부족했죠?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김정희위원

병상 가동률은 수술하고 같이 연계돼서 가지 않습니까?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맞물려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김정희위원

그게 이제 그 수술이 자체적으로 안 되니 결국은 입원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수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그렇죠.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병상 가동률은 한 50%밖에 안 됐다?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그러면서 진료과도 사실 안과나 비뇨의학과 이런 쪽도, 피부과도 나중에, 그거는 나중의 일이지만 나중에 그것도 다 중단이 되고 이런 것도 영향이 있었고.

김정희위원

과가 폐과되면서 그런 영향도 있었다?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그런 폐과 부분을 조금 충당을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뒤에, 심재욱 원장님 뒤에 오신 정호성 원장님하고 저하고 경대병원장님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조금 협업을 해서 순회진료를 해 달라고 결정을 해서 그때 7월 달부터 순회진료가 시작이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심재욱 원장님 계실 때 지역 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었죠? 기억하시는가요?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그거는 그 앞전에 그렇게 이루어진다고만 했는데 실제로 제가 있을 때는 바로 그렇게 하지는 못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것 왜 못 했는가요? 그때 승인 받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의회에 와서까지 보고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때는 왜 그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시행 못했던 이유를 모르십니까?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는 그때는 좀 확실히 과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코로나 때문에 그런 모든 게 맞물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재욱 원장님께서 그거를 조금 미룬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

그 당시에 공중보건의 있지 않습니까? 수급하는 문제는 별 탈이 없었어요?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공중보건의 수급…

김정희위원

쉽게 말해서 공중보건의를 수급하는데 전문의가 아닌 일반 의사들 있지 않습니까? 졸업만 한 사람들을 수급하고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저희들 구하려고 해도 사실…

김정희위원

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그때 그래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보건소를 통해가지고 또 구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피부과 같은, 예를 들자면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역에 있기 싫어했습니다. 여기 울진군에 있기 싫어가지고 계속 그거를 도에다가 조금 많이 어필을 하고 가기를 원했었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게 돼서 피부과도 폐과를 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당시 박수희 부장님께서 근무하실 때 요양병원이 준공된 거예요?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9월 달에 개원했습니다.

김정희위원

9월 달에?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김정희위원

9월 달에 개원할 시점에 그러면 거기에 구름다리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아십니까?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구름다리는 그 이전에 다 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다 돼 있었고, 시설은 다 돼 있었고 본인이 갔을 때는 준공만 했다?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제가 갔을 때는.

김정희위원

준공식이 언제였죠?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9월 1일인가 하여튼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2022년도 9월 1일?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아니, 2021년도요.

김정희위원

’21년도?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때 준공했어요?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그때 제가 갔을 때는 구름다리는 미리 시설은 다 돼 있었고요. 그 안에 제반사항으로 안에 집기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인력이라든가, 갔을 때는 토지하고 그런 게 분할하고 병합이 조금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앞전에 김영동 부장님 계실 때 그 부분이 조금 빠져 있어서 그때 당시 의료원에 시설직 직원들 데리고 군에 들어와서 서류를 다 들고 와서 민원실에서 이현원 그때 주무관하고 다 그거를 거의 빠른 시일 내에 했습니다. 해가지고 9월 1일 자로 개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당시에 물리치료실은 요양병원에 운영을 했습니까?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바로는 안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왜 안 됐죠?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사람을 구하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사람 구할 때까지는 우리 물리치료사 거기를 의료원에 있는 직원을 거기로 트랜스 해가지고 좀…

김정희위원

파견 받아서 쓴다, 그러면 환자가 그쪽으로 갔어요?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물리치료실로 이동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물리치료사가 이쪽으로…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물리치료사가 가서.

김정희위원

아, 요양병원으로 가서?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그 당시에는 물리치료실은 운영을 안 했다, 그죠?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바로는 안 했지만 그 뒤에는 계속 쭉 했죠. 작업 치료사하고 다 있었으니까.

김정희위원

뒤에 한 그 시간이 언제쯤 되죠?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거의 9월 중순 그 이후는.

김정희위원

준공하고 오랜 시간은 안 걸렸다, 그죠?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오랜 시간은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어쨌든 기억을 대략적으로 해 주셔서 하여튼 답변 잘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의료원의 문제점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문제점 파악이라면 어떤 부분…

황현철위원장

청구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잘 처리하신 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눈에 보여요, 그거는. 맞죠?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족한 건 있지만 그 당시에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 나름대로는 팀장들하고 그런 것을 소통을 많이 하려고 제가, 지금 와서 위원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그 부분 그 이외에는 역부족인 것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었고.

