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혜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4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립생큐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포항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2023년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심사 방법은 먼저 각 국소본부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예산 심사를 하되 심사 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경제 살리기 및 시민 복지증진의 실질적 이바지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환 복지국장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7월 1일자로 간부공무원이 새로 바뀐 분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양성근 과장입니다. 복지국장 최명환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 발전과 포항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에서는 2023년 운영 방향을 모든 세대가 다 함께 행복한 나눔과 공존의 복지 실현으로 정하고, 세대별 공감 복지 구현과 저출생,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한 공존 복지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197억 1,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8,093억 200만 원, 특별회계 104억 1,000만 원입니다. 이는 2023년 기정예산액 8,090억 2,000만 원에 비하여 106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복지정책과는 기정액보다 34억 8,600만 원 증액된 1,402억 1,0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는 57억 3,100만 원 증액된 4,371억 6,200만 원, 여성가족과는 11억 9,300만 원 증액된 1,785억 8,000만 원, 교육청소년과는 2억 8,200만 원 증액된 637억 6,000만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일반회계 34억 8,600만 원 증액 편성으로 주요 내역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1억 6,200만 원 증액,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과 이재민 구호 지원의 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은 1억 3,600만 원 증액으로 보훈 지원에 1억 1,100만 원과 보훈회관 관리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에 24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반환금에 7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57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노인 복지 증진은 35억 7,800만 원 증액으로 노인 복지 지원 외 4개 사업에 3억 1,400만 원 증액과, 노인 요양시설 확충 및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외 1개 사업에 31억 8,000만 원, 그리고 화장장 운영 및 포항시 추모공원 조성사업 지원 등에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은 10억 7,800만 원 증액으로 장애인 복지 지원 및 세계 농아인 대회 참가 지원에 4,3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및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급여 지원 등에 5억 9,900만 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및 장애인 시설 지원에 4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사업에 11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여성가족과 11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여성복지 향상은 900만 원 증액으로, 성인지 예산 컨설팅 1,300만 원 증액하고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지원에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 사업에는 21억 증액으로 시간제 긴급보육 서비스 운영 지원에 2,900만 원과 가상현실 소화기 및 심폐소생 훈련용 키오스크에 1,100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누리 과정 등에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 지원에는 2,700만 원 증액 편성으로 가족행복센터 안전관리에 2,700만 원과 다문화 생활 수기집 구입에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은 11억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2억 8,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학교 지원으로 영일중학교, 대보초등학교 소규모 옥외 체육관 신축에 4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은 3,400만 원 증액으로 청소년 쉼터 운영에 2,900만 원, 청소년 쉼터 종사자 수당에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지원은 2억 8,100만 원 감액으로 마을 돌봄 설치비 지원 등에 3억 4,4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등에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은 1억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항시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금해에 제안된 예산안은 모든 세대가 다 함께 행복하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과 시정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조언에 감사를 드리며,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위원님들께 직접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명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3,583억 175만 원 대비 1,140억 2,637만 원이 증액된 1조 4,723억 2,812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기정예산 1조 286억 1,175만 원 대비 6.71% 증액된 1조 975억 8,612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96억 9,000만 원 대비 450억 5,200만 원이 증액된 3,747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의 증감 사유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24억 8,378만 원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1억 2,000만 원, 보훈회관 입주, 상이군경회 경북지회, 포항시지회 9개 단체의 운영비 7,000만 원, 경로당 지역 봉사지도원 활동비 1억 540만 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3억 7,408만 원, 동해면 금광1리 경로당 신축비 5억 원, 연일읍 중단1리 경로당 신축 4억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4억 5,1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셔틀버스 구입 지원비로 3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구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38억 4,200만 원과 수소자동차 보급 사업비 42억 원,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 9억 9,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비 4억 1,700만 원과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산업 분야에는 포항시 위생교육회관 내진보강 공사비 6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영일대 북부 장옥시장 근대 문화거리 조성 기본구상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남북구보건소 내진보강 공사비 3억 2,800만 원과, 북구보건소 이전 신축비 55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남북구보건소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에 각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특별회계 주요 증감사유로는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자원 재활용 분야에 청소구역 민간위탁금 35억 3,429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처리비 62억 7,016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업비 청구 등 소송 배상금 18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행정운영관리 분야는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보상금 지급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상하수도 수질관리 분야에는 남북구 상수관로 지표투과레이더 용역비로 2억 7,000만 원과, 택전정수장 성능 회복 개량공사 및 비상 배수로 관로 설치비 36억 9,200만 원, 유강정수장 외 4개소 안전시설물 보수공사비 4억 2,000만 원, 진전 저수지 원격 계측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4억 3,6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 처리 분야에는 노후하수관로 정비에 21억 9,000만 원, 송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 15억 7,500만 원, 청림, 제철동 하수관로 정비에 24억 200만 원, 하수관로 btl사업 운영비 21억 5,175만 원과 포항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2개소 운영비 121억 669만 원,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운영비로 3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로 예산을 조정 편성하여,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주민 안전 확보와 관련한 노후 시설 투자 지원 등을 통해 시민들의 복지 및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고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취지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당초 예산의 규모와 내용을 변경 편성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경상 경비 및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추경 예산안 편성은 지양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예산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물가 상승과 지역경기 침체로 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신규 사업과 당초 예산 대비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포항시에서는 지금 시간제 긴급 보육 서비스를 작년에 경상북도 내에서는 최초로 시행을 했는데 올해 보니까 남구에 한 군데 더 지정을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았던데 어린이집을 선정한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작년에 최초로 시간제 보육을 북구청 어린이집에서 시작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이래서 올해 남구 지역에 한 군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위원님들의 예산 지원 이런 걸로 해서 남구 지역에 이번에 민간 어린이집에서 선정이 돼서 곧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럼 향후 추진 방안 같은 거 있습니까?

