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권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실적 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인 행정국과 담당관의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행정국 보고 이후 담당관 보고 순으로 진행하며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과 담당관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욱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승욱입니다. 먼저 은평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민선8기 구정을 함께 한지 어느 덧 1년디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9대 은평구의회 개원 1주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행정국 주요현안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전 직원은 촘촘하고 빈틈없는 행정지원으로 구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국 소관 부서들이 올 상반기 동안 추진했던 업무 등을 심도있게 살펴봐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 및 조언해 주시는 부분은 충실히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정승욱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용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동용입니다. 행정지원과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용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송영창위원
많으십니다. 송영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자체 직장교육 훈련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600만원 정도를 집행해서 548명에게 교육을 했고 그리고 독서교육과 외국어교육은 진행 중이라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2022년도 이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몇 명인지 혹시 과장님 확인 가능하십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그 수도 금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송영창위원
? 그게 몇 %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 참여율이 아무래도 대면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저조했던 게 사실입니다.
다른
다른송영창위원
질의 같지만 2023년도 상반기에 은평구청에 복직자가 한 몇 명 정도 되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저희가 1년에 평균 휴직자가 한 180여명이 되고요. 그리고 복직자도 한 70~80%로 180에.
리고
그리고송영창위원
다른 질의 같지만 은평구청에 MZ세대라고 약간 대상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생각되시는지요? 과장님.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한 45%에서 30% 정도 그 사이에 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대략적으로 몇 명입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저희 정원이 한 1,528명이니까 곱하기 60% 하면 그러면.
송영창위원
40%라고 하면 600명이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면 한 800~900여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송영창위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소요 예산 집행율이 좀 적다 보니 이 사업을 살펴보게 되었고 살펴보면서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우리가 혹시 놓치는 부분이 없을까 싶어서 제가 우리 과에 점검 요청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직무능력 향상 교육 및 역량 강화훈련 관련해서 1,105명이 이수를 해서 관련 예산이 8,3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다라고 본위원은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 과에서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하반기 업무실적보고 자료를 보니까 한 49.59% 지금 548명 이수되고 있어요. 예산도 그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페이퍼상에 나와 있는 21.12%가 아니라 예산이 더 집행되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구나를 충분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나 답변 충분히 이해되는데 약간 궁금한 부분이 그거예요. 2022년도에는 휴직 후 복직자 기본교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11명이 참여했고 관련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한 70~80명 복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교육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휴직자라고 해서 100% 휴직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송영창위원
이해를 한번 해보고요. MZ세대를 한번 여쭤봤었는데 MZ세대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관련된 특화된 교육내용은 사실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행정감사 처리 결과보고에서 MZ세대를 위해서 충분히 더 고민하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2023년도 교육 관련해서 아니면 역량 강화훈련 내용 특정 세대를 위한 교육이 아니더라도 그런 세대를 위한 특화된 교육은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멘토링제 같은 경우에 저 연차 직원을 대상으로 고참 공무원이 연결이 돼서 계속 조직 및 직무 관련해서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이게 2022년도 예산 대비 2023년도 예산이 늘었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네.
얼마
얼마송영창위원
정도 늘었는지 확인 가능하십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한 10여% 정도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송영창위원
파악하기로는 더 높은 비율로 늘었고 한 2,800정도 늘었거든요. 그런데 참여자 수와 그리고 집행된 예산을 이렇게 살펴보면 참여자 수가 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늘었으니까 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못 미치는 것 같고 집행예산도 참여자 수에 비례한다고 하면 그렇게 집행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좀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충실한 교육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곁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세심하게송영창위원
예산이 그러니까 한 2,800만원 정도 전년 대비해서 증액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과에서 해당 팀에서 잘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렸고요. 짧게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지과에서는 야간당직 동물 사체 처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올해
올해송영창위원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현재 집행률은 매월 12개월로 나누면 그 집행률이 나오거든요. 야간동물 사체 그것은 건수와 관련 없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송영창위원
예산이 얼마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8,800정도 됩니다.
송영창위원
8,800에서 집행률을 12개월로 나누어서 곱하기 6을 하면 상반기 집행률이 나올 것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송영창위원
은평구청이 2023년도 건강검진비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상반기에는 그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직원들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4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일
생일송영창위원
축하 선물 지급은 % 가 어떻게 됩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직원들 생일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50% 가까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 중에 알고 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라고 답변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확인이 안 됩니다. 왜인지 아세요? 왜인지 모르시지요? 그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상합니다. 뭐냐면 행지과라고 하면 은평구청에 제일 행정국에 제일 행정국의 제1과로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딱 3가지만 올라왔습니다. 효율적인 구청사 환경개선 그리고 제세동기 설치관련 업무보고를 하셨고 탄련근무제 운영하고 있다는 것 하고 역량 훈련교육 운영을 하고 있다는 딱 3가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살펴보니까 그때도 5가지 사업에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왜 축소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연초에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따른 거기에 맞추어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송영창위원
행정지원과만 얘기하고 있는 싶은 것이 아니라 행정국장님은 간부회의나 구청에서 회의를 하실 때에 좀 집행부와 의회관계는 그래야 될 것같습니다. 뭐냐면 제한적인 정보제공과 자료제출로 인해서 상당히 은평구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지만 타의회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고 그에 대한 충돌이 많고 다양한 의견들이 진짜 부딪혀서 해결은 안 되고 계속 지속되는데 본위원은 이와 같은 지적하는 것이 사실은 8대 때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는 폭넓은 자료를 제공하고 폭넓게 다양한 여러 시간을 투입해서 설명을 하면 질의도 간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내실있는 질의를 하면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주문을 했었는데 제가 행지과에 1개의 사업과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개선해야 된다 이것은 역행하고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8대 때도 같은 말씀하실 때에 제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보니까 팀별로 하나씩 업무보고를 3건을 제출을 했는데 앞으로 전 부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중요한 업무는 위원님들께 자랑도 하고 우리 열심히 하고 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도록 업무자료에다가 넣을 수 있도록 국장단 회의에서 반드시 강조해서 얘기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송영창위원
간략하게 그렇게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국장님과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업무 실적보고에서 건의를 하면 8페이지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 탄력근무제 관련해서 퇴근제하고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재택근무 있는데 육아휴직도 현황도 자료에 포함시켜야한다 저출산 문제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은평구청은 육아휴직에 대해서 직원 근무자를 독려하고 배려하고 운영하고 있다 연도별로 증가되는 추이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관련해서 특히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들 성별을 구분해서 해야 될 것이고 퍼센트가 공평하게 나와야 될 것이다 관련 자료도 추후에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실한
성실한송영창위원
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저희 아까 공무직 근태관련해서 전자시스템 구축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혹시 각 과나 부서에 공문 보내신 적 있습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공무직 직원이 전체적으로 257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 인사랑정부시스템 권한을 부여받는 직원의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현장에 나갔다가 사무실에 복귀해서...
김승엽부위원장
공문을 근태관련되어서 그것을 시행할 것이다 아니면 시행을 준비 중이다라는 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는지 해서 각 부서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공문은 보낸 적이 없고 그냥 통상적으로 협의만 진행된 상황입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렸던 공무직 총회 미복귀사건 그것 조사 진행했습니까? 혹시? 조사해달라고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조사해가지고 저한테 추후에 행감 끝나고 보고한 과는 단 1개 과밖에 없습니다. 1개 과도 아니고 한 개 팀밖에 보고하지 않았는데 행감 때 나왔던 얘기도 처리가 있는 것 지금 조사를 어떻게 시행하실 겁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공무직 노조는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공무 직원들은 각 부서에 개별적으로 소속되어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공무직 직원을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솔직히 현실과 맞지 않고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이분들이 그러니까 잘못하지 않은 것을 제가 조사해라가 아니라 업무를 미복귀한 것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밖이라고 제가 느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행정지원과가 주 과가 아닙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요. 공무직 직원들은 저희가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승엽부위원장
공무원은 아닌데 공무원과 똑같은 근무환경도 해드리고 이있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각종 근로자에 관련된 그런 것도 대우도 받으시고 공무원분들이 받고 있는 대우도 그대로 받고 계세요. 이중적으로 받고 있는 것도 있고 공무원보다 휴가도 두배인가 1.5배인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인데도 행정지원과가 이렇게 하지 못한다 이것은 제가 문제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조사를 해 주세요. 그 공무직 노조와 협의를 하셔서라도 미복귀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세심히 살피고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리고 공무직분들은 새올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찾아보니까 22년 9월에 이미 공지가 됐습니다. 서울시 전 공무원들한테 차세대 인사랑 공무시스템을 적용해라 그런데 왜 우리는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22년 9월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적용하라고 내려왔는데 공무직과 공무원분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충돌이나 근태관련된 이런 문제 때문에 22년 9월에 인사랑복무시스템을 적용해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현재까지 적용안 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적용이 안 된 사유가 무얼까요? 공문까지 내려왔는데 공지사항으로...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현장업무에 특수성 때문에...