황현철위원장

오픈해가지고 저희와 소통을 좀 하시죠. 다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 문제를 인식을 했는데 해결책까지는 안 내놓으신 거예요.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해결책이라면…

황현철위원장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우리 계실 때 심사원에 몇 명 있었어요? 김보배 씨 하고 채송화 씨 있었고?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처음에는 그렇게 안 있었고요. 손은정, 전지원, 채송화 이렇게 세 사람 있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전지원 씨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됐을 거고.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업무를 충분히 하고 있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채송화 씨, 손은정 씨?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손은정 씨 2021년 7월 19일 날에 업무 변경 우리 부장님이 의뢰를 하셨죠?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행위가 맞습니까?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그때 당시에는 그건 정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황현철위원장

그때 당시에 정당했다고 표현하시면 저도 할 말이 있거든요.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제가 정당하다는 것은 그게 판단이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의 판단이 저는…

황현철위원장

그 상황,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가지고 아까 삭감률 얘기 나왔었는데 청구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언제 돈이 들어와도 돈은 들어옵니다. 그 삭감률이 문제가 되는 거지. 원무과 직원들이 다 붙어가지고 그날 청구를 했었죠?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그 삭감률을 줄이기 위해가지고, 아까도 김정희 부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간호사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 간호사를 투입을 한 게 삭감률을 줄이기 위해가지고 그때 곽경숙 부장님하고 원장님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인사를 냈습니다. 제 마음대로 그렇게 인사를 낼 수는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문제를 파악하셨으면 지금 우리 손은정 씨가 뭐 때문에 들어왔어요, 거기에? 뭘 하려고 왔습니까, 거기에?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물론 그 직원은 사무관리 이런 쪽에, 사무직 쪽이지만.

황현철위원장

아니, 우리 그 사람 공개채용 할 때 특수한 업무로서 이 사람을 채용한 걸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었어요?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 못 하지만 그 직원은 사무직으로 들어왔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심사하려고 손은정 씨를 채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직원을 지금 뭐,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건 그건 필요가 없는 건데 고유의 업무를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그때 당시에 좀, 그 안에 김보배 씨를 다시 투입을 해가지고 네 사람을 투입하게 되면 다른 원무에 또 사람이 부족했기 때문에 간호사 둘을 하고 손은정 씨는 나와서 그 입퇴원 쪽의 업무를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응급구조사 우리 부장님 있을 때 뽑았죠?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추가 마지막 뽑은 것 우리 팀장님 계실 때 뽑았죠? 그 인원이 진짜 필요한 인원입니까, 여기에 있는 인원이 더 필요한 겁니까? 뭐가 우선순위인가 확인 안 됩니까? 응급구조사가 필요해요? 여기에 심사하는 사람 인원이 더 필요한 겁니까? 채용에 관련해서 문제들이 많아요. 특히 팀장님 있을 때.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사에 제가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장

누가 그러면 결정권이 있는 건데요?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제가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그 오더를 누가 줬습니까?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오더를, 그것까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그것 제 마음대로 제가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제가 무슨 자료를 갖고 있다고까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오픈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애요, 여기에서 이 시점에. 저는 아쉬웠던 부분이 그거예요. 분명히 우리 팀장님 거기 자리에 계실 때 누적된 건수들이 없어요. 보통 그날 다달이 청구를 원칙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많아봐야 한 달. 보통 적기에 다 청구를 했었는데 삭감률 자체가 우리 보통 공단 청구, 심사 청구했던 금액이 한 79억 중에 한 6,400만 원 그 정도 삭감이 됐어요. 30%, 40%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병원 문 닫아야 됩니다. 0.8%, 그런데 이것도 많은 거예요. 6,400만 원 같으면 사람 두 사람을 더 쓸 수 있어요. 문제를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건데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였어요. 응급구조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간호사를 뽑아서 더 활동할 수 있는 사람, 바운더리 넓은 사람을 더 채용을 해서 활용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구조사가 지금 할 일 없어 놉니다. 그 네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조선 천지에 병원 규모 대비해서 4명 채용하고 있는데 우리 울진군이 유일합니다. 그거 채용 부장님이 하셨잖아요, 계실 때?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는데 권한은 분명히 부장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에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권한 파악 다 했습니다. 필요하다고 파견 나갔던 부장이 요구를 하면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이러는데, 그것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했다 하지만 그거 팀장님 책임 안 지려고 지금 회피성 발언밖에 더 됩니까? 안 그래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2022년 3월 2일 날에 신규직원을 채용을 했어요, 원무과에. 무슨 근거로 그 사람을 넣으신 거예요?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그때는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황현철위원장

부족했으면 앞에 2016년도에 무기계약직이, 일을 잘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먼저 정직 만들고 새로 계약직을 뽑아야 되는 게 순서 아닌가요? 근거 있습니까? 이 사람 넣어야 될 근거가 있어요?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그거는 제가 그 판단도 사실 무기계약직으로 있지만 그 상황에 또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 또 따라야 되고, 인사위원들이 이게 만약에 이런 사람도 저걸 하다면 이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러면 그것도 그 결정에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장

팀장님, 말 잘하셨어요. 인사위원회가 그러면 다 결정을 했어요? 정규직 채용하는 것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한 거예요? 정규직 의뢰를 누가 하셨는데요? 정상적인 절차로 해서 이게 지금 이루어진 고용 채용입니까, 이게?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기존에 거기에 있던 사람이 문제가 되고 평가를 받아가지고 업무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그 자리에 줬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해요.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어요. 6년 동안에 아무 문제없이 잘하고 있던 직원이 있어요. 이 사람도 실낱같은 희망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정직의 어떠한 꿈을 가지고 하는데 짓밟은 거예요, 여기서. 무슨 근거로 이 사람을 정직으로 해가지고 넣었냐고요? 말씀 못 하시죠?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그때는 그 직원을 심사를 하면서 충분히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그 직원이 뽑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자리에서도 결정을 못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이 사람을, 앞에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이 사람을 정직으로 해서 넣어야 될 근거를, 저한테 넣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한번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수희

