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3년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 7월 4일 김은주 의원 외 우리 위원회 소속 7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 7월 7일 김하영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포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에 관한 조례안이 2023년 7월 5일, 7월 7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 7월 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두호요트계류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이 2023년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정해천입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82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36억 8,300만 원 대비 45억 4,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를 기능별 내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8억 4,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억 3,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억 4,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7억 3,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9억 3,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0만 원, 그 외에 기타 800만 원으로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00만 원, 그 외 기타 4,200만 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47억 8,500만 원에서 27억 2,400만 원을 증액한 375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산업과는 산림자원유지관리 4,800만 원, 산림재해예방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수욕장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1억 4,4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2억 1,300만 원, 교량보수 및 내진보강공사 7억 1,800만 원, 소하천 정비공사 2억 2,000만 원, 소하천 퇴적토 정비 사업 8억 원, 민방위 및 대응체계 구축에 100만 원, 노점상 단속 인건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태풍 피해복구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는 도시개발 및 건축관리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를 통해 필요 최소한의 사업만을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 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편성안은 기정예산대비 916억 2,474만 6,000원이 증액된 6,330억 8,776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세부내역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56억 8,774만 6,000원이 증액된 5,963억 4,876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9억 3,700만 원이 증액된 370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도시해양국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5.15% 증액된 1,782억 3,036만 7,000원으로 도시계획과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조성 150억, 안전총괄과 재난사고대비 실내 GPS 시범사업 1억 2,500만 원, 폭염 저감시설 설치 및 구축 8,800만 원, 건축디자인과 교량 현수기 게시대 확충사업 8,000만 원, 해양항만과 장기 신창리 해수욕장 조성 4억 100만 원, 죽천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편의시설 정비 6,0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고, 건설교통사업본부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33.91% 증액된 1,817억 6,058만 3,000원으로 건설과 국지도20호선 상원∼청하 건설 30억 324만 원, 장성∼지곡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90억 5,430만 원, 도로시설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21억 7,700만 8,000원, 대중교통과 버스회사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1억 원,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163억 6,516만 9,000원, 택시정보화사업 9억 7,137만 5,000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으며, 전기버스 구입지원 1억 4,0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고, 푸른도시사업단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7.61% 증액된 1,711억 4,287만 7,000원으로 그린웨이추진과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유강 완충녹지 편입토지 15억 7,000만 원, 포항 철길숲 시민광장조성사업 10억 원, 흥해읍 용전리에 마을숲정원조성사업 1억 8,000만 원, 중앙로 오거리에서 육거리 일원 노후 가로수 교체 및 인도정비사업 6억 원, 포항 철길숲 우현동 토지보상 9억 4,300만 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으며, 녹지과 산림의 효율적 관리 5억 1,432만 5,000원, 도음산 산림문화수련장 목재데크 교체공사 3억 원, 산림 병충해방제 15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으며, 공원과 환호공원 등산로 정비 1억 5,000만 원,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 내 도로개설 3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고, 도시공원 미불용지 보상 1억 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생태하천과 형산강 수변공원 운영관리 1억 9,028만 1,000원, 항도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2억 5,756만 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고, 신형산강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이, 학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 4억 원이 각각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남구청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7.83% 증액된 375억 929만 원으로 산업과 해수욕장 운영 1억 4,399만 원이 감액편성되고 임업 경쟁력 강화 9,769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건설교통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9억 3,106만 원, 재난·재해 예방 8억 3,140만 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북구청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5.3% 증액된 277억 5,964만 3,000원으로 산업과 임업경쟁력 강화 695만 원, 건설교통과 도로시설물 관리 4억 4,258만 8,000원, 재해 및 재난예방 8억 2,233만 6,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19.09% 증액된 370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도시교통사업 21억 3,300만 원, 치수사업 43억 300만 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고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자금 5억 3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피해복구 및 재해예방, 도로정비 및 시설물 보수,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원, 녹지공간 조성과 도시기반시설 관리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편성기준 및 자체 예산 편성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태풍 피해복구와 재해예방 관련 추가경정예산은 1회 추경에 이어 2회 추경에도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우수기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신속한 집행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의 안정자금은 신청 저조로 감액된 만큼 저소득 가구가 안정적인 생활에 자리잡는 데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업 내용에 보니까 도로계획정비, 인도정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던데 작년에 이월된 부분에 보면 주민 미동의, 주민 반대, 이런 거로 인해서 작년에 저희 결산할 때 보면 이월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온 사업들은 주민들에 대한 동의나 이런 부분은 다 해소가 된 것들인가요?

주민들, 읍면동에서 저희가 사업이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 순위에 따라서 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주민동의 한 80% 이상 되는 걸 가지고 우선순위로 저희가 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주민동의가 어느 정도 많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사업에는 가급적이면 주민동의 80% 이상 되지 않는 사업은 후순위로 미뤄서 일단 주민들이 또 동의하는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도 중요하지만 추경에는 어쨌든 보면 사안의 시급성이 먼저 돼야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 먼저 돼야 한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 추경에 예산되는 편성인 만큼 이월되는 것 없이 그렇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임하시고 수해복구 현장 첫 점검 가셨더라고요. 현장 어디 가셨죠?

대송 산여쪽하고 그다음에 구룡포 호미곶하고 한 4개의 읍면을 다녔습니다.

현장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장마로 피해는 없었나요?

장마는 큰 피해는 없었고 어제 강풍이 갑자기 불다 보니까 우리가 도로변에 보면 그늘막이 있습니다. 쉼터같은 그늘막이 4, 5군데 정도 파손이 됐고, 다른 일부 도로 부분이 침수가 일부 조금 있었지만 그건 소통이 바로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남구청 산하에 있는 하천 복구는 95%가 됐다고 했는데, 지금 복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복구를 하면서 속도를 내서 진행하는 건 중요한데 이게 약간 허술하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고 또 예산이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그런 건 없는지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뉴얼 이야기하셨잖아요, 전체적으로 재난 관련된 매뉴얼들. 그게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하지만 그 피해들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공통된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얼마 전에 안승도 전임 청장님께서 계시면서 남구 자체에 대피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읽어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건 매뉴얼을 글로 보는 것하고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 보는 것하고 다르니까 그런 것을 잘 체크해 주시고 워낙 작년에 피해가 컸기 때문에 남구청에 집중되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책임 있게 진행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매뉴얼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면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질문을 준비한 게 있는데 최근에 한 언론 보도에서 지난해 9월의 일이긴 한데 포항시 공무원이 업자와 함께 노래방에 간 사진들이 보도가 됐는데, 물론 기사 내용을 보면 팩트체크가 더 필요하지만 실제로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 문제를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기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남구청 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주의 조치 좀 강화할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과장 회의를 할 때, 그다음에 팀장들하고 업무보고할 때, 저번 주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하여튼 사소한 오해라도 사지 않게끔 주의하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렇죠? 세상에 공짜 없는 거 알고 계시죠?

