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박교상 의원 발언

제26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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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문화예술회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노인종합복지관, 서울사무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읍면동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구미시장 제출)(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상임위 예비심사 시 지적사항인 심사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대상과 삭감대상, 그리고 의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남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지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01억 원을, 세출예산은 232억 원이 증액된 1,75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1억 원이 증액된 558억 원을, 세출예산은 41억 원이 증액된 6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입ㆍ세출예산은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변경 및 2022년도 결산금액 반영에 따라 2억 4,400만 원으로 6,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금오공대 앞 공공공지 조성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도시재생과는 선산 도시재생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20억 원, 국제행사 개최도시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19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도로철도과는 임은 도시계획도로 확ㆍ포장에 13억 원, 관내 주요도로 포장공사 및 도로보수에 59억 2,500만 원, 교량 및 육교 등 도로구조물 보수 및 안전점검에 13억 2,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선산 봉곡천, 구미천, 단계천 등 지방하천 정비공사에 20억 원, 낙동강 강바람길 조성사업에 실시설계용역비 6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는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토지정보과는 건물번호판 일제정비를 위한 3,4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공공시설과는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유지보수를 위해 2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연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근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예비심사 결과표,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대상 및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도시철도과, 하천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토지정보과, 공공시설과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도시계획과 검토 1건, 도시재생과 검토 2건, 하천과 검토 1건, 삭감 3건입니다. 예산안 621쪽부터 648쪽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5쪽부터 42쪽까지 참조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하위원

없으면.

이지연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기 도시재생과 626페이지에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금오시장에서 중심시가지형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죠?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금오시장 사업은 사업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인데 저희가 지금 올해 하는 거는 토지매입하고 실시설계 행정절차가 위주가 되기 때문에 시설비라든지 실제로 집행할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 국토부에서 교부결정을 조정을 하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차차 이 금액은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신용하위원

아, 이게 그럼 조금 기간만 연장.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신용하위원

미뤄졌다는 얘기입니까?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교부를 차차 이렇게 예.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신용하위원

그럼 원래 계획대로는 시행이 되는 겁니까?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철도과에 제가 설명을 거의 못 들었어갖고요. 예, 640페이지에 이것 배상금은 어떤 거죠? 국공유재산 관리에 배상금이 지금 1억 5,000이 더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우리 도로유실관리 이것 도로철도과에 저희가 2021년도 12월 달에 우리가 여기 지금 인동 마제천에 여기 좀 추락했는 분이 또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제 소송 지금 판결에 따라서 지금 배상금.

신용하위원

아니 뭐 다시 잘 모르겠는데 처음 듣는 얘기여서. 인동에 마제천에서 누가 돌아가셨다고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인동 마제천에 어르신네가 이제 그때 술이 취해서 마제천 쪽으로 추락을 했는데 그 도로 우리 이제 안전시설 뭐 난간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 판결 결과에 따라서 구미시에서도 한 30%의 어떤 여기 좀 잘못이 있다 해서 거 이제 예산.

신용하위원

2억 원이 다 그겁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그것 말고도 우리가 이제 또 수시로 우리가 도로 국가배상 타이어 파손이 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신용하위원

이거는 우리 법원 판결로 꼭 들어야 되는 내용이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과에.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하천과.

신용하위원

645페이지에 성수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공사가 지금 뭐 완전히 다 줄었어요? 거의 뭐 80% 이상 줄은 것 같은데.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요거는.

