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3일 정원석 의원 외 7인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3년 7월 10일 임주희 의원 외 7인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23년 7월 5일과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 7월 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포항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복합문화공간(구.수협냉동창고)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의안이 2023년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에 7월 1일 자로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실에는 정책기획관이 바뀌었습니다. 윤천수 과장입니다. 다 소개하겠습니다. 대변인 박재관 과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서승모 과장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대변인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00만 원이 증가된 3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일반 임기제공무원의 성과연봉 조정에 따른 부족분 1,200만 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기정예산 대비 500만 원이 증가된 총 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청렴 시책 추진 우수부서 및 개인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담당관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회계 세입, 2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조 3,390억 원보다 8.08%인 1,890억 원이 증액된 2조 5,28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추가내시액을 반영하여 9.75%인 656억 3,405만 원이 증액된 7,390억 3,40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추가내시액을 반영하여 58.63%인 279억 779만 원이 증액된 755억 77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추가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1.69%인 154억 9,762만 원이 증액된 9,337억 2,63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및 전년도 이월금 등을 반영하여 114.69%인 799억 6,053만 원이 증액된 496억 7,93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23년도 기정예산 4,235억 7,263만 원 대비 3.16%인 133억 8,975만 원이 증액된 4,369억 6,238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조직별 주요 증감 내용은 보고서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5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하반기 집행 예정 사업,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마무리 사업, 시민 안전 사업, 미래 전략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우리 위원회 소관 편성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교부 결정에 따른 각종 체육대회 및 문화예술 행사 개최, 문화재 보수 사업 등을 반영하였고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공사와 법적·의무적 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생안정과 시민 안전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예산의 시급성 및 적정성 여부와 신규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로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정경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전에 지난 7월 1일 자로 부임한 자치행정실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과장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과장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최정훈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장 황상식 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하 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조현미 과장입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추가내시액을 반영하여 656억 3,400만 원이 증액된 7,390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추가내시액 279억 800만 원을 반영하여 755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154억 9,700만 원이 증액된 9,337억 2,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799억 6,000만 원을 반영하여 1,496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 및 과목별 징수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북구보건소 내진 보강공사 등 특별교부세 및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내시액 656억 3,400만 원이 증액된 7,390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포항 죽림사 주변 기본정비 등 특별조정교부금 및 일반조정교부금 내시액 279억 800만 원을 반영하여 755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산단 기반시설 강화를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 등 추가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154억 9,700만 원이 증액된 9,337억 2,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중 잉여금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79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496억 7,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괄 내용이니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입니다. 8쪽입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578억 2,300만 원보다 82억 4,100만 원이 증가한 3,660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총무새마을과 626억 1,700만 원, 예산법무과 694억 8,900만 원, 재정관리과 1,46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쪽입니다. 체육산업과 418억 6,300만 원, 문화예술과 401억 7,300만 원, 정보통신과 49억 2,800만 원, 서울사무소 4억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입니다. 