시간제 보육은 취약보육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토요일이나 공휴일 또 야간에 아이들을 갑자기 맡겨야 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시간제 보육을 실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포항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시간제 보육에 대해서 좀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에 최초로 시작을 했고 남구에 확대해서 시행하는 만큼 관련된 우리 복지국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정책을 세우셔서 차후에 정책이 본예산하고 어긋나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한번 잘 이렇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윤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6월 1일 보훈단체 개관해서 단체 인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갔는데 지금 10개 단체 들어갔는데 한 7,000만 원 정도 이번에 증액했는데 제가 보니까 산출 근거를 보면 900만 원, 8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다 같은 보훈단체라고 법적으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인원에 따라서 이렇게 상이하게 금액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산출을 했는 거예요?

저희들이 단체별로 정액 기준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전체 기준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한 4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단체 운영비도 한 400만 원, 공공요금 200만 원, 인건비 600만 원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1,8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걸 전제로 하고 거기에 기본이 넘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 8만 명이 넘는데 여성회는 따로 뭐 한다고 하는데 8만 명이나 되는 비율을 따졌을 때 500만 원이래 주면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보면 기존에 운영비를 많이 갖고 많이 책정이 돼 있던 단체가 있습니다, 인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기본 운영비를 단체마다 책정을 해주면서 단체 간의 격차를 줄이려고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인원수대로만 해버리면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계속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본 운영비를 책정을 해놓고 거기에 인원을 플러스 해서 책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6.25 행사 했지 않습니까?

예.

김일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6.25 참전 용사들이 거기 행사하시고 도시락을 더우신데 나와가지고 드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우 차원에서 예산도 집행하고 하는데 이거를 좀 우리 시에서 국장님이 좀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어르신들 예우에 우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어쨌든 보훈회관 양윤제 위원님 질의 하셨지만 보훈회관이 어쨌든 숙원사업이 해결이 됐지만 사실상 당초 취지의 운영비나 여러 가지 포항시에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어쨌든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국가유공자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 분에 대한 예우는 어느 누구도 예우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행정 입장에서 관리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서 이번에 통합보훈회관 입주를 하셨지만 운영비는 오히려 더 드는 방식의 통합보훈회관이 출발이 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는 필요할 것 같다는 일단 말씀만 드리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금 어쨌든 추경 예산인데 어제도 장애인 돌봄과 관련된 지역의 뉴스가 나오고 이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래 들어서.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보조금 관리단체 행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상황들을 우려해서 관리에 대한 강화를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자꾸 최근 들어 중복해서 발생되는지?

