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신수정 의원 발언
수정
신수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고사항 듣겠습니다. 교육문화전문위원이 공석인 관계로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께서 대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에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특별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
10시 0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관 및 현장방문은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 조례, 아니, 진흥원설립추진단, 광주광역시 창의융합교육원을 7월 18일에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은 위원회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신수정·심창욱·서임석·안평환·심철의·박희율·강수훈·이귀순 의원 발의)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예, 이의 없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철의·심창욱·박희율·서임석·이귀순·신수정 의원 발의)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심철의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역시 원문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에 앞서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이의 없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주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창욱·신수정·서임석·심철의·이귀순·박희율 의원 발의)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심창욱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요. 회의록에는 원문으로 기재해 주세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위원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이 수영실기교육이 현실화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이 조례가 발의되면?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의무화되어있고 이 조례는 유치원까지 그 수영교육을 확대하자는 건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치원 교육을 지금 당장 전체를 의무화했을 경우에는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간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하고 저번에 우리 박미정 의원님이 발의했던 생, 생존수영? 그 연장선상에서 이거를 접목시켜서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은 좀 고민해 보셨나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어, 저희들 입장에서는 두 조례 다 우리 유치원생들에게는 당장 어떤 생존수영의 능력을 기른다라기보다는 그 물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 없애고 물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교육수준이라고 보고.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는 이제 유아지만 박미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는 그때 생존수영 그 실기 시간을 그 더 늘리는 시간으로 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라든지.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제 저희들도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을 했는데 현재의 우리 교육시설여건으로 그 실기시간을 더 늘리거나 강화했을 때 우리 여건에서는 좀 포화상태다. 그리고 또 우리 박미정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내에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전남이라든가 타 시·도의 실제 그 어떤 환경에서의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를.
철의
심철의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생존수영이 급작스럽게 대두한 거는 우리 세월호 사건 이후였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런데 사실 수영장 안에서 수영의 기술을 배우는 것과 현장, 어떤 위험에 대처했을 때 위험에 대처하는 상황을 대비하는 것은 또 틀린 그 상황이거든요. 다행히도 우리는 광주해양수련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존수영의 우리가 의무적으로 시간을 할애했으니 그 의무적으로 시간을 할애한 생존수영의 마지막은 저는 좀 해양수련원에서 좀 의무교육식으로 좀 애들을 좀 현실과 가장 가까운 상태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다. 그냥 생존수영을 굳이 항상 어떤 수영장 안에서만 하려 하지 마시고 그런 현실과 가장 가까운 조건에서 해보는 것도 저는 생존수영으로써 그게 더 의미가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나 그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 것을 생존수영프로그램 안에 해양수련원과 연계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짜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 구상해서 실제 현장에서 익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늘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추가질의 저도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창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욱
심창욱위원
좀 전에 심철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흥 해양수련원과 같이 연계하려면 현재 고흥 해양수련원은 한여름 외에는 사실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 많은 아이들이 가서 그 공간은 한정되고 있는 제한적인데 이 많은 친구들이 가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물의 온도라든가, 여름에 너무 뜨겁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위에 차광막도 이야기했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 전혀 교육청에서는 관심 밖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된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생존수영 같이, 교육이 같이 되려면, 병행이 되려면 여기 기관에 대해서 어떤 수영장에 대한 그 투자가 좀 돼야 될 것 같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그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우리 학생들의 완전한 생존수영 능력을 다 길러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여건에서 가능한 부분, 해양수련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여건들을 개선하면서 활용해 나가되, 또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러한 능력들을 길렀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또 이제 가족들과 여행이나 어떤 동아리 체험이나 학교 단위의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보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돼야 될 걸로 저기…….
창욱
심창욱위원
왜냐하면 지금 고흥 해양수련원만 지금 수영장이 있고 광주에 있는 수련원들은 지금 수영장이 없어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런데 충분히 공간이 보니까 저희가 답사 갔을 때 공간들은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서 추가로 수영장을 설치할 이런 생각은 혹시 있으신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른 실무부서들과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생존수영의 어려움은 그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데 너무나 막대한 비용이 든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화순 학생수련원 같은 데다 수영장을 만들어놓고 그걸 활용한다고 했을 때는 과연 그게 효율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을 건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고민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고흥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멀지 않습니까, 거리상. 그러면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원거리라도 상관없지만, 어린 친구나 저학년 같은 경우는 원, 그거 하려고 원거리 가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광주 근교에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시설에 수영장 시설을 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심철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제의 바다, 실제의 생존환경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창욱
심창욱위원
맞습니다. 고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되고 가까운 거리는 생존수영을 꼭 위탁하는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충분히 광주에 있는 아이들이 근거리로 갈 수 있으면 교육청이 갖고 있는 시설에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저희 여건을 살펴서 그러할 필요가 있다고 어떤 실무부서들 간에 제안이 될 경우에는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질의종결에 앞서서 집행부 의견 듣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예, 이의 없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심창욱·박희율·심철의·서임석·이귀순·신수정 의원 발의)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박미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원문으로 기재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임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서임석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취지는 상당히 동의를 하나, 그 수여 기준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타 시·도에는 이러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 항목 하나가지고 기타 사안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의 모호성이 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답변 해줄 수 있나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이제 우리 광주교육상 같은 경우는 우리 광주교육을 대표하는 그런 상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 수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합한 인물이 선정되도록 고심하고 폭넓게 이렇게 물색해서 대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서 그 각각 명시한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기본적으로 충족된 상태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어떤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 앞에 있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이 선정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많지는 않지요. 하지만 그 문구 하나 때문에 상당히 수여기준이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다른 타 시·도 기준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이 부분이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이 꼭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지더라도 그 앞에 있는 조건들로 충분히 그 우리 사회가 공감할만한 교육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분을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리고 홍보 부분에 책자발간까지는 분명히 했었는데 SNS를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방식이 할 건지 고민을 한 건 있나요? 혹시 교육청 입장에서?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광주교육을 대표해서 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공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널리 알려서 다른 분들도 그, 거기에서 어떤 시사점을 얻고 또 우리 광주교육의 발전 방향을 공감하고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SNS를 지금까지 활용해서 그렇게 홍보하거나 그런 기회는…….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래서 제가 책자라든지 언론 등 여러 매체 이 내용들은 지금까지 했던 방법이라 제가 이해가 되는데 SNS는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 항목을 넣어 놨길래.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제 앞으로 그 어떤 그런 미디어 중심의 그런 문화들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만으로 하기 보다는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하자.