김승엽부위원장
내근직에 한해서만 우선 말씀드릴게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미화원 직원같은 경우에는 차고지가 도내동에 있고 현재 양주에 있는데 양주에서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차를 주차해놓고 다시...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현장 외근직 직원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근직은 100% 해야 된다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내근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 부서에 공문요청하십시오. 해서 인사랑 복무시스템 바로 적용가능하게 하시고 내근직이 있는 부서 같은 경우는 인사랑 시스템 적용하지 않는 부서 같은 경우는 감사나 조사해서 담당자 또는 담당 부서장 총괄 권한자에 대해서는 조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김승엽부위원장
조치하실 건가요? 추후에 만약에 진행 안 되면?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조치는 감사 부서에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4월에 소병웅국장 해서 몇몇 공무원들 베트남 다녀오셨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네.
김승엽부위원장
국외 출장.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네.
김승엽부위원장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됐을까요? 한 분당?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6,190만원 정도.
김승엽부위원장
전체해서 6,100만원 정도 드셨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네.
김승엽부위원장
저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도 해서 전부 다 국외연수 다녀오시면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하거든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네,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런데 행정감사 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왜 최주호실장인가 단장인가 그분은 보고서를 작성 안 하지요? 지금? 만약에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사비로 갔어야지요. 이것 세금으로 다녀오신 거잖아요. 세금으로 다녀온 것에 한해서는 어쨌든 이분이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직접 안 하더라도.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베트남에 가신 게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가신 게 아니라 같은 일행으로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는 1건만 작성하면 되는 거죠.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도 다 같이 간 건데 한 분만 작성하면 되겠네요? 그 논리로라면. 다 같이 일행으로 한 건데.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기관에서 간 것이기 때문에 은평구의회 기관에서 갔습니다. 국외연수를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쓴다는 말씀은 지금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저희 위원 한 분당 20페이지가 넘게 보고서를 다 작성해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일행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고서를 개별적으로 개인이 쓰신다는 말씀은.
김승엽부위원장
본위원도 첫 국외 출장 다녀와서 한 25페이지 정도 써서 보고서 제출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도 다 제출했고요. 그런데 그분만 왜 이게 해당이 안 되는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어쨌든 관외 돈이 들어간 국외 출장이라든지 국외 행사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 행사는 어쩔 수 없더라도 뭐 국외연수라든지 이런 출장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게 다 작성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당연히 법규에 맞게 준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 8대 때 발의하셔서 통과된 남북 교류 협력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 없애자는 취지가 아니고 지금 제가 23년도 정기총회 회의자료를 받아서 확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금액이 가장 궁금했던 게 그거거든요. 저희 인도적 사업으로 해서 콩기름 1,000만원 그 다음에 중구에서 있었던 미술관 사진전 전시회 2,500만원 지원해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원했다라는 공문 1장으로 끝났지. 지원을 했으면 현장을 우리 직원분들이 가셔서 어떤 행사였다라는 이런 취지라든지 이런 사진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돈 보내줬다라는 공문 1장이 끝이에요. 앞으로는 지원을 지원해주고 한다고 하면 현장도 직접 방문해서 어떤 취지에 어떤 행사다라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만 갖다주고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한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 은평구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좀 철저하게 현장도 가시고 해서 어떤 취지로 어떠한 전시를 하는지 행사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추후에 지원만 했다는 서류만 아닌 현장 이런 것도 좀 스케치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김승엽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에서 MZ세대 신규공무원 퇴사 관련해서 대비책이 지금 나온 게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등에는 다른 것들이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우리 MZ세대 직원들은 제일 먼저 열악한 근무 여건이지요. 아무래도 일반 기준 되는 회사를 봤을 때 급여도 한 80여% 불과하고 그리고 또 낮은 보수에 비해서 업무량이 전혀 녹록지 않다. 과중한 업무량 그런 것도 있고 기타 등등 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으로 일단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 여건 그리고 진상 민원에 대한 시달림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쨌든
어쨌든오영열위원
여기 등에 포함되는 것은 해결방안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해결방안은 따로 아직 없으신 거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는 게 과연 이 신입사원분들께서 우리가 애로사항을 듣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실지 조금.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MZ세대 직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저희 자치구 자체 내에서 감내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진상 민원이 와서 폭력행사 하는 그런 액션을 취한다 그런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액션캠도 설치하고 그리고 보호 유리막 가림막도 설치하고 그리고 나머지 말씀드렸던 사항은 어느 정도 정부에서 직접으로 나서서 해결할 문제이지 자치구 차원에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그 외적으로도 다른 문제는 더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세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앉아서 갑자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와중에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렇지만 저도 9급 때부터 현재까지 애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MZ세대 공무원들은 더 많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영열위원
하나 말씀드리면 2022년 9월 13일에 KBS 방영된 넥스트리서치라는 곳에서 조사된 공무원조직문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응답자의 43%는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근무 외 시간에 업무지시 그다음에 41%는 말 안 통하는 직장 상사 그다음에 52%는 번아웃을 경험 있고요. 37%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 높은 업무량으로 이직 생각을 했다 이런 답변이 있어요. 사실 저는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아까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도 뭐 제 생각에는 MZ세대의 퇴사를 줄이겠더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은 사실 굳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 방향이 앞으로 은평구청을 떠나서 약간 우리나라 전국에 공무원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될 방향이지 않나 싶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해결책이 어렵겠지만 여기에 대한 방안이 이제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강도 높은 업무량 이런 부분도 저는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시를 들자면 구청을 안 보고 구의회 공무원분들만 봐도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것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주말에 행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위원님들이 가서 내빈 소개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현장 공무원분들이 출석 체크를 하면 될까 싶은데 굳이 의정팀 공무원들이 출석 체크를 하고 또 거기서 그것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것은 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존경하는 의회 사진기사님이 계시는데 거의 뭐 혼자 사진찍고 편집하고 쉬는 날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제가 보았을 때에는 제가 당사자였으면 저는 퇴사했을 때 것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지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같은 것들을 이제는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저는
저는오영열위원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퇴사율이 줄어 들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결방법이 지금 이 애로사항 청취가 아니라 더 많은 자세한 사항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계속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이경술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300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남북협력기금 조성에 대한 것을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현재 기금이 현재 4억 3,000이 남았나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4억 6,000정도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이것은 그냥 존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더이상 기금을 모집하지 않고 쓰지도 않을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아까 보고드렸듯이 남북관계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이경술위원
지자체 별로 많이들 조례자체를 폐지하는 순서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국면에 있고 지금 남북교류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그런 사항에서 은평구가 타지자체와 같이 민간 이렇게 해서 서로 상호진행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추진하겠다 하고 그래서 기금을 존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존치한다는 것은 그냥 사용을 안하고 쓰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기금으로 남북교류협력 기금 추진위원회나 이런데 돈 1년에 한번씩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지요. 얼마씩 들어 가나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전입금으로 연도마다 달랐는데 20년도에 1억 7,000 21년도에 1억 5,000, 22년도에 1억 5,700정도 들어 갔습니다.
용을
사용을이경술위원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아니 전입금이...
입금
전입금이경술위원
들어 온 것이 그렇고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다가 은평구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 500만원 처음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지금 중단하실 겁니까? 아니면 계속 지급할 것입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회비 납부는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으면 계속 회비납부는...
이경술위원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기금 500만원이라도 지급한다는 것은 몇개 지자체 안해요. 그런데 은평구가 굳이 같이 몇 개 하지도 않는 시군구에 은평구에서 지원한다는 것도 중단해야 되는 상황아닙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회원으로 저희 자치구가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이기 때문에...
수가
회원수가이경술위원
몇 개 구가 하고 있나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지금 35개 자치구가...
제가
제가이경술위원
알기로는 35개 구가 아니라 현재 20개 정도도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35개가 맞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그전에는 48개가 가입되어 있었고 그리고 금년도에...
지금
지금이경술위원
상황에서 볼 때에는 남북교류협력 존경하는 김승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콩기름이나 이런 것을 예전에 지원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 교육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추진을 안하고 있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이경술위원
하면 남북교류협력 기금 조성 것 500만원이라던지 이런 것들도 지급하지 말고 말 그대로 현재 더 걷어들이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기금조성은 안할 것 아닙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이경술위원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또 조성할 겁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 조성안했습니다.
