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의 건

기획실장 이덕효입니다. 먼저, 민선8기 1년 동안 저희 기획실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실 소관 6개 팀이 있는데 팀장님을 소개시켜드리고 업무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전반의 기획과 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박찬만 기획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정부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김호연 예산팀장이 참석해야 되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10시부터 영상회의가 있어서 참석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반부패청렴정책 등 공직내부의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하태산 감사팀장입니다. 다음은 법령, 규제, 소송 및 의회 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박철희 의회법무팀장이십니다. 다음은 정부정책의 공모를 총괄하고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천홍래 혁신전략팀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언론 홍보를 통한 군정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양필모 홍보팀장입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민선8기 비전과 군정목표, 4페이지 군정 현황, 7페이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11페이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19페이지 기획실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2030 예산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등 8건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입니다. 2030 예산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지난번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6월 28일 최종보고회가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7개 분야 93개 사업을 최종적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5대 분야 62개 공약을 확정했고 금년 4월 달에 매니페스토 평가 결과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8월 중에 공약이행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군정 성과 제고를 위한 체계적 평가관리입니다. 크게는 시·군 위임사무 평가와 부서 자체평가가 있습니다만, 상호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지난해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전략적인 2024년 국·도비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님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앙부처와 국회, 대통령실을 방문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경기 침체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연말까지 보통교부세 확보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 제2회 추경 등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체감사 및 공직감찰 강화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상반기에 자체감사 5개 기관과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정기종합감사를 수감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체감사와 함께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인증을 통해서 7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의 영예를 안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의회 소통강화 및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서 추경 예산안과 의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였고, 하반기에도 의회와의 소통은 물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규제혁신 과제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신규사업을 한 9개 정도 발굴하였습니다만, 추가적으로 12개 읍면에 골고루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현재 읍면을 통해서 읍면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각 읍면이라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2단계 균형발전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홍보 채널 확대와 수요자중심 맞춤 홍보입니다. 신문, 방송, SNS를 통해서 군정핵심사업과 관광 등 아이템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표축제인 삼국축제, 비어축제, 요리대회, 사과축제를 비롯해서 군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민선8기 공약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약은 예산군 재정 1조 원 시대 만들기 등 8개 사업을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입니다. 예산군 재정 1조 원 시대 만들기입니다. 임기 내 재정 1조 원 달성을 위해서 저희 자체재원 확충이라든가 이전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를 볼 때에는 아마 2024년도 하반기에는 1조 원을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건전한 재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내포신도시(혁신도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올해 1월 달에 국토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상반기 구체적인 계획을 완성하고 하반기부터 수도권 기관들부터 2차 이전을 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시도 간, 자치단체 간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와의 경쟁과열로 이전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동향을 신속히 대처함은 물론 이주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통해서 공공기관 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정부 공공기관·기업교육 연수원 유치입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서 공공기관과 기업교육의 연수원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가 군유지를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후보지에 대해서 현재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기 중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국립공주대 예산캠퍼스 의과대학 신설 및 내포권 국립대학병원 설치입니다. 지난해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고요. 권역별 국립대 의대 공동포럼을 통해서 의과대학 신설을 위해서 노력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2006년 이후에 동결된 의대정원을 2025년 입시부터 늘리기로 한 만큼 정부의 정책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충남교육기록원 유치 및 전통주 체험장 설치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구 대률초등학교 부지 매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스터플랜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5년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내포복합 혁신센터 건립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와 가족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200억 사업비를 투자해서 복합 혁신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혁신도시 지정한 이후에 내포신도시가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지 않아서 국비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개발예정지구 지정 등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청년 요리·예술 의좋은 콜라보(신활력 시즌2) 사업입니다. 문예회관 아래 구 궁도장 주변으로 해서 공공임대주택 27호와 청년문화스페이스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총 사업비 90억 규모의 국토부 지역수요맞춤형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유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본계획용역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 LH와 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전국의 핫플레이스인 예산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상생 프로젝트로 9월 1일부터 저희가 3일까지는 제1회 예산시장 비어 페스티벌, 10월 달 삼국축제 시에는 제13회 명주대상과 제2회 글로벌 푸드챔피언십 요리대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오픈스페이스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질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실과에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오늘 보고 받는 것은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만 받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되니까 의원님들께서는 개별적으로 질의하실 것은 따로 실과장님께 질의하시고, 오늘 청취 보고는 상반기 실적 그리고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님.

24페이지입니다. 예산군에 자주재원이 부족해서 우리가 중앙정부나 충남도의 지원을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국비보조금이 대략 2,200억 원 그리고 도비가 836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산군 필수사업에 대한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의 노력으로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국비나 도비 보조금을 받게 되면 군비 부담을 자동으로 같이 해야 되잖아요? 2023년 기준 국비, 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 자부담에 대한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총액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건별로 왜냐면,

자세하게 건별로 받아보면 너무 많은가요?

예. 좀 많을 것 같고 왜냐면, 하여간 최대한 자료를 뽑아보겠습니다만 사업을 요구하시는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런 것도 다 원하시는 건지 일반사업만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여기 국비하고 도비가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군비도 자동으로 가게 되는 군비에 대한 설명이 여기 없으니까 혹시 그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예. 제가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관련 팀으로 하여금 말씀 전해드리고 필요한 자료 있으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박중수 의원입니다. 27쪽이네요. 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 발굴 추진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박스에 보면 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추진률이 지금 40%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이게 700억 중에 40%인가요?

아니, 총사업비는 970억 정도가 됩니다.

970억 중에서 그러니까 나머지 700억은 지금 2단계로 할 계획이고,

아니요. 700억은 2단계 1기 균형발전사업이고요. 여기에 생활SOC사업이 포함되면 970억 정도가 되는 거고, 실질적인 2단계 균형발전사업은 700억이고 나머지 2기 균형발전사업도 이 규모로,

지금 40%를 추진했다고 하시는 건데 40%에 대한 추진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죠?