임석
서임석위원
아직,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아직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예.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서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에 앞서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혹시 집행부 다른 의견 있습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이의 없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조금 전 서임석 위원님께서 질의 포상 관련된 예, 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정회를 좀 하고 얘기를 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바로 의결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임석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서임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본 조례안 중에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 제4호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대상자 선정과정이 모호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해주십시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임석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이 찬성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창욱
심창욱위원
찬성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바로 의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예, 동의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4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소가 비좁은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김종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노정환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기관장입니다. 문명숙 광주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한도가 인상된바, 이에 맞춰 학원·교습소의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를 1인당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인상하고, 1인당 의료실비 보상 금액을 3천만 원 이상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대법원에서 독서실 내 남녀 좌석구분 의무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판결을 한 바, “독서실 내 열람실에서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이 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의원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요 조례안이 지금 그 보험료를 지금 보상액을 늘리는 조례안이지요. 그런데 이제 요런 내용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사후 처리하는 규정인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학원에 관한 민원인데요. 불법 건축물에서 지금 학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남구청에도 통보가 돼서 남구청에서 행정처분을 했어요. 그럼 우리 교육청은 지금 그 뒤에 이런 민원이 오면 사전예방적 조치로 이런 사고가 생겨서 난 이유를 나중에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사전예방적 조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4천 개가 넘는 학원이나 교습소를 관리하는데 주로 그 관리는 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학원들이 규격에 맞는 시설에서 교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재난안전 장비들은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어길 때는 이제 벌점을 부과하고 이런 방법으로 사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이 민원 건에 관해서는 남구청에서는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행정처리를 했어요. 그럼 교육청은 그 뒤로 손을 떼는 건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남구청이 건축물과 관련에서 하는 것과 교육청이 학원관리에 관해서 하는 것은 별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구청에서 이런 불법시설물에서 학원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금 행정처분을 했잖아요. 그럼 그 학원은 어떻게 됐든 불법 건물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교육청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나 이런 걸 하지 않나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저희들 입장에서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의 경우는 실무자께서 현재 소송중이라는 쪽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어떤, 아니 실무자 소송하고 학원의 불법 사실하고는 별개 아닌가요?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은 교육청 할 일이고 그 사람들의 소송은 소송인 거지.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학원법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사자가 이 조치에 대해서 불복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교육청에 소송을 진행했다고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남구청과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는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소송의 결과가 날 때까지는 이제 지금 불법건축물이라고 남구청이 판단했는데 우리는 계속 그 불법건축물에서 애들을 수업을 시켜야 되는 건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저희는 저희 기준에 따라서 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의 조치가 뭐냐고 지금 여쭤보고 있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제가…….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여전히 불법건축물에 1층에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구하고 우리 교육청 업무하고 어떤 행정의 사각지대일 수 있는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역할 분담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남구청에서 행정처분을 내려서 그 행정처분에 불복해서 어떤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 중에 우리 교육청은 학원의 관리감독할 책임이 따로 있는 것이고 과연 이 소송 결과를 기다릴 때까지 아무것도 조치할 수 없느냐? 그러면 이, 만약 그 사이에 그 건물 안에서, 불법 건물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생긴다면 그럼 도대체 이거를 누구의 책임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이제 우리 서부교육청하고 남구청 간에는 서로 소통을 하고 지도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요거는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당사자 소송하고 요거는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소송을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건 우리는 관심은 없습니다. 과연 이 학원이 불법적인 건축물에서 학원 영업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요 부분이 우리 교육청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 그것이 우리 학원 인허가가 나오지 않는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그 당사자 소송하고 우리 교육청 업무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그 실질적인 내용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요거는 제가 일례고 이런 예들이 광주시에 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가 이 민원을 하나가지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런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사전점검해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 조례도 사후대체지만 그 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게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5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십시오.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1일자로 효동유치원과 빛고을온학교 2개교 신설에 따른 행정수요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행 1904명에서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5명을 증원하여 1909명으로 증원하,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이 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지금 추경 그 예산안인데 이어서 그냥 같이 해 버리시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8.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0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광주교육에 대한 냉철한 비판과 조언, 따뜻한 격려와 든든한 지지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아교육의 무상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 16억 원이 늘어난 3조 1340억 원입니다. 먼저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교육비 지원금 24억 원은 2023년도 세출예산의 내부유보금 일부를 활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교육비 지원금은 지난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광주광역시와 협의가 이루어져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교육비 지원금을 다시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1회 추경 이후 승인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수학습자료 개발ㆍ보급 등 15건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광주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아니, 본 예산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의원입니다. 드디어 이제 10만 원이 이렇게 예산이 들어왔네요? 아마 1차 추경 때 여기 지금 국장님들이나 우리 직원분이 다 봐서 아시겠지마는 어린이집 종사자 그다음에 유치원 종사자들이 바로 앞에 로비에서 이렇게 상대방의 피켓을 들고. 참 그때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그때 들어올 예산의 삭감은 방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도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 삭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을 보내는 학부형들한테 많은 원성도 많이 맞고 했었는데 이제야 좀 일이 해결이 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마 다른 시민들도 이게 좀 빨리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아마 유보통합이. 아마 다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 금년 3월달에 정부에서 유보통합에 관련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교육부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교육부에서는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그 유보통합을 지금 시행하기 위해서 각 시·도 교육청에게 어떤 선도교육청의 역할을 해보도록 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는데 그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시·도 교육청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실현해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시사점을 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어떤 시점이 되면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당초에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부가 내놓은 안이 어떤,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한다든지 재정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뒷받침이 없이 시·도교육청과 시청의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자체 재원을 이용해서 활용해라, 해서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상태라면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된다해서 1차에 미뤘고요. 이번에 다시 추가적인 신청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입장에서…….
희율
박희율위원
국장님 제가 그 질의하는 사항은 교육부에서 유보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지금 교육부 내부…….