박수희희망복지팀장

그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그 직원이 5년이 되었는지 6년이 되었는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형평성을 다 보면 새로 들어온 직원이 또 그만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을 거라고 또 판단을 하고 그렇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무기계약직 그 직원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라도 또 어떤 우리가 인력을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은 그 직원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을 거라고…

황현철위원장

기준에 입각해서 이 사람을 채용을 한 거예요? 앞 사람들, 일 잘하고 있는 사람들 뭐가 돼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왜 이 사람을 정직으로 채용한 기준이 뭐냐고요? 답을 못 하시잖아요. 제가 이거 다른 자료 없을 것 같아요? 평가위원들 누가 그때 인사위원으로 들어갔었고 우리 외부 인원 50% 이상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50% 됐었어요? 내부인원이 더 많았었죠? 정상적인 절차입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하시려고 그러면 외부인원, 다른 병원에 있는 사람들 100%로 갖고 하셔야 저희 마음대로 못 합니다. 낙하산 못 데리고 옵니다. 제가 이거 팀장님 말고 기획에다가 근거자료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그 자료가 미비하고 이러면 정상적인 고용으로 생각 안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게요. 이런 것 때문에 병원의 사기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심사원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심사만 하는 것 아닙니다. 정책이 바뀌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뜯어고치고 바꾸고 알려주고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두 사람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그것 못합니다. 지금 들어와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고시가 되면 바로바로 바꿔주고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문제 되는 부분들 거기에서, 여유가 있으니까, 사람적인 여유가 있고. 청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여를 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일을 하고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돌아가려고, 100%는 아니지만 80% 그 정도로 지금 가까워 가고 있는데 왜 그 역할을 문제는 다 인지하고 계셨으면서 그 역할을 왜 보완까지, 해결책까지 내놓고 나오셨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을 좀 표하고 싶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말씀 못 하실 것 같으면 따로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일단은 제가 의료원 쪽에 지금 현재 계신 분들, 그때 있었던, 기획했던 사람들한테 답변을 요구를 해 놨으니까 서류 오는 대로 해가지고 저도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질의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팀장님 질의응답의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희망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40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증인으로 출석한 기성면장 이정우 님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성면장 이정우 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7월 12일 기성면장 이정우

황현철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근무 때가 언제였죠? 근무시기를 알아야 그 때에 맞는 질문을 하니까.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2022년 10월 11일부터.

김정희위원

2022년 10월 11일부터.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2023년 5월 19일까지 7개월간 근무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사실상 중간에 건강상태가 안 좋아서 휴직이라고 해야 되나 신청한 기간도 있죠?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기간이 얼마쯤 되죠?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한 보름 정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병원에 입원해서 업무는 못 봤다, 그죠?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업무는 병실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입원해 있어서 제가 병실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김정희위원

의료원에서?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23년도에 울진군에다가 업무보고서 제출한 것 알죠? 업무보고서?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23년 말입니까?

김정희위원

예, 근무한 시기였으니까. 매년마다 군청에다가 보고서 제출한 것, 의료원에서 제출한 것 모릅니까?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아, 제가 갔을 때는 보고가 다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지. 근무 자체가 2022년 10월 11일부터 했다면서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김정희위원

연말에 보고를 한다던데? 2023년 의료원 주요 보고 사항을 이게.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아니요, 제가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것 기획관리부장께서 모르면 누가 알죠?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제가 갔을 때는 아마 박수희 부장이 아마 보고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10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같으면 부장님이 출근하고 주요업무보고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의료원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기간이었습니다. 제262회 울진군의회 여기에 대한 자료를 모른단 말입니까?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해서. 지금 자료가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죠?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네네.

김정희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물어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금 거기에서 하는, 그 당시에 계실 때 하는 업무가 뭐였습니까? 본인의 업무가?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기획재정부장 직함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요양병원 관리부장을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건 다 알겠네요, 의료원이 돌아가는 것은?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기획재정부가 있고, 또 진료부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간호부가 따로 있고 이렇게 부장들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의료행위는 그쪽 의료진들이 하겠지만 의료원 전반적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 관장을 했다, 그죠?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운영에는 기획재정부장이 운영을 해야 되고요.

김정희위원

위에는, 상관으로는 의료원장의 결재를 받을 것이고. 전결 사항이 많습니까? 전결 범위가 어디까지 돼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사무전결규정이 있습니다, 의료원에도.

김정희위원

의료원에 사무전결규정이 어디까지입니까, 범위가? 예산에 달린 부분이에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산 부분입니다. 돈 지출 관계 이런 것은 금액이 크면 원장님한테.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제가 지금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게.

김정희위원

한 2,000만 원 상당 돼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김정희위원

그쯤 됩니까?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김정희위원

건수는 많죠?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제가 가서 공사 발주한 것은 몇 건 없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벌써 사업이 다 종료가 돼 있었던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공사 발주뿐만 아니라 약품 구매도 다 그래 같이 포함된 것 아니에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건수가 많겠지. 이게 뭐, 약품 구매를 한목에 다 하는 게 몇 억씩 하는 게 아니라서,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건수가 지금 본인이 파악은 안 되고 있다 하지만 건수가 생각보다 많지 싶은데? 지금 그러면 이것 군정주요업무보고 할 때 자료는 본인이 파악은 안 됐습니까?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저희들이 그때 업무보고를 아마 보건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10월 11일이니까, 제가 딱 이 날짜로 발령받아 간 날짜입니다. 10월 11일부터니까요.

