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370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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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김미리입니다. 먼저 오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7월 1일 자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개편 및 간부 변동사항 등 현황 보고와 경기도교육청 신청사 입주에 따른 현장방문을 진행한 후 조례안 3건과 보고 1건, 협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오늘 중식은 직원 복지의 하나인 경기도교육청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하시며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교육청 케이틀링 식당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다 함께 가셔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간부 및 현황 보고

10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간부 및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실국장님들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실국의 현황과 개편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기획조정실은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조례 심사 일정이 있어 중식 후 우리 위원회 조례 심사에 앞서 보고받을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정진민 감사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 김은선 서기관입니다. (인 사) 청렴기획담당 조한근 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 하반기 감사관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체감사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전체 종합감사 계획은 교육지원청 8곳, 직속기관 6곳, 법인 2곳, 25개 교육지원청 산하 892개 교이며 그중 하반기에 교육지원청 2곳, 직속기관 1곳, 법인 1곳 약 500개 교를 감사할 예정입니다. 부패 취약 분야 등 특정 현안에 대해서는 상시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요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 검토하기 위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렴문화 안착을 위해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불법찬조금 예방 컨설팅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합법적인 학교발전기금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갑질 사안의 조사기간을 단축하여 조사기간 장기화로 인한 신고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조사 중이라도 신고인이 분리를 요구하거나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히 분리조치하는 등 갑질 사안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신고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감사관의 역량 강화 및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감사 참여를 위하여 사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사후 활동평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더욱 청렴하고 공정한 경기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서(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진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자면 정진민 감사관이 오늘 병원진료 예약이 오전에 있었는데 지금 이 순서로 인해서 아마 조금 한두 시간 뒤로 미룬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보내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임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그 전에 대표해서 한원찬 부위원장님이 감사관실에 해당하는 조언을 좀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한원찬위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감사관실에서 아마 바깥에서 보는 시각하고 안의 내부적인 시각이 좀 온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꼼꼼하게 똑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감사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명심해서 철저히 유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순서에 앞서서, 정진민 감사관님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나의신 운영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나의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7월 1일 자로 노사협력과장에서 운영지원과장으로 보직 변경을 통해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광교 신청사의 성공적인 안착을 마무리하고 스마트워크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운영지원과 현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는 오는 7월 18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광교 신청사 개방 행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학생ㆍ학부모ㆍ주민이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광교 신청사의 전 층을 개방하여 스마트오피스를 체험하고 교직원과 각종 학생 동아리 공연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큰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청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의 현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서(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나의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지방공무원인사과 하반기 주요 현안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 보고 자료 3쪽입니다. 2023년도 지방공무원 5급 심사승진 역량평가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경기교육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하여 학교 현안 해결, 경기교육 주요정책 등을 선도하는 역할을 통해 미래지향 인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공정한 심사승진, 평가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인사과 주요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서(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류영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태 행정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행정위 소관 교육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미옥 사립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하덕호 학교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헌주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행정국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설립기획과 하반기 중점 과제는 과대ㆍ과밀학급 해소입니다. 계속되는 신도시 및 택지 개발로 현재 과대학교 29교, 과밀학급 1만 6,102개 학급입니다.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중앙투자심사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신설학교 설립, 교실 증축, 실 전환 및 모듈러교실 확대 등을 통하여 과밀학급 비율이 21년 39.3%에서 22년 28.7%, 23년 28.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맞춰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을 추진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학급당 인원 기준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안전과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는 교육시설 안전점검으로 교육시설 안전점검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연 3회 계절별로 자체 안전점검과 상ㆍ하반기 전문기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천 설봉중학교에서 비계 해체 중 돌풍에 의해 일부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안전매뉴얼에 따라 적정 조치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없이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교육행정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중점 추진과제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의회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서(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선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경기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대외협력국은 2023년 7월 1일 자로 조직이 개편되어 기존의 대외협력총괄과가 의회협력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분리 신설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협력지원과가 다시 신설이 되어서 4과 17담당에서 5과 17담당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개편된 대외협력국은 경기교육과 함께 가는 다양한 주체들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 적극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조중복 의회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정 지역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수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박만영 학교급식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정은지 협력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제연 대외협력관입니다. (인 사) 이주옥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대외협력국 현안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교육협력과의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입니다. 미래교육협력지구는 2023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학교정책과 담당에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지역교육협력과 담당으로 이관된 사업으로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감과 기초지자체 단체장이 협약 체결 및 협력하여 학생의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사업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사항으로 지역의 자율성 및 역할 강화를 위해 협약당사자를 교육장으로 권한 위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3년 2월 27일 전부개정 공포하였으며 사업 운영에 대한 상호 협력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2023년 7월 4일 구리시를 마지막으로 31개 시군에 대해 전체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군별 찾아가는 협의회, 설문조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급식보건과의 급식실 현대화 사업입니다. 급식실 현대화 사업은 10년 이상 경과된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학교별 여건과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학교급식 환경개선을 위해 2,723억 원을 확보하여 급식실 현대화 사업 및 노후 급식기구의 교체와 급식실 환기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환경개선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제공 및 근로자가 안심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서(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수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교육정책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경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진로직업교육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사각지대 없는 진로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진로멘토링을 진로체험지원센터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진로멘토링은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진로결정 곤란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의 교육전문가 및 직업인을 멘토로 선발하여 상담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고 멘토와 멘티를 일대일 매칭하여 진로상담 상시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355명의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진로멘토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3년 하반기 진로교육 업무담당자 워크숍 운영 주제로 사회적 취약계층 진로멘토링 운영을 선정하여 24년도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서(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황윤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교육에 대한 애정으로 늘 지지와 관심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융합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미숙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훈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융합교육국 소관 평생교육과 그리고 교육복지과의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현안은 2024년도 검정고시 시험지구 확대 운영입니다. 검정고시 수험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시험지구인 수원과 의정부에 더해서 2024년부터는 용인과 고양을 포함하는 총 4개의 시험지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규 시험지구는 검정고시 지원자가 많고 시험본부인 북부청사 그리고 남부청사에서 관리가 용이하며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검정고시 관리ㆍ운영 유경험자를 신규 시험지구 학교에 배치하여 권역 확대 첫해의 혼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교육복지과 소관 현안은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에서 학습 중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58개 기관이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는 교원 연수와 네트워크 구축, 보조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고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미등록 교육시설의 등록 유도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융합교육국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서(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홍정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바뀐 다섯 분 신임 간부께서는 앞으로의 각오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섯 분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 기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또 신임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다섯 분 중에서 순차적으로 말씀하실 건데 아까 현안 보고하면서 나의신 운영과장은 보고를 했기 때문에 면제해 드립니다. 그럼 조중복 의회협력과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분들은 이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중복