예. 총 10개 사업인데 저희가 자료 드리도록,

예. 그 내역 좀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시고, 군에 균형발전계획이라고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예산군 전체를 볼 때 국가에서도 균형발전계획이라고 해서 그동안 낙후됐던 지역 충청권이라든지 전라권이라든지 이렇게 나눠서 균형발전계획을 오래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온 거로 알고 있고, 또 예산군에서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당저수지 상수원인 대술, 신양, 광시 지역에는 어느 공장 하나, 어느 업체 하나 지금 들어설 수가 없어요. 수십 년간 불이익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불이익 받은 지역에 그냥 그대로 예당저수지 상수원이라는 이런 제한으로 인해서 그동안 참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친환경기업이라도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기획실에서 그런 복안을 가지고 군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군내 균형발전계획에 그동안 삽교라든지 내포라든지 예산읍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군에서 중점적으로 개발을 해왔고, 또 사업비 투자도 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술, 신양, 광시 지역의 주민들은 예산군에서 지역 주민들 만나면 공공연하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지역 사람들은 군민이 아니냐? 왜 저수지 하나 있다는 것만 가지고 그동안 군에서 공장 하나 안 갖다 놓고 다른 지역에만 그렇게 치우쳐서 하느냐’고 볼멘소리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군내 전체를 다 균형 있게 바라보시고 계획을 앞으로 세워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특별히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기획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제 말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군수님도 그렇지만 12개 읍면에 대표적인 사업을 하나 발굴해서 추진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지난번 주간업무보고 때도 그러면 읍면장님들께서 읍면의 실정을 많이 알고 있으니 한번 자체적인 사업 계획도 발굴하고 기획실에서도 각 부서로 하여금 그런 사업을 발굴해보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첨언하여 말씀드린다면 지금 대술, 신양, 광시를 특정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지역도 저희가 골고루 해보려고 하고요. 대술 지역 쪽에는 지금 산림치유원 한 1,000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양은 지난번에 스마트팜 단지 고민을 하고 있고, 광시는 광시대로 지금 폐교가 두 군데 있는데 그 폐교를 어느 선까지 사업을 발굴하는 게 좋은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께서도 혹시 좋은 사업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저희가 아이디어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용역을 통하든지 해서 발굴을 해서 12개 읍면이 골고루 균형발전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관내에 저수지 부근에 어느 실과에서 무슨 액비공장인가 뭐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주민들하고 소득이 직결되는 그런 공장이라든지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시설만 들어오고 대술 지역도 마찬가지고 쓰레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들이 그쪽으로 자꾸 들어오고 하니까 묘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우리 군에서 계획을 좀 가지고 그쪽에 친환경산업단지라도 만들든지 하여튼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실장님께서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종용 위원장님.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 공공기관·기업교육 연수원 유치라고 돼 있는데 금번 3월 4일 날 군유지 현황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유치 가능지역 자료가 확보가 돼 있는지 그리고 위치나 필지 같은 것들이 지금 잡혀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가 정리되어 있고요. 최소한 연수원이라든가 호텔부지는 만 평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또 경치가 수려한 지역으로 저희가 위치라든가 후보지를 선정해놓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는 한 5개, 많게는 7개 정도 되어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각 기업이라든가 연관되는 데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 계속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분들도 한번 와서 보신다고 하는데 요새는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보통 연수원 하나 지으려면 200~300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안내까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요계획에 보면 예산 삽교로 되어있는데 자료나 필지 같은 것들이 비치되어 있으면 1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의원님.

홍원표 의원입니다. 33페이지 대학병원 설치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려고요. 얼마 전에 기사 내용 보니까 5병상 소아전용병실을 갖추고 소아응급진료센터가 아닌 소아들이 24시간 진료 받을 수 있는 전문의를 배치하는 걸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24시간 소아가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면 센터의 기능은 아니어도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24시간 동안 아프면 가서 진료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군과 홍성군, 충청남도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소아전문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이 문제에 관해서 명지재단도 갔었고 도에서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 또 내포신도시, 예산군, 홍성군 모두 원하는 게 소아응급진료센터 24시간인데요. 24시간으로 하는 건 정부에서 지정 받는 의료센터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지역 어린이들이, 소아들이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명지재단하고 도하고 예산군하고 홍성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항상 제가 전에 5분 발언도 소아응급의료센터 필요성에 대해서도 했거든요. 그래서 꼭 이번에 24시간 내포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명지재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진행은 하고 있는데 24시간이 아니더라도 소아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 의원입니다. 26페이지 보면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에 있어서 22년도 상반기 2명, 하반기 2명 했잖아요.

예.

그리고 23년도 계획은 5명 이내 되어있는데 22년도에 선발된 공무원은 예산군청에 있는 직원인지 읍면에 있는 직원인지,

신청은 읍면, 군청 다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22년도에 선발된 직원이.

군청에 1명, 보건소 1명입니다.

그러면 상반기 5명 있는데 이 부분은 결정된 건가요?

결정 안 됐고 공모 중에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고요. 심사를 통해서 또 선발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발굴할 때 군청도 있겠지만 읍면에도 확대를 해서 읍면에서 잘하는 공무원들 위주로 하면 예산군이 조금 더 발전되지 않을까.

참고적으로 22년도 상반기에는 면에서 1명이 됐습니다. 읍면, 시군... 본청, 사업소 다 해당됩니다.

인원을 좀 더 늘려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인원을, 인원.

5명 이내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곤란하고요. 5명 이내도 다 선발이 안 돼서 상반기 2명, 하반기 2명 됐는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위원들이 심사도 해야 되고 교차로 점검도 해야 될 부분도 있긴 한데 하여간 저희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심사를 확대해서 좀 우리 직원들이 더 행정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이길원 의원입니다. 페이지 수는 21페이지인데요. 안 봐도 괜찮습니다. 지난 6월 28일 날 저희들이 2030 예산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최종보고회를 했지 않습니까?

예.

한 가지 한 가지가 앞으로 예산군의 미래가 밝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계획은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프로젝트 계획을 세웠으면 실천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내일 하나된 예산’이란 슬로건을 갖고 최재구 군수님이 민선 8기를 시작했는데요. 우리 기획실에서 수립된 계획들이 예산군 미래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청사진이 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복지국

행정복지국장 정윤교입니다. 먼저 이상우 군 의장님과 홍원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군 의원님들께서 행정복지국 업무에 적극으로 협조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증가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으로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청년연령을 18세~39세였던 것을 45세까지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확대와 입식테이블을 지원하는 등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으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지난 6월 20일에 받아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6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세무행정 분야 평가에서 14년 연속 충남도 우수기관, 도유재산관리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이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예당호 모노레일 이용객이 20만 명을 돌파, 1일 9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지역의 주요명소가 되었으며 또한 예산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장애인 체육복지 실현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발굴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여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충시설에 대한 노후시설 재정비와 보훈단체 등 지원을 계속 추진하여 관련 시설물 관리와 군민의 보훈의식이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예당호 워터프론트 준공, 빛축제 개최를 통해 지속적인 예당호 관광지에 대한 관광객 관심 제고와 10월 13일 삼국축제, 10월 28일 의좋은 형제축제, 11월 11일 예산황토사과축제 등 지역향토축제를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는 9월 제33회 예산군민 체육대회 개최와 충남도 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을 지원하여 군민 체육활동 참여를 통한 건강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복지국 업무에 대하여는 각 부서의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과

