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하반기 집행 예정인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마무리 등 시민안전과 미래전략 첨단산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여 시민의 안전과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알찬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포항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변경 동의안, 포항시 양포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이상 4건의 안이 2023년 7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입니다. 평소 늘 우리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이상범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에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출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들이 일부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 국, 과장들 간부 소개 한번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신 투자기업지원과장입니다. 투자기업지원과 내 이상엽 포스코상생협력TF팀장입니다. 이번에 승진해서 그 자리에 있는데 김민호 바이오미래산업과장입니다. 정명숙 배터리첨단산업과장입니다. 바이오미래과장에서 디지털융합산업과장으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김정표 과장입니다. 정규덕 수소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상현 경제노동과장입니다. 김현숙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박상진 컨벤션관광산업과장입니다. 정철영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은 2,486억 원으로 기정예산 2,357억 원에서 이번 2회 추경에 1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2쪽에서 5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기업지원과 주요편성내역입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등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6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단 기반시설 강화 등 산업단지 혁신사업에 2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27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바이오미래산업과 내역입니다. 해양바이오메디컬 실증연구센터 건립 부지 매입하고, 동물용 그린바이오 의약품 산업화 거점조성 부지매입 사업에 18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해서 총 1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배터리첨단산업과 내역입니다.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사업, 그리고 이차전지 산업을 통한 포항시 발전 방안 연구용역에 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8인치 SiC 웨이퍼 기반 멀티센터 플랫폼 개발 관련해서 2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협력 첨단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구축 등 혁신산업도시 조성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25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디지털산업융합과 주요편성내역입니다. 산업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육성지원사업 관련해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2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수소에너지산업과 편성 내역을 보시면 청정수소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등 에너지자원 개발사업에 3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소연료전지 인증 구축 사업 등 반환금 관련해서 재무활동에 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4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경제노동과 소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이차보전금, 그리고 기계 목월시장 장옥 개축, 흥해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 등 관련 사업에 16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반환금 등에 17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33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청년과 주요 편성내역으로 경북 소셜비즈니스 청년일자리 사업에 2억 4,3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반환금 행정운영비 및 재무활동에 1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컨벤션관광산업과 내역인데요. 글로벌 관광 매력도시 포항 집중 홍보 호미곶 광장 시설장비 보수 사업에 8,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대시설 유치 컨설팅 용역 등 마이스 역량강화 사업에 5,400만 원 증액 편성하는 등 총 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수산정책과 주요 내역을 보시면 2023년 세계어촌대회 포항시 홍보관 운영, 대동배 1리항 어항 준설사업 등 해양수산업 진흥사업에 8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에 9,500만 원 증액 편성해서 총 9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품질관리센터 주요 추진여비, 그리고 관리센터 운영 지원 행정운영경비 사업에 총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제출한 내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산업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미래 성장동력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하시기 전에 영남일보 전준혁 차장님의 방청이 있어서 승낙했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과 2, 3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부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3,717억 4,425만 원보다 208억 8,926만 원이 증가한 3,926억 4,352만 원의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액과 미래전략산업,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마무리 사업, 시민안전사업 등에 소요되는 재원, 직제개편, 부서예산 등을 조정 반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의 경우 산업단지혁신을 위한 산단 기반시설 강화 사업과 바이오산업 활성화사업, 영농활동 불편 해소를 위한 농업기반 조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는 등 대체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제36조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 따라 유사 중복사업 여부, 홍보성 예산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행정절차 이행 여부, 보조 및 위탁사업 등의 필요성과 타당성,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의 적정성 등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50만 원, 전년도 이월금 547만 8,000원 등 1,100만 원이 증액된 2억 1,9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 예산안은 국고보조금반환금 1,100만 원이 증액된 2억 1,9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18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국고보조금반환금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심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국장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반복된 이야기인데, 힌남노 때 소하천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골짝 골짜기마다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그 전에 것을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뭐든지 위부터 되어야 밑에도 원만하게 될 수 있으니까 놓친 부분이 종종 있으니까 확인해서 될 수 있도록……

짧은 시간에 갑자기 많은 비가 오고 그다음에 NDMS 입력하는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더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더라도 누락된 부분이 일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보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장종용입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지난 2년 반 동안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 모시고 사무국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특히 이상범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공직의 소임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운종 산업과장입니다. 언제나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준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북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639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05억 5,500만 원에서 33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 내역으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9억 3,200만 원 증액됐고 구청 예산으로 31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으로는 2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2억 6,100만 원보다 9억 2,500만 원이 증액된 61억 8,600만 원입니다. 산업과 소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농업기반 시설관리 5억 3,500만 원과 주민숙원 농업생산시설 기반정비 예산이 1억 5,000만 원, 가뭄 대비 용수개발이 1억 7,000만 원 등 해서 총 9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상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3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농업생산기반 시설과 주민 숙원 해결을 위한 필수 최소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앞서 북구청장님께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반갑습니다. 정책적인 질의는 지금 우리가 오마이스 태풍이 2년 전에 북구를 강타했고 1년 후에 작년에 힌남노가 남구를 강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북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선포되었고 그 후에 지금 지방천들은 도 남부사업소에서 사업이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하천이나 세천은 북구청 관할 내에 놓여 있는데 산간오지에는 아직까지 지역에 포장도 안 되고 임시 하천을 준설해 놓은 상태라서 그 부분에 주민들이 어제처럼 폭우가 게릴라성으로 오니까 불안하다고 이걸 좀 조속히 해달라는 게 지역 정치인이나 저희들한테 전화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현장도 가봤습니다만 정말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새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어떤 조정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뜻을 모아서 재난복구 사업비 목으로 풀예산을 승인받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좀 빠른 시일 안에 주민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은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그간 같이 생활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북구청이 농업지역이 많고 산간이 많은데 잘하실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헌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액 3,715억 3,626만 5,000원 대비 208억 8,826만 5,000원 증액된 3,924억 2,452만 원을 편성하여 요구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1억 6,500만 원 삭감하여 3,922억 5,952만 원으로 심사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세입·세출 예산안 2억 1,900만 원의 원안에 대해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부분은 심사 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산안 심사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