년도
금년도이경술위원
안했어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제가이경술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억 3,000으로서 아까 3,000이라고 했나요? 7,000이라고 했나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4억 6,000입니다.
이경술위원
4억 6,000에서 그냥 딱 동결되고 그냥 나머지는 기금조성도 안할 것이고 더 이상 지출도 안할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남북협력기금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어떤 일에 대비해서 저금하는 것이다 저희가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만일에 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이경술위원
구정질문할 때도 구청장님이 말씀하시기도 이것은 파발제든 뭐든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이 있으니까 남북 통일에 거점 지점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이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이니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돈을 그냥 묶어놓지 말고 어려운 이웃에게 돌려 쓰고나서 나중에 상황이 발생되던가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돈을 다시 또 기금조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혹시 계속 해서...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기금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기금이라는 것은 특정목적에 맞추어서 쓰는 것이고...
이경술위원
일반회계로 넘기고 특정 목적에 맞추어서 쓰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지자체도 성남시도 그렇고 기금 자체를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용 용도를 다른 데 쓰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수 있냐 아니냐를 여쭈어 보는 이것고 구청장님 답변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지 모르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의견은 그렇지 않고 그것을 일반회계로 넘겨서 다시 좀 은평구에 쓸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활용하고 나중에 다시 또 완화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시점이 된다면 다시 조성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쪽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남북협력기금은 말그대로 협력하기 위한 기금에 목적 사용에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갑자기 경색됐다고 해서 기금을 없애버리면 다시 좋아졌을 때 기금 만드는데 또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시간도 소요되고 보다시피 3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기금을 마련한 것이거든요.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경직성 예산도 있고 것고 그러면 갑자기 기금을 마련한다는 어려운 일이고 현재상황에서 기금을 없애는 것보다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 중에서 하고 있는 굳이 지자체도 있는데 굳이 이것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없애겠다는 것은 아닌 것같고...
이경술위원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기금을 3년에 걸쳐서 기금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가장 근접한 파주라던지 고양시라던지 강원도 지방 쪽에도 기금을 폐지 수순에 들어 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기금을 일반회계로 넘겨서 다른 곳으로 사용 용도로 하고 알고 있는데 남북이 예를 들어서 완화되고 서로 좋아지는 관계가 된다해도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1년, 2년, 3년 시간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있어서 기금조성하는 것이나 그 당시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1년, 2년, 3년 기금을 다시 조성하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금조성하는데 3년 걸렸다 어차피 다시 또 그런 사항이 온다면 기금 조성하는 것은 똑같은 수순에 들어 갈 겁니다. 남북관계는 절대로 예전같이 김대중정부나 문재인정부나 원래 이런 것들이 전부다 상호 민간교류로서 이루어지는 교류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인데 민간인이 절대 이루어지지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에 제 말씀은 좀더 좋아지는 국면이 돌아올 때에 그 때 다시 기금을 활용하더라도 이 기금을 모아놓지 말고 다른 일반회계로 다시 전환해서 좋은 곳에 다시 은평구에 어려운 이웃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 먼저 쓰고 북한 주민들이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당장 우리 죽어가는 구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거기에 묶어놓고 그 돈을 나중에 평화가 오고 좋은 시점이 오면 쓰겠다는 그런 목적하에 기금을 계속 묶어 놓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금액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액이 커서 그런 데에 먼저 써야 되는 규모의 금액이라면 저도 위원님 말씀을 100%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니고 남북 관계는 대치 관계보다 협력관계가 맞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상징적으로라도 이 기금 자체가 있어 주는 게 우리 은평구에 어떠한 대외적 이미지나 이런 것을 봐서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이경술위원
국장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은 아니다 이거지요. 지금은 아니고 제 판단으로 봤을 때는 좀더 이것을 큰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억 6,000 정도가 큰돈 아니라고 그러면 얼마가 돼야 큰돈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돈의 가치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4억 6,000이면 우리 일반 가구들 어려운 분들 한 달에 7만원, 8만원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몇 가구가 되는 것 같습니까? 이런 것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 도와주실 의향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돈이 4억 6,000을 얼마 되지 않는 돈 이것은 묶어놓고 나중에 남북 관계 개선됐을 때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제가 큰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복지 예산 규모에 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큰돈이지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흔 돈입니다. 그렇지만 은평구 47만 구민 전체를 봐서는 이게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준다고 했을 때 그렇게 많은 금액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1인당에 돌아가는 것에 비하면.
아니
아니이경술위원
, 많이 돌아가지 않고 돌아가고는 차후의 문제이고요. 일단 그런 것을 우리 은평구가 해결해나가야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 돈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은평구가 남북 교류 협력 민간 교류 협력을 위해서 모아둔 돈을 지금 교류가 없으니 일반회계로 돌려서 우리 구민을 먼저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하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그러니까 협력이라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것에 위원님도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저의 생각을 물어봤으니까.
이경술위원
국장님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이 정도 얘기했으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다 얘기는 들으실 것이고 제 의견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은평구가 좀 선제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 물론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이 조례 발의한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그 조례가 뭐라고 할까? 이 환경에 맞지 않다, 현재는. 앞으로 또 조례는 계속 갖고 가겠지요. 왜 그러냐면 그 조례는 또 기금 조성하려고 해도 그렇고 모든 게 송영창 위원님의 그 조례가 계속 살아있어야만이 기금조성도 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이것을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일반회계를 돌려서 이 기금을 우리 은평구에 어려운 이웃들을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은 됐고요.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 황재원 위원입니다. 저번 행정감사 기간에 제가 우리 구청에 정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법카에 대해서 업추비 관계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처리결과에 올라온 것을 봤더니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좀 황당한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카드 분실, 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관리 차원에서 정무직 공무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그때 요구한 게 그거였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정무직 공무원들이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정무직 공무원이 주로 뭘 하고 몇 분 정도 되시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별정도 있고 그리고 시간선택도 있고 또 임시.
아니
아니황재원위원
,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청장 소관에 정무직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비서실장, 대외협력실장 또 누가 있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정책추진단.
황재원위원
정책추진단.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위원님, 정무직 공무원은 구청장님 한 분이시고요. 나머지 계약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분류할 때는.
황재원위원
구청장 소완 비서실쪽에 연관되어 있는 분들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겁니다. 우리 은평구에는 사업도 정책 실명제가 있듯이 정무직이 비서실 쪽에 있는 대외협력실장, 정책실장이나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 투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쓴 것에 대해서 카드를 쓰면 지금 비서실이나 대외협력실장, 정책실장 그분들이 쓰는 것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공동카드로 쓰고 계시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황재원위원
그분들이 제가 요구한 게 그때 당시에 자료도 제대로 안 갖고 온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이 쓴 게 과연 뭐냐? 그 카드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올라오라고 하니까 “같이 쓰기 때문에 그게 구분이 안 된다. ” 고 해서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역량을 별도로 법카를 몇 개 만들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더 만들 수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소지가 되어서 관리가 되게끔 하면 그분들이 업추비에 쓰는 게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까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공동으로 쓸 수밖에 없지만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고 했더니 거기에 대한 답은 카드 분실, 훼손 등에 이게 걱정되어서 불가능한 겁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제가
제가황재원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지원과에 쓰는 업추비 전체로 따져 봤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어떻게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자 뭘 하기 위해서 썼는지도 내용을 알고자 제가 그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요구사항은 그렇게 할 수 없다인데 국장님, 이 카드 1~2개를 해서 비서실장이나 정책실장이나 별도로 그분들이 쓸 수 있게끔 하고 그분들에 대한 근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사용처에 대해서도?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법인카드 사용 지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카드 관리는 원래 원칙적으로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배분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나가면 카드 수불 대장에다가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몇 시에 몇 번 카드가 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그 자체가 구분이 안 된다고 보고가 됐어요, 저한테. 저는 왜 구분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비서실장이 언제 몇 월 며칠 체크는 누군가 주무관이나 누가 체크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못 밝히니까 저한테는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길이 그러면 법카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한 두 개를 더 만들어서 그분들이 쓴 내역에 대해서 체크가 될 것 아니냐? 법카 번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회수가 될 것 아닙니까? 솔직히. 정무직 공무원 지금 비서실이나 대외협력 정책실장들이 쓰고 있는 카드 또한 우리 구민의 혈세에요. 그러면 쓴 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보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은 해외연수를 가면 각자 개개인 다 일일이 다 보고 합니다. 결과보고서 다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갔다 온 것에 대한 품평 회식으로 같이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그 경우는 위원님 개개인 분이 의회를 대표하시는 기관이 아니신가?
