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광재 의원 발언
박영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질문순서는 김광수 의원님, 용준순 의원님, 나기호 의원님, 황경화 의원님, 용준식 의원님, 이광재 의원님, 최이경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이번에는 이쪽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게 습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갑습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긴장을 푸는 겁니다. 국장님 공부 많이 하셨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많이는 했는데 아시잖아요, 처음 하면 어리벙벙한 거.
김광수의원
열이틀째인데 공부 많이 하셔도 아마 다 답변을 못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패스해 주시고요. 제가 세 건의 의제를 올렸는데 먼저 홍천군 의전 매뉴얼해서 이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의원이 돼서 행사장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의전 매뉴얼이 없습니다. 제각각 행사마다, 장소마다 다 달라서 제가 먼저 전화 드려서 행사 매뉴얼을 가지고 와라라든지 자리배치라든지... 받았는데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의전행사 필요하시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의원
먼저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군 행사에 갔는데 군 행사니까 군의원들은 앞에 앉히고 도의원들을 뒤쪽에 앉히더래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나쁘다고 말씀하신 걸 들은 게 있어서 이 의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제가 행정부에 많이 질의도 하고 매뉴얼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행사배치가 있잖아요. 행사가 군 행사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군 행사일 경우에는 군수님이 가장 우선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의장님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경찰서장, 교육지원청장, 그 다음에 사단장님, 그분들의 배열은 어떻게 됩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자리배열 같은 건 아직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자리는 배치를 하지 않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매뉴얼에 없고요. 그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필요한데? 그분들이 행사장에 군단위 행사면 사단장님이 오실 수도 있고, 경찰서장님이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소방대장님이 오실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걸 좀 더 폭 넓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앞 열에 배치는 하는데 군수님 옆에 사단장님이 앉는지 경찰서장님이 앉는지 세무서장님이 앉는지 그것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의전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과도한 의전일 수도 있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대우해 주는 걸 원할 수도 있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의원
과다의전일 수도 있지만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한 군의 장인데 날 무시하네, 좀 그러네, 섭섭하네.’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뉴얼에 안 나와 있더라도 다시 좀 매뉴얼을 더 해서 좀 더 준비해 주시고요. 이거 매뉴얼을 만든걸 보니까 의전 매뉴얼 된 게 2019년 8월 9일 매뉴얼이 수립됐고요, 보완한 게 2023년도 6월 5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매뉴얼이 각 민간단체에 배부가 됐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민간단체까지 배포됐는지는 모르고요. 각 부서라든지 읍면 홍천군 산하기관에는 배포된 줄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행사장에서 보면 축사도 시키고 대회사, 격려사 시키는데 그것도 의장님이 계신데 부의장을 시킨다든지, 부의장님이 계신데 기타 가까운 의원분들을 축사라든지 건배사를 시키든지 그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거는 행정에서 크게 짚을 수는 없지만 계도차원에서 그쪽으로 매뉴얼을 만드는 쪽으로 해서 하나 내려 보내주세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래서 가끔 기관이라든지 단체,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개최할 때 의전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나와서 현지 지도를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광수의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9년 8월 9일이면 아마 군정7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군정8기 됐으면 매뉴얼도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문의 드리고 매뉴얼을 바꾸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종시 공무원이 파견되어 계시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뭡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가장 큰 역할은 중앙부처하고 그 다음에 중앙 산하기관 단체 인적 네트워크를 파악해서 연결고리를 해주는 역할이 가장 큰 줄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파견공무원으로의 임기가 1년이죠? 그분들이 나가는 걸 1년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부처에 가면 젊은 친구들이 행정고시로 거의 다 들어와서 머리 좋은 친구들만 있고 그런데 잘 안 만나주려고 한 대요. 전화도 안 받고 가도 그냥 틱틱거리고 뭐랄까 하대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중앙부처 원래 행태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원래 하는 게 입구에서부터 막습니다, 사람 들어가는 것을. 그리고 사람을 만나주는 것을 되게 꺼림칙하게 생각하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락사무소라는 게 필요한 게 그런 것을 미리 만나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자,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지금 파견된 공무원분이 장용기 과장님이신데 유배지인가요, 그쪽으로 파견되는 경우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꼭 유배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나름대로 거기 가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 인정을 받고 그런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을 많이 알 수 있는 기회잖아요.
김광수의원
그분이 원치 않아서 갔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간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세종시 공무원 파견했을 경우에... 아까 표현이 좀 뭐했다면 죄송하고요. 파견했을 공무원들을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지 공모를 하든지 공무원이면 가고 싶은 공무원 지원해서 가면 인센티브를 주든지... 좀 뭐라 그럴까 그런 행정에서 그런 쪽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 가고 싶은 공무원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가게 되면... 공무원을 하든지 아니면 가고 싶은 사람 지원한다든지 해서 인사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다음에 뭐를 하겠다는 그런 것을 의견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좀 파견 나가는 것을 약간 먼 데에 나가서 생활하는 게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꺼려들 하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리고 거기 가 있는 친구들이 제가 알기로 이번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17개 시군에 남자가 12명이고요. 여자 분이 5명이 파견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많을 경우에는 여자 분이 7명까지 되어 있었고 거기에서 자체승진해서 2년 차도 계신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먼저 우리 홍천군은 계장, 팀장, 그분이 가셨는데 지금은 전원 과장급이 와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지 쪽으로 보면 파견수당 월 30만 원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값 80만 원, 그 다음에 차량은 자기가 부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철원군에 협력관이 자살을 하신 경우가 있나 봅니다. 우울증이 오시고 외로우셨나 봐요. 그런 분에 대해서 폭넓게... 좀 외롭잖아요, 솔직히 거기에 혼자 떨어져서 업무하시면 힘든데 복지차원에서 좀 더 행정에서, 군에서 좀 더 많이 보살펴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은 18개 시군하고 비교해서 형평성 있게 사기 시책으로 인센티브 같은 것을 같이 적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해서 홍천군 나름대로 우대책 같은 것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리고 파견 공무원이 복귀할 적에 자기 적성에 맞고 자기 직렬에 맞는 쪽으로 인사를 신경 써주십시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고위직 4급, 5급 고질적 인사 적체 시 강원도 타 시군과의 인사교류 계획이 있습니까?’이렇게 올렸어요. 이거는 여태까지 인사를 타 시군과 교류한 적이 있습니까, 홍천군에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5급 같은 경우는 교류한 경우가 없습니다.
김광수의원
4급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4급도 없습니다. 4급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하고 교류한 적은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먼저 그러면 기술센터장 그분은 교류가 아니죠, 그건?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원 그쪽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오고 해서 순환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먼저 우리 박순자 국장님 계실 때도 잠깐 드렸다가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질문해서 서로 그분하고 언성 높이면서 이제 그만 하자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분이 마음이 되게 상하셨나 봐요, 국장님이. 그래서 풀어드리느라 애쓴 기억도 나는데 이 문제는 4급 서기관 맞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의원
공무원들이 너무 젊은 친구들이 서기관으로 진급하다 보니까 그 위에 나이 많으신 과장님들이 더 이상 올라갈 공간도 없고 인사적체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우리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인사교류로 해서 아마 적체를 해소하겠다고 하셨는데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행정국장님은 의지가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강원도하고 홍천군하고 인사교류 하는 것은 인사적체 차원은 아니고요, 뭐라 그럴까 배움으로... 도에 가서 나름대로 도의 실정을 배워서 내려와서... 부군수 같은 경우에는 도에 갔다 오는 조건으로 발령을 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교류 같은 것은 바람직한데요. 대부분 도에서도 바라는 게 단순 교류지 만약에 저희가 5급이 올라가고 거기가 6급이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절대 일대일로 동등한 조건으로 합니다.
김광수의원
동일 등급으로 하겠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김광수의원
동일로 해서 일대일로 인사교류가 있는데 홍천에서도 인사권은 우리 군수님이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뭐라 할 얘기는 아니고 이건 위원회에서 짚어볼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 문제는 좀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젊은 그분들이 행정능력이 돼서 인맥이 돼서 어떻게 진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분들이 국장으로 진급했을 경우에 위에 계신 직렬 선배님들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부군수로 가실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데에 인사교류에 있어서 도를 갔다 오실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서 공무원 생활을 명퇴라든지 하실 경우가 되는데 그래서 이걸 계속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리고 계속 짚고 가는 중인데 좀 심각합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인사는 우리 군수님께서 인사권은 가지고 계시지만 그게 어떻게 공정성으로 진짜 인사가 되냐, 아니면 편파적으로 인맥 내지는 누구 라인, 많이 듣잖아요. 누구는 누구 라인이다 해서 저도 소문이 들어서... 소문일 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소문이 아니고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인사 계획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6급은 이제 6급이 지나면 5급 달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관부터 많은 인사적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적체를 어떻게 해소할 건지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5급 정도는 달고 공직을 마감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먼저까지는 다면 평가를 하셨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런데 이번에는 다면 평가를 안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다면 평가가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대부분 5급을 만약에 평가한다고 하면 6급 정도만 알고 6급 이하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다면 평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반감도 있고 그 다음에 부작용도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면 평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수의원
다면 평가는 전 군정, 전전 군정부터 계속 해왔던 제도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을 인사에서 과장 진급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분의 행정능력도 보고 기타 사적인 관계도 보지만 그건 위 직급에 있는 과장님들이 평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면 평가의 경우에는 공무원분들이 이분이 진짜 행정능력이 있는지, 능력이 되는지, 그걸 평가하는 건데 그걸 없앴다고 해서 저는 좀 의아했어요. 옛날부터 해오던 거고 진짜 잘 해오던 제도인데 그걸 군에서 그냥 없애고 그냥 서류적으로 올려서 서류적으로 심사해서 인사를 한다.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다면 평가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장단점을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먼저 자료에 장단점을 제가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쇼킹한 얘기는 없고 그냥 원론적인 말만 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면 평가를 부활해야 되지 않나 해서 공무원분들이 밑에 계신 분들이 이분이 진짜 능력이 있는지, 행정능력이 되는지, 진짜 이분이 과장 진급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직원들이 평가할 수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제도를 부활하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는데 이만 마치고요.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준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좀 늦었지만 국장님으로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용준순의원
3국체제가 되면서 타 국은 국장님들이 5개 과를 전담하고 계시는데 행정복지국장님만 6개 과를 이렇게 소관하고 계시니까 담당 업무도 더 많이 늘어나고 더 많이 각 과에 대한 지식이나 업무에 파악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용준순의원
행정복지국의 6개 과 중에서 물론 모든 과가 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장 6개 과 중에서 업무가 과중하고 기피하는 부서가 어디가 있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복지 부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교육체육 분야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홍천군이 6만 7,000의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2만의 인구가 넘습니다. 즉 3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또한 그에 따른 복지지원 정책이나 정부 지원 사업, 사회복지 관련 지원 정책이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회복지 관련된 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업무 피로도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단적으로 제가 복지과하고 행복나눔과를 단순하게 비교해봤습니다. 복지과 예산액이 216억이고 행복나눔과 예산액이 1,380억입니다. 물론 단순한 예산액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이르지만 그 사업내용에 있어서 다양한 복지지원 정책을 실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업무가 더 많이 늘어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예산의 차이가 복지과하고 행복나눔과하고 많이 나는데 현재로서는 단순 비교로 해서 업무량이 어디가 과하고 적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과하고 행복나눔과 업무를 비교해서 어떻게 업무를 조합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군민들한테 복지를 어떻게 베풀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제가 봤을 때는 과에 대한 공무원 정원수를, 현원을 증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또 더 나아가서는 한 개 과를 더 신설해야 될 필요성까지 더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보면 복지 분야 중에 노인 분야, 이런 부분이 되게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지고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3과 정도 만드는 것을 저도 오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정책은 또 정부에서도 다양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노인복지를 실현하고 있지만 정작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은 오히려 노인복지 측에서 그분들이 업무피로도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 관련된 업무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그 다음에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편리함을 가질 수 있도록 현명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앞으로 하여튼 행복나눔과라든지 복지과, 하여튼 복지 전반을 다시 진단을 해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방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내부적인 업무이관도 필요할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정원에 있어서 증원도 필요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개 과를 더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그것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제도나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특자도에서는 특자도 내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이나, 아니면 출자출연 기관, 사무위탁을 받은 기간제 노동자자들에 대해서 최저임금보다도 좀 더 높은 생활임금제도를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제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0,137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저임금제로는 생활이 좀 어려우니까 나름대로 생활임금하고 최저임금하고 1,500원 정도 차이 나는데 그래서 도입한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예. 