공무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등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5억 8,100만 원, 지방공무원 육성 및 주민 행정 편의도모에 9,900만 원, 자원봉사센터 내진 보강공사 등 국민운동 활성화 기반조성에 2억 800만 원, 연금 부담금 등 행정운영경비에 31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41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기관공통경비 및 시정 주요 현안 사전타당성 용역 등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되는 행정수요에 유연한 대응 및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억 3,8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45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직개편 신설부서 예산 이체를 위하여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2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관리과는 상설 세원발굴팀 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진피해 발생지역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공사를 위해 18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를 위해 시청사 내진 보강공사에 6억 2,9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청사 열원설비 교체공사 등에 5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8,4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1,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2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산업과는 포항시체육회 운영 및 하계 종목 직장운동부 운영지원 등 전문체육 육성을 위하여 1억을 증액 편성하고 국내외 스포츠 교류를 위해 포항스틸러스 50주년 기념비 제작 및 제55회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 지원에 1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형산강파크골프장 철거 및 정비 공사, 만인당 시설 개보수 공사, 야외운동기구 안내 표지판 제작 설치, 송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27억 2,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1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회관 방수공사 등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에 11억 7,100만 원, 지역예술 활성화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2,900만 원, 죽림사 주변 정비 등 문화재 보존 및 보수 관리를 위하여 15억 8,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9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인력운영비에 300만 원을 증액하고 부서 기본경비에 1,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인력운영비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306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자치행정실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하다 보면 정부에서 내려오는 게 보면 어바웃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더 추가로 하다 보면 그런 게 정리해서 하다 보면 더 내려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온다고 다 그걸 편성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일이 생겼을 때 재원이 또 부족하지 않습니까? 일부는 조금씩 보전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됐다고……

저희들이 하여튼 편성…… 위원장님 지적하시면 저희들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다른 설명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내 다른 시군의 예산편성 그걸 봤습니다. 교부세나 이런 걸 세이브를 해 놓은 경우가 있는데 어떤 시군에 보면 100% 다 쓰거든요. 그러면 진짜 국도비가 더 내려와도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을 정도로 도내 시군에 많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셨지만 그 부분에서 조정을 어떻게 잘해서 저희들은 아직 괜찮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편성 기법이고 그런 부분은 어떤 미래를 대비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총괄적으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8월에 도에서 추경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도에서 만약 재량비나 풀비에 대해서 시도에 비용이 내려오게 되면 원포인트 추경이라든지 할 수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도보다 힌남노 이런 것 때문에 추경을 늦출 수가 없는 게 지금 하지 않으면 9월에 해서는 사실은 사업 추진 이런 게 별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추경을 하는데 도에서 8월 하고 나면 내시가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보고 원포인트라도 해야 합니다. 9월 정도에 원포인트를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항문화재단 대표이사직무대행 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문화향유와 문화재단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포항문화재단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포항문화재단 소관 예산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158억 9,500만 원보다 2,400만 원이 증가한 159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출연금 2,4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문예진흥팀 2억 원 감액, 경영지원팀 3,400만 원, 생활문화교육팀 2,100만 원, 시설관리팀 4,800만 원, 문화도시센터 1억 2,100만 원을 증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수입 및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출연금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경영지원팀 소관으로 문화예술팩토리 계약직 인건비에 3,400만 원을 증액하고 문예진흥팀 소관으로 2023년 포항음악제 2억 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생활문화교육팀 소관으로 문화예술팩토리 시설 운영에 필요한 도시가스요금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팀 소관으로 문화예술회관 전기, 도시가스요금에 4,800만 원을 증액하고 마지막으로 문화도시센터 소관으로 복합문화공간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400만 원, 공공요금 등 운영경비 7,700만 원 총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0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포항문화재단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송영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이금주 과장입니다. 시립도서관 김세원 관장입니다. 