하여튼 복무점검 최대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건 저희가 건설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니까, 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고 하니 그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시면 실제로 남구청의 기강이나 이런 것도 잡힐 수 있다, 이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산업과에 해수욕장 운영비 이걸 감액편성했더라, 그렇죠?

예.

요즘 동해안 쪽에 상어 출몰하는 데 많죠?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데가 남구청에도 많지 않습니까?

지정 해수욕장이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반납이 되는 금액은 송도해수욕장이 올해 개장을 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아마 그 예산을 저희가 반납하는 거로 돼 있고 상어 부분에는 해양항만과, 수산과 그쪽에서 퇴치기인가 그걸 별도로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된 거로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에 어차피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부서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 지역에서 상어가 출몰한다고 하니 또한 포항에도 이게 출몰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또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구룡포 쪽에 백상아리가 출몰을 했다……

구만 쪽에.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해수욕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주문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장님, 영전되신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청장님 재임하시기 전의 일이라서 혹시라도 내용 숙지가 안 됐을 수도 있지만 뒤에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실 때도 들어보시면 생태하천과에 힌남노 태풍피해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별개로 또 추경에서 예산확보한 것, 그러니까 작년에 NDMS에 넣어서 재해 확정된 금액 외에 추가로 지금 생태하천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 이번에 별도로 또 예산 요구가 들어왔거든요. 그 금액이 수십억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구청에 여쭤보는 건 힌남노 때 태풍피해 관련 피해조사 업무를 구청에서 했지요, 맞습니까? 해서 피해업무 산정도 하고 그다음에 확정금액도 받았는데 그게 업무조정하면서 5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생태하천과, 5억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남구청에서 수행하다 보니 지금 예산편성은 하천과에 가 있지만 당초에 피해 금액 산정한 곳은 구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때 확정금액을 받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예산 추가 요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부분은 남구 건설교통과장이 하시겠지만, 제가 왔을 때는 우리 조사할 당시에 피해내용 부분이 아마 누락된 부분들이 많지 않았나.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못 다니니까 그 지역의 이장님들이나 이분들이 피해로 해서 보고를 올린 부분들 중에 일부 누락된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들이 추가로 좀 더 발생이 되니까 아마 우리가 예산이 좀 늘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확인한 바로도 청장님 말씀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부 누락된 부분도 있고, 또 사업 설계하는 과정에서 인접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다 보니까 예산 요구가 늘어났다는 그런 설명도 제가 하천과 통해서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독 5억 이상 되는 그런 대형 사업장에만 별도의 추가편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고, 또 역으로 보면 지금 5억 미만이 되는 사업들은 추경에 예산을 요구 안 하신 거로 봐서는 사업이 종료됐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게 응급복구 위주로 되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다 된 건지 그것도 사실은 궁금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일부 조금 빠진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그건 저희가 집행잔액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그 금액이 조금 작다 보니, 작은 금액들은 빨리빨리 저희가 응급복구를 우선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일단 피해조사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완료가 된 부분인데 혹시 또 누락이 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시비를 확보해서……