김정희위원

그렇죠, 보건소장이. 보건소장이 저걸 했다 하더라도 파악을 하고 자료를 보건소로 넘겨주지 않았을까요? 이 자료를 본 기억이 없어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아니 제가 여기에서 본 기억은 납니다. 제가 이 자료가 아마 10월 11일부터니까 그 전에 아마 보건소로 넘어가 있었을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47페이지 한번 볼까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김정희위원

병상 가동능력 확대에 대해서 이것 보고 의문점이 없었습니까?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그때는 코로나 시기라가지고 지금 병상 가동률이 적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병상이 2023년도 목표가 그래 병상이 늘어나는데 늘어난 이유를 그때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허가 병상이 늘어나는데, 이것도 보건복지부에 인허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병상을 하는 것은 이제 코로나가 아마 잠잠해지면 더 추가로 해서 운영 병상을 늘려보자는 취지로 아마 업무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조금 약간 주춤하는 시기였거든요.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이게 목표라고 정해놨지만 별 의미가 없었다고 보면 됩니까?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런 계획서가 공약사항인 데다가, 이것 군수님 공약사항 같은데 주요업무보고에 그러면 계획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즉석에서 생각나는 대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그래서 추진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예상치를 가지고 아마 계획을 잡은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현실 가능했을까요? 지금 와서 봤을 때 현실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이거는 아마 회의 자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10월 11일부터니까 제가 가기 전에 벌써 자료가 작성이 완료가 다 되어가지고 간 상황이라서 제가 검토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날짜가 바로 제가 발령받아 가는 날입니다. 보고하는 날짜가, 10월 11일이.

김정희위원

그 당시에 진료과별 문제는 없었던가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진료과는 산부인과 선생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조금 사정이 있어가지고 3개월 정도 쉬시는 걸로 해서.

김정희위원

그거는 사업적인 문제니까 그건 얘기할 건 아니고, 의료행위를 하면서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없었어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김정희위원

공중보건의 문제는 어때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아, 공중보건의는 지금 현재 상태.

김정희위원

아니, 그 당시에?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그 당시에 말입니까?

김정희위원

그 당시에 본인이 근무할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공중보건의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죠?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공중보건의가 전문의가 있고요, 일반의가 있습니다. 일반의에 대한 어떤, 전임 원장님이죠. 전임 원장님에 대해서 어떤 그분이 의욕적으로 일을 해 보려고 코로나 근무를 시키면 일반의 2명을, 한 사람은 전문의가 있고 2명은 일반의입니다. 일반의를 코로나 부스에다가 근무를 시킨 것 같습니다. 시키고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 주는 게 있습니다. 최대한 맥시멈이 180만 원인가 이게 공중보건의에게 줄 수 있도록 수당이 있었는데요 아마 전문의 공중보건의하고 일반의 공중보건의의 차별을 좀 둬가지고 금액을 이렇게 차별을 둬서 지급한 시기였습니다, 제가 갔을 때.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또 원장님이 사직서를 내고 가버리셔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그러다가 올해 들어와가지고 공중보건의가 2명이 자기들이 원해서 전출을 간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일반의는 아직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지금 일반, 제가 그때 두 사람은 가고 올해 또 공중보건의가 4명 왔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일반의가, 그 당시에 일반의, 전공과목이 없는 의료진이죠?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김정희위원

그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공중보건의 한 명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분들 급여를 얼마 줍니까?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급여는 보건소에서 지급하고요, 저희들은 수당, 아까 말씀드린 180만 원 한도 내에서 수당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분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가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김정희위원

의료행위를 별도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의사면허가 있습니다. 의사면허는 있는데 단지 여기에 보면 의대 6년 나오고 그다음에 6년 하면은 일반의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리고 인턴을 한 2년 정도 하고요, 그리고 다시 레지던트를 한 1년에서 3년 정도 하는데 인턴에서 레지던트를 하게 되면 전문의 자격시험 자격이 주어집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의사면허는 있습니다, 의대 6년…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에다가, 지금 근무처가 어디죠? 그 당시에는 어디에 근무했습니까?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그 당시에 코로나 부스에 다 두 사람 근무했습니다. 코로나 검사하는 데?

김정희위원

자체적으로 전문의들이 일반의들한테 다른 얘기가 없던가요, 계실 때? 본인이 계실 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분들을 왜 공중보건의를 도에다 요청할 때 일반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던가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그때… 지금도… 제가 있을 때 올해 공중보건의사가 4명 왔거든요. 3명은 전문의고 1명이 지금 일반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정희위원

일반의를 받았을 때 사실상 의무적으로 받는 겁니까, 우리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저희들이 요청을 할 때는 전문의를 다 요청합니다.