조중복대외협력국의회협력과장

의회협력과장 조중복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런 자리, 귀한 자리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시간을 내주신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가 그동안 서툴고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또 며칠 전에 새로 발령을, 부서가 새로 개편이 되면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그런 경기교육에 대한 열정이 학교 현장에, 교육 현장에 잘 전달이 되고 또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펼치시는 그런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의회협력과 모든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조중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수 노사협력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임 노사협력과장 김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교육공무직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모습이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김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지 협력지원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지

정은지대외협력국협력지원과장

안녕하세요? 7월 1일 자로 신설된 협력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정은지입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과가 신설과인 만큼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희 협력지원과 업무가,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은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교육복지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귀한 의견을 받들어서 학생 복지와 교직원 복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영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나 혹시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30분부터 투어링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요. 질타 말고 당부의 말씀 위주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원찬 부위원장님.

한원찬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입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간부공무원 소개 잘 받았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국,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런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라든지 행정감사 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어떤 사항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잘 체킹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터뷰할 때도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 현안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빨리빨리 즉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집행부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셔서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 위원입니다. 저는 노사협력과장님 새로 오셔서 우선 환영드리고요. 노사협력과에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되게 높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에 관련된 부분들이 워낙 복잡다단하고 또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공무직들의 시각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노사 협력에 관련된 부분들에 얼마나 잘 이해가 있으시고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운영지원과로 가신 나의신 과장님께서 그전에 위원님들이 그래도 굉장히 소통을 잘 해 주셨고 또 치우치지 않으면서 노력을 이렇게 양쪽을 잘 균형감 있게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저도 관심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노사협력과 안에. 그 현안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나의신 과장님 가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억울한 사람과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억울한 사람들은 억울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것을 표출하고 또 어떤 세력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이야기도 좀 들을 필요가 있고 교육청 입장에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하고도 저도 그렇게 소통을 하면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좀 적극적으로 모색하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새로 오신 우리 과장님들 또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요. 우리 문승호 위원님께서도 당부말씀을 주셨지만 여기 있는 위원님들 그리고 저도 노사협력과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 가지 좀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나의신 과장님이 이제 운영지원과로 가셨지만 노사협력과에 있을 때 제가 행감 때도 질의했던 학교 시설미화원의 처우개선 관련해서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원들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어주시고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또 그러한 변화의 성과로 봐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국들에게 요청사항을 위원님들이 드릴 거고 그 부분들을 교육청도 나름대로의 기조가 있겠지만 또 위원님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도 우리 경기교육을 만들어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의회협력과가 새롭게 신설이 됐는데 원래 우리 조중복 과장님, 워낙 또 의회 의원님들이랑 많이 소통도 해 주시고 하는데 앞으로 의회협력과가 생긴 만큼, 특정 과가 생겼다라는 건 그 역할에 조금 더 충실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다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두 분이 더 손 드셨는데. 이은주 위원님.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구리 출신의 이은주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당부말씀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실 보면 공익감사 청구 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5년간 기계설비관리자 선임 대책에 관련된 부분이 공무원노조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잘 살펴주시고 답변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된 준비금 그거 진행된 것이 아마 감사원에서 감사 대상이었죠? 그 부분 좀 잘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운영지원과에서는 오늘 투어를, 오픈하우스를 하신다고 했는데 평상시에 오픈을 잘 하셔서 민원인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같이 방문을 했을 때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통합교육청이 이제 분리가 된다는 가정하에 5급 지방공무원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개 교육지원청이 분리가 되면 5급 승진을 시켜서 배출을 해야 되는 그런 준비를 미리 좀 하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게 통합교육청 분리 TF가 만들어진다면 이런 문제들을 깊이 있게 논의를 할 텐데 행정을 예측해서 너무 빨리 갈 수도 없지만 미리 수급 계획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통합교육청이 분리됐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교육행정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여름철에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방학기간 동안에. 방학 동안에 공사를 하는데 또 그때가, 지금 시기가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 또 학교 시설물 공사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면 중대재해법이라든가 이런 데 괜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융합교육국은 검정고시 확대를 하셔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검정고시가 과거에는 수업을 제대로 못 받아서 낙오한 학생들에 대한 배려 차원이었다면 현재는 이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안학교들이 많이 생겨서 그 대안학교 출신들이 검정고시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확대하신 건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융합교육국 계속해서, 대안학교 등록을 받잖아요. 등록을 받고 지원을 해 주면서 너무 자율성을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대안학교에서 분명히 채우려고 대안학교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이것을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예산도 우리 존경하는 장한별 위원님께서 5분발언 통해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많은 지원을 요청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예산 편성을 적극 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당부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셔서, 안광률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광률

안광률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우리 정수호 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협력지원과가 뭐하는 데예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 말씀을 제가 시나리오에다 드리려다가 시나리오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기존의 대외협력총괄과가 의정 부분은 의회협력과로 빠져나갔고요. 그다음에 그 대외협력총괄과에 학부모팀, 공무원단체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협력지원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협력과가 있고 대외협력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과는 없어졌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네? 대외협력관이 있잖아요, 지금.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건 의회협력과의 우리 임기제 서기관님이 이제 그 가운데에서 조중복 과장님과 호흡을 맞춰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리고 지금 이룸학교, 이룸대학이 어쨌든 조례가 넘어가면서 어제 중앙위원회도 열리고 해서 통과된 거 어렵게 하여튼 이제 시작이 돼요.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룸학교, 이룸대학이 어쨌든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광률