그렇습니다. 생활임금제라는 것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최저임금제도 가지고는 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개선해 보자는 취지로 생활임금제를 강원특자도에서는 조례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천군에서도 홍천군청에 근무하는 종사자, 그 다음에 출자출연재단, 그 다음에 민간위탁 사무를 맡고 있는 수탁기관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는 강원특자도에서 적용한 생활임금제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천군에서도 이러한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생활처우를 위해서 생활임금제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도 의원님 생각에 동감하고요. 사실상 시간당 9,620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1인이 살면 살 수 있는데 2인 정도 산다고 하면 상당히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반대 입장은 아니지만 우리 군 재정 상태라든지 민간 임금제도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홍천군에 맞는 임금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홍천군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현재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은 사회복지 관련법에 의한 임금을 적용받습니다. 즉 국비지원을 받는 종사자들도 있지만 그분들 또한 국비지원을 받음에도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그러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종사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렇다고 보면 홍천군이 생활임금제, 현 강원특자도 생활임금제의 임금을 적용할 경우에 홍천군에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11억 3,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분들 인원수, 294명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 추가 소요예산이 11억 3,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좀 더 근무현장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최저임금보다도 좀 더 나은 처우를 받으면서 종사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홍천군에서도 그분들, 기간제 근로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또한 고용안정을 위해서 생활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국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축하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받으셨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행정국 전반에 관해서 답변하시려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답변 중에 부족한 게 있으면 과장님 통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맞춤형 군정알리미하고 거기에 우리 행정이 디지털화되고 스마트화되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수없이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드려왔는데 지금 특별히 금년도 들어서 달라지는 방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이제 하는 게 홍천군립 도서관 모바일 회원증 발급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서비스 플랫폼인 우리도 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도 플랫폼하고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건 지금 우리도 앱 들어가면 도민증도 받을 수 있고 여타 필요한 도서관 회원증도 받을 수 있잖아요. 즉시즉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거야 우리 군에서... 우리 군정홍보를 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 말고는 다른 건 없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래서 보면 우리가 특히 농림수산 분야를 보면 보조사업 같은 것을 할 때 누구는 신청하고 누구는 신청을 못했다, 연락을 못 받아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쪽 분야에 대해서 디지털서비스를 해서 알림으로 해서 미리 알림서비스 받을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공지를 해준다든지 이런 걸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대잖아요.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가 상당히 오래 지났어요. 거기에 최적화된 이용 방식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이 그 기능을 사용하는 데에 주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또 다른 지자체를 비교해 보면 홈페이지도 그렇고 우리 군이 그런 데에는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저희가 가까운 음성군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봤어요, 음성군. 상당히 쉽고 연결이 잘 되어 있는... 그렇게 만들어놨더라, 우리 군 홈페이지를 두 개 열어놓고 비교해 보니까. 그리고 음성군에는 의회까지 한 곳에 넣어놨어요. 이렇게 하면 이건 팝업창으로 해서 스마트관광지도를 보실 수 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카테고리를 열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관광이나 문화나 분야별로 들어가면 홈페이지가 있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홈페이지까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예약까지도 가능하도록 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그냥 보여주는 정도의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참여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게 요즘에 사용하는 기능을 조금만 보강하면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홈페이지를... 제가 음성군하고 잠깐 비교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는 숙박업소하면 상호와 전화번호, 상호와 전화번호, 이런 식이지만 거기는 상호를 찍으면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해놓고 또 홈페이지가 있는 데는 홈페이지도 연결해놨지만 우리 군은 대명밖에 없더라고요, 대명리조트. 거기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나 우리 지역에서 소규모로 장사하시는 분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분들이 못하는 영역, 전국에 그분들의 업소를 알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대신해 드리는 게 저는 올바른 서비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보면 일부에서 우리 홍천을 왔을 때, 방문했을 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 홍보방식도 한번 보시고 좀 벤치마킹할 건 하고 그래서 그것보다 좀 더... 아무래도 후발주자들이 더 낫게 만들 수 있잖아요. 거기에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식점, 또 숙박업소, 그 다음에 볼거리, 즐길 거리를 총망라해서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과에서 이장님들하고의 소통 채널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장님들하고는 매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달할 사항이라든지 이장님들이...
기호
나기호의원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문서전달이나...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문서전달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종이문서로 합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종이문서로... 종이문서 요즘 시대에 안 맞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문자로도 알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기호
나기호의원
예전에 제가 행정과에 이통장넷이라는 앱을 권장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어떤 이유로 우리 군에서는 채택을 안 했는데 그건 행안부에서 인정한 앱이거든요. 음성군 같은 경우를 또 예를 들어보면 음성은 아예 자체적으로 음성 모바일 스마트 이장넷이라고 하는 앱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문서나 어떤 알림 서비스나, 그 다음에 직원들과의 소통창구까지 다 거기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직원과 소통할 수 있고, 또 정확한 문서를 전달받을 수 있고, 또 전달받은 문서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기도 너무 쉽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우리는 지류의 문서를 보내다 보니까 이장님들마다 사진 찍는 기술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확대하면 다 깨져서 무슨 내용인지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 시대에 충분히 가능하고 너무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왜 스마트 기능을 자꾸 주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시간 이후로 한번 더 관심을 갖고 해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이장님들하고 소통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전달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디지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상당히 쉬워요. 대부분 거의 90% 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잖아요, 군민들도. 스마트폰은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군은 경로당에도 공공와이파이를 다 넣어서 웬만한 동영상도 얼마든지 요금 부담 없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고... 그렇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한발 더 나가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 다음 단계를 나가려고 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발성 사업으로 끝내고 그 다음 단계, 한 단계를 더 나가야 그게 엄청난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좋은 사업을 해서 그렇게 구축이 됐다고 하면 그걸 활용해서 더 많은 혜택을 드리도록 하는 방식을 찾아서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예. 그래서 기존 지류를 통한 홍보, 그 다음에 군정소식지를 통한 홍보도 필요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비중을 좀 더 스마트폰이나 이런 디지털 매체에 더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실시간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고 들고 다니는 손에 정보를 넣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면 여기 답변서에 주셨던 것처럼 맞춤형 알림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앞서 우리도 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이제 특별자치도가 개원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앱을 깔도록 하는 것도 홍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치도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지원금... 지원금 바로 거기에서 신청하도록 해놨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은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군청까지 와야 되고 면사무소 와서 써야 되고 이런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기능을 홍보해서 이용하시도록 하면 집에서 쉽게 스마트폰으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특히 아동 관련 사업, 그 다음에 여성 관련 사업, 바우처 사업 같은 것은 다 스마트폰으로 즉석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을 다 구축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그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쉽게 받아볼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예.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쭉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진행 과정 같은 걸 가끔 내려오시거나 저를 만나자고 해서 많이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의원이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 어떤 의도로 저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 어디에 정말로 좋은 방법이 있어서 얘기하는 건지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후에 서로 소통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더 편리하고, 쉽고, 정확하게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는 데에 같이 힘을 같이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하실 거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행정국장님이 처음 시작하자마자 또 이렇게 열흘만에 이런 답변을 하시게 되는데 그동안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셨겠지만 우선 행정서비스를 우리 군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1조 원 가까이 사용하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알 수 있도록 알리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데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야만 우리 군민들이 공평하게 군민으로서 누릴 권리를 다 누릴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제가 드린 말씀을 가지고 차후에 한번 더 제 사무실에서라도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준식 의원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국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감사드립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천군에 전기직렬로 공무원이 몇 분이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전기직렬은 26명이 근무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지금 홍천군에... 모르셔도 됩니다. 요구자료에 보면 8,300개 해서 총 1만 456개의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 지, 몇 분이 관리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마 수시 고장 나는 거는 기동처리반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거기에 공무직 전기 담당하시는 분이...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전기직으로 해서 공무직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예, 두 분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홍천군에 경관조명이 되게 많아요. 다리에 설치된 것도 많고 제가 조사한 거 보니까 22년도에 136개, 23년 설치예정까지 하면 되게 많습니다. 이건 지금 보면 산림과나 도시교통과, 건설과, 여기에도 전기직 분들이 배치되어 계시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전기직이 과별로 기능별로 움직이면서 배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런데 이 전기라는 걸 보면 저희한테는 되게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이 계속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기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거고요. 보면 앞으로도 전문직에 대한 대비를 좀 미리 해주셔서 전기직 공무원들이 다른 데에 가서 다른 업무를 보시는 전문직에 대한 낭비가 조금 홍천군에 있지 않았나 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책사업으로 송전탑이나 양수발전소, 이런 부분도 어쨌든 전기와 관련된 직군들이 들어가서 전문직들이 민원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해소해줬으면 해서 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요즘에 전기 수요가 급증하고, 또 전기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양수발전소라든지 이런 분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한번 전기직들이... 어디에 가서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이분들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지금부터라도 많이 살펴봐 주시고요. 앞으로도 문화관광과에서 수타사 쪽에 야간 경관시설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기직이 꼭 들어가셔서 보다 나은 시설, 보다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장님께서 많이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리고 다음 우리 MZ공무원에 대해 홍천군에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고,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공직사회에 조금 요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게 MZ세대들이 발령을 받으면 얼마 안 있다가 사표를 내고 그러거든요. 주된 원인을 보면 보수라든지 연금이라든지 공직사회의 분위기거든요. 보수라든지 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공직사회의 경직된 분위기라든지 분위기 쇄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MZ세대 공무원들이 조기에 정착하고 조직을 사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군수님과의 소통의 자리, MZ세대랑, 이런 걸 홍천군에서 하고 있는지... 다른 시군에서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보통 9급으로 들어오셔서 7급까지 승진하시는데 몇 년 정도 걸리죠, 일반?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요즘엔 한 5년에서 7년 정도 걸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그런 분들이 검증된 인력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서 검증된 분들이 공무원을 시작했는데 그분들이 3년 이내에 그만둔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의 낭비가 생기지 않나... 그런 부분은 어차피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그래도 군에서도 좀 더 MZ공무원 분들에 대한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소통의 자리나 그런 분을 위한 시책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나기호 의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홈페이지가 되게 어렵대요. 글쓰기하고 인증 받고 어르신들이 인증번호 받고 이런 걸 간소화할 의향은 있으신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 같은 걸 대하면 가입절차라든지 이런 게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걸 또 무시하면 개인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게 정보유출이 될 수도 있고 남을 쉽게 비방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면을 해서 편리하게 글쓰기라든지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아까 나기호 의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딱 두 가지만... 저희 홈페이지도... 저도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 보고 많이 보는데 사용자 편의에 대한 설문조사 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사용해보고 실제 사용해 보신 분이 편의성에 대한 설문을 남겨서, 후기를 남김으로써 홈페이지가 보다 발전되고, 보다 사용이 편리하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용한 분들이 개선할 점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걸 홈페이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리고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홍천군은 홈페이지 이용에 관한 조례나 홈페이지에 관련된 조례가 있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준식