신용하위원

14억이 줄고 2억 6,000만 남았는데 요 어떤 건지?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수천하고 이제 한천, 성수천, 봉곡천, 백곡천이 전부 이제 국비를 받아 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도 전체에서 국비를 받아가 지금 분할해가 주는 상황인데 다른 지역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월액이 22억이나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판단해서 이월액이 많으니까 이제 다른 급한 데 좀 쓰겠다 해 가지고 이 돈이 날아가는 거는 아니고 올해 이제 감액시키면 내년에 요만큼 다시 이제 저희들이 더 받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작년에 돈이 이월이 돼 있다고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아!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사업비는 전체 그거는 관계는 없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뭐 미뤄지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아닙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작년에 왜 미뤄졌습니까, 그러면?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작년에는 사업이 발주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겨우 착수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라 가지고 이월이 되고 그랬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아무튼 뭐 재해위험지구니까 좀 빨리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어제도 갑자기 서울지역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와 갖고 1시간에 뭐 75mm 막 내렸다고 해서 막 물난리가 나고 했는데 아무튼 재해위험지구는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다음에 저기 하천과 647페이지에 낙동강 강바람길 이건 저도 뭐 설명을 들었던 내용인데요.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게 설계비용을 6억을 하고 앞으로 한 100억 이상을 더 들여서 그거를 한다고 하는데.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제가 한 5㎞를 한번 저기 그것 만들려고 했다는 거기 일선교에서부터 구미보까지도 못 갔습니다. 너무 지겨워서. 똑같은 길 계속 다, 처음에는 딱 시작할 때 한 1㎞는 참 좋았어요. 강 바라보면서 걷는데 그 지나니까 이거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똑같은 산 똑같은 강 보고 걷는데 그래서 이게 저는 우선 뭐 이게 전액보다는 좀 시험적으로 뭐 우리 사람들이 좀 많은 곳 저기 뭐 동락공원에서 우리 낙동강체육공원까지 뭐 요 정도로 우리가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고 더 확대시켜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우선 이게 삭감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신용하위원

전액 삭감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저도 우선은 이거는 삭감으로 예 의견 내겠습니다. 예. 예, 이상. 아, 요것 651쪽에 공동주택과는 예산 관련한 게 아니고 조금 우리 지금 아파트가 지금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환경영향평가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허가 나는 거는?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사업승인 전에 교육영향 대상이 되면 받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대부분 지금 다 영향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산동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고요. 이게 꼭 산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 구미시에서 그걸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물론 교육청하고 협의는 다 되는 거죠?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이게 예측을 못하고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고통은 우리 시민들이 다 받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인덕초등학교 지금 신당초등학교 지금 그때도 오셔갖고 아마 들었을 텐데 지금 모듈러 교실로 해 갖고 지금 뭐 실내체육관도 없고 운동장은 손바닥 크기밖에 안 됩니다. 이제 남은 게. 애들이 화재가 나면 피할 곳이 없어요. 운동장에도 다 못 나갑니다. 체육대회를 1주일간 한답니다, 학년별로. 지금 이런 실정에서 지금 아파트는 계속 들어서고 있고요. 저는 이거도 물론 교육청 소관이다 학교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 구미시에 있는 공동주택과에서 그것 할 때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 안 하면 그 방법을 찾지 못하면 우리가 못 내준다 그래야지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좀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내년에 입주하다보니까 이제 문제는 발생했습니다, 벌써. 한 900명의 초등학생이 늘어나서. 어느 지역에서는 또 줄겠죠. 주는데 여기는 늘어납니다. 그럼 거기는 학생들이 미달돼 갖고 남을 거고요. 여기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금 콩나물시루 같다라고 하면 예전하고는 좀 달라졌겠지만 그래도 요즘에 20명 정도의 한 학급에 20명인데 여기는 26∼28명까지도 넣어야 됩니다.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래서 앞으로 공동주택과에서 허가 내실 때 조금 더 면밀하게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우리 먼저 저 도시과 과장님한테 한번.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춘남위원

이거는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춘남위원

우리 농공단지 지금 현재 분양이 어떻게 되고 상황이 어떻게 돼서 예산이 이렇게, 예산은 계속 올라오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아, 예. 지금 이제 1필지는 이제 보상, 참, 분양이 됐고요. 지금 1필지는 지금 분양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이제 1필지밖에 분양이 안 됐습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이것 언제부터 시작해가 지금 작년에 끝났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춘남위원

시작을 언제 했습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작년도에 이제 준공.

김춘남위원

아니 처음 농공단지 시작을 언제 했어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2015년도 했습니다.

김춘남위원

´15년도부터 했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춘남위원

그래 뭐 소송도 져가지고 그렇네, 그죠? 소송도 져가 여 신규예산이 올라와 있네, 그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아, 예, 예.