안광률위원

그리고 우리 김선태 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제가 행관에, 저희가 계속해서 요구했던 신설학교추진단 이거 관련돼서 얘기를 하니까 행관에서는 “현재 인원으로도 충분히 3기 신도시 신설학교 설립에 문제가 없다.” 동의하십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 교육행정국 입장에서는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데요. 그걸 절충을 해서 빨리 신설학교추진단이 어떤 형태로든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당장 국 단위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과 단위라도 해서 일단은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3기 신도시가 시작되면 신설학교가 상당히 많이 설립이 될 거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기술직들이 상당히 모자란 상황에서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지역교육청들도 그거에 따라서 발맞춰서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장님도 교육감님한테 어필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 체제로 갈지, 어떤 형태로 갈지 하여튼 그 부분은 반드시 신설이 돼서 신설학교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리고 과밀학급 해소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모듈러 설치를 해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모듈러라는 것이 처음에 시작한 업체들이 아무래도 선정권을 갖고 있죠. 그렇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기술력도 많이 달렸고,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기술적 노하우는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일반 학부모님들의 불신이 남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많이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더니 2~3개 업체에 집중돼요.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초에 들어왔던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원하는 모듈러에 대한 기준매뉴얼을 만들어서 이거에 적합한지 안 한지 업체를 판단하고 그러면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 업체들도 거기에 기준을 맞추려고 할 거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앞으로 모듈러교실에 대한 설치 방향을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살펴서 업체가 다양성 있게 확대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학교가 요청하니까 이 업체에서는 받아요. 그리고 학교에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납기 못 맞춘다고 엄포를 놔요. “우리 그냥 지체상환금 물고 말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1개 업체가 할 수 있는 물량이 한정돼 있는데 그걸 초과해서 수주를 하는 이런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밀히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학교 현장에서 되게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은 신랄했는데 얼굴은 웃고 계시네요. 다음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저는 융합교육국에 간단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장한별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인데 앞서 이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검정고시 시험지구 확대하는 부분 감사하게 생각드리고요. 이번에 검정고시 접수기간에 현장에서 약간의 혼란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실까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지금 대리접수 시 학부모님들이 가게 되는데 보통 준비해 가야 할 서류 목록에 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권이 구여권, 신여권 같이 사용되는 부분인데 신여권에는 주민번호가 다 기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신여권을 가지고 접수를 하러 가신 학부모님들이 다시 다른 서류를,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해 와라 이런 말씀을 듣고 다시 또 여권 신청하는 곳에 가서 그걸 발행을 받았는데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상, 온라인상에서 발급이 안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서류를 받아서 다시 현장에 가셨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렇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오시면 바로 옆에서 접수를 해 드리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말을 듣고 신여권인데 여권정보증명서를 또 멀리까지 가서 발급받아오신 학부모님들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이런 혼란이 어쨌든 검정고시 시험지구 확대하는 데에 있어서 걸림돌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 안내적인 절차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안교육기관 등록 관련해서 업무가 많아지실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혼란 없이, 그러니까 서류나 기타 준비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한 안내가 동반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응시생 혹은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철저히 하고 또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우선 새로운 과장님들 경기도교육청에 부임 받으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도시 집중화로 인한 경기도 관내 3급지에 근무할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대체적이게 저희 경기도 관내 동남부권역이죠. 이천, 여주, 양평에 소관된 신임 2년 미만의 신규자 비율을 보면 2년 미만의 신규자 비율이 35%가 됩니다. 그 말인 즉슨 실무적인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실무의 어떤 교육적인 정책들을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중책 역할을 해 주시는 중견급들 직무에 계신 분들이 많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적이게 자치단체와 매칭사업으로 소관되는 교육사업에 대한 진행들이 상당한 문제점과 결여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잘 분석해 주셔서 차등 없는 교육이 도심과 구도심에서 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교육청께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김일중위원

오늘 좀 많이 고단해 보이시는데 우리 경기도 관내 2,500개의 모든 학교들을 소관하시느라 많이 바쁘시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안사업이 교육행정국에 거의가 몰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시설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신설, 증축 이런 부분 전체를 관장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일중위원

저희 이천 설봉중학교 학부모님들과 학교 선생님들, 일괄 책임자분들이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지난주였죠. 설봉중학교의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안전적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천지원청에서는 24시간 주변 현장들을 새벽까지 나가서 통제를 하시면서 조속한 행정국의 조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이천의 학부모님들과 이천교육이 경기도교육청의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에 큰 힘을 얻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이천시민 학부모님들과 저희 이천시 60개 초ㆍ중ㆍ고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관계자분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힘들게 밤을 새가면서 지키고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다시 한번 더 조속한 조치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지금과 같은 열정적인 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김일중위원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제가 경기도교육청에 듣는 말이 칭찬을 안 해 줘서 야박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김일중 위원님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얘기의 절반은 하셨어요. 그만큼 잘하셨다는 뜻이죠. 앞으로도 정말 그런 모습과 자세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고양시 출신 심홍순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과장님들 환영하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행정국 우리 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심홍순위원

계속 과대학교, 과밀학급만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과소학급도 검토해 주셔서 한번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학원협회에서 위원장님들을 다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시ㆍ도의원들 다 불러놓고 각 학급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학교개선사업이라든가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 과소학급이 많아요. 같은 신도시 내에도 어느 학교는 두 학급밖에 신입생이 없고 어느 학교는 열 학급이 넘고 그래서 이런 것도 과밀학급 못지않게 있는 학교도 지금 굉장히 불안해들 하시고 계시거든요,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회적 증가로 인해, 자연적 증가보다도 사회적 증가로 인해서 같은 지역이라도 수평이동으로 인해서 소멸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형국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는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통학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학버스나 이런 처우개선이 잘 돼서 학생들이 차별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통학버스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중학교 같은 경우는 30분 거리 정도가 돼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30분 하려면 거리가 되게 멀어야 되는데 이게 각 신도시 내에 한 바퀴 돌면 거의 한 30분 이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딱 30분 규정을 두고 하니까 그거를 적용을 못 받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불이익이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전점검에 관련돼서 워낙에 제가 항상 1기 신도시 관련돼서 30년 된 노후 아파트만 얘기하고 학교도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도 지금 5쪽에 보니까 노후 건축물 해서 40년 경과만 지금 안전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모든 학교는 월별로 자체점검이, 수시점검하고 계절별점검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점검하는 거는 저희가 노후화된 40년 이상 건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것도 좀 부탁하고요. 제 지역구가 거의 30년 된 노후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후 학교에 관련된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을 제가 우리 시설과장님, 이헌주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너무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셔서 늘 감사하고 심지어는 현장까지 오셔서 점검도 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대외협력국 정수호 국장님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심홍순위원