희율
박희율위원
정부 입장을 한번 대변해 주시라는 이 말이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교육부 내부적으로 어떻게 일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교육청에 있는 제 입장에서 세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어떻든 그, 출생 이후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떤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 정부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이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에서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꺼번에 줄이기는 쉽지 않고 정부에서도 현재 있는 차이를 인정한 상태 속에서 점진적으로 통합해가겠다.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정부에서는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자, 그러면은 어차피 이게 정부에서 2025년까지 유보통합을 완료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 광주교육청의 추진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제 유보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교육청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자들이 서로 합의하고 통일된 방안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협의체를 지금 시청과 함께 구성해서 기본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희율
박희율위원
구성을 했습니까, 지금?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구성돼 있습니다. 실무 이제, 우리 시청 실무팀하고 교육청 실무팀이 기본으로 해서 그 방안들을 마련해갈 수 있는 기초는 마련돼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지금 지정을 했잖아요. 전국에 지금 9개 시·도가 하고 있잖아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왜 우리 광주교육청은 신청을 안 했습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정부에서 재정이나 인력을 지원해주면서 그 기반 위에서 하라고 할 줄 알았는데 어떠한 지원도 없이 자체적인 재정과 인력으로 하라고 하다 보니까 한 템포 쉬면서 상황을 지켜본 것이고요. 이번에는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할 때 저희들은 우리 이번 예산에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어떤 지원을 줄이려고 하는, 간극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유보통합의 취지를 실현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해서도 우리 유치원 교사들 교육하는 그런 연수 같은 곳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분들도 이 보육에 대한 전문성을 더 키워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바탕으로 유보통합의 토대를 조금씩 조금씩 마련해가고 싶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재정이 없어서, 인력이 없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리해도 된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아니, 그 부분을 정부가 주면서, 예를 들면 늘봄 같은 경우는.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면은 다른, 지금 9개 시·도는 지금 재정이나 인력이 지금 남아돌아서 신청을 한 건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아니,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희율
박희율위원
똑같은 입장일 거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희율
박희율위원
거기는 그럼 인력이나 이 재정이 남아돌아서 선도교육청으로 신청을 했고만요. 우리 교육청은 재정이나 인력이 없어서 신청을 않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 그건 아니고요. 이제 전국에 17개…….
희율
박희율위원
국장님이 방금 그랬잖아요. 재정이나 인력이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했을 것인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해서 안 했다. 지금 말씀, 지금 답변이 그러잖아요, 지금.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아니 전국에 17개 교육청이 있는데 9개 교육청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율
박희율위원
9개 교육청은 지금 재정적인 인력으로 지원을 받았습니까, 정부에서?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아니 근데 이제…….
희율
박희율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 상황을 보는 입장의 차이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육청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시작한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한 템포를 지켜보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정부에서 지원을 바라고 있었는데 없어서 우리는 안 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지금 한 거잖아요. 다른 9개 시·도 같은 경우는 재정이라든가 인력이 팡팡 지금 남아돌아서 신청한 걸로 지금 보여지잖아요. 답변에 의하면은. 그러잖아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다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그렇게 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럼 신청을 할 겁니까? 신청을 할 거예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이번에 신청할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니, 그 교육부에서 신청하라고 이렇게 뭐, 압력이 들어와서 한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필요하겠다라고 느껴서 신청을 한 겁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인제 이번에 2차 추가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제 우리도 어차피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살펴보면서 준비하자. 이런 자발적인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유보통합 그 선도교육청은 반드시 저는 신청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뭐, 교육부에서 선도교육청에 모여서 회의도 할 것이고, 유보통합에 관련해서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은 빠지잖아요. 신청을 안 했으니까. 그러잖아요. 어차피 정부에서 2025년도까지 완료를 하겠다 하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교육, 우리 광주교육청도 같이 좀, 그런 말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무튼 이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쭉 그 상황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유보통합이라는 게 뭐 1~2년 사이에 나온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이런 상황이 오고가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로 돼야 될 교육이 양 갈래로 나눠져가지고 보육이니 교육이니 이렇게 서로 막 주장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좀 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우리 광주교육청에서도 거기에 걸맞게 그런 액션을 좀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위원입니다. 부감님.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 학부모부담금 10만 원 지원하는 예산과 시청에서 어린이집 지원하는 예산이 같은 성질의 것입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조금, 우리는 유아교육 저기,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 부담경감이라는 차원에서는 같은 걸로 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학부모 부담경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린이집은 학부모부담금이 있습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부감님 이 예산 설명하실 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형평성 차원에서 그 미뤘다고 했잖아요. 미뤘던 것을 이번에 다시 했다고 했잖아요. 형평하고 평등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아시지요? 누구에게나 다 10만 원씩 주는 게 평등입니다. 형평성은요. 조금 없는 사람한테 더 주고 있는 사람한테 덜 주는 게 형평성입니다.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뭐, 그렇게 정리하신….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이게 형평에 맞는 건가요? 지금 그 부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집에 1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추기 위한 그 말이 맞는 말인가요? 제가 그래서 학부모부담금을 여쭤본 거예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면은 그 위원님하고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뜻만 말씀해주세요. 뭐, 이걸 내가 이 예산을 삭감하고 그럴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의 뜻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그게 그러니까 그 형평과 평등의 개념은 철학자들이 어떻게 개념을 정의하느냐, 교육자들이 어떻게 개념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고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그, 뭐, 입장 곤란하시면 그렇게 답변하셔도 이해하겠습니다. 저, 교육국장님.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번에 원포인트로 이 예산을 올리, 이 예산만 딱 올리신 이유가 뭐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저희들 입장에서 1회 추경에 이제 지급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어린이집 쪽에서 유치원만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의원님들께서도 그 상황이 어떤 갈등 상황이거나 문제의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어느 한쪽만 지원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셔서.
철의
심철의위원
답변 좀 간단히 해주십시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의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다시 한번 제고하고 어떤 소통의 기회를 가진 다음에 다시 편성하자, 이런 제안을 하시고.
철의
심철의위원
국장님께도 묻겠습니다.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금과 어린이집 지원금, 이 예산이 같습니까? 같은 맥락입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어떤 예산의 성격에 대해서는.
