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윤영남 의원 발언

윤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해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고 위원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강진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어촌개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농어촌개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농어촌개발추진단장 임창복입니다. 8쪽입니다. 강진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효율적인 빈집 정비를 위해 빈집 대상을 확대하고 강진군 빈집심의위원회 및 읍·면 빈집정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빈집 대상지 선정 시 당위성을 부여하며 공무원 개인 및 민간인 포상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2호 빈집 예정지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빈집 예정지란 안 제2조 제1호의 빈집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군수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다음부터 6개월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철거, 개축, 수리, 활용 등에 필요한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합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9조에 강진군 빈집심의위원회 및 읍·면 빈집정비추진위원회 구성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에는 공무원 개인 및 민간인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9쪽입니다. 다 번, 기타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하여 6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3번 성별영향평가 관련 심의위원회 및 읍·면 빈집정비추진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선사항을 반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쪽부터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남위원장
농어촌개발추진단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변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3-67호 강진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임창복 단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빈집 정비 지원 대상을 빈집 예정지까지 확대하고 빈집 등 선정심의위원회와 읍·면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안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군수는 빈집 등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이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그밖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빈집 등 정비사업을 적극적,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관내 주거환경 개선 및 새로운 인구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남위원장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어촌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개발추진단장님은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3.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 임성수입니다.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쪽,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군 주택 신축에 대한 지원 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하고 강진군 전입자의 안정적인 이주, 주거환경 조성으로 강진군 인구 유입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 목적, 안 제2조에서 5조에 적용 범위,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금액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 위원회 구성, 안 7조에서 12조에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기능, 회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착수신고, 안 제14조에 지급시기, 안 15조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지원액의 환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4번 붙임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세부내용을 강진군 조례 및 규칙에 반영하여 강진군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5조에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 수립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 인구감소 대응 정책위원회 설치, 안 7조에서 제14조에 위원회의 구성, 임기, 직무, 회의, 안 제15조에서 제17조에 인구감소 대응 정책추진단 설치 등, 안 제18조에 인구감소 대응 정책평가단 설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제26조는 지원 및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 조례안과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영남위원장
인구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변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인구정책과 소관 심사안건 2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쪽, 의안번호 2023-68호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임성수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에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진군이 군 전입자에 대한 주택 신축을 지원하고자 그에 필요한 지원 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및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군수는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사무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므로 이 조례안은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 군 전입자에 대한 주택 신축 지원이 실질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69호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임성수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단에 검토의견으로 개요와 다음 페이지, 조항별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인구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본칙 3장에 26개 조항과 부칙으로 입안하였습니다. 특히, 특별법 및 시행령에서 생활인구를 인구정책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강진군 생활인구 확대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인구정책에 심도 있는 심의 조정 및 실행력 확보를 위해 정책위원회와 추진단, 평가단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강진군이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지역의 인구문제 해소 및 지속적인 성장 발전에 입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남위원장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은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환경축산과장
환경축산과장 전재영입니다. 강진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 적용 시 혼돈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배출시설을 악취 저감시설을 갖춘 시설로 개축하거나 기존 축종보다 규제 완화된 축종으로 변경 시에 주민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 일부를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타 법에서의 행위제한과 부합하지 않은 조문 수정과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번,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의 정의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기존 배출시설의 연면적 범위 내에서 동수나 위치 변경의 경우, 개축 또는 재축에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나번, 안 제3조 제2항 제1호에 절대 제한구역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 행위제한 내용에 부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번, 안 제3조 제2항 제3호에 주거밀집지역의 최근접 인가로부터 축종별 거리제한 시 관리사, 축사, 동일부지 및 인접부지의 축산농가는 인가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 가축사육 제한 외 축종 및 사육가능 마릿수를 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소, 말, 돼지, 젖소, 양, 사슴은 5마리 이하, 닭, 오리, 메추리는 20수 이하로 하였습니다. 라번, 안 제6조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기존 배출시설의 행위 제한에 예외를 두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사육제한 거리가 동일한 축종간 변경이나 기존 축사의 축종보다 규제 완화된 축종인 소, 양, 사슴, 말로는 변경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축사의 면적 범위 내에서 악취 저감시설을 갖춘 축사로 개축, 재축 또는 현대화 하는 경우 주민 동의절차를 생략토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돼지축사는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제한 구역에서 개, 돼지축사 증축의 경우 악취저감시설을 갖춰서 증축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였고 별도의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규제심사나 성별영향평가 등은 특이할 항목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영남위원장
환경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변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3-70호 강진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전재영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법, 수산자원관리법 등 타 법령과 상충되는 용어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경과조치에 규정한 행위 제한사항 및 예외사항을 본칙에 신설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개정안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이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조문 체계와 내용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행위 제한 일부를 완화함으로써 관내 축산농가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남위원장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축산과장님은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남 의원 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제가 직접 제안설명을 하고 설명이 끝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간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군 임업 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임산물을 생산해서 판매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의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강진군 임업 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에서 강진군 임업 육성 및 임산물 소득사업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개정된 조례의 내용이 더 잘 표현되도록 하였고 제4조의 지원 내용은 항을 나눠 제1항은 임업 관계자의 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제2항은 산림 관련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1항 임업 관계자의 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사항 제2호에서 제5호에 다음 4가지 지원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호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 지원, 제3호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지원, 제4호 임업 기계장비 보급 및 교육 지원, 제5호 임산물 공동방제, 부산물 생산 지원이 그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변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3-71호 강진군 임업 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윤영남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기본법 제7조 및 제26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육성 및 임업인의 소득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임업 진흥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임업 육성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사항을 추가하여 현행 조례 체계를 새롭게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타당하게 입안하였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남위원장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임업 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간 토론, 협의를 거쳐를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임업 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임업 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성식 의원 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위성식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위성식의원
강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3대가 모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의 예우 대상자에 대하여 강진군에서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3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 범위를, 안 5조와 제6조에서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우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본 조례 시행에 따른 구체적 우대를 위한 다른 조례들 개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남위원장
위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식 의원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변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3-72호 강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위성식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법 제82조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으로 조례 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시설의 이용료 할인 등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병역명문가를 알리고 우대함으로써 병역 이행을 자랑스러워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남위원장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5분 정회하였다가 11시 0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직제순으로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안건인 예산안과 관련된 발언만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재설명조서는 예비심사가 끝난 후 실·과·소별로 예산안을 검토하여 위원들께서 재설명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예산 항목에 대하여 조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7.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어촌개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농어촌개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농어촌개발추진단장 임창복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추진사항으로 지난 6월에 1차 빈집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1차 접수 48가구 중 27가구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금번 추경은 일부 미추진 중인 가구와 선정 접수된 가구 등 총 25가구에 대한 빈집 리모델링 공사로 시설비 14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바로 아랫부분, 자가 거주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5세대에 대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 개발추진단 2023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남위원장
농어촌개발추진단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김창주 위원입니다. 빈집 리모델링에 자가 거주가 가능하게 되어 있나요? 여기 자가 거주를 해 놓으셨길래요.
창복
임창복농어촌개발추진단장
예, 자가 거주는 리모델링 해서 본인이 사는 걸 자가 거주라 하거든요.

