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6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일반안건이 6월 3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인재교육원,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자치행정국,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인재교육원

인재교육원장 염방열입니다. 먼저 7월 명칭 변경에 따른 인재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규섭 창의교육담당관입니다. (인 사) 평소 우리 인재교육원 운영에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재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71억 4950만 원으로 기정예산 68억 410만 원 대비 3억 4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증액은 총 4억 2512만 원으로 교육시설환경개선, 구내식당 컨베이어 교체, 직급보조비 및 일반임기제 인상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은 총 7971만 원으로 교육용 PC 구입, 화상교육솔루션 사용료, 청사 방역 비용에서 5365만 원, 정원대비 결원으로 인한 공무직 인건비 26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인재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71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시설 환경개선 2단계 공사분 4억 원과 구내식당 컨베이어 교체, 임금 인상분 등을 증액하고 화상교육 축소 운영으로 감액된 공공운영비, 결원인 공무직 인건비 등을 감액조치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 예. 채은지 위원님.

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용 PC 구입 관련해서요. 지금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모니터 등 사용 빈도가 낮은 장비 내구연한 초과 사용 때문에 신규 구입 규모가 축소된 것이 맞나요?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세우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게 당시 담당자가 사고가 있어서 장기재직휴가, 병가를 들어감에 따라서 후임자가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못한 상황에서 전년도 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대개는 이제 11월·12월 정리추경 때 반영을 하지만 이번에 재원 부족으로 먼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전년, 전년도에 보니까 대게 많이 교체가, 많이 있었었어요. 전년도에 그 비용이 많이 책정된 것을 보고 올해도 똑같이 예산을 세우신 건데, 이 금액 자체를 처음부터 다른 예산에 잘 세우셨으면 더 합리적인 예산 사용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발생할 수,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부탁드리고요.

예, 저도 똑같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구내식당 컨베이어 이번에 개선하시잖아요.

예, 예.

이 컨베이어 같은 경우에 종사자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개선사업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질문드리는 것이 그러면 여기 구내식당에 혹시 환기시설은 제대로 설비가 잘 되어 있을까요?

우리 교육원 구내식당 굉장히 형편이 양호합니다. 지하에 있지 않고 지상 1층에 있기 때문에 일단 환기에 굉장히 다른 데 비해서 엄청나게 좋고요. 굉장히 환기 잘 되고요. 이렇게 식당가면 이런 별다른 냄새가 나지 않고 상당히 쾌적합니다.

예, 다행입니다. 조리종사자 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식당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암소견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환기시설 관련해서 개선사업을 하고 있어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면 이런 컨베이어 같은 경우 교체하실 때 환기시설도 같이 정비를 해주십사 하고 질문을 드린 것인데,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환기시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배일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3년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대정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승옥 광역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선태 대외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기획조정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 6046억 3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인 180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지역상생발전기금과 e나라도움캐시백 적립금 등 80억 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보통교부세를 269억 4천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 8억 8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60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15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지방공공채, 공공자금채 360억 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반영하여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7222억 9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2%인 16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114억 4천만 원 그다음에 직무관련 사건소송비용 지원 9천만 원, 지방채 발행 수수료 3600만 원, 주요정책 우수사례 공유대회 추진 3천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절감 성과급 2400만 원, 집중관리예산 5천만 원, 예비비 100억 원, 광주지역혁신성장계획 수립을 위한 공기관 위탁사업비 3천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용하며 총규모는 1296억 900만 원입니다. 통합계정의 기금운용 규모는 1285억 300만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19.4%인 208억 6800만 원을 증액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기금운용 규모는 11억 600만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8.2%인 9900만 원을 감액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의 기금운용 규모는 1872억 1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9%인 227억 9100만 원을 증액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조 6046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0억 3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지역상생발전기금 79억 원, 지방공공자금채 360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된 반면 보통교부세 269억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7222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억 3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채발행 수수료, 주요정책 우수사례 공유대회 운영비, 챗GPT 시정업무 활용을 위한 TF운영비, 직무관련 사건소송비용 지원,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등 필요한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고, 추경 재원 활용을 위해 예비비 100억 원과 경상경비 등을 삭감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 우리 기획조정실은 예산을 너무나 잘 편성을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수고하셨다고 질의도 없이 통과가 되어 버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날도 있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임미란·조석호·박희율·김나윤·박필순·심창욱 의원 발의)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임미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혁신도시 조성의 성과를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유도하고자 혁신도시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3조에서는 혁신도시 성과를 공유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나주시에 납부한 지방세 및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사업,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 등 기금 사용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2022년 7월 28일 혁신도시발전기금 조성 합의를 바탕으로, 같은 내용으로 같은 시기에 조례를 추진하기로 협의한 내용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서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예, 원안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건열 안전정책관입니다. (인 사) 신민석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평소 저희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미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70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8억 1100만 원 대비 21.5%인 12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2억 2100만 원, 폭염대책비 5억 3천만 원,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 1억 7300만 원 등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487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38억 3900만 원 대비 11.2%인 48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국비보조반환금 2억 210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 13억 8900만 원,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및 보강 4억 8천만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문흥동 성당 일원 15억 원, 특별교부세로 폭염대책비 5억 3천만 원,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 1억 7500만 원 등 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총 2종으로 금번 변경계획안은 전년도 이자 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 결산액 반영으로 수입·지출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중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은 517억 3300만 원으로 예치금 106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해구호기금 세출예산은 311억 3200만 원으로 예치금 2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반영 및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70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2억 5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87억 3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8억 98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은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폭염대책비용,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지진정보체계 구축, 지역 방범 CCTV 설치 및 보강 등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 진 위원님.