철의
심철의위원
관여할 수가 없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깊이 개입하거나 어떤…….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러면 유치원 예산 학부모부담금 10만 원을 예산안에 올라왔을 때 어린이집이 와서 학부모, 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을 10만 원 주지 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청 가서 우리도 해달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 판단을 말씀해주세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기본적으로는 유치원은 유치원이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유치원을 주는 것은 교육청의 역할이고, 현재까지는요. 또 어린이집을 주는 것은 시청의 역할이기 때문에 시청에게 어떤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요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교육청이 교육청 판단을 좀 존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예산을 이번에, 저번 달에는 삭감된 예산입니다. 저번 달에는 삭감된 예산인데 이번 달에 다시 올라왔어요. 그쵸?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저번 달하고 이번 달하고 예산내용이 바뀐 게 있나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아, 바뀐 것은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없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하, 이 내용만 원포인트로 올라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보며) 2023년도 본예산, 2023년도 1차 추경예산 거기에 삭감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삭감됐어요. 그렇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같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삭감된 내용들도 이번 추경에 같이 올라올 수 있을, 원포인트로 올라올 수 있었을 텐데 요 내용만 올라오는 이유는 뭐지요? 요 예산은 중요하고 그때 삭감된 예산들은 중요하지 않은 예산들이어서 그랬나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그때 이 관련 예산이 삭감될 때 어린이집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고려해서 그, 서로 시청과 교육청이 협력적으로 소통해 보면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도록 한번, 9월부터 예산이 지급되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더 기회를 갖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랬고.
철의
심철의위원
자, 여러분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들 마지막 최후 결정하기 전까지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 말들이 오늘 이 예산 하나로 다 진실성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모순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들 말씀해 보세요. 예산심의 할 때 우리 사무실, 의원실에 들어와서 “이 예산 좀 살려주십시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 놓고 그러면 이번에 원포인트할 때 또 기회가 있는데 이 예산은 올라오고 이 예산들은 안 올라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 예산을 살려야 된다는 진정성이 저희가 느껴지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저희들에게 아마 그런 것들까지 가능하다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원포인트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예산만을 처리하기 위한 말 그대로 원포인트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왜 이 예산만 처리하냐 이 말이에요. 저번 달에 삭감됐었는데.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제 시청이 이번에 추경을 하는 거에 맞춰서.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그래서 초반에 여쭤봤잖아요. 이 예산과 시청 예산이 무슨 관련이 있냐고. 예? 교육청은 교육청 일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는 교육청 예산입니다. 교육청 예산은 원포인트로 했는데 다른 예산들, 수없이 많은 예산들 이렇게 다 삭감됐어요. (자료를 들며) 형광펜으로 칠해진 게. 이 예산들은 여러분들이 원치 않던 예산인가요? 그냥 올려보고 삭감되면 말고 되면 하고 이런 예산들이었나요?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진정성이 없어요, 그러면. 저를 한번 설득을 해보세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아, 제가 설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 예산들은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접고 다른 방법을 찾은 것이고 이 예산의 경우는 의원님들께서 이번에는 삭감하되, 어떤 시청과 교육청의 협의,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다시 상정하자라고 저희에게 어떻게 보면 약속이라고 할까?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맞게 저희들이 올린 것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이 예산관련해서 이 전번 추경 때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소신발언을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예산이 원포인트로 올라와서. 제 본 의원이 그렇게 소신발언을 하고 주장을 하고 외쳤던 예산은 그때는 묵살됐지만, 저는 그 뒤로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예산만 버젓이 올라왔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요? 다른 삭감된 예산들도 많아요.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우리 정책국장님,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오셔가지고 “이 예산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절실하셨으면 이 원포인트 할 때 그것도 같이 상정 하셨어야지요? 아닌가요? 이것만 하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국장님. 예.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 예산만 이제 같이 합의해서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예산들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이 예산에 찬성하지만 이런 과정으로 통과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것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다른 더, 이건 예산하고 약간 어긋나지만 그래도 지금 잡혀있는 것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방학 중 돌봄교실에 도시락 납품 주문을 합니다. 그치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납품단가가 7천 원에서 한 4천 원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이 뭐냐 물어봤더니 개수도 중요하고 그 업자 간의 거리도 중요하고 그다음 반찬의 개수도 중요하고, 뭐 이런, 질에 따라서 조금 가격 차이가 난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저소득층 우리 학생들한테 이 돌봄도시락 지원예산은 우리 교육청은 7천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7천 원 예산을 다 활용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4천 원짜리 도시락을 먹는 학생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조금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도시락비로 7천 원을 지원하는데 학교 사정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7천 원짜리를 도시락을 먹고 어떤 아이는 4천 원짜리를 도시락을 먹고 있습니다, 현재. 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 구청에서 저소득층 아이들 도시락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8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복수령은 안 돼요. 중복수령은 안되지만 좀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겠지요? 혼자 8천 원, 그 구에서 지원받아서 8천 원짜리를 먹는 것과 돌봄 가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7천 원, 6천 원짜리 먹는 것의 선택은 아이들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선택의 폭을 줄여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의 확보는 구하고 좀 이런 걸 동일하게 맞췄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이런 차이들이, 한번 저희들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이거는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왜?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저기도 갈 수 저기에 있는 아이들이 여기로 올 수 있어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인데 이 학교에서 도시락 내용도 결정하고 가격도 결정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7천 원 이하로 먹는 것은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학교 측의 결정으로 손해를 보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개수나 위탁업체와의 거리나 어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그것도 있지만 그래도 반찬 수, 반찬 개수에 따라서도 가격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고것들은 조금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소득층만 지원되지 일반 학생들 돌봄들은 학부모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격이 올라가면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좀 이러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강력히 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저도 지금 솔직히 대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좀 고민을 해서 대안을 찾아보자라는 이야기지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면밀히 조사해서 좀 이렇게 고루고루 애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저희들도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학생들까지 이제 또 단가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그런 부담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한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저도 솔직히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게 저도 사실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뭔가 공통된 매뉴얼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냐.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잘 살펴보고 합리적인 방법들이 실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귀순
이귀순위원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 사업설명서 그 51쪽에 보면 만 3세에서 5세 무상교육비 관련 이번에 원포인트로 올리신 거 좀 여쭤볼게요. 추진경과 및 일정에 광주광역시청과의 협의가 11차해가지고 2022년 9월부터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어떤 부분을 협의를 했을까요? 어떤 내용들을?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제 그 어린이집 쪽에서도 지원을 하겠다고 했고요. 저기 유치원 쪽에서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가능하면 그 금액을 맞추는 게 좋겠다. 서로 이 금액이 달랐을 때 어느 한쪽에서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는데 서로 간에 그 금액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이제 금액 부분만 협의를 계속해 온 건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액을 조절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저는 보도자료에 보면 광주시와 교육청이 같이 2017년생,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2017년생 지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2017년생을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교육청은 만 5세로 되어있어요. 만 5세라 하면 생, 긍게 월·일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게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12월생이면 한 달밖에 못 받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감안을 하고 지금 만 5세로 이렇게 6천명을 잡으신 건지. 아니면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는 부모님들은 2017년생은 다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만 5세는 또 완전히 달라져서, 이 부분은 혹시 고민을 해보셨는지?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제가 그 부분은 좀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23년 현재 그 급에 해당하는 재학 중인 학생을 전체를 대상으로 잡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면 17년생으로 잡으신 건가요? 만 5세가 아니라.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그렇게.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자료를 좀 해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한번 더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한번 확인을 좀 더 해보십시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완료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거기는 실무자들 이야기로 거기에서 꼭 승인을 받고 이걸 하기보다는 복지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제출이 되고 이 진행은 별도로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아직 승인서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면 제출은 하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제출은 이미 돼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면 승인이 나든, 안 나든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이 정도 사안의 경우는.