관이
기관이황재원위원
맞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도 공직 생활 한 30년 가까이 하셨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검찰청의 검사들도 검사들 개개인이 전부 다 가관이거든요. 검사 개인 자체가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 이름으로 공문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위원님 개개인분이 의회의 기관이 아니신가?
아니
아니황재원위원
, 저도 오늘 새로운 사실은 5년째밖에 안 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해외에 혹은 비교시찰이나 어떤 해외에 갔다 오고 나면 턴키식으로 하나로 해서 일괄보고해서 끝난다는 얘기를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저희 그렇게 저도 지금 오늘 위원님들 개개인이 쓴다는 것을 처음 들어서요.
것은
이것은황재원위원
시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지침을 살펴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갔다
갔다황재원위원
온 것에 대한 보고서가 있어야 되는데 턴키로 일괄로 보고한 건...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일괄로 하는데 거기에 같이 갔던 사람들 연서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황재원위원
연서한다는 것은 개개인 사인들어 간다는 정도로 밖에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법상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깜짝 놀란 내용입니다.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지침을 다시 한번 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아서 제가 책임자로 갔을 때 책임자 이름으로 해서 하나로 만들었거든요.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 생각이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의회 쪽에서는 정말 해외연수 비교시찰해야 선진지 견학 1년에 한번 있는 것도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해서 디테일하게 해서 나가는 상황인데 집행부는 수시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비롯하는 주무 과나 국이나 연관되어 있는 쪽에 사업 부서가 계속 딸려서 같이 움직이는데 턴키식으로 한 장으로 된다면 그냥 갔다 온 종이한장 한 건으로 처리된다는 것이 각자 생각들이 거기에 가미되어서 움직이는 것인지 정말...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다섯분 가시던 열분이 가시던 한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들의
각자들의황재원위원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자들의 생각이 가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총괄보고서를 해서 끝낸다 과연 우리 은평구민들이 집행부는 그렇게 해도 되고 우리 의원들은 각자 보고서를 갔다온 보고서를 다 써야된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각자 개개인마다 쓰신다고 하면 그게 보고서라고 보기고 어렵고 좀 말씀드리기 뭐하면 일종의 기행문 같은 것이지요. 개개인마다 쓰신다면 한가지 목적을 가지고 가셨는데 왜 개개인마다...
가지
한가지황재원위원
목적을 가지고 갔지만 각자들의 생각이 다 틀리고 보는 시점이 다 틀리고 그런 것을 갖고 우리 은평구에 또 접목할 수 있는 선진견학에 대한 결과치가 있는 것인데...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아니 그 여론을 수렴하셔가지고 전체적인 위원들의 의견을 하나의 보고서의 기술해야 그게 보고서지 개인마다 쓰신다고 하면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가셨는데 개인마다 쓰신다고 하면 그게 감상문이지요.
들의
각자들의황재원위원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고서가 나오지요. 그런데 이것은 좀더 국장님 좀더 집행부가 이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면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 구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시정요구 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다가 방향이 바뀌어졌는데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정무직 비서실이나 정책보과관이나 그쪽에 있는 모든 분들이 움직이는 것도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투명하게 내 스스로가 자부심있게 구청장을 보좌하고 우리 구민의 혈세를 쓰더라도 당당하게 쓸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서 보여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안 드십니까?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셔서 예를 들자면 저도 우리 카드담당한테 카드쓸일 있면 카드다오 해가지고 카드를 쓰고 다시 반납을 합니다. 그 카드가 또 총무과장이 쓴다고 가지고 가면 3번 카드가 계속 돌거든요. 있는 카드가...
저는
저는황재원위원
최소한 그러면 누가 썼다는 것은 주무관은 체크가 최소한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카드가 공동으로 쓴다 한들 누가 언제 몇월 며칠에 썼다는 것이 파악되면 그분이 쓴것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비서실장이 쓴것에 대해서 정책보좌관이 쓴 것에 대해서 딱 파악되어서 위원들이 요구하면 딱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담당자가 그것을 입력할 때에는 며칠정도는 당연히 기억하겠지요.
소한
최소한황재원위원
체크는 해야 지요. 지금 저처럼 다른 위원들도 이런 요구으로 했을 때에는 이것처럼 카드분실 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계담당자가 관리한다 이렇게 보고할 겁니까? 이것을 제대로 쓴 내용을 하게 되면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안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투명하지 이렇게 밖에 더보겠습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저희 법인카드 쓰는 것은 누가 개인적으로 어떤 용도로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부서에서 썼다는 것만 나중에 근거로 남기는 되는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요구하는 것이 정책실명제처럼 카드를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게 당당하면 안내놓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당연히 아니 이렇게 썼습니다.하고 내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저도 법카를 갖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내놓습니다. 쓴 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구민의 혈세가 들어 가는 우리 행정지원과에 전체 쓰는 비용이 아니라 업추비에 대해서 충분히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믿을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분실 우려가 있고 관리차원에서 관리 충분히 할 수 있는 건인데 왜 못하겠습니까? 그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카드 분실 훼손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이
말이황재원위원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만든 말이 아니고 지침이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구술한 겁니다.
해석
법리해석황재원위원
좀 해 주시고 제가 요구사항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혹은 정무직이나 비서실이나 구청장을 보좌하는 분들도 당당하게 돈을 쓰는 흐름이라던가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됐던지 간에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끝까지 거기에 당당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이게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언제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썼다 체크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도 카드분실 우려와 카드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 구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의구심이 나올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정할 용의는 전혀 없으십니까?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위원님 한번 지금 자체가 지침에 있는 것을 옮겨 놓은 것같은데 제가 같이 한번 상의해서 별도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과장님 국장님 장시간 동안 이렇게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것 같은데요. 투명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투명해야 하고...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짧게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가황재원위원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느 누가 됐던지 간에 구민의 혈세를 썼을 때에는 내가 당당하면 얼마든지 밝힐 수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밝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이경구위원
1, 2동에 이경구 위원입니다. 한 과를 가지고 1시간을 넘게 합니다. 오전에 어느 정도 끝날 줄 알았더니 한 과만 한시간이 다 됐는데 점심시간입니다. 저는 짧게 할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과장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두 세과 정도 과장님이 안보이시는데 나가면서 계시면 전달을 해 주세요. 일단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거의 보면 페이퍼 그대로 보고그냥 읽습니다. 시정요구 뭐다 그리고 처리결과는 대충 짧게 얘기해 주세요. 어차피 우리도 다 보고있는데 똑같은 것을 계속 읽어주시는 겁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해 주세요. 존경하는 황재원 하고 김승엽 위원님께서 국외공무갔을 때 보고서 건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 각 의원은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렇게 왜 답변을 못하세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구청에서는 각 여러 개의 과와 청장님과 같이 가도 한 기관에서 간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가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는 각자 개인 독립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똑같은 것을 갖고 몇십 번을 얘기합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답변을 짧게 해주셔야지. 그래야 이해가 가시고 답변이 짧고 질의도 짧아질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세은위원
앞서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말씀하실 때도 과장님 말씀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물론 각 기관은 맞아요, 위원님들. 그런데 위원님들 각자 다 쓰는 것은 기행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대단히 폄하를 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기행문과 결과보고서의 차이를 정확하게 지금 알아볼 수는 없지만 기행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그대로 어떻게 보면 편집글 형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고 느끼고 본인의.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죄송한데요. 오해가 있으신 신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각 개인별로 쓰신다고 그래서 제가 혹시 위원님 개개인이 기관이 아니신가? 그래서 아까 제가.
박세은위원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검사를 비유해서 그렇게.