금번 7월 1일 자 의사발령에 의거 총무과 업무를 맡은 과장 박상목입니다. 조직의 안정과 직원복지증진, 인구증가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사관리와 조직업무를 담당하는 장태복 행정팀장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와 복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호 서무팀장입니다. 새마을 등 단체관리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를 맡고 있는 구진아 새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인구청년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석 인구정책대응팀장입니다. 방범용 CCTV와 통합관제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선석 팀장입니다. 끝으로 행정정보시스템과 정보화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재기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이어서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투명한 인사관리와 직무교육으로 신뢰받는 조직 구축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억 8,200만 원을 들여서 투명한 인사관리와 6건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인사고충 청취를 위한 인사상담창구를 운영하였고, 직원 대상 집합 및 사이버 위탁교육비를 891명에 7,5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투명한 인사와 공무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8쪽 새내기공무원 소통·공감 멘토링 활성화입니다. 신규 공무원 39명을 대상으로 멘토를 정한 후 4,200만 원을 들여서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멘토링 워크숍을 실시하여 19개 팀을 편성 완료하였고 멘토링 DAY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7월에는 멘토링 활동공유와 공직가치 교육을 실시하고 11월에는 멘토링 활동상황을 평가하여 우수팀을 선발하여 포상하겠습니다. 49쪽 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21억 1,500만 원을 들여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등 6건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맞춤형 복지 단체보험 가입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고 부모, 자녀와의 가족여행 대상자 100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0쪽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1억 8,300만 원을 지원하여 새마을회 조직운영 등 13개 분야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숨은자원모으기 2회 실시하였고, 예당호 수변 국토대청결운동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나무심기, 11개 읍면 어버이날 행사 중식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숨은자원모으기, 홀몸어르신 건강꾸러미 사업,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1쪽 나눔·배려의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5억 2,600만 원을 지원하여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등 12개 분야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제과·제빵봉사 23회, 사랑의 밥차 5회, 한마음이동전문봉사의 날 2회, 비우고 헹구고 캠페인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12월에 성과평가를 포함하여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52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1억 2,500만 원을 들여서 기금사업 발굴, 답례품 개발, 기부제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어제 기준 현재 기부인원은 745명이며 금액은 1억 7,200만 원입니다. 답례품 주문은 621건이며 목표금액 1억 8,000만 원 대비 96% 달성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목표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목과 공급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53쪽 주민자치 활성화 및 역량강화입니다. 12개 읍면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4억 4,200만 원을 지원하여 역량강화 사업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자치사업 지원을 추진합니다. 상반기에 주민참여예산 사업 2회에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주민자치회 활성화사업에 3개 읍면,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자치위원회 특화사업, 아카데미 교육,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54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입니다. 결혼축하금 지원 등 11건에 6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청년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청년 나이를 39세에서 45세로 상향하였고, 다자녀 가구 자녀수를 3명에서 2명으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부족예산은 추경에 확보하여 하반기에도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5쪽 인구감소 대응체계 구축 및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인구감소대응위원회와 인구늘리기추진단을 운영하고 1억 원으로 인구감소대응 5개년 계획과 1개년 시행계획,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인구늘리기추진단을 구성하였고 2월 14일에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2월 16일에 인구감소대응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착수보고와 중간보고회를 거쳐 지난 6월 21일 최종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까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금액 평가를 철저히 준비하여 상위등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청년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80억 원을 투자하여 예산군 일원에 귀농·귀촌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동식물체험농장 조성, 청년체류공간조성, 청년거버넌스 및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9월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확정되었고 현재 사업대상지 부지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지선정과 행정절차 이행 후 12월까지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57쪽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 도입입니다. 관제요원의 관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1억 원으로 농촌 및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CCTV 150개를 시범운영하는 사업입니다. 3월 15일에 지능형 선별 관제 소프트웨어 150개를 구매하고 운영서버 2개를 구축하였으며 5월 14일에 준공하여 시범운영을 거쳐서 7월 1일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58쪽 방범CCTV 주민 생활안전망 강화입니다. 범죄 취약지역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24시간 365일 관제인력 21명의 인건비를 포함한 11억 600만 원을 들여서 CCTV 1,883대를 관제하고 방범CCTV 신규 설치와 기능개선을 위해서 19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방범CCTV 85개소에 276대를 신규 설치하였고 CCTV 실시간 관제를 통해 실종, 미귀가자에 대하여 관계기관 신고로 109건을 초동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물 추가설치와 철저한 관제업무 수행으로 사건·사고, 재난·재해로부터 사전 예방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59쪽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입니다. 6,800만 원을 투자하여 도와 시군이 빅데이터 분석 활용도가 높은 민간데이터를 공동구매하여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고 빅데이터 자체 분석을 통한 분석 수요자들에게 사업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도-시·군 민간데이터 4개 분야, 52종을 공동구매하였고, 3월에 삽교 초등돌봄 수요예측 빅데이터 자체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8월까지 도-시군 협업과제인 도시가스 우선 설치지역 분석을 완료하고, 결과를 공유하겠으며, 10월까지는 풍수해 재해위험 구역 피해 예측 분석을 완료하고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60쪽 예산군 통합 누리집 전면 개편입니다. 3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웹3.0시대의 최신기술을 적용하여 대표 누리집, 다국어, 문화관광, 미디어 등 전면 디자인 및 메뉴를 재구성하고 누리집 데이터 개방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설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 절차를 거쳐 업체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사업 추진하여 서비스를 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민선8기 공약 추진현황입니다. 3건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 민관합동 인구늘리기 추진단 구성입니다. 군수를 위원장으로 인구감소대응위원회 20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인구늘리기추진단을 30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15일에는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 2월 14일에는 인구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4월 28일에 1분기 추진점검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추진점검 회의를 통하여 인구 증가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3쪽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국장책임제 운영입니다. 국장 책임경영제 규정을 제정하고 예산군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하여 국 소관업무 집행의 권한·책임권 확보를 위한 국장 전결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2022년 8월에는 국장책임경영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올 6월까지 예산군 사무 전결 처리 규칙 부서의견을 취합하였습니다. 7월까지는 국장책임경영제 규정 제정과 하반기에는 예산군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 전체 마을 방범CCTV 확대 설치입니다. 2026년까지 60억 6,300만 원을 투자하여 방범CCTV 341개소에 1,132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방범CCTV 108개소에 333대를 설치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85개소에 276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5개소, 15대 추가 설치하겠으며,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님.

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60페이지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웹3.0 적용 기술도 중요하지만 홈페이지 현황과 콘텐츠 정비에 소홀히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보고서 내용을 보니 계약 체결이 6월에 됐네요?

예.