귀순
이귀순위원
그면 그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사안의 경우라 했을 때는? 만약에 승인이 안 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 제출 받은 곳에서 진행해라. 진행해도 된다라는 수락이 있었기 때문에.
귀순
이귀순위원
구두로요, 아니면 공문으로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저희들은 구두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교육청은 행정은 구두로 해서 일을 거의 안 하시는데요. 이거는 공문을 통해서든 거기에 대한 확답을 받으시고요. 이거는 뭐든지 현금성 지급이 갔을 때는 사회보장협,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거기에 승인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게 방법으로 알고, 절차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올 3월, 우리 4월달 추경이었나요? 그때도 이제 제대로, 신청만 해놓고 협의과정 중에서 제대로 승인도 되지 않았고 지금 하겠다라고만 우리들한테 통보를 하셨고.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절차들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7월이기 때문에. 이걸 좀 신속하게 처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저희들이 신청은 했는데 그쪽에서부터 승인 통보는 아직 못 받은 상태인데요. 그 부분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거를 구두로 하지 마시고 공문으로 보내주시든 근거를 좀 남겨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일을 하실 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학부모 직접 지급인데 우리 유치원은 유치원에다가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학부모님들이 직접 받았을 때 체감율은 상당히 높아요. 효능감이나, 아, 예산 부모님들이 봤을 때 이 절감에 대한 느낌이 있는데, 유치원으로 가게 되면 이건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체감을 하고 알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 좀 말씀해주실래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과 그 유치원지원시스템이 시스템 자체가 달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 돈을 학부모들 계좌나 학부모들 손에 이렇게 쥐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치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그 보육료를 위탁을 하면 학부모가 그 무슨 행복카드인가?
귀순
이귀순위원
예, 맞아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것으로 이렇게 해서 체킹을 하는 것으로 돼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역시 학부모가 그 행복카드로 체킹을 해줘야 유치원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둘 다 학부모들이 이 돈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 부분은 인식을 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귀순
이귀순위원
그믄 이제 유치원에서 내가 이제 30만 원을 냈다면.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냈다면 그면 한 20만 원 정도로 줄여지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귀순
이귀순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확인절차 가능할까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제 학부모부담금이 지금 현재 35만 원이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를 내고 있는데.
귀순
이귀순위원
유치원마다 다 금액이 다를 거 아니에요. 글잖아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10만 원이 주어지고 나면 유치원에서는 그 차액을 학부모들에게 요구해서 학부모들로서는 이제 자기 부담이 경감됐다는 걸 인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냈던 돈과 그 이후에 그걸 잘 비교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그런 부분들은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게, 저번에 우리 부감님께도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성립전 예산으로 특교로 해가지고 그 분담금성으로 해서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내려오면 저희들이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분담금으로 다 나가는 돈들이잖아요. 이거를 왜 꼭 굳이 시·도교육청에다 내려가지고 이걸 다시 또 그 각각의 그, 그런 기관에다가 주게끔 이렇게 되어있는지, 그냥 교육부에서 어차피 이렇게 통하지 말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주면 우리 세수에도 안 잡히고 여러 가지로 좀 나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그때 좀 교육부에다 건의를 좀 드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예,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이제 그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교특회계 예산으로 되어있는데 그 예산을 교육부에서 직접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법적으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도 교육청으로 뿌려주고 그리고 시·도교육청에서 특정 정해진 기관으로 다시 보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라도 그 법적으로 안 되는 근거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만 자료로 좀 보내주시면, 메일로라도 괜찮거든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이귀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욱
심창욱위원
예, 5선거구 심창욱 의원입니다. 그 유치원 관련해서 그 궁금한 게 지금 유치원이 있고 영어유치원이라 해가지고 영어학원이 있어요. 아시죠? 그 검토보고서 보면 광주 13개 정도 유아영어학원이 있는데 여기는 유치원생들이 다니는데 혹시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영어유치원 이런 명칭을 쓰는 것 자체를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학원들이 그 불법적으로.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여기 13군데는 전혀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학원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이 어떤 영어를 과잉해서 이렇게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저도 지원이 안 돼야 될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단속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리고 이거 다르게 이번에 1차 추경 때 보면 그 미래형 놀이환경 조성사업해가지고 미래형 교실 구축 사업 해가지고 1차 추경 때 38억 원 아마 세운 거 있어요. 이 사업 진행 관련해서 최근에 조금 잡음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제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립에 이러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사립의 지원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 그건 국공립만 해주는 거잖습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렇죠. 찾다 보니까 밖에서 이렇게 됐을 때 공립의 여건이 열악해서 공립의 지원율이 떨어지고 병설유치원이나 이런 곳들이 폐원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공·사립유치원의 공생이라든지 동등한 발전이 어렵다라는…….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세운 걸 얘기, 말씀드린 게 아니라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잡음이 있는 거에 대해서 기사내용을 한번, 기사내용을 한번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보임)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립유치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일부 단체에서는 그것이 왜 유치원들이 먼저 요청하거나 유치원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제 뭐 그래서 또 업무 부담을 키우는 거다. 또 일부는 업자들이 이 예산을…….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이 기사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인 건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알고 있고 한 이틀 전에 각 학교에 이 예산과 관련된 각 학교의 행정실장과 이 업무를 추진할 선생님을 모시고 연수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도 행정실장님들께서는 한 분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신 분이 안 계셨고 일부…….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문제제기를 전교조가 음해성으로 기사를 제보한 거네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음해성이라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창욱
심창욱위원