용준식의원
홈페이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없으면 조례로써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광재의원
행정과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의 희망은 진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장님도 진급을 하셨지만 어느 기관 정도가 되면 직급에 맞는 호칭이나 대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홍천군 직원 정원이 8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이 828명이고요. 34명의 결원이 있는데 업무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으신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휴직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인력이 부족한 형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충원을 바로 바로 못 하고 있어서 결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광재의원
제가 작년에 팔봉산을 다녀왔을 때는 팔봉산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부족해서 가정 대소사 때는 연가를 내기가 쉽지 않더라... 거기만 국한된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간혹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잘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소소한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하여튼 결원이 있는 부서는 왜 결원이 있는지 근본적인 걸 한번 파악을 해서 바로 바로 보충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여름에는 바쁘시고, 또 겨울에는 한가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탄력적으로 변경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여기에 자료를 보내셨어요. 직렬 정·현 현황이라고 보내셨는데 여기 잘 보다 보니까 세무직, 환경직은 사무관 간부급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연수가 아직 안 됐거나 이유가 있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연수가 안 된 건 아니고요. 직렬별 인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무 경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 직급에서 근무한 연수,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그 범위에 안 들어서 승진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파악해서 앞으로 소수직렬들 사무관 문을 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예. 지금 녹지직 한 분도 계시지만 지금 본청에 안 계시잖아요, 녹지직?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녹지직에 계신 분이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걸 한번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챙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일단 인원이 적은 걸 보니까 행정직에 비해서, 시설직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건 현실이에요. 그렇긴 한데 또 때에 따라서는 그분들의 전문직을 세무직이 됐든, 환경직이 됐든, 환경직이 됐든, 전문직을 필요로 해서 뽑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맞춰 가는 게 좋지 않겠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연관된 얘기겠지만 녹지직하고 운전직 6급 직원 분들이 생각보다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겠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런데 녹지직이나 운전직 분들도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진급에 대한 것은 갈망하고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어제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산림엑스포 현장에 갔을 때 일화를 말씀드렸는데 국제산림엑스포라는 것을 할 때 처음에 녹지직 여러분들이 그걸 기획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녹지직이 무슨 기획을 하느냐라는 타박성의 언론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분들이 진짜 전문가 의식을 가지고 진짜 죽기 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상도에서...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몰려있고 그분들이 다 거기에서 힘을 줘서 거의 다 경상도로 넘어갈 판에 녹지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고성군이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강원도로 끌고 왔다는 일화를 말하시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홍천군도 지역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전문직 분들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해 주실 거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이광재의원
두 번째는 지금 동료 의원님과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 받아보니까 8급 이하 직원 분들 중에서 스스로 퇴직하신 분들이 2021년에 8명, 2022년에 9명, 2023년 5월 지금 현재 6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점차적으로 젊은 분들이 조직을 떠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그런 것은 보수 체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보수가 많으면 좀 오래 있는데 특히 시설 분야들이 많이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부분하고 임금 격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떠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직사회가 수직문화다 보니까 약간 경직된 분위기도 있고 직장이라는 게 내가 나오고 싶어야 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나오기 싫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게 많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직원들한테 웃고 이렇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러게 말입니다. 9급 1호봉 실수령액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63만 9,000원, 170만 원이 채 안 되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알긴 아는데 최저임금보다 적다는 생각이 들고, 또 기여금이라고 있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퇴직하면 받는 연금을...
이광재의원
대개 23만 원 정도를 감액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더라라는 내용이 있어서 조금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홍천군에 800여 명의 공직자 분들이 계셔요. 지역에 계신 분들이 대단히 많은 경쟁을 뚫고 들어오신 인재들이시거든요. 대단한 인재라고 생각되는데 그분들의 역량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 또 그분들이 할 때는 힘을 북돋아 주고 그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빼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자꾸 조직을 이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그런 조직적인 분위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장수가 부하의 장점을 모르면 전략전술을 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실패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장수로서 지금 자리하셨으니까 홍천군의 800여 명의 공무원들을 잘 인솔하셔서 타지자체보다 더 경쟁력 있는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에 대해 행정복지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에 대해 행정복지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나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민원실 관련해서 금년부터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야간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많이 홍보를 했는데 많이 알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는 일을 보니까 여권 접수 같은 거, 그 다음에 자동화 기기로 출력이 안 되는 그런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에나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지금 온라인상으로도 가능하지 않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주민등록등 초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등초본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기기에서 가능하지만 재발급,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같은 걸 재발급 받는 것도 정부24 누리집에서 가능하지 않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교통관리공단, 거기에서도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기호
나기호의원
여권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누리집에서.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홍보를 더 강화하는 게 군청까지 밤중에 안 와도 되고 쉽게 집에서 스마트폰 가지고, 아니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고 훨씬 더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제가 누리집을 못 들어가서 죄송한데요, 그런 부분, 쉽게 얘기해서 온라인 홍보를 통해서 민원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 회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2만 명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아직 가입자가. 카카오톡을 활용한 민원접수나 민원해결 같은 건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제가 아직 그것까진...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카카오톡 하고 카카오 자회사들이 그런 업무를 하는 회사들이 있어서 양평군 같은 경우는 아예 업무협약을 맺고 단순 민원, 접수처리 같은 것을 다 카카오톡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AI 챗봇으로 채팅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도 그런 데에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도로 잘 닦아놓고 집 잘 지어놓는다고 살기 좋은 조건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요즘은 IT기술을 얼마큼 내가 편리하게 활용하고 그때그때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그런 게 해결되고 이런 것도 저는 정주여건의 상당히 좋은 조건에 포함될 수 시대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들도 빨리 우리 군에서 캐치해서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는 양방향 소통이 안 되잖아요. 소통이 안 되고 일방으로 홍보만 하고 알림서비스만 하는 방식인데 대화가 되고, 요즘은 AI가 답변하고 이러는 시대니까 그런 기능을 우리 민원서비스에도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의원님께서 그쪽 방향으로 많이 지식이,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만나 뵙고요. 자료를 받아서...
기호
나기호의원
아마 국장님도 경험은 상당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카카오톡으로 날아오는 정보들, 주정차 위반... 그런 건 국장님은 안 하시겠지만 혹시 과속딱지가 날아오거나 그러면 지금은 다 카카오톡으로 날아오잖아요. 그래서 납부할 건지 말 건지, 아니면 어떤 이의신청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게 다 지금은 무인으로 가능하잖아요. 거기에 우리 민원을 삽입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점점 궁금한 것을 거기에서 집구석에서 물어보고 답변을 받고 그래서 방법을 알아서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도록 하는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량도 줄이고 이용하는 민원인들은 빠른 시간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서로 좋은 거거든요. 그런 기능이 우리 행정에 어느 정도 접목이 되면 서로가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주민등록 재발급이나 운전면허 재발급이나 여권을 재발급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정부24 같은 포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홍보해 드리고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 참여나, 아니면 어떤 보조금 신청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민원접수 같을 걸 할 때도, 그 다음에 연장신고나, 아니면 간단한 가설건축물 신고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단순한 민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게 수년 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민원을 가지고 담당관들이 면에 나가서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구시대적 행정이 아니라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영역을 점점 더 확대해 나가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아까도 디지털 알림서비스라든지 행정정보 제공이라든지 민원을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나, 이런 부분도 디지털 부분에 많이 접목해서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럼요. 집에 가시면 국장님도 통닭이 먹고 싶으면 핸드폰부터 들잖아요. 어디서 시킬까 그러면 쭉 올리다가 결제까지 딱 되는 시대잖아요. 그럼 바로 집까지 배달되는 시대인데 행정이 그 정도까지... 개인정보나 어떤 보안 때문에 그 정도까지 못 미친다고 그럴 수 있겠지만 단순 민원 같은 것은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온라인상으로도 보안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해서 꼭 민원실을 안 찾아도 우리 군민들께서 시간도 절약하고, 또 정확하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하여튼 민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과 소관에 대해 행정복지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행정복지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광수의원
제가 군정질문 올린 건 두 건입니다. 먼저 홍천군 체육대회 홍천군 유치실적과 개선방안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홍천군에서 유치하는 체육행사가 많아요,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많습니다.
김광수의원
그게 적절하게 분배가 됐는지, 소외당하는 품종... 소외당하는 게 있는지 봐야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총 예산이 22억 6,000 정도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32억인데 더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이 됐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6억 6,000 정도가 증가된 걸로 나타났는데 현재 코로나19가 작년에 종식되고 올해 되니까 전체적으로 대회 유치하는 것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증가하게 됐습니다.
김광수의원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체육행사 중 참여 예상인원이 4만 4,710명인데 정확한 수치입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주 정확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나름대로 실무진들이 예측해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김광수의원
자료를 어제 보내주셔서 봤는데 9,000만 원 이상 행사가 7개 종목이 있어요. 태권도가 대표적이고, 배구대회 있고, 태권도 대회가 최고 많고 펜싱대회도 있네요. 보니까 9,000만 원 이상인 게 7개 종목인데 그게 적절하게 된 예산이겠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대회별로 해서 개최한 시기라든지 사전에 조율해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김광수의원
자료를 보면 경희대학교 총장기 남녀태권도대회가 3억이에요. 해마다 3억인데 이건 딱 금액이 3억으로 하기로 돼 있는 겁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경희대학교하고 해서...
김광수의원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장관 태권도대회가 2억 7,800이 있고요. 기타 등등 있는데 올해 새롭게 행사하는 거 있죠? 볼링대회도 있고, 올해 새롭게 예산에 올린 게 뭐가 있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볼링대회하고 야구대회 같은 경우가 좀 늘어났고요.