예산이 3억 8,000이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투입된 것은 현재 홈페이지보다는 더 업그레이드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와 개편될 홈페이지의 큰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홈페이지 구축한 게 최종적으로 새로 개설한 게 2014년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래 되다 보니까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전면적으로 우리 28개 홈페이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한 데는 새로 개설을 보완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도 구입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20날 용역착수보고회를 시작해서 하반기에 사업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따로 또 담당자께서 설명해 주셔서 기대가 참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군민의 만족도가 조금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또 64페이지 본 의원이 치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우선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취약계층 거주지역도 참고하여 설치하겠다고 답변도 왔고요. 올해 상반기 때 여기 보니까 276대 설치 완료가 되었는데 이 중에 본 의원이 요구한 취약계층 거주지역에 설치한 곳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276대가 그러면 어떻게 설치되고 어떤 취약계층으로 갔는지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나중에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한 분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고 CCTV로 인해서 다들 혜택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의원님.

총평에서 상단 부분인데요. 적극적인 인구증가 시책 추진으로 인구 8만 명 회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삽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1년도에는 1만 명 정도 돼 있는데 지금은 인구가 증가되어 한 15,000 정도 되잖아요?

예.

지금은 삽교 전체를 보면 내포에 약 54%를 차지하고 있어요. 54%면 약 8,000명 이상 되겠죠? 그런데 내포행정복지센터에 보면 직원이 현재 3명이 있습니다. 3명 가지고는 진짜 업무보기가 부족하여 직원을 증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인구가 많다 보니 주민들께서는 삽교로 와서 업무를 보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자자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3,000명이나 5,000명 되는 면에서는 직원이 몇 명이죠?

15명 내외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예산읍 빼고.

그런데 내포 같은 경우는 그러면 8,000명이 되는데 직원이 3명이라면 되겠어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필요성을 지금 인식하고 있고요. 하반기 인력을 한번 검토해서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적어도 2명 이상 증원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의원님.

심완예 의원입니다. 49페이지인데요. 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 임산부 편의용품 지원하는 데 있어서요. 쿠션이라든가 사소한 걸 지금 장애 직원에게 보조기기(독서확대기 등) 이런 걸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임산부 직원들한테 의견 수렴을 한번 해보셨는지요? 그게 꼭 필요한지 다른 게 더 필요한지,

거기까지는 안 한 것 같고요. 현재는 발지압, 받침대, 손목보호대, 담요, 탁상용 선풍기 이렇게 해서 임신 직원 분들이 어쨌든 필요한 걸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웬만하면 다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는 두 분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때.

두 분밖에 없어요?

신청하시면 저희들은 가능한 한,

신청을 본인들이 해요? 필요한 거?

예.

그러면 여기에서는 쿠션을 지원한다고만 해놓으셔서 이게 굳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직원들이 필요하다는 그분들이 필요한 거로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지원하는 품목 중에서 어쨌든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걸 지원해 줘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거로 지원을 해줘서 꼭 필요한 걸 사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55페이지거든요. 인구감소 대응체계 구축 및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에 있어서 우리 인구감소 대응위원회와 인구늘리기추진단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우리가 같이 인구감소대응체계 구축하는 맞춤형 하는 데 있어서 이 대응위원회와 인구늘리기추진단의 운영에 있어서 운영하고 추진단하고의 차이점이 있나요?

인구감소대응위원회는 지금 의원님도 거기 위원으로 계시잖아요?

예.

기관, 단체 포함해서 인구정책 시책 추진하는 부서장들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20명으로. 그리고 인구늘리기추진단은 실무 위주로 구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62페이지를 보면 민관합동 인구늘리기 추진단이 또 있잖아요.

예.

인구를 늘려야 되는 건 우리 군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여기도 보면 거기랑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앞의 내용하고 뒤 공약사항하고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거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한번 여쭤보고요. 기왕에 우리가 인구감소대응위원회와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고 우리 군수님도 공약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하고 계신데 이게 꼭 추진하는 이게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게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런 추진이 돼서 좀 정말 인구가 느는 결과물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6개 분야 39개 사업 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잖아요. 2분기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내일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이 추진이 잘 돼서 어쨌든 결과는 인구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이 사업을 통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게 어쨌든 보여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잘 추진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구는 늘어날 거로 생각되고 내년도나 내년 후반기에 가면 사업에 따른 인구가 늘어나는 게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박중수입니다. 47페이지네요. 질문은 아니고 제가 총무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과거에 총무과에 다년간 근무하셨으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고 이 투명한 인사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죠?

네.

모든 것이 인사로 직결된다고 하는 얘기인데 인사를 잘해야 조직의 화합도 되고 또 화기애애한 직장 분위기, 또 주민에 대한 봉사 또 직장 내에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 되고 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때로는 발탁인사도 하고 직장 내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을 수시로 발탁해서 조금 늦더라도 일 잘하는 분들을 발탁하고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직장 내에 동료라든지 한 사무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탁인사를 할 때는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해서 남들이 ‘걔가 벌써 승진할 때가 됐나?’ 이렇게 의아해하면 그건 발탁인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인사업무를 다년간 보셨으니까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인사에 대해서 모든 것이 조직이 인사로부터 비롯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과장님께서 균형 있게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인데요. 54페이지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공무원 조직부터 지금 공무원들 여직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육아휴직도 들어가고 개인사정에 의해서 또 요즘에는 남자분들도 육아휴직 많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3번, 4번씩 갔다 오시는 분들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기본적으로 출산을 하게 되면 6개월인가요? 1년인가요? 하여튼 그 기간 내에 갔다 오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절대 불이익을 주면 안 돼요. 육아휴직 갔다 왔다고 나중에 승진에서 밀리고 보직순위에서 밀리고 그러면 누가 아이 낳고 싶겠어요? 우리 아이 낳기 좋은 그런 여건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부터 이거에 대해서 꼭 우리 과장님께서 실천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기본적으로 6개월이든 1년이든 갈 수 있는 법정 육아휴직 범위 내에서 갔다 오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말 실제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만큼 대우를 꼭 해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싶고, 제가 의정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거에 대한 실적을 수시로 제가 파악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김태금 의원입니다. 지금 54쪽이요.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에서 하단 부분에 보면 청년 학자금대출이자 있죠?

예.

이거 이자하고 전입실비 지원, 전입실비 같은 경우는 1인 한 명 전입입니까? 아니면 3명이나 4명 가족으로 하는지 한 개인당 지원인지 이게 구분이 안돼서 그걸 설명해 주시고, 전입실비하고 기업체·공공기관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 이 지원을 한다는 것은 지원금으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생활용품을 뭐 뭐 샀다고 본인이 요청했을 때 합니까?

지금 전입실비 지원은 기존에는 세대라든지 두 명 이상 편입했을 때만 지원이 됐는데요. 지금은 개인당 가구원이 전입했을 경우도 다 지원을 7월 1일부터 조례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비로 지원을 하는 것이 금액으로 1인당 얼마,

상품권 1만 원하고 쓰레기종량봉투 20리터짜리 60매, 시네마입장권 2매, 국밥시식권 2매, 태극기세트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이런 거로 봐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에 전입실비 있죠? 지금 타 시군에 보면 전입 했을 때 지원금을 20~25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게 있어요. 6개월 이상 되는 사람들, 그리고 전입 학생 기업체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려고 했는데 생활용품비 지원에서도 보면 물품금액이 전입실비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이건 어떤 방법으로,

이건 전입 처음에 했을 때는 5만 원을 주고요. 또 1년 경과되면 10만 원, 2년 경과되면 20만 원, 3년, 4년 경과 되면 각 3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처음에 전입할 때에 바로 20만 원 지원해서 1년, 그다음에 지원을 해 주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처음에요?