급식실 현대화 사업 10년 이상 경과가 된, 지하층에 설치한 것도 10년 이상 경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지금 경기도 내에 한 31개의 교실이 반지하에 있는데 그거는 10년이 되지 않더라도 상황을 봐서 교실에 여유가 있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올리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거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0년이 되지 않아서 그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지하에 비도 오고 막 이럴 때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벽에 곰팡이도 슬고 막 이렇더라고요, 냄새도 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10년이 안 되더라도 처음 설치할 때부터 그건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지어져 있고 운영하고는 있지만 10년이 되지 않은 학교도 한번 가보셔서 필요하다고 하면 조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31개 교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리

김미리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세세한 내용은 따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홍순위원

너무 길었습니까?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당부의 말씀을 하실 내용이 많아서요. 정하용 위원님과 김영기 위원님 다 말씀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위원님, 대신 짧게 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저희 지역 시의원한테 전화를 받았던 내용인데 우리 행정국장님, 아마 공립유치원에 해당되는 건인데 6월 달에 신설이 됐는데 누수가 돼서 또 정전도 되고 그랬던 유치원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시설공사를 다시 했는데도 며칠 전에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유치원들이 반도 옮겨서 수업도 받고, 그래서 유치원에서 오픈을 안 해서 유치원 애들이 집에 가서 이런이런 일이 있어서 비가 새고 방전도 됐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학부모들이 시의원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 빨리 조치했으면 좋겠다. 애들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의원이 가서 방문을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는 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에 오픈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직접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소관을 떠나서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담당자들이나 원장님들이나 또 학교장들한테 이런 부분은 오픈이 돼서 빨리 수정이 돼야, 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빨리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 학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빨리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일선 학교에서 그런 보고도 체계가 미온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다시 점검해서 이런 사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다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맨날 싫은 소리만 해서 오늘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기회를 주셔서 싫은 소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계시구나. 우리 시설과장님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외협력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정하용위원

서울사무소가 무슨 업무를 하는 거죠? 거기.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서울사무소는 저희가 지금 국회 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회 업무라든가…….

정하용위원

제가 좀 생소해서.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서울사무소에서는 국회 업무라든가 중앙부처 업무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정하용위원

그럼 거기 인원이 몇 명이에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인원이 지금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3명이요? 그러면 여기 소장님은 임명직이에요, 아니면 정직원이에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임기제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임기제로 되어 있어요? 그럼 3명은 소장님을 포함한 3명인가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정하용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정직원인가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5급 사무관도 임기제고요. 그 밑에 주무관이 한 분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2명은 임기제고 한 분은 정직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일반직 공무원이고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에 근무하시면서 어떤 업무를, 구체적으로 자료 좀 주시고요. 하여튼 그것 좀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감사합니다, 간단히 해 주셔서. 진짜 서울사무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사안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교육협력과와 협력지원과의 업무도 지역과 연계된 사업을 담당하는 팀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용이 구분되어서 지역과 연계해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구분점도 알려주지 않아요.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들도 국장님이 좀 세세하게 납득이 쉽게끔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사실 오늘 같은 때 처음 시작할 때 어차피 과가 하나 새로 생기면서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해 주셨더라면 시간 절약, 질문 절약 모든 게 다 그랬을 건데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저도 또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가 그린스마트라든지 이번에 시행하게 될 수영장이라든지 기타 각 학교에 김영기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들, 학교에 공사가 필요한데 이게 시급하거나 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연락도 없고 안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단지 교장의 재량권이라는 것 때문에요. 그린스마트가 교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40년 이상 된 노후된 학교에 우선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개축하고 리모델링하고 하는 사업을 어떻게 교장의 재량으로 하는지도 잘못됐다라는 생각이고 수영장과 관련해서 지금 초등학교에 생존 수영이 의무로 무조건 가르치게 돼 있는데 주변에 수영장이 없다 보니 그냥 주변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왜냐하면 지역민들하고 부딪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 실기로 수업을 해야 하는 시간을 오히려 이론으로 점철하는 이런 게 지금 현상이에요. 그런데 더 문제가 있는 건 그런 초등학교에서 신청들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기회가 왔어도 우리는 싫대요. 첫째는 물론 표면적인 건 사고가 날까 봐랍니다. 이 세상에 사고 나기 위해서 하는 공사는 없어요, 누구나. 하는 사람이나 그 기관이나. 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사고 날까 봐 안 한대. 그런데 숨어 있는 표면적인 건 나 다음에 올 교장선생님한테 괜히 힘든 거, 피해 주는 상황 만들어주게 될까 봐 동료애적인 것으로 안 하겠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연히 교장선생님들이 자기가 임기로 가 있는 동안에, 그 임기 동안에 해야 할 최선의 활동을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최후의, 최악의 활동을 하시는지에 대한 이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실질적 검사는 시설은 우리 행정국에서 한다지만 우리 대외협력국이나 기타 교육국, 교육과정국, 융합교육국이 가장 관련 있는 데 아닙니까? 좀 많이 함께, 그러니까 권리만 주장하지 마시고 내가 관리자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그분들 자리조차 그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리예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요. 학생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필요 유무를 선택해야지, 동료에게 피해 주고 싶지 않아서, 만약에 사고 나면 나중에 나 훈포장에 문제가 있을까 봐라는 거는 정말 그게 문제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 교육감님과 함께 좀 논의하셔서 정말 선도적으로 경기교육이 예전의 경기가 되도록 그렇게 좀 앞서서 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화된 경기도교육청을 바라봅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질타하지 말라 해 놓고 제가 가장 했습니다. 요즘 벌어지는 상황이라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꼭 이 얘기에 대해서 진행과 답변을 나중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말씀을,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 계시고 그렇기는 해도 여기서 마무리를 해도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조정실 간부 및 현황 보고는 경기도교육청 현장방문을 다녀온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현장방문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강복 기획조정실장님 간부 소개와 부서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강복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행정위 소관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귀태 학교공간조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교육행정위 소관 기획조정실 하반기 중점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공간조성담당관 하반기 중점 과제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으로 미래형 교수학습을 위한 학교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선정된 142개 교를 대상으로 설계비 및 시설공사비 예산 4,458억 7,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래형 학교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간부공무원 현황 및 하반기 중점 과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서(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의 이은주 위원입니다. 기조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당부말씀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복합화도 하시죠, 같이?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복합화 하면 설립이 된, 완공이 된 후에 관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지자체로 이관을 시키게 되면 지자체에 부담도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조실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혹시?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제 그린스마트스쿨 하면서 핵심적인 요소 중에 복합화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지자체하고 사전 협의라든가 운영 문제, 향후에 재원이 계속 들어가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원만히 협의가 되고 진행되는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니어서요. 저희는 어쨌거나 지자체하고 사전에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복합화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구현하자는 게 목표입니다. 다만 운영 문제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걸 이제 명문화 좀 하셔서, 명문화해서 지자체에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해야만이 이 복합화가 많이 추진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하게 시공을 해 줌으로써 운영을 떠넘길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지자체에서 많이 부담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린스마트스쿨 40년 이상 된 학교 관련해서 지금 인창초등학교 같은 경우 구리의 대표적인 준비 학교인데 40년 이상 된 건물이 있는데, 38년이 된 건물이 있어요, 작년 기준. 그러면 한 2년만 더 있다가 하면, 이 공사를 늦추게 되면 예를 들어 40년이 되니까 같이 할 수가 있는데 그 체육관 건물 한 동 때문에 건물이 좀 이상하게 될까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단순하게 리모델링 수준으로 말고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40년 이상 이 사업으로 설계를 해서 진행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 단위학교 완성할 필요가 있어서 학교 내에 38년, 35년이 있으면 가능하면 저희 자체 경기도 예산을 투입해서 같이 완성을 하려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고요. 다만 교사동이 아닌 체육관이라고 하면 그건 별도의 체육관 지원사업이나 이런 걸 연계시켜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교사동이면 저희가 이 사업 안에서 좀 고민해서 같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체육관이니까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체육관을 최대한 복합화 형태로 해서 지역주민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준비금 배정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감사원 감사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대로 한번 더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도 준비금을 어떤 형태로 써야 된다라는 시행계획서를 자세하게 만드셔서 다른 학교들도 이런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에 혹시 더 질의나 당부말씀 있으신 분은, 정하용 위원님.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 기흥 쪽에 신갈중학교라고 있는데 거기가 아마 BTL 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아직 착공도 못 했어요. 그거 왜, 못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벌써 올봄인가 아마 착공한다고 그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아직 착공도 안 돼 있더라고요, 이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BTL의 경우에는 BTL 절차대로 차질 없이 가고는 있는데 아마 그 학교는 지금 협상 막바지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정하용위원