이게 단순히 저희 시비를 투입하는 사업 같으면 누락된 것도 우리가 하면 되는데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되다 보니 거의 확정된 사업비의 90%는 다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처음 조사 단계에서 할 때부터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피해 금액 산정을 요구했으면 그만큼 시비 투입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많은 피해가 있어서 구청에는 구청대로, 과는 과대로 여러 가지 경찰조사라든지 응급복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인력에 한계가 있었던 건 어느 정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적은 인원으로 피해조사를 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건 5억 이상뿐만 아니고 5억 미만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 하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가외 규정을 조금 더, 응급복구도 병행되어야 되겠지만 피해 금액을 산정해서 NDMS 넣는 금액 자체, 그리고 인정받는 그런 부분들을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향후에 추가로 우리가 많은 시비가, 몇십억씩 이렇게 들어가는 일은 좀 지양돼야 하겠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인력 조사하고 피해 금액 산정하는 부분을 최대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명확하게 돼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리겠고,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모자라서 동네 이장님 의견을 받았다, 물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도 하고 해야 합니다만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우리 직원분들이 조금 힘이 들지라도 현장 확인을 해서 정확한 피해 금액 산정이 되어야만 차후에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그런 인력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그런 피해가 산정되면 다 본청에서 회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앞으로 이런 일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추가예산요구가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방진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난주에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점들이 포스코 차수벽을 설치한 이후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불안해하고 있냐 하면 제철동 회의에 참석을 하니까 “포스코 저거만 살려고 이렇게 차수벽을 설치하고 우리는 다 죽으라는 말이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m 상당의 높이의 차수벽을 설치하고 지금은 제철동, 청림동 OCI 쪽에 특히 1.4m가 포스코가 차수벽을 설치하기 전에 높았어요. 그런데 역으로 OCI 동네 청림동 쪽으로 물살이 흘러올 수 있다,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도에 국장한테 이 지역의 어느 부분이 차수벽 설치가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물으니까 실질적으로 냉천에서 오천고등학교 위쪽으로는 차수벽 설치한 데는 피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쪽에 사망사고가 난 지역이잖아요, 차수벽 설치가 안 된. 그 정도로 차수벽이 중요하다, 그래서 물 흐름에 강하게 하더라도, 차수벽 설치를 했을 때 이게 넘어지지 않느냐? 전혀 이상이 없답니다. 그 정도로 차수벽의 중요성을 느꼈고, 그런데 그 지역이 하부 쪽 밑에는 차수벽 설치 계획이 없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본예산에 감안해서 요청해야 하지 않느냐. 차후에라도, 지금 공사도 이게 조금 거꾸로 하고 있는 게 위쪽에 공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하부를 먼저 공사를 하고 위에 쪽에,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공사가 정상적으로 토목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거꾸로 중간에 했다가 위에 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혼선이 빚어지고 하기 때문에 하부 쪽부터 우선적으로 공사를 먼저 요청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차수벽 설치가 되지 않은 지역도 차수벽이 구간 구간 빠진 부분은 정확하게 차수벽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5투기장이 지금 13일에 대대적인 집회가 있습니다. MBC, HCN, 언론사 10군데 정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오늘 아침에도 MBC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포스코가 5투기장 주민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남구 지역에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것은 적극 반대한다, 개발자문위원회의 네 동네 해도, 송도, 제철, 청림, 또 각 도의원, 시의원 소통데이를 가졌습니다. 공단 지역에 우선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에 조금 이렇게, 이번에 포스코와 소통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요구하는 의미에서 2시 30분부터 3시 사이에 설명회가 있습니다만, 덕업관에서 대대적인 집회가 예정돼 있으니 저지 운동을 할 겁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또 이런 부분도 앞으로 남구 지역에, 공단 지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금 인구가 이동이 굉장히 많이 근래에 되고 있는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북구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삶의 질이 떨어져서 나이 드신 분만 남구에 거주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린아이가 남구에 거주하지 않고 울음소리를 들어본, 진짜 심각할 정도로 이게 돼 버렸는데 이게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남구를 만들어 주기를 정말 진심으로 제가 기원드리고 협조요청을 드립니다. 청장님이 오셨으니까 정말 그러한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장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장종용입니다. 먼저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1년 반 동안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실 수 있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부족했습니다만 조민성 위원장님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관심으로 새로운 자리로 옮겼습니다. 공직의 소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부서의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겸임을 맡고 있습니다만 자치행정과를 맡고 있는 손석민 민원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운종 산업과장입니다. 이상협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김현석 건축허가과장은 병원 진료차 불출석하게 되어서 소관부서 예산은 제가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민성 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639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05억 8,500만 원에서 33억 8,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내역으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8억 2,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9억 3,2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6억 300만 원으로 증액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2,8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63억 6,400만 원보다 13억 9,600만 원이 증액된 많은 277억 6,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민원토지정보과는 고객중심의 민원실 운영과 흥해 지적재조사TF 조정금 등으로 해서 6억 3,900만 원을 삭감하고 송라 화진 외 7개 지구 지적재조사 면적 증감에 따라서 조정금 등 5억 9,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산림자원을 위해서 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편성내역을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6억 300만 원, 소하천정비와 퇴적토 정비사업이 8억 2,100만 원, 모두 해서 14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축허가과 소관으로는 건축행정의 건실화와 노후된 인증기를 구입, 교체하기 위해서 기본경비에 총 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필수적인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안전 도시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포항시의회 출신으로 바로 청장님으로 가시는 건 보기 드문 일인데 워낙 잘하시는 분이라서, 어쨌든 북구청장 영전 취임을 우리 의원 전체이지만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축하드립니다, 청장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늘 어디로 가든 잘 좀 부탁드리고, 어쨌든 힌남노 태풍이 지난 이후에 어제도 국지성 폭우가 때리는데 서울, 대구, 포항 이렇게 각 지방에서 막 때려요. 그래서 갑자기 동네에 펌프장 주변에 물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원래도 국지성 대비해서 태풍 폭우, 우리 북구청 수장으로서 잘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저희가 힌남노, 그리고 2021년도에는 오마이스 등 여러 가지 피해가 일부 있어서 현재 하천 준설이나 지방하천은 거의 준설을 완료했고 소하천, 세천까지도 퇴적토 준설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오마이스에 저희가 죽장에 골안천에 있는 그런 피해 지역에는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이런 조속한 부분까지도 최대한 우기 전에 빨리 마무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내 주요 구역은 저희 4개 지점에 펌프장이 있습니다만 수시로 제가 직접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용흥초등학교에 있는 토사 밀림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소상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행정 경험이 풍부하신 청장님, 포항시장님을 잘 모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돈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축하드립니다. 의회하고 구청 업무하고 어떻게 좀 다른가요?

제가 위원님을 보좌하면서 여러 가지 폭넓게 많이 배웠습니다만 구청에 가니까 실제로 현장 근무에 관계가 되니까 열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계실 때는 오히려 자주 못 뵌 거 같은데, 구청장으로서 의회에 소통 잘해 달라 주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부임 후에 첫 공식일정으로 수해현장 다녀오셨더라고요.

예.

현장 상황 어땠습니까?

저희 하천 같은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준설은 힌남노에, 물론 남구에 비해서 저희는 피해가 적었습니다만 그래도 국지성 호우라든가 이상 기온성으로 앞으로 많이 예상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하천, 또 이런 부분도 잘 챙기고, 하여튼 피해지역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힌남노 태풍이 남구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행정도 남구에 쏠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 재난 같은 경우에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북구 쪽에서도 장마철, 특히 앞으로 자연재난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현장 자주 점검하시고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복구 관련된 예산들 같은 경우에 오마이스 피해복구는 아직 진행 중인 거 아닙니까, 죽장 쪽은?

예, 죽장에 일부분은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이게 예산이 중복 투입되지 않도록 잘 짜임새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십사 주문드리고, 제가 전임 청장님께 몇 차례 질문을 드렸는데 시정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좀 각별하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추가 조치된 사항도 보고해 주십사, 담당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 텐데 영일대해수욕장에 주말마다 마라도횟집 근처에, 공영주차장 인근 인도 위에 차들이 올라가거나 다트, 모자 판매, 단밤 이렇게 판매하는데 여기가 단속이 왜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됩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여기 단속하시는 분들이 거기는 단속을 안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속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를 파악해 주시고, 그분들이 계속 주말마다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불법노점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점 관련해서 지금 예산도 투입되고 있고 거기 단속반들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단속반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단속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것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 위에 올라가야 해서 훼손이 많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두무치 안내 표지판이 되어 있는데 불법적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페이스워크 가는 쪽에 보면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 계속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여기는 무슨 법 관련해서 여기에 텐트를 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비웃듯이 거기에 보면 방파제 쪽에 자갈밭 있는데 텐트가 버젓이 지금 매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지금 한 3, 4번 이야기하는데도 시정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데, 현수막을 떼시든지 아니면 단속을 제대로 하셔야 해요, 주말 동안.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속을 안 한다는 얘기가 단속반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왔는지.