시립미술관 김갑수 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추가경정예산은 공공요금 인상분, 각 시설물 보수 보강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포함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2억 2,400만 원이 증액된 258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평생교육과 93억 1,100만 원, 시립도서관 118억 3,900만 원, 시립미술관 46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하여 평생교육과는 26억 4,300만 원, 시립도서관은 5억 1,200만 원, 시립미술관은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평생학습원 활성화 지원에서는 평생학습원 운영에 2억 900만 원, 일반성인교육 운영에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에서는 여성문화관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8,300만 원, 정규여성교육 운영에 5,2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여성문화관 수영장 등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근로자복지관 활성화 지원에서는 호동관 및 대도관 운영에 18억 400만 원, 덕업관 운영에 1억 2,000만 원, 시설관리 전출금 덕업관수영장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진흥에서는 평생학습운영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인력운영비와 보전지출에서는 7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6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포은중앙도서관 운영에서는 포은중앙도서관 운영 관리에 2억 300만 원, 웹툰창작 체험관 조성 및 운영에 2,500만 원, 작은도서관 시설확충 및 활성화에 1,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대잠도서관 운영에서는 대잠도서관 시설확충에 300만 원, 영암도서관 운영에서는 영암도서관 운영관리 1,200만 원, 영암도서관 시설확충에 1억 7,000만 원, 오천도서관 운영에서는 공공도서관 실감형 창작공간 체험관 조성에 4,600만 원, 연일도서관 운영에서는 연일도서관 운영관리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의 인력운영비 및 보전지출에서 1,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계속해서 시립미술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미술관 운영에 시민과 함께하는 미술관 운영에 2,600만 원, 전시기획 운영에 2,500만 원, 인력운영비에 직접인력운영비 1,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지금까지 보고드린 평생학습원의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 예산 내용은 담당 과장님께서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청장 정해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세무과장이 이번에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기호 세무과장입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현안 해결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82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36억 8,300만 원 대비 45억 4,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를 기능별 내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8억 4,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억 3,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억 4,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7억 3,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9억 3,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0만 원, 그 외 기타 8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00만 원, 그 외 기타 4,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89억 9,100만 원에서 8억 9,500만 원을 증액한 198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2억 1,700만 원, 마을안길 및 세천 정비공사 6억 2,500만 원, 회의실 냉난방기 설치 400만 원, 인력운영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은 주민화합 행정 도모에 8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2,700만 원, 인력운영비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나 구체적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은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심했고 어느 정도 복구도 85%에서 90% 이상 가까이 됐는데 갑자기 기습 폭우가 오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7월 7일은 비가 60㎜ 가까이 왔어도 덜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강우하고 바람이 강풍이 갑자기 불어버리니까 도심 내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늘막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몇 개소 파손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예상치 못한 강풍도 대비를 해서 철저히 해야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장님, 청장 부임하신 걸 축하드리고 복구현장 작년 이후에 많이 집행되고 공사현장도 많이 있을 텐데 낮에도 잠시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재난 일어난 아파트 현장에 그제도 가보셨죠?

안에는 들어가기는 좀 그랬고 그 주변하고 냉천 부분하고 그쪽 둘러봤습니다.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데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요구한 사항이 자꾸 재정으로 투여하기에 무리가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가 봐요. 사이드로 자꾸 요구를 하는 분들이 있는 모양인데 재난기금이나 아니면 수해복구 자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줄 수 있는, 챙겨볼 수 있는 게 없겠습니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기금 부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거의 없고 얼마 전에 공동주택과에서 지원금을 줬는데 그것도 최대로 줬고 아마 주민들도 장기수선충당금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적립된 돈보다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돈도 다 썼고 그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던데 별도로 안전총괄과나 공동주택과에서 기금을 다시 조성하든지 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별도로 강구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걸 고민을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옆에 정당사무실 쪽으로 얘기가 들어오는 것 같고 남구, 북구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엉켜서 살다보니 남구 사람, 북구 사람 다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들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간부회의할 때라든지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그 안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제법 되는가 봐요.

예전에 아파트를 지을 때 지하에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다 들어가니까 그 규모가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주민들이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일단은 형평성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게다가 건물 지은 지 몇 년 안 됐으면 시공사가 살아 있으면 시공사 회사 차원에서 지원도 해 줄 수 있는데 우방이란 회사는 그때 지은 지가 30년 다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우방은 부도났고 없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공동주택 지원 최대 금액 얼마 해 줬어요?