김창주위원
아, 그게 원래 포함이 되어 있었나요?
창복
임창복농어촌개발추진단장
예,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창주위원
빈집 리모델링 해서 임대하는 경우가 아니었습니까?
창복
임창복농어촌개발추진단장
임대도 있지만 조건 4가지 유형이 있어서 마지막 부분에 자가 거주가 있는데 타지에서 주소를 옮기기 전에 강진군 빈집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고 입주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김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남위원장
김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어촌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 임성수입니다. 25쪽,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전입자 주택 신축 보조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15세대, 사업 대상은 5년 이상 타지역에 거주하다 강진군에 전입 후 주택을 신축하는 전입세대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기준은 전입자 주택 신축 후 감정가의 50%,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부인 신축인 경우에는 이자분 1%의 지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영남위원장
인구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전입 후에 정주해야 되는 연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전입을 해 가지고 몇 년간은 의무적으로 정주를 해야 된다.
성수
임성수인구정책과장
5년.

윤영남위원장
그런 것이 앞전에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성수
임성수인구정책과장
만약에 5년 내에 전출한다든가 그러면 회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영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재설명조서 작성 및 현장방문 협의를 위해. 죄송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황인준농정과장
농정과장 황인준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토지 매입으로 해서 14억 8,5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이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용 부지로 신전면 벌정리 1261-1번지 등 8필지에 7.9ha를 매입할 계획인데 부지매입비 17억 3,500만 원과 부대비용 5,000만 원을 합한 17억 8,500만 원 중에서, 제1회 추경에서 확보했던 3억 원을 제외한 14억 8,5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윤영남위원장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임대형 스마트팜 이것을 앞전에 몇 번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장에 대한 복토 문제, 관정 문제, 접근성 문제, 청년 임차인 입주자에 대한 관심도 문제 이런 것들과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그 외적인 것도 지자체 해남군 같은 경우가, 저희들은 2만 4,000평 됩니까?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60ha 18만 평을 가지고 전국 최대의 농업 연구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립 기후변화연구센터로 국가에서 하고 있고 우리 전남도에서는 과수원 연구단지라 해서 들어올 예정이고 해남군에서는 농업연구단체 등 각종 연구단체를 유치하겠다는 건데 바로 인근 지자체인데 걱정된 부분이 경쟁력 부분에서 우리가 차고 나갈 수 있겠는가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준
황인준농정과장
이 사업을 목표로 해남군뿐만 아니라 영암군이라든지 장흥군이라든지 전부 인근 시·군에서 대비를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 시·군 못지않게 좋은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그 말씀 외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윤영남위원장
추진 시에 가령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이 추진을 해서 약간 미진하다고 했을 때에는 2차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인준
황인준농정과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유치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숨을 건다는 표현까지 했었는데 그만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일단, 한 번 도전해서 성취를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2차, 3차 도전할 계획이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다른 후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겠죠. 저희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땅이 그러니까 일단 부지를 매입해 놓으면 저희들이 임대형 스마트팜을 못 한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포라든지 궁극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그런 용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저희들은 2차, 3차 노력해서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윤영남위원장
일부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일이라는 건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 사업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안 갔을 때에는 2차적인 플랜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인준
황인준농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영남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설명조서 작성 및 현장방문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설명조서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현장은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설명조서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님들 협의하신 대로 현장은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1분 산회