예.

제가 공통질문으로 드리는데 최근에 한 언론보도에서 지난해 9월에 포항시 공무원이 업자와 노래방에 간 것이 사진촬영이 되어서 보도된 것 파악하고 계시죠?

예.

팩트체크 중요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지금 보면 관련해서 다른 업자들이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하면서 방어 논리를 계속 펴시는데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북구청 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주의 조치 강화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가서 아직 전 직원 교육은 안 했습니다만 주기적으로 공무원의 청렴성을 강조하고 또 바르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임 청장님이 오셨고 그것을 강조하느냐, 그리고 우리 기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기관과 아닌 기관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고 청렴 이런 문화 관련해서 청장님께서 신임 오셨으니까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시고 강조해 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하영 부위원장님.

청장님, 축하드립니다. 남구청에서도 제가 똑같은 주문을 드렸는데 작년에 이월된 사항을 보면 주민 미동의, 주민 반대, 이런 거로 인해서 도로재포장 공사나 제방공사 같은 게 이월된 금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북구청에 올라온 이런 도로재포장이나 이런 공사 관해서는 주민들의 협조, 협의사항 다 끝난 상황입니까?

위원님 지시사항을 제가 타 부서에 근무하면서도 많이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사실 지적사항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 때부터 미리 사전에 주민들과의 교감도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아마 조금 부족해서 이월되고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주민들과의 교감을 가지고 예산편성에도 철저히, 사업 시행까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이월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 지금 죽장 쪽에 복구가 다 됐습니까? 거의 마무리되어 가죠?

예, 하천하고 저희 준설 관계라든가 이런 건 거의 다 됐는데, 아마 교량 부분 이런 게 저희가 국토부에서 하다 보니까 입암 1, 2교부터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설계는 거의 완료돼서 여러 가지 조금 늦어지는 게 사실 위원장님 지적처럼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빨리 협의해서 조기착공해서 재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너무 늦어진다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해서, 또 예산이 부족한 건 그런 건 꼭 해줘야 할 예산이니까 본예산에 올려서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특히 학산천 우리 생태하천과 소관인데, 매년 피해지역에 있고 또 말이 많아요. 어제 비 많이 왔을 때도 조금 문제가 있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잘 살펴 주시고, 13일 오후 3시에 남구 쪽 위주로 하지만 북구에도 포스코 5투기장 거기에 강하게 지금 설명회에 반대할 건데 그런 데도 청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역할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제가 여남동을 갔는데 여남동 해수욕장, 끄트머리에 보면 해수욕장이 있죠?

예.

그 공간에 보면 현수막에 취사금지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수막이 무색할 정도로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런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길 바라고 물론 이번 예산에 올라왔습니다만 여남동에서 죽천으로 연결되는 우회 도로가 확장공사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던데 물론 그렇다 셈 치더라도 제가 그 현장에 갔을 때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요. 관광객들이 수없이 몰려오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한 15분 정도를 뺑뺑 돌았습니다. 할 데가 없어요. 그 문제점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역구의 배상신 위원님이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은 해결해야 되겠다, 그걸 안 하면 지난번에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약간 뒤쪽에 보면 보호관찰소인가 있더라고요. 그 인근에 할 수 있는 뭐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주차장 확보를 시급하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모로 청장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북구청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입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덕희 본부장입니다. 최동문 체육사업2팀장입니다. 이승철 복지교통팀장입니다. 신성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예산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342억 5,400만 원보다 3억 9,200만 원을 증액한 346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의 소관 위원회별 편성내역 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체육사업2팀의 다목적재난구호소와 형산강야외물놀이장, 복지교통팀의 어린이교통랜드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공공시설팀의 공영주차장입니다. 금해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8억 7,600만 원에서 2,900만 원을 증액한 19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팀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복지교통팀의 어린이교통랜드는 LED등 교체를 위한 수선유지교체비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팀의 공영주차장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60만 원, 결원인력 보충에 따른 여비 120만 원,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위한 수선유지교체비 250만 원, 공영주차장 방호용 CCTV 설치를 위한 시설비 1,800만 원, 신규주차장 집기구입 등 자산취득비 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사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공통질문으로 정책질의를 지금 하고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한 언론 보도에서 지난해 9월에 포항시 공무원들이 업자와 노래방을 간 사진이 보도된 거 혹시 보셨습니까?

예.

사소한 건 아니지요? 원래 비일비재하거나 그렇습니까? 어때요?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그게 자주 나오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는.