김광수의원
그래서 보니까 체육회에서 행사를 지출할 거 아니에요. 정산이 들어오면 좀 꼼꼼히 봐주셔서 진짜 집행이 됐는지 누수가 있는지 좀 봐주시고요.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리고 다음에 홍천군에서 후원하는 실업팀 및 군 대표 선수들의 처우개선으로 제가 올렸어요. 홍천군에 실업팀이 있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2개 팀이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뭐가 있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태권도하고 역도팀이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군민들이 우리 홍천군에 실업팀이 뭐가 있는지 아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태권도 대회라든지 역도팀이 TV라든지 유튜브에 자주 나오면 홍천군이 실업팀이 있어서 지원하는구나 아는데 그게 전무하거든요. 대회는 나가시겠지만 특별하게, 특출나게 TV화면을 장식할 만한 것도 안 나오는 것 같고 해서 너무 아쉬워요. 역도팀 보니까 정원이 5명, 태권도팀 5명인데 이걸 실업팀을 더 홍천군에서 홍보하고, 홍천군을 알릴 수 있는 실업팀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올렸는데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직 뭐 어느 종목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 검토한 바는 없는데요. 우리 군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유능한 종목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먼저도 올해도 처음으로 프로볼링대회가 있지만 프로볼링도 지역에서 아마 유소년으로 갈 수 있는 팀을 꾸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 의견이지만 건의를 드리면 프로볼링 실업팀 하나 창단하는 게 어떤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씨름도 요새 TV에 많이 나오죠. 전국대회도 있고 한데 그래서 창단을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볼링이고 기타 종목이고 하여튼 지역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유능한 종목이 있으면 창단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씨름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분들은 급이 있잖아요. 몸무게 급이 있다 보니까 아마 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가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여성 볼링 실업팀 창단도 괜찮고,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인원 필요하지 않고 네다섯 명 해서 지도자 한 명 있으면 되니까 인건비라든지 기타 들어가는 경비에 세이브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 프로볼링 쪽에... 볼링 사랑하는 건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도 TV를 보다 보면 볼링이라든지 씨름, 골프해서 많이 나오는 채널들이 있거든요.
김광수의원
골프도 있네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걸 보면 나름대로 지역홍보가 엄청 되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볼링 경우에는 홍천에 시설이 두 군데나 있고, 선수들만 해서 대표 상비군 정도로 해서 꾸리면 큰 문제없을 것 같고, 볼링도 크게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없을 것 같아요. 실업팀이라든지... 골프 쪽에서도 아마 실업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새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처우개선을 봤어요. 보니까 상여금은 기본급의 100%인데 A급 선수가 7급 12호봉 정도면 연봉으로 6,000, 7,000 정도 되나 봐요. 그러니까 500 좀 넘겠죠. 실수령액이 국민연금 빼고, 의료보험 빼면 400만 원 초반 정도 되는데 기본급의 100%면 기본급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정확하게... 몇 호봉 수준으로 주거든요. 7급 몇 호봉으로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1년 지나면 11호봉, 12호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국장님 기본급이 얼마입니까? 그럼 간단하게 답이 나올 텐데...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도...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120%, 훈련수당이 월 15만 원밖에 안 돼요. 선수 관리수당 10만 원, 지도자 선수 가족수당이 있는데 배우자 4만 원이고, 가족당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수에서 1인당 2만 원, 이것도 증액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급식비 월 30만 원으로 하루 1만 원 정도인데 식당의 음식값도 많이 오르고 인건비라든지 자재 상승으로 올랐는데 이것도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도자 및 선수수당 지급 기준이 있는데요.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상향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어려운 것 같고요. 실업팀이 있는 데, 직장경기부가 있는 데를 한 번 시군별로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평균치 이상은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보니까 목욕비도 매월 10만 원이에요. 밑에는 의아한 게 선발된 다음 달부터 매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국가대표는 1년까지만 보조해 준다는 거죠, 50만 원?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이건 국가대표 상비군이면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선수인데 딱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지정을 해놓은 이유는 뭐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이 부분은 애매모호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녀학비 보조수당,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뭐랄까 처우가 빈약해요. 홍천군 실업팀이 태권도하고 역도가 계시지만 열심히 운동하고 연습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행정에서 보살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우수한 선수가 영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준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입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실례로 홍천군, 삼척시, 횡성군, 3개 시군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횡성군 같은 경우 체육대회 개최하는데 예산이 16억 9,000, 삼척은 22억, 홍천군은 36억 7,000입니다. 우리가 국장님...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뭘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봅니다.
용준순의원
또 다른 목적은 없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우리 군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국대회를 개최합니다. 홍천군을 대표하는 전국단위 체육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개최한 것 중에...
용준순의원
예. 전국대회 개최하는 종목.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전국대회가 태권도대회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야구대회도 그 중에 하나 속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전국에서 홍천군에서 태권도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태권도선수들이 홍천군 태권도대회로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많이 참여하려고...
용준순의원
전국적으로 홍천군에서 개최하는 태권도대회가 인지도가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경희대 태권도대회 같은 경우는 인지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준순의원
홍천군에서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종목이 19개 종목입니다. 대회는 전국단위 매년... 23년 계획된 대회의 수는 36개 대회를 개최한다고 예정이 돼 있고요. 종목은 19개 종목입니다. 19개 종목에서 과연 홍천군이 전국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대회 종목은 뭐가... 태권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태권도라고 생각을...
용준순의원
금년도에 태권도대회를 4회를 개최한다고 돼 있습니다. 농구대회 4회, 야구대회 4회를 금년도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태권도대회에 대한 개최수를 더 증대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뭐 여기서 다른 쪽으로 개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전국단위나 도단위 대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의원님들이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피드백이 없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부터는 피드백 기능을 강화해서 알찬 대회가 많이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제가 삼척시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삼척시는 전국대회 개최를 15회에 걸쳐서 전국대회를 개최합니다. 종목은 10개 종목을 가지고 15개 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횡성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를 19개 대회를 개최합니다. 홍천은 36개의 종목에 대해서 대회 개최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예산에서 보면 홍천군이 횡성군보다 대략 20억 정도가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예산이 그만큼 많다고 보이는 건데 과연 그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체육대회를 개최하지만 과연 홍천군의 홍보와 홍천군 이미지, 그 다음에 전국단위에서 홍천군 체육대회 개최에 있어서 과연 홍천군을 대표하는 전국단위 종목은 과연 뭐가 있을까라는 것이 상당한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전국단위 대회를 개최하더라도 특정한 종목에 있어서 육성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19개 종목에 대해서 너무 산발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다 보면 과연 이것이 홍천군을 대표하는 전국단위 체육대회 종목이 되느냐. 지금 요즘 근래에 들어와서 야구대회를 4회에 걸쳐서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야구선수들이 홍천군에서 개최하는 야구시합에 꼭 참여를 해야겠다는 의식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야구대회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계획했던 야구대회를 보면 클럽초청 야구대회가 있고, 유소년클럽 야구 최강전, 유소년 야구대회, 이렇다고 보면 전국단위 야구대회가 과연 이것이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구대회를 한 개의 대회를 개최하더라도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유소년클럽, 리틀야구를 총동원해서 해야겠다는 많은 야구선수들이 이 대회에 꼭 참여를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홍천군을 대표하는 특정 몇 가지 종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야구대회를 개최하든 태권도대회를 개최하든 테니스대회를 개최하든 좀 집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의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홍천군을 알리고, 앞으로 육성할 수 있는 대회종목을 중점적으로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예산액을 보다 보니까 홍천군의 합숙훈련, 전지훈련 오는 종목들이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합숙훈련, 전지훈련 오는 선수들에 대해서도 군에서 숙박비나 모든 경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전지훈련이라든지 합숙훈련 오는 건 지원하는 것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합숙훈련 오는 선수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용준순의원
대회 참가가 아니라 겨울철 동계훈련, 전지훈련 오는 선수들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합숙비 정도는 어느 정도 보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지훈련 오고 합숙훈련 오는 것에 대한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지자체하고 비교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한 번 타 시군하고 파악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제가 홍천군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배드민턴 끝나면 동계 합숙훈련을 오는데 숙박비나 일부 비용에 대해서 홍천군은 2,000만 원 넘게 지원을 합니다. 태권도팀 동계 전지훈련 오는 데도 지원을 하고, 축구팀 동계 전지훈련 오는 데도 홍천군에서는 지원을 합니다. 지원되는 데에 있어서 어떤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 생각은 어느 정도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한 번 타 시군이라든지 자료를 조사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전국단위 대회를 개최하고 입상팀이나 선수들에게 저희는 상품과 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상품이나 상금은 어떤 걸 지급하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현금으로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있지만 일반 지역 농축산물을 지원하는 사례도 있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농축산물 지원하는 건 못 보고요. 상품권인가 그걸로 지원하는 건 봤습니다.
용준순의원
테니스대회 입상한 분들에 대해서는 한우세트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못 보셨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한우세트 지원하는 건 못 본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하는 취지는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의 취지도 있고, 홍천군을 홍보하는 마케팅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종목에서 입상을 하거나 참석한 선수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현금 지원보다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상품이나 상금 대신 지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5대 명품 중 하나인 인삼, 한우, 쌀, 잣, 이런 것도 상금이나 상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더 많은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리라고 보는데...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아까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전국대회라든지 나가서 입상하고 온 사람들 주는 걸 얘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용준순의원
홍천에서 개최하는 전국대회입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상품으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한우세트라든지 잣세트, 이런 걸로도 주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대체적으로 현금으로 많이 지급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걸 가급적이면 상품권이라든지 우리 명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군에서 개최하는 전국대회의 종목을 좀 압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홍천군을 대표할 만한 체육종목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육성하고자 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대회 개최수를 늘려서라도 전국에서 어떤 종목이 홍천군에서 개최하는 인지도 높은 체육대회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있어서 나름대로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9개 종목을 개최하면서 정작 제가 느끼기에는 홍천군을 대표할 만한 전국단위 체육대회 종목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굳이 테니스나 야구, 태권도 같은 종목을 확대해서 하려고 하면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개최수를 더 늘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종목의 선수들이 꼭 참여하고 싶은 그런 대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종목에 대한 제한을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전체적으로 올해 개최한 종목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분석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걸 담아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또한 저희가 체육대회 개최하고 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한 것도 산출을 할 때 너무 추상적으로 산출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과연 이 대회를 개최해서 지역경제에 얼마나 활성화가 됐는지에 대한 것도 현실적인 산출방식을 적용해서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이바지하는 것인가에 대한 결과분석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여태까지 세부적으로 산출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경제효과라든지 이런 걸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가 진로 지도와 교육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난 결과로 보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진학 상담이라든지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나름대로 청소년들이 앞길을 찾아가는데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있으면서, 교육체육과장하면서 느낀 건데 프로그램이라든지 너무 주관하는 단체라든지 이게 산발적으로 돼서 이걸 합치고 프로그램도 뭔가 집중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진로 지도를 할 때 분야별로 나눠서 전문성을 가미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홍천도 청소년 진로센터가 있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다른 지자체의 예를 보면 지자체에서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청소년들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진로 지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도를 해야만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탁을 해서,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진로에 대한 그런 사업도 해야 되다 보니까 충분한 목표를 이룰 수가 없는 현실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는 게 맞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동의하시면 방법을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얼마든지 바꿔나가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대도시나 환경이 훨씬 더 좋은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교육을 하고, 그래서 더 사회에 나갈 때 그래도 경쟁에 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 어느 지역보다도 홍천군 청소년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야 된다고 보여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예산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임하는 행정기관의 자세도 더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청소년들 수요에 좀 못 따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다 보완해서 청소년 쪽을 많이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요즘 청소년들의 경쟁상대는 우리 국내, 국내에서만 경쟁하는 상대가 아니잖아요. 세계인들과 경쟁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갈 대상들이거든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국내에서만 경쟁에서 벗어나서 세계 글로벌시대에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에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더 전문화가 돼야 되고, 더 예산도 늘어나야 될 것 같고, 시설도 투자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답변 자료로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청소년들이 참여하도록 홍보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사업으로 각 도서관들에서 하는, 각 센터에서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사업으로 관여한다는 것도 맞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도서관이나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이나 지도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홍천에 사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대도시 청소년들과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그런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집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지역에 열악한 환경들이 있다면 어떤 환경들이 있을까요, 청소년들에 대한 환경이 열악한 환경이 있다면?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쉽게 얘기하면 청소년 문화의 집, 이런 데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좀 다양하지 못한 게 많습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는 저번에 대전인가 거기를 가봤는데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더라고요. 