김춘남위원

아, 이것 농공단지 우리 총 예산 얼마 들었어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총 514억 들어갔습니다.

김춘남위원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나는데 이것 너무 지지부진한 것 아닙니까? 지금 분양가 금액 때문에 분양이 안 되는 겁니까?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그래 뭐 제가 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작년에 분양할 때에 1단지 농공단지 관리단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금액하고 상관없이 1차에 분양가로는 이제 분양을 아무도 신청을 하지 말자는 그런 여론이 한번 나돌았었습니다.

김춘남위원

아, 우리가 진짜 이 혈세를 진짜 우리 기채까지 내서 했는 게 이렇게 지금 지지부진하고 지금 완전 공터로 그런데 여 또 도로예산이 또 올라왔네 이걸 뭐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하면 분양하는 데 도움이 좀 되겠습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1단지하고 2단지에 연결도로가 지금 없어 가지고 지금 국도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해놔 놓으면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좀 편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춘남위원

좀 빨리해서 전에 빨리 좀 하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 계속 공기만 늘려갖고 늦게 이제 해가 분양가는 비싸고 계속 예산은 올라오고 좀 가슴이 답답합니다. 과장님 맞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춘남위원

과장님 늦게 맡으셨지만 이거 일단 도로하고 해 갖고 빨리 좀 분양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든지 뭐 더 좋은 방안이 없는지 국장님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김춘남위원

이것 뭐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해서 분양이 더 쉽게 될 수 있다면 더 빨리 드려야 되지만 지금 이것 2단지 해놔 놓고 사실 너무 혈세를 갖다 부어 놓고 지금 너무 이래 진짜 미적미적하고 있어서 좀 가슴이 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 예산을 하셔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좀 국장님.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김춘남위원

농공2단지 해결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 제가 우리 금리단길 있잖아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김춘남위원

금리단길 그것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설명들었는데 설명이 좀 부족해요. 그 진짜 도로 좁은데 어떻게 경관개선을 하시려고 하는지?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아, 금리단길 메인도로를 내는 게 아니고요. 메인도로만 내는 게 아니라 그건 골목길 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런데 골목이 차가 전혀 못 들어가잖아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골목 안에, 거기 보면 저희가 이제 시유지로 해 가지고 유휴마당이 3개소가 있습니다. 예, 그쪽에다가 포토존이나 젊은 사람들이 누구나 이제 방문객들이.

김춘남위원

저는 오히려 주차공간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지금 주차공간을 하려고 그러면.

김춘남위원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물론 역후단지가 이제 생겼지만 전부 거기 안 가고 거기 길옆에 다 세워놓고 걸어가는 사람이 힘들 정도잖아요. 안에 길이 다 좁잖아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주차장 내려고 그러면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래서 이제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현재 있는 그 조그마한 공간들입니다. 그런 공간하고 골목골목하고.

김춘남위원

지금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지금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그냥 이제 깨끗하게 정리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춘남위원

그것 제가 현장도 한번 보고 그래 이것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좀 검토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여 어디 있노. 은하수길 은하수등 하는 거 여 있던데. 도시재생과에. 아, 여기 있네요. 628쪽에, 628쪽에 작년보다 엄청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여 복개천하고 628쪽에.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인동교차로하고 선산읍 행정복지센터하고 그렇게 3군데 합니까?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작년에는 3군데 했고요. 작년에 추경에 또 5,000만 원 해서 1억 4,000만 원으로 했었고요. 올해는 이제 또 2군데를 저쪽 경관을 좀 낮추고 젊은 사람들 많은 곳으로 해서 산동에 저희가 보면 빌딩이 많이 있는 특화단지 거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했는데 분수도 있고 한데 그쪽에 이제 산동에 특화거리하고 또 이쪽에 금리단길하고 2군데를 좀 추가로 해볼까 합니다.

김춘남위원

아, 저는 이 뭐 은하수거리 해서 우리 복개천은 효과를 좀 봤지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김춘남위원

그런데 우리 뭐 선산에는 또 사실은 저 안이잖아요? 선산행정복지센터가 맞죠? 출장소가 저 안이잖아 그죠?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거기는 통행량이 많습니다. 통행량이 많습니다.

