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명진입니다. 제246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6월 29일 김기준 의원 외 3명 의원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7월 4일 소수련 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희망나눔 연제행복｣ 등록 신청 및 연구 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 최홍찬 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변준호 의원 대표발의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김현규 의원 대표발의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김기준 의원 대표발의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긴급 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7월 10일 김현규 의원 대표발의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신청에 대해 소관 안전복지위원회의 동의로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7월 4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9건의 의안을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출,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 질문서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6월 29일 정홍숙 의원으로부터 하절기 온열 질환 예방 대책 및 세부 계획, 7월 6일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자 선정에 관한 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이 중 하절기 온열 질환 예방 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6월 30일 차성민 의원, 7월 10일 권종헌 의원, 7월 11일 정홍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TOP 안건 1. 제246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청장 주석수입니다. 먼저, 연제구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이후 지방 교부세 및 특별 조정 교부금 증액분과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액을 조정 반영 하였으며, 세출은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이전 재원 변경 내시에 따른 세출 예산을 정리하고 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사업 등 현안 사업과 교통안전 시설 지원 및 폭염 대책비 등 필수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5436억 5033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153억 10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349억 6789만 7000원으로 151억 666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6억 8243만 3000원으로 1억 944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재산세 감소분을 반영하여 지방세 58억 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 8763만 6000원, 지방 교부세 2억 5000만 원, 조정 교부금 등 141억 2984만 3000원, 보조금 54억 2779만 1000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10억 113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예산은 정책 사업 4243억 107만 1000원, 재무 활동 395억 3473만 원, 행정운영경비 711억 32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기능별ㆍ조직별ㆍ성질별 세출 예산이며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는 7개의 특별회계 예산 규모로,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 계획은 전입금 107억 1320만 2000원, 예수금 201억 9728만 5000원 등 728억 6933만 2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70억 4132만 원, 예치금 653억 2289만 9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4억 4119만 3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별 조성 규모는 8개 기금 653억 2289만 9000원이며, 금회 지역발전사업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 계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 계정에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6억 80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등 예수금 수입 1억 9718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4억 8578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은 지역발전사업기금에 장애인복지관 부지 매입비 5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 변경과 지역 현안 사업 등 필수 불가결한 사항에 대하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석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후 심의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19분 ↑TOP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산1ㆍ3ㆍ6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권종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연제구에 짓고 있는 행복주택 2단지 내에 있는 지역 편의 시설 무상 임대에 관하여 짚어 보고자 합니다. 이 일은 2016년부터 시작하여 본 의원이 8대 의회 때 2018년 10월에 행복주택 중단 촉구 결의문을 의회에서 채택했습니다. 이때도 집행부는, 집행부 여러분들은 지역 편의 시설 무상 임대에 대하여 논의를 했고 시청, 구청, 도시공사와 여러 차례 조정을 위하여 회의를 하면서도 의회에 보고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의회를 완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20일에 국공립 어린이집 면적을 조정하여 건강관리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을 2020년 5월 14일에 심의, 도시공사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에는 공동육아에서 다함께돌봄센터로 변경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열거를 하는가 하면 올해 2월부터 협약 및 4차 실무 회의를 개최하면서 의회와 단 한 번이라도 의견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공무원 여러분께 의견을 들어 보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의회와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다목적 시설에 4억 원, 건강센터 4억, 국공립 어린이집에 1억 1000, 다함께돌봄 7000, 사회적경제 사무실 4000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여기 보면 건강센터는 671평이고 4억입니다. 체육 시설은 460평인데 4억입니다. 면적에 대해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설은 양보한다 치고 오늘 본 의원이 공무원 여러분들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 돌봄센터, 경제 사무실 등 다 지적이 많지만 이해하고 체육 시설을 한번 봅시다. 그림 한번 띄워 주세요.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저 그림 한번 보세요. 지하에 다목적 홀 백삼사십 평, 그다음에 저 1층, 2층 쪼개 쪼개 가지고 저걸 체육 시설이라고 여러분, 해 놓은 것입니다. 하려면 한 층에 같이 하든가. 저걸 갖다가 러닝 머신 10대를 놓는다고 저걸 체육 시설이라고 받아 옵니까? 그림에 봤지만 체육 시설을 하려면 한 층에 같이 시설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1층에 조금 2층에 조금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한 층에서 운동하고 샤워도 해야지 이런 일들을 합니까? 달랑 140평 체육관 하나 러닝 머신 10대 가지고 체육관이라고 위탁 운영 하겠다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의원들이 현장을 가 보니 층고가 낮고 실이 좁아서 쓸 수도 없답니다. 행복주택을 하면은 청년들을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당연하게 체육관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퇴근해서 열심히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맞지 구에서 왜 이런 것을 합니까? 102동 지하 1층, 지상 1, 2층에 이렇게 하니까 협약 면적이 460평인데 전용 면적이 300평도 안 됩니다. 왔다 갔다 공유 면적이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협약서에 입주민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건강센터는 입주민 30% 우선 제공 하라고 돼 있고 어린이돌봄센터는 여기에 어린이, 영유아가 얼마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나 어린이, 영유아가 없으면 민간 위탁 어린이집에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은 또 문을 하나를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구청장님은 단돈 100만 원이라도 아끼려고 예산 아끼려고 애쓰는 거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이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무상 임대라면 공짜라고 덥썩 덥썩 가지고 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 없이 들어간다는 거를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지적했습니다만 의회와 소통을 했다면 지금 와서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행복주택이 젊은 청년을 위한 주택이라면 필수로 도시공사에서 체육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우리 구가 나서서 이런 거를 합니까? 시설 협약을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전 집행부에서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집행부와 공무원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협약서에 우리 구가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 행복주택에 청년들이 그 사용을 50%가 넘으면 행복주택 관련 당사자 쪽에서 관리한다는 문구를 넣어 오세요. 청년 주택이면 당연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8대 의회를 거쳐 9대 의회에 왔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것이 구민을 잘 섬기는 일이겠지 하는 마음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똑같이 의원들의 마음입니다. 부산 16개 구ㆍ군 중에 연제구의회만큼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별 말씀 없이 가는 구가 어디 있습니까? 왜 집행부와 공무원 여러분들은 의회와 소통을 하지 않고 그때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회가 왜 있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종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41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정홍숙 의원)