인근에 가까운 아산시 같은 경우는 25~26만 원 과거에 지원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출퇴근하는 것을 전입해서 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 좀 세워주시고. 지금 투명한 인사관리 박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내용 중간에 보면 47쪽이요. 여기 승진인사에 업무능력, 근무실적 그 다음에 부서장(동료직원) 의견 반영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본 의원이 계속 지켜보면 승진인사에서 업무능력, 근무실적은 진짜 탁월한 분들을 우선으로 꼭 년수가 돼서 순리적으로 가는 것도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업무능력이라든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근무능력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걸 제안드리고요. 부서장(동료직원)하면 평가는 지금 전체에서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부서장님들한테 정기인사 전에 임명제청서를 받아요. 그러면 부서장님들이 우리 직원을 다른 데로 보낸다든지 승진한다든지 하고 직원들 원하는 걸 부서장들이 다 해서 인사부서에 보내면 제가 알기로는 저도 농정과장하고 관광과장 했는데요. 70% 정도는 반영해주더라고요. 부서장들이 우리 과 누구 좀 달라, 누구 좀 승진시켜달라 몇 건 건의하잖아요. 다 승진도 있고, 어쨌든 우리 과 식구들이니까 인사부서에 요구하는 거 거의 지금 7~80%까지 들어주더라고요.

부서장님들의 의견으로 해서 업무능력, 근무실적에 준해서 100% 나가는 거예요?

근무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근무평정할 때 거기에 반영도 되지만 근무 외로 조직부서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여도도 상당히 크거든요. 일은 거의 다 잘해요. 90% 이상은 다 잘하고 그러는데. 부서에서 같이 조직생활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역할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부서장들이 임명제청하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평가를 해서 의견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부서에 동료직원들이 평가를 해주는 것은 물론 업무능력, 근무실적이면 좋습니다. 100% 찬성하고요. 동료직원들의 평가가 일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만이 쏟아지는 것이 인사만 터졌다 하면 거의 한 달 동안 시끄럽고 하는데, 이것을 좀 총무과장님께서 과거에 총무과에 계셨었고 앞으로 들리는 소리도 있을 거예요. 직접 전화를 받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인사라는 것은 승진과 이런 거에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의원님.

이길원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47페이지 책 안 보셔도 돼요.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때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인사문제거든요. 물론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많은 공직자를 거느리고 있는 우리 예산군도 아마 때가 되면 고민도 하고 고뇌도 많이 할 겁니다. 연공 순도 있고 능력평가도 있고 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공 순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능력평가도 반영해서 승진대상자도 그렇고 또 부서별 배치도 그렇고 지금 여느 군정 때보다도 민선 8기는 들어와서 군수님이 추진력을 갖고 열심히 하는 것을 밖에서도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밖에서 움직이면서 볼 때 인사문제에 있어서 말이 나온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투명하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몸소 느끼고 앞으로 직원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보람을 느끼고 섬김행정이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직자분들부터 우선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 예산군민을 헤아릴 수 있는 공직자상 정립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인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거는 공무원들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어쨌든 공정하고 공감이 가고 성과 위주 인사를 해서 공무원들의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9대에 들어와서 의정생활을 1년간 했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위시하고 좌시하면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 의회도 윤리강령이 있듯이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1년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자면 우리 의회도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늘과 실이라고 제가 늘 주장합니다. 집행부하고 의회가 하나가 되어 진짜 ‘새로운 내일 하나된 예산’을 이끌어 가는데 정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이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예산에 거주하는 분들이 아니고 출향인사들을 정점으로 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출향인사들, 지인들, 선후배 관계를 통해서 고향사랑에 많은 관심을 갖게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대도시인 서울을 정점으로 두었을 때 충청향우회가 있고 다른 각 시도에 또 향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돈을 많이 우리가 확충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은 떠나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고향과 함께 하고 있다는 마음들을 헤아릴 수 있는 그래서 작게나마 같이 기부제를 통해서 젊은 친구들 내지는 열악한 곳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목표를 설정한 것만큼 그곳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인사에 저희 팀장들 자리 이동은 없었습니다만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5개 팀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호기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미경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이운경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이선영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기은 행복키움팀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인사발령에 따라서 복지업무를 처음 맡게 됐습니다. 생소한 업무라 걱정도 되고 마음도 상당히 무겁습니다만 여기 계신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님들과 함께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복지증진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입니다. 총평으로써 주요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등이 있는데 이것은 단위사업에 언급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68쪽입니다. 저희들은 14개 단위사업과 3개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연초에 보고드렸던 중복된 내용은 생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1번 보훈가족 및 단체지원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36억 3,300만 원으로 보훈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수당,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보조, 관련 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유공자 및 유족 가족수당 18억 원을 지급하였고 보훈 9개 단체 운영보조금 1억 4,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내장 4.3 독립만세운동, 현충일추념식과 6.25전쟁 기념행사 등을 성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엽제전우회 차량지원과 김한종의사 추모제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70쪽입니다. 충남형 유급휴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800만 원이며 충남거주 근로자 등 일정 기준에 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또는 입원 시 유급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상반기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보장과 보험이 중복되면 배제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참고로 충남에는 천안에 3명, 보령에 2명 등 12건을 혜택 받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2쪽 3번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예산군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돼서 사업비 1억 5,800만 원으로 민관협력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사회복지박람회 등을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민관협력 프로그램 12회, 밑반찬·정서지원 서비스 등 2,079회, 예산군 맞춤형 복지아카데미 운영 1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에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11월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과 읍면협의체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4번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입니다. 이 업무는 매년 4년마다 수립하게 되어있는 총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연차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총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작년도에 수립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이며, 주로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하는 추진전략사업이 35개, 공동체 기반 구축이라든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발전전략사업이 16개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2월에 작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여서 저희들이 충청남도에서 우수상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8월 1일에 중앙에 가서 대상과 최우수를 놓고 평가를 받게 되겠으며 충남에서는 아산과 예산 두 군데가 우수를 확보했습니다. 4월에는 금년도 시행계획 1차 이행점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차, 3차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11월에는 내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예정입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5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111억 8,000만 원으로 기초생계급여, 기초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택배비 등 4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기초생계급여 2,108가구에 59억 1,900만 원, 기초교육급여 423명에 3,100만 원 등 4개 분야에 60억 3,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6번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및 탈수급 제고입니다. 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자활능력 제고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0억 4,100만 원이고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자활근로사업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깔끔이청소 사업단」 예산상설시장 퇴식구 관리 용역을 해서 24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활근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 7번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8억 8,400만 원으로 주로 의료급여진료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의료급여 서비스로써 장애인보조기, 건강생활유지비 등 4억 원을 지급했고 의료급여사례관리로써 50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의료급여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8번 의료급여 적정이용자 스마트워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써 저희들이 100만 원을 확보해서 의료급여 일수나 진료비 감소율이 높은 수급자에 대해서 건강체크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대상자를 추출했고 여기에서 20 내지 30명을 선발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 9번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써 기초생활보장 12종에 대해서 2만 6,717가구 3만 4,453명에 대해서 자격여부라든가 급여의 적정성을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신규신청 3,344건, 확인조사 1,173건, 변동사후 11,647건을 조사·정리하였습니다. 사업비가 없습니다만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8쪽 10번 찾아가는 복지 상담실 운영입니다. 이것도 특수시책으로써 거동이 불편하거나 8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복지상담이 필요한 분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서비스 상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건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서비스로 불편한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쪽 11번 장애인복지사업 운영 관리 및 재활 자립지원입니다. 사업비 140억 4,800만 원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이라든가 중증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70억 2,400만 원을 지급 또는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0쪽 12번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보급입니다. 이 사업 역시 특수시책으로써 사업비 600만 원으로 20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81쪽 13번 복지 사각지대 발굴강화 업무입니다.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위기정보입수가구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라든가 지역기반 인적안전망을 활용해서 기존에 복지사각지대 뿐만 아니라 요즘에 문제되고 있는 신취약청년 등 신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발굴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위기정보 수시 입수자료 1,017건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그중 948건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발굴 홍보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연계강화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9억 900만 원으로 소규모 주거수선 서비스 「바로 바로 생활지원서비스」라든가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에 295가구를 지원한 바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8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보훈가족 수당 월 5만 원 인상입니다. 이 공약은 이행 후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54억 7,000만 원으로써 임기 내에는 89.7%가 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표에 있는데 5만 원씩 변경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 전체 규모는 전국에서 충남이 상위권에 있고 충남에서는 우리 예산군이 중상위권 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보훈수당에 대한 신청 홍보를 강화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다음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신축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8억 원입니다. 위치는 예산리 604-6번지로써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추경 1회 예산을 일부 반영하였고, 지금 용도지역을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경 예산 확보하고, 용도 변경 후에 실시설계 용역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입니다. 정상 추진되는 사항으로써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이전 대상은 장애인 5개 단체 중 시각, 농아 단체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당초 사업기간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장애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면서 접근성이라든가 기능성, 장래성 또 주변환경 등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지가 발굴될 수 있도록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의원님.