단체들이 많고 보조단체들이 우리 복지국 내에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그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또 지도 점검을 통해서 적정한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있는 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보도에 났는 내용들을 보면 저희들이 지원했던 보조금이라기보다는 사업을 하면서 국가에서 책정돼 있는 전체적인 비용 이게 수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과정에서 동의서를 받아서 초과 수당을 지급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전에 갑질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우리 단체나 기관에서 갑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더 열심히 지도를 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원 사태도 그렇고 사실상 고용과 관련된 노동과 관련된 사실 겉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상 모든 게 다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쨌든 해소되지 않고는 지역사회 보장 서비스 체계가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게 단순한 법의 잣대로 가면 더 심각해지는 거고 상호 신뢰가 기반이 가장 핵심적으로 구축돼야 되는데 이것이 무너지고 있다 판단이 되어지고 해서 이러한 문제도 사실상의 지역의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착오나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정한 단체뿐만 아니고 저희가 어쨌든 신고센터를 하든지 어쨌든 이 부분을 예방적 조치가 할 수 있는 방안들 있잖아요. 종사자나 서비스에 참여하는 분들이 당사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 행정이 관여하거나 개입해서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해서 그러한 조치들을 비예산 사업이라도 그런 거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 드립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채워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다영 위원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를 좀 여쭙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는 보훈회관도 지었듯이 장애인 단체들도 이렇게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을 지으면 어떨까. 이전에 우리 김일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도 사실은 또 임차 보증금이 또 올라오고 매년 임차 보증금으로 한 1억 3,000 정도가 사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쉽지 않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함께 하면서 이거를 좀 해결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일단 어떤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보훈회관도 한 보훈회관에 모은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장애인 단체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고 많이 의견을 받아보면 단체별로 여러 가지 특색들이 있고 어떤 단체 단체마다 추구하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하는 부분들을 본인들이 싫어하는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봤습니다마는 좀 어려움이 있고 또 한 자리에 모아서 회관을 짓는다는 게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이런 의견들을 저희들이 다시 또 한번 물어보면서 장애인 단체들 복지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전에 성인지 예산 컨설팅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좀 반영을 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근데 이번에 1,25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느 정도고 내용이 어디까지 하고 또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자세하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다영 위원님, 그거는 정책질의가 아니고 좀 이따가 소관 부서 할 때 질의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성인지 예산이 저희들이 확보되도록 우리가 여성과 남성이 줄어들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복지국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더 노력을 해서 성인지 예산이 많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번에 제2회 추경의 복지국의 실질 예산 편성액이 어느 정도 증감됐는지 판단하고 계십니까?

전체 예산액 106억 9,000만 원인데.

그런데 4개 과의 재무활동을 빼고 나면 70억밖에 안 돼요. 30억은 반환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 부서가 나와 있지만 결국 보조금을 반환하는 문제가 외부로 볼 때는 예산의 증액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을 반환하는 절차에 불과한데 복지국만 그런데 포항시에 있는 전 부서가 과거에 했던 반환금을 재무활동이라는 어쨌든 반환을 해야 되니까 예산 편성 기준이 그렇긴 하지만 복지국만이라도 예를 들어 언론 브리핑 자료를 낼 때 실질적 증감은 어떻게 된다고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지금 4개 과가 전체적으로 106억 정도의 증액 편성이지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30억 원 정도는 보조금 반환이라든가 그러한 절차로 돈이 나가니 결국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70억 내외에 미친다. 그래서 복지국뿐만 아니고 우리 예산 부서가 지금 배석해 있으니 그러한 것들도 구분해서 언론 브리핑 자료를 해줌으로써 포항 시민의 알 권리를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걸 복지국만이라도 먼저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정책 질의 시간에 좀 하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서도 이야기 했었는데 언급을 굳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복지 공무원한테 사법경찰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도점검 가능합니까?