그거는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하여튼 간부회의 때 시장님 오시면 그 상황 사건 일어난, 민심이 확 돌아가 있는 곳이니까 그래도 돌아봐 달라는 차원에서 계속 얘기를 하겠죠.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장종용입니다. 먼저 지난 1년 반 동안 평소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의 많은 배려로 이렇게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공직에 소임을 다해서 더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부서의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석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용분 세무과장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희정 위원장님과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북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639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05억 8,500만 원에서 33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 구청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7억 7,800만 원 등 31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읍면동 예산으로는 2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94억 4,300만 원보다 10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04억 5,4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범시민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2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광면 안덕1리, 흥해 성곡리와 죽장 정자리 등 8개소 마을안길 정비와 흥해 대련리 침수방지 배수로 설치 등 주민숙원사업비 4억 9,000만 원 등 총 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읍면동 편성내역입니다. 읍면동은 복지센터 운영 등 지역문화 운영에 2,0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관리 3,200만 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가 1억 4,000만 원 등 총 2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현안 파악도 중요하지만 우선 사업이 힌남노 태풍, 오마이스 태풍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런 현장들을 주로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죽장 같은 경우에는 큰 사업들,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하니까 이제 설계되고 빨리 추진이 안 되어서 북구청 소관은 아니지만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답답한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세천이나 소하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비가 거의 90% 이상 되어서 복구가 완료됐습니다만 일부 예산을 좀 더 욕심으로는 더 받아서 장비 하나만 들어가도 세천 같은 거는 많이 정비되니까 촌에 죽장 구석에 흥해도 구석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위원님 많이 요청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시내에 펌프장이 네 군데 있어서 한 바퀴 쭉 돌아보니까 펌프장이, 위원님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한 시간에 30㎜ 시우량으로만 대처할 수 있는 펌프장이 네 개가 딱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행정직이라서 기술직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면밀하지 못하지만 이거를 왜 30㎜ 시우량으로, 요새 이상 기후현상으로 30㎜, 50㎜ 오는데 빨리 뭔가를 국도비를 받든지 해서 증설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정이 많이 들었는데 의회에서 나가셔서, 구청이 또 본 지역구에 있으니까 구청이 지역구에 있어서 늘 자주 보는데 아침에 자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어제 전화를 드렸는데 이거는 질타는 아니고 동네 일간지 신문에 1면 톱으로 난 기사를 가지고 어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해당 부서장한테 전화를 하니 “그러한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수백 건 있으니까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 해 놓고 아직까지 전화가 없어요. 어제 일이에요, 그게. 그게 해당 포항시 일간지이건 그게 삼류 신문이든 뭐든 간에 해당 1면에 나서 ‘도로 불법점용 포항시 부당행위’ 이렇게 해 놓은 거 가지고 지역구에 일어나는 일이 일반 시민이 어디에 하소연하느냐 이런 식으로 했고 일간지에서 불법점용 아니냐 이렇게 했으면 그걸 내가 해당 부서장한테 전화해서 “무슨 신문에 1면에 톱으로 났는데 이거 아세요?” 이러니까 “모릅니다, 확인해서 전화드리겠습니다.” 해 놓고 아직 연락이 없어요. 구청장님도 어제 통화를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데 시의원이 전혀 존재감이 없어서 전화를 안 해 주는지 바빠서 안 해 주는지 그게 기사가 잘못된 건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해 놓고. 그보다 더 상위 부서인 본청 부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점용허가를 내준 부서장이 구청 부서장이에요. 물어보니 자기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파악을 못 하고 있다 하더라고. 그러면 알았다, 그 자리에서 알았다고 했는데 알아보고 전화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다 그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님,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덕희 본부장입니다. 김동만 안전감사실장입니다. 김영규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오염준 체육사업1팀장입니다. 최동문 체육사업2팀장입니다. 이승철 복지교통팀장입니다. 신성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342억 5,400만 원보다 3억 9,200만 원을 증액한 346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소관 위원회별 편성내역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안전감사실, 경영기획팀, 체육사업1팀·2팀, 복지교통팀, 공공시설팀입니다. 금해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15억 4,100만 원에서 1억 1,100만 원을 감액한 314억 2,900만 원입니다. 