협상이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정하용위원

어떤 협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BTL로서 선정된 업체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해서 거기까지 절차가 선정하고 약간 좀 긴데 지금 그 협상 마지막 단계라서 그것이 마무리되면 실제 설계와 착공 이러한 것들이 차질 없이…….

정하용위원

그러면 설계도 아직 들어가지를 않은 건가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협상대상자가 결정되고 나면 설계 들어갑니다.

정하용위원

아니, 그렇다면 설계는 설계대로 진행을 하고, 어차피 예산이 서 있는 거니까. 그러면 설계는 설계대로 진행하고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하게 되면 어떤 설계, 지금 계속 손 놓고 있지 말고 그렇게 할 적에는 어떤 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그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이게 정해진 어떤 규정이나 이런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협상자로 이제 확정이 되면 10월부터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진행하는 건 좋겠지만 그래도 시간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면 설계는 설계대로 별도로 발주하고 업체하고 협상하는 건 또 별도로 하고 하시면 되잖아요, 이거를.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그런데 협상이라는 게 말하자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인데…….

정하용위원

그러면 협상할 때 학교의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까지 다 협상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그럼?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내용, 기본적인 것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기흥 쪽의 신갈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아마 구성초등학교도 BTL 사업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노후화된 건물에서 공부하는 것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신 것 같고요. 혹시 복합화가 우리 경기도교육청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죠? 이번에 교육부에서 나오는 복합화도 기조실이 담당하시나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복합화가 일반 시설과에서도 하는 게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하면서 복합화 하는 경우도 있고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린스마트스쿨에 관련된 복합화를 추진하시는 거예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저희 기조실은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오전 순서로 경기도교육청 투어링을 했습니다, 현장방문 형식으로. 그때 업무보고를 받은 게 지금 교육청 청사를 지을 때 사전 업무협약에 의하여 터파기를 경기도에 선 추진을 할 수 있게 해서 공기를 6개월 단축시켰다라는 걸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정하용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절차라는 게 있고 이런, 당연하죠, 절차가 중요하죠. 특히 공공기관들은 그렇게 안 할 건데 터파기 때 이렇게 업무협약에 의해서 단축시킬 수 있는 여지를 학교 현장에서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법에 위반됐다라는, 위반되어서의 사항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교 현장의 불편함 어떤 그러한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다각적으로 살펴보셔서 나중에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내세울 수 있는 적어도 그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래서 17개 시도교육청들이 다 따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학교 현장들은 사고의 위험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공사가 들어갔을 때 교장선생님들이 안 하시려고 해요. 귀찮아서 행정실장님들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기가 단축된다면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부탁드립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최대한 공기가 단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간부 및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의 심의를 위해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근거하여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청사위치를 규정한 조례로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주소 변경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의 주소를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에서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총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 신ㆍ구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리 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원찬부위원장

김선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조한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및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표의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위치를 현재 청사의 소재지로 변경함으로써 도민에게 교육행정기관 방문과 민원업무 처리가 용이하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나은 교육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은 조례 개정을 계기로 청사 이전 홍보 강화와 신청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교육청을 방문하는 누구나 청사 이전으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이 조례 소관 부서인 학교설립기획과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별표의 사무분장표에 따라 안정된 교육서비스 제공 및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각급 학교 설립ㆍ폐지 및 학생배치, 학교용지 확보 및 관련 예산관리 등의 업무와 함께 교육지원청 청사위치 이전과 변경 사무가 포함되어 있어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 관련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학교설립과는 부서 명칭과 기능에 맞지 않는 사무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부동산 등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구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학교시설이 아닌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이전과 변경에 관한 사무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상 공유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재무관리과로 사무분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원찬부위원장