박세은위원
기행문이라는 어휘 선택은 대단히 잘못하셨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어찌 됐든 현장 중심의 설명 중심으로 저희가 한 분, 한 분 다 쓰셨습니다, 결과보고서를. 그렇기 때문에 기행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폄하를 한 답변이시더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초과근무 관련 업무를 보니까 그런 내용은 담아 올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진짜 간략하게 올려주셨는데 은평구가 2년 전인가요? 한겨레에 초과근무나 출장 여비에 대해서 부정수급이 많다라고 발표 이후에 25개 자치구가 공히 좀 줄었습니다. 초과근무나 출장 여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문화재단인가요? 이 부분을 조사하다 보니까 아직도 사실 많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인가요? 자체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기는 한데.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저희 직원들이 초과근무 관련해서는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 근거는 저희가 타 구에서는 거의 실시하지 않는 중간 지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지문 체크를 하는 것은 1일 하루에 4시간 근무를 인정해준다고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근무했을 때 본인이 현장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쉽게 말해서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식의 지문 체크가 있거든요, 중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초과근무 관련해서는 거의 부정한 사례가 발생됐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박세은위원
, 다행히 상위 5개 구를 보면 은평구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잘 지켜지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요. 초과근무수당 내역하고 출장 여비 내역하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해외 출장 내역 그것 좀 저한테 갖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행정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과가 1시간이 넘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다음은 한상호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한상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재중 주민참여협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참여협치과장 한재중입니다. 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한재중 주민참여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박세은위원
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구산동 증축은 어렵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번에
지난번에박세은위원
우리 현장 사무감사를 나갔을 때는 동장님은 증축을 좀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아까 보고드렸듯이 예산투입 대비 지금 늘어날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위로
위로박세은위원
올리면 되잖아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수직 상향에 대한 이런 부분 더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돼서 우선 노후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선행하고 그다음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건은 추후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그 공간 가지고 공간 활용을 하는 데는 물론 한계가 있어요. 증축이 아니면. 위로 올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현실이라 동장님도 위로 올려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뒤에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위로 올리는 데도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상 연면적이 지금 842㎡거든요. 그런데 확장가능한 면적은 한 104㎡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건축물 배치 등 현황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한 70㎡밖에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거든요.
위로
위로박세은위원
올리지 않으면 제가 볼 때도 한계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층을 올리는 것에 대한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있잖아요? 각 동별로 설문조사를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거든요. 혹시 과에서 설문조사를 주도한 것은 아닌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아니, 현재 그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의제 발굴이나 제안 등을 손쉽게 하거나 지역에 어떤 의제나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나 동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지금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는 실시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 내용에 현재 주민자치회가 나은 지 아니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나은 지 이런 부분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런 내용 부분은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세은위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대놓고 이름은 기재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뒷장에 보면 핸드폰 번호를 쓰라고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누군지 전부 다 파악이 될 수 있게끔 한 설문조사라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 구에서 실시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그런 일부 위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서울시에서 주도한 건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세은위원
사실은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좀 곤란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름을 안 쓰는 거나 핸드폰 번호를 쓰는 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핸드폰 번호를 쓰면 누군지 다 나오는 것을. 그래서 정확하게 솔직하게 기재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 있잖아요? 사용처를 언제 정하는 거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현재 기부금에 대한 사용처 부분을 어떻게 쓸 것인지 주민 설문조사라든지 의식조사를 해서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하반기에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세은위원
하반기에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누적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대략 6,500정도.
박세은위원
6,500만원. 25개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구 현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 대한 공개실적이 내년 2월에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상당히 저희가 파악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처에
사용처에박세은위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쓰일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저희가 말씀 아까 드렸다시피 용역이 진행되고 나면 내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처에
사용처에박세은위원
따라서 고향사랑기부제 자체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더 올라갈 것 같기는 해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렇지만 한정된 것에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재원 위원입니다. 주고 시정 요구사항에 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련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자가 연계, 협력을 통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기존에 혜택을 보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어느 강좌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만 보는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자분들은 기존 프레임에 딱 갇혀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기존에 본인이 어느 정도 형편이 되어도 계속 혜택을 받고자 하는데 그 혜택을 못 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진짜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은평구 47만 정도 인구 전수조사를 해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을 한번 하자.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건의를 해보거나 그렇게 해보지 않으셨어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일단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일단 복지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지역사회 혁신계획이랄지 5개년계획이나 이러한 부분을 수립하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면서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재원위원
어느 한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협업을 해서 은평구 전체적으로 예산이 들어 가더라도 그런 식으로 한번 전수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번도 안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전체?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찾동사업이라고 해서 원래 말씀하신대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여기에 주민참여협치과에서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복지부서와 같이 협업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한번황재원위원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주민자치회건에 대해서 좀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작년에 아마 주민자치회 사무국이 생긴 것이 전체적으로 작년에도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서울25개 구마다 다 그런 식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가자해가지고 본위원이 솔직히 사무국 신설하는데 앞장 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1년이 지난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 저도 황당한 자료를 받았는데 25개 구에서 사무국 자체 국장이 있는 것은 우리 은평구 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추진할 때에는 25개 전 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니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나간다는 그 명분 하에서 시행된 것인데 자료를 받아본 결과 우리 은평구만 국장이 있고 봉급도 지금 200만원, 간사 12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를 보았을 때 60만원에서부터 간사밖에 없고 60만원에서 최고 많이 나가는 곳이 150만원 나가는 것이 다입니다. 25개 구에서 9개 구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가 지금 25개 구에서 2년 임기가 2년에 1회 연임인데 은평구랑 4개 구만 2년 2회 연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산이라이던가 모든 것을 수반해서 우리 굉장히 재정적으로도 열악한 곳에 은평구에 처해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인 25개 구에서 이런 것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나가는 것같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회 자체에서 좀 수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간사 자체로만 가야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야 지금 이때까지 해왔던 것을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좀 수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국이 있는 곳은 은평구가 유일하고 단지 구마다 여건이 틀리지만 금천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있으면서 사무원이고 별도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구는 아무래도 주민자치에 대한 선두에 대한 구로 진행하고자 주민자치 사업단 운영이 종료되면서 지원단이 이런 것이 종료되어서 그래서 사무국을 설치해서 국장이나 간사들이 자치역량을 키워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체계로 전환을 했고 말씀드린 대로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활동비 200 간사는 120 그렇지만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업무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이고 연임관련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2회 연임도 큰 무리는 없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가 한꺼번에 4년하고 싹 바뀌는 것 보다는 점차적으로 지금 보면 7대 3 정도를 연임 위원들이 있고 신규로 매년 이렇게 2년에 한번 씩 30% 다시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이렇게 순환 됨이 맞지 한꺼번에 이렇게 바뀌는 것보다는 현재 체계가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에
조금전에황재원위원
존경하는 박세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들은 물론 주민자치회에 회원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카르입니다. 결국은 돈이 결부되어 있다보니까 아직도 불협화음되는 곳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있습니다. 있는 상황인데 다시 예전처럼 주민자치위원회가 서울시 예산이 전혀 투입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재원위원
너무 과하게 은평구만 특별하게 선도적으로 한다는 이런 것은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우리 재정이나 모든 것이 수반된다면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해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것은 굳이 선도적으로 안해도 우리 구민들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아마 좀더 수정보완이 필요한 것 같으면 조례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탄생한 것이 주민 지역에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서 앞으로 발전방향을 보면 그런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은평구같은 것은 더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이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래도 현행 유지함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황재원위원
위원님들이 좀 이 건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들과 중지를 모아서 조례건이나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일보전진이 될 수 있게끔 위원들과 좀 이런 것을 좀 도출해 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고 결국은 주민자치회의 취지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한다는 취지가 시작되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고자 시작된 것인데 거기에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고자 할텐데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좀 가미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존경하는 황재원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힘을 보태신다고 하니까 큰 힘이 됩니다. 기대가 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사무국장인가 간사가 주민자치회 관련되어서 저는 첫 번째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책에 변화로 주민들에게 혼돈 주민들이 이용당했다는 얘기가 안나왔으면 좋겠다 정부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그런 예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짧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은평구는 참여예산 제도나 주민분들이 참여해서 참 타 자치구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여러 행정에서 우수 사례를 남겼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예산의 축소가 아니라 역으로 확대시켜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번째로는 사무국장과 간사님들이 업무량이 많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활동비 비용대비 일이 너무 많다 은평구청 행정에 당부를 드리면 줄일 수 있는 업무가 없는가 살펴 보시고 행정적으로 저는 활동비를 올려주는 것도 좋겠지만 없앨 수 있는 업무가 있으면 좀 간소화시키는 것도 어려운 시기에 같이 행정도 같이 힘을 보태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가 보았을 때에도 저희가 은평구에서는 언급하셨던 주민참여에 대한 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구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동 자치회하고 연계해서 많은 사업들을 지금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은 현장에서는 사무국장하고 간사 체계가 있지만 정말로 일은 많습니다. 업무량은 굉장히 과중한 것이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좀 더 고민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국장이나 간사들의 역할중에서 혹시 좀더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겠지만 그건 차후의 문제라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주민자치회, 의회하고도 좀 의견을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이 없나 한번 같이 살펴보는 그런 계기도 한번 마련해보겠습니다.