김춘남위원

거기도 오히려, 통행량이 그 뒤에 많아요. 오히려 입구에 거기 들어가는 데 거기가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거기는 선산에 들어가면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제 진행은 시민들이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체험으로 해서 통로로 그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산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거기가 상가도 많고 해서 그쪽에 이제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거리입니다.

김춘남위원

차라리 은하수등 설치보다 영구적으로 사실은 뭐 좀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게 해마다 돈이 그래 지금 계속 증액돼서 올라오잖아 그죠? 작년에 얼마 들었다 했어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1억 4,000입니다.

김춘남위원

1억 4,000.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1억 4,000입니다.

김춘남위원

1억 4,000. 올해는 얼마입니까? 올해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2억으로 올렸습니다.

김춘남위원

2억이죠. 예, 예. 아, 이건 좀 고민을 해 봐야겠는데요. 일단 요것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하천과 과장님.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김춘남위원

하천과에 지방하천이 정말 많지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많습니다.

김춘남위원

지방하천 여기 보니까 쭉 뭐 봉곡천, 구미천, 단계천, 인노천, 여기 한천 많은데 우리 봉곡천, 아니 저기 광평천 있지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어디가 제일 오래됐습니까? 제일 어디가 중심지입니까? 이 천들 중에 어디가 제일 중심지였습니까?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시내를 관통하는 하천은 광평천이 중심이라고 보입니다.

김춘남위원

어디가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까? 천 중에? 과장님 광평천 진짜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간혹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김춘남위원

간혹 들어오는데 저희들한테 계속 들어옵니다. 제가 광평천 때문에 지금 3년동안 그러고 있었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를 다 대면서 아직 도시가 형성도 안 됐는데 미리 천부터 먼저 하고 기존에 돼 있던 광평천은 손도 못 대고 서로 핑퐁하고 과끼리, 그러고 지금 아직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준설이라도 좀 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했고요. 과장님이 오기 전에 그전에 전전부터 했습니다. 우리 여 광평천에 여 우리 저기 김정도 의원도 있고 우리 부의장님도 있고 저희들은 그 옆에 살고 있습니다. 한번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이 많은 하천 중에 우선순위에서 어느 게 먼저인지를 한번 생각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1공단이 있고요. 거기 전부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이래 우선사업을 우선사업에서 밀린 사업부터 먼저 올라오고 왜 우선사업이 국 과 순에서 떨어지고 왜 지방천을 그렇게 했는지도 저는 좀 모르겠고요. 아니 왜 똑같은 그 하천을 갖고 계속 민원을 넣고 하는데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저 뒤에 있는 것들이 벌써 예산을 이래 잡아 다 올라오고 제가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저기 지금 여기 우선순위에서 밀렸는 제가 여 예를 들어서 여 인노천하고 제가 삭감하고 싶습니다. 이것. 진짜 경각심을 좀 주고 싶습니다. 시내에 그렇게 냄새가 나는 아파트 옆에 그렇게 말을 해도 한번 관심을 안 가져 주시고. 환경관리과에서는 하천과로 미루고 오죽했으면 제가 하수과까지 해서 다 했는데 여기에 그래 저희들이 우선사업에서 밀려서 그렇습니까?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그건 아니고 작년.

김춘남위원

그러면 그 광평천 지역구 의원들이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이것 왜 그런 겁니까? 인노천은 언제까지 할 겁니까? 아직 예산 앞으로 계속 올라옵니까?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이게 아마 마지막이 안 되겠나 그래 보여집니다. 예.