김정희위원

요청하는데…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그런데 보면…

김정희위원

도에서 배정을 할 때…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일단 전공과목이 첫째가 기준이 무조건 군의관으로 지금 많이 차출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일반의를 군의관으로 잘 데려가지 않습니다. 병무청에서 아예 애초부터 전문의를 군 복무 군의관으로 차출하는 거죠. 차출하고 나머지 인력 자원에 대해서 일반 우리 보건소나 병원 같은 데.

김정희위원

일반의의 급여는 대충 얼마인지 모릅니까?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그 건 제가…

김정희위원

급여는 잘 몰라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그 건 나중에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일반의들이 할 수 있는 업무 자체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재난 때 코로나 정도, 그 정도의 업무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이 꼭 여기에, 우리는 사실상 의사다 보니까 의사면허가 있다 보니까 의사라고 인정을 하지만 사실상 여기에서 본인들이 해야 될 영역 밖의 일이 많다 보니, 그래서 뭐랄까, 의사 숫자만 맞추는 거지 별 효과를 못 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전문의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김정희위원

전문의하고는 확연히 떨어지죠. 전문의와 비전문의가 갈림길에 서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이 자료를 보니 공적조서 결재를 과장님께서 하셨어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김정희위원

공적조서?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몇 페이지?

김정희위원

포상, 71페이지. 맞습니까? 71페이지.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74페이지입니까?

김정희위원

71페이지, 뭐 74페이지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공적내용에 보면 조사자가 부장님이세요, 맞습니까?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제가 결재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공적내용이 부합합니까? 수상자하고 부합해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그 당시에 이 상이 여기에 의료성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 의료원하고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쪽에 포상을 추천하라는 공문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대상자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한 명은 우리 공공의료팀장과 또 한 사람은 건강팀장, 이 두 사람밖에 안 됐는데, 실제로 대상자 팀장이 상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왜 두 사람밖에 없어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아니요, 이거는 내용이, 딱 이렇게 공문이 이거에 대해서 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 이렇게…

김정희위원

의료 및 분만취약지 공적 분야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두는 거죠? 이분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분입니까?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아, 이거는 그 업무를 보는 직원에 대해서 추천을 하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저거였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여기에 조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공적 분야가 의료 및 분만취약지라고 기록을 해 놨어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공공산후조리원 쪽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하고 분만취약지 산부인과에…

김정희위원

예, 산부인과에 관여하고 있는 의료진들한테 지급돼야 되는 상이 아닙니까? 이분은 기획팀장이니까.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목적이 공공산후조리원 쪽에 업무를 본 사람을 대상으로 추천하라 해서.

김정희위원

산후조리원이든 산부인과든 그 분야에 접목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기획실에서 상을 받으러 갈 수 있는 상이에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그런데 대상자가 딱 두 사람밖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의장님.

김정희위원

왜 대상자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아니요. 이게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를 본 사람이, 가장 오래 업무를 본 사람을 추천하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상을 벌써 받았더라고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대상자는.

김정희위원

아니, 대상자가 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공공산후조리원의 직원이 업무를 보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업무를 안 봅니다.

김정희위원

업무자만 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김정희위원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그건 맞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업무를 본 사람에 한해서 분만취약지하고 업무를 같이 봤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추천하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지침이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지침을 공문으로 받았어요? 보건복지부 연락하니까 그거하고는 해당이 없다던데?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이거는 아마 내려온 공문을 한 번 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했어요. “이 상신에 대해서 공적조서 내용이 틀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반납 조치하면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부합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이분이. 지금 여러 가지 읽어 보십시오. 이분이 국비 지원하는데 공로가 있습니까? 국비 확보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공적 내용을 본인이 기록한 것 같은데 본인이 기록을 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분야가, 7개 분야가 있어요. 의료인력 확보부터 인공신장투석실 그분이 개설했어요? 이 수상했던 사람 직책이 뭐였죠, 그 당시?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기획관리팀장이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기획관리팀장이죠?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김정희위원

이거 특혜 논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 업무를 본 사람이 상을 주라고 얘기를 했다 아까 말씀하셨죠?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김정희위원

확인을 다시 하십시오. 이거는 중점적인 수상 자체가 산후조리원과 분만취약지역에, 농어촌에 산모들이 아이 낳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산부인과에 적용되는, 꼭 산후조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농어촌 지역에 아이들 분만하는 데 공로가 큰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1순위가 누굽니까? 거기에 대한 의료진들이에요. 물론 그분이 일을 안 했다, 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상이 정부에서 주는 기관의 상입니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맞죠?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공적 내용을 보니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 당시 부장님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부합되는 내용이 어떤 게 있느냐?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분만취약지 해소하는 데 아마 그 당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을 리모델링할 때 이 팀장이 업무를 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자리가 적합합니까?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이 지금 산부인과 분만실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죠?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떨어져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부합합니까? 자, 이동하면서 감염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거리가 멀면은. 다른 데는 어떻게 돼 있던가요? 다른 데 산부인과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 데는 그게 어떻게 돼 있던가요? 모릅니까?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제가 다른 곳에는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같이 붙어있습니다. 같이 붙어있어요. 왜? 감염이나 이런 데 취약하기 때문에, 신생아들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네네.