다른
다른송영창위원
과에도 그런 주문을 했는데요. 소통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주민자치회, 집행부 그리고 은평구의회와 이렇게 문제점 아니면 개선점 그리고 나아갈 길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같이 좀 공감하는 시간도 우리 집행부에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워크숍 나가지 않습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김승엽부위원장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전체적으로 연합 워크숍은 각 동별에 대해서 화합 차원도 있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논의도 하고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사무국장, 간사, 담당 직원에 대한 워크숍 부분은 지금 각 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치에 대한 애로사항이랄지 아니면 진행되는 업무처리 등에 대한 논의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부터 챙기지만 좀더 주민자치회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 맞는데 소통하기 위해서 굳이 많은 예산을 사용해야 될까? 제가 지금 언론 기사 몇 개 확인했어요. 저희 은평구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워크숍 관련된 언론 기사를 확인했는데 역량 강화 갔다 왔다고 하면서 나온 내용이 그런 거예요. 정원을 둘러보며 위원님들과 자연스러운 소통의 기회와 따뜻한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공던지기 외 체육대회를 실시하여 역량 강화를 하였다. 가장 몇 가지가 있는데 잘한 곳도 있어요. 잘한 곳 같은 경우는 지역을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지역에 필요한 게 뭔지 그런 의제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현황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 현장도 가보고 하는 이런 정말 잘했던 곳도 있거든요. 그런 곳은 정말 잘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 소통을 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랑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방에 버스까지 대절해서 지방으로 굳이 가야 되나?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차라리 체육대회 할 거면 저희 관내에 많잖아요. 체육 활동할 수 있는 시설들 그런 것 이용해서 그러니까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예산을 쓰기 위한 행사나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에 왜 그렇게 예산을 사용하냐? 그것을 지적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역량 강화할 때 좀 잘한 케이스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진행될 수 있게 좀 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돈을 쓰기 위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금년도 저희 구 주민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는 관내에 있는 지역 장소를 택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주민자치회도 혹시 지방에 저희가 좀더 잘 하고 있는 그런 주민자치회 이런 부분에 대한 방문도 벤치마킹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단지 체육대회를 했다기보다는 역량 강화도 필요하지만 워크숍이라는 게 주민 간에 화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누누이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주민자치회 회장이라든지 임원진 분들이 행정업무에 관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회장이 동장의 행정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을 먼저 받겠다라는 형식의 말도 안 되는 것 그리고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자치회장의 인사개입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야 됩니다, 이것.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저희가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 철저히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동장을 넘어서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글쎄요. 어디서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정말 잘못 알고 계시고요. 그것 정말 제대로 감사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무 부서로서. 정말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초선인 저한테까지 이런 이야기가 타 선거구에 관련된 것까지 이야기가 들어온 거면 이미 많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니까 모 주민자치회장은 그런 말까지 했대요. 회장님들 모인 자리에서 “ 김승엽 가만두지 않겠다. ” 고 이런 겁박 아닌 겁박 위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시정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선할 방법을 생각해야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서 가만두지 않겠다? 직접 찾아오라 하십시오. 제가 잘못된 것 일일이 다 말씀드릴 테니까.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민참여협치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국정화 스마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의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국정화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38페이지 2번에 보면 장애인 교육있는데 연 330시간을 하는데 장애인이라는 명칭을 쓰는 구성원이 어떤 어떤 분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장애인도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 부류에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장애인분들이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지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장애인이면 어느 분이던지 상관없이...
이경술위원
청각장애인도 가능합니까? 청각장애인은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장애인복지관에서 교육하는 사유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종류의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수화로 한다던지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 때문에 위쪽에 위탁을 맡긴겁니다.
이경술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청각장애인도 있고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을 다 모아놓고 한군데서 한다는 소리입니까?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아니요. 한군데서 하지 않습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찾아가는 교실이라서 그분의 성향에 맞는...
가는
찾아가는이경술위원
서비스라는 겁니까?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예.
이경술위원
서부장애인복지관하고 우리장애인복지관 이 두군데서 교육을 한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장애인복지 시설을 이용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청각장애인 교육을 얼마나 시키셨나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저희는 우리랑 서부 두 개의 장애인복지관에 그쪽에서 선정을 하시면 강사를 파견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이경술위원
일부 장애인분들은 여기 복지관에 이용을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은 그런데 어떻게 교육할 시킨다는 얘기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그래서 복지관에 나올 수 있는 장애인에 한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강사가 파견되면 옆에서 수화를 해 준다던지 시각장애인은 소리로 들려준다던지...
이경술위원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청각장애인 시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청각장애인 시설이요. 수화할 수 있는 곳은 다 수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를
수화를이경술위원
하는 것은 다 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인지 아시냐고요?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수화교육 장소 말씀하십니까?
이경술위원
예.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저는 장애인복지관에서 몇 번 배운적이 있거든요.
이경술위원
국장님 알지 못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청각장애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증산동 한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타구라던지 그런데 보면 발달되어 가지고 시설면이나 쉼터라던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는데 우리 은평구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은평구에 청각장애인이 4,000명 가까이 되는데 가족까지 하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물어봤더니 복지관에서 시킨다 그런데 이분들이 복지관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런 것을 그런 수화할 수 있는 곳이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비록 좁지만 거기 찾아가서 청각장애인한테도 교육도 시키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왕 하실 것이면 그런 것에 소외되지 않게 일을 처리해서 연락을 해보셔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장비도 안 되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장비를 들고 가실 겁니까?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그런데 요즘에는 스마트 교육도 많이 하니까...
거기
거기이경술위원
자체적으로 일부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그쪽 관계자들 하고 연락하셔서 아니면 저한테 오시던지 뭔가 좀 해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교육을 시키는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장애인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쪽에 접하지 않은 부분들도 계시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이동식위원
위원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스마트쉼터 옆에 보면 서울시하고 아직 계약이 아직 안끝나서 일반 정류장이 기존에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 정류장에다가 일반분들은 일반 시민들은 왜 정류장이 스마트쉼터도 있는데 왜 정류장이 계속 있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때 제가 한번 이쪽 과는 아닌 것 같아요. 건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왜 정류장이 스마트쉼터도 있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들어 갔나 했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양쪽으로 사람들이 분산해 있다가 버스가 오면 타고 가는 희안한 광경이 벌어져요. 정류장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상권이 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상권도 안좋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안내표지판을 좀 달아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존 정류장에다가. 어차피 스마트쉼터를 하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을 국장님이 체크하셔서 여기는 서울시 정류장 계약기간으로 인해서 언제까지 이것은 추후에 철거합니다. 하는 그런 안내표지판을 왜냐하면 은평구민들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쉼터 설치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2개를 하셨는데 이게 계속 스마트쉼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나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운영은 그쪽에서 합니다.
영을
운영을이동식위원
하지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스마트쉼터 개설했을 때 그때 관리하시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따로 그 부분은 전혀 모르시나요? 그쪽 과가 틀리니까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니다
좋습니다이동식위원
. 은평구 스마트쉼터 25개 자치구 중에 스마트쉼터가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디자인도 다 틀리고 그중에서 보면 성동구 것은 상당히 디자인이 심플해요. 그런데 은평구 것은 되게 단순하면서도 뭔가 같은 금액에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많이 디자인이 떨어진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저희도 성동이 먼저 해서 그쪽 디자인을 가지고 심의를 받았는데 작년에 10억을 시비로 받다 보니까 서울시 디자인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위원들이 서울시 스타일 대로 그렇게 디자인을 수정하게끔 한 두 달 정도 거쳐서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어서 설치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그게이동식위원
언제부터예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작년에요.
년에
작년에이동식위원
9개소를 다 시비로 하다보니까 서울시디자인 심의에서 결정된 모델로.
이동식위원
성동구는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성동은 구비로 했던 거거든요.
다가
거기다가이동식위원
매칭으로 좀 할 수 없는 건가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매칭이요?
희를
저희를이동식위원
투자해서 조금 더 이쁘게 한다든지.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계속 있는 사업은 아니고 올해는 국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하기는 했는데요. 기존에 있는 틀이 있으니까 또 전혀 생뚱맞게 다른 모델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작년 디자인하고 비슷하게 약간 개선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요. 그렇게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이동식위원
디자인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것도 어디서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그것은 서울시랑 추후에 상의해서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꿀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일단 설치를 했기 때문에.
으로
앞으로이동식위원
추후에.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추후에 설치되는 부분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예쁘게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에도
저번에도이동식위원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쪽 면에서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 열 차단 하는 필름 같은 것은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지금도 코팅이랑 필름이 되어 있기는 한데 조금 심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가림막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보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상권 때문에 이게 불투명하면 가게가 안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이 심해서.
지요
그렇지요이동식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명인데도 열 차단이 되는 제품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열 차단하고 투명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황재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방범용 CCTV가 화소가 많이 바꿨지요? 기존에 좀 안 보여서 신형으로 교체하면서 화소가 많이 바뀐 것으로 아는데?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지금은 거의 다 잘 보이는 걸로 다 개선이 된 상태이고요.