이길원 의원입니다. 81페이지인데요. 안 보셔도 돼요.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에 대해서 지금 여기 수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군이나 읍에서도 저도 사회단체를 통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굴 자체가 우리 예산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진짜 엄청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있어요. 그런 게 발굴이 되면 자체적으로도 많이 처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초수급대상자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의해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주민복지과 담당 주무관님들하고 이야기도 나눴지만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엊그제 같은 경우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 찾아서 보일러도 놔드리고 등등 여러 가지를 우리 복지협의회를 통해서 해드렸는데 또 거기에는 도움을 우리 군이나 읍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보면 5가지 큰 핵심적인 목표를 갖고 계획을 갖고 수립해서 움직이시는데 앞으로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심혈을 더 기울여서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힘들지 않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사각지대 저도 와서 보니까 팀장이나 직원들도 전부 다 중요하다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저도 여기 복지업무 맡으면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된다 이랬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것이 그분들은 자발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뭔가 회피하거나 이런 분들도 많다는 그런 말씀에 저도 또 새로운 것을 느낍니다. 그런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하겠습니다.

네.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저 역시도 단체생활을 하면서 느낀 바가 실질적으로 제가 행하여본 결과인데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돼있는 분들은 군이나 읍에서나 똑같아요. 뜨락에 가보면 때가 되면 수북이 쌓여있어요. 정작 제가 머리를 쓴 것이 뭐냐면 이장님들을 만나서 실질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제도에 의해서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가보니 그분들은 참 매우 어렵게 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품을 갖고 다니면서도 이장님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도와드린 적이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제도를 갖고 가는 만큼 우리 군에서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서 발굴해서 여생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업무 1순위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70페이지인데요. 아까 과장님 설명으로 상반기에는 1명도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홍보를 좀 더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주요업무 추진할 때도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었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홍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보통 홍보라 하면 언론보도라든가 이장회의라든가 각종 읍면회의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들이 회의 자료를 배부한다든가 또 공문을 보낸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1월부터 2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읍면 복지사의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적이 많을 것 같은데 왜 없나, 질병이 없어서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보장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혜택을 받게 되면 중복을 못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남 15개 시군에 1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왕에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눈을 부릅뜨고 발굴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군민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의원님.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 부분인데 이길원 의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절기 연탄난방 있죠?

네.

연탄도 진짜로 취약계층이 받아야 할 분이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걸 보면 그 부서에서 관리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꼭 그분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신청은 각 읍면에서 받죠?

예.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받는데 보면 꼭 받아야 할 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괜찮게 살고 계시는 분이 받는 것도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꼭 받아야 될 분들이 받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그 기준에 대해서 미처 보지 못했는데요. 기준을 다시 한번 보고 기준이 명확한 부분이 아니면 명확화하고 기준이 합당한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반드시 그런 분들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자료 82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저장강박가구 지원이 있어요.

예.