직업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방마다 직업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놓는다든지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런 면이 많이 부족한데 우리가 청소년 문화의 집도 하나 짓잖아요. 그쪽에 보강을 해서 청소년들이 대도시 가야 접하는 그런 걸 접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서 접할 수 없는 시설, 학교에서 안 하는 그런 시설, 그 다음에 앞서 말씀주신 내용이 담긴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이 친구들이 무한경쟁시대의 일원으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꼭 필요한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행정에서 채워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은 지역이 넓다 보니까 홍천읍과 면 지역도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이동수단이 변변치 않아서 그래서 그러한 시설들을 이용하려고 해도 접근성이 열악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없지만 저도 시골에서 학교 다니고 장거리를 걸어 다니다 보니까 지금 보면... 시골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시골하고 도시하고 교육환경 차이가 나는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 지역도 소규모 학교라도 시설 개선이라든지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대상자가 있는 데를 찾아가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복지 분야는 맞춤형 복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를 하려고 하고, 돌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도 그렇게 어르신들이 이동수단이 불편해서 다니는데 불편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청소년들에게는 자동차가 없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만 그들에게 기회를 어느 정도 더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시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도 이제 읍면, 면 단위 청소년들 마음을 헤아려서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거창하게 센터를 더 지으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임대를 하든 각 면 소재지 빈 상가를 임대하든 해서 청소년들이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꼭 공공건물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그러한 시설, 비어있는 상가들을 이용한다든가 면 단위 지역에 비어있는 상가들 꽤 있잖아요. 그런 데를 활용하면 그 지역도 살고, 지역 소재지에 있는 건물들에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하고, 그러면서 주민의 활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이것을 청소년수련관이 홍천에 있으니 홍천까지 나와라, 그래서 교통을 제공해 주고 이런 것보다 면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비슷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만들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접 면과 같이 연합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고, 각자 그동안 배우고 익히도록 하고 그래서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같이 경쟁하는 시간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또래들과 같이 어울리는 그런 훈련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다시 한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공시설을 개축하거나 신축해서 하려는 생각보다는 저는 일반 임대하고, 임대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부담도 많이 안 가고, 그때그때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나 시설을 하기도 쉽고, 예산 절감도 되고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데 꼭 공공건물이 아니더라도 그런 장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역실정에 맞는 소통창구라든지 소통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두촌면 같은 데도 그렇고 내촌면도 그렇고 열악한 면들이 꽤 있잖아요. 생각해 두셨다가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특히 청소년들, 중고등학교가 있는 지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릴 때부터 자기의 진로를 찾아가는, 찾아가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체계적인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황경화의원
저는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되면서 대학 진학생이 줄어들면서 대학등록금이 많이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 우리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등록금 지원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대학생들을 위해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연간 200만 원 범위 내에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주는 금액을 뺀 나머지입니다. 그걸 이제 지급하는 걸로 내년부터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의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빼고 여기 답변주신 거에 보면 사업비가 22억이 1년에 들어가는 걸로 해서 올해 신입생이 300명이라고 했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화의원
지금 이걸로 봐서는 부족한 것 같고 어차피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하면 올려야 되잖아요. 조례 제정하고, 또 하고 하느니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하면 타 지역에 보면 화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모든 대학생들한테 부모소득과 관계없이 전액을 무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 얻어서 자취하고 하는데 부족하니까 그것도 월 5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는데 홍천군에서는 기숙사비로 1년에 분기별로 80만 원씩 두 번 지급한다고 돼 있거든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다자녀...
황경화의원
여긴 다자녀만이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황경화의원
그런데 화천은 전체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알아보셨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재정여건도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어요.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들 전액 다 저도 주고 싶고 용돈이라도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어떤 방향으로든 좀 바꿔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왜냐면 부모없는 아이들도 18세가 되고 하면 그 아이들은 다 국가에서 주긴 하겠죠? 그런데 그 학생들도 보면 기숙사비가 없을 거 아닙니까. 생활할 거주공간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아이를 점점 안 낳고 하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나, 둘은 누구나 결혼을 하게 되면 다 하나, 둘씩은 아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낳고 있다고. 하지만 셋째, 넷째를 낳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서 젊은 신혼부부들께서 결혼을 하면 마음 놓고 아이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의원님도 많이 걱정이 되시겠지만 요즘 사회 풍토가 결혼을 해도 애들 안 낳고 이런 풍토가 많잖아요. 한 명만 낳고 하니까 인구수는 지금 급격하게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우려스럽고요.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은 건데요. 지금 대학 말씀을 드렸는데 고등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안 하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 준비를 하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에 10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거주공간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교육 쪽에서는 하는 게 없고요. 지금 경제진흥과 청년팀에서는 일정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하면 임대료하고 창업비, 이 정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황경화의원
그건 저거잖아요. 월 50만 원씩 3년간 임대료, 임차료 내주고 준비금으로 해서 6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 그리고 다른 데를 보니까 한국에 있는 대학 말고 세계 대학, 어느 대학을 가든 우리 지역에서 대학을 진학할 때는 부모의 재산납부고지서 관계없이 등록금을 최대 전체의 100%까지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화천하고 횡성, 양구 사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양구가 전액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국가장학금 빼고 나머지 등록금...
황경화의원
그거 말고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따로 별도로 세계 대학 아무데나 갔을 때 20개 대학에 속한 대학을 갔을 때만 그건 100% 지원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특별지원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우리 지역에서도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외국에 가서 대학을 다니는데 이걸 하냐고 할 수 있지만 저희 관내 학생들이 세계로 나가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은 것 같아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지금도 많이 해주시는 건 알고 있지만 좀 더 많이 생각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겠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하여튼 청소년이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청소년들 지원에 우리가 인색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예. 맨날 조금씩 해서 이름만 걸어놓고 보여주기 식이 아닌 좀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이상입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준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용준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매우 힘드실 텐데 괜찮으신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괜찮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석화초등학교, 홍천중학교 이전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답변서 자료 주신 걸 보면 2022년도에 대한 것만 주셨는데 민선 6기, 7기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그때 왜 이전이 안 됐는지 혹시 알고...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시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민선 6기, 7기 다 해서 사실상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저걸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육청하고 공감대가 많이 괴리됐던 것 같아요. 사실상 교육청에서는 학교 이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교육감님이나 군수님 공약이다 보니까 좀 가속화가 붙고 시너지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2016년인가 그때도 여론조사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론조사에서 만족한 조사가 안 돼서 이전 추진을 포기했다고 알고 있고, 그러면 국장님께서 홍천중학교가 왜 이전해야 하는지 이유를 파악하신 게 있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일단 우리 아이들 학습권 침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운동장을 같이 쓴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학습권이 우선 침해가 되고 아이들이 활개를 못 친다고 할까요? 고등학생들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억눌린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중학교 이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꼭 이전이 필요하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준식
용준식의원
석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석화초등학교도 통학 불편이라든지 갈마곡지구 학생수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홍천초교라든지 남산초교로 다니다 보니까 학교 이전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하게 대두돼서 여중 옆으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대두가 된 겁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홍천중학교나 석화초등학교, 학교부지는 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학교용지로 시설결정이 돼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여기 보시면 교육체육과장님 하실 때 추진위원회 위원으로도 잠시 계셨는데 지금까지의... 2022년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군에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계시는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일단 이게 학교 이전이 과연 홍천군 본래 사무냐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 사무냐는 문제도 대두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걸 떠나서 어차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이전은 필요한 거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공청회 관계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빨리 하자고 교육청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 안에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얼마 전 신문 보도에도 났다시피 홍천중학교 이전 부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의견이 대두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 방안이나 계획은 따로 있으신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시설부지로 결정된 상태에서 부지가 어떠니 일부에서는 자꾸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태양광 시설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들을 하시고 하는데 어차피 그만한 부지를 마땅히... 더 좋은 부지가 있으면 변경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만한 대체부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래 부지대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감사하고요. 인구수는 줄고 학생수는 줄어든다고 학교 부지 이전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현재 학생들은 좋은 환경에서 요즘 학교를 보면 그린스마트학교라고 해서 참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하루라도 빨리 이전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천군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아까도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확고한 이전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희 군 입장에서도 학교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확고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원특별자치교육청하고 홍천군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빨리 가시화되도록 저희가 하여튼 재정적인 지원도 교육경비에서 지원이 가능한 재정은 얼마든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고요. 그래서 빨리 가시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린 학생들을 위한 부분이고, 앞으로 꼭 필요하다고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많은 분들과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해서 충분히 잘 갈 수 있게끔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두 번째 군정질문 중 국내대회 홍천군의 체육시설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딱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홍천군에서 지금 체육 동호인 인구가 늘어나는 종목이 딱 하나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파크골프가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파크골프장이 홍천에 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파크골프협회 주축으로 해서 파크골프장을 해달라는 건의가 쇄도를 하고 있고, 제가 교육체육과장할 때도 피로도를 느낄 정도로 전화가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지에 대한 분석을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 몇 군데를 해서 입지분석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다른 시군보다 홍천군이 준비가 돼야 될 부분이 최근에 보면 내면, 서석, 서면, 이런 골프장을 각 읍면에서 해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읍면별로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 홍천에 대표적인 파크골프장을 27홀 이상을 해서 먼저 하고 다음에 제반여건이 될 때 면별로 소규모로 해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저도 국장님과 의견이 거의 비슷한데 저희가 10개 읍면에 생활체육공원이 다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2017년도에 대통령기 생활체육 동호인 축구대회가 홍천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내촌면을 가서 축구 선수로 나가서 딱 두 경기 뛰어보고 내촌구장을 이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분리돼 있다고 보고, 거리상 너무 멀어서 시설을 잘 이용하게 안 되고 있는데 파크골프도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집중화가 필요할 때거든요. 집중을 해놓고 시설이 부족하면 좀 늘려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파크골프도 각 읍면보다는 읍이나 읍 근처에 좋은 부지를 선정해서 집중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홍천군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에 내놓으면 빠지지 않을 체육시설이 많이 있고, 인프라도 많이 확보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계시즌을 보면 홍천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없어요.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야구연습장이 있지만 그것도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고, 지금 대한민국 1호로 시작된 스마트 에어돔 축구장이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경주에 있고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전지훈련 특화시설 설치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문화체육부에서 기금 50억, 그리고 경주시비로 나머지 부분을 해서 107억을 들여서 경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태백이나 다른 시군에서 이 공모사업에 많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태백시, 동해시, 춘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 부분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체육회장님하고도 돔구장에 대해서는 교감을 많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제반여건이 되면 한번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아까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체육대회 유치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지역경제 활성화, 홍천군 홍보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큰데 사계절 스포츠도시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겨울 전지훈련장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서 잘 준비해 보시면 홍천군에 꼭 필요한 시설이 될 것 같고, 홍천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긴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이광재의원
제가 질문할 게 많지 않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으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이 쉬우실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7월 1일부터 물놀이장 개장이 됐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현재까지 상황이 어떻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대략적으로 3,400여 명이 왔다가 갔고요.
이광재의원
3400여 명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분석을 해보니까 관외 어린이들이 많이 왔다갔더라고요, 39%.