우리
우리황재원위원
은평구가 전체 1,004개소에서 3,630대 정도가 있는데 거의 다 화소가 좋은 것으로 바뀐 거예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기존에 방범용 CCTV를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방향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냐면 특히 이 초등학교 근처에 본위원이 예전에 한번 그런 질의를 했는데 학교 근처에 있는 방범용 CCTV는 호환성이 되게끔 비상벨 정도 하나 해서 스피커폰을 해서 학생들한테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 벨을 눌러서 상황실이랑 서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하면서 경찰서도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초등학생들한테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한테도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점차적으로 학교마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방범용 CCTV가 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주무과에서 좀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반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점차 확대를 해서 학교에서도 교육될 수 있게끔 해서 학생들이 초등학교 근처에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이 벨을 누르면 구청과 경찰서도 연결이 된다는 것을 인지를 시키면 안전에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이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그런 교육 코스들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없어졌던 부분이 있었고요. 시민교육과랑 학교랑 협의해서 다시 견학코스라든지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고요.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폴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 데는 비상벨이 거의 들어가 있는데 전주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비상벨이 거기 설치할 수 없어서 빠져 있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현황을 다 조사를 해서 학교 주변에는 최대한 비상벨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좀 개발해보겠습니다.
답변
답변황재원위원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키오스크 교육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은평구에 우리 관내에서 키오스크가 몇 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은평에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2대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교육하다 보니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복지관하고. 황재원 은평구 전체에 2대 밖에 없어요? 키오스크가?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은 2대이고 MOU를 맺어서 11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그게 확보가 되면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은 교육 기회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황재원 특히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교육 받은 분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요즘은 어떻게 식당 들어가도 키오스크 누를 줄 모르면 밥도 주문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는 그런 식당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게끔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쪽을 집중적으로 해서 키오스크가 예산 편성해서라도 우리 은평구에는 그런 기본적인 것, 우리 관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이 되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조금 향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동주민센터나 교회 그런 데로 저희가 찾아가는 교실을 해서 키오스크 교육을 했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한은행하고 MOU를 맺어서 11대가 들어오면 그것을 어르신들이 교육받으시기 편한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데 설치를 해서 체험존을 만들어 놓고 또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시켜 드릴 예정이고 또 서울시디지털동행플라자 구산동 청년주택에 지금 조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8월에 오픈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기는 한데요. 9월이나 10월에 오픈하게 되면 거기는 언제든지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상설로 해놓을 것이니까 어르신들이 오셔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이면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하여튼황재원위원
우리 은평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끔 주무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장님도 관심 갖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박세은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 보면 행정포털 시스템 개편이 있습니다. 집행률은 제로이고 현재 용역 중인가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용역이 언제 끝나지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이게 전부 용역 예산인가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인건비라서 선금도 집행도 안 된 부분입니다. 장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하는 엔지니어 인건비로 책정된 부분입니다.
역비
용역비박세은위원
자체가 타자치구에 비해서 어떤가요? 높은 편 아닌가요? 예전에 강북구인가 보니까 2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단위업무라고 해서 직원들 본인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업무가 다른 구보다도 좀 많이 예전부터 전산화에 업무를 활용하다 보니까 단위업무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예전에 제가 보았을 때 1억 7,000정도로 보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3억이 넘어서 과한 예산이 아닌가 사업비가 과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 개편하려고 하는 주된 이유가 데이터 축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건가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이게 10년 이상된 시스템이다 보니 현재 운영체계라던지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재개발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재개발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고 새로운 단위업무도 법이나 여러 가지 바뀌다 보니까 그 법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다시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것는
그것는박세은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떤 정보공유나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바꾸어야 되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이게 개편되는 건가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올해까지 개발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행정포탈시스템으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직원들 교육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용역에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박세은위원
교육까지 다 포함되고 그러면 본청이 한해서 인가요? 개편되는 것은...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은평 전체 주민센터까지 보건소까지 다 매일 아침에 오면 처음 로그인 하는 시스템에 행정포탈시스템입니다. 전직원이 다 사용해야 되는...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시설관리공단이나 전부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겁니까?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이것은 내부망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어떤 공유나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전자결제 시스템이나 그런 것은 사용하기 때문에 업무상으로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피
어차피박세은위원
할 때에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현주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천현주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천현주입니다. 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천현주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원여권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행정국) 이어서 이익범 감사청렴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감사청렴담당관 이익범입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은평구 자체 감사 기구인 감사청렴담당관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이익범 감사청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2페이지 확인해주시고요. 신분상 조치 11명은 3개 동을 했는데 61건이 발생이 된 건가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굉장히 많은 것 아닌가요? 이 정도면?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건수로는 그렇습니다만 사실 아무튼 예년에 비해서 건수가 좀 많은 편인데요. 저희 감사공무원들의 역량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신분상 조치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 건가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주로 훈계나 주의 정도이고요. 징계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어떤 문제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예를 들자면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시피 어떤 위법건축처리 같은 것 좀 미흡했다든지 이런 관리 소홀적인 측면 그런 사안들이 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사무관리비도 집행이 예를 들면 일전에 행정사무 감사 때 나왔던 문화재단처럼 그렇게 추진이 되면 안됐던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처리가 됐거나 이런 것처럼 그런 건인가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집행 목이 거기에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업무추진비로 해야 될 것을 일반운영비로 했다든지 이런 그것들을 지적한 사항들이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리고 도서관은 이번에 처음 실시한 것이지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도서관 4개 했는데 63건 나왔다가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많다고 생각이 드니까 도서관도 수시로 한번 감사를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저희 구가 처음 하다보니까 좀 건수가 많았고요. 대부분 저희 구립도서관들 상당히 운영도 잘하고 있고 외부에서도 벤치마킹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행정적인 그런 절차상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약간 그동안에 달리 되는 부분들, 이게 지적 건수는 많습니다마는 좀 이렇게 개선, 권고, 통보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기보다도 이제 좀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추후에는 한번 권고사항이나 개선조치사항이 이행이 됐는지도 한번 가셔서 파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네, 이행 실태는 매년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리고 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저희 직원 폭행 발생했나요? 혹시? 폭행이 발생했나요? 직원들끼리?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폭행이 제명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김승엽부위원장
이게 혹시 저희가 알고 있는 문화재단 그거인가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다름이 아니라 좀 많은 이야기 들은 것 중의 하나가 이게 감사나 조사 요청을 해서 조사 들어가면 대부분 지금 여기서도 보면 처리결과에 5건이 접수가 돼서 조사를 했는데 처리결과가 4건은 1차 조사에서 상담하고 종결이 됐다라고 나오고 1건은 지금 진행중이다라고 하는데 좀 이게 다 다르겠지요. 여러 방면에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본위원이 들은 내용에 의하면 이게 내부 종결이 될 수밖에 없다. 어쨌든 그냥 편하게 피해자랑 가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 지칭하기는 힘들지만, 쌍방이 서로 한 공간에서 업무를 보고한 한 공간에서 항상 마주치고 그러다 보니까 유야무야 종결해 주세요. 이런 것으로 끝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검경 통보사항 내부종결 건은 경찰서에서 수사 그리고 최종 경찰청에서 조사한 결과 협의없음으로 내부 종결처리된 것이고 다음에 직장내괴롭힘, 갑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의사에 의해서 진행을 종결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게 몇 몇분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 그럴 수 밖에 없는 분위기다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 방면에 들어 봐야 되지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종결처리 상담 종결은 인권센터에서 인권상담 전문가하고 당사자가 상담을 한 것이고 거기에서 상담 과정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서 더 이상 진행 안하고 이 정도 됐다해서 종결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본인 의사를 존중해서 처리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하여튼 감사담당관실에서 잘하실 것으로 믿고 있고 솔직히 감사담당관실이 가장 욕을 많이 먹을 수 밖에 없는 부서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같은 조직원이 같은 조직원을 감사를 합니까. 예를 들면 바뀐다고 하면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은평구 감사담당관실이 서대문 사람들을 감사하고 서대문이 우리 은평구에 와서 감사하면 철저히 되겠지만 내부 직원이 내부직원을 감사한다는 것이 어려운도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앞으로는 문제점이나 조사나 감사할 때에 철저하게 해 주시고 방만한 징계가 아닌 강력하게 징계를 해서 문제가 안일어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황재원위원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구민이 함께 하고 공감하는 청렴은평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 집행율 건에 대해서 본위원 생각이랑 다를 수 있겠으나 본위원 생각을 말씀드리면 청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무과에서 공무원분들 공직 사회에 있는 것을 청렴 은평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예산은 최대한 상반기에 지출되어서 교육이나 모든 세미나 되어서 직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서 그게 예산을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자체가 집행율이 12.7% 밖에는 안됐습니다. 하반기에 예산을 나머지를 집행한다는 것인데 상반기에 예산집행하고 하반기에 어떤 결과치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 생각 상식은 그런데 담당관 생각은 어떠신지?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위원님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산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각 부서별로 청렴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 부서에 대한 시상 해서 연말에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교육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더 서둘러서 상반기에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았는데 연초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었고 현재 해서 지난 6월에 전체 직원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황재원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김승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 내용을 벗어나서 지금 본위원이 행정감사 기간에 건축법으로 생긴 이 건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지금 그 건도 저희들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황재원위원