예.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필순 위원님!

채은지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3조 중 “추진하여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은지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채은지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채은지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주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시민안전실장 박남주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광주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2016년 광주광역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서 검토한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기타 6개 종의 재해에 대해 가뭄, 대설을 추가한 8종의 자연재해에 대해 종합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1년 3월에 용역착수 후, 주민설문조사, 현장조사, 내부 및 전문가 자문, 주민공청회 등 모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은 기존 풍수해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2020년 호우피해 지역을 반영한 예비후보지 3079개소를 검토하여 자연재해 위험요인 해소가 가능한 위험지구 59개소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위험지구로 선정되지 못한 차순위 대상지 83개소는 관리지구로 지정하여 필요시 언제라도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급변하는 기상 상황에 대비하여 광주광역시 방재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연재해 위험도를 저감하기 위한 총괄 방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은지 위원님.

채은지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이요.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예비후보지를 선정하고 그 안에서 또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후에 위험지구대상 선정 후에 또 위험지구 선정 절차를 거치죠.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예비후보지 대상 3079개소 중에서 2012개소를 선정하고 이후에 후보지로는 383개소 그리고 자연재해위험지구 대상은 인명피해우려 지역과 재산피해 또 위험도지수 5.0 이상 지구로 해서 142개소가 선정이 됐어요. 맞죠?

예.

그리고 나서 또 위험도 지수 상세에 그리고 재산 피해액 목표연도 내 시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위험지구가 59개소 선정이 됐는데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그러면 이 위험지구로 선정되지 못한 위험지구 안에서도 또 이 위험지구 59개소에 선정되지 못한 지금 관리지구가 83개소가 있는 건데, 방금 제안설명 주실 때는 이 관리지구는 언제든지 뭔가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확실히 가능한 겁니까?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목표연도 이후 정비사업추진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되게 이 부분이 자료만 봤을 때는 이 몇 단계를 걸쳐서 위험지구로 선정이 됐는데 예산 때문에 더 또 걸러진 것 같은 그렇게 보여서요. 문제는 없는 겁니까?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59개소는 위험에 어떤 급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고려해서 하고 그에 따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이 83개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어떤 위험이 또 이렇게 노출된다 하면 그것은 바로 또 앞으로 올려서 저희들이 행안부랑 협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하면은 또 언제든지 반영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행안부랑 협의해서 그러면 이 위험지구와 관리지구를 정하게 되나요?

지금 이 용역계획이 우리 행안부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예,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이 계획을 수립하신 이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지구에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서 급하게 이 부분을 이제 개선을 해야 된다면 행안부에 승인이 필요하냐고 지금 문의를 드린 겁니다.

예, 행안부가 우선 적으로 59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을 앞으로 단계적으로 지원을 해 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또 그 중간에 가다 보면 이렇게 변경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행안부랑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면 59개소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이제 우선적으로 받으실 수 있다는 거네요.

예, 예, 단계적으로.

그리고 관리지구가 만약에 더 우선순위로 올라가면 그것을 승인을 받아서 다시.

그렇죠,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일정상 이런 거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자연재난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건데 괜찮은 걸까요?

그래서 59개소가 우선적으로 그런 위험도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먼저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럴 때는 이제 또 협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다.

이게 지금 10년 계획이잖아요. 10년 동안 59개소를 지금 개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목표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충분한지, 왜냐면 여기에 위험도지수 상세 5.0 이상 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 59개소 외에 142개소를 선정할 때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위험도지수 상세 5.0 이상 지구면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구체적으로 그…….

10년 동안 관리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정도의 수준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여러 사업, 사업의 어떤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위험도라든지 검토를 해서 우선적으로 59개소를 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추가적으로 이렇게 있을 수, 그 부분이 또 그렇게 소홀히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저희들이 나머지에서 만약에 또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반영을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비라든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개략적인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더라도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발생한다고 그러면은 협의를 해서 앞으로 빼서 빨리 하자라고…….