지도 점검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도록 돼 있는데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냐 이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장애인 단체든 노인단체든 권력화가 돼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지도 점검을 하기는 하지만 뭐 어쨌든 잘못한 거 지적하고 시정하라고 말씀은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잘못된 거를 묵인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도 오랜 시간 복지 공무원 생활을 해 보셨으니까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여러 가지 공무원한테 사법경찰이라는 자격을 부여해서 실질적인 점검이라든가 사회 다방면에 걸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 파트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정책적으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평소에 생각이 어떠신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지적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지도 점검을 통해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를 하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많아질 수도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여성가족과에 보면 보육지도팀이 또 있습니다. 전담적으로 여성가족과의 보육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맡아서 이래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 하고 거기에 벌칙도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지도 점검의 효과를 더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죠, 여성가족과입니까? 아동폭력 때문에 24시 대응팀을 만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사법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행정적 조치만 하니 그 사태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중복되는 반복되는 현상을 좀 줄여보는 효과가 있으려면 그래도 적어도 지도 점검 나가는 공무원한테 사법권이라도 줘야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노인시설을 운영하는 거기에 있는 시설장이라든가 직원들이 마음 자세가 좀 달라질 게 아니냐 하는 우려 섞인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께서도 한번 이거는 법률이 개정돼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각 지자체의 복지 공무원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서로 의논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실효적 효과를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 아동보호팀 같은 경우에는 경찰하고 공조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북구경찰서하고 아주 긴밀한 협조 관계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고원학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7월 1일자로 식품산업과 김미숙 식품산업과장님 발령받았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국에서는 시민 중심 생태환경도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녹색 생태도시 조성과 2050 탄소중립 달성, 안전한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억 1,500만 원이며 일반회계 1,229억 8,300만 원, 특별회계는 792억 3,200만 원입니다. 이는 2023년 기정예산액 1,648억 1,800만 원에 비하여 22.7%인 373억 9,7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환경정책과 648억 6,800만 원, 자원순환과 1,318억 8,900만 원, 식품산업과 54억 5,8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환경정책과 92억 500만 원 증액, 자원순환과 275억 500만 원 증액, 식품산업과 6억 8,7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주요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92억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은 자연환경보호에 77억 4,000만 원 증액 편성으로 수소자동차 보급 사업 42억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38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기오염 관리에 12억 5,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5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10억 감액되었으며,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9억 9,900만 원, 군소음 피해 추진 사업에 11억 9,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 외에 행정운영경비 100만 원 증액, 재무활동에 1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인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 사업은 6,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오염 총량 관리 사업 6,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재무활동은 1,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275억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청소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59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사업 특별회계는 115억 7,400만 원 증액 편성으로 청소구역 민간위탁금 35억 3,400만 원 증액, 예비비 2억 1,100만 원,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 5억 원 등 감액,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비 62억 7,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3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용역 2억 1,000만 원, 사업비 청구 등 소송 배상금 18억 7,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선택임기제 보수를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사업 차익금 이자 상환에서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과입니다. 식품산업 발전 기반 조성으로 6억 8,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위생교육회관 운영 6억 3,000만 원, 대표 향토 음식 개발 육성 2,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우리 동네 명품 먹거리 조성에 1,500만 원을 시설비에서 자산 취득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 재무활동에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원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2022년도 철강관리공단의 미세먼지 살수청소차 있잖아요. 그 예산이 2022년도에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됐던데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아마 용역업체 대표가 그때 사망 사고가 있었거든요. 사망에 따른 준공계를 미제출해서 실제로 그게 좀 안 됐습니다.

그때 그러면 지급이 안 되고 이번에?

예,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사망 사고에 의해서. 청구인이 그때 청구를 안 했습니다. 청구인이 청구를 안 했는데 최근에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돼서 아마 그게 청구인이 그 근거로 해서 아마 청구하게 됐습니다.

2022년도 예산 전액 반납습니까?

그때 반납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해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의 예산 중에서 나중에 과장님한테 질의도 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국장님 업무를 총괄하시니까 실시협약 변경에 따른 용역비는 책정했는 것은 당연히 용역을 받아봐야 되니까 제대로 하기를 요청을 드리고 배상금이라고 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준비했을 것 같은데 소송 배상금 18억 7,000이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공단에 그때 포항시에 26억 원 배상하고 21년 11월 26일 1심 판결에서 환경공단은 포항시에 26억 원을 배상하고 포항시는 환경공단에 4억 원을 배상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배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청구 소송 배당금이 음폐수 관련 배상금이라 이 말씀인가요?