김춘남위원

작년에도 추경에 10억이 올라왔어요.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아니 시작도 한번 안 해 놓고 그래서 저래서 안 된다 하고 이렇게 그래 작년에 정리추경에 10억씩이나 올리고 올해 또 올라가 내년에 또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까? 또 있습니까?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현재로서는 마지막이 되지 않겠나 그래 보여집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처음에 인노천 국비 받아서 했으면 그때 마무리를 다 하고 말아야 되는데 계속 그러고 시비로 이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평천이 안 되면 준설이라도 해 주세요. 거기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거기 냄새나서 못 삽니다. 지금 3년째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예산하면서 이런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전전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 과장님도 바뀌고 밑에 직원들도 바뀌지만 좀 연계해서 일을 좀 해 주시고 말하시면 한번, 한번 현장에 나와서 관심을 가지고 준설하는데 돈이 도대체 얼마 듭니까? 이 돈보다 더 듭니까?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김춘남위원

예산이 없다하고 그러면 됩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시비를 이렇게 다 세웁니까? 추경에 시비를 세우는 예산들은? 제가, 제가 이런 말씀 정말 안 드리고 싶은데 꼭 이래 말을 해야지 한번이라도 와보지 우선사업을 좀 정하십시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미시 다 전 부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예산이 올라오면 우선, 우선순위를 좀 적으시고 도로도 그렇고요. 도로도 똑같습니다. 우리 동네 10년씩 20년씩 안 한 도로 쌨는데 미리 준비하는 도로부터 먼저 하고 아니 이래가 되겠습니까? 맨날 이래 예산할 때 이런 말을 해야지 한번 관심 갖고 와 줍니까? 제가 이것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검토나 삭감은 안 하겠습니다. 우선순위 먼저 제발 좀, 예산과장님 예산 올라오면 우선순위 좀 잡아 주십시오. 예? 우선순위 한번 보시고 서로 토론을 해서 우선해야 될 것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앞으로는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똑같은 예산 갖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저는 무조건 삭감입니다. 지역 여 의원님 다 계시지만 지역을 떠나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 주십시오. 예산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그 부분 잘 정리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한번만 한번 가보십시오. 광평천 끝에 한번만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 하는지 알 겁니다. 고기가 죽고 회색물이 내 거기 갑니다. 그럼 전부 자전거 타고 다 다니고 걸어 다니고 옆에 아파트 다 있습니다. 그런 광평천은 3년째 한 번도 안 올라오고 우선순위에서 밀린 사업들은 다 이렇게 올라오고.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20년씩 우리 지금 3개째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장님 오셔가 이제 조금 시작했습니다. 예산과에서 예산보실 때 올라오는 우선순위 좀 제발 챙겨봐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게 힘의 논리로 되는 게 아니고 구미시에서 우선사업을 어디를 해야 될지 어디가 오래 밀려 있는지 아침에 1시간씩 40분씩 기다리는 도로는 20년째 아직 안 하고 이제 과장님 와가 삽뜨고 있고 아파트 입주하고 2년이 넘어도 아파트 입주 전에 해준다 했던 것 아직도 지금 2차도 못하고 있고, 가만히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에 좀 맞춰서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앞으로 이제 진짜로 지켜, 제가 해달라 해달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명분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밀리면 제가 다음에 무조건 삭감입니다. 예산과장님 꼭 유념해 주시고요. 도로과 과장님 우리 16년, 20년 지난 도로 3개 빨리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저도 지역구 의원입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도로 20년째 안 하고 있는 도로 오죽했으면 시장님이 와서 왜 도로를 20년째 안 하고 있노 이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좀 관심 가지시고요. 우선순위 좀 정해서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연위원장

예.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발언기회 줘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로철도과장님. 우리 도로 중로사업이 지금 이번에 24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죠? 됐는데 우리 도로철도과장님의 역할이 엄청 크다 하는 걸 매번 느껴보는데요. 복합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입니다만 꽃동산 조성이 돼 가고 있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추진하고 있는.