사랑하는 21만 연제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거제1ㆍ2ㆍ3ㆍ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홍숙 의원입니다. 먼저, 폭우를 동반한 장마와 무더운 여름날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주석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구가 고리3ㆍ4호기 계속 운전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 주민 공청회를 신청하지 않아 연제 구민은 원전 안전에 대한 의견 진술권을 행사할 기회도, 공청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기회도 박탈당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지난 4월 고리3ㆍ4호기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의견 제출 마감 일자인 5월 3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한 주민 의견은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제103조 제1항에는 공청회 개최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의 2에는 5명 이상이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 규정만을 보고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7항에는 제1항에서 정한 공청회 개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자치단체장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청회 개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산과 울산의 6개 지자체는 단체장이 직접 나서서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고리3ㆍ4호기의 계속 운전은 주민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이기도 하고 주민의 안전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제구는 2021년 12월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에는 두 번에 걸쳐 방사선 방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유는 훈련을 반드시 실시하라는 규정도 있지만 노후 원전은 유사시 우리 주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는 올해 전국 원전 동맹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안전 교부세를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챌린지와 100만 서명 운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전에 관한 관심이 높다면 더욱더 이번 공청회는 단체장이 직접 나서서 챙겼어야 합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참상을 기억하실 겁니다. 후쿠시마는 당시 큰 지진과 원전 재앙으로 2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핵 오염수 방류 문제로 그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전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복구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고 인간도 동물도 식물도 살 수 없는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개최할 기회를 잃어버린 우리 구에 대안을 제안합니다.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초청해 고리3ㆍ4호기의 안정성과 위험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수력원자력본부에 연제 구민의 이름으로 전달하십시오. 비록 비공식 공청회가 되겠지만 지금이라도 주민들은 설계 수명을 다한 고리3ㆍ4호기를 계속 운전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고 주민의 의견을 전달할 통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추진하십시오. 본 의원도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우리 연제 구민의 생명과 소중한 삶터를 지키는 일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주민의 권리는 어떠한 사소한 것조차 놓쳐서는 안 되며 더군다나 원자력 등 주민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을 챙기는 일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중대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홍숙 의원, 수고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 사항을 해당 의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TOP (보고사항)

요구 ㆍ제246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집회요구 - 6월 29일 김기준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의장님께서 3월 9일 집회 공고 - 발의자: 김기준 - 찬성자: 김현규, 변준호, 차성민

질문ㆍ답변서 ㆍ하절기 온열 질환 예방 대책 및 세부 계획에 대한 서면 질문ㆍ답변서 - 6월 29일 정홍숙 의원 제출 - 7월 7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ㆍ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서면 질문서 - 7월 7일 정홍숙 의원 제출 - 7월 7일 구청에 이송 ○ 5분 자유발언 신청 - 6월 30일 차성민 의원 - 7월 10일 권종헌 의원 - 7월 11일 정홍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