이광재의원
몇 프로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39%. 현재 물놀이장 운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큰 민원이나 이런 건 발생된 건...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사소한 민원은 많은데 큰 민원은 없습니다.
이광재의원
작년, 재작년에 보니까 2020년에 24일을 운영했고요. 2021년에 48일을 운영했습니다. 작년에 며칠 운영했었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알기로 3일인가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노로바이러스 파동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용준식 의원님과 국장님과 같이 타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이광재의원
그때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시설에 대한 문제였을까, 관리에 대한 문제였을까, 그런 문제를 같이 의논한 적이 있었는데...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는 전적으로 우리 이광재 의원님하고 용준식 의원님하고 양구하고 인제하고 갔다 왔는데 느낀 건 시설적인 면보다는 운영적인 면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제가 봤을 때도 저희 물놀이시설이 절대 적지도 않고 시설이 아주 나쁘지도 않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운영주체가 굉장히 잘 교육되어 있거나 운영을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질병들을 예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됐었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물놀이 시설장을 얘기하는 것보다 앞으로 이런 전문 인력을 어떻게 양성을 해서 어떻게 시설을 관리할 것인지 그게 문제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의원님이 한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문 인력을 저거 해야 되지 않냐. 지금 업체가 있다가 떠나면 사실상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도 전수를 안 해줄 것 같잖아요. 현재 두 명이 들어가서 나름대로 기계장치라든지 이런 걸 배우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2020년도에 보니까 24일 운영을 했고 예산이 2억 1,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48일을 운영했는데 3억 2,000만 원 좀 넘게 들어가고, 작년에는 얼마나 소요가 된 것 같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금액은 정확하게...
이광재의원
그만큼 많은 돈들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홍천군의 낭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도 여과시스템이 밖에 설치가 됐습니다. 수중에 있던 걸 끄집어내서 밖으로 끄집어냈는데 사실상 기술적으로는 좋은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게 동절기 때, 안 쓸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돼요. 가건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된 여과기가 파손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거든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적 감사하고요.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광재의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인제 업체가 위탁을 맡고 있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광재의원
인제 업체가 맡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게 큰 자격이 필요해서 위탁을 맡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나름대로 업체가 상당한 기술력이라든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이광재의원
노하우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10년 이상...
이광재의원
저희들도 홍천군민들 중에서 이걸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을 연마하고, 배우고, 학습이 되면 충분히 홍천 업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홍천에 있는 기관이라든지 단체, 이런 데다가 위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광재의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홍천군민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습득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교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청소년단체 쪽에서 전화를 했어요. 거기 질문지에는 없습니다만 청소년들이 무언가를 하고 싶어요. 플리마켓도 하고 싶고 버스킹도 하고 싶고 연극도 하고 싶고 때로는 단편영화도 하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결성이 돼서 뭐를 하려다 보니까 천막이나 의자나 테이블, 방송장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쉽게 아이들 비용이 산출되기 때문에 관 같은 데서 빌려서 썼으면 좋겠는데 빌릴 데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가까운 기관에다가 요청을 해서 받아쓰긴 했는데 올해는 그게 잘 안된다고 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한 번 전화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때때마다 이게 의원이나 힘 있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할 거면 너무나 청소년들한테 힘든 게 아니냐는 답변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교육체육과장님하고 해서 청소년시설에다가 장비를 사서 보관하다가 빌려주든지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홍천 내에 있는 여고 학생들이 매년 필름이라는 동아리를 가지고 단편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단편영화를 찍기 위해서는 촬영장비도 있어야 되고, 편집도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 학교에 있어요, 장비들이. 그런데 그걸 그 아이들이 빌려서 쓸 수가 없어요, 밖에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홍천군에서도 지원이 어느 정도 돼서 그 아이들한테 제공이 됐던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 밖에 나왔다고 쓰지 못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보통 홍천의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청년들도 그렇고 많은 혜택을 못 누리고 있어요, 생각보다. 어른들은, 노인들은 많은 혜택들을 가지고 있는데 청소년을 비롯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지원이 너무 빈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청소년이 미래인데 다소 재정 투입이라든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광재의원
그런 아이들이 자기의 날개를 펼 수 있게끔 환경도 만들어야 되는 게 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국장님, 전국에서 홍천처럼 공공체육시설이나 마을단위 생활체육공원이 잘 조성된 지자체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준순의원
그만큼 홍천군이 공공체육시설이 잘 갖춰졌다고 보시는 거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홍천군은 마을단위 공공체육시설이 전국에서 아마 가장 시설물이 잘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면 단위에 수영장도 있고, 읍에 수영장도 있고, 면 단위마다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돼 있고, 다목적체육관이 있고, 지금처럼 물놀이장이 있고, 그런데 과연 그것을 활용하는 이용자수는 얼마나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저는 이용자수가 현격하게 적은 것은 과연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일단 대회유치 같은 걸 통해서 이용횟수를 늘린다든지 그 다음에 서울 인근 자매결연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해서 그런 데는 운동장이 없어서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주말 같은 경우. 그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시스템이라든지 하여튼 뾰족한 방법은 없지만 여러 가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우리 홍천종합운동장이 잔디구장이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1년에 몇 번 대관을 하죠? 대관을 하려면 신청을 어디에 해야 돼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올해 같은 경우 13번 정도 대관을 해준 걸로 알고 있고요. 체육회에 하면 됩니다.
용준순의원
지난해에 대관한 횟수는 11번이에요. 대관한 목적을 보면 홍천군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요청을 해서 대관하고, 국유림관리사업소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체력테스트 하느라고 대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천군 체육회에서 사용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행사를 통해서 활용을 하려고 쓰고, 이렇다고 보면 11번 대관한 것이 홍천군민이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대관한 횟수는 없다고 보여요. 특정 단체의 특정 목적을 위해서 그 용도로 대관을 한 것이지. 시설은 잘 갖춰져 있고, 더욱이 잔디구장까지 다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홍천군민, 어떤 축구단체나 클럽이나 활용을 할 수 없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활용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임대 가능한데 천연잔디다 보니까 임대해 주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러면 인조잔디구장으로 교체하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해봤는데 비용이 10억 이상 들더라고요.
용준순의원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홍천읍 생활체육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그 잔디구장을 잘 조성해 놓고 용도에 따라서 인조잔디로 다시 변경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것도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천연잔디다 보니까 빌려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파심에 인조잔디 교체까지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용준순의원
각 읍면별로 생활체육공원은 다 있습니다. 곳곳에 일부 면에는 다목적 체육관들도 다 갖춰져 있고요. 다목적 체육관을 활용하는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지역 내에 계시는 분들이 배드민턴 동아리를 결성해서 배드민턴 치시거나 탁구대를 가져다 놓고 탁구를 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목적 체육관을 그렇게 활용한다고 하지만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 넓은 인조잔디,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활체육공원을 활용하는 이용자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면 단위에 있는 생활체육공원 이용자가 아주 적은 것은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방향에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촌면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시설이 참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생활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수는 450명에 불과해요. 서석면 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시설은 잘 갖춰져 있지만 어떤 단체나 클럽이 와서 체육활동 행사를 한 건 없습니다. 개인이 와서, 단순하게 몇 분이 와서 축구공 가지고 체육시설 활용하고, 축구공 차고 그런 경우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홍천군은 생활체육공원이나 공공체육시설을 투자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해서 그 어떤 활용가치를 최대한 발휘하지 못한다고 보이는 겁니다. 공공체육시설만 제대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체육회에서 36억의 예산을 들여서 각종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 이상 효과를 본다고 봐요. 지금 같은 경우 면 단위 생활체육공원이나 홍천종합체육관 같은 경우도 사실 수도권에 가면 축구 동아리 클럽 같은 동아리 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주말이나 평일에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축구시합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경이장이 없어서 심지어 다른 지자체에 많이 요청을 합니다. 심지어 홍천군 생활체육공원을 이용할 수 있냐고 여러 클럽에서 요청을 하는데 현실은 각 생활체육공원 담당자분들이 거절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에서는 운동장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활용해서 자매결연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세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쪽에다가 지자체 같은 겅우는 공문을 띄우고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지자체에 공문을 띄우면 각 축구나 종목 클럽 동아리들한테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찾아가서 해달라고 많이 해야죠.
용준순의원
수도권과 서울, 경기 쪽 종목별로 보면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일이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홍천군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활용해 달라고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해요. 그리고 각 구청이나 시청 찾아가서 교육체육시설 담당자들한테 거기는 지금 체육시설 운동장을 이용하겠다고 주문이 폭주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담당자들한테 홍천군 체육시설을 많이 홍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을 요청 드리는 수밖에 없다고 보여요. 그리고 또 각종 축구클럽과의 자매결연을 통해서도 홍천군 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발로 뛰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이렇듯 홍천군은 그동안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는 활용가치가 너무 적다고 느끼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행정복지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저는 지방세 징수 방법 계산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징수방법이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방법과 여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지자체는 다른 방식으로 안내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군의 징수를 위한 안내 방법은 수년째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납부고지서 보내고, 안내문 독촉장 보내고, 그 정도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특이한 징수 방법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쉽게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든가 그런 방법이 포함된 그런 알림톡을 보낸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그렇지 않아서 제가 간단하게 그것만 제안을 하고 마치려고 나왔는데요. 우리 군에도 지방세 무인 수납기가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몇 개나 운영하고 있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수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혹시 과장님 아시면 답변주실 수 있을까요?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박영록의장
과장님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이렇게 무인 수납기를 다른 지자체에서는 도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수납기를. 우리도 면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서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납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택배사나 서비스 업종에 있는 서비스센터나 아니면 판매회사나 아니면 대리점 같은 데에, 그 다음에 영업을 하는 판매회사나 이런 데는 다 소비자들에게 보다 더 정확하고 빠르게 알리기 위해서 카카오톡 알림톡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납세정보를 알림톡으로 보낼 의향은 없으십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 부분도 지금 문자로 해서 아마 고지서 납부기한이 3일 전에 고지를 해주고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알림톡도 서비스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알림톡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문자비용이나... 오히려 알림톡이 훨씬 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건당으로 보면. 그렇지만 대다수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은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문자메시지보다 카카오톡 확인을 더 자주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고지서를 내보내면 고지서 나갔다고 하는 알림을 톡으로 보내드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확인하기와 납부하기까지 포함해서 납부하는 시스템까지 갖춰서 나가면 더 좋겠죠. 그래서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납부할 수 있는 것까지 연계를 해주면 아주 금상첨화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교통 범칙금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카카오톡으로 오면 납부 바로 할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범칙금도 그렇게 내는데 세금은 더욱 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방법이 쉽지 않아서 체납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렇게 알려주면 납부하기 간단하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하면 훨씬 더 징수율이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알림톡 서비스를 가능한지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납부도 가능한지의 여부까지 확인을 해주셔서 납세자들이 고지를 받았을 때 즉석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춰주면 훨씬 더 좋겠죠. 지금 다른 지로나 그런 어플이 여러 가지 어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내 주민등록번호나 아니면 회원 가입된 로그인만 하면 거기에 내가 내야 될 게 도래가 되면 거기 떠있는 것처럼 바로 거기에서 통장을 연결해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그런 어플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그런 것도 내가 일부러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톡으로 그때그때 알려주면 과태료 내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독촉장 내보내는 비용도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더 정확하게 빠르게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과마다 비슷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그만큼 우리 생활에 이런 스마트 기능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용하게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행정도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 행정복지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세가 1년에 두 번씩 납부하는 것이 자동차세하고 재산세가 있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자동차세 같은 경우 연납을 할 수가 있죠? 상반기, 하반기를 한꺼번에.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럴 경우에는 몇 프로를 할인받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10%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 7%로 알고 있는데 10% 맞습니까? 1월에 연납을 하면 10% 할인받고, 그러면 하반기에 다시 연납하면 그런 건 없습니까? 1년에 연납을 하면 10% 할인받는 것에 대한 홍보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자동차 연납제도는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연납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용준순의원
지역에 있는 여러 주민들이 홍보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보를 어떻게 해왔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마을 단위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재산세 같은 경우는 그런 적용을 받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재산세는 연납이 아니고...