왜냐하면 이런 게 있으면 사실 일반시민들이나 저희가 봤을 때는 뭔가 있기 때문에 기사가 났지 않느냐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수사의뢰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그걸 가지고 뭐 수사의뢰를 하거나 그럴 정도라고…….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항상 이렇게 음해성으로 기사를 내도 그냥 참고만 계실 거예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제, 일부 이제 어린이집, 아, 유치원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께서 그 사업을 불편하게 보시거나 문제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우리 노조 쪽에다가.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이 사실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업자가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는데 미리 업자가 와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될 거니까 우리 써주라고 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뭔 이야기를 들었거나 아니면 교육청 내부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걸 가지고 교육청, 전교조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선례들이 계속 있을 건데 어떤 사업할 때마다 분명히 자기와 뜻에 맞지 않으면 이런 기사를 내거나 아니면 제보라고 할 텐데, 그때마다 계속 묵묵부답으로 넘어갈 건지, 이에 대해서 교육청이 한번 어, 제대로 수사 의뢰를 해서라도 다음에는 이런 게 사실무근이다라고 한번 해야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도 매번 사업할 때마다 이런 기사가 날 겁니다. 그때마다 그냥 넘어가실 것인지.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심각한 왜곡이 있을 때는.
창욱
심창욱위원
이게 심각한 왜곡 아닌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저희 나름대로 조치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게 심각한 왜곡이 아니라면 어떻, 얼만큼 해야지 심각한 왜곡인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제 그 사업을 보는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노조는 노조의 입장에서.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잡음이 있는데 이 지금 계약을 학교에서 진행하잖아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창욱
심창욱위원
이것을 학교에서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입찰로 하면 안 되나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오히려 그렇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청의 입김이 강하게…….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공정하게 입찰하는데 왜 입김이…….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교육청이 의도를 갖고 편성했다라는 그 의심을 더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학교의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주고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내부 구성원들의 합의와…….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업체가 가서 이런 잡음이 생긴 거잖아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창욱
심창욱위원
만약에 학교에 수요조사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입찰 통해서 내려주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입찰을 하면. 매번 수의계약으로 학교로 돈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전출금이 사실상 굉장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좋긴 하지만 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교육청 사업은 업자가 끼고 있다. 이런 말이 항상 오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이런 기사가 나더라도. 우리는 깨끗하니까 너희는 떠들어라. 저는 이럴 바에는 수사를 의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진실이 있다 하면.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런데 이제 사업이 있으면 이제 영업을 해야 하는 업자들 입장에서는 어떻든 그런 노력을 일부 할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창욱
심창욱위원
이거를 개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몇십년 똑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만 항상 말이 많으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저희들로서도 이런 기사가 나는 것이 반갑지는 않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기사가 이게 정말 오보라면 저는 수사의뢰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예훼손으로라도. 열심히 일하는 교육자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교육청 직원들이.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전혀 그냥 우리는 깨끗하니까, “자체적으로 교육했는데 저희 이상 없습니다.” 이러면 아무나 기사를 내더라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교육청은?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여러 연수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현장의 오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제 말은 그 현장의 오해가 아니라 이렇게 기사가 났다는 자체가 이걸 가지고 매번 이게 처음 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그 음해성을 기사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기사가 오보라고 하면 전 법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안 하겠다. 그러면 기사 앞으로 계속 내겠죠. 그때마다 그냥 교육해서 저희가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끝나실 건지.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저희 입장과는 다른 건데요. 어떻든 이제 민주주의 사회다 보니까 다양한 비판과 어떤 여론이 있을 수 있다 정도로 보고.
창욱
심창욱위원
저는 이게 명예훼손감인데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벌써 업자가 끼고 있고 업자가 지금 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교육청에다가 물어, 여쭤본 것도 있었고. 아니, 웃으실 게 아니라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아니, 심각하게 문제가 될 경우에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들의 어떤 공정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게 우리 이정선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인데 현장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수요조사를 한 건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창욱
심창욱위원
공약사업이라 진행한 거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아니 이제 모든 유치원에 기본적으로 그 미래 사회와 관련된 여건을 갖춰줌으로써 병설이라든지 이 공립유치원의 환경을 개선하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창욱
심창욱위원
저희가 수요조사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공약사업이란 취지로 밀어붙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공약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잡음이 생기는 거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일부 견해를 달리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먼저 예산에 편성한 거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일전에 저희 자치학교도 마찬가지로 수요는 많은데 예산은 적게 편성해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이제 저희들은 좋은 취지로 현장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창욱
심창욱위원
좋은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잡음이 있다는 것은 한번쯤 교육청이 반성을 해야 되고요. 좀 강하게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 기사는, 이 기사를 내신 분은 잘못 기사를 낸 건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제 저 기사에 대해서는 제가 입장을…….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저는 앞으로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올 텐데 그때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실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청 입장을.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저, 저, 저희들이 한번 저희들 사업 이번 실행과정을…….