조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선태 교육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바꾸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3.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환 의원 대표발의)(이기환ㆍ문형근ㆍ안계일ㆍ전자영ㆍ윤종영ㆍ김시용ㆍ유경현ㆍ이상원ㆍ김창식ㆍ박세원ㆍ장윤정ㆍ오지훈ㆍ이인규ㆍ최효숙ㆍ이재영ㆍ신미숙ㆍ이자형ㆍ문승호ㆍ장한별ㆍ이병숙ㆍ김미숙ㆍ박옥분ㆍ김옥순ㆍ김미리ㆍ박진영ㆍ장민수ㆍ김철진ㆍ명재성ㆍ김동희ㆍ정승현ㆍ김성수(안양1)ㆍ서현옥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14시39분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의원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과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이기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문승호 의원, 이자형 의원, 김옥순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강화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현행 조례의 학생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장소적 범위를 학교 내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교통안전 대책 수립에 제도적 한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통학로의 장소적 범위를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학교 주변 일정구역으로 확대함으로써 통학로 내 교통사고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학생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통학로의 정의에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의 주출입문으로부터 300m 내의 구역 중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구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5조는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통학로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통학로의 장소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통학로 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생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원찬부위원장

이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조한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5호에서는 통학로에 대한 정의를 어린이보호구역은 물론, 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의 구역 중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구역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통학로에 대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아 조례에서 통학로를 규정하는 것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며 향후 학교 교통안전계획 수립 등을 위해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호구역장소의 주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시장 등이 경찰과 협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지자체, 경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 추진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실태조사하고 이에 따른 실태조사 시 지자체, 경찰,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를 2개 항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교육감 및 학교장이 통학로 내 교통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 시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학로의 장소적 범위를 확대하고 실태조사 및 유관기관과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통학로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원찬부위원장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기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의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이런 뜻깊은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주신 우리 이기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에서 실질적으로 각 학교에 또 지역 지원청에서 이 조례안을 잘 숙지를 해서,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도 이런 통학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효율적으로 지정을 해서 지자체와 경찰과 교육지원청이 협의를 해서 이런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들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부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통학로에 대한 조례를 만드셨는데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정하용위원

지금 이 정화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 별도로 정문에서 300m 이내에 있는 부분을 다시 또 지정하자는 얘기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문으로부터 300m를 지정해 놨습니다, 관계 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중ㆍ고등학교는 아직 그런 개념이 없고요.

정하용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학교 주변에 일반정화구역하고 절대정화구역이 있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200m…….

정하용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도 이 300m 안에 포함을 시키는 건가요? 그런 어떤 절대정화구역이나 그런 것을?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이게 학생들의, 그건 유해시설을 정문으로부터 또 학교 반경으로부터 유해 환경시설을 정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통학로, 학생들의 통학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밖에 대해서 어떻게 거기를 실태조사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을 개념을 넓혀준 것이죠.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개념을 넓혀주는데 그러면 정화구역, 절대구역 해서 뭐랄까, 건축물의 어떤 용도가, 입지가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300m라고 지정을 해 놓으면 그런 입지, 건축물의 어떤 용도에 대한 입지도 제한이 되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환경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그 법률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자체는 지자체하고 경찰서이기 때문에, 학교 밖.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지자체하고 경찰서에 어떤 신호등을 교체한다든지 시인성 강화를 해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협조를 요구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하용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통학로에 대한 걸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학교에서는 대부분이 통학로가 확보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통학로가 확보됐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 뭐죠? 볼라드, 플라스틱 봉으로 된 볼라드 있죠? 그거 한 서너 개 설치해 놓고서 통학로가 확보됐다고 그렇게 왔더라고요, 답변이. 그런데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학교 밖 이런 부분의 주통학로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범위 내, 한 300m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자체하고 경찰서에 어린이보호용 어떤 색깔을 달리한다든지 안전펜스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규정 조례들이 개정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자체하고 경찰서에 그런 부분을 더 확대를 해서 중ㆍ고등학교도 좀 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정하용위원

그리고 이 300m 안에 통학로 확보를 못 하는 경우도 있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학로가 미확보된 부분도 있고 거기가 또 드롭존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사안은 지자체 소관 사안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드롭존을 설치한다든지 어떤 그런 보호용, 학생들 시인성 강화의 사안들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일단 어쨌든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실태조사를,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하세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볼라드 그 봉 몇 개 박아 놓고서 그걸 통학로 확보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부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 확보 관련돼서 지금 문제가 되는 학교 여러 개가 고양시 자체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또 민원이 들어와서 저한테 해결을 해 달라고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것을 보더라도 이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없으면 대개 불가능하거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예를 들어서 그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학교 바로 정문 앞에 사유지나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 잠깐 힘든 건 뭐냐 하면 지금 스쿨존이나 드롭존이나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많이들 실행하고 있잖아요. 그거와 별도로 지금 통학로에 대해 따로 이걸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확보하려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통학로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개념이 사실 불분명했습니다. 그리고 통학로는 사실 법적인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통학로에 대한, 어디서부터 통학로고 이런 너무 광범위한 사안이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ㆍ고등학교도 명확히 해 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하고 경찰서하고 해서 더 협조체제가 실태조사도 명확하게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또 협조를 구할 건 더 명확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홍순위원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도 계속 해 오셨던 거예요,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실태조사는 계속, 학교 밖에 대해서는 초ㆍ중ㆍ고,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학교의 업무가 가중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심홍순위원

하여튼 좋은 조례를 지금 우리 이기환 의원님께서 하시는데 아이들 안전에 관련된 건 잘못된 건 다 어른들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지자체와 경찰서 협의 잘 하셔서 이상 없이 잘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부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있는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책자 1쪽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2021년 6월에 개정되었고 교육부에서 학원책임배상보험의 1인당 배상금액을 관련법에 맞는 보상 한도액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 수강생의 생명ㆍ신체 상해 시 배상을 위해 가입하는 1사고당 배상금액의 최저 한도를 조례에 신설함으로서 학원과 교습소에서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시 혼란을 최소화하고 불의의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추고자 합니다. 다음 5쪽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2조1항은 수강생당 배상금액 “1억 원 이상”을 1인당 배상금액 “1억 5,000만 원 이상”으로 자구 수정하고자 하며 1사고당 배상금액을 신설하여 학원은 10억 원 이상, 교습소는 5억 원 이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 제12조2항에 있는 의료실비 보상금액 3,000만 원 이상의 자구를 조례 제12조1항으로 옮겨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 기준을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조례 제12조2항에 추상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가입 범위를 “학원 및 교습소 내ㆍ외에서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등의 관리ㆍ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으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개정안 부칙을 통하여 학원ㆍ교습소 운영자가 조례 개정안에 부합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 상품으로 6개월 내에 갱신할 수 있도록 그 기한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본 조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강생은 물론 학원 운영자 모두를 보호하고자 마련되었사오니 부디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원찬부위원장