당연히 전문가의 이제 이 계획이, 계획에 전문가의 의견이 당연히 들어간 것이고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니까,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안한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연재난이라는 것이 59개소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실장님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더 불안하지 않도록 위험도지수 5.0 이상 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제외되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또 5년마다 또 이렇게 수정을 또 중간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게 되면 또 거기에서 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수정 때 반영이 되면.

5년마다 또…….

괜찮으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관계직원 실장에게 설명) 아, 이 부분은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별도로 다시 보고를 해 주실 건가요?

그 부분은 위험도지수 5라고 그러면은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를 여기서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 나온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난번에 이제 한번 보고를 주셨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실장님께 또 의견을 듣고 싶어서 문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요즘에 좀 심각하고 우리나라도 자연재해가 굉장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범위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안전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 더 신경써서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민안전실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필순 위원님.

채은지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문의드릴게요. 이 삭감액이요, 본예산 삭감 심사 시 삭감됐다고 나와 있는데 맞나요? 저희가 삭감한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최선영입니다. 저희가 원래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반영이 되지 그때 않았습니다, 본예산 때.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

원래 매칭사업이어 가지고 저희가 원래 예산실에 올렸었는데 그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예, 예.

그때 그러니까 10% 일괄 삭감 때 삭감이 돼서 저희한테 들어왔던 거죠?

10% 삭감은 아니고요. 예산실서 저희가…….

예산실에서 삭감이 됐던 건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국·시비 매칭 사업이어서 5 대 5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증가가 필요하다라고 추경에 신청을 하신 건데, 이렇게 증가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도 그때 예산실에서 그러면은 삭감이 됐던 건인가요?

아무래도 재원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고요. 그때도 예산실에서 지금 재원이 좀 그러기 때문에 추경 때는 꼭 노력해 주겠다고 저희한테 그때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그러면 본예산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됐던 건이 추경 때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이 바뀌진 않았을 것 같은데.

예,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예산실에서 어떻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일까요?

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본예산 올릴 때예요. 왜냐면 이 사업에, 사업에 대해서는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예산실서요, 확실하게 이거는 반영돼야 된다. 그렇지만 아까도 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는 반드시 해주겠다 라고 저희하고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예, 좀.

예,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확실하게 반영이 돼야 되는 거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실에서 본예산 때 어쨌든 반영되어야 하는 예산이면 반영을 했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본예산에 이 뭔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을 남겨뒀다가 추경 때 이게 반영을 하는 게 사실은 잘 이해가 가진 않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본예산액에 세워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약간 인건비성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출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일단은 묵인했지만, 어떻게 보면 본예산 때 다 세워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해당 과에서 오셨기 때문에 질문을 이렇게 드린 거고요. 좀 이 지금 상황은 사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약간 눈속임 같은, 이게 합리적인 과연 편성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때 그 금액을 일단 빼놨다가 다른 데 예산을 편성하고 또 추경에 같은 예산을 또 이제 올리신 거잖아요.

제가 거기까지는 예산실 저기라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 사업을 추진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본예산에 반영되면, 돼야 될 사업이었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온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는 어쨌든 이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을 하셔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잘 설명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회계과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해년마다 21년도, 22년도, 23년도 장마 때가 오면 우리 두암동하고 풍암동 쪽에 무허가 건축물들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기사가 되고 또 그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경방 그 둑, 시청이 그쪽에 이사를 오면서 뭐 이주를 했던 주민들에 대한 일상에 가스, 도시가스는 당연히 안 나오는 거고, 하다못해 상수도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라, 그러나 주민들은 또 이렇게 현재 처음에는 삼십 몇 세대가 있다가 지금 이십 몇 세대로 지금 현재 실거주 9세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시유지니 당장 나가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일부 주민들은 거기에다가 뭐 영구주택이라도 지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니 또 주변에서는 또 땅값이 올라가는 약간 또 기이현상도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여기 관할은 북구니까 북구서 알아서 해라, 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에 대한 대책이나,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올라오긴 왔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수빈입니다. 거기 지금 시유지 내에 불법건축물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 그것은 허가여부하고 관계없이 지상권이 있는 시유재산으로서 소유자가 사실 동의를 해줘야지 철거라든가 이런 정비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개, 두 가구에 대해서 추가동의를 받아서 이번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 것이었고요. 저희가 그쪽에 노후화된 건물들이 있다 보니 거주 주민에 대해서 안전문제도 지속적으로 있어서 주민 만남 등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그쪽에 거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전을 원하고 있지는 않나 봐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북구청하고 같이 만나서 다시 한번 논의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지만 나이가 드시면 아무리 불편해도 그곳에 있기를 원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래도 또 워낙에, 제가 우연히 그쪽을 가게 됐거든요. 깜짝 놀랐거든요. ‘아, 광주가 이런 데가 있나’ 할 정도로 깜짝 놀랐었는데, 역시나 언론을 보니까 해년마다 그곳에 대한,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좀 더 더 적극적으로, 왜냐면 단 한 분이라도 이렇게 뭐 거기 계시다가 이번에 우기 때 누군가가 다친달지 그러면 되지 않습, 안 되니까 미리미리 챙길 수 있는 건, 단순히 이렇게 북구청에다가 우리 지역 여기는 북구 관할이니 북구에서 해야 합니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그분들의 대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동네 우리가 시골에 가보면 한곳에 모여서 살고 할 수도 있더라고요, 마을회관 같은 데다가. 그래서 한 번쯤은 뭔가 대책이 있어야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그곳에 생활하기가 워낙에 불편하시니까.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그 주변 가서 보고. 이런 데가 있다는 자체가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무튼 시에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또 그 주변에 뭐가 나오면 이렇게 매입을 해서, 매입이 아니라 이미 그건 시유지니까 예산 들여서 주차장을 한달지 이렇게 하고는 있는 거는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나서 움직이는 것보다, 어디 매스컴에 나와서 움직이는 것보다 먼저 한발 앞서서 이렇게 나가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는 1천만 원에서 이번에 2500으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리라 봅니까?