음폐수 병합처리장 성능 관련해서 그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18억 7,000을 줘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부연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저희가 1심 때 저희가 23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심이 8월 25일날 2심 판결이 나는 걸로 지금 돼 있고요. 그때 당시에 환경공단이 2014년 4월부터 해서 2020년 8월까지 운영한 운영비 그걸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게 91억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 포항에서 1차 재판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이후로 2016년도까지가 계산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부터 2020년도 8월까지는 저희가 돈을 안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소를 제기해서 60억 정도를 저희가 요구를 했었고요. 그렇게 했을 때 1심 판결이 저희가 23억 정도를 저희가 받는 걸로 됐었습니다. 그게 1심이었는데 지금 2심 판결이 날 때 저희가 좀 우려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운영비 부분 그분들이 이야기한 건 환경공단이 운영비 부분은 한 70억 정도 되거든요. 그 7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상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시설 부분 투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환경공단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에서 혹시나 지게 되면 이 부분을 저희가 배상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다가 편성했습니다.

8월 25일에 판결이 난다고 그러는데 그게 최종심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길지도 질지도 모르는 현실에서 혹여나 진다는 가정하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예산입니까?

네.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판단이 나서 저희가 만약에 배상을 하게 되게 되면 이율이 12% 이상 이율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만약에 판결나는 날로부터 즉시 배상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유예기간이 또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 날짜로부터 주게 돼 있습니다.

주문 판결 날짜로부터 법정 이자가 붙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위원이 보기에 따라서는 이미 진다고 각오하고 편성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변론할 때 저희가 ppt까지 발표하면서 저희 주장을 되게 강하게 했었고요. 아마 환경공단에서도 많이 당황할 정도로 저희가 재판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2016년, 15년부터 계속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막대한 돈을 100억 가까이 투하해서 환경공단이 원하는 시스템대로 했는데 결과치는 엉망이었잖아요. 하나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결국은 음식물 처리장이 2020년 6월 말로 없어지면서 음폐수가 들어오지 않으니 기존 시설이 충분히 가동돼서 깨끗한 물이 방류가 되는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그 소송 중에 혹시나 질지 몰라서 예산을 편성한다? 좀 아이러니하고요. 여기서 긴 시간 논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에 관한 전체 로드맵을 과장님이 저한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세부 배상금 내역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인데 말씀하셨던 크게 두 가지 소송이잖아요. 그런데 예산 편성은 배상금으로 하나의 목에 다 넣어놨고 추정금액을 그렇죠?

한 개 소송은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반소 소송에 대한 비용이에요?

반소 부분하고 같이 병합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따지면 저도 헷갈려요. 하여튼 그렇고 1심 판결문 있죠? 그걸 제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판결문을 보고 8월 25일날 보신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정책적으로 국장님한테 정책질의를 드릴게요. 행감을 할 때 증인 출석을 해서 srf 민간사업 운영사가 검토 단계라고 했는데 그 사이 그러면 실시협약 변경 제안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용역비가 지금 산정이 돼 있잖아요, 지금 예산에.

이거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srf하고 관계되는 용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srf 실시협약 변경 용역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국장님 파악 안 됐어요, 중요한 민간 기반 시설인데? 용역비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내용은 전체 사업 1,6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ene에서 용역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 용역이 나왔는 결과에 대한 우리가 검토하는 용역을 맡길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용역 나왔는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 용역이 어떤 용역인데요?

자기들이 지금 자체 용역을 하고 있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 용역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아까는 증인이 얘기했던 내용과 다르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시협약에서 재무모델이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추가될 내용이라든가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산출 용역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면 사업자가 그 용역에 대한 우리한테 제출을 한 상태예요?

아직은 제출 안 했습니다.

완료가 됐어요?

아직 완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되지 않았는데 왜 예산을 올렸어요?

실제로 완료될 때 다 됐으니까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아까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상금이나 어쨌든 민간사업자의 행정 절차가 우리 시에 공식적으로 통보된 바도 없고 확인된 바가 없는데 예산을 미리 수립하는 게 적절하냐는 거죠. 특히나 제가 보기에는 현재는 협약 검증도 중요한데 지금 현장 사이트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의 검증이 지금 필요해요. 그 용역비도 오히려 지금 세워야 됩니다. 혹시 필요하면 수정해서 지금 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그 이유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업자하고 저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집행부가 어쨌든 준비해야 될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이행 기간에 우리 하수처리장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때 하면 늦어요. 지금 5년 지났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는 중간 점검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세워야 할 시기입니다. 오히려 저는 사업자들의 제안 사항만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 받는데...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해요. 왜냐하면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결국은 다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해서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적극 검토해서 이번에 반영할 수 있을 시기가 적당해요.