홍정표 융합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조한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은 대규모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로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 상위법령 개정 및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학원 등의 책임보험 배상금액을 수강생당 배상금액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이상으로,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 원 이상, 단 교습소의 경우 5억 원 이상을 추가하고 제2항의 의료실비 보상금액 수강생당 3,000만 원 이상 조문을 제1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보험 등의 가입금액과 학원 및 교습소 내외에서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등의 관리ㆍ감독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까지 포함하여 배상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범위를 명확히 하여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지면서 새로운 유형의 각종 대형 재난 및 안전사고는 발생 빈도가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피해가 크고 불확실성은 높은 데 비해 예측 가능성이 낮아 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이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1사고당 배상금액의 경우 대부분 2007년도부터 배상금액 10억 원 이상으로 가입 규정을 마련한 타 시도교육청보다 15년이나 늦은 현 시점에서 타 시도와 동일한 하한액을 설정하기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최근 재난 동향을 고려하여 사고당 배상금액 하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교육부의 학원 책임배상보험 관련 학원 조례 개정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보험 등의 가입금액과 범위를 규정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학원 및 교습소의 수강생이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구제 등을 강화한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사고 배상 관련 조례를 교육부 개정 권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 조례 개정을 뒤늦게 추진하는 데 대하여는 재발 방지 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원찬부위원장

조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21년 6월 10일에 시행이 됐는데 사실 경기도교육청은 굉장히 늦었어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지시하셔서 학원 및 교습소의 수강생 이외에도 다른 조례의 시행령이 변경될 때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빨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적시에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관련 하자검사조서 및 하자보수 요청결과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관련 하자검사조서 및 하자보수 요청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설공사의 하자검사조서 및 하자보수 요청결과를 반기별로 도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관련 하자검사조서 및 하자보수 요청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시설공사 하자검사의 목적은 시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철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교육시설의 품질 향상, 교육공동체의 불편 해소, 행ㆍ재정적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그 결과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결과보고서 2쪽입니다. 하자검사의 조사기간은 2023년 상반기이며 검사대상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유치원 및 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입니다. 2023년 상반기 하자검사 결과 검사대상 7,465건 중 하자 발생은 781건이며 그중 643건은 하자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처리 중인 138건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완료하여 교육공동체에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지원 강화를 위해 하자관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업무개선을 위해 통일된 하자관리매뉴얼을 활용하고 효율적인 하자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주기관이 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하자검사 결과는 추후 취합 검토하여 2024년 1월 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관련 하자검사조서 및 하자보수 요청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관련 하자검사조서 및 하자보수 요청결과 보고서

한원찬부위원장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선태 교육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구리 출신의 이은주 위원입니다. 시설공사 중에 기계설비 관련된 공사도 포함이 된 거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3,000만 원 이상 학교하고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공사는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기계와 설비 중에서 설비를 따로 분리발주하나요? 아니면…….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기계설비업에서는 전기나 소방처럼 관련 법규가 따로 돼 있지 않아서 이 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발주하는 경우도 있고 같이 건축하고 묶어서, 토목건축하고 묶어서 발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은 경우는 설비가 많이 차지하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주로 기계설비공사업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렇죠.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분리발주를 한다라고 들었는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그냥 일괄 발주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도 타 시도나 저희 관련 법규를 검토해서 기계설비가 분리발주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저희도 공문 시행 등을 해서 그 부분을 떼 내서 기계설비를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분리발주했을 때 하자가 났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리발주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지역이 먼 업체에서 발주 3,000만 이상이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타 시도에서 와서 공사를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입찰에 의해서 어떤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 입찰은 어찌할 수 없지만 지역제한을 둬서 입찰을 발주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가 수주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 공문도 시행하고 했지만 아직도 일부 학교나 이런 데서 저희 지역하고 관련이 없는 업체하고 아마 계약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공문을 시행해서 경기도 내 업체로 제한입찰을 실시하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특히 경기도 내에 기계설비업체라든가 이런 설비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규모가 다르겠지만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타 시도에서 와서 물론 대한민국 다 누구나 입찰은 할 수 있겠지만 경기도 관내에 있는 가까운 업체들이 해야 그 지역 현장에 빨리 대응할 수 있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경기도 관내 업체로 많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원찬부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관련 하자검사조서 및 하자보수 요청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미리