그런데 팩트체크가 조금 필요해요. 언론보도 내용이 조금 부실하긴 한데, 그래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도 취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셨고 하니까 시설관리공단 산하 공무원들에게 좀 철저하게 주의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계획 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저희도 그 언론보도를 접하고 그다음 간부회의 때 바로 제가 우리 공단의 간부들에게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조치 지시를 강하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이사장님께서 꾸준히 이런 건 절대 발생하면 안 된다 강조하는 것과 강조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있으니까 청렴, 이런 것들 강조해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김은주 위원님께서 이사장님 한 분에게 그런 게 아니고 북구청, 남구청 소관 부서 다 요청했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도시안전해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조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해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는 총 1,799억 7,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34억 5,600만이 증가된 1,782억 3,1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 9,900만 원을 감하여 17억 3,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도시계획과 674억 2,000만 원, 도시재생과 116억 3,500만 원, 안전총괄과 226억 3,700만 원, 지진방재사업과 217억 7,500만 원, 건축디자인과 19억 8,400만 원, 공동주택과 326억 8,800만 원, 해양항만과 200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에 2억 9,900만 원,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에 10억 900만 원, 주택사업에 2,200만 원,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에 4억 900만 원입니다. 2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민자사업기획에 시간외근무자 급식비와 업무추진 및 벤치마킹 여비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단지조성에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150억 원, 내부거래지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전출금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지출에 지적관리비 포함 7개 사업 국고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정원에 맞게 부서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를 1,700만 원 감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재생과의 원도심 경관 시설물 유지보수에 3,000만 원 시비를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신흥동 일원 도시재생에 공공운영비 100만 원 편성, 스마트시티사업에 일반운영비 및 여비를 1,2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기간 만료 및 채용에 맞춰 기타직 보수를 8,100만 원 감하였고, 보전지출에 도시재생여비사업 국고 보조금 및 이자 반환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안전기획 및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실내GPS 시범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적재난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디지털기반 노후 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문 자율방재단 재해예방 및 복구 소집 수당에 5,000만 원, 폭염 가뭄자연재난예방 사업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지원계획변경에 따라 영상정보통합관리 및 인력운영비 1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 및 시도 보조금 반환금도 보전지출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전출금 내부거래지출에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지진방재사업과입니다. 피해복구 및 대응체계 구축에 방재정책사업 및 사무관리비 및 연구용역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수지원 운영 공공운영비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도시사업에 흥해 특별재생사업 추진 시설비 2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부서 정원 및 현원 등에 따라서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국고 및 시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건축디자인과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에 반지하주택, 안전방범창 등 설치사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 관리에 교량 현수기 게시대 확충 사업에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일반임기제 인건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지출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공동주택과입니다. 주택환경조성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 참석 수당 외 3건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거복지사업에 맞춤형 주거급여 대상자 급여지급에 4억 증액 및 주거급여 집수리사업에 4억을 감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시간선택 임기제 인건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 해양항만과입니다. 해양정책 행정에 블루카본 국제포럼 개최 외 1건에 5,000만 원, 해수욕장 기반확충에 장기 신창리 해수욕장 조성사업 외 5건에 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항만행정지원에 과목변경으로 2,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연안의 체계적 관리에 구룡포 삼정리 주상절리 공원 사면 복구 시설비 5,000만 원, 해양스포츠 육성에 죽천해양스포츠아카데미 편의시설 정비 사업에 6,000만 원, 해양교육문화센터 운영 및 교육기자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보전지출에 국고 및 시도 보조금 반환금 3억 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쪽 특별회계 주요편성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00만 원 감액, 기타회계전입금 100만 원 증액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옛포항역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00만 원,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주택사업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 외 1건 300만 원을 감액, 세출예산은 예비비, 예탁 3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 및 3건에 5억 300만 원을 감액했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예탁금 5억 3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예산은 미래신산업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으로 미래 100년 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및 기상이변으로부터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예산으로 기업 유치와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배경과 취지를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해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안전해양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6개월 더 근무하게 되신 것 축하를 해야 합니까? 언론보도에서는 특혜라고 하던데 특혜 맞습니까?

저희 제도권 내에서 어차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공로연수를 가고 그다음에 명퇴인데, 명퇴는 제가 신청해야 하고 공로연수는 어차피 조직에서 운영을 하니까 조직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특혜라면 공로연수를 가는 게 특혜라면 특혜일 수 있는데 그래도 어려운 선택을 해 주셨으니까 성심껏 남은 임기 잘하실 것이라 믿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수해복구 속도 이야기들, 남구청, 북구청에도 동일하게 했는데 속도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안전 문제나 이런 것도 제기될 수 있고 또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는 게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고 계시죠?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힌남노 맞았을 때 주로 시설물 피해 본 게 하천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국가나 도가 하고 있는 하천의 경우는 시설 기준을 상향시켜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소하천과 세천 같은 경우는 당장 개선복구보다는 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통수단면 확보하는 걸 위주로 해서 복구가 될 때는 개선복구가 되고 지금은 개선복구보다는 통수단면 위주로 해서 예산낭비 안 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잘 복구될 수 있도록 좀 살펴 주시고, 해수욕장 개장 시기가 다가와서 개장을 이번 주에 하나요?

15일에 합니다.

15일에 하죠? 할 때 안전사고 잘 대비할 수 있는지 잘 살피고 계시죠?

그거는 비지정도 저희가 하고, 하여튼 제도권 내에 있는 건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지만 또 우리가 안 보이는 시간에, 사각 시간에도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저희가 근무자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사고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바가지요금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건 단속이 안 되는가요?

일단 바가지요금 같은 경우는 이게 신설이 되면 저희가 관련 구청에서 위생부서에서, 그게 신고가 안 돼서 그런데, 신고가 되면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게……

그러니까 신고가 와서 후에 어떤 조치를 하기 전에 해수욕장 상인회를 통해서 사업이나 이런 것도 보조금 지원도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를 통해서 바가지요금으로 인해서 포항의 전체 관광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해 주시고, 그런 것도 미리 대비해 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공통질문으로 계속 드리고 있는 것 중 최근에 한 언론보도에서 지난해 9월에 공무원이 업자와 노래방 간 게 보도됐는데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사소한 건 아니지요?

좋은 일은 아니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좋게 보면 좋고 나쁘게 보면 나쁘게……

좋게 볼 수도 있습니까? 그렇지만 팩트체크가 조금 필요해요. 그 내용 자체에 팩트체크가 좀 부실하기도 하고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비공식적인 그 상황에서 좀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사소하게 치부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6개월 정도 근무하실 동안에 공무원들에게 주의 조치 철저하게 강화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하면 저희가 수긍을 하는데 서로 주장이 다르니까 그걸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수사를 한다든가 감사를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서로 주장이 다르니, 그리고 또 그게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찍었는지 모르지만 또 같이 들어간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장이 있는데 해석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청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최상위의 기준들을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국장님이 계실 동안에 관련국에는 직장 내 성희롱 이제 발생하면 안 된다 이런 문제들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이런 것 좀 강조를 해 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7월 5일, 6일 양일간 해양항만과 유호성 과장님하고 도시재생과 권용구 과장님 출장 보고는 받았습니까?

예.