예,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포스코퓨처엠 아시죠?

예.

거기 뭐 벙커시유 아직까지 쓰고 있는 거 아세요? 포항시에서는 벙커시유를 못 쓰게 돼 있다는데?

포스코는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벙커시유를 못 쓰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현재 이거 못 쓰게 제한돼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기팀장한테 그때 잠깐 보고받기로는 포항시에서는 벙커시유 황이라는 게 몇 프로 있으면 못 쓰게 돼 있다고 얘기하던데 포스코퓨처엠에는 지금 쓰고 있어요. 알아보니 이게 그때 인허가를 도에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별개인데 퓨처엠은 포항에 있는데 우리 포항의 정책은 벙커시유를 못 쓰게 한다. 그럼 도에서는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쓴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꿀뚝 위에 연기 보시면 tms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찾아보니까 여기도 보면 보수하고 이런 게 몇 개 나와요. 이게 18개가 지금 찾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보수를 하게 되면 이걸 우리한테라도 보고가 되는가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대구로 바로 보고가 되는 건가요?

그거는 도로 바로.

그러면 우리는 퓨처엠이 벙커시유를 쓰든지 뭐를 쓰든지 우리는 아무 결정 권한도 없고 계속 매연만 내고 우리 주민들은 매연 이런 것만 받아들일 건가요? 우리 포항시에서는 뭐 할 방법이 없는가요?

그건 권한이 도의 권한이지만 저희가 소관하는 부분이 만약 대기 쪽에 있으면 지도 단속하는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단속만 한다는데 퓨처엠에 대해서 지도 단속했는 게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인허가권이 도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는 국가단지고 예를 들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도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인허가라든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도에다가 저희들이 이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은 건의 같은 건 할 수 있겠지만 행정집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퓨처엠도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항 우리 환경국이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닌가요? 맞잖아요.

권한이 국가나 도나 그런데 권한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도 포항시가 환경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법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 권한이 아닌 거를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예,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있을 필요가 있어요? 제 상식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저기가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뭐 보수를 합니다 이런 거 통보를 해줘요?

안 해줍니다.

이해가 안 가네. 할 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권한이라는 거는 환경부 권한이 있고 그다음에 도 권한이 있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그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권한을 넘어서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포항시 정책에 벙커시유를 못 쓰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도에서 허가를 내주고 한들 이게 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에 건의를 한다든가 제한을 좀 해달라고 건의를 한다든가 그런 절차는 충분히 밟도록 하겠습니다.

굴뚝이 고장이 나서 보수를 하고 뭐를 한다고 해도 포항시에는 아무 것도 모르고 굴뚝을 부스든지 뭘 하든지 아무 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환경국이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제재도 못하고 이렇다 할 말도 없고 보고도 안 들어오고 1년 내도록 벙커시유를 써도 모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환경국은 음식물 쓰레기 매립장 에코빌리지 해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도의 권한이 있다는데 실제로는 답답하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건의를 한다든지 도에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건의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환경부나 이런 데 권한을 계속 시에 줬다가 계속 바꾸더라고요.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법의 기준에 맞지 않는 걸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대로 하는 거니까, 우리도 답답한 거는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우리가 모르니 답답한 노릇인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으면 도하고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제 위원님.