충분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250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럼 차후에는 또 어떤 뭐 더 그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 고민한 내용들이 있나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위험하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는 지금 하고는 있어요.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은 거기서 계속 있고 싶어 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좀 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셔서 말씀하셨고 다른 분들도 그런 부분을 염려스러워하니까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북구청하고 서로 논의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뭔가 비상벨 정도는 뭔가 연결이 되어…….

비상벨이요?

되어 있지 않아야 될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회계과에서 꼼꼼하게 챙겨서 어떤 그런 사후에 언론에 내 그럴 줄 알았다라는 말이 되지, 나오지 않도록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고향사랑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6. 광주광역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안(박희율·임미란·명 진·채은지·박필순·정다은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조례안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광주광역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박희율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출향인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출향인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위한 사업을 시장은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였고, 출향인과의 교류·협력 및 지원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안평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통계조사와 정책연구 시행,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7조에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 관련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시민사회위원회 설치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0조부터 24조까지는 제1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시민사회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상호협력 및 공공의 이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본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중간조직 역할을 해온 광주광역시 NGO지원센터를 본 조례안의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지원센터로 보고 광주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출향인 교류 및,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집행부는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전은옥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자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 제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 순서에 따라 회계과 소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세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총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안부와 권익위의 관사운영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합리적인 관사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50조는 관사의 범위에 임차 주택도 추가 포함하였고, 제51조에서는 특정 직위 관사 구분을 폐지하고 관사의 사용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56조는 관사의 임차비 지원 규정을 추가하고, 개인 사용분에 관한 관사 운영비 지원 규정을 삭제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제58조는 관사의 면적 상한 규정을 신설하여 행안부와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의 알권리 확대와 부담 완화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표 2중 전자파일 복제 시 정보공개 수수료를 1GB마다 800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은 행안부와 권익위의 관사 운영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관사 운영을 위해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 권고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관사 운영 방안 권고에 따라 관사의 등급 구분 폐지 및 사용기준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주인권평화국장 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민주인권평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발령받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보훈과 강은순 과장입니다. (인 사) 5·18민주과 정석희 과장입니다. (인 사) 인권평화과 김광수 과장입니다. (인 사)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조직개편 전 부서를 기준으로 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82억 8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80억 2800만 원 대비 2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 등 시비보조금 반환 및 이자 1억 4900만 원,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300만 원 등 총 2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80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73억 3300만 원 대비 6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민주인권과 소관으로 광주인권헌장 터치스크린 유지보수 100만 원, 세계인권도시포럼 단체교류 100만 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 등 총 3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8선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2500만 원, 5·18민주화운동 가상박물관 구축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4500만 원 등 총 1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5·18 관련 중증환자치료지원금 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제평화협력과 소관으로 공무원 해외출장 집중관리예산 85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200만 원 등 총 1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관으로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 3600만 원, 기록물통합DB 구축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2400만 원 등 총 2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기념문화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5·18기념공원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600만 원 그리고 인건비 등 5200만 원 해서 총 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제2회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사유는 2022년 기금결산 결과와 2023년 기금 이자변경분을, 변경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2022년도 예치금 회수 3억 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3억 300만 원을 증액분을 반영하고 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적립해서 2023년 현재 기금 조성액은 6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을 위한 5·18기념공원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와 국고보조금 반환 등을 위한 필수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82억 8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80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보면 5·18선양사업 추진 민간이전비,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 공공운영비 및 인건비 부족분,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경비 10% 구조조정 등 800만 원을 삭감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필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