강승수위원

꽃동산 조성되면서 발생되는 교통체증 문제를 지금 건설도시국이니까 종합적인 자리라서 기회가 좋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도 같이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철도과 예산을 보면서 과연 실질적으로 본질을 가지고 도로철도 예산을 가지고 있나 그렇지 않나 아니면 뭐 도비 우선편성인지 물론 도비 우선편성이겠지. 저는 도에서 도움을 주는 거는 상당히 좋은데 한 번씩 우선순위와 질서를 무너트리는 어떤 예산들이 내려와서 이것들이 무작위로 산입되는 것이 좀 되게 지역발전에 저해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뭐 과장님 답변하기 불편하시면 국장님 한번 답을 해주시렵니까? 꽃동산 관련해서 지금 구미권역에 도로가 막히는 권역에 제가 알기로는 형곡에서 공단가는 도로, 그리고 옥계에서 시내 나오는 이 산호대교 대로, 그리고 봉곡에서 공단 빠지는 도로, 이제는 봉곡에서 문성, 33번 국도가 개통됨에 따라서 원호에서 문성, 도량에서 문성가는 이 도로 그 도로는 언제 계획된 지 아십니까? 도로가? 과거 ´80년도에 이전에 계획이 되어서 중로 자체가 중로가 아니라 중로 기능을 전혀 못하는 그 도로로써 3만, 6만 인구가 다니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파트 허가 내줘 가지고 지금도 아파트가 또 몇 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계속 여러 가지 인노천과 복합적으로 지금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 도로 가보면 인도가 2m 아니라 1m도 안 돼요. 여 건설도시국에서 도시계획 개발 정비사업 인가 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인도가 무슨 인도가 그 중로 옆에 있는 인도가 1m도 안 돼요. 사람 하나 걸어가고 둘이 교행도 안 돼요. 그런 도시계획 때문에 인노천도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을 되게 많이 아끼는 편인데 그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다 사고쳐 놓고 이제와서 시의원이 설거지하는 입장이라 그런 내용 아십니까? 국장님? 꽃동산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하렵니까? 도로예산 중로 예산 이만큼 올라왔어. 꽃동산 아파트 분양하면 내후년에 이제 입주해. 푸르지오 입주해.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참 전체적인 핸들링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내용을 모르겠어. 시장님도 보니까 선거 때 그 골목을 투어하면서 선거운동을 되게 많이 하시던데 그 당시에도 꽃동산의 문제, 도로의 문제 지적해 놓고 선거 끝나니까 모른 체하고, 도량에서 지산 간 도로는 꽃동산 입주 전에 마무리 합니까? 도로철도과장님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것 지금 우리 기본 및 실시설계 올해 용역을 해서 꽃동산 관계에 대해서 사업하는데 좀 그전에 이제 우리가 좀 도로교통이 개설될 수 있도록끔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제 마음 같아서는요 도로과 예산 모조리 삭감하고 싶어요. 봉곡에서 문성 사거리 간 도로정비 현황 봤습니까? 그 택지조성사업에서 또 그 부분은 괜찮아요. 셋백을 해서. 들성지 옆으로 해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데 가보시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도 추진을 안 해요. 저는 올해 하는 줄 알았어요. 그 도로와 그 인노천에 인구가 4만, 6만 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시렵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전체적인 도로망 해소하려고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오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아파트 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사람은 다 몰아넣어 놓고 기반시설은 준비 안 해주고, 인노천도 마찬가지예요. 양말 한쪽에 한 쪽 다리만 양말 신겨 놓고 한 쪽 다리는 맨발이에요. 그것 뭐하러 했어요. 하천과에서 뭐하는데 했어요. 250억 돈 들여가 뭐하는데 했어요. 사람들 마음만 뿡 띄워 놓고. 처음에 남유진 시장 때부터 250대를 그렇게 자랑 그렇게 해 샀더니 결국 한쪽만 해 놨어. 하여튼 그런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은 하든 안 하든 자유인데요. 집행부 권한이겠지만 만약에 꽃동산 입주 전에 봉곡에서 문성 사거리 간 도로 대책 계획 그리고 도량동에서 지산가는 도로 대책 계획 안 내 놓으면 저도 제 나름대로 역량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참고 하시고 예산심의 때 행정사무감사적 역할과 예산의 당위성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고 정말로 삭감하고 싶어요. 도량동 거기 하루만에 되겠습니까? 도량에서 지산 간 도로가? 아파트 2년 뒤 입주해요. 꽉 갖혀있는 그 권역에 아무도 그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고.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