김정희위원

오히려 이분이 내가 보는 판단은, 내가 현장에 가 봤어요. 아니, 조리원을 분만실하고 가까이 놔둬도 저거할 건데 구석으로 몰아놔 놓고 여기에 대해서 공로가 크다고 보건복지부 상을 수상한다고 공적 내용을 이래 올려가지고 상을 받아줍니까? 결재 선상에 있던 분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이런 판단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진짜.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도를 경유해가지고 유선으로 전화가 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의료…

김정희위원

유선으로 상을 어떻게 수상자를 선정하라는 유선이 어디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요. 일단은 여기에 대한 의료 취약지하고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유공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 포상계획이 있으니 곧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공문을 내려보내 주면 추천하라는 유선으로 먼저 왔고요. 제가 받은 건 아니고 저희 바로 업무를 보는 팀장이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업무를 보는 그 팀장이 있는데, 그러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누락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희위원

뭘 누락을 시켰어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아니, 공문을 내려준다 했는데 공문을 안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다가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요일인데, 금요일인가 했는데 월요일까지 빨리 추천하라고 해가지고 급히 이게…

김정희위원

그러면 뒤늦게라도 공문이 내려왔겠네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김정희위원

뒤늦게라도 내려왔겠네요, 어찌됐든 간에.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그러니까.

김정희위원

그 당시에 못 내려왔다 하더라도.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금요일 날 공문 내려보내고 월요일까지…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때의 기억을 지금까지 다 하십니까?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추천하라고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걸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급하게 만들었든 그 당시에 판단을 그래 할 수도 있다고 나는 봐요. 그런데 이게 부합하지 않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그래 이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지 이래서 또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좀 인터넷상에 시끄러웠습니다.

김정희위원

왜 시끄럽다고 판단하죠?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그 사람이 그렇게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또 좀 시끄러웠습니다.

김정희위원

결국은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당시에 그 얘기가 있어도 ‘아, 그런 것 같다. 그거는 못 받은 사람들이 배 아파서 그런가보다.’ 하고 했는데, 결국은 이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지금 기억을 못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지만 2023년도에 주요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면 이게 안 맞다고, 이 기안을, 업무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김정희위원

기안하신 분이 누구죠? 이분 아니에요? 이분이라고 하던데, 이 수상자?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그 당시의 팀장님.

김정희위원

맞죠?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기획관리팀장.

김정희위원

이분은 그때도 분만산부인과를 폐쇄하고 산후조리원만 유지를 하자고 의견을 냈던 분이던데, 그러면?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 공적조서에 여기에 공로자로서 상을 줄 수 있습니까? 앞뒤 말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그런 글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여튼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죠?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네네.

김정희위원

그 당시에 부장님께서 판단을 그래 했기 때문에, 공로자라고 판단해서 공적내용을 이렇게 했던 것 맞죠?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죠?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아닙니다. 사심이 없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됩니다.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군청에 업무보고서에는 산부인과를 폐과를 하고 조리원만 운영하자고 제안을 한 사람이 어떻게 이게 지금 농어촌 분만취약지 해소하는 데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정부에서 내려주는 상을? 그래서 의혹이 자꾸 가는 거예요. 하여튼 그 당시의 부장님 판단을 믿겠습니다.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김정희위원

과장님이 지금 현재 7개월간 거기에 근무를 하고 나서 지금은 다른 면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김정희위원

의료원에 한 7개월 있으면서 문제점이, 개선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첫째가 의료원은 좀 화합을 해야 됩니다. 직원과 직원 간에 불협화음이 좀 많고요.

김정희위원

왜 그렇죠?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아마 20년 동안 계속 저게 이루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저기에서 각자 따로 그렇게 내부 분열이 심합니다. 봉합을 좀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서로 이미 생각이 서로서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을 보니까 장소는 좁고 공간은 작고 인사이동의 폭이 적습니다. 가 봐야 그 옆에, 그 옆에, 그 옆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자기들 간의 어떤 승진이라든지 또는 인사의 불만이라든지 이걸 표출을 외부에다 자꾸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들을 불러놓고 그럽니다. 서로서로 자기들끼리 살을 깎아먹지 말자. 내가 공무원으로서 나는 군수님이 발령을 내면 또다시 다른 곳으로 갈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여기가 평생직장 아니냐? 그래서 서로서로 제살을 깎아 먹는 것은 하지 말고 서로 단합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칭찬해 주는 그런 직장을 만들어야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제가 당부를 계속 합니다. 회의할 때마다 그랬고 그런 게 있는데 아마 그게 개선이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거는 서로 상호 간의 신뢰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 부분은 관리자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된 문제가 아닙니까? 자, 불만이 있는 사람은 불만이… 어쨌든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뭐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자꾸 시끄러워지는 것 아니에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정희위원

얘기해 보세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제가 공무원이 31년 좀 넘게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뭐라고 저한테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김정희위원

뭐라고 해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관철을 안 해 주면 당신 부장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신을 그냥 두지 않겠다.” 하면서요.

김정희위원

그런 얘기를 누가, 그 직원들이…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직원들이 합니다.

김정희위원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안에 내부에서. 그 정도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게 지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분들 인사 조치를 하지 왜 인사 조치를 못해요? 켕기는 게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아니요.