용준순의원
상반기, 하반기 납부를 하게 돼 있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용준순의원
재산세 같은 경우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연납이 아니고 자동이체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재산세를 연납하는, 연납을 통해서 세금 할인받는 것은 없습니까? 저도 모르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재산세 말씀하시는 거죠? 없습니다.
용준순의원
대부분 자동차세 같은 경우 50만 원 정도 대부분 자동차 cc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50만 원 정도 자동차세가 됩니다. 그런 것이 일반 군민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연 초에 선납을 통해서 10% 정도 세금을 감면받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군민들한테 홍보를 널리 하다 보면 군민들이 세금에 대한 절감효과도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체납을 줄일 수 있고,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 행정복지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주 간단한 것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홍천에 65세 이상 독거노인 조사를 한번 한 기록이 나와 있네요. 6월 1일부터 7월 31일 2개월간 조사가 됐고요. 이 조사가 6,402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남성이 2,657명, 여성이 3,830명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홍천군에 대한 조사였고요. 고독사나 고립사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들어봤습니다. 언론 같은 곳에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이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 해 2022년도에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이 우리나라에 3,378명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고독사 원인을 찾다 보니까 사실상 정확하게 이게 고립사인지, 고독사인지, 이런 것들이 추정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고독사나 고립사 부분들이 대부분 돌아가신 다음에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게 발견되나 봐요. 홍천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국장님 들어본 적 있으세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광재의원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남성이 여성의 4배가 많다고 합니다. 저희가 경로당을 찾다 보면, 가끔씩 인사를 드리다 가보면 여성, 할머니 분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잡담을 나누시거나 또는 화투를 치시거나 놀이를 하는 분들이 꽤 많이 보이시거든요. 그런데 남성, 할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저쪽 구석에 혼자 앉아서 보지도 않는 신문을 왔다갔다 보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비율이 대단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대체적으로 평균 연령이 여성이 거의 10세 정도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에 가면 아버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여성이 7~8 정도 비율이고 남자가 2~3 정도 비율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광재의원
대부분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에 비해서 사회의 친밀도를 갖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고독사나 고립사가 되는 것이고, 또 사실상 어르신이 될수록 혼자 계시다 보니까 식사를 하는 것이 대단히 힘든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할머니분들은 기존에 해왔던 방식들이 있어서 손쉬울 수 있는데 남성 어른들은, 혼자가 되신 분들은 식사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여기에 했던 것이 공유 부엌이나 식당 같은 것들을 운영하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홍천에 있는 경로당이 그 역할을 하긴 해요. 그런데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여성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니 이 부분을 챙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달라는 게 제 부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복지과의 국장님이시니까... 남성분들이 굉장히 외로워요. 혼자 계시고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공유부엌이 됐든, 또 아니면 게이트볼장이 됐든 파크골프장이 됐든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는 교류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관에서 같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남자 어르신들이 좀 경로당 가는 걸 꺼려서 집에 주로 계셔서 경로당 이용 남녀 비율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저는 그냥 단순히 평균연령 때문에 차이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새롭게 알았는데 하여튼 남자 어르신들이 집에 혼자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을 밖으로 나오셔서 사회활동도 하고 경로당 같은 데 와서 어울릴 수 있고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사회복지 프로그램 중에서도 홍천군만이라도 이렇게 차별화된 정책들을 만들어주셔서 남성 어른들한테 일조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또 1인 가구가 대체적으로 많이 늘어난 상태예요. 제일 많이 고독사, 고립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50대에서 60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또 20, 30대도 많이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혼자 있다 보니까 직장 문제라든지 결혼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혼자 있다가 자살이나 음주로 고립돼서 돌아가신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각 면 단위에서는 어떻게 보면 게이트볼장이나 경로당에 굉장히 많이들 모이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옆집에 누가 아프시면 금방 캐치가 되는데 반대로 읍에 계신 분들은 아파트라든지 다중가구에 사시는 분들, 다가구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게 확보가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당 공무원이 계시지만 그런 정책들을 발굴하셔서 새롭게 그분들한테 희망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정책들을 발굴해 주시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해 행정복지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에 대해 행정복지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이번이 마지막 시간이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에 저출산 장려정책이 어떤가 해서 질문을 올렸는데 참 이 세상에서는 다 가질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하나씩 덜 주시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주시지는 않구나 해서 세상은 공평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 주위에서도 아마 불임부부도 있고 제가 발의한 건도 있지만 하여튼 참 안타까운 것도 많은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출산장려정책을 해서 인구를 늘릴 것인가... 그런데 인구를 출산으로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의지 있는 분들을 유입시킬 것인가가 중요한데 오늘은 출산장려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출산신고자가 자료에 따라 다른데 278명이에요, 작년에 총 출생한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도 제일 어린 친구가 70년생이 제일 어립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그 밑으로는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출산정책을 어떻게 핫한 걸로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홍천군은 출산장려정책에는 뭐가 있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첫째 아이 낳으면 얼마, 둘째 아이 낳으면 얼마, 셋째 아이 낳으면 얼마 해서 출산장려금 주는 정책도 있고요. 기타 정책이 여러 가지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참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실상 지금 현재 국가적이나 지방적으로 나타나 있는 뾰족한 정책이 없다는 것은 아주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저도 상당히 고민스럽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출산장려금 자료를 보니까 첫째 자녀 200만 원, 둘째 자녀 300만 원, 셋째 자녀 600만 원인데 지금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 건가요? 아님 3, 6, 9로 가고 있는 건가요? 현재는 아니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수의원
아니, 2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이 현재 지원하는 거고 이 자료를 보니까 3, 6, 9도 먼저 우리 자료를... 여기에는 없지만 시행했다고 우리한테 보고 한 게 있었죠, 간담회 때? 그래서 이걸 올해부터 정부시책이 셋째까지가 다자녀가구인데 올해부터는 둘째 아이까지 다자녀가구로 아마 되는 것 같아요. 폭 넓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천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직까지는 자체적으로 준비는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국가정책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홍천군을 보면 출산정책해서 지원금이 어린이집도 나가고 기타 아까 말했듯이 출산장려금뿐만 아니라 바우처도 있고 안전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핫한 출산장려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핫한 정책이란 게 있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이나 지방적으로 출산율을 확 올릴 수 있는 뾰족한 정책을 아직 재정적인 어려움인지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점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홍천군에 산부인과가 지금 현재 아름다운 산부인과 하나만 있나요? 하나 있나? 두 개소가 있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나인줄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 낳을 때는 산부인과가 여러 개 있었지만 지금 아름다운 산부인과를 많이 지원해 주면서 산모들이라든지 여성 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건 벗어난 질문이긴 하는데 산후조리원을 공모했는데 1차전은 떨어졌죠, 탈락했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2차로 공모신청은 하셨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김광수의원
먼저도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병원 가지고 산후조리원을 지을 게 아니라 차라리 타 지역에 가서 더 좋은 시설에 가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 할 수 있게끔 차라리 현금으로 지원해 주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일 것 같기도 하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에 가서 산후조리를 할 때 일정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두 가지 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우리 세대가 아이를 낳을 때는 산후조리원이 없고 친정 부모님이 해주시든지 시어머니께서 해주셨는데 지금은 세대가 많이 변하면서 산후조리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깨끗한 시설에서 산후조리를 하니까 어차피 산모들한테도 건강적으로도 이롭고 체력적으로 마음이 동요되는 것 같은데 홍천군에 다자녀가구가... 다자녀가구가 아니라 많이 낳은 친구가 있어요. 2~3명이 다자녀라고 그러는데 6명 정도 낳은 친구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홍천군에 딸만 6명을 둔 친구가 있어요. 그 여섯에 부모님까지 하면 10명이 되나 봐요. 그분들한테서 출산장려정책, 기타보조금 내지 봉고차라든지, 아니면 카니발 정도해서 운송수단을 보조해줄 수 있는, 행정에서 그런 걸 해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지금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고요. 다자녀가구 그런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런데 그 친구 왈 자기는 아들 낳을 때까지 더 낳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6~7명 낳는 그 가정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줘야하지 않나... 한 번 시내에 나오든지 식당에 가더라도 차 두 대, 세 대 운영해야 되니까 그걸 한 대로 운행해서 시내에서 시장을 보든지, 아니면 병원을 다니든지해서 혜택 아닌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많이 낳는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김광수의원
먼저 신문지상에 외국에 있는 벤치마킹을 해서 아이를 3명 낳으면 군대 면제다, 그런 걸 시킨다는 지자체가 있었어요. 처음 들으셨나요?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군대면제 시켜서 우리는 아기 낳는 기계냐고 해서 반대를 한 게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출산장려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작년부터... 웃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건의 드리는 건데 한 명 낳을 때마다 부부한테 평생 연금을 100만 원이라든지 50만 원 지급하자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여느 의원 분들은 그냥 웃고 마셨는데 저는 진지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출산장려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 재원을 계산해 보니까 1년에 278명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해서 연금을 지급하더라도 재정이 그렇게 크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넉넉히 갈 수 있는데 그것도 한번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지만 아마 나중에 중앙이든 어디든 이걸 적용해서 아이를 낳는 부부들한테 연금 1년에 50이든 부부한테 주든지 아니면 아기 학교 졸업할 때까지 주는 식으로 해서 연금식으로 지급하면 지금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건의드립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획기적인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의원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 의원 무슨 이상한 말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이 아니어도 나중에 몇 년 지나든 어떤 행자부가 들어서든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실 때가 올 것 같고요. 우리 복지예산이 많은데 국장님, 예산 집중이 노인 분들, 취약계층, 그런 분들한테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중에 젊은 친구들이 우리가 나이 먹어서 이분들이 우리를 케어하고 그럴 비용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미래 세대한테 너무 짐을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 같지만 모르겠어요. 고민하시고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고 출산정책이 어떻게 하면 홍천군에 인구늘리기, 아니면 인구소멸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 좀 해주시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준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저는 경로당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대대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랄까 불편함은 뭐가 있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일단 경로당이 좁은 데는 비좁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급식을 하시잖아요. 급식비가 부족하다고 하고, 어느 경로당은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제가 경로당을 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어려움에 대해서 여쭤보면 운영비보다는 급식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어르신들 급식비가 1인당 4만 3,000원씩 책정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준순의원
분기별로 2회에 나누어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4만 3,000원에 대한 급식비가 언제부터 이렇게 책정이 된 거죠? 요즘에 시중에 물가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또한 경로당에서 급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급식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에 대한 지원이 좀 증대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급식비하고 운영비 관계는 한번 경로당 어르신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하고요. 샘플조사 정도해서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8만 원 경로당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공과금이나 시설유지비, 개선비 이런 식으로 납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급식비가 증액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홍천군에서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익형 일자리 사업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업, 즉 급식매니저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일단 급식도우미를 지원하면서부터 활성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급식에 가서 점심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식단도 약간 양질의 식단이 제공되고 있고요. 하여튼 긍정적인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예. 물론 급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 사회서비스형 제도인 급식매니저 제도를 두고서 지금 현재 급식하시는 어르신들이 50명이 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최대 3명까지도 급식매니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공익형 서비스사업을 급식도우미로 하시는 분이 추가로 있다 보니까 그분들 간에 상당한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또한 그분들을 급식매니저 제도로 두고 나서 그동안 경로당에서 급식하시는 어르신들이 십시일반 집에서 반찬도 가져 오시고 품앗이 삼아서 급식할 때 서로 도와가면서 하셨는데 이제는 전적으로 급식매니저에게 맡기다 보니까 오히려 경로당 내에 친목도모나 어떤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없어졌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급식매니저 제도를 통해 급식매니저 하시는 분들은 월 대략적으로 72만 원 정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용이나 이런 걸 빼고 나면 58만 원, 59만 원 정도 받고 있고, 공익형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월 27만 원 받다 보니까 지급되는 임금의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분들 내부적으로 상당한 마찰을 이 많이 붉어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급식매니저하고 사회서비스형하고 공익형 일자리 사업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융합해서 급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현재 급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공공급식소를 설치해서 각 경로당에 배부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공공급식소 운영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이제 보면 시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거리가 이격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급식을 해서 배달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음식이 상할 염려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단점도 있거든요. 