부산항에 가 보니까 역사가 있는 곳이고 평택항도 포항과 같이 개항을 해서 평택항도 잘 돌아가는데 오늘 보도를 보면 광양항만은 부도 직전이다, 포항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큰 프로젝트를 두고 경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포항항만의 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번에도 위원회에서 저희에게 지적해 주셔서 어차피 건설한 쪽에 관리하시는 분이 그 대표로 계시던 분을 조금 더 상근하지만 봉급을 안 나가는 방향으로 바꾸고, 화물 컨테이너에서 벌크나 다른 대체 물동량이 있는지 고민도 하고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걸 지침으로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찾고 있고 지금도 앞으로 계속 찾겠다고……

여기 생명이 뭐냐 하면 배후 단지입니다. 우리 영일만4단지 2, 3, 항만단지 그게 지금은 크게 유익하지 못해요. 잘 살펴서 정비를 해서 항만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배후도시 사업이 업체가, 기업이 들어와서 활성화됐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이 이번에 부산에 갔다 오면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도시재생도 부산 영도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도 권용구 과장님과 잘 방문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또 우리가 지금 포항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특히 중앙상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앙상가가 그게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도 포항으로 봐서는 좀 심각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장사도 안되고 문제가 많이 있는데 중앙상가 말고 역사 주변에 거기도 마찬가지고, 도심이 어쨌든 발전이 돼야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도시재생에도 각별한 관심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재생에 어차피 전 정부에 정책 사업이, 재생사업이 편성이 돼서 저희 나름대로 중앙동하고 북구청하고 이런 건 인프라 위주로 하면 잘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도시재생도 전략평가,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 중이니까 그 전략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중앙부서하고 협의해서 새로운 재생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심개발을 타 도시에 비교해서 발전계획을 단계별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사업이 빠져 있어서 정책질의를 통해서 국장님의 사업진행 의지도 확인하고 하는 그런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관계부서하고 계속 협의도 해 왔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말씀은 처음 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만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호동 천호한마음타운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실제 지금 안전등급 E급을 받은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 철거가 진행돼야 하는 그런 사안인데 이게 2020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3종 시설물로 지정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절차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소유자분들께서 관리해야 할 대상 목적물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지금 철거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근 주민들께서 3년 동안 계속 이주도 다 된 그런 건물들이 거의 방치되다시피 있으니 인근 주민들, 그리고 통행하시는 모든 시민분께서 많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특히 태풍이나 많은 비가 동반되는 요즘 같은 상황에는 더더욱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국에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연이 준 숙제가 있고 사회가 만드는 숙제가 있는데 천호한마음타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진도 병행이 됐고 차후에 건물 주민들이 관리를 좀 해 주셔서 순조롭게 왔으면 일이 이렇지 않은데, 일단 문제점이 있는 건 다 아는 거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2차 사고가 제일 없어야 한다, 만약에 그거로 인해서 인근 주민이, 만약에 건물이 무너졌을 때 통행인이나 아니면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갔을 때 그건 행정에서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일단 인명피해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게 1번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우리 시가 유불리를 떠나서 먼저 하더라도 조치를 하고 난 후에 다음에 복구하는 방향으로 찾을 거고요. 지금 그 사람들하고의 권리에 대한, 우리 시가 행정대집행을 했을 때 권리에 대한 주관된 의지를 가지자면 일단 사전에 그분들과 절차를 밟을 거고 나머지 하반기에 기금을 가지고 철거에 따른 설계를 먼저 좀 해서 용역비하고 시설비가 행정대집행의 금액에 들어가겠지만 일단 변호사한테 자문을 하고, 그 절차를 밟고, 상, 하반기에 용역까지 해놓고 그다음에 내년에 당초예산에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일단은 그동안은 해당 부서도 저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안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험요인이 해소가 되어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정리를 좀 해 보면 물론 개인 소유자분들께서 관리를 해야 할 대상물이지만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2차, 3차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행정에서 행정대집행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검토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권리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소유주분들과의 그런 여러 가지 협의사항, 그런 것들 진행시켜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긍정적인 검토 및 변호사 자문,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설계를 해서 내년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감사드리고 나름대로 시특법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시장님이 자치단체에서 판단했을 때 위험한 상황을 인지했을 때는 행정대집행도 가능하고 그 행정대집행 안에 철거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속도감을 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빠른 시간 내에 소유자의 사유건물이지만 연락되는 분들과 연락을 하셔서 일단 건물 안에 한번, 특히 옥상층, 지금 물이 계속 안 빠져서 옥상이 거의 물이 넘칠 정도로 있다고 하니 그러한 부분도 먼저 확인하셔서 사전 안전조치부터 먼저 취해주시고 앞에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 대집행이 진행될 수 있게끔 최대한 속도감을 가지고 진행해 주십사 그런 주문을 꼭 좀 부탁드리고 주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책질의를 몇 개 준비했는데 정책질의는 시간 관계상 안 하고, 국장님 아까 김은주 위원님 덕담에 답변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깜짝 놀랐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든 버리시든 판단은 알아서 하시고, 김은주 위원님이 덕담으로 공로연수에 대한 부분들, 명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6개월 연장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의에 너무 영혼이 없는 답변을 했어요. 물론 공무원이 임명장 하나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지만 불과 얼마 전에 그래도 국장님이 정중하게 위원회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보다 싶었는데 그전에 위원회에서 임기에 대한 부분 완료를 하고 이별 인사를 하고 위원회에서 덕담을 하고 이렇게 종료를 지었습니다. 평안 감사도 내 하기 싫으면 그만이에요. 6개월 하는 부분에서 특혜라는 부분을 가지고 질의한 부분들은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후배 공무원도 있고, 나감으로 해서 후배 공무원들의 길을 열어주는 부분도 있어요. 국장님이 6개월 앉아 있으면 후배 공무원 길 막는 것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이라면 그 6개월 더 하는 부분들을 특혜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 때 발전적인 것이지 그냥 임명장을 그렇게 한다, 그런 대답이다? 그렇다면 발전이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은주 위원님이 물으신 건 지난번에 제가 답변한 내용과 다르게 보도 내용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답을 한 거고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위원회라는 엄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하고, 사적인 자리라면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 그리고 희생하는 마음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격려하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라면 그런 영혼 없는 대답은 포항시 발전에 도움도 안 되고 위원회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하나 더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부분들은 분명히 후배 공무원의 자리에 대한 부분을 6개월 더 앉아서 쓰고 계신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셔야만 포항시도 발전하고 국도 발전하고 위원회도 발전합니다.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방향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서 그런데, 송도R&D센터 입주 시기가 언제쯤 되죠?

내년 연말쯤……

당초보다 많이 연기가 됐네요.

1년 정도……

그렇죠? 연기가 됐고, 테크노파크가 들어와서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까?

테크노파크가 지금 역할을 하는 건 시설공사하는 데는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북구청이나 아니면 중앙동에 재생을 여러 가지 하지만 시설을 한 사람의 생각과 향후에 운영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절충돼서 또 다 짓고 난 뒤에 리모델링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또 그런 쪽에 연구단지에서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공사하는 내용이 활용도가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거 자문 정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이 몇 % 지원이 됐죠?