김정희위원

켕기는 게 없을 것 같으면 인사 조치를 해야 되죠, 협박하는데. 그건 협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협박이에요. 우리가 규정이 있고, 인사규정이 있고 징계규정이 있는데 상관에게, 하극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협박이에요. 협박을 하는데 그걸 그대로 놔둡니까?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그래서 제가 좀 봉합을 시켜보려고 서로서로가 이질감이 많으니까, 너무 직종별로. 그래서 제가 매번 부탁을 합니다. 좀 참아라, 너희들 서로서로 위해주고 살아야 되지 이렇게 왜 시끄럽게, 자꾸 의료원을 시끄럽게 하느냐? 너희들이 통일된 어떤 의견으로, 그리고 단합을 하면 의료원 정상화 운영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자꾸 이렇게 행정력 낭비를 너희들이 하면 되느냐고 제가 부탁 부탁을 하거든요.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 제가 또 처벌하게 되면 또 제2의 이게 갈등이 생기고 그럴 소지가 많아서.

김정희위원

아니죠. 그게 만약에 약이 된다면 약을 써야 되는 거죠. 약이 된다면 약을 써야 되지.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보낼 데가 없습니다. 의료원은 좁아가지고.

김정희위원

아니, 보낼 데가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규정이 없습니까?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암만 그래도. 도대체 명단이 누군지 얘기 좀 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우리가 거기의 얘기를 들을 때는 별 소리를 다 들어요. 한 가지 얘기만 듣는 게 아닙니다. 자, 한두 사람 민원 같으면 얘기를 안 해요. 열 사람, 스무 사람, 서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편파적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행정사무조사를 지금 연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그래서 조금…

김정희위원

그 안에서 발생된 얘기가 한두 건이 아니다 보니, 공통적으로 물어봐도 비슷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 이런 문제가,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그래서 제가 가서 좀 말썽이 있는 인사 조치를 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의료원에서 제보한 내용이에요, 이게. 메일로 제보한 내용입니다. 이 안에 보면 기가 막힌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그래서 제가 좀 직원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저 안에 있는 내부 규정, 그리고 보안, 이런 거를 자기들이 서로서로 직원을 보호해 주고 해야 되지 그걸 자꾸 외부에다 얘기를 하고…

김정희위원

그래서 있을 때, 본인이 계실 때 아까와 같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에도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적조서 내용을 어떻게 압니까? 맞죠?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김정희위원

그래서 이걸 열어보니 부합되는 게 하나도 없다. 보건복지부 상이 어디 동네 이장 상도 아니고. 그리고 7급이 팀장이고 이런 경우도 있죠?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거기에 보면 7급에서 5급까지가 팀장 보직을 주도록 이렇게 저희들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돼 있죠?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돼 있다고 해서 그래 7급을, 6급 놔두고 7급을 그래 팀장을 세웁니까? 그런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제가 갔을 때는 벌써 보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되죠. 개선을 해야 되죠. 지금 간호부와 진료부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7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걸 못 느꼈어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지?

김정희위원

직급이 동급이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됩니다, 상호 간에.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진료부장님은 3급이고 간호부장님은 4급인데요.

김정희위원

4급인데 급수는 그렇지만 같은 부장이라서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 이게 허울만 좋지 지금 현재는 사실상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조사가 아직 덜 끝났는데 이것 보건복지부 수상한 문제는 한번 거론을 할 겁니다. 이 문제는 공적조서를 다시 해서 진짜 맞는지도 한번 파악을 다시 해봐야 될 문제고, 반납할 수 있으면 반납해야 돼요. 그게 울진군의료원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이래 하면 안 된다는 걸 본보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황현철위원장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할게요. 몇 개월 아까 거기에 계셨다고 하셨죠?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7개월 있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7개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황현철위원장

7개월 동안에 저하고 자주 대화하셨죠?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제가 개선점 이렇게 도출해 달라고, 진행해 달라고 요구 몇 번, 많이 했었죠?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벌써 저희들이 인사를 해 버린 상황이라서 제가 다시 번복하기에는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황현철위원장

인사가 잘못됐으면 그 부서가, 병원이 지금 병원답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거를 인사가 잘못됐다 해서, 했다고 해서 그거를 번복을 안 하시는 그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정하기 싫으신 거예요, 내가 했던 인사에 대해가지고?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그 직원의 인사를 할 때는 제가 업무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그 직원이 그런 쪽으로 채용이 된 직원이었는지 저한테 보고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알게 됐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바로 조치를 하셔야죠. 지금 부장님이 나가시고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바로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원 포인트로 바로바로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안 해주시면 그것 뭐, 개선의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때 그 직원이 불과 인사 조치를 한 지가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다시 그 직원을 다시 보내기에는 좀 무리한 힘든 부분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황현철위원장

직원을 잘 모르는데 인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직원의 성향도 모르고 직원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 직원들을 어떻게 인사를 하신 거예요? 직원들을 충분히 알아야 그 직원들이 어디에 요소요소에 배치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그래서 그때 직원이 아마 휴직을 들어가는 바람에, 그 업무를 보는 직원이 휴직을 가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왔었는데요.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친구가 그런 쪽으로 채용이 된 직원이었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면장님이 그때 당시에 인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걸 번복을 하게 되면 내 인사에 대한 부정을 심어주는 꼴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행을 안 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그래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런 부분 때문에 20억이라는 돈이 이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저도 의료원 이사로서 결산했을 때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인지를 하고 자체 내에서 자구책으로 해서 이사회에서 해결을 하려고 했어요, 인사가 받아들여졌으면.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부탁을, 부탁을 하고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담도 하고 해가지고 제가 가기 전에 한 13억인가 이렇게 청구를 하고 난 후에 제가 사무관 교육을 갔었거든요. 아마 지금쯤 거의 다 해소가 됐을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무슨 소리 하시는데요? 지금 15억이 남아있는데. 그리고 부장님이 가실 때 18억 남아 있었어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그때가요?