배출구 한 8개 있는데 보수 막 이래 뜨거든요. 3, 4개가 보수 하고 있어요. 이게 tms 해가지고 환경청에 올라가겠죠. 근데 우리는 아예 전혀 모른다는 거죠. 아예 보고도 안 되고 그게 답답한 거예요. 건의를 해보시든지 집행부 쪽에서 좀 제대로 일 좀 하십시오. 포항시 정책은 벙커시유 못 쓴다고 한다. 도에서는 권한을 인허가를 받아서 쓴다. 뭐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질문드려볼게요. 양윤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마 대기오염의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지역이 포항이기 때문에 벙커시유가 사용 못하는 걸로 이해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시행령 보존법 37조 청정연료 사용 의무 지역이 포항이 포함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현재 벙커시유를 사용하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포항시에 대답이 경상북도에 관리 권한이 있다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청정연료를 사용하기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포스코의 부생가스 발전도 본 위원도 지적을 했고 소송에 우리가 이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명확한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용이 제한이 돼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황 함유량에 따라서 금지를 규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자기들이 사용을 현재 작업을 한다는 건 도의 승인을 받아서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설을 고친다든가 이런 건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할 겁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은 우리 환경국에서는 어쨌든 저황류에 대한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청정연료 의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하다는 건지 이게 명확히 해소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포항시가 고체연료 사용 금지하고 황 함유량에 따라서 사용 금지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도 현재 퓨처엠이 그것을 쓰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양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잠깐 제가 살펴봤는데 황 함유량에 따라서 별도로 그러니까 함유량이 0.1% 이하 이렇게 되면 별도 승인을 받아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서 지금 이런 걸 쓰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그 회사 측에서는 올 연말까지 연료를 변경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양윤제 위원님 말씀한 대로 포항에 대기배출업소 예를 들면 포스코라든가 해서 대형 사업장들 27개 업체가 지금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법에 의해서. 그래서 다 가져갔습니다. 가져가고 일개 대형 사업장들은 현재 남아 있는 거고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포항시가 직접 관리하고요. 법적으로 권한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 점검이나 이런 권한은 없지만 그렇지만 환경사고라든가 환경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좀 더 명쾌해졌는데 어쨌든 해당 사업자가 연료를 바꾸기 변경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말씀은 도의 승인으로 저황류는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에는 연료 교체를 하겠다는, 무슨 연료로 교체해요?

벙커시유 대체로 lng라든가 그런 쪽으로 변경을 아마 할 겁니다. 공단에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퓨처엠이라고 정확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연료가 변경된다는 것은 엄청난 공정의 변경 행위인데.

공정은 크게 변하는 게 없습니다.