하여튼 장단점을 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제가 양평군 단월면... 거기는 경로당이 아니라 학교 급식에 관련돼서 사례를 보고 왔는데 면 단위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다 보니까 식사인원이 상당히 적어요, 초등학교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한 학교에서 급식을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하고서 공익형 일자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각 학교별로 급식 쌀하고 국, 반찬 같은 것을 급식소에서 학교별로 다 나눠서 배부해 줘요. 그러면 각 학교에서 공익형 사업 어르신들이 와서 차를 가지고 각 학교에다가 나눠드리면 각 학교에서는 일자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식탁을 싹 정리해 놓고, 배식을 하고, 아이들이 먹고 나면 식판을 싹 청소해서 마무리를 싹 짓고, 그렇게 학교 급식에 대해서 급식소를 운영하는 것을 보고 어르신들 경로당 급식에 대한 것도 홍천군에서 선제적으로 권역별로 나눠서... 현재 각 면별로 홍천군이 총 경로당 수가 206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10개 읍면 평균 따지면 한 개 면에 20개의 경로당이 있다고 보여요. 물론 홍천읍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고요. 그렇다 보면 공공급식소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월별로 식단을 짜고 영양사를 고용해서 어르신들이 원활하게 영양 공급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식단표를 짜고 거기에 맞춰서 식자재 공급을 통해서 공공급식소에서 밥이나 반찬, 국 같은 걸 다 준비해서 각 노인 경로당별로 공공일자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각 경로당별로 드실 양만큼 담아놓은 것을 갖다가 경로당에서 배식하는 식으로 하면 더 편리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영양 공급도 충분하게 이룰 수 있는 그리고 체계적인 식단 공급, 영양 공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단월면이라든지 이런 비교견학을 한번 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을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면서 급식에 대해서는 걱정 없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 충분한 영양 섭취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 경로당별로 보면 급식을 가져와서 요리하시는 방식과 그 다음에 그날그날에 대한 반찬이 뭐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잘 잡혀있지 않다 보니까, 또한 충분한 영양공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잘 자리 잡혀 있지 않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익형 사업이나 사회서비스형 사업이나 시장형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네 곳에서 나눠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4개 단체 간에 예산을 더 확보하려는 다툼이 좀 있고요. 그래서 현재 노인일자리 문제점이 4개 단체 간에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걸 한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 단체가 아니고요. 지금 명칭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단체에 위탁하는 걸로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센터하고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노인복지관에서 나눠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어떤 단체에다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체적으로 위탁을 주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4개 단체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일자리센터에 대해서만 내년도에 위탁하기 전에 1개소만 노인일자리센터만 위탁될 계획입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대한노인회 홍천지회,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홍천군에서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홍천군 노인일자리센터는 직영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직영 체제를 내는 데에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럼 지금처럼 똑같이 4개 단체에 대해서 민간위탁를 통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이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다른 지자체에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많이 하는 지자체가 대부분인데 다른 지자체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벤치마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직까지는 세부적으로 제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건 못했습니다.
용준순의원
지난번 국장님 계실 때부터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때마다 항상 집행부에서 하는 답변은 앞으로 시니어클럽으로 운영,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니어클럽에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노인일자리센터 위탁 주는 걸 시니어클럽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럼 국장님 말씀은 지금처럼 4개의 단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을 통해서 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노인일자리센터만 이렇게...
용준순의원
예. 노인일자리센터까지 내년도에 민간위탁을 추진해서 하게 되면 현재 노인일자리가 5,000개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4개 단체에 나눠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인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4개 단체는 아니고 시니어클럽, 거기에다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국장님, 시니어클럽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아시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준순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각 지금 홍천군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형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자리센터에서 주관하고 있고 노인지회하고... 노인지회 같은 경우에는 공익형 사업하고 사회서비스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대체적으로 어르신 급식매니저 사업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도 일부 하고 있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빨래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일자리를 시장형, 공익형, 사회서비스형으로 하는 주체가 너무 다변화되다 보니까 이것을 차라리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노인일자리 전담센터를 구성해서 그곳에서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을 통합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방향이 좋으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그동안 못 가지셨던 것 같아요. 자세히 검토해 보시고 과연 바람직한 노인일자리 사업이 어떤 방향이 적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서 잘 추진하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형 서비스 사업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어르신들이 시장형 서비스 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최대한 창출할 수 있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업이 시장 서비스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형 서비스 사업에 대한 다양성을 갖춰서... 각 경로당마다 제가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재능이나 소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발휘해서... 물론 큰 상품은 안 되지만 내부적으로 상품화해서 어르신들에게 좀 더 나은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에게 많은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그분들이 어떤 시장형 서비스 사업을 더 확대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힘드시겠어요. 장시간 서 계셔서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도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보육환경 개선. 그런데 여기에 주신 답변을 보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고, 또 어린이집과 그런 지역에 운영비 지원 정도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우리 군에 지금 거의 지어가고 있는 장난감 도서관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언제쯤 개장이 되는 거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공사가 9월까지 완료되고요. 내년 3월이나 4월쯤 개관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교육체육과 소관만 말씀드리면 일명 복합문화센터라고 하는데 관광문화과 소관의 영화관 위주로 운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아이들 관련 시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교육체육과는 장난감 도서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른들이 아이들하고 와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기호
나기호의원
단순하게 장난감 도서관 기능만 하도록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다른...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학습센터 기능도 같이 들어갑니다. 평생학습센터 기능도 같이...
기호
나기호의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아예 아이사랑 안심케어센터를 만들어서 유아부터 어린이, 청소년까지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2층에는 마을돌봄터라는 걸 만들어서 초등학교 갔다 오면 집에 부모가 맞벌이하는 부모들, 그런 친구들을 돌봐주는 기능을 같이 넣어서 운영하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예를 봤거든요. 저희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아직까지 그런 기능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아이들이 출입을 할 때 카드를 찍으면 부모한테 휴대전화로 연락이 가서 ‘우리 아이가 거기 도착했구나.’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안심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도 단순하게 장난감만 빌려주는 기능에서 한발 더 나가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또 부모들도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유아나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마땅히 쉴 곳이나 놀 자리, 또 돌봄 자리가 마땅치 않으면 종합공간으로 만들어봤으면, 공간만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천군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기왕이면 더 있는 시설에서 최대한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이, 어르신돌봄서비스가 점점 더 맞춤형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맞춤형 돌봄을 요구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우리 군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150명, 그 다음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1,250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신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찾아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 가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어떤 지자체를 보면 365 돌봄서비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야간, 주말 휴일에도 돌봐주는 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사실 그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운영상 비용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꺼리는 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쪽에 우리가 더 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국장님도 공감하십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시책사업을 더 확대해서 야간까지 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타 시군 사례라든지 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돌봄이 주면 돌봄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의 어느 정도 완성도를 높이려면 부모들이 만족할 정도까지 채워줘야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부 하다가 한두 시간 때문에 부모가 또 만족하지 못 하고, 또 어떤 일상에서 방해를 받고 아이들을 데리러 와야 되고 이런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그걸 연장해서라도 완성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간만 해가지고는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을 연장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확대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어르신들 돌봄을 주간, 야간, 이런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잖아요. 주야간을 다 돌봄서비스로 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가고 있고 이렇잖아요. 그에 못지않게 우리 아이들도 돌봄 시간을 연장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돌봄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어느 지자체는 우리 노인맞춤형 맞춤돌봄센터를 아예 설치해서 노인들을 맞춤형으로 돌봄을 해나가는 지자체도 있고... 국장님께서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10~20% 더 써서 완성도를 높인다면 당연히 써야겠죠. 그래서 돌봄이 실질적으로 돌봄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려면 시간과 또 부모들의 편리성을 감안해서, 참고해서 완성도를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인구가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특히 홍천군의 노인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특히 면 지역으로 갈수록 더 높아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고 또 시책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단 말이죠. 또 그 다음에 그렇게 됨으로써 노인들이 일상 생활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돌봐드려야 되는 의무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해에 홍천군 노인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었지만 키오스크, 또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교육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그 부분도 파악을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편리하게 살아가시려면 무인결제시스템이 상당히 많아져서 익숙해지도록 교육이 필요하고, 또 그게 잘 이루어졌을 때 어르신들 생활도 좀 더 편리해지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 특성상,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자주 안 쓰는 기능은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건 꾸준하게 반복적, 주기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스마트기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무인결제시스템,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또 사용하는 방법을 잘 교육을 해드려서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정말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예. 그래서 교육 방법, 그러니까 교육자재라 그래야 되나 교육을 하려면 키오스크가 있어야 하고 가상 키오스크를 구입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하든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습용 키오스크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학습용으로 활용하는 키오스크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구입하셔서 활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저희 또래 우리 친구들도 키오스크 활용 못 하는 친구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는 점점 더 무인결제시스템이 일상화되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발 빠르게 우리가 대응해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제가 종일 스마트기기 관련 말씀만 자꾸 드려서 국장님이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기억에 꽉 남아있을 것 같아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디지털이라든지 스마트 쪽은 의원님이 아주 박식하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홍천군은 경로당에 이미 공공 와이파이가 공급되어 있잖아요.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어르신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 어르신들께서 동영상이나 이런 걸 요금부담 없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관련된 동영상을 배포해 드린다든가 어르신들이 건강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홍보 동영상 같은 걸 만들어서 보급한다든가 경로당을 통해서 우선 USB라도 담아서 전달사항이 있다고 하면 각 경로당에 USB라도 보급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교체해 가면서 그러한 정보를 알려드릴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군민으로서 알아야 될 정보들을 바르고 빠르게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분야에 대해 행정복지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분야에 대해 행정복지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오늘 군정질문 중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7월 18일 제7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 경제진흥국장 군정질문을 위한 제4차 본회의는 7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