예산군에 5건을 하는데 이 부분이 현재 예산읍에 석탑아파트 거기에 32평짜리에 벽면 중간까지 온 구석구석이 다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예산읍 사례관리팀에서 두 분 여성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일단은 본인이 있을 시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또 빈집에 주인 없이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라 해서 그냥 현관 앞에서 확인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웃에서 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확인하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민원이 석탑 쪽에서 보건소라든가 군청, 읍에 민원은 들어가고 있어요. 수년간, 그래서 2년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저장강박가구 지원할 수 있는 조례까지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부임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시간되실 때 그 가구를 방문 좀 해서 현지를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저장강박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고 그때 당시에 조사되었던 저장강박가구가 한 13가구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엊그저께 제가 와서 다시 한번 현황을 조사토록 지시를 해서 지금 문서화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그분 한 분이 아니고 원래 본인 동의를 얻게 돼 있으니까 동의를 얻어야 그걸 도와드릴 수 있는데 그분들이 대개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구 또는 다른 가구가 있다면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여러 번 설득도 하고 자녀분들이 혹시 있다면 자녀분들을 통해서 동의를 일단 얻을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방문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가족지원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가족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업무와 경로당, 장기요양시설, 묘지업무 등을 담당하는 김선희 경로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여성업무와 가족센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유경 여성가족팀장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선영 청소년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흥용 아동친화보육팀장입니다. 이어서, 가족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 및 건강증진을 위해 입식테이블과 의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로당별 20명 기준으로 4인용 테이블 5개와 의자 20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22년도 226개소와 금년 117개소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현재 등록을 추진 중인 경로당을 포함하여 50개 경로당이 미보급되었습니다. 앞으로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미 지원된 50개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2쪽 경로당 안마의자 설치 지원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안마의자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각 마을 경로당에서 희망하는 물품을 지원해달라는 의견이 있어 금년 제2회 추경에 경로당 소요물품지원으로 예산을 변경하여 각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지원입니다. 장기요양기관 내 CCTV설치비를 지원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안전한 시설 관리를 위해 6,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금년 6월까지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법령이 5월에 개정되어 금년 12월 21일까지 설치 유예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 10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운영상태를 점검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4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며,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11개월간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대상은 공익형의 경우 65세 이상이고,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은 60세 이상입니다. 총사업비는 68억 1,600만 원이며 현재 1,821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시장형 사업단 1개소를 추가 개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참여자를 지속적으로 모집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11월~12월 중에 참여자 간담회와 평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민이 공감하는 여성친화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여성친화도시 평가지표에 따른 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6,400만 원의 사업비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추진, 군민참여단 역량강화 및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동안 여성친화도시 주요과제 시행 및 예산형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중이며,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평가지표에 따른 주요과제 이행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여가부에 제출하고 여성일자리 JOB 페스티벌 추진과 여성친화도시 사업 성과보고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6쪽 가족 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가족구조와 관계 다양화, 1인 가구 급증 등 다변화에 따른 가족서비스를 강화하여 건전한 가족으로 육성하고자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아이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본인부담금 추가지원과 청소년부모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1인 가구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비상벨과 창문보조잠금장치 등 안전홈세트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프로그램 활성화 및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가족구성원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자녀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3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아이돌봄지원, 가족센터운영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문화 및 가족지원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11월 중에 다문화가족어울림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다문화가족의 사회정착과 자립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8쪽 여성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전문 상담 지원과 양성평등 홍보 등을 통한 여성폭력 예방 및 군민의식 개선을 위해 5억 4,4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정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 운영과 양성평등 인식개선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활동지원과 폭력예방 및 양성평등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인재 육성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 구축을 통한 자기개발 지원 및 역량강화로 여성인재를 육성하고자 1억 9,700만 원의 사업비로 여성단체 지원, 여성회관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취업알선 43건, 취업 23건 등 여성취업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여성사회교육 및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과 양성평등 강사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0쪽 청소년 주도의 참여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참여와 체험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17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소년복지재단 운영, 청소년수련관 운영 등 청소년을 위한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개선하고 군수님과 청소년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입니다. 위기(가능)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등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4억 9,1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서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7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및 맞춤형 상담사업을 추진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02쪽 청소년 주도의 청소년 축제 개최입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청소년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 건전한 문화형성을 도모하고자 당초 청소년수련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와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추가로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문화관광과와 공동으로 지난 7일 예산종합운동장 특설무대에서 청소년 동아리 공연과 각종 체험행사 및 국내 최정상급 아이돌 가수들을 초청하여 예산군 청소년 드림 스테이지를 개최하여 많은 청소년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사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청소년을 위한 행사가 더욱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동이 행복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입니다. 유엔아동권리 협약의 4대 기본권리를 보장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인증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6월 7일 대면심사를 통해 6월 20일 인증을 받고 7월 10일 현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위해 아동을 위한 정책추진 및 아동참여기구 워크숍과 아동참여위원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4쪽 돌봄강화로 건전한 아동 육성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복키움수당·아동수당, 각종 수당을 지원하고 아동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을 운영하고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돌봄센터 설치를 위한 절차이행 및 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3월에 2개소를 개원하였으며, 5월에는 내년 3월 준공예정인 이지더원 3차 아파트 국·공립어린이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 설치예정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수탁자를 모집하여 내년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106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의 지원과 보호를 위해 쉼터를 확보하여 학대피해아동의 안전 확보 및 정서적·심리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억 4,200만 원의 사업비로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며 그동안 관련부서 협의 후 금년 6월 13일 군유재산을 이관 받아 현재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완료 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을 위한 수탁운영자를 모집하여 내년 상반기 중 쉼터를 개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대 및 관리강화입니다.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지원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으로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보육료, 양육수당, 부모급여 등 각종 수당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10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각종 수당 적기지급 및 보육교직원을 위한 한마음대회 개최, 우수 교직원 연수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8쪽 가족지원과 소관 민선 8기 공약사항은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확대,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연령 확대, 경로당 운영비 확대, 아동이 행복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등 4건은 모두 공약을 이행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님.

과장님 10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사업장 답사 때 본 의원이 외곽지역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는 셔틀버스, 노인 셔틀버스를 같이 이용해달라는 건의를 제가 두 번이나 드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1100년 기념관 개관 후 복합문화센터 통합서틀버스 운영을 검토하겠다는 문서 회신도 받았고요. 그런데 1100년 기념관이 9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 부서와 어디까지 협의됐는지 답변 좀.

지난번에 부군수님 주재로 셔틀버스 통합운영과 관련해서 관련기관 협의를 했거든요. 해서 통합운영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청소년수련관 버스 같은 경우는 내년 6월 정년하시면 그 버스를 어떻게 재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셔틀버스 통합운영에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요?

다만 복합문화복지센터가 그쪽에서는 1100년 기념관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올해는 셔틀버스가 없는 것 같고 내년부터 본예산 확보해서 운영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가면 같이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외곽에 있는 청소년들이 시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를 운영하는 데 모두가 탈 수 있도록 통합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에 대해서도 제가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 학대피해아동 돌봄시설에 관련하여 질의를 몇 번 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를 보니 많은 진전이 있어 담당직원과 과장님한테 감사드리고요. 개설 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운영방안이요?

예.

직영은 곤란하고요. 저희가 이관 받은 군유재산을 리모멜링을 위해 건축사하고 설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준비가 되면 일단 그 시설에 맞게 용도를 리모델링한 다음에 수탁운영자를 모집해야 합니다. 물론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수탁운영사를 모집해서 내년 상반기 중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어떻게 되죠?

위치는 공개가 곤란한데요.

그래요?

예. 이건 비공개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아쉼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아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몇 번째 하고 있어요. 여아는 새감마을이나 홍성에서 우리가 보호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자살률이 노인과 아동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 여아·노인들의 쉼터를 조성해 볼...