김미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협력 관련 사업별 시행계획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협력 관련 사업별 시행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협력 추진 기본계획 및 사업별 시행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기반 위에서 학교 안과 밖의 자원을 연결하여 학생의 자율적 도전과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인 2023년 경기이룸학교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경기이룸학교 운영계획 2쪽입니다. 2022년 몽실학교와 경기꿈의학교의 운영현황은 몽실학교는 13개 지역에 6,800명, 경기꿈의학교는 1,902교에 3만 1,413명이 참여하여 운영되었습니다. 운영계획 6쪽입니다. 경기이룸학교의 유형인 도전형은 학생 스스로 관심 있는 주제를 탐구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 기획워크숍을 통하여 원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계획부터 실행ㆍ성찰까지 함께 이루어가는 학생주도 프로젝트 교육활동입니다. 공모로 진행하는 성장형과 창조형은 기본 인성과 기초역량을 함양하며 전문 심화과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학교에서 하기 힘든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입니다. 운영계획 9쪽입니다. 성장형은 개인ㆍ비영리단체ㆍ법인 등이 학생의 꿈 실현을 위하여 운영하는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으로 학교와 학생의 요구와 수요를 반영하여 진행하기에 운영자 중심의 운영 방식이 아닌 현장의 요구에 맞는 교육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운영계획 11쪽입니다. 창조형은 개인ㆍ기업ㆍ기관ㆍ대학 등이 창업ㆍ디지털 등 미래역량 영역 또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주제탐구 심화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경기이룸학교는 학생의 요구와 수요를 반영하여 기본 인성을 바탕으로 기초에서 심화의 학교 밖 교육활동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공정한 공모와 심사과정을 통해 적정 예산을 지원할 것이며 경기이룸학교 운영 성과평가를 통하여 차년도 운영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경기이룸학교 공모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경기이룸학교 공모 추진계획 3쪽입니다. 경기이룸학교 공모형에는 성장형과 창조형이 있습니다. 성장형은 학생 맞춤 학교 밖 교육활동, 지역 연계 학교교육과정, 창조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각 지역별로 공모 후 심사하여 경기이룸학교 운영자로 선정이 됩니다. 경기이룸학교 성장형은 학생 맞춤 학교 밖 교육활동과 지역 연계 학교교육과정 연계형 교육활동으로 나누어지며 학생과 학교의 희망을 반영하여 개인이나 비영리단체나 법인 등이 공모에 참여하여 운영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경기이룸학교 창조형은 개인ㆍ기업ㆍ기관ㆍ대학 등이 학생의 전문적이고 심화된 미래역량 함양을 위해 지역 특색을 반영하여 운영하는 학교 밖 프로젝트 교육활동을 위하여 공모를 진행합니다. 공모 추진계획 4쪽입니다. 공모형에 신청한 운영자는 경기이룸학교 홈페이지에 경기이룸학교 운영계획서, 사업비 집행계획서 등을 탑재하고 지역에서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3차 현장심사 및 온라인 검증 등 3단계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지역심사단으로는 해당 지역 의원님과 교직원, 교육지원청 담당자, 학부모, 지역 전문가, 지원청별 추천위원인 권역별 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권역별 위원은 해당 권역에서 교차 심사를 통해 지역 간 중복 운영자를 배제하고 3차 온라인 검증 단계를 거쳐 내실이 있는 경기이룸학교 운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공모 추진계획 5쪽입니다. 지역별로 심사한 경기이룸학교 운영자 명단을 지역협의회에서 심의하고 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모 추진계획 10쪽입니다. 공정한 심사를 거쳐 경기이룸학교 운영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성장형ㆍ창조형 운영자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하여 양질의 교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경기이룸대학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경기이룸대학 운영계획 1쪽입니다. 경기이룸대학은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기반 위에 중3, 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진로개척 및 전문 학습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학생 스스로 경험하는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율적 미래인재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운영계획 2~5쪽입니다. 지속적인 신규기관을 발굴하여 2022년도에는 136개 대학 및 기관이 1,782강좌를 개설하였고 3만 1,000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정책 재구조화를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정책연구를 통해 고교 진학 전 중3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관련 다양한 강좌 경험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수학능력시험 이후 진로 심화강좌 개설로 전문적인 진로교육을 통해 선제적인 학생 개별화 교육과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2023년에는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기반 위에 경기이룸대학으로 재구조화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계획 6~9쪽입니다. 2023년 2학기 경기이룸대학 운영 프로그램은 첫째, 진로탐색과정으로 중3 및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문형ㆍ온라인형의 단기강좌를 개설하여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진로집중과정으로 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문형ㆍ거점형ㆍ온라인형의 다양한 유형으로 일반강좌 및 단기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7월 말에서 8월에는 1단계로 협약기관, 2단계 교육지원청 심사를 거쳐 3단계 도교육청 최종 적부심사를 통해 강좌개설 심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9월 3차에 걸친 학생 수강신청이 진행되며 10월부터는 8주간 강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후 강좌별 만족도조사 및 피드백을 통해 성찰과 성장의 디딤돌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운영계획 10~19쪽입니다. 강좌 심의 및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운영 주체별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역량 있는 기관 발굴 및 관리를 통해 학생이 요구하는 다양한 강좌개설에 노력하고 학생 안전 지원 및 다각도의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여 학생 참여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2023년 7월 11일 경기도 지역교육협력 중앙협의회 운영결과 보고요약서 및 2023년 지역교육협력 기본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학교, 대학, 지역사회를 넘나드는 폭넓은 교육경험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협력 관련 사업별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경기이룸학교 운영계획(안) 2023 경기이룸학교 공모 추진계획 2023 경기이룸대학 운영계획(안) 경기도 지역교육협력 중앙협의회 운영 결과보고서 2023년 지역교육협력 기본계획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정수호 대외협력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기공유학교 플랫폼을 바탕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경기공유학교의 플랫폼 운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개념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경기공유학교에 대한 개념은 그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가 조직개편되면서 다른 과에 공유학교에 대한 예산이 한 6,000만 원 정도가 거기에 편성이 돼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왔던 겁니다.

이자형위원

아니, 경기공유학교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이번에 지역교육협력에 대해서 지역교육 플랫폼의 조례를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켜주셔서 그 부분에 공유학교 부분이 약간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저희가 최근에 지역교육협력 조례 관련해서 수정안을 가결했고 수정안의 내용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유학교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유학교에 대한 설명을 또 해 주셨거든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제3조 교육감의 책무에 보면, 교육감의 책무에 공유학교란 이런 말이 좀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아, 있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이자형위원

지금 정수호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조례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자료 배포를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역교육협력에 관련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경기이룸학교, 경기이룸대학을 집행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가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보내주신 이 책자에도 뭐라고 쓰여 있냐,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기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이 곧 경기공유학교 플랫폼이다라고 교육청에서는 확신을 하시면서 지금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경기공유학교 플랫폼 지원을 위한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는데 어떠한 운영 근거를 바탕으로 지금 하시는 건지, 동일시하는 건 교육청의 입장이신 건지. 위원들한테 사전에 어떠한 내용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거나 공유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 수정해 주신 부분에 제3조 교육감의 책무에 보면 “교육감은 공유학교 플랫폼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라고 교육감의 책무에 돼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이 곧 경기공유학교 플랫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저희는 그렇게 네이밍으로 지금…….

이자형위원

그러면 여기 그냥 다 경기공유학교 플랫폼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왜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왜 통일화된 워딩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는 이제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의 네이밍이 경기공유학교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왜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냐고요, 의회에. 그리고 그 당시에도 경기공유학교 플랫폼 관련된 조례를 따로 좀 제정하셔서 운영을 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지금, 공유학교에 대한 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하시라는 말씀이었던가요?

이자형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일단은 제가 관련해서 조례를 요청했으니까 조례가 오고 나면 다시 한번 질문을 상세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