창욱
심창욱위원
분명히 올해 안에는, 또 내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아마 내년에 또 뵙겠지만, 그때도 분명히 이런 분명히 이런 비슷한 기사가 날 거라고 전 예상하거든요. 그때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실 건지.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아니, 이제 이런 기사들이 가능하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투명하게…….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투명하게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 기사가 난 거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현장의 수요를 받아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하고요. 이제 어떤 기사들이 저희들의 의도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일 경우에는 반론의 기회를 갖는다든지.
창욱
심창욱위원
반론을 해야지요. 말씀하신 대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여기는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내용들이.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창욱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주십시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심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저 아까 질의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들 그리고 2023년도 1차 추경에서 삭감된 내용 중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이 있어요. 교육감협의회 운영 시·도분담금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삭감됐는데. (방청석에서 “청취불능” 직원 있음) 교육부에서 이제 안 걷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처음부터 취소될 줄 알고 올리셔가지고 삭감된 겁니까, 이거? 올릴 당시에는 취소가 안 됐는데, 그럼 왜 취소가 된 거예요? 안 걷히니까 교육부에서 취소한 겁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수정
신수정위원장
발언권 얻고, 집행부 하세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교육감협의회 운영분담금이라고 나왔는데? 교육부에 내는 게 아니라?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 사유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이게 그 교육감 해외연수 부분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사업은 진행하는데 교육감님께서 일정상 당초 계획과 달리 취소, 안 가시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안에 올릴 때는 계획에 넣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게 아니라 이게 그 해외연수를 안 가면 이걸 안 내도 돈인 건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 그 자부담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우리 의회에도 의장단협의회가 있고 전국운영위원장단협의회가 있는데 그 개념하고는 그럼 좀 틀린 거네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해외여행을 갈 때는 참여하는 그 개별분담금이 신청에 의해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이 예산은 앞으로 계속 올라와도 삭감해도 되겠네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아니, 이제 그런 뜻은 아니고 가실 때는 저희들이…….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삭감하면 교육감 안 가시면 되잖아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래도 저희, 해주셔야 같이.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 법, 우리 의회나, 의회에서는 거의 이게 의무, 의무지출비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의무지출비용이 아니라면 저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의회는 이건 의무지출비용,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도. 전국시장단협의회나 뭐, 이런 내는 비용이 따로 있어요. 그것도 그냥 거의 의무비용으로 거의 다 되고 있는 알고 있는데.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내가 좀 보충.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도 해외연수 프로젝트가 되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N분의 1을 하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시·도협의회 경비에서 전체 100%를 지원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보는 것은 반드시 좀 나가야 될 거, 우리 연구시범학교 운영에서 실습지도수당, 그 금액이 있습니다. 실습지원수당.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이거는, 이것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럼 이거는 이제 실습지도를 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예산이 없으면.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아니요. 이제 이게 지금까지 와는 달리 교육부가 그 예비 교원들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실습 학기로 바꾸면서 조대에다가 특별교부금으로 줘서 시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재원이 없으니.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아, 이번 그 특교하게 제가 그 사업은 혼동했습니다. 그 전에 삭감된…….
철의
심철의위원
본예산 삭감됐잖아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본예산이 삭감된 예산이 지금, 이거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면 수당이 발생했을 텐데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그, 활성화시키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의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그 이전에도 없이 진행이 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사업을 더 잘해보기 위해서 편성했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실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면 실습을 하고 있는데 지도수당은 주지 않는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과거에도 주지 않았는데 이제 그 수고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해볼까 하다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냥 없는 걸로 가자. 이렇게 정리된 부분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요 내용 사업에 관한 그 전체를 조금 서류로 좀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서임석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부교육감님 답변 중에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라는 답변을 중간중간에 하셨어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점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입장이 이렇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은남 국장님, 다음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꾸준히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요. 학교회계전출금 관련해서 이번 회기 전까지 그래도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의원님께서…….
임석
서임석위원
지지난번 회기 때도 했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줘서 집행하는 것과 본청에서 일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지금 그, 유치원 놀이공간 그 부분도 사실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하냐, 전체 집행으로 하냐 이런 방법의 문제가 함께 연결돼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합니다. 다만, 그 지난번 때에도 제가 발언을 했기는 했습니다마는 뭐, 학교 실정마다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학교 학생 규모나 그 학교 시설 여건에 따라서…….
임석
서임석위원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면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기를 납품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일괄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규모가 다르고 학생 수가 달라서 또 아이들의 어떤 발달단계나 학교 급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경우는 가급적이면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현장에 맞춰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학교회계전출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그렇다면 그 사업이, 목적사업비든 환경개선사업비든 뭐 전출금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잉여금이라든지 그러한 뭐, 학교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맡기는 건 좋지만 재정운영의 능력을 의심해 보지는 않으십니까? 무슨 말인고 하면 교육청에서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각 학교별은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도 분명히 있겠지만 없는 곳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재정운영능력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직원들의 어떤 집행에 대한 노하우나 법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고등학교에 사무관이 배치되어있는 경우에는 일상적인 것 말고 일정 금액의, 큰 경우도 학교에다 예산을 교부를 해서 직접 계약을 집행하는 게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말씀하신 직원이 행정실장 역할을 하고 있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계속 이어주십시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래서 예, 저희들이 물론 잉여금 관련도 학교에 배부를 하고 나면, 교부하고 나면 잔액 부분도 발생하지 않냐, 예산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저희들이 교부하면 그 일정 금액 목적사업비는 전부다 저희들한테 잔액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저희들 학교회계전출금 교부금으로 준 거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예산으로 남은 걸 쓰고 있지만 목적사업비는 저희들에게 전부 다 반납 받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반납을 하지요. 자, 좋아요. 그런데 그 학교별 여건 고려라는 그 목적 하에 각 행정실장님들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도 상이해요. 이러다 보니까 심창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자들이 끼기 마련이에요.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한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어, 딱히 이제 의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 사실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직원에 따라서 예산을 어디는 직원 능력이 없으니 학교회계전출금을 안 주고 또 어디는 역량이 많으니 주고 이렇게…….
임석
서임석위원
학교별 고려를 해서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고려라는 그 명분하에 집행하는 기준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뭐, 이것도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아니, 의원님, 저, 저희들이 법령기준에 의해서 계약방법이 달라지고 집행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지.