여아 같은 경우는 새감마을을 이용해서 일시보호를 한다든가 아니면 장기 시설입소가 필요하면 그쪽으로 이관하는데요. 남아 일시보호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한 다음에 물론 이거는 서로가 시군 공유를 하는 겁니다. 예산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남아시설을 하게 되면 타 시군에서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새감마을이 안 되는 경우는 여아 같은 경우는 여아 보호가 가능한 시설로 보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앞으로도 우리가 생각은 하고 계신다는 거죠, 과장님?

그거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남아시설 하나가 급하게 개원해야 되니까요. 우선 이거부터 개원하고 차츰 검토해보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이 늘어나고 있는 걸 봐서 부서에서 조금 더 지원과 서비스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전국 매스컴에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영유아 유기. 전국에 1,000여 건 된다고 나오는데 예산군에도 있어요?

예산군에는 4건 있습니다.

4건?

4건 중에 3건 같은 경우는 이상이 없는 거고요.

이상 없고?

1건은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1건은?

예.

예산군에 베이비박스인가요? 그게 설치되어 있나요?

예산군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인근에 어디가 있어요?

도시지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이 문제 때문에 뉴스를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던데 우리 예산군에도 4건이나 있는데 3건은 정상적으로,

원래 발생지가 예산군은 아니고요. 서울이라든가 경기도에서 발생해서 주소가 이쪽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넘어왔는데 3건은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혹시 아기를 출산해서 어떻게 보면 부모가 결손가정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베이비박스에다가 갖다놓고 인적사항이나 적어놓고 버리는 건 아니고 갖다놓고 상담하면 그게 처벌을 안 받는다고 매스컴에 나오던데 그게 우리 군에 없으니까 해당은 안 되겠지만 인근에 가까운 데다가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있다면 베이비박스 넣는다면 인근 시군으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의원님.

페이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일을 하신다고 하면 몇 시간을 하고 있는지 또한,

이거는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월 30시간 이내 해서 27만 원 정도 받습니다, 최대. 월 30시간입니다, 65세는.

어르신들께서 일을 하고 또 건강이 따라준다면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겸업이 가능한지.

공공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겸해서는 안 됩니다.

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김태금 의원입니다. 101쪽에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밖 청소년지원관은 몇 년차로 조례가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되지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가정 밖 청소년 조례가 제정되어 있거든요, 우리 군에. 현재까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하신다면 가정 밖 청소년 전수조사 같은 거 계획이 있었는지요.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고 조사는 없었습니다. 아직 현황파악된 건 없고요. 필요하다면 우리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정 밖 청소년은 이미 아니, 학교 밖 청소년은 이미 가정 밖으로부터 발생이 돼서 학교 밖 청소년이 같이 돼서 이런 사항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정 밖에서 가출하고 이런 아이들이 학교를 안 나가고 또 중간에 자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정 밖 청소년을 더 우선적으로 추진해주시고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02쪽에 청소년 주도의 청소년 축제 개최,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문화관광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신다고 했죠?

예. 저희가 당초에 사업비를 9,000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청소년들이 원하는 게 워낙 기대가 컸기 때문에 추가로 더 확보해서 문광과에서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 비용이 얼마였죠?

문화관광과 2억이고요. 저희 과 예산이 9,000이었습니다.

2억 9,000. 좋아요. 더 늘려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축제를 개최해 주시는 건 좋은데 그때 가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동원이 좀 적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기말고사 있죠. 하반기로 가서 이런 행사를 하실 때는 기말고사나 수능이 끝났을 때 그런 계획을 날짜를 참고로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앞으로 내년에 추진한다고 하면 그런 걸 감안해서 평가를 통해서 시기라든가 이런 걸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소년주도참여, 청소년 복지, 청소년 축제 개최 이런 걸 하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했지만 정부에서 23년도에 향후 청소년 정책하고 목표 전략 이게 세워진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금번 기본계획 비전 같은 경우는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거잖아요? 목표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참여활동이라든가 복지증진 같은 경우는 많이 지원을 하지만 정부에서 제7차 기본계획을 세운 대로 우리 군에서 과장님께서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정부 7차 청소년기본계획이 23년부터 27년까지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 행감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에 청소년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앞으로 우리 청소년을 생각해보면 아동과 청년, 가운데 샌드위치로 생각합니다. 조금 나이를 먹으면 청년 쪽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자라나는 사회 구성원으로 발판삼아 공부하고 알아야 될 부분이고 옛날 같지 않고 청소년들이 지금 어른 성인들과 비교해 보면 대화해 보면 굉장히 능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더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지금 92쪽을 보면 경로당 안마의자 설치 지원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안 보셔도 돼요. 본 의원이 지난날 가족지원과가 분리가 되기 전이었죠?

예.

저 나름대로 경로당을 방문해서 필요한 사안들이 무엇인가 전수조사를 해봤을 때 우리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금 전에 과장께서 이야기했을 때 필요한 그런 물품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대상과 수요 공급하고 안마의자가 어떻게 차이 나요?

지금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70% 이상은 안마의자를 선호하긴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동안 옆에 경로당을 주면 똑같이 받는 거로 인식을 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이걸 우리가 소요물품으로 한다고 하면 진짜 안마의자가 필요하면 안마의자를 해드리면 되는 거고, 요즘 들어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걸 또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그것도 소요물품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소요물품으로 한번 변경해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대상,

안마의자를 요구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한 70% 이상 됩니다.

대상 경로당에 수요 공급이 지금은 아직도 부족이에요? 아니면,

미 지원된 경로당에서 안마의자를 해달라는 데가 한 70% 이상 됩니다.

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보편적으로 안마의자를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예. 선호는 많이 하십니다.

지난날도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분회에다가 이첩을 시켜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회장님 주도 하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분회장님들이 좀 조절을 하는데도 애로가 많은가 봐요. 요구하는 그런 대상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경로당에 있어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지만 필요 사안들이 쓰일 수 있도록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여성, 어르신, 청소년 문제가 가장 가족지원과에서 집중적으로 대두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께서 더 관심을 갖고 예산군 가족지원과의 정점이 돼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서 꼭 필요한 데는 안마의자를 해 주고요. 다른 게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거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이상우 의 원 심완예 부 의 장 홍원표 의 원 이길원 의 원 김영진 의 원 이정순 의 원 김태금 의 원 임종용 의 원 박중수 의 원 장순관 (이상 10인) 청가의원 의 원 강선구 출석공무원 부 군 수 김 성 균 기획 실장 이 덕 효 행정복지국장 정 윤 교 총무 과장 박 상 목 주민복지과장 이 관 우 가족지원과장 박 승 보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유 병 희 전 문 위 원 김 영 순 전 문 위 원 이 범 진 전 문 위 원 김 서 연 의 정 팀 장 맹 영 주 의 사 팀 장 김 현 태 의 사 직 원 진 유 미 속 기 이 진 경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상 우 (인) 서명 의원 김 태 금 (인) 서명 의원 박 중 수 (인) 의회사무과장 유 병 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