R&D센터요?

예.

정부 예산이 국비가 80%.

80%이지요?

예.

이게 80%인데 이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예를 들어서 소문입니다. 들어올, 입주할 기업, 사업할 사람이 별로 없다, 유치를 해도 어렵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시설을 지어놨는데 입주가 다 안 되면 곤란하니까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해야 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날 수 있어요. 중앙 부처에서도 곧 연락이 와서 이런 걸 주문하겠습니다만 포항시에도 협조요청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미리 대응을 잘 준비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 공동주택지원사업 이게 이번에 많은, 제가 각 지역구 의원님들도 오천에서도 전화가 오고 지역에서 전화가 와요. 이 사업이 다 희망하고 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예산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선정은 150군데 정도로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안 되니까 이 동네 개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포항시 전체의 사업이잖아요. 우리 동네의 사업 같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포항시 전체의 사업인데 이게 왜 안일하게 집행부에서, 강하게 집행부에 요구해서 이렇게 시장님한테도 꼭 돼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해야 하는데 조금 약했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에 의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조례까지도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해 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포항시에서는 예산을 줄 수 있도록 국장님의 역할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국장님, 시장님이 임명해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했는데 이런 역할을 해 주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번에 김만호 존경하는 위원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예결산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꼭 부탁드리고, 이런 예산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입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전체 1,825억 7,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90억 4,000만 원보다 121억 200만 원이 증가한 1,71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1억 3,400만 원보다 43억 300만 원이 증가한 11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웨이추진과는 기정예산보다 44억 1,500만 원이 증가한 35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녹지행정 및 그린웨이 운영에 700만 원,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숲 조성에 15억 8,000만 원, 포항철길숲 시민광장 조성에 1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조성에 따른 가로수 및 소규모 녹지조성에 1,200만 원, 경북형 마을숲정원 조성사업에 1억 8,000만 원, 중앙로일원 노후 가로수 교체 및 인도정비에 6억 100만 원, 녹지관리를 위한 철길숲 유지관리에 9억 4,300만 원, 둘레길조성 사업에 2,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300만 원,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녹지과 편성내역입니다. 녹지과는 기정예산보다 33억 2,500만 원이 증가한 28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 및 산림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산림관리에 100만 원, 산불 및 산림재해 예방에 3억 1,000만 원, 산불방지대책에 1억 3,200만 원, 산림사업용 장비구입에 7,000만 원,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문화육성을 위한 산림문화수련장 시설보수에 3억 원,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에 24억 8,500만 원, 직접인력운영비에 600만 원,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공원과 편성내역입니다. 공원과는 기정예산보다 7억 1,100만 원이 증가한 62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를 위한 공원 행정지원 매점 감정 수수료 100만 원을 감하였으며,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관리에 2억 4,800만 원, 스페이스워크 운영관리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공원조성에 따른 토지보상금 1억 원을 감하였으며, 유원지조성 지원에 3,000만 원,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 조성에 3억 5,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직접인력운영비 1,400만 원, 반환금 기타에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생태하천과입니다. 생태하천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6억 5,100만 원이 증가한 45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 연구개발을 통한 하천행정 추진에 4,600만 원, 국가하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형산강 수변공원 운영관리에 1억 9,000만 원, 형산강 에코생태탐방로 운영에 800만 원, 신형산강 프로젝트 사업 추진 용역비 5,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도심하천생태복원 사업에 따른 생태하천복원 사업에 4억 원을 감하였으며 그린뉴딜전선지중화사업에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 따른 기타회계전출금 3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생태하천과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7억 7,000만 원, 시·군 조정교부금에 5,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34억 8,300만 원 등 전체 4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하천 보수 및 시설물관리를 위한 하천시설 업무지원에 6,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에 2억 2,000만 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예비비에 600만 원, 지방하천 수문점검 및 정비사업에 2,000만 원, 힌남노 태풍 피해복구에 20억 7,300만 원, 소하천 정비에 20억 4,200만 원, 직접인력운영비에 300만 원 등 전체 4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 그리고 김하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환경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녹색생태도시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비학산 자연휴양림 관련 보도 보셨지요?

예.

후속 계획, 조치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후속 조치하는 거 보도 내용에서 지적됐던 내용들 혹시 검토하셨는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입구 단속에 가 보니까 입구가 분리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보통 휴양림에 가면 바리게이트가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초입에 입구를 관리하거나 주차비를 받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차비가 전혀 의미가 없고 관리동이 한참 올라가야지 있으니까 밑에 입구동이 있어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드리겠고, 비학산을 올라가는 사람하고 휴양림 사람들하고 경계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면. 그냥 통과가 되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안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었고, 그다음에 데크 비용이 지나치게 싼 거예요, 다른 데 비교해서. 2만 5,000원 정도 하는데 지금 1만 원 정도 하니까 서비스는 높이되 가격도 현실화하는 거 조금 필요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적됐는데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들, 산림조합 그때 만났을 때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혜택 가는 거, 그리고 비수기 이용해서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게 30%, 시민들에게 20% 할인하는 것도 필요하고 실제로 조합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투숙객이 정해져 있잖아요. 투숙객이 정해져 있는데 과다하게 와서 이용하면 안 되는데, 이건 퇴실 조치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질을 높이고 규제는 강력하게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조합에서도 충분히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해 달라는 요구들을 했었는데 이거는 검토해 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질문으로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난해 9월에 포항시 공무원이 업자와 함께 노래방 간 거 보도된 거 파악하고 계시죠? 모르세요?

언론보도에 난 건 봤습니다.

후속 조치 같은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팩트체크가 필요해요. 내용 자체가 보면 팩트체크가 필요 있지만, 실제로 공무원들의 기강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거 주의 조치 하시는 거 조금 강화하실 필요 있지 않습니까?

언론보도상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실제적인 사항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 강조 좀 해 주시고 그렇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것들을 안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해서 단장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해 주셔서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점검해 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단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 전체 추경예산 중의 60% 이상이 보니까 치수사업특별회계 생태하천과에 있는 예산이던데.

예, 그렇습니다.