아니, 연료가 변경이 교체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또 관여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자원이 많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도 사실 기자회견 갔다 왔는데 처음부터 이거 진행하는 거를 저는 쭉 참여도 했고 봐왔습니다. 좀 전에 복지국 추모공원 때도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좀 투명성 있고 공정성 있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후유증이 좀 덜할 건데 제가 쭉 처음부터 참여를 해보니 이게 개발자문위원, 이장협의회 빨리 동의를 해라 이래가지고 막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 되는 것 같더만 지금 이제 사실 어제 이장협의회도 우리 흥해 같은 경우입니다. 공식 철회를 했어요. 이게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까 또 너무 밀폐된 느낌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완전히 오픈시켜가지고 차근차근 진행되었으면 이런 것들이 좀 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공고문에 그런 문구를 넣는 것 자체도 사실 좀 안타까운 일이고 차라리 이장님들이 거주지의 주민들 50% 이상의 동의를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찬성을 할 수 있다라든가 그게 훨씬 더 수용성에서는 더 낫지 않았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때 선정 항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인근에 있냐 없냐까지는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상태가 어떤지 과연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 라는 것조차도 기술적인 검토를 가지고 같이 평가가 되었으면 평가 결과가 나온 뒤에 훨씬 설득력 있고 또 주민들도 수용하기에 훨씬 쉬울 것 같은데 다 선정해놓고 그다음부터 또 이걸 또 따진다, 무조건 해결할 수 있다라고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제가 봐서는 평가가 좀 그런 부분들을 더 반영해서 해야 주민들이 의구심을 덜 갖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여러 가지로 알아봤는데 아직 다른 지자체나 봐서는 대부분 다 음폐수는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다 그렇게 연계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혹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일단 먼저 들어볼게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고할 때 아마 주민 수용성 차원에서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에 조례를 할 때 지역에 대한 지원을 120억 지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주민들의 50%나 아니면 지역개발위원회하고 이통장협의회의 70% 그 정도 이상 들어왔을 경우에 최종 결정되기 전에 들어오면 120억을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 조례를 120억 할 때 그거를 받기 위한 수단이 아마 그거거든요. 지역에서 신청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아마 흥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신청하는 부분은 조금 늦어도 관계는 사실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지금 결정을 해놓고 시설에 대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은 뭐냐 하면 선정위원회에서는 선정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순위 결정을 합니다. 용역을 지금 한 상태이고 순위를 결정하면 그 순위 내에 환경성 영향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하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도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입지를 할 수 없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를 다 파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거치고 난 뒤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랬을 때 최종 선정을 하겠다는 말씀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위생하수처리장의 대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가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거는 전문적인 기관에서 그 부분을 다시 다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원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김정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보건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00억 8,900만 원보다 5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06억 4,8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보건의료사업으로 보건행정 운영 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남구보건소 본관 건물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에 1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약 관리 사업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 2개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비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사업에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코로나19 예방관리 사업에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건강관리과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 사업으로 육아휴직, 시간선택임기제 미채용 등 인건비 여유분을 시민 요구도가 증가한 신체활동, 치매 분야의 사업비로 전환하여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질병치료사업으로 2023년 보건복지부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으로 포항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에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육아휴직 등에 따라 인력 운영비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전 지출로 보조사업 반환금 1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구보건소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보건소 시설물 보수 보강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시민 건강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로 하는 사업비만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사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전 직원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구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는 아니고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태풍 피해 보신 분들 중에 호흡기 쪽에 얘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다시 다른 분들도 만나보고 하니까 주변에 어른분들이 그냥 이번에도 비 왔을 때 쓸려가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트라우마라든가 ptsd 같은 그런 정신적인 문제도 많이 호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집중호우가 되게 자주 오면서 더 많이 심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건소에서 센터랑 연계를 해서 중점적으로 봐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위원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대송면에 의료지원이나 이런 걸 하려고 포항의료원하고 엑스레이 차하고 해서 의료 지원하려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그렇게 진료 나가고 할 때 정신센터 전문요원들하고 정신 상담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쪽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해서 지난번 태풍 때도 저희가 한 3개월 동안 계속 대송면하고 오천 지역은 프로그램도 병행하면서 트라우마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관계를 더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송면, 오천, 청림 이쪽에 침수 자주 되는 곳들은 그렇게 많이 말씀을 좀 극단적인 말씀까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반환금 중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사업 반환이 8,500만 원 정도 반환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유가 왜 그런지?

보조사업비로 내려올 때 개략적으로 인건비가 산출이 되는데 직원들이 연차별로 금액이 좀 호봉 차이도 나고요. 또 말씀하신 부분처럼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전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릴 때 조금 그런 보건 방역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도 간호사들은 투입이 되었어야 했고 그래서 조금 이직률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최대로 산정이 된 상황에서 조금 결원도 발생하고 연차별 호봉 차이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조정하다 보면 집행 잔액이 발생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혜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정해천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82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36억 8,300만 원 대비 45억 4,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를 기능별 내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8억 4,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억 3,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억 4,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7억 3,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9억 3,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0만 원, 기타 8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00만 원, 그 외 기타 4,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8억 300만 원에서 1억 4,900만 원을 증액하여 69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행려자 귀향 여비 200만 원, 경로시설 지원사업 1억 700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 복리증진과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사오니 주민복지와 사회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제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천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남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바뀌셨으니까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경로당 보수, 기능 보강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 소유하고 민간하고 개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배분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당 예산법무과라든가 또 우리 복지국 쪽에 같이 의논을 하셔서 경로당 개수당 균등하게 예산을 배정받아서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노인복지 쪽하고 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해천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장종용입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우리 여러 위원님 모시고 사무국장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귀한 자리로 저를 또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맡은 공직의 소임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보태희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북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639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05억 8,500만 원에서 33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 예산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5,000만 원 증액 등 31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읍면동 예산으로는 2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기정예산 95억 2,80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95억 6,800만 원으로 경로 시설 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를 써주시는 우리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시민 행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종용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똑같은 말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로당 보강공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시 소유, 민간 소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개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민간 소유가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편성돼요. 그래서 골고루 혜택 갈 수 있도록 아까 남구청장님께도 주문드렸는데 복지 쪽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될 수 있도록 협업을 해서 잘 배분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장종용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