자료 올라온 그 건이 아니라는 것이네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이것은 처리한 결과기 때문에 진행중인 것은 여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때도
그때도황재원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좀더 감사담당관실이 적극적으로 해서 직원분들을 물론 잘하는 분들은 칭찬을 해야 되겠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다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그렇게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이경술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김승엽 위원 말씀 중에 나온 얘기중에 제가 자세히 듣지 못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에 도서관이 총 몇 개가 있지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구립도서관은 현재 현황 수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경술위원
공공도서관 8개하고 작은 도서관 12개해서 2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신설될것이 3군데 정도 있습니다. 도서관들 감사대상 4군데를 하셨는데 개선과 권고와 통보 이렇게 세가지 정도로 구분했다 큰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했다 말씀하셨지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물론 신분상 조치도 있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이경술위원
불구하고 제 지역구에서만 여기에 두군데 도서관이 들어 가 있습니다. 내를건너숲으로 도서관이나 증산정보도서관은 무얼로 지금 개선이나 권고, 통보 뭐가 지적된 것이지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진행 중입니다. 처분된 사안에 대해서 해당 기관에 통보하면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서 이의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 사항이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예정으로 8월 3일 이후에 공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그 날짜가 되면 사전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쪽에
그쪽에이경술위원
답변이 들어 와야...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현재 진행 중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같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술위원
누가 제보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구립도서관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8개소를 다하지 않고 네군데만 한 것은 네군데는 큰 문제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렇지 않고 순위에 따라서 금액규모라던지 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액이
금액이이경술위원
크게 나오는 예산이 많은 도서관을 기준으로 했다는 얘기지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경술위원
하면 결론난 것은 없고 진행중이라고 하니까 더이상 묻지 않겠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청렴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감사담당관) 다음은 임진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임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민생안정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주요업무를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임진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일전에오영열위원
한 번 인사 나누셨지요? 저는 짧게 하나 요청드릴 사항은 지난번 행감 때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것들에 있어서 제작 건수에 뭔가 목 매달리기보다는 조회를 높여달라는 요청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올라왔던 게시글들을 좀 보니까 안타까운 것은 같습니다. 여전히 은평구청 유튜브만 보더라도 구독자가 8,000명 정도 되는데 어떤 것은 이틀 전에 올린 것이 69건, 5시간 전에 올린 것은 조회 2건, 9일 전에 올린 것은 145건 이런 식의 느낌이 행감 이후 때 올렸던 영상들도 계속 그렇거든요. 그러면 사실 노력과 예산을 쏟아붓는 데 비해서도 조회수가 안 나온다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늘려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인스타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약간의 시도는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구독자가 14,000명 정도 되는데 평균 조회수는 60, 70건 정도 되는데 가끔가다가 200건 넘는 게시물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이 게시물들은 어디든 반응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감이 많이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게시물들만 분석해서 나중에 유사한 게시글 형태만 올리더라도 계속 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늘어서 연말쯤에 제가 이 계정들을 확인했을 때는 기존보다 발전됐으면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 저희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세요? 이동식 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승강기 미디어보드 내용하고 어저께 한문화체험 홍보에 대한 조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것 한번 해당 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앞으로 은평구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고 홍보해야 될 게 많잖아요?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네, 많이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승강기미디어보드 쪽에는 보통 어떤 것을 많이 홍보하시나요?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주로 여름철 저희 행동 요령이라든지 또 어제 같은 경우에 비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사전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고 또 비가 실제로 많이 왔을 때는 어떤 행동을 하시는 게 재난 상황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 구정 홍보 내용중에 은평사랑기부제이라든지 이런 내용 다양하게 싣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이동식위원
. 어차피 우리 홍보담당관 쪽에서 하는 게 홍보행정하고 홍보시설물 설치 및 관리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평구분들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혜택을 못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을 수도 있겠지요.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 한다고 하는데...
예를
예를이동식위원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은평구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사고났는데 은평구에서 이런 보험이 있는 것도 모르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홍보를 해서 일반 타지차체 분들이 와서 누릴 수 있는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앵봉산 가족캠핑장을 말씀드리는데 어제 너나들이 센터를 보면 거기가 한복대여가 지금 두달치가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제가 앵봉산캠핑장에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1박2일 캠핑이 끝나고 나면 점심은 근처에서 어디가서 먹고 근처 둘러볼 때가 없나하는 것을 건의를 드렸는데 거기에서 한옥마을 쪽을 홍보하는 것이지요. 혜택이라던지 조금더 누릴 수 있게끔 그것은 그쪽하고 논의를 해보셔 가지고 자연스럽데 한옥마을에 다른 지자체분들이 유입될 수 있게끔 그런 홍보라던지 다음에 캠핑장이 생긴다는 홍보도 미디어보드에 홍보를 한다던지 해서 이런 것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내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동식위원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현 시장님께서 발표한 것이 임기 안에 한옥마을을 10개 정도를 더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이러다 보면 은평한옥 마을이 어느 순간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4페이지 공동주택 승강장 미디어보드를 통한 구정홍보 그 유사한 질의인데 본위원은 8대때부터 홍보담당관에 그런 주문을 많이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좋은 행사 좋은 사업을 해도 구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참 제한적인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공동주택에 미디어보드판을 설치해서 좋은 사업들을 구민들에게 전파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빨리하고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여러 주민분들이 접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나 등등에도 홍보미디어 홍보판이 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홍보담당관에 요구를 했었고 그것을 새로오셔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혹시 강남 거리를 최근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홍대입구 거리와 그리고 국회도 가보신 적이 있나요?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가보지 못했는데 말씀해 주시니까 한번 저희가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송영창위원
자주 가는 거리나 시설은 아닌가 강남거리를 가보면 가로등같이 해서 새로운 형으로 길게 조형물이 있는데 미디어홍보 광고 기업광고입니다. 이렇게 좀 50m 더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 미디어홍보판 그리고 홍대 입구 지하철 입구 거리를 보면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미디어홍보판 그리고 국회 건물 내를 보면 엘리베이터 앞이나 세미나 등 토론회등 여러 미디어홍보판을 통해서 홍보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 은평구에서 하고 있는 공동 승강기 미디어보드판 사업과 유사한 것처럼 더 확대해야 된다 분야를 더 넓혀서 참고로 행정지원과, 스마트정보과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올해 처음으로 미디어홍보판이 구청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본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약간 감추경되어서 예산이 줄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홍보담당관 쪽에서도 주무과를 떠나서 주민센터는 자치안전과니까 자치안전과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은 예를들어서 교통행정니까 버스정류장은 교통행정과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것 보다도 홍보담당관에서 홍보 부분을 SNS에 국한되지 말고 오프라인 쪽에서 홍보 방법에서 미디어 홍보판을 적극적으로 검토나 확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신지요?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면 그렇게 실현되면 우리 구정홍보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기대됩니다. 실제로 이것을 실현가능한 것인지 좀더 깊이 있게 검토하고 나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은
사실은송영창위원
여러 가지 과가 겹쳐 있는 사업은 속도감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증되거나 확인된 후에 우리 과도 적용하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사실은 늦어질 수 밖에 없는데 존경하는 오영열 위원님께서 노력하고 예산이 투입된 것에 대한 결과물이 아쉽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홍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홍보담당관에서 영상물을 만들었던 것 저예산으로 그 자원봉사로 만들어진 훌륭한 영상물이 전파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결국에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거든요.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니까 더 예산을 투입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된다 사실은 기획예산과도 요청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홍보담당관에 예산이 늘었으면 좋겠다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컨텐츠제작 관련해서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저예산으로만 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직원들이 컨텐츠제작 관련해서 혼자서 다양한 분야에 컨텐츠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송영창위원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자율성입니다. 충주유튜브를 보면 상당히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되잖아. 적정한 예산, 자율성 여러 가지를 홍보담당관이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좋은 성과 그리고 좋은 매개체들을 만들어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면밀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한
성실한송영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홍보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과 담당관의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홍보담당관) [부록]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행정국, 담당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