황현철위원장

아니, 지금 업무를 담당을 하신 분이 지금 미수금이 얼마였는지도 그것도 파악 못 하시고 지금 너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그때가 13억인가 이렇게 회수를, 청구를 하고 간 상황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지금 심사실에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지금 4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부장님 계실 때 몇 명 있었습니까?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3명이 있다가 1명이 휴직 들어가고 2명이 있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2명이 있었잖아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지금도 불철주야 하고 있는데 지금 15억 정도 남아 있어요. 그전에 20억 정도 가까이 있었던 부분을 줄이고 줄이고 했는데 절대 빠르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업무 배우면서 천천히 삭감률 없이 진행을 하라고 했었는데, 부장님 계실 때 지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애요. 좀 적기에 제가 요구했던 부분들이 반영이 됐으면 그나마 그래도 몇 달 정도, 조금 일찍 체질개선을 시작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일을 우리 부장님께서 그때 진행 못 하셨던 부분에 대해가지고 아쉽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공적심사, 우리 보건복지부장관 상 아까 얘기를 잠깐 하다가 했는데, 우리 공적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까, 그때?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인사위원회…

황현철위원장

공적심사위원회?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인사위원회가 대신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대신했어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때 당시에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공적심사를 했습니까?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다, 그 전에 김충기 기획팀장한테 확인하고 지금 묻는 거예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정확한 기억은 지금 안 납니다.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심사위원회를 안 하고 진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이러니합니다.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보통 포상은 보면은 저희들이 서면심사를 받거든요, 거의 대부분 보면.

황현철위원장

장관 상도 그렇게 서면심사를 받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인사위원회가 표창 같은 경우에는, 직접 채용 관계는 인사위원회를 직접 개최하고요. 제가 표창 관계는 아마 인사위원회에다가 서면으로 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황현철위원장

아무튼 이 부분도 추후에 자료를 요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10일 날에 시작할 때 답변을 다 안 들었습니다. 14일 날 답변을 다 듣기 위해가지고요. 만약에 절차 대로 안 이루어진 부분, 공정심사위원회도 이게 충분히 열려가지고 그 공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이 부분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결정이 나고 나서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절차대로 진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다 이러면 그건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선별진료소 그때 당시에 근무했을 때 그때 당시에 우리 부장님 계실 때 수당 그때 지급하셨죠? 선별진료소?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누구를…

황현철위원장

선별진료소 우리 운영할 때 의사들 나가서 진료소 운영을 했잖습니까?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의사, 공중보건의사 2명이요. 제가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수당을 지급했죠.

황현철위원장

공중보건의만 있었어요, 그때?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공중보건의사가 코로나 밖에 부스에서 근무했습니다, 2명이.

황현철위원장

전문의는 없었고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전문의는 없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공중보건의만 있었어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그리고 어디 전화하고 콜하고 했을 때는 원장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벌써 원장님은 사직서 내시고 떠나버리신 후였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거는 뭐, 부장님이 계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묻기는 좀 그렇고, 그 전의 담당자한테 저희가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고요. 저희 그때 최종적으로 제가 조금 정리를 할게요. 긴급히 그때 당시에 제가 이사 3명을 선임을 해서 긴급 이사회를 요청을 했었어요. 긴급 이사회에서 이 부분을 조금 거론을 하고 심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을 조금 인원을 보충을 하고 거기에서 조금 해결책을 내놓고 제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계셨던 우리 이정우 부장님께서 안 받아주셨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진행했던 연유가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위원님, 그건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따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제가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요?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부장님, 14일 날에 다시 출석 한번 하세요. 제가 들어보고 14일 날에 오픈할지 말지 그거를 또 결정을 한번 해 봐야 될 분이니까.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제가 이것 마치면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면장님, 저희 따로 절차대로 출석 요구는 절차대로 안 하더라도 14일 날 요구하시면 나오시는 걸로 그렇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이정우기성면장

예.

황현철위원장

기성면장님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은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출석 대상자의 질의응답의 건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감사중지

17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의료원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 출석 대상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18일 자 울진군의료원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 출석 대상자로 의료원 관계자 의료원장 김용신, 원무팀장 배용우, 요양병원관리팀장 김창헌, 재정경영팀장 손해식, 응급관리팀장 윤성필, 건강검진팀장 김충기, 기획재정부장 김동천, 공무원 보건소장 남화모,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건강증진과장 전찬호, 교통정책팀장 김동영, 희망복지팀장 박수희, 기성면장 이정우님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울진군의료원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 출석 대상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항으로 울진군의료원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 자료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붙임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울진군의료원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 자료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회의는 2023년 7월 14일 금요일 10시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의료원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