이 중 경영기획팀은 3,000만 원, 공공시설팀은 1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체육사업1팀은 1억 900만 원, 체육사업2팀은 1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팀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경영기획팀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270만 원, 결원보충에 따른 관내출장여비 240만 원, 통합운영 관리시스템 기능개발 관련 연구개발비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사업1팀의 종합경기장은 만인당 시설 이관에 따른 일반운영비, 수선유지비 6,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결원 인력보충에 따른 여비 540만 원을 비롯해서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1,650만 원, 자산취득비 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항야구장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4,800만 원, 노후설비 교체를 위한 수선유지 교체비 2,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민볼링장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는 상반기 미운영에 따른 재료비, 일반보전금 미집행분 등 1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70만 원, 수선유지 교체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 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체육사업2팀 장량국민체육센터는 지급수수료 상반기 미집행분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요금 600만 원, 신규 시설 수탁으로 인력증원에 따른 관내출장여비 600만 원, 수영장 상하수도 사용 증가에 따른 재료비 1,200만 원,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6,000만 원, 수영장 시간강사 수당 등 일반보전금 37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양학국민체육센터는 노후설비 교체를 위한 수선유지 교체비 440만 원,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오천체육문화타운은 시설 개선을 위한 수선유지 교체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항수영장은 상반기 복구공사로 인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미집행분 3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250만 원과 자산취득비 2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문화관 수영장은 가스요금 인상에 따라 동력비 3,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덕업관어린이수영장 또한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3,000만 원, 시간강사 수당 등 일반보전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공공시설팀의 시청사는 노후설비 개선을 위한 수선유지 교체비 5,900만 원, 시설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북구청사는 부설주차장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2,100만 원, 소화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여쭈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에 추첨제 예를 들어서 강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추첨제를 하다 보니 보통 한 사람이 4개월 연속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매달 결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기간이 기존 회원은 15일에서 20일까지 기준이 있더라고요. 15일에서 20일까지는 기존의 회원들이 등록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인원이 남으면 20일부터 25일까지 신규등록을 받고 그다음에 25일부터 말일까지는 등록을 해야 돈을 결제를 해야겠죠. 이 과정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신규등록까지 끝난 상태에서 회원이 정해지면 추첨이 되면 며칠까지 결제가 되어야만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만약에 며칠까지 결제를 하지 않으면 회원 인정이 되지 않아 대기자에게 넘어간다, 기회가 넘어간다는 걸 정확하게 명시를 해 줘야 해요. 예를 들자면 포은체육관은 안 되어 있어요. 그게 안 되어 있다 보니 이번에도 그분이 등록을 안 하신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주관하는 강사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등록을 해야 내 회원이 되잖아요. 돈과 관련되다 보니 대기자를 넣어버린 거예요, 대기자 보고 가서 등록을 하라 한 거예요. 그다음 날 싸움이 나서 시끄러웠는데 보니까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언제까지 결제가 완료되어야 회원자격을 취득한다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십사, 그래야 이런 충돌을 막을 수 있다. 그다음에 결제하는 과정에서 저도 옆에서 지켜봤는데 이게 시스템상으로 좀 들어가서 잘 안 넘어가져요. 중간에 인터넷이 계속 끊기고, 끊기고 하는 케이스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십사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명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용하는 이용자도 중요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된 또는 임기제 등 관리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시민이잖아요. 그러면 10시에 퇴근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9시 30분쯤 강좌가 끝나서 청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용자분들이 가끔씩 가보면 너무 떼를 써요. 9시 30분에 강좌를 마치면 빨리 마무리를 해서 나가줘야 근로자들도, 직원분들도 정리를 하고 퇴근을 하는데 그걸 너무 이용자분들이 “너희는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우리 갈 때까지 기다려라” 아주 사소한 얘기지만 이런 마찰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 전체적으로 10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설의 관리면에서도 강좌의 시간체크를 해 보셔야 해요. 9시 40분에 마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 마찰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봐주십사, 그렇게 요청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충분히 우리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형들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9시 30분에 마쳐주십시오”, “9시 40분에 마쳐주십시오” 하는데 강사선생님들이 열정이 있어서 질문이 있다거나 조금 더 가르쳐주려고 하다 보니까 피해 아닌 선의의 부분을 봅니다. 그걸 현장에서 제어를 하면 이상하게 다른 쪽으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 건 세부 가이드라인이나 접수할 때라든지 운영하는 시간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치는 시간이나 전체 시설별로 기준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인터넷 이런 라인하고 전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