대체로 사업 내용에 보면 힌남노 태풍 관련해서 하천 정비사업 부분에 금액,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 기간이 보면 거의 다 12월까지 이렇게 돼 있던데, 올해 장마철 태풍 대비는 잘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 해서요.

지금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힌남노 태풍 피해복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최대한 빨리 공사를 복구해서 태풍이나 강우에 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사가 현재 여건에 따라서 연말까지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공사 부분에 대해서 비가 와서 저쪽에 피해나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더라도 먼저 복구를 해서 태풍피해나 강우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구청에도 다 주문을 드렸지만 지금현재 톤백 쌓아놓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그게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사실 비가 와서 톤백이 무너지고 그러면 또 2차, 3차 피해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다른 사업들도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행정력을 집중해서 이런 데에 주민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빠른 복구 진행사업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책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드리려고 하던 정책질의를 제가 남구청에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당시에 현장조사를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게끔 재발 방지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금 소하천 관련해서 5억 이상 되는 사업들이 작년에 복구공사 확정된 금액 외에 추가로 1추하고 이번 2추에 또 올라와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고 부서에 확인해 본 결론이 당초 1추에 예산을 다 올렸는데 그걸 조금씩 나눠서 받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의미는 지금 현장과 다르지만 공정률이 20%대에서 50%까지 간 현장이 있는데, 이 예산을 드리면 저는 예산이 종결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단장님께서는 명확하게 그렇다고 말씀하시진 않고 거의 다 마무리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5억 이상 되는 소하천 관련 사업에 이번에 추경에 드리는 20억 정도 되는 예산 이외에 또 앞으로 예산 요구가 더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해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당초에 우리가 힌남노 피해복구를 하면서 지금 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나와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하다 보면 민원이나 이런 게 또 생길 수도 있고 조금 미흡한 부분도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그건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보시고 세부사항은 부서에 질문할 때 여쭤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설계 단계 같으면 주변에 공사를 하다가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설계변경에 요구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 예산이 조금 늘 수는 있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사업이 공정률이 30% 이상 50%까지 갔을 경우에는 이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주민들이 다 인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자꾸 여지를 두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지금 거의 설계를 다 해서 이 정도면 된다고 할 수는 있지만 또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차치하더라도 이번 예산으로는 생태하천과 5억 이상 하는 소하천 관련 예산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답변을 저는 듣고 싶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또 요구해서 추가편성이 됐다는 그런 개념은, 그러면 앞에 과장님하고 말씀하신 게 설명이 상반돼요. 그래서 이게 1추 때 5억을 했는데 이번에 1추 때 2억을 받고 3억을 받아서 그걸 제가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하니, 도대체 소하천 관련해서 언제까지 예산을 계속 들여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질문드려 볼게요. 이번 예산 마지막이 맞습니까, 20억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현재 하면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걸 가지고 전부 다 복구가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는데, 복구를 하다 보면 혹시나 그런 일이 안 생겨야 하는데 혹시나 생겨서 그런 여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돈만 주시면……

알겠습니다. 여지를 남겨둔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겠고, 마무리를 하면 어차피 구청에 구청장님한테 정책질의를 했습니다, 그분이야 1년 있으면 나가셔야 될 분이고 하니까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전부 다 향후에는 이런 수해를 할 때 애시당초 처음에 조사가 되게 중요하다는 그런 주문을 다시 드리겠고, 원래는 이게 추가로 계속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건 맞지는 않습니다. 현장별로, 어느 특별한 1개의 현장 같으면 모르겠지만 전 하천에 대해서 다 이렇게 추가예산을 요구하는 건 애시당초 조사가 조금 잘못됐다,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면밀히 조금 다시 현장조사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책질의에서도 남구청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차수벽설치 이게 제철이나 청림동 쪽에 포스코가 차수벽을 설치하니까 그 인근 주민들은 포스코는 자기네들이 살려고 우리는 넘쳐도 괜찮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되면 민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태풍이 한 번 더 와서 침수가 됐다고 하면 모든 화살은 시로 또 다 쏟아질 건데, 이렇게 차수벽의 설치가 어느 구간, 어느 구간이 설치가 되는지 그 내역서를 가지고 오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내역서를 가지고 오시고, 제가 알기로는 하부 쪽으로는 차수벽 설치를 안 한다고 도에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닙니다.

도에서는 그렇게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 국장님이 오셨을 때 얼마 전에 회의를 했어요. 국회의원 시도 남구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알아야 되겠다 싶고 또 하루빨리 정말 지역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형산강이 1.5m 정도 남겨놓고 330㎜가 내려왔는데 동해만큼 520㎜가 왔으면 이건 범람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수벽 설치 계획은 없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그렇게 되면 해도, 송도, 상대, 죽도, 대잠, 중앙, 인근에 쑥대밭이 돼 버립니다, 완전히. 이거 절단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구도심 지역에 형산강을 기점으로 해서 차수벽 설치를 긴급히 이건 요구해야 할 사항이다,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양학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지요, 어제하고 아래하고. 정말 그 인근에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심각하게 악취가 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왜 그렇게 냄새가 나요? 악취가 그렇게 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살 수 없어요. 문을 열고 차량을 운행할 수 없어요. 그 인근에 주민들 민원이 속출했다니까. 그 냄새가 왜 났어요, 그게? 이유가 뭡니까? 양학천에서 난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지니 주위에 있던 환경오염물질이 한꺼번에 내려와서 범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냄새가 나고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학천은 어느 정도 수위가 오르면, 양학천 그 자체가 많이 올라가면 그게 자동적으로 개방하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악취가 갇혀있던 게 물로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죽도시장을 단속해야 합니다. 왜 단속을 해야 하냐 하면 죽도시장 상인들이 하수구로 고기 쓰레기까지 다 버려요. 그 냄새가 전부 운하로 내려옵니다. 고기 냄새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왜 관리감독 포항시에서 안 합니까? 그 부서에 강하게 요구해서 이거 관리감독하세요. 그 인근에 사람 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럴 바에는 포항운하를 안 만드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그다음에 노후 가로수 교체사업이 6억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갈등이 될 수 있어요. 시범적으로 한 구간만 하면 이렇게 중앙에 오고 일부 구간, 거기에 일부가 이렇게 해야지 한꺼번에만 하게 되면 거기는 다 하는데 여기는 왜 안 하냐고 분명히 민원이 걸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정책질의를 하실 분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