임석
서임석위원
아, 물론 그렇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런데…….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적용하는 방안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임석
서임석위원
그리고 행정실장님들이 일을 해요. 그런데 실무는 그 밑에 그 직급이 낮은 직원들이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 직원들에게 주는 매뉴얼 그것도 학교별로 상당히 상이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지침들도 관리하지 않아요, 교육청에서는. 과연 그럼 교육청에서 뭘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저는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습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충분히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전 회기 때도 그랬고 이전 회기 때도 계속 이 전출금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검토해 달라. 계속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요청도 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를 내든지 아니면 검토를 정말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몇 달이 지났나요? 저는 계속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이거 질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다음 예산 때도 또 질의할까요, 이거를. 그럼 또 검토중이라고 하실 겁니까? 이게 답이에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아닙니다. 좀 더 꼼꼼하게 챙기고요. 저희들이 사업…….
임석
서임석위원
어떻게 챙길 거냐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교부할 때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가는 사업비는 거기에 맞는 계약법 매뉴얼을 별도로 그 사업마다 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학교에.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마다 판단이 다르고 집행방법이 좀 다르고 이런 적용이 달라서 현장의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교부할 때마다 그 사업비에 맞는 계약방법이나 사례들을 만들어서 첨부해서 집행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김종근 국장님께서 교육청에서 관리를 모든 것을 하게 되면 오히려 교육청이 비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시각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훨씬 더 중앙통제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우리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서, 물론 타 교육청 중에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학교회계제도를 상당히 자율성을 지금 주어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반대로, 급부로 상당히 비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거를 잡을 수 있는 건 교육청이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예산만 준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계속 예산집행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제 의견에 반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아니 이제 위원님 말씀은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라는 취지에서.
임석
서임석위원
효율적인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하라 이거예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현장의 자율성이라든지 현장의 자발성이라든지 이런 걸 키워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임석
서임석위원
키워가야 하는 입장이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제 학교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청의 획일적인 통제나 간섭과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합의하고 의사결정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임석
서임석위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그러면?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저희들은 있다고 보고 또 그걸 더 키워야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도 조금 서툴고 부족하지만 자꾸 자기들 스스로 의사결정 해보고 판단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임석
서임석위원
여기서 학생들이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런 것처럼 우리 학교에도 그런 어떤 스스로의 의사결정과 스스로의 경영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현재의 방향성이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스스로의 경영능력을 키우는, 자, 좋습니다. 좋은 의견인데.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고 나서 키워줘야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그래서 이제…….
임석
서임석위원
그냥 돈 딱 던져놓고 ‘너네 한번 알아서 해봐, 자율적으로’ 그건 자율이 아닙니다. 방임입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래서 행정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업이 내려갈 때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침과 계약 방법과 어떤 지켜야 할 기준들을 정확하게 더 섬세하게 드리는 것으로.
임석
서임석위원
오늘 제가 질의 안 하면 검토를 안 하겠다는 건가요? 저 계속 이것만 질의를 했어요. 이 꼭지로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제가 별도의 보고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내년 본예산 세울 때는 더 이게 학교회계전출금의 목적에 맞는지 저희들이 종합적 집행을 해야 맞는지도 다 꼼꼼하게 다시 할 수 있도록 지시가 이미 각 과에 되어있고요. 이제 또 계약방법…….
임석
서임석위원
언제 하셨어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바로 그때 예산 편성한 이후에.
임석
서임석위원
그 공문을 내리셨나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아니,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니까.
임석
서임석위원
지침을 내려셨다면서요? 공문화시켜서 내렸겠지요, 그러면.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아니, 아니, 저희 과장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어떻게 지시를 내렸나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간부회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간부회의 회의록 있으신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아니, 회의록은 없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걸 증명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증명, 예.
임석
서임석위원
뭐, 간부회의하면 간부회의 지침서라든지 뭐, 작성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아, 저희들이 과장회의를 그, 저희들이 국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굳이 필요하시다 하면 저희들이 별도의 내부자료를 만들어서…….
임석
서임석위원
자, 시청 같은 경우는 –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 국별, 과별 간부회의하면 회의보고서 작성해요. 교육청은 안 하나요? 그냥 구두로만 해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아니, 확대간부회의는 합니다. 전체 교육감님으로 하는 월별, 그니까 주간, 주간.
임석
서임석위원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는 하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이거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아닙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지금 서임석 위원님께서 이 부분 관련돼서 매회 위원회 열릴 때마다를 사실은 요구를 하셨던 부분이에요. 알고 계시겠지만. 그랬으면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가서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본청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기준을 나름 세우셔서 지금 말씀을 하셨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그 기준을 어디, 어디까지는 우리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기준을 좀 정리된 것을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언제까지 해주실 건가요? 이미 뭐, 나름 뭐, 기준이 세워져 있으시다고 하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기준을 이러이러한 걸 검토하라고 구두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서면화,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어, 다음 한…….
수정
신수정위원장
정확하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한 열흘 이후에, 10일 이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10일 이후에, 서임석 위원님, 10일 이후에 받으면 되겠죠?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정리 빨리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예.
임석
서임석위원
이런 점들이 안타까워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감사가 정말 많거든요. 감사팀들이. 자, 근데 각 학교별로 관리·감독을 하긴 하겠지요. 그런데 임무를, 업무를 어느 정도 저는 해태한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고 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제주도 연수를 갔다 왔어요. 우리 상임위 의원님들과 직원들과 갔다 왔는데 그때 일정이 어떻게 해서 겹쳐가지고 창의교육원과 일정을 함께 했어요, 며칠을. 자, 그런데 창의교육원의 일정이 저조하다. 그러니까 몇 개 없다. 하루당 일정이 몇 개 없다라는 이유로 감사를 했던 걸로 저는 들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경악했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 의원들도 지금 감사할 참인가? 자, 감사의 역할이 뭘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대로 감사가 감사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일을 하는 건 아닌가? 좀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우리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감사를 봅니다. 그런데 교육청 내부에서 그 감사를, 내부감사라는 게 과연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감사인지 아니면 교육청이 정말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감사인지. 저는 그 자성의 목소리를 좀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이 국장님들이었으면 좋겠고요. 부교육감님이었으면 좋겠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서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의결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해서. (“바로” 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